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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2-02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9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17요. 관광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관광안내책자 제작비가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보다 6배나 많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관광안내책자를 만들려고 당초 예산을 1,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우리 예산계에서 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5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리플릿보다 조금 큰 정도의 책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안내책자용으로 된 것을 좀 상세하게 실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또 저희들이 2015년도 사업에 스토리텔링 사업도 올려놓고, 관광안내책자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축제개발비도 올려놓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관광계가 신설되니까 그렇게 올렸는데 사업비가 다 잘려버리고 예산사정상 관광안내책자비만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좀 바꿔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하는 걸로 나중에 변경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거액을 들여 만든 홍보물인 만큼 홍보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우리 부산진구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안내책자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18페이지에 관광 관계자 팸투어 실시설계비 보면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것도 내년도에 우리 관광계가 또 설치되고 하면 그동안에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 시민공원이나 좋은 관광자원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홍보할 수가 없어서 여행사라든지, 기자라든지 그다음에 작가라든지 이런 분을 홍보대사로 모셔서 우리 관내를 관광안내를 좀 하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범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2015년도 상하반기 각 1회씩 관광 관계자를 초청하여 부산진구 관광지를 소개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관광 관계자라 하면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거기 레저 부분에 관련되는 기자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석조

이석조위원

어떤 기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레저 파트에 근무하는 기자, 기자들 중에서도 레저부가 있거든요. 그런 레저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관광홍보대사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있는 사람들, 또 시민들 중에서 관광에 되어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23페이지 구정홍보 활성화 부산진구신문 DM망 우송띠가 174에서 1,000부로 12월해서 208만 8,000원이고 전년도에는 30 내지 3,000부를 12월하여 108만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전년도와 비교하면 100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단가가 대폭 인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100만원이 올랐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신문 DM 우송띠지 가격 말씀이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거는 우편으로 발송할 때 쓰는 돈이거든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편으로 많은 곳에 요구가 있어서 각급 우리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종교기관 이런 데 보내주기 위해서 우편요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우송띠지 값을.
석조

이석조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신문구독료해서 아이스퍼 5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원보다 460만 5,000원이 대폭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아이스퍼를 종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아이스퍼 사용료 회선 1개 값만 주고 내부적으로 그냥 좀 불법으로 솔직히 썼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디지털뉴스협회에서 우리 구청 안에 내부 게시할 때 쓰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비합법적으로 내부에 게시했는데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용해라 그래서 그 사용료를 내라 하는 바람에 한 달에 12만 1,000원씩 4종 해서 금액이 이만큼 오르게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24페이지에 황령산, 중간쯤에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황령산 레포츠공원 청원경찰에 1명 인건비가 6,005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현재 청원경찰이 경장급에 해당됩니다. 경찰로 치면 경장급에 해당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보수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응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인건비가 연봉으로 약 5,193만 8,900원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럼 맨 밑쪽에 보면 황령산 레포츠공원 관리인부임에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전년도에는 1명인데 2015년도에는 왜 2명으로 계상되어 인부가 전년보다 100% 이상 대폭 증액되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도에 무기계약직을 2명으로 증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청원경찰이 2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1명이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청원경찰을 더 충원하는 것보다 무기계약직을 1명 더 증원하는 것이 업무하는데 더 낫겠다 싶어서 무기계약직을 신규로 1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이석조 위원님 안내관광책자 질문하실 때 217페이지 이 예산 전액을 지금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관광안내책자 이 예산만 남아있는데 저희들은 스토리텔링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좀 바꾸고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얼마를? 전액을 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전액을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전액을 다 이렇게 하면 안내책자는 필요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내책자는 저희들이 내년에 안 만들고 그것은 다음에 예산이 여건이 되면 만들도록 하고 우선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관광에 효과적인 것 같아서 스토리텔링 용역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구상은 뭔데요? 스토리텔링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스토리텔링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제가 간단하게 계획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출해 드리도록 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거는 그러면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액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전액 3,00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9페이지 봐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9페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거기 보면 문화산업 육성이 있죠? 문화산업 육성에서 5억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시비는 5,800이고, 구비가 5억 3,300이에요. 시비가 구비에 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시비가 이렇게 작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거의 다 하는 사업입니다. 작은음악회, 서예휘호대회라든지, 학생 그림그리기, 백일장 모두가 다 구비 사업으로서 구비가 많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떻게요?
선순

김선순위원

보조를 시에서 좀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214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 사업도 일맥상통한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14페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21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보면 구비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억 8,500이고 시비는 5,800을 보조 받았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같은 건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쯤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개막행사 참가자 보상금 80만원, 작품 출품 보상비 10만원 해서 70점 해서 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참가자 보상금 따로 있고 또 작품하는 사람에 1인당 그러니까 출품작에 대해서 1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전 참가자에 대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행사실비보상금 말씀이시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예술제 운영 거기 말씀이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부산진문화예술인전 그 항목입니다. 그 항목에 청소년 예술학교 운영 바로 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211페이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11페이지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문화예술인전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개막행사 참가자 보상금 하는 것은 그날 우리가 문화예술인전을 할 적에 개막공연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공연에 참가하는 팀, 그 팀에 대해서 주는 돈이고요. 작품 출품 보상비 이거는 문화예술인들이 자기들 작품을 만들어서 액자를 다 만들어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액자하고 만드는 작품을 출품하는데 대한 보상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그 출품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출품작은 출품 전시한 다음에 가져갑니다. 본인들이 가져가고 저희들이 일부 우수작은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일단 출품을 하면 전부 1인당 10만원씩 나가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좀 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액자값이라도 하라는 의미에서 주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찾으셨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13페이지?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중간쯤입니다. 합창단복 구입 9만원씩 해서 100벌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합창단복 수선비 5만원씩 해서 20벌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합창단복은 해마다 구입하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 이번에 2015년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라온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인데요. 이 단복을 애들이 구입한 것은 2012년도 구입하고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낡았고 또 행사 때마다 똑같은 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밑에 수선비는 전에 입고 있던 합창단복을 애들이 키도 크고 또 떨어지고 이런 부분 수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위에 것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새로 구입하는 것.
선순

김선순위원

너무 하나만 가지고 하면 그렇다 해서 그건 이해가 가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 수선비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합창단복이라는 것은 딱 그때 입으면 이거 뭐 떨어진다든가 해진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좀 오래돼서 조금 시대감에 뒤떨어진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 해어져서 떨어진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단복 1벌에 새 상품도 9만원 정도가 하는데 수선비가 1벌에 5만원 정도하는 건 조금 심하지 않나 싶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아이들이 키가 크고 이러다 보면 아마 사이즈를 다 내고 또 그런 조정 때문에 이게 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 저도 사실 위의 마이를 한번 수선하려고 가져가 보니까 마이 1개 수선하는데 5만원씩 이래 달라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게 단가를 5만원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알뜰하게 살림 좀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16페이지에 보면 배롱나무 방제 이래서 구상반려암이라든가 삼광사 석조여래좌상 보수공사 즉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재 관리비에 들어가는 돈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책상에 앉아서만 결재를 할 게 아니고 실제 현장을 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삼광사 석조여래좌상 보수공사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보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광사 석조여래좌상 보수공사 이거는 시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신라시대 작품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석조여래좌상이 금박 같은 게 이런 게 다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박 개금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석조여래좌상을 넣는 집 그 집에 대한 덧집이라고 합니까? 그 덧집 그걸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시비 85%, 구비 15%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여기서 부산여자대학 동래학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지금 좀 지원을 하고 있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연 같은 거를 우선 부산진구청 안에서도 한번씩 하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청 안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여자대학교 동래학춤은 이것도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산여자대학교에 있는 학생 43명한테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이런 것 때문에 15만원씩 연간 1년에 1명 정도로 거의 의상비라고 보면 됩니다. 1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분들은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 때 와서 공연을 한 바는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번 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이렇게 훌륭한 우리 문화재를 꼭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아, 이런 것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공연도 좀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또 위쪽에 보면 광명사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건 1억 4,600이네요. 이건 어떻게 보조하는 건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선순

김선순위원

바로 옆에 217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광명사 방재시스템은 우리 구에는 현재 전통사찰이 선암사하고 광명사하고 2개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사 여기 방재시스템은 화재예방 그걸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방염공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1억 8,250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전통사찰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에 방염 사업을 하라고 지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한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천연기념물 배롱나무라든가 구상반려암이라든가 삼광사 석조여래좌상, 광명사 이런 부분을 물론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가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이것을 심사하고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가서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좀 더 우리가 보완할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그런 것도 좀 지적도 할 수 있게끔 현장답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그걸 요구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업무 보면서 현장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는 안 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의 현장답사는 위원회에서 예산이 끝나고 나서 예산 집행되기 전에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의견이 모아지면 현장을 답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번에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다음 기회에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한번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아까 김선순 위원님 조금 지적한 것하고 똑같은데요. 소년소녀합창단복 구입비가 900만원 신규편성됐는데 라온합창단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재 102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02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02명이면 100벌 다 하는 거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할거면 102벌 다 하지 왜 2벌은 뺍니까? 아무리 종류가 20벌 있다고 치더라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102명 정도는 아마 100명분만 분량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아까 청원경찰 연봉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원경찰이 지금 공제하기 전에 총 보수 계가 5,193만 8,900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사람당 연봉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한 사람이.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구청에 청원경찰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재무과에 있는 관리하는 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거는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몇 사람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명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한 사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구의원으로서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연봉이 삼천몇백만원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야간에도 근무를 하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도 야간에도 지역 구 행사에 많이 가고 이렇게 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황령산의 청원경찰은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는 우리가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성합창단 운영 일반보상금에서 정기연주회 출연자 및 진행자 보상금 1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격년으로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까지는 정기연주회 출연자 및 진행자 보상금을 무슨 돈으로 그러면 줬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는 이 돈으로 예산 편성해서 줬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2013년도에는 줬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014년에는 안 했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14년도는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정기공연을 안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독서문화 기반 조성 연구개발비에서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프로그램 개발비 1,200만원을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200만원 산출근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산출근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 프로그램이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코라시스, 라스, 클립북아트, 매니저, 사랑방 이래 여러 가지로 한 7~8종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서관리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가 없어서 이 1,200만원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 개발비는 북구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북구에 얼마 들었는지 물어보고 한.
진수

