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호 의원 발언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5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모습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03호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운용총칙 1항 기금 설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인적·자연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2월 27일 설치되어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항의 기금운용 기본 방향은 각종 인적재난, 자연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5년 기금 사업의 개요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응급복구, 재난예·경보시설 긴급보수 등이며 3항의 기금조성 및 운용의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4년 말 현재 31억9,848만3천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 부분은 6억2,046만3천원이고 지출은 5억7,260만원 계획해서 수입 계획대비 4,786만3천원이 증액 되어서 2015년도 말에는 32억4,634만6천원 조성 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 부분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1,742만8천원이며 지금까지 적립된 예치금 회수가 31억9,848만3천원이고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303만5천원으로 총 수입은 38억1,894만6천원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이 38억1,894만6천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 5억7,260만원과 예치금 32억4,634만6천원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수입계획에 상세 내역으로 이자수입 1억1,742만8천원, 예치금 회수 31억9,848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303만5천원으로 수입 합계는 38억1,894만6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지출계획 상세 내역으로 총 지출 금액은 수입계획 금액과 같이 38억1,894만6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1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5억4,050만원이며 세부 편성목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응급복구용 재료비 2천만 원,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 1,050만원 계획 했습니다. 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 원, 재해취약시설 보수 보강 및 피해복구사업에 2억 원, 재난대비 및 장비 임차 2억 원 등 5억 원입니다. 또한 재난경보시설 긴급보수비에 3천만 원 계획 하였으며 32억4,634만6천원은 대구은행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 할 계획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서면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각종 인적·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38억1,894만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로 5억7,260만 원 등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을 당한 후에 응급복구를 하는 것 보다는 사전 예방에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이 이루어져 재난예방 차원의 용도로 확대 사용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31억9,800여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금년도 정리하고 남는 금액이 이렇다는 이야기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계획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5년도는 6억2천만 원 들어와서 전체 수입이 38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출액은 38억 중에 5억7,260만원 지출 할 계획이고 그래서 남는 금액이 32억4,600만원이라는 이야깁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도 변동은 발생 될 수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기금 운용은 변동 사항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과 재난 발생 양상이라든지 예기치 못했던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이나 인적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상에 부기가 없고 갑자기 사용 될 부분은 기금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기금을 사용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기금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방자치단체장만 승인 받으면 되는 거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4년도 말에서 15년도 말의 조성액까지 나오니까 여쭈어 봤는데 금년도 보다 지출이 줄어듭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 항목에 산바 피해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에 따른 분석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한 용역비가 4억5천 집행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피해가 발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출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4년도 말 현재 봐서 31억9,848만3천원 있고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 6억2천만 원은 변동이 있을 수,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금으로서 5억303만5천원 전입이 들어오고 이자수입, 그동안 예치되어 있는 이자수입 1억1,742만8천원이 생겨서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기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지출계획에 보면 시설비로 올해 쓰여질 계획들인데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지출계획 시설비 부분 말씀입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예, 보수보강이라든지 동원 장비 임차가 어떤 장비들이며 대비를 위한 건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지,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전체적으로 5억 계상했는데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입니다. 침수흔적도는 수해가 발생 하였을 때 침수지역이 생기면 그 부분에 지적공사나 다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강우가 몇 미리 왔을 때 어느 지역까지 침수가 되니 그 부분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해마다 책정이 되는 금액입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상 회계이기 때문에 항상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
해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이렇게 세우는 항목이고 피해복구사업에 2억 원은 수해는 언제든지, 자연재난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미리 예상해서 사업을 예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응급복구 피해복구 사업으로 2억 원 정도 계상합니다. 그 밑에 동원장비 임차 부분은 여름철 수해에 긴급하게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 임차가 필요할 것이고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만 겨울이 다가오면 폭설이 내렸을 때 시 보유 장비로 제설 작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로더나 페이로더, 혹은 그레이더, 굴삭기, 덤프 등 임차해서 읍·면·동에 교통소통 하는데 필요한 항목으로 장비 임차를 계획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2.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이선명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 해 주시고 격려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난 5월 8일 아포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신축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읍·면민복지회관 위치, 명칭 변경안입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아포읍민복지회관이 김천시 아포읍 국사길75인데 이게 예전에는 아포읍 제석 466-7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로 바꾸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소면도 농소면민복지회관이 농소면 농남로 41길, 예전에는 월곡 696-3번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읍·면복지회관이 총 8개 있습니다만 위치를 새주소로 바꾸고 아포읍 같은데 신축을 새로 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고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3쪽 보시겠습니다. 위치를 바꾸고 둘째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띄어쓰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좀 간결하게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의견이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인데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사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4년 10월 23일에 시보에 공고 했습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협의사항인데 예산관련 사항도 없습니다. 