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경전철 주식회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도 안 오고 있어요. 내일 교통관리사업소 경전철과 행감이 있는데 만약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안 온다면 경전철과 행감을 마지막 날로 연기했으면 어떨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감 자료목록이 노무비, 업무추진비, 각 부속 단가거든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용인시에 BTL사업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BTL사업의 공동협약서에 보면 비밀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비밀조항이 들어가 있어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는데 경전철 주식회사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없다고 하면 경전철과 행감은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여기 계시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끝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의장님께서 인사차 오셨는데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수
신현수의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어요, 요청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홍종락위원장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오늘부로 안 오면 경전철과 사무감사를 마지막 날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찬석
고찬석위원
마지막 날까지 미루고 마지막 날까지 안 오면...
홍종락위원장
안 오면 안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의장
제가 바로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홍종락위원장
생활민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처인구청장 송면섭.
홍종락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단속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0페이지 처인구 포곡로 118-2 둔전 뚜레주르 ‘13년도에 500건을 단속하셨고요. ‘14년도에는 280건으로 줄었습니다. 31페이지 처인구 금령로 마평동 제일교회 반씩 줄었는데 이쪽 주변에 혹시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줄은 곳은 두 군데가 되는데요. 소방서 주변이 단속횟수가 많이 적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포곡하고 마평동 제일 교회, 금학로 KT 앞에 공영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공영주차장은 없고요. 골목길에 주차는 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KT 같은 곳은 시장 옆이지요, 개천 옆. 사러 시장에 왔다가 끊기고 하면 시민들이 단속당하는 입장인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위주로 할 것인지, 불법주차는 단속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계도위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딱지를 안 끊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시에서 바람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KT 주변이 불법주정차가 상습지역이라 정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CCTV로 단속하면 계속 돌아가는데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는 안 끊지요, 장날 안 끊고. 나머지를 끊어서 1500건 정도를 단속하신 거예요. 1800건에서 300건 정도가 줄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계속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동식CCTV가 있습니다, 탑재차량. 단속하기 전에 항상 계도방송을 하거든요.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방송을 해서 단속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면 CCTV가 아까 소방서 주변에 단속건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거하셔서 더 많은 곳에 하시고, 웬만하면 민원발생이 많이 안 되면 철거해서 더 복잡한데 다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소방서 주변은 긴급재난 발생 시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단속건수가 적다고 해서 설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긴급 상황 때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해야 되는 곳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동식 주차는 ‘13년도보다 14년도가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됐어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건수를 더 많이 잡으셨네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불법주정차가 많다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단속횟수를 늘리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차량 1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까지 1대 갖고 하다가 지금은 2대로 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2014년 2월부터 1대가 더 추가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차이동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적발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기존도로에 가로시설물 하는 것은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가로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중앙분리대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요새 업무가 자주 이관돼서 구분이 안 돼서,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민원 중에서 보면...
김대정위원
교통시설팀장이 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규제봉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김대정위원
교통시설팀장이 하는 일이지,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이 할 일이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시선유도봉만 그쪽에서 하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낙기
최낙기처인구청교통시설팀장
교통신호등, 차선도색은 교통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따 도로관리팀에서 물어보세요.
이제남위원
지금 각 구청별로 수지, 기흥 쪽을 보면 주택가에 청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인구는 어딘가 모르게 청소상태가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선 같은 것은 생활민원과에서 하지 않는다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차선도색 같은 것, 정지선, 신호등 설치정도는 경찰서의 협의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원인들이 먼저 지적하기 전이라도 시민들 편에 서서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서 앞서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러면 좋은데 도로교통법에 권한이 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남위원
시민들 편에 서서...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은 올리는데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계속 심의를 올려 봐도 “안 됩니다.”하는 쪽으로만 답이 내려오지, 되는 편은 별로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심의일정에 맞춰서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가셔서 왜 필요한지 시민들 편에 서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관건물 중에는 처인구 관내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물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이 교통유발부담금 130여만 원 냈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233건 됩니다. 1000헤베 이상.
찬석
고찬석위원
공공건물 중에서. 처인구청은 어때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용인시청에 130만 원 정도 나오지요. 이마트 같은 경우가 230만 원정도 나오는데 분리과세를 했더라고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500만 원 이상은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건 500만 원이 안 되는데? 기준이 어떤 것이지요, 분할납부 기준이.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500만 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는 250만 원인데 분할납부 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2500만 원인데...
찬석
고찬석위원
2500만 원이라고요? 만원 단위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천원 단위인줄 알고, 그래서 분할납부가 된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 터널청소도 거기서 합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터널청소는 건설도로과에서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생활민원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한달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께 질문 드려봐야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정구일 팀장 나오셨습니까?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예.
김대정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부서이동이 왔다갔다해서 광고물관리팀이 생활민원과에 있던 것이 아니었지요? 혼란스럽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광고물관리팀 업무를 하신지 언제나 되셨어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작년 3월 18일부터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충분한 경험이 있으신 것이지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계약이 됐지요, 알고 계세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지정게시대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팀장께서 광고물관리팀 할 때는 시청에서 관할하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올해부터는 시청에서.
김대정위원
바뀌는 것도 옥외광고물협회하고 계약하는 부분에서 건축행정과에서 했지요,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저희가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구청에서 하다가 건축행정과로 가서 거기에서 계약을 했고, 관리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이 업무를 하실 때 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예.
김대정위원
구청에서 계약했을 당시하고 시에서 3개 구청을 통합해서 계약할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변경이 생겼다고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이 계약하던 것을 시장이 계약하도록 바뀐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관리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편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누가 편한 거예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시에서.
김대정위원
공무원이 편한 것이지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예.
김대정위원
시민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2012년도에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현수막 게시대 계약할 당시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그때는 3개 구청장 체제로 해서 구청장들이 계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지인가 한군데에서 경쟁이 들어온 거예요. 옥외광고물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경쟁자를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긴장을 했던 겁니다. 현수막 게시대 운영하면서 옥외광고물협회가 수익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발생합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에 환원해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 당시 들어왔던 경쟁업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상당량 제시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검증이 안 된 관계로 옥외광고물협회가 재수탁이 됐는데, 제가 강력하게 지적해서 들어간 것이 뭐였냐면 지정게시시설 주변에 불법, 이 말이 바뀌었어요. 구청에서 협약한 내용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였는데 건축행정과에서 한 것은 “불법현수막 정비 등”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팀장님이 업무를 보시면서 실제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불법현수막 정비하는 사항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지난 것만 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자기 게시대에 있는 것을 탈․부착하는 것은 자기들 업무잖아요, 자기 돈이 생기는 일이고. 당연히 하겠지요. 주변에 있는 불법현수막 정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나가보시면 지정게시대 옆에 버젓이 불법현수막 붙어있어요. 안한 거잖아요. 이 업무를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수행자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리에 나가서 보면 수시로 보입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잘 안 돼요. 그 당시 고엽제가 3개 구청을 다하던 것을 특수임무수행자하고 경쟁해 보라고 임무를 나눴어요. 경쟁체제를 갖추면 잘할까 해서, 잘 안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제가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는 업체에서 좀 해라, 불법현수막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런데도 안 됐어요. 또 요구한 것이 “그러면 공무원이라도 떼라.”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떼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대로 안 한다 이거지. 구청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시청으로 계약서 넘어갔는데, 이 업무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업무하고 구청에서의 업무하고 어떤 변화가 있어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하던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협약서 맺고 상위 부서만 바뀐 겁니까? 관리하던 것이 건축행정과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실로 지휘체계만 바뀐 거예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예.
김대정위원
책자 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법인사업자 등록증 이것은 2011년도 건데 지금 2014년도 재계약도 했는데 그대로 옛날 것이 들어왔지요? 이거는 모르시는 거예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옥외광고물협회 용인시지부의 대표자가 변동 상황이 없고 해서 한 것인가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예.
