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본회의 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 에는 기자 협회 신용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기자 분들과 또 도덕, 도양 주민 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본회의 과정을 취재와 함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보람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7만 고흥군민 여러분! 장세선 의장 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 사회 단체 방청 객 여러분! 고흥 군의회 산업건설 분과 위원 회 소속 정순열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고흥군 민의 대의기관 인 고흥 군의회 의원 의 한 사람으로서 제7대 고흥 군의회 가 개원 되고 맨 처음 군정에 대한 질문 을 하게 된 것을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 각하 는 바입니다. 또한 12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가 다시 시작한 후 벌써 민선 6기를 맞았습니다. 현 박병종 군수 는 민선 4～5기를 거쳐 재임 9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고흥군 민의 꿈과 희망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는지 다 파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군민들을 대표해 들여다본 행정은 기대와 희망도 크지만 걱정과 염려 또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흥발전을 위해 추진한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니 MOU 체결에 의한 실제 기업의 투자유치 현황을 비롯한 여러 행정의 허구성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유치로 인해 적지 않은 지역들이 개발제한구역 으로 묶여 군 민의 경제행위는 제약을 받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는데도 군에서는 계속 추진 중이라는 말로 군민을 속이면서 행정력과 군비가 낭비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 군의회 와 군민들 앞에는 함께 고민하고 헤쳐 나가야 할 우리 군의 현안 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양읍의 천문과학관과 남열리의 우주발사전망대는 막대한 투자금과 유지관리비에 비하여 그 효율성과 실익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포두면 마복산 자락에도 목재체험관이 신축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시할 유물 한 점 없는 곳에 추진되고 있는 두원면 운 대리 의 고흥덤벙 분 청문 화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만해도 국비 202억 원, 군비 218억 원을 포함 42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140억 원과 군비 140억 원으로 모두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 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에 비해 과연 우리 군에 얼마만큼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부실덩어리 고흥유통을 비롯해 국ㆍ도ㆍ군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제반 사업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으며, 부실 부도로 인하여 낭비되는 지원금은 정확히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의회 의원 들과 고흥군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살피지 않으면 우리 국민과 군민들의 혈세는 더욱 낭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안 중에서도 오늘 본 의원 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도양 조선타운 문제에 대해 질문 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현안 들이 동료 의원 들의 군정 질문 가운데서 제기될 것으로 믿고 다음과 같이 조선타운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은 박병종 고흥 군수 의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업으로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찬 사업이었던 만큼 우리 고흥군민과 도양읍민들이 거는 기 대가 컸고 군수 의 당선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규모는 고흥군의 1년 예산 보다 더 큰 무려 5396억 원에 80만 평이 넘는 면적입니다. 당초 제시했던 장밋빛 청사진을 보면 직접고용 1만 명, 협력업체 및 가족 2만 명 등 3만 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연구ㆍ기술 인력을 연간 1590명을 배출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더 많은 행정력과 국 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사업의 추진은 결국 지방재정 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으며, 고흥군에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기유지를 위해서 불가능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군민을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수 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의 질문 에 7만 고흥군민 앞에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흥조선타운 개발, 즉 도양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유치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사실에 입 각하 여 말씀해 주십시오. 더욱 구체적인 사항들은 군수 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을 통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박병종 군수 나오셔서 정순열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우리 군수 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고흥군민들과 특히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도양읍민들, 또 도덕면민들이 다 함께 초미의 관 심사 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본 의원 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양조선타운은 지난 2007년 신안 압해 조선타운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 신안군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였지요. 개발면적은 신안이 404만 평, 도양이 83만 평에 달합니다. 도양조선타운 조성계획은 군수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8년 7월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 심의 위원 회에서 당초 계획 면적의 24%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의결 돼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수개월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고 국제 경기에 민감한 해운조선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우리 도양조선타운의 꿈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급기야 도양조선타운은 용역 과정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군수 님, 맞죠?

두분 다 감정적인 발언 은 자제해 주십시오.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토론장이 아닙니다.

