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위생 분야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되었고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연도는 2001년 7월 5일입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위생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억 3,199만 5천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업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세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0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8228;도비 보조금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3억 1,791만 2천 원 하여 총 3억 4,99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억 3,691만 원보다 1,30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6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불입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예치금에 3억 3,199만 5천 원 하여 총 3억 4,99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96년도 11월 28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는 기금 예치액 이율이 낮아서 효과적인 기금사업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 적립과 함께 기금의 이자액으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 계획이 5억 7,609만 7천 원입니다. 재원은 적립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되어있으며 지원은 노인 여가시설 관리 운영,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8228;면&;#8228;동 노인회 지도 육성,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노인 및 단체로서 공모에 따라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세부 수입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이 1,405만 5천 원, 기금 예치금 회수가 5억 5,446만 2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 원 하여 총 5억 8,85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5억 6,411만 2천 원보다 2,44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개최에 42만 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1,200만 원, 기금 예치금에 5억 7,609만 7천 원 하여 총 5억 8,8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김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여성발전의 기반 조성과 능력 개발, 사회참여연대,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1면 12월 29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는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에 사용하며 적립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5년도말 조성액으로 5억 7,785만 9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입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에 있으며 지원대상은 김천시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단체로서 공모에 의하여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 세부 수입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이 1,420만 5천 원, 기금 예치금 회수가 5억 5,764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 원 하여 총 5억 9,1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5억 7,842만 3천 원보다 1,34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8만 원, 여성복지증진 지원사업에 1,300만 원, 기금 예치금 5억 7,785만 9천 원 계상하여 총 5억 9,1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 이전과 생업 중단으로 슬럼화된 삼애원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지구 내에 5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화장장과 만장된 공설묘지를 대체할 종합장사시설 건립 필요에 따라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종합장사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 동산 등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 6호에서는 건립지역을 건립할 장사시설이 속한 행정 리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으로 규정하여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에서는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 동산, 유족대기실 등 종합장사시설 내에 설치하게 될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 선정에 있어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심의 의결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의 근거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역할은 종합장사시설의 규모, 부지선정, 건립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장사시설 건립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인근 지역과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인근 시&;#8228;군과의 협약을 통해서 종합장사시설을 공동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현황은 붙임 비용추계 분석서와 같이 국비 90억, 도비 19억, 시비 210억, 총 319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3일 시보에 공고하여 11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 사항으로는 붙임과 같이 비용추계분석,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제8조 건립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를 근거로 본 조례는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지역 등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기금을 김천시 출연금 및 보조금과 기금 이자 등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 기한을 조례 제정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조성된 기금은 건립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총 조성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기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을 정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는 기금사업의 신청 및 결정, 기금사업의 정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건립지역 주민 지역협의체에서 기금사업 신청을 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및 검사를 통하여 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1명, 건립지역 협의체 위원 2명, 민간 전문가 5명 이내를 위촉직위원으로 하여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보고서,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및 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에서는 기금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안 제5조 기금의 존속 기한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관계 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이며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현황은 인근 시&;#8228;군에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 사례와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붙임 비용추계 분석서와 같이 건립지역 주민지원 인센티브를 5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3일 시보에 공고하여 11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 사항으로는 붙임과 같이 비용추계분석,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애원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화장장 이전 등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가운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와 함께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전년 대비 1,308만 원이 증가한 3억 4,999만 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과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 홍보 등 고유목적 사업에 1천만 원을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8228;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전입금을 포함 전년보다 2,440만 원이 증가한 5억 8,851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기금에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2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성 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8228;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전입금 등을 포함 전년보다 1,341만 원이 증가한 5억 9,183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에 지원되는 것으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이전과 생업중단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삼애원지구 개발에 따라 지구내 5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화장장과 만장된 공설묘지를 대체할 종합장사시설의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시설의 종류와 부지선정 방법, 건립지역 주민지원 방법, 경비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립지역 주민을 지원할 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애원 개발 계획에 따라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건립지역 주민에게 지원할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방법과 존속기한, 기금의 관리와 운용 방법,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보면 재원 조성은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인데 여기 보면 예치금이 2015년도에 3억 3,100만 원 정도 예치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 이게 보통 1년에 몇 개씩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따로 선정하는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면 60%는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고 40%는 도 기금으로 불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40% 도에 불입된 도 기금 중에서 융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기준에 맞으면 융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김천이 관광 산업을 육성시켜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시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설개선이나 화장실, 지금 화장실은 상당히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김천시 깨끗한 것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치금을 이자 많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예치를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데 좀 더 홍보를 하셔서 화장실이든 식품위생 시설이든 융자를 좀 많이 해줘서 한두 곳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돈 자꾸 예치해서 이자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각 부서마다 예치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돈 예치하는 것 보다는 자꾸 이것을 홍보를 해서 화장실 하나라도 더 깨끗하고 시설도 깨끗하면 우리 김천시를 찾는 사람한테 훨씬 더 효과가 안 있겠나, 돈 많이 넣어놨다고 김천시에서 남들이 알아줄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예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위생업소에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너무 많이 자꾸 예치하지 마시고 쓸 때는 어차피 회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곳이라도 더 많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2001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 적립만 해오다가 2014년부터 일부 사용했습니다.