김대정위원
사업장 소재지를 보면 공설운동장 내에 있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협회사무실에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직접 가시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접수받아서... 지정게시대에 내가 달고자하는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하는 위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인터넷으로 정리가 되나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거기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표시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달 정도 밀렸다고 합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옥외광고물협회가 갑이야, 우리시민은 을이에요. 서비스 잘하기 위해서 위수탁을 하는 건데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인 우리시민이 갑인데 거꾸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는 협회가 갑이 됐다는 얘기지요.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것입니다.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불법현수막 근절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현수막을 다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불법으로 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달고 싶은데 달수가 없어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해요, 나는 급한데. 불법인지 알고 뗄 것을 알면서도 떼었다, 붙였다하면서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떼는 사람 오면 떼어서 숨었다가 지나가면 또 달고. 이런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거리대를 더 설치하는...
김대정위원
확실히 업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숫자를 늘려야 돼요.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용인시민이고요. 그 분들이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기에 달 수 있게끔 서비스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일
정구일처인구청생활기동팀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도심지역에 게시대가 부족합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3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3개구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불법현수막이 엉뚱한데 있으면 말도 안 해요. 지정게시대 옆에 있고 그래요. 그 얘기는 내가 원하는 장소, 시점에 달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이지요. 처인구청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46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기흥구, 수지구도 그렇고 3개 구청 전체 161개소인데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상위부서가 됐지만 거기도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청장님, 업무분장이 왔다갔다하면서 혼선이 많아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건축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대로 이 말을 못했는데, 오늘 처인구청을 하면서 왜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개선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처인구청장님이 3개 구청 맨 앞에 있고 먼저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면 다른 2개의 구청도 따라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옥외광고물협회 용인시지부가 3개구를 관할하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 구별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지만 통일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지정게시대 사무에 대해서 개선하고 계약이 바뀌면서 달라진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증설부분이 포함됐어요. 그 전에는 이설부분만 수탁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보수 이런 부분만. 이번에 협약서를 맺으면서 증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이 심의를 할 때 “수입금이 많이 나오면 환원해라.” 요구했더니 기부금도 냈어요. 그런데 ‘13년, 14년에는 안 냈습니다. 어려워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내셨고요. 게시대 이설하는 부분도 제가 그때 제시한 거예요. “증설이 어렵다면 분석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곳에 있는 것을 가치가 있는 데로 옮겨라, 고객인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장소로 옮겨라.” 했더니 2012년도에는 8개소가 옮겼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5개, 2014년도에는 3개 점점 줄어요. 본인들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줄었어요. 옥외광고물협회 용인시지부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챙겨보시고,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불법현수막 근절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에 달고 현수막을 배치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개선하자는 것이니까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협의하고, 담당직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엽제, 월남전우회 협약서 부분 철저히 단속해서 이설할 것은 이설하고 증설할 것은 증설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불법 플랜카드 같은 것이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처인구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고요. 구청장님, 왕산 모현 도시계획도로 소2-15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45번 국도에서 왕산리에서 일산리로 가는 레스피아 교량입니다. 먼저 도로과에도 얘기했는데 거기서 가는 교량이 2006년도, 2005년도 한창 모현레스피아를 준비할 때 시에서 약속한 거예요. 지금은 레스피아지만 그때는 종말처리장입니다. 종말처리장을 2002년도에 용인시에 11개 승인을 냈고요. 2009년 9월에 수지레스피아 승인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여론에서 많은 욕을 먹었는데, 모현에서는 1년을 플랜카드를 걸어서 이건영 모현에서 떠나라고 얘기했고, 죽전 쪽에서는 이건영을 죽인다고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했는데, 그때 타협 보기를 레스피아 건너가는 다리도 놔주고 한다고 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레스피아 가는 것을 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가보셨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하나 간신히 지나갑니다. 시장이든 누구든 그것은 한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갔어요. 추진을 한다고는 하네요, 하시겠지요? 처인구 도로과장에게 얘기했더니 “70억 거의 들어간다, 처인구에 오는 돈이 오십 몇 억밖에 안 된다, 70억을 어떻게 하느냐.” 담당 계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 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것은 처인구청장님이 잘 아시니까 같이 얘기하고요. 소로는 구청에서 하지요, 대로는 시에서 하고요. 12m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12m위는 시에서 하고 있어요. 처인구에서 조사한 소방차 진입취약지역 파악현황을 보면 1단계가 100곳 돼요. 1단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단계가 원래는 ‘15년도까지인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못하지요? 2단계는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200개도 넘는데.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단계는 1단계 끝나면 하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시장 살았을 때 할까요? 그러면 처인구청장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시장한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시청으로 보내든가, 법을 바꿔서 하든가 구청장이 꽉 붙잡고 앉아있어요? 구청장 자식이에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영위원
구청장님이 못하시면 시에 얘기해서 이런 사항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해야지요. 시장이 사람중심의 용인을 했어요. 얼마만큼 심각한지 아세요? 제가 어제도 보여 드렸습니다. (테블릿 PC 동영상) 구청장님 이 현장 다 안 갔다 오셨으니까 몇 개만 보여 드리는 거예요. 가까이 와보세요. (위원석으로 이동) 이게 포곡 유운리입니다. 차 한대 들어가면 사람 못가요. 이런 소로가 아주 많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테블릿 PC 동영상) 이것은 모현 갈담리 쪽입니다. 차 지나가는 것 보세요. 차 지나가면 사람 못갑니다, 사람 못가요. 차가 막히면 후진해야 됩니다. 여기서 불이 나서 다 탔어요. 차가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대는 후진해야 되고 한대는 쫓아가야 되고,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나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나중에 마무리 작업하고요. (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구청장님 빨리 정정하셔서 시하고, 시장하고 국장들 회의 때 해 주셔야 합니다. 1단계, 2단계라고 잔뜩 잡아놓고, 2단계가 얼마입니까? 모현, 포곡은 조금 낫습니다. 백암, 원삼 가보면 차가 오면 차 세우고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저쪽에서 불났을 때 소방차 못갑니다. 인명피해가 나면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시급한 것 많습니다. 물론 다 시급하지요. 체육공원하면서 20억, 30억씩 들여놓고 거기는 그 사람들한테는 시급하고, 이것도 시급하고. 처인구청장님이 내가 안고 있어서 안 될 것은 간부회의 때 들어와서 “이러한 사정은 우리가 갖고 있을게 아닙니다.” 아니면 하게끔 예산을 내려주든가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요.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한테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레스피아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다 악취입니다. 그래서 레스피아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올해 5억을 세워서 내년에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여기 주민들은 내년에 못하게 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왜 레스피아를 증설해야 되느냐, 증설 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역북지구 팔아서 된다, 상가해서 한다,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을 어디에 갖다버리게요. 레스피아 증설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용인에 있는 레스피아가 다 증설돼야 돼요. 수지 4만 톤, 수지도 4만 톤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4만 톤 증설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8000톤 증설해서 5만 6000톤 개보수하는 것이고요. 종말처리장마다 증설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내년에 죽어도 못한답니다. 아무리 예산 세워도 뭐합니까? 시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간부회의 때 그랬지요. “거기 가서 그쪽 현황을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청장님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박3일 체험하라고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나하고 한 얘기고. 아까 도로도 신원리 거예요. 처인구청장님은 처인구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한번쯤 가셔서 그쪽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당연합니다.