우리 군수 께서 좀 진솔하게……

의석 에서 - 의장 , 지금 똑같은 내용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 님이 회의 좀 잘 진행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 의장 님이 회의 잘 진행하시구먼,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제가 어떻든 간에 다시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집행부가 군의회 의 의원 이나 또 지역 주민 ,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전문 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토론회를 하든지 그런 심도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바쁘시다고 그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군수 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 에서 - 의장 님!) 예.

잠깐만요. 보충질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내가 좀 계약 을 파기하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 님 동의 하십니까? 긴급 사항이 발생해서 당초에 의원 협의회에서 했던 약속이 좀 파기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안 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내가 파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열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군정 집행 부의 견제와 균형으로 민의 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세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군 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객 여러분! 그리고 꿈을 현실로 바꾸어 더 높게 흥하는 고흥,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3선에 당선되어 군민들을 위해서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가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과 효 그리고 예절의 고장, 두원면 출신 송영현 의원 입니다.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의회 의정활동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편달은 물론 한없는 격려를 해주신 7만여 군민 여러분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7대 고흥 군의회 가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7월 2일 개원식 을 갖고 오늘까지 5개월이 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 이지만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가졌으며, 2013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서에 대하여 승인 을 하였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은 물론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승인 하여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를 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 인 저는 경험부족과 짧은 기간 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원만한 의정활동을 해오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시작인만큼 의원 으로 당선되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군 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감독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여 살기 좋고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데 새로운 정책과 대안 을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년 전부터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후 지금까지 서민경 제의 활성화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장 기간 의 혹한기와 봄철의 잦은 강우, 기상관측 이래 가장 지루했던 한 달 이상의 긴 장마와 폭염 등 기상이변과 우리 군에 큰 피해를 준 여러 차례의 태풍 통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 회복의 속도는 더욱 느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출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현상, 중국의 위엔화 강세, 경기침체를 이유로 실업률 증가와 고용악화 등이 되풀이 되면서 우리 군 지역경제와 군 민의 가계생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좀처럼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민의 안정된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인구와 낮은 재정 자립도에 따른 낙후된 우리 지역발전과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렇듯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축산업 위주의 영세한 농업군입니다만 “엎친 데 덮친다”는 속담과 같이 정부 에서는 지난 11월 10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공식 타결되어 내년 중 발효 예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며칠 후 정부 는 한ㆍ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자유무역협정도 극적으로 타결되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발효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 중인 나라는 9개국으로 늘었고, 협상이 타결된 나라는 7개국이며,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는 일본을 비롯한 7개국으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우리나라 주요 농수축산물의 피해를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정 부당 국자가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자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농수축산업을 충실히 경 영해 나갈 농업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 모두 심사 숙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한ㆍ중국 FTA 농산물 협상결과를 요약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가장 소득이 많은 쌀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언제든지 협상테이블에 다시 올려 질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또한 양허제외 품목으로 육류 4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고기 등, 과일 5품목 참다래, 딸기, 토마토, 단감, 오이, 채소류 3품목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초민간품목이라는 조건으로 이 역시 협상에서 유보되었습니다. 