규제 심사도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에 협의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아포읍복지회관 신축에 따라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될 복지회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갑오년의 마지막달인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해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 중에 기금 설치 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지원하며 설치 년도는 2003년 2월 27일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은 지원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에는 기금 조성액은 1,784만5천원이며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 중 수입은 44만3천원으로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828만8천원 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과 같이 1,828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수입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부분에 1,784만5천원은 현재 정기예금 중입니다. 내년에 만기 시 이자수입이 44만3천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 3억599만7천원은 정기예금이며 금년도 총 977만5천원 이자수입이 발생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지출액은 1,828만8천원으로서 정기예치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2014년 지출액은 3억1,577만2천원으로서 배드민턴 선수단 숙소 구입 제반비용으로 2억9,792만7천원을 사용 했고 나머지 1,784만5천원은 정기예금 중에 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은 현재 정기예금중인 1,784만5천원과 이자수입 44만3천원으로서 1,8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1,828만8천원으로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2015년도 이자수입이 44만3천원 포함해서 총1억3,522만5천원과 기타 수입 정기예금 합해서 5억9,621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2014년도 배드민턴 숙소구입비 2억9,792만7천원 포함한 총 5억7,792만7천원으로서 잔액은 1,828만8천원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예치금은 3억599만7천원이며 금년도 말 현재액은 1,784만5천원으로서 2015년도 말은 1,828만8천원으로서 44만3천원 증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김천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784만5천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정기예금 이자발생액 44만3천원이 적립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기금액은 1,828만8천원이며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여 승인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1,800만원 남았다는 이야깁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만약에 긴급하게 기금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전입금 같은 겁니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2009년도까지 약 5억5천만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이자수입 발생분으로 기금이 확충되어 왔지 않습니까? 다른 수입은 변동이 없었고 그렇게 해서 배드민턴 선수단 기숙사를 구입하는데 약 3억 정도 지출되었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기금으로 지출한 내용은 평균 년도에는 없네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기억 하기는 지난번에 농구팀 전세금 전환하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2010년도에,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4천만 원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니버시아드대회 운동장을 빌려주고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세운
김세운위원
수익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로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조례에 규정 해 놨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2016년?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12월 31일까지,
세운
김세운위원
그때 가서 더 필요하면,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2분
이선명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항면 대성리에 소재한 인동화석전시관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화석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직지사와 부항댐 등과 연계 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는 대항면 대성리 959-1번지 일원하여 전국 최에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대 규모의 화석전시관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대항면 대성리 959-1 외 2필지 되겠습니다. 전체 7,219평방미터로 약 2,183평이 되겠습니다. 추정 가액은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내년 상반기이고 취득 사유는 인동화석전시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화석전시관을 활성화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직지사와 부항댐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많은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주차장을 설치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화석전신관인 인동화석전시관을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대항면 대성리에 소재한 인동화석전시관에 주차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에 관광지인 직지사와 부항댐을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김천을 방문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우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면 대성리 959-1 일원 주차장 부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이 이전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양해해 주시면 소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제가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앞에 누가 봤습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이현윤 과장 있었고,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5대 때 2009년 12월 18일날 제131회 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것을 승인해서 가는 것을 이의 제기 해서 다시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승인 안 해 준 상태인데 산건에서 세 번 올라오고 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고 제가 산건위원장 할 때인데 또 다섯 번째 올라오는데 과장님 이것을 특별히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이유를 말씀 해 주세요.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이유는 소관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사실은 2008년부터 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산림녹지과나 회계과에서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에 화석전시관이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추진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인계 받아서 추진하는데 현장에 사실 가 봤습니다. 화석으로 상당히 가치는 있다, 그런데 장소가 좀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사실은 화석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도 많고 영덕에 경북화석박물관이나 영월 화석박물관, 제주 화석박물관 세 군데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화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이라든지 부항댐하고 중간 위치에 있으니까 연계를 시켜서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좋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 신청하면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네 번 다섯 번이나 부결된 사항이고 그 당시에 있는 산증인도 지금 자리에 있고, 이선명 위원장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머지 의원들은 안 계신 분들이 5대 때 최원호 부의장 계셨었죠? 세 분이 계셨고 5대 때 소란이 있었고 6대에서도 부결된 사항인데, 좋습니다. 의회에서 또 이것을 오늘 이야기 하고 나면 밖에 여론이 나가는데 회계과장과 새마을문화관광과장 두 분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만약에 그 부지에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관광 활성화 때문에 한다면 집행부가 의회 들어와서 일하는데 우리가 협조 안 해 준다면 일이 잘못되어서 의회에서 질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부서장들이 길어야 2년 반, 2년 있으면 자리를 다 옮깁니다. 나중에 가서 책임 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속기를 남겨 놓고 의회에서 상의해서 해 줄 부분이 있으면 해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좌동에 기후변화상황실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20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에 열댓 명이 컴퓨터 깔아놓고 다 해서 그 당시에 이철우국회의원하고 박보생 시장님하고 현판식 한다고 하는데 일부 의원들 몇 분은 현판식 거는데 현직에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오는데 안 갈 수 없고 가서 고개를 다 돌리고 안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상황실 구미에서 하려다가 놓쳤는데 언론도 다 막았습니다. 김천시에서. 막아서 언론 다 막고 귀를 막아서 김천에서 우리가 이야기 한 것 하나도 보도 안 하고 구미문화신문에서 일면에 톱으로 그 사람들이 냈어요. 