이건영위원
처인구청장님은 처인구의 총 책임을 지으셔야 합니다. 다른 국장이 아무리 와도 처인구 일은 처인구청장님이 하셔야하는 되는 것이거든요. 처인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제가 시정질문 했습니다. 처인구에 10년 동안 인구가 2만 2700명 늘었습니다. 10년 동안 2만 명 늘었다고 할 때 처인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상으로 봤을 때 처인구 행정은 놓고 계신 것인지, 붙잡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용인시 면적의 80%되고 인구는 23%정도 됩니다. 다 아시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에서 자연보존권역, 각종 팔당수계 규제, 군사보호규제 많이 묶여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많이 해소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산림경사도 같은 것도 17도에서 20도로 올렸고, 23도로 더 완화시키는 것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저희가 2014년부터 지방채상환하려고 예산이...
이건영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에 도시계획도로 최소한 예산이 100억 필요한데 저희가 받는 것이 30억 정도니까 긴급 현안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처인구가 행정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처인구의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노력을 안했습니다. 시장이든, 누구든지 처인구 규제를 풀려고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규제 때문에 쫓아다녔고 거기에 앞장섰었습니다. 지금 환경 고시법을 몇 개 풀었고요. 그런데도 아직 많습니다. 규제를 더 풀고 우리 쪽의 민원을 내주십사 얘기하고요. 옛날에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해도 염치가 없어서 풀어달라고 못했습니다. 경안천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종말처리장 3만 8000톤에 비가 오면 물량이 얼마 들어가느냐면 10만 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보냅니다. 개천이요? 끝까지 비가 잘 와서 넘어가면 괜찮아요. 비가 한참 오다 그칩니다. 그때는 하천이 새카맣게... 광주 조억동 시장이 의원 때 우리 집까지 쫓아올라왔어요. 내가 종말처리장 가서 그랬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공무원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입니다.” 그 정도로 더러웠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못했는데 지금은 경안천이 2.3ppm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규제 풀어달라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고시가 몇 개 풀렸고요. 처인구청장님 제발 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내려주든가, 도로를 가져가든가, 사람중심이라고 해놓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규정을 개정하든지, 업무를 가져가든지, 예산을 대폭으로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위원님들도 처인구청장님 말씀 들었지요. 이 정도로 도로 할 것이 많은데 도로과에 이번에 54억 내려왔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작년에는 28억이었다가 나중에 5억 정도 더 와서 30억 정도 있었고요. 올해 제가 보고받기는 54억.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 예산에 38억 되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도로과에 38억 줍니다. 이 정도로 1단계, 2단계 많이 해놓고 도로과에 38억 주고 처인구 해결하라고 하는 우리시의 재정법무과가 이렇습니다. 제가 재정법무과장한테 사정했어요. “당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불이 나서 한 사람 죽으면 당신 예산보다 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구청장님 제가 더 할 얘기 많은데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허가 들어오는 것도 많이 붙잡고 있지 마세요. 웬만하면 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건축허가과가 생겨서 허가가 한 1주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건영위원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중에서 중앙분리대, 안전펜스, 가드레일, 볼라드, 시선유도봉 등이 있어요. 3개구가 공통사항인데 설치규정이나 사양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들죽 날 죽하고. 간단히 먼저 여쭙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역할과 안전펜스, 가드레일 세 가지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중앙분리대는 중앙선에 무단횡단이나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하고요. 가드레일은 무차도 경계석 그 주변에 사람통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험한 커브 같은 데도 차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김중식위원
안전펜스하고 가드레일을 정확히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안전펜스는 보행자 위주고, 가드레일은 차량위주고.
김중식위원
가드레일은 차량이 인도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가드레일이나 안전펜스에 대한 디자인을 하지요? 그러면 용도가 결정되겠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치할 때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내구성, 강도나 여러 가지를 해서 사양을 구분할 것 아니에요. 가드레일용, 안전펜스용, 중앙분리대용으로. 중앙분리대도 차량의 돌발사고보다도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도 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를 보세요. 고림초등학교 앞이에요. 그게 가드레일입니까, 안전펜스용입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안전펜스로 보입니다.
김중식위원
안전펜스로 보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중식위원
안전펜스로 보이는 것이 안전펜스를 설치한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자료를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직원 자료전달) 그것은 처인구 것이 아니고 기흥 거예요. 안전펜스 용도를 중앙 쪽에 설치했어요, 가드레일 식으로. 용도가 혼용이네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가드레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중식위원
좀 전에 얘기한 안전펜스는 내구성이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넘어져서 도로로 들어간다든지, 학교 앞 스쿨존이라 설치한 것 같은데 장난치다가 뛰어든다든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사양을 쓰느냐에 따라서 코스트가 확실히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다 설치하고 있어요. 설치 근거나 규정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원칙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설물별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100%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특정업체 특정제품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특정회사의 제품만 쓰게끔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똑같은 제품을 가드레일로도 쓰고, 펜스로도 쓰고 만능이네요, 만능. 거기에 보면 경계석에 설치했지요. 경계석에 설치하는 것이 맞나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요즘은 경계석에도 하고요. 바로 옆에도 하는데 보도 폭이 좁을 때는 경계석에 하면 보도 폭을 넓히는 효과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볼 때는 경계석 옆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야지요.
김중식위원
사양도 도시디자인을 하면서 과연 학교 앞에 펜스용으로 적합하다고 보이나요?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곳인데 중앙분리대용으로 써야 되는 것을 안전펜스용을 설치해서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설치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요즘에는 중앙분리대하고 안전펜스하고 혼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나중에 드린 자료보세요. 가드레일이 사양이 다르지요, 중앙에 있는 것하고. 나중에 드린 자료도 잘못되어 있는 자료인데, 가드레일하고 중앙분리대를 구분을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혼용으로 쓰고 있고 디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든지 용도가 다 있습니다. 기능이 있고 용도가 있어서 사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한 업체에 독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발주를 줘서 관리할 수는 있는데, 분명히 용도는 구분해서 써야 되고 도시미관을 생각해야 되고 설치장소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만 보고도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3개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가드레일, 안전펜스의 사양이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한군데는 구사양과 신사양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면서 설치해 놨어요. 도시미관을 도대체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기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처인구 학교 앞에 설치한 것은 과장님 보여 드린 것이고, 3개구가 같이 모여서 공통으로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설치하기 전에 다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비슷한 것은 해 주더라고요.
김중식위원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생뚱맞게 들죽 날 죽, 교체하면 또 다른 사양으로 교체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하면 디자인하는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기능을 위주로 하고, 미관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양을 선택할 때는 그 기능과 용도와 설치장소의 여건과 여러 가지를 맞춰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명지대에서 남동 가는 인도설치 설계업체가 어디에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이번에 오셔서...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료는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설계업체하고 공사수주업체하고 같아요, 공사수주업체에서 설계한 거예요? 그러면 찾고 계시고요.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처인구청에 터널 청소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구입한 거예요, 대강 몇 년 정도 됐어요? 폐차 직전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청에 청소하는 터널이 몇 개,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6개입니다. 장대터널은 없고요. 다 몇 십 미터 되는데 큰 터널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처인구청에서 직접 청소 안하고 용역 주는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기흥 같은 경우는 장대터널도 있고 해서 다 용역으로 했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중인데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터널청소하고 설계변경사유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남동사거리에서 명지대가는 설계업체가 어디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용인에 있는 일신엔지니어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금액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218만 9000원에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 공사업체가 우림건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우탄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설계변경사유가 설계도면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데, 이게 변경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해지사유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기록은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뽑은 것에는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석을 놓고 만드는데, 경계석을 25㎝짜리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작다고 해서 30㎝바뀌었습니다, 관급자재가. 수량이 당초 설계할 때 누락되고 빠진 것이 있었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사들도 시공사에게 계약해지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설계사한테 제재사항은 뭐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미스이기는 한데요. 제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장하고 설계도면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검토 한 번 더 해 보세요. 당초 금액보다 30%정도 증감되는 설계변경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정식으로 설계되면 변경사유가 별로 없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금액이상으로 변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토도 안하고 그냥 바로 발주를 냈네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 관내에 터널이 6개 있다고 했지요. 그 전에는 차량으로 청소한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아보니까 일부 도로변에 있는 가드레일 같은 것은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터널도 6개 중에 1개는 그걸로 했답니다. 나머지는 용역으로 발주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은 6개 다 용역으로 발주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발주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차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예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수로원들이나 사용을 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터널용 차량이 1대가 있는데.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터널청소가 아니라 가드레일 청소차입니다. 원래 터널을 전문으로 하는 차는 아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터널 6개를 하나씩 연간 단가로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제가 알기로는 1900만 원대로 2000만 원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관내업체로.