2014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왜 2015년도에 조례안을 해서 하려고 합니까?

예?

조례안을 왜 지금 하려고 합니까? 해마다 개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인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운영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2001년도부터 하던 사업을 왜 조례안을 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설치조례안에 보면 화장장하고 공동묘지 같이 이전하려고 하죠?

아닙니다. 공동묘지는,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유연고 분묘도 있고 무연고 분묘도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부서에서 사전 공고를 해서 유연분묘는 유연고자가 알아서 이전해 가고 무연분묘는 화장 처리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납골당이 이번에 종합장사시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묘지도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공동묘지는 따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놔둬요? 화장장만 이전합니까?

화장장 이전을 하면 거기에서 무연고 분묘 같은 경우에는 처리 절차에 따라서 화장을 하고 화장한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동묘지도 다 정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것은 삼애원 개발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공동묘지는 그쪽에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보면 4쪽에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규모, 그 다음에 종합장사시설 건립 지역 범위, 그 다음 건립지역 인센티브와 공모 내용, 또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 공개모집 심사 선정, 기타 사항, 이렇게 거기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해놨습니다.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다 위원회에서 할 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을 한 상태이고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애농장 관계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또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또 하다가 또 삼애농장 한다, 이렇게 계속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추계가 나온 것이 주민지원하는 50억, 하는 것 가지고는 안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울산에 이전할 때라든지 경주에 이전할 때 우리가 자료도 받아보고 가보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50억을 주민지원 해놓은 것은 위원들 대부분 거의 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50억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미, 경주, 또 타 지역을 전부 제공 현황을 파악해 보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100억 되어있고 서면 지역에 30억,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공모 선정 마을에 50억,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옥성면 타지역에 대해서 그쪽에서 주민 이의가 있어서 추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문경 같은 경우에는 화장 수수료의 8%, 강릉 같은 경우에는 30억에 화장수수료,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비가 너무 많이 계획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우선은 50억으로 규정을 하고 화장 수수료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50억으로 계획한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인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건립 규모나 또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심의회에서 한 번 더 다루어서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감천면 사람 없죠? 감천면에 가게 되면 감천면에 주민지원사업이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있고 또 거기 감천면에서 동네 내동이다, 내동에 또 해주는 것이 있고 내동 옆에 근접해 있는 동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인을 어지간히 정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예산안에 올라가 있죠?

예산안에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을 확정하는 의미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 올라간 것은 어떻게 돼요?

일단 집행은 불가능하죠.

아니,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예산 올라간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20억 밖에 계상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억이든지 2억이든 간에 다만 2원이라도 조례부터 먼저 통과시켜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설치조례인데 일단 우리가,