김진수위원

이게 꼭 신규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 215페이지 맨 위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신규 북카페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 1,500만원이 신규로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번에 신규 북카페 조성 사업장소가 어디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내년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북카페 없는 곳이 우리 5개 동이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5개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동에다 우선적으로 해 줄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 이거 작은도서관하고 북카페 운영 프로그램 서버 구축비 1,000만원이 또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것과 앞에 214페이지에 있는 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앞에 것은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리 목록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을 조회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서버 구축하는 이것은 메인서버라 해서 대형컴퓨터하고 주변기기 장비 구입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 전산기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고 또 216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아까 김선순 위원도 질의했습니다. 삼광사 석조여래좌상 보수공사비 3,206만 9,000원과 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광명사 방재시스템 구축비 1억 4,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 산출근거가 뭡니까? 물론 시비 85%, 구비 15%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화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그걸 다 해야 됩니까? 공사비 산출근거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삼광사 석조여래좌상 보수공사비는 부산시 문화재 위원들이 산출해서 내려준 금액이니까 사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산출금액을 내지는 못했고요. 시에서 내려준 그런 금액이고, 광명사 방재시스템 구축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산출해서 나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 그 산출근거를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러면 이 업자 선정이나 공사 계약을 우리 시비가 나오니까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 사찰에서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해당 사찰에서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해당 사찰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사찰에서 돈만 받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정산서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들어와서 감리하고 정산서까지 다 들어오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사업비를 보조하고 나서 예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또 공사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 점검하고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시 감사실에도 의뢰해서 확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시 감사실에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224페이지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야간수당이 지금 800만원이죠? 야간에 이분이 뭘 하시죠?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야간이 지금 필요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부산진구체육센터가 야간개장도 하고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6대에서 세콤이나 이걸로 좀 전환을 시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이용인구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데이터를 받아보면 없다는 말입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사용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테니스장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인건비로 지출을 하면서 지금 야간에 근무를 시킬 이유가 뭐죠? 지금 강서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면 세콤이나 자동시스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황령산 레포츠공원은 자동화시스템을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거기서 요금을 청경이 받고 있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요금도 지금 자동수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콤이나 자동수납도 가능한데 혹시 산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좀 즉시 대응하고 비상연락체계망 때문에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포츠공원 자체에 야간 이동인구가 많다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받아보면 이용인구가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생각했을 퍼센트가 10%도 지금 안 되는데 이분을 주간만 근무를 시키면 되는 거지 굳이 야간수당을 이렇게 주면서 지금 자동화시스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다른 이유는 아까 그겁니다. 야간당직 같은 개념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요즘에 지금 학교도 야간당직을 다 안 서는 시대에 왜 이 산에 야간당직이 필요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설명하실 때 청원경찰 1명을 줄이고 보수가 더 작은 무기계약직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 전에 과장님 전전에 계시던 분이 퇴직을 하면 채용하지 않는 걸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세콤으로 전환을 좀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이분이 정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오면 조금 운영체계가 바뀔 계획이니까 그때까지만 무기계약직을 쓸 수 있도록 공고가 나갔으니까라는 양해 말씀을 하셔서 그 또한 수용을 하지만 이 야간근무수당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황령산 레포츠공원은 야간 인구 자체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콤이라는 무인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간수당을 이렇게 주고 계속 지금 고집을 하고 계셔요, 그 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다시 철저하게 한번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분석해서 개선방향을 좀 제시를 하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청경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이분이 사실상 야간에 근무하시면 주무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좀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에 청경 두 분 있었던 분을 한 분으로 자연감소시키고 한 분만 남아있고, 무기계약근로자는 또 거기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자활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인력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또 그런 의미에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1명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는 현재로서는 시설 관리하고 방호 업무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18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에 보면 총괄적으로 한 18억? 18억이 늘었네요. 증감됐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18억 정도가요. 218페이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올해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218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219페이지에 뒤에 보면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그리 는 겁니까? 뒤에 체육센터를 짓는 거하고는 이거 다른 거 같은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확대 보급 안에 18억 4,900만원이 증액 안 됐습니까, 그렇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생활체육 확대 보급 안의 내용에서 체육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돈이 좀 줄었고요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서 보면 22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로 가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8억 4,900만원이 증액된 걸로 그래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된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세입 분야를 좀 봅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문화체육과 페이지가 어디냐 하면 32페이지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36페이지요? 32페이지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결산서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결산서요, 예.
상채

정상채위원

결산서를 안 가져오셨는가 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결산서는 안 가져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그러면 얘기만 듣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이 2014년도보다도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2배로 늘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의 2배로 늘었는데 세외수입은 그 기조예요. 별로 는 게 없어요, 세외수입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문화 이 기조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사실 꼭 그렇게 비율별로 늘어난 방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정 정도 문화체육을 향유하면서 공짜로 누리라는 방침은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산은 거의 2배는 아니지만 한 60~70% 정도 늘었는데 세외수입이 그대로 변동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세외수입은 실제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식당 임대료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문화콘텐츠업체 과징금하고 부산진구 광고수입이 저희들 세입입니다. 그런데 그 세입은 사용인구라든지 또 시설이 고정돼 있으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지 않고, 세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지금 세입만 합시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료 부분에서는 더 증가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간단하게 해서 2배는 아니라고 해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합시다. 예산은 2배로 늘었는데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 그 이유가 뭐냐, 이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 말씀이시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세입만 합시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사용료하고 과징금이라든지 광고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고정돼 있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됩니다.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라든지 그외에는 국·시비 보조금인데 그게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구상반려암은 많이 늘고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보조금은 또 밑에 들어있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시설비는 많이 늘었고요.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어떤 문화재 이런 시설비 지원되는 돈은 많이 늘었고.
상채

정상채위원

시설비는 세외수입이 아니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세외수입은 그대로입니다. 거의 증액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세외, 항목만 갖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말씀한 내용은 알겠는데요 구조가 좀 불균형적으로 간다는 것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거기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죠. 코드번호는 229고 229-1입니다. 아니, 그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참 내가 그렇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미안합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이거는 2012년도의 결산서에 보면 이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월액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냥 제로로 비워놨더라고요. 만약 이월액까지 없다면 예산에 제로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월액이 있는데 예산을 전혀 잡지 않았더라고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잘 안 되네요. 여기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과태료 실제 수납된 액수가 410만원이 있거든요.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 없는데 사실 과태료 수입을 실질적으로 거두고 있는데 예산에 제로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 수입이 얼마가 생긴다 하면 최소한 기본 정도로 10분의 1이라든지 5분의 1이라든지 과태료를 잡아놓는 게 맞거든요, 예산에요. 그런데 과태료 수입을 제로로 해놨더라고요. 이런 예산 집행 방식은 안 맞다는 쪽이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곳 같은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그래 그거 알겠는데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왔기 때문에 결국은 뭐랍니까? 성과는 문화체육과장님이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예산 구조에 불균형이 와진다는 사항이죠. 그렇다 아닙니까? 예산 구조의 불균형이죠. 그래 안 해요? 이런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해야만이 다음 차기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와서 구두로 말하라 그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향이 잘못 잡히면 아무리 속도를 내고 많은 투자를 해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지금 기본적으로 방향을 잘 잡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 할 때는 우리가 6월 달에 들어와서 잘 몰랐지만 들어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종이를 들어보이며 ) 제가 사실 이 카피한 거는 2012년도 거를 카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방금 그런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그냥 지금 와서 고치는 문제보다는 하나의 지적해 주는 정도, 그것도 좀 참조하시고요. 일단 세입 분야는 그렇게 가고요. 아까 212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아까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아마 위원님들이 계속 그 문제를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이게 1년 내 운영이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 어디서 운영합니까? 어디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청소년예술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여기는 방학도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방학도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년 내 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까?
그렇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어쨌든 수당이 얼마 많지 않지만 그 강사분들은 1년 내 12월 달까지 강사 수당을 받아간다. 좀 그렇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오는 횟수만큼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다른 특별한 공연이나 출연이 있을 때는 또 보충수업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제가 이제 좀 착각한 거는 저는 어느 다른 장소를 해서 계속 합창단이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해 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1년에 한 번 오는데 그런 수당이 나가는 거하고 그리고 강사들은 12월 달 내 1년 내 그걸 받아간다 그 지적을 하면서 저는 이 사항을 봤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휘자가 또.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업에 한 제가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검토해 볼 때 강사 수당이나 이런 근무 수당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55%, 한 60%, 50%면, 50% 넘더라고요, 한마디로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지휘자하고 반주 수당이 많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거기로 다 들어가는 돈이더라니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지휘를 하고 또 반주하고 가르치니까 아무래도 그분한테 강사 수당을 한 달에 65만원 지휘자, 그다음에 반주자는 35만원인데 그거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주는 거야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걸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사항은 이름이 구청에서 하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이지만 학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학원과 좀 차이 있습니까, 이게? 음악학원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학원하고는 좀 다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다르지요,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다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이 사항도 물론 우리 구청에서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구청을 빛내는 합창단이 있어서 그것을 행사 때마다 서로 운용해서 쓰고 하는 그런 방향의 합창단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다른 방향은 지역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모아서 음악적 독창성을 길러주는 그런 의미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합창단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취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좀 그 특성을 살려서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효율성을 갖는 예산으로 이 항목을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신문 같은 거 아닙니까? 진구신문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몇 페이지, 페이지 위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부산진구신문 몇 페이지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번에도 신문에 그런 질의한 내용이 실리고 했는데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구신문을 쓸 바에는 차라리 이 부산진구신문 운영을 구청장의 판공비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구의회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은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장의 지시에 구의원들이 따라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 정문 앞에 나눠주는 그 신문 있지요? 그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한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읽어봤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 내용이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다른 건 놔놓고 1, 2, 3, 3, 1, 2, 3, 3면에 의회란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내용을 혹시 꼼꼼히 읽어보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의회란에 있는 그 자료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작성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범인이 의회 내에 있네요, 그러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신문도 하나의 언론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언론 아닙니까? 어차피 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언론은 아닙니까? 어차피 사회의 암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언론으로서의 자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문이 돼야만이 신문이란 소리 듣지, 지금 이 부산진구신문은 신문이 아닙니다. 하나의 뭐랍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부산진구신문은 우리 일반 일간지나 이런 언론하고는 좀 달리.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회비평적인 거보다는 우리 부산진구신문은 부산진구 구정 전체라든지 또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좋은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알권리 보장 이런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반 언론신문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취지라든지 성격이나 방향이 좀 다른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해가 아니고 그러면 부산진구신문에서 비판성이 없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계열 구청장이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게 부산진구신문의 방향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정 전체가.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전 직원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900여 공무원들이 다 같이 일한 보람이라든지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한 그런 내용을 실은 거지 어느 한 분을 피알하기 위해서 실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제가 말한 취지를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는 종교단체가 아니고, 설령 하계열 구청장 정책이 좋아도 그 사항이 일정 정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조건 매몰되어서 이게 좋다고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 말해 주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개선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하지 말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부산진구신문을 그럼 위에 문광부에 등록 안 하고 일방적으로 부산진구청이 내는 겁니까? 아니, 물어봅시다. 다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문광부에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교 찌라시와 다르다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신문이 종교 찌라시처럼 나온 적은 없는데요, 저희들 부산진구신문이.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구정 전체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구정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을 알리는.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오늘 한 번이라도 알리는 문제를 지적하던가요, 아니면 내용을 말하던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지금 나는 알리는 내용을 말했고 지금은 그 알리는 요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진구 편집위원회도 의원님께서 한 분 참가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참고했던 걸 떠나서 지금 나와 있는 신문 자체가 저는 기조가 잘못됐다 하는데 저는 많이 알리기 때문에 잘했다는 쪽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혹시 알리는 그 문제를 지적하던가요? 아니, 답변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면서 여기 알리는 문제를 지적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리는 거는 말씀 안 하시고.
상채

정상채위원

안 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리는 내용에 대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알리는 문제를 말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 저는 부산진구신문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목적도 마찬가지에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을 못하겠습니다. 부산진구신문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구정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들한테도 다 홍보하는 이런 의미에서 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 지금 또 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권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네, 그 내용에 대해서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어떤 방향을 넣어달라고 하시는지 방향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좀 별도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항은 예산을 하는 자리에서 이후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아니다 그 이야기는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있어요. 이 사항이 부산진구의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고 전 주민의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전 구민이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일정 구민 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의 의견도 조금은 반영하는 자세가 부산진구를 아우르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문제를 좀 지적이 있으면 아, 그것을 참조해야 되겠다는 게 과장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좋은 의견은 당연히.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지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방금.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확실히 말하세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있어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아, 있어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상채

정상채위원

거부권 아니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내가 말하는 취지, 그래 그 사항은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상채

정상채위원

있어봐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정상채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진구신문 발행부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잠시만 정리를 좀 하고 질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요지가 부수에 대한 겁니까? 뭐죠?
상채

정상채위원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 내용이 별 의미 없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의미가 없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거 같으면.
상채