찬석
고찬석위원
6개 다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업체가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양지 남곡리 76-33번지 일대에 1년이 넘게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엉터리로 했다는 플랜카드가 계속 달려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양지리조트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제남위원
잘 알고 계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온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전에는 그 도로가 20m 중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200억 가까이 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추진하려다가 1필지를 보상했습니다, 도로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계획이 변경돼서 지금은 주민들이 10m로 바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원해서 10m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되는 데에서 그 땅이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20m안에는 들어갔는데, 현황도로 위주로 빨리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10m 안에는 빠진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예상된 도로도 아닌 사유지에 먼저 1필지를 보상한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전에는 20m 도로 안에 들었던 토지고요. 초기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도로에 예정된 사유지를 먼저 보상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외된 예정도로를 먼저 보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며칠 전에 마을에 가서 10m로 변경된 주민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20m 안에 들었던 토지고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 중에 1필지를 먼저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고요.
이제남위원
과장님 시간도 있으니 그 부분은 플랜카드 빨리 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내인데, 송담대 운동장역 알고 계시지요? 그 위가 술막다리지요. 여기 설치되기 전만 해도 술막다리 통행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요, 사이 길로 학생들이 뛰쳐나오다 보니까. 길이 일자형인데 지금은 ㄷ자형으로 구부러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제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었고, 처인구에도 지적하고 있지만 내일은 경전철과에 질의할 겁니다. 내일 지적하기 전에 오늘까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퇴근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KT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갈 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더 넓어졌으니까 괜찮은데 운동장에서 KT로 오다보면 구부러져서, 상대편 사거리 건너가서도 직진해 갈 수 있는 차량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넘어설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 쪽 가는 방향으로 한쪽 방향을 더 넓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기 때문에 더 넓힐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어요. 기술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어떻게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세 번째, 청장님께 물으려고 합니다. 청장님이 되시기 전까지 예산부서에서 많이 근무하셨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도로도 3개 구청 비교표를 만들어 드렸지요. 지금 유지보수비 자체가 3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처인구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 용인시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 금액을 가지고라도 분배의 방법이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었어야지, 기준이 너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예산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봤기 때문에 처인구가 유지보수비 자체에 불이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구청장님은 시장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에 예산 보던 것은 2008년까지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봤었고요. 과거에 시가 되기 전에는 11개 읍면이었습니다. 수지구나 기흥구도 기흥면, 수지면, 수지읍, 기흥읍 그랬었습니다. 예산배분이 처인은 11개 읍면에서 9개 면을 했기 때문에 한 80%이상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구가 생기면서 인구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수지가 난개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난개발 치유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갔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장님께서도 처인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해서 육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채상환이 다되지 않아서 재정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 외에 투자 가용재원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각 구청, 각 분야별로 안배해서 줍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불리하게 받은 것인데,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 지방채상환이 되고 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처인구 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이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도 개설도 1년에 최소 100억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30억에서 50억 정도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방채상환이 끝나고 나면 획기적인 개선이 돼서 처인구를 여러 의원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처인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백암이나 원삼 같은 곳은 농촌지역인데 농로나 용배수로도 몇 십억이 투자돼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고 2016년부터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재정 쪽의 실무자들도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 올라가셨다고 안 오셨는데, 지방채상환 다 좋습니다. 용인시의 어려움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90억뿐이 안 세웠느냐가 아닙니다. 90억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분배하는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사서 유지보수비로 하는 것도 아닌데 처인구에서는 1㎞당 900만 원만 잡아주고, 기흥구는 1000만 원을 잡아주고, 수지는 2000만 원을 잡은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분배방법이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산팀에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구청장님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번에 새로 시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도 2014년보다 예산편성이 한 7000만 원쯤 플러스가 된 겁니다. 작년하고 2014년, ‘15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조금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천도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하천부서, 도로부서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실무자들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 하천 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27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올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편성도 27억입니다. 똑같은 금액과 분배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27억 6500만 원을 가지고 “처인구에는 얼마 줄게, 기흥에는 얼마 줄게, 수지에는 얼마 줄게.”하는 유지보수비 분배하는 방법자체가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들어왔으면 남이 먹던 밥상에 다시 숟가락, 밥그릇 갖다 놓고 밥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밥상을 차려주고 먹게끔 만들어야줘야지 수저, 젓가락, 밥그릇만 갖다 놓고 남들이 먹던 밥상에 다시 먹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16년도부터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 집행부에도, 여러분들 어디가시냐고 하면 회의 들어간다고 하시면 구청장님이 시장한테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이제남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것은 시정해 줘야겠습니다.” 하는 식의 보고는 드려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보고는 안 드리고 작년에 썼던 공식 올해 써먹고, 올해 썼던 공식 내년에 써먹는 식의 이런 행정을 한다고 하면, 정찬민 시장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용인시가 개발중심, 자동차중심 도로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면 사람중심의 용인이라고 한다면 재산세, 지방세를 적게 내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분배방법이 잘못됐다면 이것을 지적해서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구청장님이 되셔야지 위에서 하는 대로 쳐다만 보는 격이면 구청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죄송합니다. 기흥이나 수지는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인은 용인시의 80%인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에 용배수로 했던 것 다 깨지고 해서 긴급하게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14년도부터 예산을 통제하고 전부 봉급도 반납하고 해서 재정위기를 거의 극복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드릴말씀은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이렇더라도 지방채상환이 되고 나서 2016년부터는 우리 처인구에 예산투자 가용재원의 최소한 50%이상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도 적극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전에 구청장님께서 이런 정도는 분명히 시장님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구별로 5억 이상씩 예산집행현황을 뽑아왔는데 이것을 여기서 전체를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갖고 가셔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과장님이 신경 써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니까 고맙습니다. 모현 소1-9호 개설공사입니다.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고요. 2007년 3월 15일에 실시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인데 2006년도에 2700만 원 설계비가 섰어요. 그리고 설계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이고요. 이런 예산이 수반돼서 거기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제가 이것을 하다가 의원에 떨어졌습니다. 12월 쯤 구청 담당과에 갔더니 계장이 홍순태 과장이하다가 김윤선 과장으로 갔고, 그때 이영철 계장이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했더니 “형님은 전 의원이고 현 의원이 해서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시장이 불러서 갔더니 이 예산 넘기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 도로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갈담2리 회관에 가서 공청회까지 하고 다했습니다. 그 도로를 제가 의원에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의원님이 자기 지역으로 그 예산을 배정해서 간다고 하는 이런 실정이었거든요. 구청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먼저 말씀하셔서 파악해 보니까 하천 쪽에 협의가 안 돼서 그 예산을 집행 못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하천은 2007년 1월 23일 실시인가에 통보한 것이고요. 2006년은 하천하고 상관없었어요. 이것을 얘기했더니 본예산에 넣어 주겠다고 하더니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투융자심사를 못 받아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투융자심사는 3년밖에 안 쓴데요. 세월이 흘렀으면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설계비 2700만 원은 날아간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를 다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설계를 다시 보완한다? 지금하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 설계를 이용하면 신규사업은 아니겠지요.