이것은 설치조례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타당하다 해서 통과시키면 되는데 설치조례안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도 동시에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조례 하고난 뒤에 예산이 올라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조례를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조례를 다뤄야 된다는 얘기죠. 왜 연말에 와서 지금 이게 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의안이 30개, 안전행정위원회까지 하면 30개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꼭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면 7월달이나 8월달 앞에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지금 예산 반영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또 이제 조례안, 만약에 오늘 안 되고 다음으로 미루면 그것도 낭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에 보고 이래서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이것을 한 다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조례 이것 안 봤을 때는 예산서에 우리 위원님이 보면 예산이 다 올라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안 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 하면 이것도 시간 끌다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하면,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하려면 우리 과장님이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오래 계시면서 이것 하나는 내가 해결해야겠다, 이런 것은 시장님하고 얘기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300억이다, 500억이 들어가든 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적으면 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추경이나 받아서 3년이면 3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봐서는 여태까지 죽 봐서도 그렇고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시장님 임기나 그동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올해 하다가 내년에 하면 또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온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 김천시 전체로 볼 때 화장장이 삼애농장 개발하고 안 하고 떠나서 화장장하고 공동묘지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300억 아니라 600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장하고 공동묘지는 이전해야 된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민선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조례 제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다 공약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내년에 가면 말 것인데 그러면 돼요? 하여튼 이것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 놓으면 시간이 1&;#8228;2년 더 걸리더라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이 다 이것 해도 지금 한다 해도 또 하다 말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좋은 장소 있으면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어째 부서를 제일 머리 아픈 부서를 맡으셔서, 좀 더 머리가 덜 아픈 부서로 가셨으면 좋은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 생기고 처음부터 박팔용 시장님 때부터 항상 공약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약’자는 서로 간에 말씀 안 하는게 나을 것 같고 이제 시장님이 법적으로 더 시장님으로서 할 수 없는 제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떠나시는 길에 이것 하나는 멋지게 해결하고 떠나면 다음 시장님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촉박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정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생각하는 것이 한 50억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한다는데 만약에 이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돈 준다고 아무 지역이나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들이 안 됐을 때 다른 대안은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 계획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안 됐을 때 대안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게 다른 인근 지역에 한 것을 보면 공모했을 경우에 공모에 응한 마을들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공모를 할 경우에는 아마 공모에 응하는 마을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대신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보면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또 그 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확정을 해서 걸고 공모를 해서 그 마을이 선정이 되면 이 인센티브는 기금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 기금의 사용은 별개로 사업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 여러 사례를 찾아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을 준비했습니다.

예, 준비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삼애원 개발이고 화장장 이전이고 간에 이것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으면 삼애원 개발부터 모든 것이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삼애원 개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전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나지 않으면 삼애원 개발이고 뭐고 아무것도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그게 인근 사례도 중요한데 우리 김천은 다른 지역보다는 특성이 시를 벗어나면 아포읍을 빼고 14개 면으로 동그랗게 둘러서있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지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을 때를 대비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 무연고 묘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해놓은 것도 있죠?

예,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부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선정 지역이 계획대로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 묘지를 기존 조사해 놨던 것을 마냥 오래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든 이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갈 곳이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년 예산을 얼마쯤 세워서 무연고 묘지는 DNA 검사를 해서 10년동안 봉안당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렇게,

예, 추풍령 공원묘지에도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묘지들을 옮길 장소도 일단 물색을 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묘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봉안당에 납골당에 모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DNA 검사를 해서 납골당으로 모셔놓은 무연고가 있습니까?

예, 추풍령 공원묘지에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어디, 금릉공원묘지에?

예.

거기다가 그것도 마냥 거기에서 안 받아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산 사정으로 해서 무한정 많이는 못하고 1년에 몇십 기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보관료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기 10년,