정상채위원

액수에 비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위원님 의견에 대한 거를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달할 수 있고, 그거는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저는요 그거는 별도로요, 그거는 별도로 합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속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요, 아니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진행이 안 되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위원장님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 내부에 아까 내나 그 원고를 준 내용은 내가 여기서 처음 알았다 그 지적이 나왔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나왔고 지금 사항은 뭐냐 하면 서로 집행부와 의원 사이에서 어떠한 방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방향. 이 문제는 왜냐하면 토론이 되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물론 지루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지금 그 다른 내용 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 토론을 하면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일단 빨리 끝낼게요. 알았어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금 정리를 하셔서 그러면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알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하던가요, 아니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던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답변은 뭐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답변은 어떻게 뭘 했냐 이 말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답변은 제가 부산진구신문의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구민들을 위해서 알려주고, 또 우리 구정의 잘된 점 이런 걸 홍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그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 활동도 내고 그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활동도 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편집 방향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그래 그 말이 지금 두 번째 것만 나왔어요, 참고한다는 말은 그거는 내가 지적하자마자 나왔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편집 방향에 대해서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다시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이 나가는데 신문이 정문 앞에도 오늘 보면 안 가져가요. 쌓여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일부만 쌓여있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다 나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지금 이 말도 아닙니까? 나는 이 사항을 정문에 쌓여있는 걸 말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정문에 쌓여있는 건 몇 장 안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 방문민원을 위해서 쌓아놓은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오늘 아침에도 보면 쌓여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말하는데 동에 나간다 이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왜 방향이 그렇게 틀려요? 그냥 말하면 됩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묻는데 왜 엉뚱한 대답해요. 왜 그래요, 그. 제가 위원이 묻는 질문사항 가지고만 답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아무도 안 가져가고 쌓아놓는다고 하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또 이거예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린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위원이 묻는 질문을 갖고 답해 주세요, 이후부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문은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항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가 주는 거지 집행부라고 일방적으로 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게 신문입니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24페이지 하나 더 봅시다, 이왕 시간 간 김에. 여기 제일 밑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무기근로계약자의 보수 이 문제는 밑에 그래 관리인부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황령산 레포츠공원 관리인부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가 저희들이 보면 단순노무직으로서 관리하는 인부, 관리하는 인부임이 내나 같은 말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그 금액하고 같은 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있고 일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일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 밑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명시하기 위해서 황령산 레포츠공원 관리인부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관리인부임.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인부, 공원 관리하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시설 관리를 담당한다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황령산 레포츠공원을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계약직 사람인데 사람이라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219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보면 30억 8,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쯤 됩니까, 전년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자료 잠시 찾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약 5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 명시이월은 8억 5,000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8억 5,000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52억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52억은 사고이월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2014년에서 2015년 명시이월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2013년에서 2014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3년에서 2014년에 한 것은 52억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우리 체육센터가 착공이 예정대로 가능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12월 달에 철거공사 착공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12월 말쯤에.
동효

김동효위원

예, 12월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2월 말에 철거공사 착공 들어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 건립공사는 한 70% 정도 공정을 내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사용기간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52억에 대한 것은 지금 2015년도에 가게 되면 사고이월예산이 되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는 내년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공정률이 70%쯤 되면 그 예산은 충분히 집행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힘들여서 확보한 보조금인데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실내체육관 스탠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이미 검토가 된 사항인데요. 제가 나중에 그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걸 하는 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고정형을 하는 거나 좌석 수는 내나 295석이 되더라고요. 295석이 되는데 비해서 그것은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 고장률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고정형으로 하는 걸로 그때 결정을 그렇게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된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약간 더 들더라도 비용은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집어넣어놓았을 때는 자리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다양한 스포츠를 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일명 그러니까 수납형 경기장스탠드라고 하던데 어쨌든 다양한 체육행사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전문가가 그때 검토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더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하여튼 국민체육센터 우리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밤 콘서트 이것은 갑자기 또 새로 만들겠다는데 6개 팀 공연만 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공연료만 이게 10월의 마지막밤 행사를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은 규모로 한 번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소민아트홀이 서면문화로에 있다 보니까 그 아트관장님이 10월의 마지막 날 되면 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좀 허전하고 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소민아트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소민아트홀이라고 서면문화로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문화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아트홀 해서 같이 협찬을 해서 행사를 이번에 조금 소규모로 했는데 저희들 합창단이 공연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제대로 된 공연을 하려면 공연료가 반영돼야 안 되겠나 해서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거기 시민들이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하고 서면문화로 거리하고 같이 동시에 우리 게릴라로 공연을 하듯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하루 동안에 해서 조금 곳곳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일시적인 1회용 콘서트로써는 좀 비용이 많은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50만원 정도 해 놨고 그다음에, 아, 350만원이네요, 소요되는 비용이요. 많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제대로 된 행사를 좀 해 보려 하면 한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11페이지 거기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이번에도 진행이 됐는데 이게 작품 출품 보상비가 아까 70점에 10만원씩 액자비라 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액자하고 수고료라고 같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작품을 출품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출품된 건수가 이번에도 몇 점 됐습니까? 벽에 걸린 게, 출품된 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79점 됐습니다. 올해 금년도 79점.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본 거는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작품이라는 건 어떤 걸, 비치된 것, 벽에 걸린 것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벽에 걸린 거하고 조각 작품하고, 예술계장님이 직접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79점이 맞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은 소품들 그런 게 따로 있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키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문제인데 이게 과장님 봅시다.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합창단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합창단, 일단 단원들 구민만족도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찾아가는 건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횟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연간 한 4~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은 합창단 운영해서 지금 여성합창단이 1,150만원 쓰겠다, 남성합창단 1,850만원 쓰겠다 했는데 사실은 저도 구민의 일원으로서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본인들의 만족도 위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예산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예술단이 우리 부산진구가 명실상부하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술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열린 공간이 되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희망하시는 구민들은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답변에 4~5회 구민들을 위해서 찾아간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대보십시오. 언제 어떤 게 있는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은음악회 공연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한 공연 이런 것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숲속음악회도 참석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여기 지휘자 수당 65만원하고 반주자 수당 35만원은 위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수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도 지휘자 금액이 똑같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지휘자는 65만원이고 반주, 안무, 트레이너가 있거든요. 그래 소년소녀합창단은 반주, 안무, 트레이너는 월 3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소년소녀합창단 지휘비가 어디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강사 수당에서 지휘자 외 4명 되어 있는 거기에 같이 금액이 묶어져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요. 지휘자 외 4명, 5명이 월 205만원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서 지휘자는 월 65만원이고, 반주 1명, 안무 1명, 트레이너 2명 이렇게 해서 4명은 월 35만원씩 각각 받아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반주 1명에 나머지는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무 1명, 트레이너 2명, 그분은 35만원씩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명에 105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정기연주회는 1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정기연주회는 당일 하루만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루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팸플릿 등 200만원. 이거는 팸플릿 이렇게 만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날.
용준

배용준위원

초청장 보내는 거 그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행사 진행 프로그램하고 초청장하고 프로그램을 전부 다 오시는 분한테 관람하시는 분한테 하나씩 드리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여성합창단에 이번에 350만원 늘어난 것은 어떤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어느 거요?
용준

배용준위원

여성합창단 운영에 3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증액된 것은 정기연주회 비용 150만원하고 정기연주회 출연자하고 진행자 보상금 150만원하고 그다음에 정기연주회 개최에 따른 팸플릿 같은 거 하는 거.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안 하다가 왜 이번에 늘이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2년에 한 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운영 계획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여성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출연자는 뭐고 진행자하고 출연자는 누구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출연자는 합창단 외에 다른 초청 공연하는 팀이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자, 사회 보시는 분.
용준

배용준위원

초청 공연자가 몇 사람인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초청 공연자는 팀으로 보통 초청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여성합창단에서도 다른 외부초청 공연팀을 2개 팀하고 진행사에서 1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15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꼭 이렇게 출연하는데 다 돈을 이래 줘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문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나의 자기 직업이고 생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을 주면서 그분들도 또 하나의 공연을 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주는 그런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214페이지에 맨 밑에 작은도서관 꿈자람 운영 지원이 있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이번에 어디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포동에 있는 꿈자람 운영 도서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포동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전포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포종합복지관. 이 사업내용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내나 우리 그 작은도서관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도서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안에서 자기들 동화 읽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도서도 대출해 주고.
용준

배용준위원

프로그램이 몇 개죠? 이거를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 꿈자람에서는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어떤 걸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1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문학기행, 북콘서트 등 이래서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10개 운영하는데 3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가 36점인데 250만원짜리.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백몇페이지? 페이지를 잘 못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19페이지 맨 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19페이지,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운동기구 설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50만원짜리 36점 이게 계획이 미리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대략적인 운동기구 단가를 해서 36점 해 놨고 설치장소는 아직 저희들이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연초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각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미리 예산 수립할 때 조사도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 하신 것만 해야죠. 이거는 빼도 되겠네요, 이런 거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매년 그만큼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예산서 갖고 올 때는 미리 계획을 하시고 갖고 와야지요. 세워놓고 돈 있으면 알아서 조사하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 연말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조사가.
용준

배용준위원

없다 아닙니까? 조사한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유지보수비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유지보수는 밑에 있잖아요. 고장 수리비 1,000만원 있고 신규 설치 36점이 어디 있냐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말에도 내년에 좀 필요한 게 얼마만큼 될지 개략적인 조사는 했고요. 그런데 내년에 사업을 하기 직전에는 더 정확한 조사를 하는데 매년 이 체육시설비는 항상 다 들고 돈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런 데 꼭 이런 걸 설치해야 되나 하는 게 그런 데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정확하게 필요도 입증된 거 아니면 할 필요가 굳이 없죠. 지금 온 동네 산마다 체육시설만 가져다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운동기구 설치하는 금액이 9,000만원 아닙니까? 계획도 잡지도 않은 걸 9,000만원 편성해 놓고 알아서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체육시설 편의시설 개보수 또 1,5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황령산 레포츠공원 체육시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중간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용준

배용준위원

시설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황령산 레포츠공원 시설관리용품비 말씀이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황령산 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예, 거기서 어느 거, 시설 개보수.
용준

배용준위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개보수 1,5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계획이 어디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황령산 레포츠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체육시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각종 운동기구가 다 있습니다. 줄 당기기부터 시작해서 종목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용준

배용준위원

왜 그거 하는 거죠, 체육시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편의시설도 그 안에 설치해야 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밑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짓고 있는데 레포츠공원에 뭘 더 개보수할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체육시설 안에 들어있는 내나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뭐 예산이 있으면 한번 어느 정도 눈에 보고 수리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없는 거네, 자꾸 이런 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황령산 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 내역이 체육시설하고 각종 편의시설 개보수가 1,500만원이 들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실 옥상 방수공사가 한 600만원 그래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그렇게 지금 두루뭉술 한 줄만 읽지 마시고 체육시설 뭐 어떤 걸 개보수해야 되느냐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보면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올라가보면 체육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건 보셨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우리 1992년도에 설치를 한 시설들이고 물론 그 중간에 보수도 하고 개수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처음 한 게 한 1992년도에 설치한 거다 보니까 이게 좀 노후되고 많이 낡고 이래서 그 보수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미리 계획이 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그러면 예를 들어 사이클머신이 고장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자료파악이 제가 안 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미리 계획이 된 걸 올리셔야지 자꾸 편성해 놓고 나중에 돈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고장 나면 그때 그때 또 저희들이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고장 나면 고장 난 걸 그대로 방치하면 구민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 현황하고 이번에 어떤 걸 고치겠다 그 내역을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고장은 수시로 나거든요 위원님. 고장이 수시로 나기 때문에 미리 고장 나 있는 거를.
용준

배용준위원

현황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현황하고 최근 고친 것, 해마다 고친 그 내역 한번 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개보수 내역을 2014년도 거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그다음 그 밑에 지금 구정홍보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내년도에 588만원 증가가 되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분이 밑에 일반운영비에 218만원 증가되고 또 어디에 증가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12만 6,000원이 증가가 됐고요. 아이스퍼 때문에 높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이스퍼 이게 증가가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아이스퍼가 작년에 108만원에서 올해 580만 8,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왜 이렇게 증가시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아이스퍼입니까, 아이서퍼입니까? 찾는 겁니까, 뭡니까? 서퍼 아닙니까, 서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아이서퍼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스퍼가 아니고 보통 서퍼라 하는 거 찾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사 찾고 기사 편집하는 그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이게 많이 필요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종전에는 저희들이 사실 적은 돈만 주고 그냥 조금 공짜로 보다시피 이렇게 좀 살짝 봤는데, 묵인 하에서 그냥 살짝 봤는데 지금은 한국디지털뉴스협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다 해서 사용료를 내라 해서 그래서 올해부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보지 마십시오. 이거 없어도 안 됩니까? 이거 뭐 필요 합니까,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전체 직원들이라든지 또 의회에서도 다 볼 수 있게 게시판에 공유를 해서 띄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한가하게 뉴스 지금 직원들이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뉴스 다 보면 되지 이걸 해서 직원들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직원들이 관련되는 정보를.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각 부서마다 신문 다 보고 관심 있으면 보는 거지 이거 뭐 아이서퍼를 1개 있는 것도 그런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신문이나 인터넷을 일일이 찾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편리하게 직원들이 꼭 필요한 뉴스는 보라고, 보면 짧은 시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스마트 게시판에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이 비용 580만원 해서는 전혀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부산진구신문 원고료 월 85만원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월 원고료 몇 건에 대해서 지급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원고를 하고 있는 게 고정연재물이 2건 있고 그다음에 독자원고라든지 다른 사람 칼럼 같은 게 나올 경우에 그럴 때.
용준