이건영위원
재정법무과에 갔더니 신규사업은 5억밖에 못 세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장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이라면 92억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설계비를 2750만 원을 낭비한 겁니다. 그때 그 설계를 갖고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설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완하면 됩니다.
이건영위원
어차피 보완해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많아요. 시장이 불러다가 자기 좋은 데로 가는 예산 많습니다. 이번에도 시장 쪽지예산 있지요? 급한 것은 해야지요. 2006년에 설계비를 세워서 하던 것이 2014년, 2015년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이번에 내가 안 들어 왔으면 안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지적합니까? 구청장님, 과장님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산을 뒤집어놓을 수 있다.” 과장님 얘기 들으니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시장이 올라오라고 해서 “그쪽 예산 아직 책자에 안 들어갔는데 그 예산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른 길을 뚫었어요. 이 정도로 시장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은 안 그러시겠지요. 정확히 잘 하실 겁니다. 구청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합니다. 잘 해 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체적인 것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역북지구에 명지대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단독주택지 있지요. 단독주택지를 보면 도로에서 인도가 있고 그 사이에 공공공지가 있지요. 처음에는 인도와 공공공지 사이에 방음벽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이제남위원
건축허가과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 와서는 공공공지와 인도사이에 방음벽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고 안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옛날 단독주택지 허가내줄 때는 공공공지를 보고도 그쪽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던가요? 차량이 아니고 사람의 진출입을 말하는 겁니다.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남위원
지구단위지침에서 보면 차도와 인도사이, 인도와 공공공지 사이에는 방음벽설치를 2m, 5m, 7m하게 되어 있어요. 방음벽을 설치하면 차량은 아예 진출입을 못하지만 사람자체도 진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그렇지요, 방음벽을 설치하면.
이제남위원
초창기에는 진출입을 하게끔 허가를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방음벽설치하는 구간에도 진출입을 하게끔 현재는 상가주택을 지어놨거든요.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그 당시 건축허가를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의제처리를 하는 허가가 아닌, 개발행위를 득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지요.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의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개발행위 플러스 건축허가를 같이 받는 것이고. 의제사항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개발행위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는데 개발행위를 받고난 다음에 건축행위허가를 들어가면 법에 위배된다고 허가를 안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처인구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1건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당초에 건축허가 해줄 때 부관사항에 진입로확보를 조건으로 달고 개발행위를 내주는데, 건축에서는 나중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건축허가까지 받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이 됐겠습니까? 먼저 개발행위를 갖고 들어왔을 때 건축행위까지를 전체적으로 협의 봐서 끝내줬어야 사업자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투자를 안 할 텐데, 개발행위가 허가되니까 건축행위 자체도 허가될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돈을 투자시켜 놓은 다음에 훗날에 건축허가 들어갔을 때 도로나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허가를 안 해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 조건상에 부관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했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내줬던 것이고요. 도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허가가 다 들어와야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것을 의제사항이 아닌 건축행위와 개발행위 자체가 따로따로 들어올 때는 건축허가까지는 같이 겸해서 처리가 아니더라도 먼저 봐주셨어야만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그런 피해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예.
홍종락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기흥구청장 김도년.
홍종락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상갈동 상미마을 알고 계시지요. 새미랑이라는 업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상미마을 전체가 슬럼화 되고 있는데 새미랑 사업부지하고 그 옆 가운데 사업에서 빠져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설이 안 되는 이유는 새미랑이라는 업체가 주택사업을 할 때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주택과에서 확인했지만 새미랑이라는 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쉽지 않아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이 많습니다. 그 불편해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신갈동 429-56번지 내에 무단 점용한 컨테이너박스 2개가 있어요. 지적한지 꽤 됐는데 지금 계고서가 나가 있어요, 2014년 10월 13일에. 내용은 “10월 31일까지 철거할 것” 조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설치 위치가 도로상에...
김대정위원
도로 예정부지 상에 있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소유자가 유해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김대정위원
유해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일반사람이 갖다놨으면 벌써 치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사업예정자가 둔 겁니까?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컨테이너박스를 놓은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개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박스인데 지금은 공공목적에 크게 저해되지 않으면 대집행까지는 가지 않고 계고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데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봐주지 마시고 빨리 치우세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12월이니까 금년 내로 치우세요. 계고장까지 나갔으면 더 이상 봐줄 것도 없습니다. 도로개설은 새미랑이라는 업체가 주택개발 할 때 도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름철에 비 오고 겨울철에 눈 오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하는 겁니다.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도로개설하기로 했던 예정부지 내에 임시포장이라도 해서, 당장 눈 오면 질퍽거리고 사람 다니기 힘들어요. 자갈을 깔든, 아스팔트를 깔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금년도에 건설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것이 몇 건 있었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월된 사업이라든지 지곡동에 삼애전원주택마을 준공했고요. 동백동 평촌마을 금년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보정동 소실마을 중3-111호는 6개 통신업체 이설하는데, 통신을 이용하는 안 하는 곳이 없다보니까 하루 날 잡아서 이설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설이 다 끝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곡동 삼애마을인가 거기는 다 끝났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8월에 끝났습니다.
김대정위원
준공됐지요? 동백동 평촌마을은 진행중이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 중입니다.
김대정위원
중3-111호 이 부분이 제가 2010년부터 추진해서 예산확보해서 간 사항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공구, 2공구 나눠서 진행되는 거예요. 2공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1공구는 제가 예산확보 다 한 것인데 올해 마무리 됐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상, 예산상으로 마무리 됐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무리가 못돼서 2공구 내년도 사업비 확보 못했어요.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1년이 딜레이 되는 겁니다. 명분이 약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 가봐서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통행하기도 불편한 동네에요. 도심속 섬 같은 지역입니다.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수립할 때 안타까운 것이 통신선로라든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인데 이설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갔다면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못해서 결국은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업을 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사업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펜스하고 가드레일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드렸지요. 거기가 청덕동이에요. 아람공원 주변인데 가드레일이 안전펜스지요? 신구 사양이 확연하게 너무 생뚱맞게 처리했는데 나중에 설치한 것은 그런 식으로 꼭 필요가 있었을까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런 부분은 안전펜스 설치목적인 차가 보도로 못 넘어간다든지,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기 위해서 차도로 뛰어든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김중식위원
보행자가 차도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펜스하고 가드레일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 중앙분리대도 같이 쓰고 그래요. 용도가 기능에 맞게끔 설계해서, 제조단가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3개 구청 공통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펜스가 철재로 되어 있어서 필요이상 강도로, 필요이상의 코스트를 들여서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보면 휴게소 안에서는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서행하지만 사람들이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로를 이탈했을 때 충돌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펜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설치도 쉽고 코스트도 낮은 안전펜스 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원가절감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안전펜스 용도, 가드레일 용도, 중앙분리대 용도를 혼용해서 어떤 곳에는 중앙분리대용으로 쓰고, 어떤 곳에는 가드레일 용도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와 기능에 맞게 장소의 적합성에 맞게 사용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3개구가 같이 협의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필요이상의 원가를 들인 사양을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제가 드린 것 중에서 동백동 서해그랑블 앞에 어정초등학교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지요. 준공 나서 인수받았지요? 기흥구청사항이 아닌데 도시개발과할 때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저께 발견했어요. 사진 가운데 인공섬이 있지요, 용도가 무엇이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런 경우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주로 도로가운데는 빈공간이 있으면 임의적으로 주차를 하고 주차하는 것 자체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방해라든지 위험상황이...