이 양허제외 품목 또한 언제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찬과 양념으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김치, 다진마늘, 다데기 등 이 세 가지는 관세 를 현행 20%에서 18%로 인하시켜 금후 엄청난 김치, 다진마늘 등 양념류가 수입되어 우리 군 채소류 생산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ㆍ중 FTA 협상타결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동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관세 장벽 완화와 서비스 및 투자분야 개방 등으로 매우 환영하는 반면, 전국농어민단체는 저가 노동력을 통한 물량공세에 따른 농어업 분야 타격이 예상되므로 FTA 저지와 농수산물 가격보장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 는 지난 14일 외교통일 위원 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 을 처리하였습니다. FTA 발효시점은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나 양측이 별도로 합의 하는 날이 됩니다. 한ㆍ호주 FTA가 12월 발효되면 현행 호주산 쇠고기 관세 40%는 2028년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또한 지난해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 에서 호주산 점유율은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은 호주ㆍ캐나다와의 FTA로 향후 15년간 국내 농산물 생산액이 2조 132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는 두 나라와의 FTA 발효를 대비하여 2조 1000억 원 규모의 농축산 분야 투·융자 계획과 추가대책을 내놓고 우리 농업인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축산관련 정책자금 6개의 금리를 1～1.2% 포인트 인하하고, 내년도 농가사료 직거래 지원 자금을 35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지만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자산 확대와 FTA피해 보 전직 불제 현실화가 빠지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구도 일부만 반영되면서 현장 축산인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ㆍ뉴질랜드 FTA는 협상개시 5년 5개월 만에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축산업 빗장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뉴질랜드는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 농업 비중이 가장 큰 농축산물 수출 강국입니다. 2011년 뉴질랜드 총 수출액에서 농축산물 비중은 58%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수산물과 임산물을 더하면 비중은 71%로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그 나라 전체가 거대한 농식품 수출기지인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농축산물 99.6%를 개방하기로 하고,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판매 시장 이 협소한 뉴질랜드 공산품 시장 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개방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농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뉴질랜드가 우리의 52번째 FTA 체결국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전 세계로 확장되고 말았습니다. 2013년 기준 52개국에서 수입된 농축산물 비중은 77.26%나 됩니다. 특히 쇠고기·낙농품 같은 주요 축산물은 대부분이 FTA 특혜 관세 를 통해 수입하게 되면서 한국은 농축산물 순수입국, 즉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나라 중 최고 수준의 개방율을 기록하게 되는 치욕적인 불명예를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농축수산업 국가이면서 농어업 군인 우리는 이상과 같은 절망에 가까운 실상 등을 심 각하 게 받아들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미래의 성공한 농어업 군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 이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 이 심도 있게 지적한 FTA 타결현황 중 한ㆍ중국, 한ㆍ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협상 타결된 주요 품목에 대한 경쟁우위 방법은 있는지와 타결 이후 우리 군 농수축산업 농가들의 생계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종별 경쟁력 육성사업 중 영세한 낙농업 기술지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2014년도까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낙농기술지도 지원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사유는 무엇이며, 금후 40여 영세낙농가를 지원할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원면 용산리와 영오리 사이(고실들) 돈사 신축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수개월 전 민원 신청 인이 전라남도 축산진흥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갑자기 사업을 자진 포 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재차 돈사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서가 접수 되어 검토 중이라는데 이 지역 주민 들의 기본권 인 환경오염 없는 편안한 삶,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돈사 신축은 결사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금후 주무 과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월급 받는 농민, 즉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여 침체된 농업·농촌·농가 경영안정의 해법으로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농업축산과장님께 세 번째로 질문 한 두원면 용산리와 영오리 사이(고실들) 돈사 신축민원 관련 현재 건축허가 신청 서가 접수 되어 검토 중이라는데 주무 과의 금후 처리방안은 무엇이며, 축산업무 담당 부서 와 두원면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는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특화품목인 농축산물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역 농수축산물의 지적 재산권 보호 선점을 통한 권리를 확보하고, 전국의 소비자에게 우리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차별화하는 마케팅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리적표시제 등록 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등록 된 품목은 무엇이며, 금후 지리적표시제 등록 확대와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은 