구미가 울 것인가 김천이 웃을 것인가, 구미에 가서 그 사람들이 놓친 겁니다. 구미시의회에서 질타를 했습니다. 왜 질타를 했느냐, 이 좋은 사업을 왜 김천에 뺏겼느냐, 구미에 공무원들이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하면 우리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사기꾼 회사한테 우리가 사기 당할 일이 없다, 그래서 놨다, 그래서 구미시의회에서 집행부를 원망하고 했습니다. 평가는 일이년 뒤에 나온다고 해서 나중에 일이년 뒤에 평가가 나와서 제가 6대 때 끈질기게 추궁해서 김천시에서 8억5천만 원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상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도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그것 만약에 그 당시에 세입 조치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한테 구상권 청구 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장하고, 그 불의의 사고를 의회에서 막아 준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깁니다. 오로라, 내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오로라세트장 한다고 그 당시에도 올라가서 우리가 피를 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두 분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만약에 승인해 준데서 주차장하고 땅 사서 만약에 그게 안돌아갔을 때는 두 분이 책임진다는 것만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해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랍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책임을 진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 책임 없으면 우리 시에서 땅 사서 관광객 하나도 안 오면 시에서 손해 가는데 손해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땅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김천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청
이우청위원
소유권은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필요 없는 땅 사놓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사람 안 오면 뭐 합니까? 안 되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우청
이우청위원
됐고 959-1 이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959-1은 1,798평방미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주차장 하려는 부지가 959-1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3필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필지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총 면적이 평으로 몇 평입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2,180평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부지는 누구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부지 소유주는, 공시지가나 면적이나 이런 현황만 해 놨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한다면서 누구 앞으로 된 부지도 파악 안 하고 무슨 공유재산 취득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음에 이것 끝나고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안되죠 그것은. 가지고 오세요. 누구 앞으로 소유되어 있는지 가지고 와요. 찾아가지고 오세요. 정회 해 줄 테니까, 등기필증하고 다 내놔 봐요. 공유재산 취득 한다면 그쪽하고 대충 이야기 되었을 것인데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면 안 되지,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959–1은 소유권이 유영달씨라고 김해시 외동 사는 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959-1 누구요? 김해?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주소는 등기부상에 유영달씨인데 김해시 외동 사는 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또 두 필지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960번지는 이상곤씨라고 울산광역시 남구 사는 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또 한 필지,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964번지입니다. 이것은 대항면 대성리에 사는 이계분씨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 분들하고 대충 이야기 되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직 절차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일을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의회에서 K-POP 한다고 승인 받아서 못한 결과가 되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하려면 공유재산 취득 받아서 이 사람들이 땅 안 팔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미리 이야기 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야기 하기가 곤란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예산 잡았다가 안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건 아니죠. 감정가에 받고 누가 어떤 사람이 팔 사람이 있습니까? 그쪽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그쪽에 그것을 한다면 대충 회계과하고 담당 과장이 이 세 사람 만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반 승낙이라도 받아 놓고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했다가 공유재산취득 해 달라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것은.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하는 것 하고 미리 이야기 하면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 할 수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해 주었을 때 주차장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이 안 오고 화석박물관 안 하게 되었을 때, 안하게 되었을 때 거기다가 주차장에다 시멘트 포장해서 콘크리트 해 놓으면 사람 하나 갈 데도 없는데 허허벌판에 책임 누가 집니까? 우리 시비 가지고, 두 분이 기업이 안 돌아갔을 때는 두 분이 책임지겠다는 것 하세요. 하면 바로 의회에서,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박물관 활성화 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하는 거고 저희들은 활성화 시켜서 일부 시에서 지원,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돈 같으면 활성화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손해 보면서, 안하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사람이 투자를 몇 백억 했기 때문에 나름 활성화 하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주차장 해 놨다가, 그 당시에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활성화 왜 못합니까? 돈 3억이 없어서 못해요? 수백억 들여서 사업장 한다는 사람이 돈 3억 없어서 못합니까?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지,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 못 해 주어서 활성화 안합니까? 활성화를 왜 안하는지 그것 판단을 해 보셔야 되지 지금까지 7년 8년 두고 활성화 안 하는데 주차장 3억 해 준다고 활성화 됩니까? 그것부터 한번 생각 해 봐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주차장 해 준다고, 주차장이 없어서 외부 구경꾼이 안 들어옵니까? 관람객이 없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없는데 구태여 뭐한데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왜 개인 땅 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알아요. 내가 지금, 누가 되어 있는지, 남의 주소 옮겨 놓고 말이야. 그런 것도 파악 못해보고, 우리 의원만큼도 파악 안 하고 뭘, 있다가 2년 지나서 다른 과로 간다고 책임 안 질줄 압니까? 이번에는 추궁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돼요. 뭘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의회 와서 해야 되지, 네 번 다섯 번 된 것을 가지고 의원들 또 여기에 앉혀놓고 바보 만들려고 자꾸 합니까? 두 분이 그것만 해요. 이것을 해 주면 활성화 된다면 의원들 상의해서 바로 해 드릴게요. 활성화 안 된다는 땅에 이것을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화석박물관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활성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본인이 활성화 시키는 제일 걱정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 해 주어야 되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개인 땅 같으면 해 주겠어요? 남의 개인 땅에, 안 해 주잖아요. 과장님 돈 가지고 3억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뭘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면 과장님도 책임 안 진다, 허허벌판에 주차장이 해 놓고 관람객 없으면 누구든지 거기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 질 부분이 있어야 되지 주차장만 해 놓고 그 사람들 사업 되겠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주차장에다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에서 큰돈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주차장으로 사용 하도록 해 주는데 소유권은 김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주차장을 지원해서 그 분이 열심히 해서 활성화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하루에 인원이 보러 몇 명 옵니까? 파악 했습니까? 하루에 관람객이 몇 명 와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 한 적이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돈 3억 준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자질 문제 아닙니까? 