예, 10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정 지역 50억 주는 것도 다 좋은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복지위생과장을 2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화장장 이전 계획이 말이 있었는데 저도 몇 군데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주민기금이 50억 하는 것이 장소 선정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면에 일부 시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하는데 전체 면에 다 보상해 줄 수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 재정상으로 봐서. 그래서 장소 선정이 어떻게 적정하게 좋은 데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기금이 좀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정말로 할 의지가 있으면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5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조금 순조롭게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박광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 이것은 정말로 김천을 뿌리를 묻을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들 같이 그냥 시장님 좀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몇 꽂아서 그냥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0분만에 끝나는 그런 위원회가 돼서는 이것 해결을 절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위원회를 뽑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이 되면, 나는 본청에서도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민심이나 모든 것들을 제일 많이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하고도 깊이 해당 지역에 있으면 상의를 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주민을 설득하고 하는 쪽으로 가면 훨씬 효과적이고 의회나 본청이나 우리 김천시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훨씬 아름답고 보기 좋은데 거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지 이제 한 6개월 접어드는데 보면 전부 추진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부다 하니까 우리 의회도 어떨 때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은 어떤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민원을 좀 더 공무원이 가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자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하셔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는 꼭 해결하도록 많은 심려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이명기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기금은 50억이라고 해서 50억이 확정된 기금이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종합 장사시설 설치조례안 내용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도 이명기 위원이 언급을 했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장소 선정을 해서 기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차이가 있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고 인센티브 주는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해서 100억을 주겠다고 하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00억 해서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해서 120억을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또 공고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대덕에 정한다고 해서, 감천에 정한다고 해서 이 기금이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할 의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금의 금액에 따라서 신청하는 읍&;#8228;면&;#8228;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가 인센티브 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50억이다, 70억이다, 100억이다, 이것을 정하므로 해서 공고를 했을 경우에 읍&;#8228;면&;#8228;동에서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서 타 지역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우리 관내도 분석을 잘 하셔서 인센티브 부분에 관심이 있지 다른 것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인센티브를 결정하므로 해서 여기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하는 데가 몇 군데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인센티브가 많아지면 신청하는 동이 예를 들어서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암동에 하나 신청을 했고 증산면에 하나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모암동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화장장이요?

예.

그것은 심의를 거쳐봐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지를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충분히 절차에 따라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공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미리, 혹시 빠질 수도 있어서, 그래야 잡음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아까 다뤘지만 종합장사시설 설치, 이 부분도 보면 6조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면 두 개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위원회를 이렇게 따로 두지 마시고 오히려 위원회를 두세 사람 더 늘리더라도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위원회 자꾸 여기 여기 하면 나중에 혼돈만 오거든요. 결국 이 사업 자체는 어차피 동시에 시행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회를 따로 따로 되는 것 보다는 하나로 해서 위원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한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기금 사용 위원회에는 지역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 지역 주민이 일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협의체 위원을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장장하고 삼애원개발, 공동묘지 이전, 이것 때문에 수년이 걸렸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을 잘 선발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고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기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회 선정을 잘 하라는 얘기인데 이 혐오시설은 공동묘지, 소각장, 화장장, 이 기금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죠?

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에서 시설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국비로 혐오시설 지원을 기금으로 받을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공단에 소각장 할 때 우리가 매년 10억씩 30억을 줬습니다. 이것도 혐오시설로 해서. 혐오시설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종합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합장사시설을 제가 보니까 설치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아까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설치를 미리 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신청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꼭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조례안은 우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운영을 필요할 때는 운영조례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설치 조례안은 추진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미리 만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전체 홍보를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화장장은 종합장사시설은 꼭 해야 된다, 특히 이 안에 보면 봉안당이라든지 이런 좋은 시설을 하는데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을 집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하는데 설치조례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 계획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사업추진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정하는 단계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오는 것을 싫어하고 어떤 지역에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우리 지역에 유치할 지역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보시고 화장장하고 공동묘지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DNA,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검사를 철저히 해서 함께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끄는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화장장하고 공동묘지는 같이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전하더라도,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일단 종합장사시설이 건립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납골당이 설치되어야 공동묘지에 있는 사체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절차적으로 그렇게, 추후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공동묘지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김천 금릉공원묘지에 이장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금릉공원묘지에 가면 또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마찬가지 수수료 아닙니까?

예,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에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말씀 중에 박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앞이 먼저다, 뒤가 먼저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다시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조례안은 사업을 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보고하고 예산 수립하고 예산에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종합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같이 나가는 방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만들었고요,