흥양군에서 고흥군으로 명칭이 사용된 지 10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우리 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소망등 달기, 타임캡슐 제작 사업에 모든 군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속에 숨은 인물, 빛나는 인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통해 역사적 위상을 재정 립하고, 군 민의 문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설화문학의 대가 류몽인 선생, 판소리의 대가 동초 김연수 선생, 송수권 시인, 목일신 동요작가 선생 등은 학계와 군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고흥을 빛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육인들이 많음에도 단 한 건의 자료조사도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프로레슬링 세계챔피언 박치기왕 김일 선생, 권투의 류제두, 백인철 선수, 마라톤의 김재룡 선수, 2002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김태영 선수, 한국 배구의 천재 류중탁, 신진식 선수, 세계적 축구스타 박지성 선수, 시드니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장용호 선수 등 수많은 선수들이 우리 고향인 고흥과 국위를 선양하였습니다. 현재 금산면에 김일 선생 기념관과 녹동에 김태영 축구장, 고흥읍에 박지성 공설운동장 등이 유일하게 이름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흥군을 전 세계에 알리고 빛낸 체육인 재조명사업 추진계획과 금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유명체육인들의 각종 유품, 소품 및 소장자료 등은 수집보관하고 있는지, 금후 재조명 사업으로 세미나, 학술대회, 기념사업회 구성, 기념관 건립 등 추진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장기적인 경제 불황 으로 침체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지난날의 반목과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7대 의정과 민선 6대 군정이 농어업 군인 우리의 농업·농촌을 미래성장산업의 원동력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송영현 의원 님, 당초 질문 에는 경제유통과에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확대 등 질문 이 있었는데 빠진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송영현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고흥농수산물 지리적표시 및 단체표장 등록 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송영현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신 지리적표시제 등록 확대 건에 대해서는 현재 농산물은 고흥 유자를 비롯한 한우, 석류 등 3개 품목, 수산물은 미역, 다시마 등 2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 되었으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도 특허청에 유자, 유자차, 석류, 한우, 마늘 5개 품목이 등록 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농산물은 고흥 마늘, 임산물은 고흥 취나물, 수산물은 김, 전복 등이 등록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은 우리 지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고흥 농수축산물의 이미지 브랜드인 만큼 그 가치는 실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브랜드 가치를 더 향상시키고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별 관리 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참여농가들의 의식 전환과 품목별 브랜드 활용관리 및 각종 자료 정리상태 등 지리적표시제 등록 후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브랜드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향후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검토 등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로 고흥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리적표시제가 등록 이 아까 5개 품목이 됐어요. 지난주에 군수 님이 출석을 해서 시정연설 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다 지적재산권 권리를 확보했다는 이 얘기는 우리 군이 지리적표시제 등록 을 받은 품목이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농산물 3개와 수산물 2개로 총 5개인데 방금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다시 품목 등록 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고흥 마늘이 있고 고흥 취나물은 임산물 분야이죠?

예,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수산물은 고흥 김과 고흥 전복으로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정도를 더해 나가겠다 그런 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방금 답변하신 이 네 가지가 우리 고흥에 시급하게 등록 이 돼야 할 품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이것을 본 의원 이 오늘 여기서 질문 을 드리고 답변을 받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다른 시군에서 먼저 선점을 합니다. 선점을 하면 우리 군은 그만큼 최소한 품목 등록 을 하게 되면 바로 등록 이 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고 공고 를 하고 이의 신청 을 받고 하는 기간 이 2～3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조금 늦어버리면 2년, 3년, 5년 더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면 등록 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등록 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을 기왕 하신다고 하면 언제쯤 착수를 하실 의향이신가요?

저희들이 고흥 마늘은 농업축산과에서 진행되고 있고 고흥 취나물도 진행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고흥 김과 전복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내년도 예산안 을 여기까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기본적인 예산 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년 예산 에 반드시 기본적인 들어가는 경비 가 나옵니다. 그 경비 는 예산 에 반 영해 서 이 네 가지 추후에 할 것은 바로 등록 신청 이 지금 들어가 주셔야 되거든요. 이 관계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다루는 주무 과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책임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하셔서 당장 등록 이 될 수 있도록 기본용역이 갖춰져야 됩니다. 본 의원 이 주문 합니다. 가능하시죠?