누가 지시 했어요? 과장님. 정말 화나게 만드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면 관람객이 얼마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가 도저히 거기가 복잡하고 하니까 주차장 시설이 없다, 이래서 우리가 시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유재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지 거기 사람들 몇 사람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허벌판에 해 준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저는 공유재산 이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하지만, 만약에 해 주더라도 나는 끝까지 3년 남았습니다. 있는 동안에 나중에 추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정회 했다가 점심 먹고 합시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선명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우청 위원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여러 차례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부결도 되고 했던 부분입니다. 내용을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에, 우선 간단하게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부결 되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결이 2008년부터 죽 해오다가 2009년 1월 2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회계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부결 되었고 2010년 12월 11일,
세운
김세운위원
이천 몇 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10년 12월 11일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6대 의회 들어와서네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 후에 부결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2008년 10월 27일,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08년,
세운
김세운위원
그때 왜 어떤 이유로 부결이 되었다고 봅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혹 회계과장님은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결되었던 가장 큰 원인이,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저는 그 당시 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근 6년에 걸쳐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 개인의 사유지에 어떠한 주차장이나 이와 같은 시설물을 만들어 주었을 때 기준이나 또는 규정이 제조업에 한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제조업이라고 한정 된 것은 없고 자세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유치 하는 쪽으로는 가능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제조업이라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제조업은 아니고 그럼 어떤 거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다시 규정을 사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게 대충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08년 2009년 속기록에 보면 2009년 1월 21일, 2010년 10월 11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 취득 허가가 상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결 되었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인동화석박물관 이 자체가 정말로 현재 들어 있는 소장품 같은 것들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개별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대충 얼마 투자 되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액으로는 감정 평가해서 물건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는 판단 할 수 없고 그 분 이야기는 20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200억에서 280억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200억에서 280억 정도 투자할 정도의 재력이 있다면 주차장 3억 예산을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물건들을 많이 갖다놓고 근 육칠 년 동안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형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의사들 교육장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안 하고 있거든요. 경영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세운
김세운위원
경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3억 예산 주어서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주면 정상가동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기들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전자에 이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우리 시하고 김천시하고 이 분들 주체 되는 분들이 MOU를 체결할 때 주차장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주차장을 만들어주기로 해서 시작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물건은 제가 봐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어주면 볼거리는 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렇습니다. 물건의 가치, 저도 한두 번 가 봤습니다. 소장 가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다른 데하고 비교를 직접 보지 않아서 가치를 금액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로 봐서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이것을 다 모으려고 하면 수백억 들어가는 것을 개인이 만들어 놨으면 3억 아니라 30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시의 관광자원으로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3억 때문에 못했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살 수 없었다든지 어떠한 이유로 땅값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살 수 없었다든지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이유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나오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되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반영할 수가 없었죠.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부결 되었을 때 이유가 전자에 금년도인가 의원님들하고 한번 현장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때 가서 개별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자료를 한번 준 적이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왜 지금은 그것을 모른다고 이야기 합니까? 그때 어떤 것을 확인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뭐 확인 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물건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 말고 기준, 제조업이다 아니면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업체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못해 주었다 이런 게 있지 싶은데, 뭔가 이유를 찾아서 그게 해소가 되든지 해야 명분이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투자유치과에서 할 때는 기업지원조례에 했습니다. 기업지원조례는 사실은 기업이라고 보면 제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해석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조업으로 봐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기업이라고 볼 수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이나 문화관광 차원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자에 네댓 차례에 걸쳐서 부결 되었던 이유가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로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서 안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2월 26일 인체파동원리연구회하고 MOU를 체결 했습니다. 그때 체결한데가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유치하는 것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인체파동원리연구회라는게 화석박물관도 있고 한의원 연수원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화석에 대해서 제조업이 아니다, 기업 유치 협약은 했지만, 그래서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지, 그렇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목적에 부합 되지 않으면 자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없죠?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과에서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어떠한 명분이 있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왜 안 되었습니까? 산림과에서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산림과에서는 2008년도에 보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정례회 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본회의장에서 삭감 된 것 아닙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우청 위원님 맞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삭감된 거죠?