어떤 사업에 보호를 받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박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1안일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몰라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그 방법에 따라서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1안이 맞는 것 아닌가,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인 개령 생활폐기물 매립시설과 김천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마을 주민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 후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여왔으나 주민지원기금사업이 2013년에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이며 관련 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잔액 예산 사항은 폐기물처리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잔액 198만 7,320원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령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김천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마을 주민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후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주민지원기금 사업이 2013년에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에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및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설치 연도는 2011년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옥외 광고물의 정비 및 옥외광고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있으며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옥외광고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 디자인, 경상북도 간판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이 3,156만 4천 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이 1,002만 천 원이고 지출은 42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말 조성 금액은 3,73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에 보조금에 천만 원, 예치금 회수에 3,156만 4천 원, 이자수입에 2만 천 원 해서 합계가 4,158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420만 원과 예치금 3,738만 5천 원으로 합계 4,1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에 2만 천 원, 기금 보조금 수입에 천만 원, 예치금 회수에 3,156만 4천 원 하여 수입 합계가 4,1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 보조에 60만 원씩 7점 해서 420만 원이 되겠고 기금 예치금으로 3,73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4,158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서 2014년도에 조성액이 전입금 2,700만 원, 보조금 700만 원, 이자수입 2만 천 원 해서 계가 3,411만 천 원이고 2015년도에는 보조금이 천만 원, 이자수입이 2,100만 원 해서 1,00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2015년도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는 대구은행에 3,73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을 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완화하는데 보전관리지역에 5천 제곱미터 미만이었던 것을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 1만제곱미터 미만이었던 것을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주거&;#8228;상업&;#8228;준공업&;#8228;계획관리지역의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나열해 놨던 것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나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타 법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을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고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고 201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 분석, 규제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간판 표시 계획서 제출 대상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등 일정 구역에서 간판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게 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지정게시판 위탁시 공개 경쟁으로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시 사이버 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 법령 또는 도 조례로 이관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사항은 의견이 없었으며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규제 관련 사항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제도를 도입되었으나 실효 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소극적이었던 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집행 시설에 대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는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제 권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해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해제 결정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미해제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 자료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집행 사항에 대한 보고에는 지방의회 보고를 최초 보고 후 2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총 1,54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집행한 것이 946개소이며 미집행은 594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582개소로 거의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보조금 등 전년 대비 1,402만 원이 증가한 4,158만 원으로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420만 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하는 계획으로 2015년도 기금의 세입&;#8228;세출 운용 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위임 또는 조치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도시지역내 준주거지역&;#8228;상업&;#8228;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건축행위 제한 규정 방식을 전환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지방의회의원 위촉시 지방의회의원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위촉과 민간전문가 위촉시 건축사 등 자치단체 관내의 현업 종사자의 위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였고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에는 5천제곱미터 미만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등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규정과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감면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관광지 등 일정 구역에서 간판에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판 위탁시 공개경쟁으로 선발토록 하는 조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받는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나영민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다보면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민원인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서 길을 넓혀달라 하면 도시계획에 선이 그어져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973년도에 우리 집 앞에 도시계획이 그어져서 내가 집을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가 답변을 못했거든요. 이런 것을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공무원들하고 상담을 하게끔 하면 공무원들도 제가 물어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답변하는 것이 그게 민원인들은 곧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잘못 설명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중복되는 질문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 숙지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질문할 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뭔가 손해본 것이 있으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법안을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셨다가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광범위해서 회의가 끝나는대로 제가 민원인한테 듣고 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도시계획은 결정해 놓고 20년이 지나도 그냥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1년 이내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해제를 하고 이런 절차인데 이게 보니까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가게끔 우리 의회에서 권고할 사항이 뭐냐, 또 시에서 현재 방치돼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시설로 되어있지만 사업이 좀 곤란하다, 이런 데이터를 빼서 총계 예를 들어서 100건이면 40건은 해제를 해야 됩니다, 또 나머지 20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나머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빼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도와주면 추진하는데 우리 시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진기상 위원님께서 잘 질문해 주셨는데 워낙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검토한 580여 건 중에 해제를 하겠다고 한 것이 100개소고 자료를 주면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의견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결정된 시설은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조금 불합리한 몇 개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것이 몇 개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인물로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로, 소로, 남산리 2-6번지 소로, 하는데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 의회 지역구 의원님들도 확실히 알아야 될 사항이면 그것을 화면에 한번 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층 회의실 같은 데서 큰 화면에 대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해줘야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시설을 20년이 됐지만 조만간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예산 확보에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당위성을 설명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내용이 원래 옛날에 도시계획법, 하면 굉장히 악법입니다. 선부터 그어놓고 지역 지정해 놓고, 그런데 이것을 처음 계획할 때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된 내용 안에서 시가지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것도 10년 이상으로 낮추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변경 검토도 하라, 왜, 국가에서 재정적으로도 다 안 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이 올 때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제 변경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변경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책자가 다 가있죠. 1번, 2번, 3번, 4번 해서 책자가 다 가있는데 이게 부분별로 해당되는 지역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있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변경 해제하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보시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없애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내역이 민원 얘기가 있더라, 이런 것이 의문이 나시든지 공원구역도 좋고 도로도 좋고 또 광장이나 이런 시설도 좋고,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시간을 봐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해제할 것이라든지 또 시설을 조속히 해야 되는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지금 우리 구역 시내에 보면 현재 자기가 주거지역이라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공원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건축 허가도 안 나고 팔려고 해도 매매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은 당연하게 20년 이상 됐으면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 있는 데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런 예는 없다고 가정이 되는데 만약에 주거지역을 공원으로 하면 저희들이 안 사고는 공원으로 하기 힘듭니다. 옛날부터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오래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도로가 있고 공원구역이라 하더라도 전답으로 되어있고 도로가 있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해제를 하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해제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1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때 화면으로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 사이라도 의원님들이 혹시 이의 제기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검토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의회에 의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례 개정안의 보고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적인 개정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주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법 제7조의5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8조 제2항의 협의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고,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를 반영하여 조례 제14조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서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조건을 엄격히 규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ㆍ중소기업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14조의2에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규제 예외조항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또 의무휴업일 지정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또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 예외조항,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여 지역 상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해 당사자 합의를 거쳐”, 이 말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2항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는 ‘이해 당사자’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14조 제3항의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전까지 개설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개설 계획을 게재하도록 하여 시민 홍보를 위한 대규모 점포 사전 입점 예고제를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8월 28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주)이마트 김천점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로 요청하였으며 의무 휴업일은 둘째, 넷째 수요일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김천농협하나로마트 측에서 영업시간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반대, 월 2회 휴무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또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차례나 보류되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2013년 7월에 개정되어 타 시&;#8228;군은 이 조례가 다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꼭 개정되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데 조그마한 힘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꼭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의안번호 1291호 안건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외하고 영업규제 예외 조항과 개설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대&;#8228;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의무 휴업일도 매월 2일로 확대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 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현재는 마트에서 농산물 판매 비중이 51%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앞으로 법이 바뀌는 것은 55%로 상향됩니다.