예,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이게 잘못하면 지금 마늘이 고흥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이름을 고흥을 붙여서 고흥 마늘이지 다른 시군 마늘도 많지 않습니까? 본 의원 이 알기로 그 시군도 이걸 등록 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개 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앞에 제출 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보완도 되고 반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보다 다른 시군도 당연히 그렇게 반려도 되고 보완도 될 수 있거든요. 이 관계는 책임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돌아서서 행정에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송영현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종진입니다. 송영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ㆍ중, 한ㆍ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 자유무역 협정 타결에 따른 우리 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주요 품목 경쟁 우위 방법과 타결 이후 우리 군 농축산업인들의 생계유지 대책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ㆍ중 FTA입니다. 한ㆍ중은 발효가 되더라도 주요 민감한 품목들을 양국이 양허제외로, 다시 말해 개방협상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거대한 시장 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영연방 3개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인데, 한ㆍ호주는 금년 4월 8일 정식 서명 , 한ㆍ캐나다는 6월 12일, 한ㆍ뉴질랜드는 11월 15일 타결되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이며 우리는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의 농축산분야 영향 분석을 보면 한ㆍ호주와 한ㆍ캐나다 FTA가 내년 발효할 경우 2조 1329억 원의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축산업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 증가, 농산물은 보리, 콩, 감자의 수입 증가로 인한 작목 전환에 따른 간접피해로 우리 군의 소득 작물인 마늘, 양파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축산분야 주요 대책은 정부 와 전남도의 대책에 따른 기존사업을 확대하면서 축사시설 현대화와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특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제조 가공 및 저장시설 등을 갖춘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과 고흥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도 우수하고 품위 높은 고흥 한우를 사양관리에서 육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자골 고흥 한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보면 그동안 쌀은 정부 가 수입 물량을 제한하여 국내 시장 을 보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관세 513%를 통해 쌀 시장 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관세 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친환경 유기농업을 과수, 채소, 임산물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 쌀 소득 등 소득보전 직불금을 적기에 지급 하고, 밭과 논 이모작 동계 작물 직불금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품목도 확대하며, 쌀 전업농 및 50ha 이상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추진하겠으며, 벼 2기작 재배면적 확대 등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 마케팅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가 어려운 밭작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다목적 농기계 지원 확대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고품질 쌀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해 4무농법실천(무농약, 무비료, 무제초, 무경운)의 자연재배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판매하는 쌀 부정유통을 철저히 예방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채소 분야는 원예브랜드사업이 금년 말 준공되어 고흥 마늘종합처리시설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면 고흥마늘도 제값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마늘, 양파의 가격안정기금 조성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관리로 농가소득 유지와 기계화와 우량 종구 지속 공급 등으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참다래가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양보를 요구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그린키위보다 레드키위와 국산품종인 해금골드 등으로 품목 갱신을 유도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생활형편이 나아지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선 5기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를 보다 더 치밀하고 강도 높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도입계획은 없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연중 발생 가계 부채 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완화시켜 주고자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군에서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은 수매가 끝난 12월에 농가가 지급 받은 금액을 농협을 통해 일시에 군 지정계좌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2012년 화성시에서 도입 처음 시행 하였으며, 그 뒤에 순천시에서도 2013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데 총지급액은 상한 800만 원, 하한 400만 원이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30여 농가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2ha 이상 재배 농가는 1372농가이며 전체농가의 16%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순천시를 모델로 할 경우 연간 11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여 군 재정 형편상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농업인에게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월급을 받는다는 안정감을 주어 사기 진작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소득 보장이 된 규모화의 대농가만이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 영세 소농은 소외감을 갖게 되어 다같이 잘사는 고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 시책에도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반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 군도 타 지자체의 시행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관련단체, 농협,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시행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축종별 경쟁력 육성사업 중 낙농기술지도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낙농 규모는 작년 12월 말 현재 31농가 1719두로 한우 규모의 5% 수준입니다. 