우청
이우청위원
이의 제기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또 부결 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이것도 같은 이유로 부결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부결 내용을 잘,
세운
김세운위원
서재동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목적에 부합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공적으로 부합된다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취득할 때 1,000평방미터 이상 팔 때는 2천, 돈은 10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의 받아야 된다는,) 그렇죠. 본 위원이 목적에 부합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인체파동을 하는 인동화석박물관에 관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시에서 이와 같이 투자해 줄 수 있나 없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유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났다 이런 이야깁니다. 맞죠? 과장님. 회계과장님,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결되었는지,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해서 부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줄 당시에 이때가 언제였어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난 여름에 9월쯤 되었을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당시에 갔을 때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현재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물었을 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정도 와서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답을 주어야 우리가 판단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판단할 수가 없네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기업지원조례상에는 제조업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기업지원조례에서는 제조업만 하도록 되어 있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관광이기 때문에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을 기업으로 보느냐 투자유치도 기업도 투자유치가 있을 것이고 관광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투자유치하는 것은 제조업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계속 부결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제는 기업유치로 적용 시키지 말고 관광으로 적용시키자면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느냐만 답을 줘 봐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관광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조례라는 것은 기업 지원할 때 김천시가,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기업지원조례는 안 된다, 그러면 관광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금방 이야기하듯이 공유재산관리조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운
김세운위원
황병학위원님 어떻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관광으로서는 됩니까? 관광으로서 되는 명시가,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이라도 잠깐. 그런 어떤 규제가 있는가 봐 주시고 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동화석박물관이 우리 시에서라도 필요하다면 이것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졌다, 그러면 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이것을 정상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분이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었던 박 모 사장께서 더 이상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시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받고 계약상 관리는 20년 30년 당신이 해라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어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내부적으로 소송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저희들이 토지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근저당설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세운
김세운위원
너무 아깝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놓고 그냥 썩힐 수는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니까 참 답답한 게 왜 이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 주느냐에 대한 이유나 명분만 있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4년 전이나 6년 전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한번 올려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기부채납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해서 신중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봐서는,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당장에 될 수 없겠죠. 그러나 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은 현재 인동화석박물관을 제대로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주어도 이 사람이 정상화 될지 안 될지도 판단이 안 된다는 것에는 염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이 위치가 여기에 분홍색으로 표시 해 놓은 것 맞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박물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박물관 토지하고. 붙어 있는데 진입로가 지방도 가는 길이 있고 지방도 못가서 하천변으로 해서 가는 길 두 군데가 있는데 지방도 가는 길은 남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은,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그림으로 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서면을 보고 설명) 위원님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화석박물관이고 여기 살려고 하는 땅하고 붙어 있다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붙어있고 저희들이 매입하다보면 나중에 다른 필지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30% 정도는, 사다 보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안 될 때는 인근 땅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고 나더라도 회계과도 마찬가지이고 새마을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강한 의지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뭔가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과 저 과 옮겨 다니다가 그냥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자료도 없을 것 같고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내용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투자유치과에서 적용하는 대로 하면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가결을 시켰을 경우에 뒤에 따르는 법 해석을 잘못해서 가결 시켰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자료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으로 봤을 경우에는 관광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시의 규제는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인동화석박물관이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좀 더 많은 애정을 가져야 되고 본인도 돈 3억 때문에 수년 동안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또 우리 시에서도 정말 필요해서 제대로 돌아가서 하야로비공원과 인동화석박물관, 부항댐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자면 3억 아니라 십 수 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다는데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 사업을 맡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맡은 이상은 제대로 하셔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여기 사진에 의하면 인동화석박물관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거든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 하려는데가,
원호
최원호위원
토지매입 계획지하고 현재 박물관하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원호
최원호위원
지적상에 보니까 딱 붙었는데,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지적상으로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담당자 여기 한번 와 보십시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적상에 박물관 997-1번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의)
원호