배용준위원

고정 2건은 얼마 줍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고정은 50만원이 1건 있습니다. 아니다, 2건 합해서 50만원입니다. 월 5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1건에 25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금액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하나는 서면에 가면 하는 그거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서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길산 시인이 쓰는 서면에 가면하고 김다희 시인이 쓰는 꽃보다 여자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독자들 원고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일반 독자는 35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독자가 이거 분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일반 독자는 한 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4명 내지 5명 정도가 기고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고정 2건이 50만원이면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그죠? 다음 224페이지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지금 증액이 4,985만 5,000원 되었습니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한 사람이 금액이 얼마라는 말입니까? 한 사람 채용하는데 지금 5,000만원이 증액되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던 분은 연봉이 공제 전에 3,485만 6,000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채용한 사람이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5,000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2명인데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1명이 늘었는데 왜 5,000만원이 늘었냐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늘어난 것은 임금 3.5% 인상분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하고 부담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두 사람이 9,4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게 말이 됩니까? 새로 한 사람 채용했는데 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지금? 이 예산서 맞게 작성된 겁니까, 예?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두 사람 기본급이 대략적으로 3,851만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당이 또 3,9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나와 있고, 160만원 나와 있고 왜 증액이 그래 4,900만원 되느냐고요? 한 사람 신규채용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계약직 1명에서 2명 증가된 분하고 그다음에 임금인상이 기본급이 3.5%되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하고 부담금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새로 채용한 사람 그러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새로 채용한 사람 연봉은 2,600만원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 사람 게 나머지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두 사람 다 3.5%가 인상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자, 새로 채용한 사람 2,6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은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3,500만원쯤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5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6,100만원인데 왜 9,400만원 되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서 또 3.5%가 인상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서 3.5% 해 봤자 다 합쳐도 얼마 됩니까? 이거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수당 자체가 두 사람 거 합해서 3,900만원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한 사람 채용하는데 지금 얼마 드느냐고요. 새로 채용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본봉은 2,600인데 거기에 따른 가족수당, 기말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대민봉사비, 야간근무수당 합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무기계약 황령산 공원에 그냥 한 사람 신규채용하는데 돈이 5,000만원이 더 든다면 이 말이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한 사람 때문에 더 드는 건 아니고요 두 사람 다 인건비가 3.5% 상승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3.5% 해 봤자 그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본봉의 3.5%니까 부담금도 올라가고.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연봉 5,000만원 해도 3.5% 해 봤자 150만원밖에 더 됩니까? 계산이 왜 안 돼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산출내역을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게 엉터리 자료잖아요, 엉터리 자료. 누가 이런 엉터리 자료를 냈냐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엉터리는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면 우리 몰래 여기 숨겨서 한 사람 더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담당자가 이걸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제가 상세내역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 뽑은 내역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금액이 이렇게 한 사람 채용하는데 5,000만원 늘면 과장님이 봐야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항목이 나열이 돼 있는 항목을 보면 기본급 3,850만원 나와 있고 쭉 가족수당, 상여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 금액을 합해보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한 사람 신규채용했는데 왜 5,000만원이 늘어나느냐고요. 그래 그것만 설명하면 되지 지금 자꾸 엄한 설명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새로 채용을 원래 안 하겠다 했잖아요. 청경 퇴직한 이후에 그러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구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돈이 드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야지 채용해 놓고 예산 편성해 주세요. 떡 신규채용해 놓고 5,000만원 올리는 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것은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6월 30일 부로 청경 1명이 퇴직했을 때 저희들이 인력충원 차원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청경 퇴직한 이후에 안 하겠다고 누차 얘기한 걸 저도 들었는데 왜 갑자기 바로 채용을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게 이제 청경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인력관리에 있어서 실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서 충원을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청원경찰이 1명 퇴직했습니다,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거기 시설 관리도 하고 순찰도 돌면서 민원이 생겼을 때.
용준

배용준위원

그야말로 경찰 아닙니까? 경비 위주 아닙니까,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경비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2명에서 1명 퇴직해서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왜 갑자기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청원경찰을 요청해야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그 업무에 있어서 저희들이 청원경찰보다는 오히려 무기계약직이, 사실 청원경찰은 경찰로서의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꼭 반드시 황령산 레포츠공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청원경찰 자격이 없더라도 다른 시설물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민원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원경찰 자격보다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레포츠공원에 이 사람 말고 원래 몇 명 있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원래 청원경찰이 2명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명하고 또 관리 인력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무기계약직은 1명 있었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무기계약직 1명하고 또 직원이 있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직원은 우리 6급 1명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6급 직원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하고 둘이 여태까지 이상 없이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도 청원경찰 2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하고 또 우리 정규직.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일반직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 인력으로 그 방대한 인조잔디, 축구장 그다음에 생활체육센터, 테니스장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기는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국장님! 그 답변은 말이 안 되는 게 청원경찰을 1명 그대로 있던 대로 차라리 하겠다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아, 경비인력이 혼자는 힘들 수 있다 그럼 2명 하면 되는데 우리 의회에는 청원경찰 안 한다 해놓고는 갑자기 우리한테 설명도 안 한 무기계약직을 1명 지금 충원해 놓고 지금 예산을 5,000만원 증액시키셨다는 말이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채용은 지난해에 벌써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하고 지금 다른 일을 벌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청원경찰 대신에 무기계약 채용하겠습니다 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청원 1명, 6급 1명, 무기계약 지금 채용하기 전 1명, 공익 몇 명입니까? 공익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공익 몇 명입니까, 황령산에? 인원을 너무 방대하게 지금 황령산에 쓰고 있습니다. 공익이 지금 몇 명 근무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몇 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5명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공익 5명, 자활 있죠? 자활 몇 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활 2명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총 지금 무기계약을 채용 안 했다고 계산을 해도 7, 8, 9, 10명이 지금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6월 하반기부터 채용을 하셨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7월 달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무기계약까지 합치면 11명이 지금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여기 황령산 레포츠공원에서 쓰고 있는 인력에 비해서 지금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그리 많지 않단 말입니다. 이용인구 또한 많지 않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 청소도 해야 되고 벌목도 해야 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산에 청소를 뭘 얼마나 할 게 있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정원 조례는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 무기계약근로자는 정원 조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안 되죠. 그래 당연히 안 되니까 물어보죠. 그런데 예산은 필요하지요, 만약에 늘이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예산 필요하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예산 못 주겠다 하면 어찌 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 이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지금 이 1명에 대한 것은 이미 채용이 되어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돈이 드는 새로운 사업, 일을 벌일 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래이래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얼마 정도 듭니다 하고 의회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여기 이제 인력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이 사람은 해고조치가 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드는 사업을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사전에 협의를 최소한 하셔야지 뽑아놓고 5,000만원을 증액시키면 어쩐다는 말입니까? 덜렁 뽑아놓고, 5,000만원 들 인력을 뽑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이 한 사람을 청원경찰 대신에 뽑은 것은 오히려 이 무기계약근로자가 청원경찰보다는 더 유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또 그다음 여기에 대한 임금은 사실은 청원경찰의 남아있는 임금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임금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서복녀 과장님 전전에 그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을 하면 채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계셨죠? 계셨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몇 년도 말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황령산 레포츠 관리에 비해서 방대한 인원을 황령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년을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정년을 하고 나면 더 채용하지 않고 세콤을 하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콤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0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원을 채용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거는 그때.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이 무기계약 채용할 때 국장님 결재하셨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말씀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셨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간근무만 했으면 충분히 그걸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 야간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간근무하고 야간근무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만 주간근무하고 야간근무하고 교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을 더 채용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그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면 청원경찰을 채용해야지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방금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청원경찰보다는 오히려 무기계약근로자가 황령산 관리하는 데는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쓴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맞지요. 우리 의회를 교묘하게 속인 거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의회를 속이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도한 거로 충분히 보입니다. 의도한 걸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배 위원님!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줄이는 대신에 저희들이 사실은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자활근로자와 공익근무는 사실 주간만 근무하고 또 공휴일도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휴일 주·야간, 평일 야간에 그러면 누가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서 1명 더 채용을 했고, 그 채용을 할 때 청원경찰보다는 오히려 무기계약근로자가 황령산 시설물 관리라든지 야간근무하는데 더 유용하다고 보고서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사람이 자, 그러면 기존에 묻겠습니다. 직원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2명 하는 일에서 어떤 일을 지금 맡겼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내나 앞에 청원경찰하는 업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청원경찰 2명 중에 1명이.
용준

배용준위원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청원경찰 일을 시키고 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청원경찰로 일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 청원경찰이 하고 있는 일과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야간근무를 서로 교대로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청원경찰 하는 업무랑 무기계약직 업무나 비슷하다 이겁니다. 딱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차라리 청원경찰을 뽑아야죠. 그래 왜 이렇게 5,000만원이나 드는 무기계약직을 뽑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5,000만원짜리 무기계약직을 새로 채용한 겁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사실 저희들이 청원경찰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줄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줄이려 하고 그래서 그 인원은 저희들도 아예 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처음에 말씀하시듯이 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퇴직하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적어도 1명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시간 가니까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럴 때는 돈이 많이 드는 일 아닙니까? 이거 1명 채용하는데 1년에 5,000만원씩 든다 하면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 의회에 협의하셔야지요. 뽑아놓고 이거는 우리 할 일이고 예산은 알아서 우리가 주겠다는 돈 주라 이 말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을 뽑으려 해도 연봉 한 2,000~3,000만원짜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거 뭐 5,000만원을 올려놓고는 무기계약직 하나 뽑았습니다 하고 이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거는 증액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용준