금년까지 낙농업 종사자가 휴무일도 없이 매일 우유를 짜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군비 2100만 원을 지원 낙농기술 전문 요원을 2명 채용 농가별로 월 2～3회 활용하여 농장의 기술 관리를 대행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전남도 젖소 사육 17개 시ㆍ군 중 우리 군을 제외한 담양, 보성, 화순, 함평, 영광 등 일부 5개 군만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타 축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이었습니다. 낙농가에 어려움은 많지만 본 사업이 2008년부터 지원되어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등 앞으로는 낙농가 협회에서 자체 자조금 등으로 착유 도우미를 고용하여 낙농파출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15년 군비 자체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낙농협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심화될 경우 타시군의 사례를 다시 한 번 분석하여 군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을 검토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두원면 용산리와 영오리 사이 돈사신축 민원처리 방안입니다. 축사 건축허가 신청 자인 순천시 해룡면 강 모 씨는 2014년 3월 6일 두원면에 돈사신축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1억 6700만 원의 사업을 신청 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3월 18일 전남도에 사업 신청 서를 진달하였으며 전남도에서는 3월 31일 사업을 확정 시달하였고 군에서는 4월 3일 두원면에 확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1일 두원면 돈사신축 저지대책 위원 회가 발촉되어 돈사신축 중단을 촉구하는 민원이 접수 되었는바 직접 현장방문 건축예정자와 여러 차례 민원 해소를 권유하였으나 집단민원이 지속되자 강 모 씨는 5월 1일 사업 포기서를 군에 제출 하였고 즉시 전남도에 사업 포기서를 진달 보조사업 이 취소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 으로 민원인이 축사 등을 신축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거나 사업 신청 서를 제출 할 경우 관련법은 물론 주변여건과 인근 마을 피해여부 및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부서 에 허가 신청 등을 선 조치하도록 소상히 안내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느리게 갈 것으로 봤는데 너무 빨리갑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치가 우리 고흥군에서 가장 막중한 위치의 과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군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의 일거리가 가장 많은 곳이 농업축산과 업무인데 그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FTA 체결 관계가 이것이 비단 우리 고흥군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워낙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농업 군이기 때문에 본 의원 이 몇 가지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놓은 정부 대책과 전국 한우협회랄지 전국 농업인 단체들이 내놓은 서로 피해액이랄까 하는 게 산출 기준부터가 전혀 상반됩니다. 천양지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우선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한우협회랄지 축산업이나 과수 중에서 키위, 참다래 같은 것은 완전히 망하거든요. 100% 개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 발표한 것과 우리 한우협회랄지 아니면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연합회랄지 하는 데에서 혹시 피해규모 산정한 어떤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에 해당된 것만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자체 피해액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은 전문 가들의 손이 가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까지는 못했으나 지금 현재 FTA 발효가 되더라도 지금 개방될 것은 거의 다 개방이 됐고, 단 관세 율만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10년, 15년 가면 완전 개방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차분히 그 개방을 대비해서 준비해 나간다면 돌파구는 마련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부 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무역공유이익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관계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한 가지만 간략한 것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뉴질랜드가 FTA 타결 결과 이후를 제가 짚어봅니다. 수입 3대 농축산물인 쇠고기, 치즈, 키위, 그러니까 축산물, 낙농품, 과일류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완전히 관세 가 철폐됩니다. 이번에 타결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쌀, 삼겹살, 사과, 배, 감귤, 고추, 마늘, 양파 등 194가지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와 농수축산물 수출입 하는 것을 보면 194개 품목은 거의 우리나라에 수입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본 의원 에게 주라고 해도 드리고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다음에 지난해 뉴질랜드는 한국에 1억 14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를 수출했습니다. 미국, 호주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큰 수출국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실류 중에 키위가 100%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는데 한ㆍ칠레 FTA 체결에 따라서 칠레산 키위가 금년부터 관세 없이 100%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다가 뉴질랜드 키위까지 100% 무 관세 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키위 농가는, 우리 고흥군에 키위 농가 많죠? 재배농가가 엄청 많고 소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됩니다. 본 의원 이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에서 어떻게 대책마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뉴질랜드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가 없다. 대신 전자제품 관세 도 5% 이내로 아주 낮게 낮춰놓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전체 인구가 4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전체 인구 430만 명으로 내수 시장 이 아주 협소합니다. 말 하자 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을 전부 내준 대가 로 얻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자동차, 전자제품만 몽땅 판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전체 인구가 43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6000만 명이 되는데. 그러니 전자제품, 자동차는 이렇게 해놓고 농수산물 시장 을 이렇게 개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말입니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 낙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러면서 “보완 대책 마련 과정에 이런 점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을 끝내고 아직까지 보완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보완 대책 아직 없으시죠?