최원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차장 부지로서는 현재 박물관하고 인접 해 있네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항공사진으로 봐서는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담당자 설명을 들으니까 기존 박물관이 만 제곱미터 3,400평 정도 되는데 양쪽에 주차장 부지 예정지 하고는 인접 해 있네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서는 거리상,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50미터 100미터 차이입니다. 붙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하고 박물관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이 나왔는데 현재 인동화석박물관에 소유 부지가 주차장 예정지하고 거의 인접해 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주차장 부지로서는 적합하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새마을관광과를 맡고 새마을과가 새마을 관광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추진했던 사항을 다 하려면 많은 시간과 주변 여건을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인체파동연구회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벌써 8년,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2008년도에 했으면 6년 되었는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그간에 추진 사항을 보면 여러 이유에 의해서 부결이 되고 했는데 자치단체가 우리 시의회에 요청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승인 못 받은 데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화석전시관을 우리 김천시가 보유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면 김천시가 지금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습니다. 박 모 사장께서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최대의 화석 관광 상품을 수집 했는데 그간에 3억 원 정도 주차장을 확보 하지 못해서 활성화를 못 시켰다, 문을 닫고 있었다 이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고 추진 계획으로 봐서도 박 모사장의 운영 경력이나 여러 것으로 봤을 때는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았지만 김천시도 너무 소홀하게 대처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히 추진해서 대한민국 최대의 화석박물관으로서의 관광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시점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박물관 인허가 관계 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주차장을 확보 해 주면 박물관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박물관을 등록해서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예산 확보해 놓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하면 좀 안정성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제가 부연 설명 한 것처럼 개인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최대의 화석박물관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개인한테만 맡겨 놔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인허가를 받는데도 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개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광이 대세인데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이런 좋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년 6년씩 방치되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에라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인허가건도 도와주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해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3억이 올라와있죠 그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 의회에 편성 되어서 심의 요청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 부분이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된다면 그 분들하고 어떻게 집행부가 상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인 되었을 때 추진상황을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면 참고 될 것 같습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아니, 이번에 심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게 되면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참고사항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한번,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요?
병학
황병학위원
예, 예산 승인이 주차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 3억 예산 요청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게 되면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물건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시가 그 정도 관광 자원화 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시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관광자원화 시킬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위치가 잘못 되어 있다, 면적이 좁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라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어차피 그 사람이 김천에 올 때 주차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김천에 왔기 때문에 우선 3억이라도 주차장을 임시로 해 주고 활성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 할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절차상으로 돈을 받으려면 박물관 등록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행정 기관에서 박물관 등록은 도에서 합니다만 그런 것도 절차상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조성해서 박물관을 활성화 시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풍령도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 부항면 일대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넓게 공간을 잡아서 조경 하듯이 볼거리를 제공하면 그것도 아마 관광 자원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광 쪽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허가 관계 건은 가능하겠습니까?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5년간 문을 닫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다시 추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분하고 실무적으로 도하고 허가 기관하고 해서 예산만 확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러 가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들에게 백년대계를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부서에서 정말로 세밀하게 추진해서 관광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말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1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기업은 제조업체만 지원 하도록 조례가 못이 박혔습니다. 다음에 죽 나가다가 뒤에 보면 모 의원께서 ‘이것은 부기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기가 정상적으로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경우에는 제조업체만 지원 하도록 조례가 박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게 다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른 기준을 찾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고 이게 아니라면, 아까도 내가 설명 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주차장 땅만 사 주어서 이 사람들이 박물관으로 허가를 못 내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인동화석박물관 측에서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운영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땅을 사서 지어주는 그런 조건은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당장 예산 확보 된다고 해서 당장 내년 1월에 땅을 사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땅 감정 해 놓고 절차를 밟으면서 정상적으로 박물관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같이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속기에, 속기록에 방금 같은 속기가 되어서 나중에 책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병학
황병학위원
진행을 안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원호
최원호위원
어느게 선이고 어느게 후인지 모르겠는데 이우청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운영하면 예산 승인해 주는 방법이 있고 예산 승인...... 청취불능.....
세운
김세운위원
공유재산 취득 허가를 내 주고 예산 승인을 하더라도 집행을 그쪽에서 진행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이 붙었을 경우에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박물관 허가를 받았을 때 주차장 부지를.....