그러면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도 다 지금 51%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로마트는 51% 미만으로, 51% 하면 못 따라 갑니다. 절대 물품에 있는 것은 못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도 물품에 파는 것은 50% 한참 밑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이 법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마트는 지금 의무 휴업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넷째 수요일로 지키고 있는데 하나로마트는 작년부터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나로마트는 51%라고 자기들 아직까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대형 유통마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면 하나로마트도 이 속에 들어와서 시간하고 휴일,

한 달에 이틀 휴업을 해야 되고요,

예, 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액도 55%를 해야 되고요?

55%이상 넘으면 이 조례에 안 걸립니다.

제한을 안 받고요?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한을 안 받게 되면, 농산물은 10%, 20% 팔아도 한 달에 두 번만 놀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10%, 20% 하든지 한 달에 두 번 놀면 그것은 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노는 것을 이 법은 옛날에는 평일 두 번이었는데 이번에는 의무휴업일이 공휴일 이틀로 지정하는 것으로 법이 더 강화됐습니다. 또 아침 0시부터 8시까지를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하다고 해놨잖아요?

예, 그게 뭔가 하면 그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되어있는데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되어있는데 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 가는 시행규칙에 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안 합니까? 거기에서 영업시간을 꼭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평일로 이틀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해서 평일로 이틀 해도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면 하지만 이게 안 나면 공휴일로 이틀로 가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게 어차피 이마트나 지금 생긴 롯데마트는 한 달에 두 번씩 놀면 농산물은 10%를 팔든 5%를 팔든 아무 관계없는 것이고,

예, 그게 10% 팔든 5% 팔든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주가 농산물하고 식료품 쪽입니다. 지금 이마트에서도 우리 김천시에서 물건을 갖다 대는데 1년 이상 물건을 갖다 댈 사람이 없습니다. 농산물을 받아들이면 감자나 포도나 계절적으로 있는데 되는 것이 물레방아청결, 거기만 1년 내내 이마트하고 독점 계약해서 지좌동 물레방아청결, 거기가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건양RPC는 납품,

예, 건양RPC는, 다른 데는 롯데마트에도 김천의 물건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지금 조마하고 감문영농조합하고도 타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내내 물건을 죽 갖다댈 수 있는 물건이 김천시에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산물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어느 유통업체들도 제가 알기로는 1년내 저런 데 고정적으로 대줄만한 한 개의 밴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차피 여러 개 밴드를 붙잡고 여름에 많이 나는 것들은 여름에 대놓고, 감귤은 그렇잖아요? 감귤은 여기에서 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다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농산물은 그런 생물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1년내 만약 이마트에 대주게 되면 전국 이마트에 다 물량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김천에 있는 것으로는 턱도 없죠.