뉴질랜드는 보완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품목 중에 키위가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품목인데……

키위는 이제 망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키위가 칠레산 키위나 다른 여타 FTA 체결국 키위가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FTA 체결 국가간에 키위가 경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먹을만 한 양만 그중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금이나 레드키위는 저장성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런 키위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축산과에서 진즉 키위 농가들을 대상으로 골드키위 해금 우리 전남기술원에서 개발한 이런 품목을 재배해라, 어차피 외국 에서 들어오는 키위는 저장성이 높은 파란색깔 키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키위는 또 국민들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전환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세 가 철폐되거나 FTA 타결된 수산물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농수축산물은 주무 과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기셔서 정부 대책안이 발표가 되면 우리 군 대책안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가에 단 한 건의 피해도, 물론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시고 과장님이 이것은 강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FTA 관계는 이렇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중에 낙농기술지도 사업은 이것은 본 의원 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낙우회 낙농가가 31농가입니다. 아주 영세합니다. 다른 한우나 이런 데는 수천 농가인데 낙농가는 31농가로 아주 영세합니다.

숫자가 적을 뿐이지 소득은 괜찮습니다.

숫자가 적고 한 1700여 두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고흥군민입니다. 또 고흥군에 살면서 우리 농업을 위해 애쓰신 분들 중에 한 분들이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안에 사유를 더 파고 들어가면 어떤 사유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얼마 안 되는 농가이지만 해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군민들입니다. 소외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본 의원 이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원면 용산리와 영오리 돈사신축 관계는 제가 이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자로 돈사 신축을 중단해 주라는 저지대책 위원장 측에서 공문이 왔는데 부군수 님 전결로 이 공문이 답변 공문입니다. “대규모 돈사 시설을 반대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며 정당한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답변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공 동의 이익과 번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다같이 함께 잘사는 고흥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 그대로 지켜주실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온 것으로 대신 제가 보충질문 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업인 월급제 관계는 본 의원 이 어디서 다른 농업인이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전국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경기도 화성시,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해 왔는데 도입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없으실 거고 이게 가능합니까? 주무 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농업인 월급제를 우리가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본 의원 은 도입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저리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은 시중 이율이 높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돈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농협에 영농자금도 남아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농업인들이 수시로 그런 자금을 이용해서 자금이 필요하면 운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추곡 때 갚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월 80만 원, 50만 원 지급해 줄 경우 자기가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액수도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본 의원 이 하나의 안을 제안 합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해야 되겠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빨리 손을 써서, 우리 농업인들이 살길이 있다고 그러면 농업인 월급제가 몇 년 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도 더 좀 알아 보고 분석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 위치에서 이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해 두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송영현 의원 님 질문 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봉종입니다. 송영현 의원 님께서 두원면 용산리와 영오리 일대 돈사 신축과 관련 건축허가 신청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과 축산업무 담당 부서 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신청 과 관련 추진 경위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인터넷 민원으로 두원면 영오리 산 65번지 등 4필지상에 부지면적 1만 2442제곱미터, 돈사 3동, 부속동 4동, 총 5497제곱미터의 건축물 건축과 3700여 두 사육 계획으로 건축허가 신청 서 등 복합민원서류가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복합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 별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2014년 10월 27일 두원면 돈사저지대책 위원 회로부터 303명의 집단탄원서가 접수 되어 사업주에게 주민 동의 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축산 부서 와 두원면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복합민원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법령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응토록 하겠으며, 주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단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 거부 처분할 경우 사업주의 행정 심판 이나 행정 소송 청구 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두원면과 연계해서 행정에서 사업주와 주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짤막하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지지난주 우리 업무실적 보고 받을 때 본 의원 이 이후 처리방안과 주무 과 의견을 서류로 제출 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후 처리방안 및 주무 과 의견이 주민 반대 사유가 하도 강력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이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을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못 하시거든요. 