배용준위원

끝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를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야간근무를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명이 한 분은 주·야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청원경찰 1명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또 그다음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청원경찰 1명은 지금 야간수당을 8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야간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근로자 2명하고 3명이 주간, 야간 이래 서로 교대로 하면서 가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무기계약직을 지금 보니까 야간근무수당을 3만 9,000원씩 해서 15일을 해서 열두 달 편성을 하셨어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고 청원은 지금 2만 1,920원 해서 1명 365일을 편성을 하셨어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보수 체계가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무기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해명을, 지금 설명을 하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보수 체계가 지금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다르게 돼 있거든요. 아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자기 기본급여에서 야간수당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고 단가가, 그다음에 또 무기계약직들은 근로계약, 부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 처우개선비가 되다 보니까 그 단가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3만 9,000원 해서 15일을 열두 달 편성하셨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15일이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5일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재확인을 좀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에 인사이동을 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되면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누차 6대에서 지적한 부분이고 지금 황령산 레포츠공원 자체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계수조정 때 저희가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앞에서 대부분 하신 거는 다 빼고요 2개 정도가 궁금한데 금방 일단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야간수당이 원래 365일로 계산되는가요? 1년 내내 야근하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교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365일 표기가 안 맞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1명이 청원경찰 1명인데 어떻게 교대로 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제가 365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는 그렇지요. 아무리 사람인데 365일 야근시키면 살 수가 없겠죠, 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야간근무를 하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6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면 8시간의 2배를 하게 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360일이면 실제로는 180일, 1년의 반을 근무하면서 실제 임금은 1년 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러시면 수당을 올리고 날짜를 낮춰야지 이거 날짜를 365일 해놓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알기로는 전부 다 1년 내내 일만 시킨다 이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 계산이 편리하기 위해서 1년 365일이니까 그걸 하루로 보고서 일당분에 계산을 맞춘 걸로.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면 다른 사람 안 헷갈리게 모르는 사람이 알면 1년 내내 일만 시키는 줄 알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들! 김태수 위원님 찾고 있는 동안에 스토리텔링 사업 자료 다 받으셨죠? 김태수 위원님 질문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보시고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콘서트라든지 행사를 이번에 좀 추가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를 지금 요새 진구 자체 예산이 많이 활용도 예산내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좀 떨어져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절감해야 된다고 대부분 다 다른 과에서 그러시는데 특히 제일 예산을 좀 줄여야 될 데가 실제로 보면 문화체육 쪽 일원에 있는 좀 전시성 행사를 많이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과 전시성 예산이라기보다는 또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일단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에 있던 우리문화체험축제마당 그게 사실 제일 큰 행사인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예산사정으로.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된 거는 아까 10월의 마지막밤 행사 그것만 1개 추가로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증감이 얼마 정도 증감되었습니까, 문화체육이 작년도 비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총액요? 그거는 대부분 보조금 때문에 많이 증감, 전체 증감은 27억 정도 되었는데 그게 증대된 사유가 국민체육센터 공사 건립비라든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하고 구상반려암 정비비 이 국·시비 보조금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체 콘서트나 이런 거는 작년보다 도리어 더 줄어들었다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행사축제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212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인데 거기에 악보제작이 있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악보가 창작악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빌려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게 창작하는 거는 지휘자 선생님이 가끔 할 수도 있는데 창작이 아니고 기존 보통 음악악보를 갖다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제본하고 이렇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창작악보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을 줘도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다른 악보를 빌려온다든지 베껴쓰는 그런 정도인데 전부 다 소년소녀합창단, 남성합창단 악보비가 이렇게 200만원씩 나가는 거 보면 그게 좀 과다하다는 쪽이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용지값하고 그다음에 또 복사소모품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비닐책자 같은 걸 같이 구입해서 그 안에 넣어주거든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 사항은 안다니까요. 주면 어차피 그렇게 카피해 주겠죠. 주는데 여기 사용한 사람들이 몇천명도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각 단별로 악보가 좀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아니, 스토리텔링 사업을 갑자기 지금 이렇게 기존의 안내책자에서 바꾸신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스토리텔링 사업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언제 이 사업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요 예산사정상 우리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서 못했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업이 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아까 책자발간비는 마침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책자보다는 스토리텔링 사업이 좀 더 우리 관광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바꾸려고 한 거는 한 2년 전부터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사업이 뭔지는 다 아실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가 부산진구 구민과 우리입니까, 아니면 학술단체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소재는 우리 부산진구 내에 있는.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요. 아니, 좀 약간 우리 좀 포인트를 줄여서 합시다. 이 사업을 하면서 한마디로 자료를 나누고 정보를 주고 받는 이 소재의 주체가 부산진구 구민들과 어쩌면 공무원, 구의원, 유관단체 등 이런 사람이 주체입니까, 아니면 학술단체입니까? 이것만 좀 어느 것이 맞는지만 말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 스토리텔링 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서 용역해서 들어온 거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용역하려고,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용역해서 들어온 거고 아직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이것을 하나의 자료로 남겨놓기 위해서 한다면 간단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즘 스토리텔링 사업이 뭐냐 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역구민과 소통하는 그 방면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맞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스토리텔링 사업이 뭐냐고 물으면 이게 나와 지는데 이 사업을 몇 개의 단체나 어떤 필요한 단체에서 더러 하고 있고 또 잘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부산진구청 내에서는 아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같이 느껴지는데 혹시 부산진구 내에서 이런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 안에서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부산진구 내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 내에서는 문화콘텐츠개발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부 정치인들이나 이러면 그런 사업하는데 이 기관단체에서 내가 말하는 건 아닙니까? 기관단체, 큰 단체에서 자기의 사업 목적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느냐고요. 아니면 부산시에서, 넓혀서 부산진구 말고 부산시에서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한 2개 단체를 알고 있는데 이 사업하는 걸.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디어디 있는 단체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여기 그 하는 데, 부산시 근처에 주변에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는 주변의 좀 큰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지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문화콘텐츠개발원 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스토리텔링협의회하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런 문화단체하고 우리 진구청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의 문화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업 하나를 우리 공무원이 좋아서보다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부산주민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목적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과 같이 한다는 사업은 솔직히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장기적으로 지금 시작했으면 한 2년 후에는 부산진구민이 최소한 몇 명, 몇 퍼센트라도 같이 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돼요, 이 사업 내용이? 문화단체와 하는 스토리텔링 사업과 우리의 단체의 그 스토리텔링 사업이 기조가 차이가 있는 거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좀 곤란한데 이 사항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거는 일단.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기본적으로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조금 하거든요, 이런 거요. 하는데 그런 기조가 안 돼 있으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보니까 내가 느낀 감은 그래요. 과장님도 이 스토리텔링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방향을 일단 연합회에다가 스토리텔링협의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밑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 부산진구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또 문화자원이라든지 자연마을이라든지 구전으로 떠도는 구비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아니, 그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료수집을 하면.
상채

정상채위원

하게 되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구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겠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하게 되면 그런 것이 과거에 숨어있던 것이 나오게 되겠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별도로 하고 지금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지금 솔직히 새로운 신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신소재의 산업을 부산진구 구민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구민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래 할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참 그래 말을 쉽게 해요. 있도록 하는 건 당연히 있도록 해야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알리고.
상채

정상채위원

대화가 지금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몰라요, 솔직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사실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 하신 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는 PC로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소장님 지난번 감사 때 안 보이데요.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고 중국 출장 다녀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중국 출장 가니 좋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공기가 우리보다 안 좋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39페이지 치매조기검진비가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인 2,9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치매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으면 치매조기검진 예산을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비가 국·시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금액이 어떤지 지난 2014년도 거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기검진비는 우리가 1차 검진을 거쳐서 좀 이상이 보이시는 분에게 병원에 의뢰하는 금액이라 그래서 이 금액으로 지금 충분히 되고 있고, 예를 들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 추경에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41페이지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 일반운영비 맨 밑쪽에 통계 도급조사원이 일반수용비로 보면 300만원과 통계분석 및 자문 수당 15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금 마을 건강 코디네이터 지원비 1,083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편성 사유와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강한 마을 만들기는 5년 차로 지금 우리 부산진구 중에 개금3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차 성과를 분석해서 거기가 이제 영구임대아파트와 이제 앞에 도심 아주 부유층하고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개금3동에 계속해 왔고 아직도 좀 더 추진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6년 차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5년 차 지나고 난 뒤에 부산시하고 의논해서 1개 동에 더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용역에서 범천동 지역이 저희들 건강지표가 좋지 않아서 범천4동을 금년도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하기 위해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개 동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할 것이고 여기 통계 도급조사원하고 분석자문 수당 등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범천4동 지역에 그 지역의 생태가 어떤지 건강 요구도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해야 가장 좋을 것인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필요한 돈이고요. 그것을 하면서 각종 자문을 받을 수당들이고 뒤쪽에 마을 건강 코디네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개금3동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동아리도 만드시고 그 동아리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4시간짜리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제를 저희들이 코디네이터 지원 수당으로 변경을 하면서 범천4동에 1명, 개금3동에 1명 이래서 2명의 코디네이터 수당을 저희들이 1,000만원 편성한 건데 기간제로 해서 2014년도에 1명 있었고 그게 없어지면서 코디네이터 비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은 범천4동에 1명에서 이제 2명이 되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26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를 보면 34억 9,737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741만원이나 증액하여 증액률이 무려 112%나 되는데 이게 무엇인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맨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인 노인인플루엔자 위탁비용입니다. 인플루엔자가 그동안 우리가 구비로 진행을 해 왔고 내년도부터 이게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이 되어서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제로였다가 금년도에 9억 9,800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가장 큰 금액이고, 그 바로 위쪽에 국가예방접종인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이 서서히 병원 쪽으로 접종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1만원이 있다가 또 지난해까지는 5,000원이 있다가 금년도부터 없어졌거든요. 보건소 와도 이제 본인부담이 없고 병원에 가도, 소아과 가도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요. 맨 위에 있는 보건소 약품비가 작년에 2억 1,000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약 8,000만원해서 보건소 약품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크게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65페이지 의료 산업 육성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여비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방문국이 어디이며 해외설명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얼마 전에 소장님이 중국 시안에 다녀오셨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어디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중국 시안. 상반기는 베트남 다녀오셨습니다. 그 두 군데 다 가시면서 부산시에서 부산시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아무래도 시장님과 우리 구가 SMS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나가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이제는 일본을 초과해서 엄청나게 저희 부산시는 물론 오겠지만 저희 SMS에도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해서 중국 다녀오셨고 또 베트남도 다녀오셨고 그 앞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부산시와 항상 같이 움직이면서 사실 이게 외국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사람을 모으고, 병원하고 위탁을 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우리 단독으로 가서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산시와 또 시장님 가실 때 같이 가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서서히 의료 분야가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 물론 의료 부분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음식 숙박이나 여러 가지 저희 경제효과에 좀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48페이지 찾으셨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맨 위에 보시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

우원 그게 4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아직 부산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지만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아주 좀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학교에 양치교실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좀 두 해 정도 내려주다가 지금 안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아이들에게 양치습관이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양치교실을 설치하는데 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우리가 양치교실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주치의는 4학년 되면 그 때부터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다 얘들은 양치교실을 안 만들고 치과하고 협약을 해서 민간에서 일부 부탁을 하고 이제 우리도 일부 학생들에 대한 주치의 비용을 우리가 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치과주치의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1인당 한 4만원 정도 잡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100명 정도 해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학교를 한 3~4개 정도 일단 시작해 봐서 그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나 후반기 되면 좀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는 사업이라 좀 치과 쪽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갖게 하고 어릴 때부터 장수시대고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좀 관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양치교실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인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소장님께서 좀 더 상세히 하신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구강치료를 받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건소 위치에 있으니까 못 오는 애들이나 보호자가 없으면 사실 보건소까지 굉장히 방문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나 구강보건실이나 양치교실이 없는 곳에서 저희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있는 애들에게 구강습관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치의가 되면 주치의선생님이 애들의 충치 이런 거 치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빨 닦는 습관 이런 모든 교육까지 1년 동안에 주치의로서 역할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협약을 맺는 관계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하는 거고 저희가 조금 지역치과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부 비용 부담하고 치과의사선생님들이 지역에 봉사활동하시는 차원에서 올해 한번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봉사 차원에서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사실은 애들이 조금 구강 상태가 안 좋으면 조금 자주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이게 저소득층일수록 구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자주 불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지역봉사활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최소 재료비 정도만 드리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아까 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4만원씩 100명 정도.
선순