그래서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김천에 물건을 1년내내 꾸준히는 안 되지만 여름 한 철 나갈 때 특산물 정도는 계절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되는 것이 하나로마트 쪽이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가장 여기에 많이 압박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로마트가 되네요, 55% 못 팔면 한 달에 두 번 놀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골목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목 상권을. 그것은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상관없이 예를 들어 휴일날 이틀 놀게 되면 매출이 줄잖아요? 대형 마트에는 불이익을 주고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입니다. 농산물을 몇 % 팔고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법 취지가 골목 상권, 전통시장이고 골목 상권인데 평일날 이틀 노는 것을 공휴일에 이틀 놀면 아무래도 골목 상권에 물건을 좀 더 많이 안 팔겠나, 이런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서울같은 데는 벌써 시행돼서 그 한 구가 있는 것이 대형 마트가 10개 있으면 10개소가 동시에 다 쉽니다. 그래서 그날은 골목 상권 같은 것이 작은 수퍼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천시에도 이게 정착이 되면 아무래도 공휴일에 이틀 쉬면 골목 상권이 더 안 나아지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염려가 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협 이게 지금 조례를 좀 더 강화를 시킬 수 있으면 저는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롯데마트가 개점을 하고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실지로 우리 김천에 골목 상권의 가장 피해가 된다 하면,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하나로마트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보다는 하나로마트. 왜? 하나로마트 어디까지 점유해 있느냐? 지하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까? 가면 식당에서 야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황금동시장, 평화시장에서 배달을 시켜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배추. 그것을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만들어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 지하에 가서 박스로 다 사옵니다. 그리고 교통,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 보다도 하나로마트 쪽이 교통이 더 혼잡합니다. 도로가 더 좁잖아요? 피해를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우리가 지금 농협에 지원도 시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지원 자체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농협의 수익금은 조합원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시민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농협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농업 농촌인을 위한 농협의 신조로서 일반 유통업체와 가장 큰 차이점이 실질적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하나로마트 연간 매출이 얼마이며 또 김천시에 세금 내는 것도, 농산물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든지 농산물만 취급하면 몰라도 이런 마트나 이렇게 취급하는데 50%는 이것은 상상도 안 됩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50% 넘는다고 하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마트도 어느 예외 조항 없이 농협이 지금 우리 농민한테, 백성철 위원님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농협도 제1금융기관으로 돌아선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화를 더 해서 오히려 롯데마트, 이마트 보다는 농협이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교통 불편이라든지 시장 상권을 오히려 더 많이 침범해 있다, 그게 지금 아마 작년에 지하에 생겼습니다. 음식점 하는 사람들 전부 야채고 뭐고 전부 거기에서 박스로 다 사옵니다. 그러니까 황금시장 평화시장에서 음식점 몇 군데 지정해서 자기가 갖다 달라하면 배달했던 사람들마저 지금 다 끊어놓은 것이 농협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농협은 뭐 어떻습니다, 그것 전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실지로 가보면 지금 계속, 우리 재래시장 살린다고 돈 그만큼 퍼부어도 안 됩니다. 농협에서 지금 옆에 사무실 보면 애들 학교 급식까지 손대려고 하다가 지금 벽에 부딪혀서 못하고 결국 뭐를 했느냐, 지하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 거기 지금 박스로 다 팔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제는 우리 김천시에 피해를 이마트나 롯데마트보다 더 많이 가져온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로마트고 대형 마트고 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의견 내놓은 것은 이 조례 만드는데 반영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농산물 20%도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한 것 없습니다.