그러나 본 의원 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원안 입니다. 대신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공개 할 것은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그 내용 그대로 본 의원 이 알고 가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고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이 돈사를 신축한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약 1000m도 못 됩니다. 거기에 안전총괄에서 학곡리와 용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3년간 하는데 약 180억 원의 돈이 투자가 돼서 지금 내년도 마무리 사업 22억 원 정도 투자가 되면 완공이 됩니다. 이게 생태하천이거든요. 바로 그 밑에서 약 2～3㎞ 내려가면 신송 용산리 어촌계 바다, 아주 좋은 짱뚱어도 나오고 바지락 패류가 다 나오는 그 바다로 오염수가 흘러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을 지금 내일모레 곧 끝나 가는데 바로 위에 돈사를 짓는다고 하는, 농업축산과장님에게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바로 그 옆의 신월리라고 하는 마을이 20년 전부터 돈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름에 냄새 때문에 문을 열어놓지를 못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 봐 보세요. 파리는 놔두고 이 냄새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정히 내주신다면 우선 신월 마을 현장을 제가 안내해서 1주일을 같이 한번 자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돈사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나서 허가를 처리해 주셔도 법적인 관계로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의원 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했던 이 내용을 이대로 믿고, 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농업축산과장님하고 종합민원실장님, 철저히 주민 동의 도 구하고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송영현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송영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군을 전 세계에 알리고 빛낸 체육인 재조명사업 추진계획과 금후 대책으로 두 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인의 각종 유품과 소품, 소장자료 등을 수집·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일 선수에 대해서는 금산면 김일 기념체육관에 김일 선수 일대기에 경기내용을 편집한 15분짜리 영상물 1편과 제자 이왕표 선수가 보관하고 있던 링을 최근에 기증받아서 내년에 체육관 내에 복원·설치할 계획입니다만 그 외 체육인들의 유품이나 소품 등은 아쉽게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금후 체육인의 재조명 사업을 위해 학술세미나 등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 대사 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흥을 빛낸 체육인 하면 앞서 말씀드린 김일 선수와 현역에서 은퇴한 복싱선수로 유재두·백인천, 배구에 유중탁·신진식, 축구에 김태영·박지성, 양궁에 장용호, 마라톤에 김재룡 선수들이 있습니다. 김일 선수 이전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체육인이 있다면 모르지만 위에서 열거한 선수들의 활약상은 KBS나 MBC 영상사업단에 영상물로 보관되어 있어서 현시점에서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서 체육인에 대한 인물 재조명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체육인에 대해서는 그들과 접촉해서 성장기와 활약상을 영상물로 제작하고 배구나 축구는 1년에 한 번 정도 초청해서 유·소년을 지도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 현역시절 유니폼 등을 기증받아서 체육시설에 전시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영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하고 조금 비슷해요. 본 의원 이 정확한 업무 한계를 몰라서 체육 그러기에 그냥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 과 저 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흥 군수 는 한 사람이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당장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소품이나 유품이나 소장품을 설령 기증을 하든지, 우리가 빌려오든지 하더라도 우선 보관 장소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보관 장소나 이런 것도 사전에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이전에 방금 얘기하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에 관련해서 같이 포함이 돼서 해 주어도 좋겠고, 또 별도로 이런 체육인에 대한 우선 세미나나 학술대회 등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이 하는 얘기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은 근거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법으로 근거가 명시돼 있든지, 아니면 이런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학술대회나 세미나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하는데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을 우선 반영을 해서 해달라고 본 의원 이 주문 을 한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양 과가 서로 합의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선 앞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원 님께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김일 선수 이전에 우리 고흥을 빛낸 체육인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현역에서 은퇴에서 현재 중이고 또 활약상이 방금 말씀드린 KBS나 MBC 영상사업단에 영상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재조명을 해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정걸 장군이라든가 류몽인 그런 분들은 학술대회에서 조명을 한다 그러지만 지금 현역에서 은퇴한 분들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이고, 또 이것은 고흥을 빛낸 체육인 재조명 사업이니까 체육인을 돌아가셔야 재조명 한다면 너무 늦고요, 소장품이나 유물 이런 것은 돌아가시면 가져오기 힘들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로 같이 상의해서, 또 본 의원 도 같이 상의해서 하여간 기어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영현 의원 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송영현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