세운
김세운위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던 어떻게 하던 3억 아니라 30억이 필요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상화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 없고 다만 이것을 그냥 3억을 투자해서 지금과 전혀 변동이 없다면 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인동화석박물관측에서 의지가 있고 제대로 정상화 시키려고 진행이 될 때 되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산 확보되면 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우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이 되고 그 당시 시민들이 의회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조례가 승인 되어서 가결되더라도 예산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조례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예결위 들어가서 예산 승인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드렸지만 네 번에 걸쳐서 해 온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왜? 법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쉽게 말해서 우사 한 겁니다. 의회 들어와서 법에 허용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이나 못해 준 겁니다. 의회에서 안 해 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법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해 주었다가 나중에 가서 그 부작용이 어떻게 됩니까? 나쁘게 말해서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안 되는 법을 의회에서 해 주었다면, 그러면 이것을 그래도 그 당시에 네 번에 걸쳐서 의원들이 부결 되었고 해서 이 자리에 의원들이 남아 있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투자유치과에서 가지고 왔다가 다음에 산림과, 또 회계과에서,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다시 다섯 번째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왔는데 과마다 돌려가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것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 사람이 혼자 박 모 씨 이 모 씨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일 같으면 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몇 몇 사람들이 동업 비슷하게 투자 한 사람 해서 고소 고발이 지금 자기들끼리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고 있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정립 안 된데서 시에서 우리가 알아서 기어서 이것을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만약에 이것을 승인 해 주고 안 해 주고 따라서 일단 시에서 이 정도 접근이 온 것 같으면 투자 한 사람을 5인이 되던 3인이 되던 모여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대화를 한번 했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그 사람들 내막이 전혀 아닌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소 고발은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투자한 사람들끼리 고소 고발 한 게 아니고 한의사들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도 다 연관 되어 있습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분 이야기는 땅이나 이런 것은 박사장 앞으로 소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혼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도 밖에 있는 의원들이 남아 있잖아요. 반 이상은 밖에서 보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안 된다는 의원도 나오고 생각의 차이점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법 근거 조항만 맞으면 지금까지 안했더라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김천경제를 살리고 이런데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정리를 한다면 관광 사업으로 했을 때, 전에는 제조업으로 되었잖아요. 그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기업지원조례인데 기업을 지원하려면 제조업 밖에 안 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관광업으로 한다고 하면 조례를 해 주어도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관광이라는 조례는 없고 법을 따지려면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를 따지면,
우청
이우청위원
공유재산 하는데 관광으로 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에는,
우청
이우청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산업단지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섬유나 자동차 부품은 못 들어오는데 섬유를 갖다 넣으면 우리가 위반 하는 행위거든요. 제가 밖에서 모 분이 여기에 업체를 갖다 넣으려고 하니까 업체가 안 맞아서 못한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관광으로 해서 조례를 했을 때 법률적으로 괜찮은 건지 법 조항에 어디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관광에 관련 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거기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 봐요. (
- 제가 건축 인허가를 보다 보니까 관계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으로 하려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사전에 관광지구로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는 지금 여기에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지구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하면 그냥 지역지구에 따른 건축행위나 도시법 이런 것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했어도 관계없는데 그 당시에는 왜 못했습니까? 네 번 동안, 그것은 아닌데, (
-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있는 것은 면적이나 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것이고요. 그때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은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업에만 되고 나머지는 주차장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해 주었을 때 의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 조항을 더 정확히 찾아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어쨌든 간에 정말 안타깝고 수천억 들여서 갖다 놓은 것을 시에서도 한번 살려 보려고 하고 의회에서 네 번에 걸쳐서 안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 보려고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편하게 의회에서 해 주어서 아무 이상 없다는 것을 뭘 근거 자료가,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찾아봐도 없습니다만 단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박물관 등록 허가 조건으로 해 주시면 박물관 절차상 등록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우청
이우청위원
주차장을 해도 박물관을 허가하는 개인 사유지에 그 사람 영리 목적으로 주차장을 해 주어도 법으로 관계없느냐 말입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개인 사유지이지만 그 사람이 김천시에 200억이라는 투자를 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생각에 과장님이 200억 투자한 것으로 생각이지 법으로 300억을 투자해서 괜찮은 게 있고 투자를 안 해도 법에 위반되는 게 있다 그 이야깁니다. 그 법 조항이 관계없느냐 이 말입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 관련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괜찮아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괜찮다면 의회에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조건부 허가로,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내서 되었을 때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회 하든지 위원장님 상의해서 조건부로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사 놓고 아까 이야기대로 관광객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땅 주인만 좋은 일시키면 치명타 입잖아요. 의회나 집행부가. 그래서 어쨌든 의지가 있다면 원만하게 풀어 주려면 조건부로 해서 만약에 허가 받는데 건축 허가나 안 그러면 도로 점용이나 관광업으로 가능 합니까? 한번 검토 해 봤어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건축 허가는 건축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나서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지었을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관광업으로 한다면 허가 같은 게 그 지역이 지구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 해 봤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박물관 하는 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내 생각에 그래요. 그 사람들도 다 조사를 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인데 이것은, 해보고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땅을 팔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직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200억 300억 투자해서 허가를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주차장 때문에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그쪽 현장에 갔을 때 그 분한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도 이삼백억 들였을 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 그러면 그거라도 활성화 시키려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 주차장 때문에 인허가 안 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그 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 조성할 때는 박물관을 정상적으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허가로 갖다 놓고 6년 7년 동안 갔을 때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하는 사람이 갖다 놓고 안 될 때는 허가 받으려고 문화관광부나 중앙에 다니면서 해 봤을 것 아니냐 그 이야깁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고, 사건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알고 의원들 상의해서 되도록 검토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한 내용 중에서 전번에 9월 달에 갔었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이진화위원