법 시행 전에 과태료를 매겨서 법원에서 판결에서 무효됐답니다.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번에 되면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데는 시행규칙으로 2013년도 7월달에 이 법이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시&;#8228;군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게 시&;#8228;군에서 하다보니까 대형 마트하고 이런 쪽에서 법적인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시&;#8228;군마다 협의 위원들이 다 틀리고 하니까 이것을 새로 부령으로 정하라고 해서 법에서 파생돼 나와서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위원장님 말마따나 대&;#8228;중소유통협력업체, 납품업체,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형 마트하고 관련되는 사람이 임명되면 아무래도 공휴일에 이틀 놀려고 하는 것이 평일 이틀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우리가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은 김천시에 조례가 바뀌면 시행규칙은 김천시장님이 만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가 개정돼야 그에 따라서,

예. 시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 「이것은 법에 있는 시행규칙이고,」하는 이 있음) 국장님 얘기하세요.

여기에서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든 것이고 우리가 시행규칙은 시장 권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해당 부서 장관이 만든 것이고 우리가 시행규칙은 시장이 만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 사람들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하 두 명은,

예.

예, 그것은 우리가 시행규칙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입니다.

대형 마트가 지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통법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공휴일 이틀로 가는 것인데 그게 되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게 꼭, 대형 마트는 공휴일 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다른 때 보다는 평일보다는 공휴일이 매출이 많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그것은 조례는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우리가 한 번 여론을 듣겠습니다.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뒤에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서 올린 내용도 다 한 번 읽어보셨어요? (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그냥 “예, 예”,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

예, 이것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유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 대표 중에서는 뽑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 법은 되어있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법에 있는데 그것은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바꾼다고 해서 제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은,

아니, 지금까지도 자꾸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좀,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통과시킨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말은 무슨 말을 좋은 말 했다 하더라도 이 문구대로 통과를 시켰거든. 그렇게 되면 이 문구대로 하는데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행규칙이고 뭐고 조례고 다 해도 어차피 여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구성은 그대로 해버리면 의도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이대로 문구를 두고는 그대로 해서는 내가 봐서는 또 하고 싶은대로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문구는,

아니라 하지 기라 하겠어요?

이 문구는 조례에 되어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문구를 다시 조정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은 조례 되고 난 뒤에,

시행규칙은 모르는데, 뭐, 조례 보고 시행규칙 만들면 되잖아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되지 싶은데, 시행규칙은 우리가 시행규칙은 어떤 내용인가도 모르는데 지금 이 문구대로 그대로 되면 시행규칙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시켜줘놓고 다른 소리 하나 하면 곤란하잖아요?

이 조례는 이것을 바꾸면 상위법이 저촉돼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벌칙을 못 매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이야기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이 문구대로 조례에 이대로 안 하면 또 벌칙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은 여기에 따라서,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시행규칙은, 또 우리는 중소 납품업체, 협력업체는 농업인보다 물건 갖다 대는 것이 더 적기 때문에,

지금 이것 당장 오늘 안 하면 무슨 문제 생기는 것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8228;군에 다른 데는 다 조례가 개정됐는데,

아니, 개정되고 안 되고 그것은,

이게 다른 데도 조례가,

제가 한 마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국장님 이야기하세요. 지금은 어느 지역할 것 없이 냉장고가 다 되어있어서 어느날 쉬고 안 쉬고 관계없이 다 거기에 맞춰서 물건 사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1주일에 한 번이고 열흘에 한 번씩 들락거리기 때문에 매출에 큰 지장은 없지 싶은데,

대형 마트에는 공휴일 쉴까 싶어서, 또 아침에 0시부터 8시까지를 보통 하나로마트는 영업시간이 제일 아침에 붐비는 것이 8시부터 9시 사이에 하나로마트는 영업이 제일 잘 된답니다.

그것은 조정하면 되는데 김천농협 하나로마트에 1년 매출이 얼마인가 압니까?

7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0억.

예, 760억.

이마트는요?

이마트는 한 460억 정도,

롯데마트 들어왔으면 거기 좀 뺏아먹겠네요?

한 3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하나로마트도 안 하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침에 장사 되는 것이 굉장히 8시부터 9시까지 되는 것이 굉장히,

하여튼 제 결론은 이 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나중에 시행규칙이 이것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틀린다고 해서 이의 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뭘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구성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