김선순위원

4만원씩 100명 정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번밖에, 1년에 한두 차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애들 와서 보고 충치가 있거나 하면 4학년이 이제 영구치가 거의 다 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혹시 영구치가 났는데 홈메우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충치가 생긴다든지 그런 거는 다 치료를 해 주고 또 몇 달 후에 또 와보라 그러고 양치습관이 잘못된 것은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관리를 하면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대로 관리를 하면 앞으로 평생관리의 기초가 닦이는 시절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4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제일 먼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할 계획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대단하십니다. 완전히 선두에 서서 나가시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2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54페이지부터 256페이지 사이에 있는 건데 제가 큰 타이틀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암환자에 대해서 계속 나왔거든요, 암환자 의료지원에 대해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감소가 됐어요.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도 감액이 됐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감액이 됐고, 국가암 검진 사업도 감액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암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비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이 암환자 사업이 예산을 처음 잡을 때 좀 이렇게 적게 잡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사업이 추경에 돈이 좀 더 내려와서 6억 3,300으로 2014년도 금년도에 금액이 그렇게 되어서 아마 지금도 5억 주고 추경하면 1억 5,000 정도 더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예산이 작게 내려오지는 않는데 이게 국·시비다 보니까 편성할 때 예산을 뭉뚱그려 안에서 편성하다가 이렇게 초기 예산에는 좀 작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면 추경에 좀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함은 없도록 해 줍니다. 인원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작게 잡았지만 추경에서 맞게 맞춘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역 사업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7,900만원 정도 그 정도 더 증감이 됐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방역이 내나 해마다 여름에 모기가 많이 있네 어쩌네 해서 이 부분에서도 항상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68~69%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015년도에 이 방역 사업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체계 구축에 전체적으로 16억이 편성이 되었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방역 사업에는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나머지 돈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예방접종 그 사업에서 18억이 증액되는 바람에 그 계산을 해서 합쳐서 16억이 증액입니다. 그래서 방역 사업에는 보시면 금년도에 2억 8,500만원이고요. 지난해 2억 8,100만원에서 약 37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하게 방역에 대해서는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방역 사업은 예년과 변동이 없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16억이 증액되는 게 이게 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국가예방접종이란 무엇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감예방접종이 그동안에 올해까지 구비로 해서 왔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되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이 감염병 예방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국가예방접종이 이 방역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방역, 아니, 그 감염병 예방 안에.
선순

김선순위원

안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방역도 있고 감염병 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8억 증액된 부분이 이게 감염병 예방과 방역체계 구축에 같이 들어가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밑에 사무관리비 통합건강증진 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가 4,9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56만원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갈수록 이제 예산이 우리가 이번에는, 그동안은 인건비 위주로 계속 좀 써왔습니다. 써 오던 것을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강사 수당을 늘리고 해서 이렇게 사업 쪽으로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구민 전체를 본다면 취약계층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 사업을 거의 다 알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좀 시키려고 여기에 예산을 자꾸 편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대략 부수는 몇 부나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저희들 10개 사업을 합친 거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속에 모자보건도 있고, 심뇌혈관질환 사업도 있고, 금연 사업도 있고 그리고 치매 사업도 있고, 종류별로 구강 사업도 있고 그 10개 사업이 세분화되어서 이 속에 통합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32종이라 각 사업별로 각각 다르게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어서 그걸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세요.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 피복비가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피복비 내용을 보면 금연단속원 2명에 대한 피복비와 통합건강증진 사업 담당자 피복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피복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 회사, 일반 우리 국민들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면 회사에서 옷을 맞춰줍니까? 우리가 입고 가야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을 자꾸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걸 어렵게 좀 편성을 한 항목인데 저희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유독 캠페인이 많습니다. 캠페인이 많아서 또 주민들 동원할 때도 많고 한데 이제 캠페인 때 기간제분들하고 또 저희들하고 입고 나와서 우리 구의 어느 정도 특색 있는 조끼나 이런 걸 해서 가서 캠페인할 때 뒤에다가 조끼에다가 부산진구 좀 표시를 해서 이렇게 타 구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공통된 게 없어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게 한 사람에 100만원씩 하면 나도 양복 1벌에 30만원, 40만원에 사 입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5만원.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5만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기간제 인력에 대한 피복비를 따로 잡지를 않았고 그래서 기간제 인력들이 저희들이 거의 전문인력입니다. 간호사나, 영양사나, 운동지도사나 이렇게 다 전문인력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정규직 피복비 갖고 가운을 같이 만들어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매년 못 맞춰주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의 우리 이게 그냥 우리가 사무직에 있는 직원 같으면 그냥 일반 근무복이라도 괜찮은데 이게 민원을 대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유니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또 작년입니까?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왜 정규직에 대한 피복비만 잡혀있고 비정규직 인력들도 실제 작업에 응할 때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작업복이나 근무복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요 그게 금연단속원 아닙니까,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금연단속원은.
진수

김진수위원

앞뒤 금연 그런 마크를 달고 하는 그런 특별한 옷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금연단속원은 2명이고 나머지 36명에 대한 피복비 따로 잡혀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도 이런 거는 참, 이런 것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다 지불해야 된다 하면 앞으로 신발도 좀 지원해 주세요. 금연 딱 마크 넣어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금연단속원은 두 분이 다니시는데 사복을 입고 다니시거나 이러면서 과태료처분이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공신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나 또 여기 금연에 대해서인데 239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5,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금연보조제 제공이 우리 주민들의 금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6살인데 30살에 담배를 한방에 끊었거든요. 근데 우리 실제로 같은 의원 한 분도 계십니다. 내가 실명 거론 안 하겠는데 그분도 담배 끊는다고 금연제를 2년을 피웠어요. 그런데 못 끊고 요즘 또 새로 피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한꺼번에 확 끊어버려야지 담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든지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금연보조제가 금연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담배 안 피우시지요, 두 분 다? 피웁니까? 피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안 피우죠.
진수

김진수위원

안 피우시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타 구하고 복지부하고 저희들이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참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역발상을 하셔서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해서 해 보니까 아직은, 이제 단방에 끊으신 분은 있어요. 저희 집에도 20년 전에 단방에 끊으셨는데 그런 분은 있는데 이게 흡연이 얼마나 건강에 나쁘고 또 흡연으로 인해서 물론 세입도 많이 들어오지만 금연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도, 유인을 해야 돼요, 유인책.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그게 유인책 한다고 안 갑니다. 그리고 끊어라 끊어라 한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집이 심하고 자기 개성이 강한데 끊습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어제 아래 국회에 통과됐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담배세 2,000원 인상 그거 진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담배는 만들어서 전매수입을 올려라 하면서 담배를 끊어라 하니까 그것도 또 문제는 있거든요. 물론 정부시책이니까 말은 안 하겠으나 이 금연보조제 이거 참 경상도 말마따나 말짱 헛거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금연보조제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고 보조요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그래. 그거 일종의 상술에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담배를 단방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끊어서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한 3~5% 정도 된답니다, 금연성공률이.
진수

김진수위원

몇 퍼센트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3~5% 정도요.
진수

김진수위원

나는 자랑스럽다. 3%에 들었으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금연클리닉에서 금연패치를 이용하면 금단증상을 많이 줄여줘서 실제 성공률이 한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나름 어느 정도 이게 금연패치가 인증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금연클리닉 저희 지침에 매뉴얼상 금연패치를 6주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연패치를 약국에서 사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오면 등록을 하면 금연패치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사실은 담배 피는 분들이 내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천상 또 담배를 많이 피워야 하겠구만, 예산을 확보하려면. 또 244페이지 한 가지 더 금연입니다. 244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가 또 4,936만 6,000원이 신규로 또, 이것은 신규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보건소가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벌인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왜 너무 자꾸 일을 벌여서 소장님 과장님 골 아프고 직원들 자꾸 피곤하게 만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금연 사업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도 저희들이 급하게 내려와서 아마 이게 추경에 가면 아마 2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금년도에 담뱃세를 올리면서 들어오는 세입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걸 각 보건소에 한 2억 정도 내려 준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편성된 금액이라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최대한 그 밑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이런 쪽으로 해서 쓰라고 명시되어 내려 온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진수

김진수위원

내년도 되면 한 1억 5,000이 더 들어오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한 1억 5,000 정도 더 들어온다고 지금 저희들이.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통합 사업하고 달리 올해 금연 사업에 처음으로 됨으로 인해서 금연분위기 조성에 쓰라는 돈이 이렇게 좀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인력타령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한 가지 일이라도 똑바로 하는 것이 낫지 온 동네 약방에 감초 식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는 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 사업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예산을 많이 내려 주는데 비해서 사실은 공무원 정원을 확보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내려줄 때 항상 보면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사업비 속에 인건비를 포함시켜서 주면서 기간제 인력을 계속 양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복지부에 건의하는 것이 인력 확보와 예산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을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의 보건파트에서 인력 확보에 대한 역량이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려올 때 보면 꼭 인건비가 붙어 내려 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소장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시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소장님 무슨 띠입니까, 띠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살모사 띠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이고, 물어죽이는 띠네. 하여튼 건강을 챙기시면서 일을 하시고요. 또 2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49페이지 보면 결핵 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이게 8,561만 2,000원 전년 대비 1,551만원 이건 감액을 시켰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한 몇 달 전에 우리 부산진구 한 병원에서 결핵환자가 있어서 영유아가 많이 전염되는 그런 건 아시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간 우리가 거의 박멸된 것으로 생각했던 결핵환자가 전국적으로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에서 결핵환자가 가장 많은 결핵 취약지역인데도 결핵관리 예산을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건 다른 것은 다 증액하면서 이것은 왜 삭감을 합니까? 결핵이 없어졌다고 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보시면 어느 항목에서 줄었나 하면 결핵약품 기자재에서 원래 1,8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다 줄은 금액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결핵이 항생제를 주잖아요. 그게 내성이 생기신 분들에게 아주 최고의 독한 약을 우리가 직접 줍니다. 그것은 비싸서 그 사람들이 먹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먹는 것을 보건소에 다 보내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값이 이번에 50%로 좀 줄어서 한 9만원 하다가 지금 4만원대로 약품이 가격이 내렸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가격이 내렸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거 줄은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결핵은 국비가 100% 다 내려오거든요. 어쨌든 국비에서 최대한 결핵 관련해서는 지금 나라에서 신경쓰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역학조사나 신경쓰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약값이 줄었다 하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마지막 265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있죠, SMS?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축제 개최 지원비를 우리가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여기에서 병원 수도 많이, 병원이 지금 몇 개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서면 일원에 그 라인에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데.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다 SMS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 회원사는 한 5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오십몇 개 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서면이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지역에 위치한 병원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객들이 많이 붐비잖아요,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영업 잘 됩니다, 솔직히. 아시겠죠 뭐 성형외과니 뭐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기초를 이제 닦아주었고 어린아이로 치면 이제 젖 뗄 때가 되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제부터는 우리 의사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경비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할 시기가 저는 되었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가 지금 법인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법인화가 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예산드릴 때 제가 한 5년 정도만, 저희들이 최대 앞으로 1~2년 정도만 더 지원을 해 드리면 저희 구에서 이제 축제 지원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축제할 때 자부담이 5,000만원이 넘습니다. 사실 의료기관에서 내는 비용부담이 저희들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전체 축제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들면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라 하면서 저희 구의 어떤 위상들도 좀 세우고 또 같이 해나가는 입장에서 저희 관에서 지원을 하는 거라 지금 사실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이것도 차차 줄어들게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저 SMS 보면 한 오십몇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병원이 150개인데 그 중에 영세한 데는 한 30~40개 됩니다. 나머지 큰 병원, 특히 O 뭐 이니셜입니다. O병원 같은 데 가입도 안 하고 회비도 안 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독려를 좀 해서 가입해서 같이 하라고 하는 그런 또 행정을 좀 하고 계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특히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는 외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내국인 환자를 많이 보는 의료기관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민간단체인데 저희가 가입을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외국인 환자를 보려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곳에는 지금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도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O병원 그런 데는 외국인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성형외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많이 하는데도 그런 데는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SMS에서 물론 지금 초기단계지만 지역환원 사업을 일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거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SMS 관계자, 해마다 회장이 바뀌잖아요,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바뀌더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너희가 부산진구장학회에 장학금이라도 한번 내봐라 하는 그런 걸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서로 주고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그만큼 자생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데 자기들도 우리 부산진구의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투자하는 부산진구장학회에 기금도 좀 얼마씩 내라고 그렇게 한번 건의도 해 보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또 장학회 회원이신 원장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거기는 한 두서너 분 계시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238페이지에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금연단속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소장님이 좋게 이야기하셨는데 단속원한테 동·하복 지원하는 게 맞죠,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금연단속원에게는 2벌을 지급을 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래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또 따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 단속원 동·하복이 맞지 않는 게 이 단속원들이 지금 행정지원과 서면특화거리 단속원들하고 같이 채용된 사람들 맞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지원과는 지급 안 하는데 보건소만 지급하는 건 맞지 않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2명 채용하고 보건소에서 2명 채용하는 거 맞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시기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급하려면 같이 지급을 해야 하고 안 한다 하면 같이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거는 확인해 보고 저희가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게 PC방 위주로 단속을 하거든요. PC방 같은 데 불쑥 들어가서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신분증을 걸고 가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걸고는 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면에 이분들 두 분하고 특화거리단속원 두 분하고 4명이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특화거리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PC방 그.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두 분은 별도로 채용을 했고요. 그 두 분은 특화거리만 단속을 하고 우리 금연 두 분은 우리 부산진구 전역을 돌면서 금연단속만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서면을 돌 때는 또 같이 이렇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같이는 안 합니다. 따로 합니다, 따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이렇게 따로 단속 주제가 다르니까 따로 하는데 4명이 그쪽 행정지원과 두 분, 보건소 두 분 해서 4명을 채용해서 단속요원으로 두 분은 특화거리 중심이고 이분들은 금연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네 분이 지금 단속을 하는데 과가 다르다고 해서 보건소는 방한복을 지급을 하고, 동복, 하복을 지급하고 행정지원과는 지급을 하지 않고 이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해 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저는 먼저 앞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이 하신 거하고 좀 곁들여서 보충질문해 보겠습니다. 금연보조제 239페이지 있죠? 금연보조제 구입 이 문제인데요. 지금 혹시 정부에서 담배에 경고문구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경고문구를 아마 더 세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없앱니다. 들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더 약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담배에?
상채