과장님 설명 하는 것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박물관 인허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거든요.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분이 그때 말할 때는 내일이라도 당장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 안 하고 있으면 의욕은 우리시만 있고 그 사람은 가만히 있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좀 그런 것을 한번 알아 봐서 추진상황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시만 안달 나서 하는 느낌도 들기는 들거든요.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조건부로 해 주는 것으로 했고 주체가 새마을문화관광과장보다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땅은 저희들이 사도 주차장 만드는 것은 해당 과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양 과장이 해당 되니까 이 부분은 조건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저쪽에서 진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땅을 아예 사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회계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재동
서재동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것 조건부로 되어야 되지 땅 사 놓고 주차장 안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건으로 해서 해 주자 이 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되면 예산 세워서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원호
최원호위원
이우청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 일단 보류했다가,
세운
김세운위원
보류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둘 다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시민에게 화살 안 맞으려고 하면 보류하는 게 낫고, 이것 해 놓으면 소리는 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박물관 하면 주차장 조성해 주겠다, 산건위도 조금 전에 가보니까 다섯 번에 대해서 의원들이 있는데, 7대 전반기에 물론 개인 생각입니다만 조건이 있어야 되지 조건 없이 다섯 번이나 걸쳐서 5대 6대에서 전부 부결시킨 것을 7대 들어와서 조건도 없이 해 주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학
황병학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데도 인허가가 가능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 해 주셔야 됩니다.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주차장하고 인허가 문제는 저희가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야만 주차장을 해 주겠다는 이야긴데 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이나 주변 환경이 다 맞아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두
이영두새마을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죠. 사업 계획은요. 땅은 안사더라도,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접목해서,
이선명위원장
잠깐 쉬었다 합시다. 동료 위원들께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되겠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동화석박물관 인허가 등록 승인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동화석박물관 인허가 등록 승인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은명희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듣기 거북 하실 것인데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2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제6항에서 제1항에서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2014년 7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수행, 직무수행절차, 활동수당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 위촉, 연기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3조 내지 5조에 해당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 직무수행 범위인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수행 절차를 규정함은 안 제6조이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보고를 규정함은 안 제7조 내지 8조입니다. 관계법령은 건강증진법과 건강증진법 시행령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사항은 1년에 1천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시보 공고일이 201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 결과 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비용추계 분석은 미첨부했는데 그것은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되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부패영향 분석은 조례 제정안 검토 결과 의무준수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없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원안 동의 하였고 성별영향분석도 성별 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 개선 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해당 과에서 보내 왔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폐암과 같은 흡연을 원인으로 하는 각종 질병으로 사망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금연을 도와줄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해촉, 직무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강하고 스스로 건전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목소리도 관리해야 됩니다.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여담이었고 내년 예산에 반영 됩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국비가 50% 되고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1천만 원,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국비 다 포함해서 1천만 원 조금 안 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금연지도원 내용을 보니까 시장이 위촉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법권도 없잖아요. 단속 하면 벌금 부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시설기준이행 상태를 점검 하는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나 위치 관리 상태를 보고 금연구역 안에 재떨이가 있는가 금연환경 조성 상태, 흡연실 설치 위치가 규정에 맞는지 흡연실 표지 부착이 있는지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데 출입한다든지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이나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 홍보 또 금연구역에서 협연 행위를 하는 사람 발견 할 시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인적사항을 확보해서 보건소에 알리면 명확하게 담배 피우는 게 증명될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는 역할을 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나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 지도원증 남발해서 다른 짓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생각했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은 사법권이 없으니까 단속하고 사진만 찍어서 보건소로 이첩하는 거네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그리고 계몽도 해야 되고 금연캠페인도 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시장이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고 하기에 궁금했었습니다.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상시 근무는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낙호
배낙호위원
일당은 얼마 정도 줍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일당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근무에 평일에는 4만원이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6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낙호
배낙호위원
할 사람들 많이 있겠는데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을 민첩한 사람을 구하려면 생각보다 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금연지도원은 최대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3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3명이 다 해 낼 수 있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3명이 1년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 직원 한 명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금연하는 구역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도 위주로 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주 업무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것보다 금연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점검할 것 같고,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보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사진쯤이야 찍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인적사항 파악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 징구권도 없고 명찰 차고 금연지도원 해서 인적사항 내 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그것은 좀 안 어렵겠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우리 직원들이 할 때도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안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도 되지 않겠나,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인적사항을 징구해서 와서 보건소에 제출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하여튼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조례 제정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고 하면,
세운
김세운위원
내년부터 됩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똑같은 제도가 시행되는 거죠?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시행령이 2014년 7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거의 조례를 제정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