김중식위원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축소시키기 위한 방법이네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 공간이 있으면 차가 주차해서 나머지 통행로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제가 기흥구청 건설도로과에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여기서 거론하고 구청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에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빈 공간을 미관에 좋도록 조성하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물론 도시개발하는 쪽에서 아마 건설해서 준공승인을 받고 기부채납을 했을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기흥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건설했다 하더라도 펜스를, 이 용도가 가드레일 용도인지 중앙분리대 용도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이런 예산이면 양쪽 보도 옆에도 안전펜스를 꼭 무슨 OK목장에 울타리 치듯이 쳐놓고 가운데는 무지막지한 안전펜스 용도의 설치물로 인공섬을 둘러쌓아놨는데 도시미관이 도대체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렇다고 하면 인도를 더 넓혀서 가로수 있는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든지, 인도부터 모든 것이 도로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도대체 어떻게 설계했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기준에 차도 폭, 보도 폭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김중식위원
차도 폭을 설계해 놨으면 인공적으로 가운데 설치를...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런 경우는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안전지대를 해 놓은 것인데...
김중식위원
이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여기에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차폭만 남겨놓고 설치한 것 같은데, 이거 철거해서 고철로 팔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여기에 중앙 분리용 화단을 설치해 주는 것이 학교 주변 아닙니까, 아파트 앞 주거지역이고. 이거 이렇게 하도록 개선하세요. 차후에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드백 해주셔야 돼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청 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요. 기흥구청에도 이런 게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는데 사유가 되지 않아요. 육교보도공사를 하는데 현장 여건이 변경돼서 설계변경 한다? 누가 이해합니까? 손바닥만한 공사하다가 거기도 안 보고 무엇을 보고 설계했는지 모르겠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를 할 때 육안으로 보고 설계하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뜯어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보도육교가 얼마나 큽니까,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현장여건이 달라서 설계변경 한다? 그 밑에 봐요. 옹벽 있잖아요. 옹벽도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 한다, 옹벽이라는 것은 경계측량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측량에 달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설계변경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옹벽을 설계변경 한다면 경계측량 안하고 그냥 설계한 건가요? 내가 볼 때는 금액 올리려고 설계변경 한다고 밖에 못 받아들여요. 처인구청에도 얘기했지만 적은 금액에서 이렇게 10%이상 증액된다는 것은, 수의계약 금액 이상의 설계변경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억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육안으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발생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처인구청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제처리가 되지 않은 허가사항 있지요. 개발행위를 먼저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보면 개발행위가 허가가 났는데도 건축허가 상에서 허가가 안나오는 문제점이 있어서 허가를 못 내주는 과정이 있었지요. 기흥구청 관내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현재 최근에 1건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개발행위는 허가가 득해졌는데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땅을 사기전에 충분히 가설계를 다해 봤을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는 날 수 있는 땅인지, 못 나는 땅인지, 건축허가 날 수 있는지, 안 나는지 분명히 파악했을 것이라고요. 개발행위가 나서 과정을 준비해 뒀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1건이 있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세리 대주피오레아파트 앞에 위치한 허가권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허가가 몇 년 전에 났는데요.
이제남위원
개발행위가 났다는 얘기지요?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CH철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H철탑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개발행위 허가만 났습니다. CH철탑 진입도로는 사실상 도로가 아닌 공공공지의 개념입니다. 공공공지라는 것은 공원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공공공지, 공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허가가 났어요. 그것을 여러 위원회에서 생각해 보고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세 군데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공공공지를 이용해서는 허가가 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당초에 허가가 난 것은 일단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축에 대한 것은 허가를 내주면 당초에 잘못된 것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건축허가는 불허한 입장입니다.
이제남위원
방금 공공공지로 인해서는 차량입니까, 인도개념으로써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일단 허가가 되려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6m도로를 확보해야 하고요.
이제남위원
도로 폭도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을 당시에 건축과 쪽으로 협의가 넘어온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도로가 폭이 미달되고요. 미달되는 것을 떠나서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공공공지라는 것은 차량도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 진출입도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까?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공지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지 않고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매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공공지는 그런 것을 매설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사람은?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사람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제남위원
사람통행을 할 수 있어야 만이 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 통행 가지고는 안 되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야지요.
이제남위원
역북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공지를 다 폐지하고 사람 진출입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차량은 통행을 뒷길로 하지만 앞길에서는 공공공지를 통해서도 사람이 진출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개발행위를 나올 때는 넘어왔을 때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공공공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공공공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했으면 그 분이 개발행위도 안 받았을 것이고 땅도 안 살 수 있었던 것인데 “문제없습니다.” 협의해 줬기 때문에 이 땅을 구입해서 허가를 받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훗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재문
이재문수지구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생활민원과장 이정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건축허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수지구청장 이재문.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석 위원입니다. 지역구 현황 파악하는 것 때문에 언론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검색하다보니까 수지에서 “찾아가는 365생활기동반”이라는 것이 많이 뜨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9개동을 방문해서 사회단체장님, 주민들 상대로 해서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해서 시뿐만 아니라 구에서 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처리하고, 장기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시에 건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민석위원
생활기동팀과는 다른 내용인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운영을 생활민원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돌아다니면서도 지역구라든지, 수지구의 단체장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셔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 활성화하셔서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재정을 펴다보니 주민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의 소지가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신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민원과에서 차선관리도 하고 계시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실무팀장이 한번 나와 보시지요. 옛날에는 좌측통행을 했는데 지금은 우측통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거리가 아닌 일반 차도에서 중간 건널목 있는 곳에서 보면 우측차선을 지나다니다 보니 건널목에 차 정지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건너편 쪽에 신호등이 있었거든요. 차량 신호등하고, 건널목 신호등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 정지선 쪽으로 와서 있거든요. 건널목에서 정지선까지 거리가 5m라고 했지요. 그 선이 지워지다 보면, 5m 앞서서 차량들이 가다보면 신호등이 건널목 안쪽에 있다보니까 안 보인다고요. 그런 것 못 느껴봤습니까?
민국
채민국수지구청교통시설팀장
규정대로 차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지적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자체에서 5m를 6m, 7m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든 협의해서 안 되면 차량 정지선을 정확하게 수시로 가서 도색해 줘야지 도색이 지워지다보면 차량 정지선을 넘어서 건널목 선까지 넘어오면, 건널목에 차량이 정지되어 있으면 벌금이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게끔 차량 정지선에 대해서 도색도 도색이지만 경찰서와 협의해서 5m든, 6m든, 7m든 최대한 섰을 때 안 보이지 않는 선까지 잘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국
채민국수지구청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가로수 관리하시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가로수 관리는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시설물 중에서 펜스, 다른 구청 쪽에 얘기한 것은 안하고요. 지역구 쪽에서 확인된 사항 중에서 마트 앞에 펜스로 완전히 막아 놓은 거 있잖아요, 죽전1동에 모닝마트. 완전히 막아 놓아서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없어요,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만 접근하고. 콜마트도 그렇고 차량 주차를 못하도록 인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펜스, 볼라드 엄청나게 갖다 해놨어요. 특히 펜스를 쳐서 사람이 차에서 잠깐 내려서 사서 갈 수도 있는데 접근을 못해서 한바퀴 빙 돌아서 가야 되는데,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생각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펜스로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현장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우선 차량관련 된 시설물이면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펜스 같은 경우는 아마 도로관리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팀하고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김중식위원
점검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했다고 해요. 그런 시설들이 설치하기도 어렵지만 철거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민원이냐, 하나 설치하려면 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설치해놓고 나니까 불편하더라, 한쪽에서 민원 넣으면 철거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는 역민원은 없는지, 어떤 분들이 다수의 의견인지, 소수의 의견인지 잘 면밀히 검토돼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그쪽을 이용해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과박스 하나 사서 실으려고 해도 실을 수도 없고, 주차할 때도 없고, 이용에 불편이 생겨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경우는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 주차도 하고 하면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전에 한 곳은 차량이 정차하거나 하면 유턴하는 차량이 유턴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도 크게 거기서 유턴하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유턴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거기하고는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꽉 막아놓을 필요는 없는데 안전을 위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재검토를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보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차가 물건을 내리고 정차할 수 있는 공간조차 두지 않고 펜스를 이중 삼중으로 설치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역으로 민원 발생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말씀하신 개선점을 도로관리팀하고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45페이지 CCTV 단속현황을 보면 상현 프리미어타워하고 대지초교, 상현2동 주민센터, 상현고교, 광교 경남아너스빌 앞에는 단속실적이 올해하고 작년이 거의 없네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광교에서 시설물 인수받는 사항인데요. 상현 프리미어타워는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지초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4년 10월말에 위치변경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대지초교는 11월 30건 정도 단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상현2동 주민센터도 상현고교 앞에 있는 것을 효과가 없어서 10월에 이전 설치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7건 정도가 단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하고 나서 단속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상현 국민은행 앞 같은 경우는 단속건수가 갑자기 급감을 했네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수시로 현장을 다녀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상현 국민은행 앞 위치는 도로 폭이 협소합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불편하시니까 우후죽순 형식으로 차량을 주차하셨다가 단속을 강하게 하고 주민들 인식도 우선 도로가 협소하니까 본인도 불편하게 느끼실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주민인식 자체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 감사기간 중에는 5건 정도가 단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단속효과가 미미한 지역 것은 이전설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신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지요. 8월 1일에 이쪽으로 오신 것이지요, 이전에는 어디에 있으셨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하천과요.