정상채위원

예, 담배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는 광고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예, 담배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담배는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담배에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이원화 되어 있죠, 방식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담배에는 경고문구를 약하게 하는데 없애거든요. 지금 없애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하니까 또 사회단체에서는 역시 담배는 국민건강 증진의 목적이 아니라 세수수입이라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 사항을 세수수입으로 본다면 이걸 이렇게 우리 진구의 재정도 어려운데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이렇게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는 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금연보조제 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5,4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이 금연보조제는 지금 우리 보건소는 건강을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연 사업이 우리 보건소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금연 상담을 하고 그분들에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의무가 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의무는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좀 편성을 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의무는 인정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좀 더 많이 홍보해서 어쨌든 금연토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오히려 정부방침에 따라갑시다. 따라가는 거는 괜히 이런 낭비를 안 하고 그래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 싶은데 아까처럼 단방에 못 끊으신 분은 우리가 이걸 안 주면 약국 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 의사처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이다. 저희 보건소만 이걸 또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요즘 사회가 그렇다 아닙니까?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살고 이게 아마 사회 기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248페이지 아까 김선순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학생주치의 사업 안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사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사실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머리의 구상은 돼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교육부하고 의논해야 되고 등등 사실 구체적으로 현재 사업내용에서 여기에 4학년생 정도 되는 학생이 몇 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최소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안 보여요. 혹시 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이후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우리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고 부분적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느끼기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먼저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업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현재 대상자는 얼마 된다든지, 되면 그게 빨리 나온다 하면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보건행정은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빨리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세 번째 아니지, 앞에 또 했던 사항을 보면 방역 사업에 대해서 아닙니까? 258페이지가 되겠네요, 258페이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방역 사업을 보면 올해도 아까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내용을 보면 항상 소장님이 처음 아마 지난 6월 달 아, 7월 달부터해서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제 인력 이걸 양성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오히려 감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으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면 밑에 이 사항을 쓰기 위한 방역인 인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증액, 감염병 예방에서 증액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이 증가된 거고 방역에 쓰는 인부는 저희들이 하절기 그리고 또 평시 이래서 이 인부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좀 써서 저희 보건소 방역하고 또 동사무소의 취약지 이런 데 가서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방역 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방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그래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다 하지만 여기는 이게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주로 사람이 기계 들고 가서 하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도 줄고 방역하는 이 기간도 줄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기간을 보면 날짜를 보면 작년도에는 200일이었고 올해는 125일이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인건비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인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작년도에는 150일, 인원도 줄, 인원은 좀 늘었구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인원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줄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방역하는 사람 인건비가 줄어가는데, 사람이 줄어가는데 이 돈이 아무리 는들 무슨 의미 있겠어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앞에 조금 많이는 못보고 조금은 봤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기본인력이 줄어가는데 예산이 늘어가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인건비는 790만원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인건비는 그게 아니고 지금 포인트는 일자입니다, 일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날짜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저는 사람 인건비 이거까지는 별도로 가고요 더 복잡해지고 작년도에는 좌우지간 200일 정도를 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00일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좌우지간 어찌 됐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했는데 올해는 125일로 낮췄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솔직히 구민으로서는 이유야 어쨌든 피해죠. 구민 입장에서는 365일 다 해 주기를 바라는 쪽이고 그래서 보건소 사정상 지난해에는 200일 했는데 올해는 좌우지간 125일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피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보시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좌우지간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래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번에 편성할 때 전에는 이제 3명을 뽑아서 200일을 쓰고 또 하절기에만 좀 집중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모기가 1년 내 이렇게 많으니까 저희들이 가장 방역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될 때가 유충기거든요. 여기가 맨 위에 있는 5명이 125일인데 초기에 성충이 되기 전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알겠는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인력을 늘린 거예요.
상채

정상채위원

1년 내 하면 모기가 1년 내 끓으면 작년도 200일에서 300일로 늘어가야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무기근로자가 2명이 저희들이 방역전문이 있습니다. 전문이 있고 이거는 기간제로 쓰는 인력이라 그 두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방역 사업도 아닙니까? 어쨌든 외형적으로 예산은 늘어가는데 수요자인 우리 구민들에게는 그 적용이 더 줄어든다는 흐름이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두 번째는 260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방접종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방접종에 대한 기간도 한번 보자고요. 좌우지간 인건비 이런 거는 별도로 하고요. 작년도는 거기도 200일이었어요. 사람 수를 떠나서 이 사항이 일반 다른 방역 사업이 아니라 예방접종 사업이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도 아까 말한대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365일 다 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저도 관심을 안 가졌다가 근래에 봤는데 작년도는 200일 하다가 지금 150일로 줄어들면 주민들은 솔직히 피해죠, 손해죠. 그런데 예산은 늘어가고 주민들에게 직접 오는 혜택은 줄어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돈을 하면 그 맞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예방접종은.
상채

정상채위원

돈을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우리가 하다가 위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는 좀 줄인 거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아닙니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보건소에 가는 주민들이 솔직히 서민들이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상채

정상채위원

잘 살면 서울로 올라가지 부산에서 병원 안 갑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도 또 살만 하면 부산의 종합병원 가지 보건소 안 가거든요. 이 구조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보건소 교통 어렵게 찾아가는 곳인데 365일 해 주기를 바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런 기간은 200일에서 150일로 줄어간다는 사항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아마 이 사항이 내가 앞에 작년도를 보니까 이런 지적이 없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보건소장님이 괜히 뭐 솔직히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인력 확보를 한다는 말이 참말인가, 진심인가 이럴 정도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정규직 인력을 정말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데 우리가 좀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지금은 정규직 비중을 따질 형편이 아니고요. 좀 이따가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시범 사업이 새로 편성됐네요. 사업내용에 보면 강사 수당은 200만원이고 나머지 890만원이 홍보물 운영물품 구입인데 이게 뭡니까, 홍보물 운영물품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심뇌혈관질환 사업은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금년도 3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매년 추경에 돈이 오다 보니까 이제 전년도가 제로가 돼 있는 사항인데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심뇌혈관질환이 오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고혈압, 당뇨로 오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합병증을 지원하는 건데 강사는 대부분 우리 보건소장님이 하십니다. 소장님이 하시고 이 20회 10만원 주는 거는 강사를 별도 초빙할 때, 또 다른 이제 소장님이 일부 맡으시고 또 일부는 강사를 초빙할 때 써서 좀 재능기부가 되어서 20회가 있고요. 그거에 따른 교육자료나 홍보물, 운영물품들은 주로 이분들에 대한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도 만들어드리고 그에 따른 칫솔세트나 해서 많이 오도록 권장도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한 번 오는데 인원이 몇 명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한 번 오시면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참석하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0명 내외.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강사 강의시간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강의시간은 소장님이 한 시간하고, 한번은 우리 간호사가 한번 할 때도 있고, 영양사가 한번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초빙한 강사가 한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강의시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시간은 보통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시간에 10만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심뇌혈관질환을 위해서 상설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앞에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뒤에 영양사하고 그다음에 운동 지도하시는 분이 하고요. 그다음 셋째 주, 넷째 주에는 특별강의를 조금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안과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어떤 때는 또 심장에 관련된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사 초빙하는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매달 하니까 한 달에 네 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네 번인데 외부강사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외부강사는 한 달에 한 번 들어올 때도 있고, 두 번 들어올 때도 있고 그 정도 들어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외부강사 한 번에 10만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정도 들어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2 시간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1시간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1시간 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전문의들은 1시간에 10만원 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만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분이 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주로 병원에 임상하시는.
용준

배용준위원

근처 병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고 근처 병원인 경우도 있고, 대학이나 부산대백병원 이런 데 저희들이 또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10만원이 큰 거는 아닌데, 그죠? 우리가 볼 때는 1시간에 10만원 주면 많은데, 그죠? 그다음에 홍보물하고 운영물품은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다 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에게는 3개월짜리씩 이렇게 딱딱 교육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수료하면 수료기념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보건소에 처음에 왔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책자도 만들어서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80~9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90만원씩,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20회가 그 20회가 아니고 실제로 보건소장님이 하시거나 우리 강사는 다 빠졌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강사 수당말고 홍보물, 운영물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홍보물 운영물품 말입니다. 890만원어치나 뭐가 있냐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리는 그 교육대상자를 대상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캠페인 나가서 자그만한 거해서 우리 보건소에 이런 사업에 참여하라고 안내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치고는 이 운영물품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운영물품은 저희들이 좋은 거 이렇게 잘해 드릴 수는 없고.
용준

배용준위원

국·시비라도 좀 아낍시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보면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 답변하는 거는 강사 수당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홍보물 운영물품은 설득력이 전혀 없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오시고 하면 우리가 자그마한 거 하나 드리고 이러니까 좋아하셔서 대부분 교육이 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다고 해도 오는 사람 나눠주는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리플릿 같은 경우나 홍보 교육자료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센터에 가보면 혈압계가 다 돼 있고 그런 공간에 저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돈으로 차라리 보건소 우리 홈페이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데다가 자세히 올려놓든지 그런 걸 홍보를 하면 되지 오는 사람 맨날 물품 사다주면 이런 효과는, 이런 국·시비 집행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반납합시다. 244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이 4,722만 8,000원 있는데 이걸 지금 해마다 합니다,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건강조사 지역의료보건 계획도 있고 이 건강에 관한 민간위탁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에 부산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의 어떤 지역사회의 건강지표를 조사를 합니다. 그거를.
용준

배용준위원

2014년도에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백병원에.
용준

배용준위원

백병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고, 인제대학에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제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구에 건강조사를 하면서 어느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주고 국비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매년 900가구를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건강이 어디로 가는지.
용준

배용준위원

꼭 우리 구비를 같이 보태야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50%씩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4,700만원어치가 됩니까? 그게 조사한 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사원을 뽑거든요. 이 조사원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문항이 아주, 한 200문항 되는데 그걸.
용준

배용준위원

조사원이 몇 명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한 5명 정도 뽑아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명.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조사일수는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조사일수는 저희들이 8월부터 시작해서 한 석달 정도 하죠.
용준