이제남위원
어디 하천과에 계셨습니까? 수지구 하천과...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시청.
이제남위원
도로현황을 파악할게요. 수지구에 시도노선이 몇 군데에 연장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시도는 하나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연장길이가 얼마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1.2㎞.
이제남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연장이 몇 군데입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399개고요. 113㎞가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수지구에서 시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총 관리하는 도로가 114.2㎞가 되는 것이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이용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에서 유지보수비를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있지요. 어떤 식으로 쓰여 집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소파공사, 재포장, 인도 파손되거나 하면 보수도 하고 일반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남위원
땅을 사서 신설은 아니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순수하게 유지보수비지요. 유지보수비가 수지, 기흥, 처인이 다를 수가 있나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확실하지요, 비슷하지요? 재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 비슷할 것 아닙니까? 지금 3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1㎞당 유지보수비를 수지가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일정 수준선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킬로미터 당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00원이 들어갔으니까 ‘14년도도 100원이 들어갈 것이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집행한 것을 보고 더 많이 요구하더라도 시 예산을 그만큼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이제남위원
2015년도에도 예산편성이 그 수준에서.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주먹구구식이지.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은 그것보다도 예산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재포장할 때도 있고요. 기존 포트 홀 같은 경우는 땜질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얼마 안갑니다. 전체 연장을 해서 깨끗하게 재포장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한이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용인시가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적은 금액을 가지고 3개구에서 분배해서 쓰다보니 힘드시겠지요. 3개구 유지보수비가 다 분배해서 내려가는 과정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수지구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 비용을 갖고 분배해 보면 1㎞당 200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기흥구는 1000만 원대, 처인구 900만 원대. 이게 유지보수비 분배 내역입니다. 알겠습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두 번째,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있지요? 지방하천이 몇 군데, 연장길이가 얼마입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방하천은 7개가 있고요, 소하천도 7개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방하천은 7개, 연장이 31.69㎞이고요. 소하천은 7개, 연장이 9㎞가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방하천이 제가 알기로는 6개소인데.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광교 쪽이 하나 들어와서요.
이제남위원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2765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수지구가 얼마 내려 간지 압니까? 순수하게 하천 유지보수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9억입니다.
이제남위원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9억 받았습니다.
이제남위원
정확하게 한번 봐보십시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하천유지관리사업은 9억 받았습니다.
이제남위원
정확하게 보십시오. 1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2015년 예산편성 해 놓은 것도 27억 6500만 원 똑같아요. 수지구에 2014년, ‘15년도 내려간 금액이 11억씩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청에서도 기본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수지구는 성남시입니까, 분당구입니까? 용인시 수지구이지요, 그렇지요?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입니다. 처인구 땅보다는 수지구가 훨씬 땅값이 비싸서 땅을 사서 도로 개설한다든지, 하천 개설한다든지 하면 훨씬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있는 땅위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냐는 얘기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역적인 것이 약간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옛날에 택지개발식으로 탄천을 정비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하천을 순수하게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과정이 아니지요. 분당하고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용인시 중에서도 3개구를 비교해 봤을 때 유지보수비 자체가 너무 차이가 있단 얘기지요. 우리시에서도 집행하는 과정에 기본이 없었고, 3개 구청에서도 도로 쪽 관리하는 건설도로과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은 토론하고 시에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해야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분배 됐는지 알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알아보는 겁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당은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분당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당구가 수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3개구 중에서 그래도 유지보수비가 1㎞당 100원이면 100원씩 동일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왜, 어느 구에는 연장 1㎞당 900만 원밖에 안 내려가는데 수지는 2000만 원이 내려갔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민원이 많고요. 시계지역이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이 비교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제남위원
부모는 한 사람입니다. 정찬민 시장 한 사람이에요. 그 자식은 예쁘니까 200원 주고, 이 자식은 미우니까 100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사람중심의 용인시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3개구 건설도로과의 과장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수지구에서 교량 126개를 안전진단을 했네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
찬석
고찬석위원
609페이지요. 여기 보면 A등급 9개, B등급 116개, B등급이하 미협의 된 곳이 2개소인데 D등급도 있고 E등급도 있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E등급은 없고요. 아예 사용을 못하는...
찬석
고찬석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에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성복천교와 서봉소교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하루에 차량운행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는 얼마 정도 돼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성복천교는 23m정도 되고요. 서봉소교는 9m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전부 4차선 도로에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서봉서교는 2차선이고, 차량 한쪽 방향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통제해 놨어요? 굉장히 위험하네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어떻게 조치하려고 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2억 3000...
찬석
고찬석위원
보강공사를 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철거해야 됩니다. 성복천교는 보강하고요. C등급으로 상향시키는 것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보강하면 C등급으로 상향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서봉소교는 철거해 버리면 차는 어떻게 다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철거할 때 가도로를 놓고.
찬석
고찬석위원
조치를 잘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겨울에 육교 같은 것도 안전진단 받아본 것이 있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육교는 D등급 나온 거 있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부 A, B, C등급이에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D등급 나온 것은 잘 처리해 주길 바라겠고요. 두장 넘겨보면 전신주가 있잖아요. 수지구에서 도로점용료 받는 전신주가 4개에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4개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묶어서 구간 전체로 해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4건해서 1만 6000원 받은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파악이 다 된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못 받은 부과를...
찬석
고찬석위원
4건해서 1만 6000원 받은 거 아니에요. 원래 전신주 하나당 얼마씩 받던 거였잖아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옛날에 건설교통부와 한전이 협약해서 기존에 있던 것은 부과 안하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통신사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영업하고 장사해 먹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새로 저희가 묻고 하는 전력관이라든가, 통신관은 부과하고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새로 하는 것은 당연히 부과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도 파악해서 부과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사라든가 자기들 전신주에 선로가 옮겨지면 시에 받아먹고 있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4건에 1만 6000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전신주 하나당 얼마씩 받아야 하는 거예요. 1건에 4000원 정도 받나 보네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확인해 보세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제일 멀리서 오셔서 늦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드린 사진자료 2개 어디인지 아시지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요. 자전거도로 겸 보행도로해서 그 위에 급격히 좁아지면서 보도가 없어요. 그 옆에 차도 중간에 펜스를 치고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그런 목적으로 설치했지요. 펜스를 친 부분까지 인도를 설계해서는 안 됐을까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설치할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누구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개설 해 놓고 진입로이지 않습니까.
김중식위원
있던 도로를 보수한 것이잖아요. 보수하면서 인도도 새로 설치한 것이고, 애초에 인도가 없었잖아요.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확연히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회도로에서 기존 43번 국도로 죽전동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요, 광주 쪽에서 넘어오면서 관문인데. 그 옆으로 공원묘지 가는 쪽으로 길이 있는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길인 줄 알고 잘못 하면 이쪽에서 막힐 수도 있어요. 혼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나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장을 봤었습니다. 여기에 설치될 사유를 봤을 때 느낌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저게...
김중식위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좁아지고.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자전거도로라고 하더라도 펜스 있는 부분, 거기에 사람이 출입할 수가 없어요. 타고 가다가 잘못하면 부딪혀서 넘어지고 끌고 가더라도 엄청나게 불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펜스를 하나 없애든지, 어처구니없는 정도에요. 향후에도 인도하고 보도나 차도를 설계할 때 합리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비를 새로 하면서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수지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제처리가 되지 않고 개발행위 따로, 건축행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수지구에도 개발행위를 받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 난 것이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난 예가 있었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최근에 난 것은 없고요. 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도 도로관계가 사인 간에 경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가서 안 되는 경우는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정리 안 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사인 간에 도로해결이 돼야 되니까.
이제남위원
개발행위 당시에 그것을 짚을 수 없었나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허가 날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도로를 구가 기부채납 받든지 했어야 하는데 개인 지분에 맡겨놓다 보니까 채권채무 관계로 나중에 넘어가는 바람에 후에 건축허가 받는 분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가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고요.
이제남위원
그동안에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행감 끝난 다음이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서 수지구에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의제로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이 양이 많은 것에 놀랐고요. 불법건축물도 상당히 많다는 것에 놀랐는데,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도지역에 맡게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 가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핵심적인 사항이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이에요. 이 부분은 처인, 기흥, 수지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경사도 같은 경우에도 차별을 두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제로 인해서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가있다고 보여 지는 수지구에서도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불허가 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현초등학교 뒤편에 연립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도시형생활주택.
이제남위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허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허가부서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개발행위허가 의제로 들어오는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의제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개발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민원이라든가 우리시가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하는 사후의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현재 이현초 뒤편에 도시형생활주택과 허가 들어온 사항하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지금 이현초등학교 뒤에는 2개 단지 5개 동이 나가있고요. 1차 사업 3개 동 28세대는 준공완료가 됐고요. 2차 사업 2개 동 28세대는 공정률 80%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신청되어 있는 이현초등학교 바로 뒤편, 반은 지목상은 임야인데 훼손되어 있고요. 반은 임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허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거기 1동은 몇 세대에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현재 들어온 것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2층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주택이 아니라 상가개념인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김대정위원
하나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김대정위원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임야부분인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지목상은 임야입니다.
김대정위원
그 위치에 상가가 될 수 있는 자리인지 의심스럽네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제가 보기에도 상가는 안할 것 같고, 임야다 보니까 허가받고 나중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도가 보이고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도 그런 의도를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건축법에 의한 허가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재량행위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에서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은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고 또, 현재에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각 구청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수지구청이 굉장히 많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이행강제금부과 공식이 2013년도에 바뀌었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공식이 바뀌기 전하고 후가 실제 현장에서 단속할 때 차이가 있나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 요율이 틀려졌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현장에서 불법건축물 지도할 때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일반시민들은 사실 요율을 모르기 때문에 요율가지고 “많이 나가니까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전후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규정이 바뀌다보니까 후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적으로 적게 하는 불법시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식을 모르지만 크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회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경기도 어느 특정 시 같은 데는 2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 조례가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시는 몇 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1년 2회 범위 내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전체를 2회 부과한다는 것하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서로 장단점이 있나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아무래도 1년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부과되면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2회로 한정해 놓으면 법을 우습게 볼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수지구청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몇 %정도 징수가 되나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지난 2년 동안 74건에 6억 8000부과했는데 징수가 59건에 4억 8000, 80%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징수가 안 된 건축물은 신축건축물이에요, 아니면 기존건축물이에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기존건축물도 있고, 신축건축물도 있고.
찬석
고찬석위원
이행강제금부과가 신축이 굉장히 많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다가구주택을 쪼개서 하는...
찬석
고찬석위원
민원 들어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지라든지 기흥에서 다가구주택을 쪼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 쪼개고 하면 신축건물은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옛날 건물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옛날 건물도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데 계획적으로 한 분들은 공무원들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 안 열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2년도인가 소형주택을 권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있었지요? 그 이후로 우리는 조례가 개정도 안 되고 법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업자들이 이런 형태로 건물을 많이 지었나 봐요. 수지에도 죽전 쪽에 많이 있지요? 거기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계속은 못하고 있고요. 2번 정도까지 하고 정부에서도 완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만 움직이면 완화해 줄 수 있는 길은 열어놨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완화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 학교의 학생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열어났지만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의 가격보다 높다고 하면 불법건축물 안 지어요. 이행강제금을 물어도 이득이라고 하면 불법건축물 짓겠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불법 쪼개기 이행강제금 건축행정과에 질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생계형이라고 하면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임대성을 높이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쪼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업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감경계획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은 같이 함께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부수적으로 주차장법이니 여러 가지 학교 때문에 협의해야 될 부분도 남아있지만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지요? 아파트사이에 다세대주택. 건축법을 충족시키고 허가가 들어왔지만 그전에 용인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면적을 사업필지를 3필지로 쪼개서 구청에서 허가를 득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왔는데요. 첫 번째, 아파트사이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샌드위치로 좁은 필지에.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기존 아파트가 앞뒤에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연립을 여러 동 해 준다는 것이 실무자들도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살고 있던 분이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망권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피해가 가능한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인데 기존의 사람들로 인해서 가치가 높은 땅을 희생하라고 강조하기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재산권은 행사를 해야지요, 우리가 말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도 나중에 불편한 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교통문제...
김중식위원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그래서 어찌 보면 허가요청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막거나 유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실무자들 입장에서야 안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딱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시에서 여건이 된다면 공원으로 지정하든지 해서 거기는 아파트가 3면을 싸고 있으니까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김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 6대 때 건축심의위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인구에 재개발 할 지역에 바로 인접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2동으로 나눠서 300세대 이하는 관리동이 없어도 되잖아요, 경로당 등 설치 안 해도. 그것을 저스트로 맞춰서 2동으로 분리시켜서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세대수가 엄청난데 통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요건은 다 맞췄는데 출근시간이 되면 하나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1시간 이상 걸려도 못 빠져나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결시킨 적이 있어요. 오피스텔 297세대인가 2동을, 주인이 한 사람인데 사업자를 두 사람으로 해서 편법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불법은 아니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경우에는 그런 사유로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것을 건축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쪼개서 허가를 신청해서 적법한 절차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민원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민원이 발생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주변에 잡음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행정하는 입장에서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 숙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민원 조정을 해서 1단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고 동성2차가 계속 협의하는 중인 것 같은데 제가 건축주를 설득해서 조정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쪽이 1차, 2차 양 단지 사이에 끼어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1차는 민원을 해결하고, 직접적인 일조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공사 중에 교통, 안전이나 분진, 소음 피해가 분명히 있는데도 무시하고 하는 행위는 개선을 해야 되는 중재를 하든, 조건을 붙이든. 공사 중에 안전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분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소음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고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지 않느냐.” 조망권만 갖고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고 없이 무조건 장비 들이대고 갖다가 하니까 주민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허가행정에서 좀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