배용준위원

석달하면 실제 근무일수는 한 60일 정도 되겠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봤자 인건비 얼마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거를 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분들이 조사해 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팀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신뢰도를 구축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인제대학에서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총괄적인 위탁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현재 올해 거는 지금 작성됐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올해 거는 올해 할 거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014년 거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걸 지금 연초에 예산 편성이 잡혔는데 왜 뒤에 하죠? 앞에 초반에 해야지. 초반에 해야지, 빨리.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시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누가 주관합니까?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통계항목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마지막에 다 완료가 되면 전국에서 전국보고대회를 합니다. 전 보건소를 다 불러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움받는 게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매년 우리 계획을 만들고 아마 김선순 위원님 2개년도 보셨죠? 그 책이 나오듯이 그걸 가지고 우리 지표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계획서를 만들고 각종 하는 사업들이 거기 기초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걸로 아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13년도 거 하나 줘보시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지급은 분기별로 4,000만원 준다 돼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분기별로 주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한꺼번에 줘도 되는데 이게 정신보건센터 4,000만원이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월별로 아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왜 월별로는, 인건비는 월별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월별로 하면 이게 이제 일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달을 매달 줘서는 자기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뒤에 보면 246페이지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해서 또 분기별로 1,250만원 주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하고 이걸 하는 데가 다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같은데 왜 구분해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사업비가 따로 내려오기, 지금 이제 여기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지금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보시면 그것도 이제 사회복귀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재활을 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위에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거도 위탁비입니다. 그거도 위탁으로 이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으로 돈이 나가고 있고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사업도 위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아동 청소년까지 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이 사업에만 쓰도록 항목을 지정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각자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정신 이게 뒤에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원래는 위탁료로 해서 한꺼번에 줘 버려도 되는 돈인데 항목이 달라서 서로 사업비에 쓸 돈을 인건비에 못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을 다르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뒤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인건비는 아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사업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사업비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만 하고 일반적인 정신보건센터는 그냥 인건비만 줘라?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 아까 자살예방도 하고 중증질환자도 하고 청소년 사업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가지고 있죠.
용준

배용준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인건비고 사업은 사회복귀시설 중증정신질환자 건강관리 그러면 사회복귀시설 여기도 전부 다 프로그램 종사자 인건비잖아요, 전부 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회복귀시설은 또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건강증진센터 안에 있으면서 백병원에서 위탁료를 받고 있고요. 사회복귀시설은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 관할에 부산시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양정에 있습니다. 그래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시설이 2개가 있거든요, 정신시설이. 그 2개 중에 정신보건센터.
용준

배용준위원

양정에 어디 있죠,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사회복귀시설이 양정에 지금 대원칸타빌 뒤쪽에 보면 거기 3층에 있습니다. 위원님 사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 전에 그 명칭이 뭐였죠? 그때 방문했죠? 명칭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한미래.
용준

배용준위원

한미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한미래정신보건센터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신보건센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도 가보니까 그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던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재활시키고, 그분들하고 놀고, 또 사회적응 훈련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협소하고 예산이 작고 해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이게 몇 명 분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어디, 복귀시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여기는 4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명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센터장 1명하고 직원 3명하고 총 4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억 3,200?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48페이지 한방진료인건비에 202만 4,000원이 늘었네요. 어디서 늘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방진료실 간호사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다가 우리가 정오표에 보시면 제로를 좀 시켰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규직시키면서 기간제를 최대한 좀 줄이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만들면서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실제 정오표에 보면 한방실에 간호사는 저희들이 없앴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애고? 그럼 뭐로 대체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으로 대체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직원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50페이지 맨 위에 냉온방기 300만원은 뭡니까? 어디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결핵실입니다. 결핵실에 2000년도에 사서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2대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정리하면서 하나 빠지고 여기는.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건물 자체에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냉온방기로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보건소에 사실 행정동이 공공근로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실제 건물은.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동 안에 있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행정동 안에 기계실, 1층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지금 난임시술비가 6억 9,100만원 있는데 이게 몇 명 정도 혜택을 보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매년 한 500명 정도 혜택을 보는 돈인데 해마다 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얼마죠, 이게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금액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한.
용준

배용준위원

140만원 정도 되겠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분은 불임시술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인공수정이 있고 그다음에 체외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관아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은 최대 저희들이 3번까지 지원을 해 주고 1회 5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외수정은 저희가 신선배아를 쓰는 경우가 있고 동결배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선배아를 쓰면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거기는 180만원까지 총 3번을 지원을 하고 동결배아 쓰는 경우는 60만원까지 3번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에 지금 539만원이 늘었고, 그죠? 사무관리비가 700만원에서 내년도에 150만원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하고 운영물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관리가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시비는 얼마 되지도 않구만, 250만원 올라왔는데 왜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내렸느냐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돈을 주면서 구에 매칭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를 주면서 내려오는 시에 따른 우리 구비 증액분인데 홍보물 제작이나 운영물품에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시비가 그러면 한 30%밖에 안 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밖에 안 옵니다. 3 대 7로 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50만원 늘린 거는 그럼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대해서 늘린 것은 실제 우리가 방문관리 사업을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쭉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번 분기별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파스도 좀 가져다드리고 어떤 홍보물.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예년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요, 그 150만원 올린 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시비 증액에 따른.
용준

배용준위원

왜 올렸는지 설명을 안 하시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시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업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들어오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좋은데 실제 시에서 큰 금액은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문은 매일 하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시비도 좋고 그래 그렇고 한데 우리가 시비, 구비 따지기 전에 어떤 사업을 특히 사무관리비를 늘릴 때는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비, 운영물품 맨날 하던 건데 이걸 늘릴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 이상 늘릴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그렇게 늘릴 거 아닙니까? 그 사유를 설명하라니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냥 올렸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분들 방문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그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물건들인데 실제적으로 돈이 좀 풍족하게 내려오면 좋은 게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고 또 이제 좀 작게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쓰는 것인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좀 5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간제에서 정규직하는 과정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떨 때는 재작년에는 일이 많아서 부족하다 하고 또 줄일 때는 줄여도 된다 하고 대답이 해마다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너무 편의주의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말이죠, 보건소에서. 뒤에 보면 지금 민간이전에 대상자 물품 및 소모품 구입도 지금 337만원 무엇 때문에 늘려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상자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인데 전체적으로 건강관리 사업이 500만원 증액이 되면서 같이 증액된 그런 사유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대상자에게 가는 물품이.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주는 거에서 특별히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매칭비율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가 이번에 조금 많이 내려와서 그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는데 실제 금액이 늘어도 그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간다거나 그러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런 돈은 좀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냥 물품을 갖다 준다고 혜택입니까? 이 예산을 제대로 써야지요. 그냥 이유 없이 늘리면 안 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의료 구료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혈당검사를 한다거나 어떤 영양제를 좀 넉넉하게 드린다거나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진단검사실에 인건비가 지금 올해 2,7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778만원 늘리겠다 했는데 왜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결핵이나 어떤 에이즈 관계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검사하는 건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1명을 써보니까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특별히 여름철에 설사나 장티푸스나 이런 균들이 발생을 해서 그것에 대한 균을 다 검사를 하기도 너무 어렵고.
용준

배용준위원

일수를 늘린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1명을 더 쓰려고.
용준

배용준위원

답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명 더 쓰려고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진구에 검사하는 건수가 전국에서 5위랍니다. 사람은 실질적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2명이서 못 해결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를 쓰는 건데 검사건수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249일은 주 5일제로 했을 때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 5일제입니다. 그런데 250일 올해 못 쓰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기간제는 250일 이상은 1명도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한도네요,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 한도 내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에 지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 이게 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우리가 검사실에서 감염검사를 한다거나 각종 혈구검사를 할 때 쓰려고 하는 게 일반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은 매년 쓰는 돈입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효소면역검사 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효소면역기를 하나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것도 정오표에 들어서 이 효소에 들어가는 시약을 저희들이 제로화를 시켜놨습니다.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거 2,780만원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증액이 얼마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증액은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는 시약값이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300만원이 아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베용준위원

어떻게 해서 갑자기 변경됐습니까,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마찬가지로 검사건수가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약도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영상의학실 263페이지에 영상의학실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264만원 늘리겠다. 어디서 늘어난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영상의학실에 있는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라는 방사선기계가 그게 아주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매년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올려놓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난해도 2,000만원 올리고 올해도 2,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보험성격으로 해서 이걸 추경에 매년 정리하는 건이고요. 밑에 유지관리 위탁수수료 12개월 넣은 것은 그동안 유지보수기간 3년이 올 연말부로 종료가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럼 내년부터는 이 PACS기계를 유지보수하는 돈을 유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22만원씩 12개월 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2,0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월 22만원씩 또 해야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매년 2,000만원 넣어놓은 것은 혹시나 그 기계가 부속품이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유지보수로 해서 안 되고 부속을 갈거나 크게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를 2,000만원 편성하고요. 이제 밑에 유지보수는 일반적인 사소한 어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위탁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전산기계는 다 사면 유지보수를 안 하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매월 와서 유지보수를 하고 가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동안에는 무료로 3년간 했고 그 무료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또 정확한 장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PACS장비가 얼마짜리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PACS장비가 얼마짜리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30억? 3억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0억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3억짜리 하는데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월 22만원씩 위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쓰는 곳에 다른 곳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용준

베용준위원

현재 아니, 냉정하게 상황을 볼 때 꼭 이게 관리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필요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그게 의료장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보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사실 의료장비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건강증진센터 관리인데 일단 또 사무관리비를 올해보다 내년에 320만원에서 132만원 또 늘리겠다 했는데 이것도 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여기 말씀을 드리면 복사기 임대료 하나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2005년도 구입한 복사기를 쓰다가 그 복사기가 말을 안 들어서 내년부터는 없애고 이제 임대로 쓰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6만원이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또 132만원 차이 나네요. 36만원 이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기청정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작년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밑에 옥상녹화 사업 1억원인데 이걸 우리가 국비 신청한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면적은 한 150평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50평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걸?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우리 건강증진센터를 보면 저 공간이 아깝게 비어있고 또 저게 음지에 있다 보니까 아주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환경부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온실녹화 차원에서 신청을 해서 현장에 와보고 위치적으로 아파트 사이에 들어 있어서 옳다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특별히 된 건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난방비가 많이 절약이 되겠다.
용준

배용준위원

150평에 1억짜리 화단을 만들겠다. 옥상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50평에 1억짜리 만들어서 거기 환경개선 사업이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렇게 난방 쪽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하네요. 실제적으로 우리 센터 가보면 음지 속에 있어서 춥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권장을 하고 있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옥상에 해 놓으면 누가 볼 수 있죠? 누가 보이죠, 저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기 가면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도 저희들 3층에 자연학습장을 좀 만들어서 이용하게 하고 저희도 이제 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오면 올라가서 또 쓰도록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참 환경부도 그렇지만 옥상에 150평 하는데 1억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조성비가 평당 얼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평당 저희들이 한 2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150평에 1억인데 평당 100만원은 안 돼도 60만원 이상 되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한 거의 70만원, 평당 70만원 화단조성할 게 뭐가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옥상녹화 사업은.
용준

배용준위원

미리 아니, 계획이 된 겁니까? 세부계획이 나왔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한 2년 동안 증축 준공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하려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세부자료를 계획된 자료 있으면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265페이지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인데 이것도 홍보책자 1,000만원, 기념품 1,000만원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필요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거기 보면 5종이라 되어 있습니다. 5종이 되어 있는 것은 언어별로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그렇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돈으로 그 나라에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광고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그쪽에도 저희들이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책자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 실제 정확한 예를 들어 시술비나 이런 게 좀 뻥튀겨져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SMS는 조금 특색 있게 가격도 좀 여기다가 기재를 하고 좀 신뢰성 있게 하기 때문에 이 홍보책자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1,000만원 해서 1,000부 만들어서 이게 솔직히 효과가 나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여행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처럼 에이전시나 이런 데서 아주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 좋은 게 홍보책자입니다. 홍보책자가 아주 매년 또 가격도 달라지고 또 업체도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홍보가 아주 좋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좋다 하면 그게 진심이라 하면 잘 하셔야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의료관광 언론매체 홍보가 전에 KBS월드 하신다 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KBS월드에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또 내년에도 2,000만원 그대로 하시겠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KBS월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 언어로 나갑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KBS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코미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해당 의료관광에 관련되는 언어로 나가느냐 이 말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 나라 언어로 나가고 또 안 되는 나라는 다 영어 자막도 나가고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횟수가 아주 제한적이던데 이걸 근본적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방송이 낫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효과 면을 분석해 보면 이게 광고 나가고 난 뒤에 가장 반응이 빨리 오는 거는 KBS월드 광고였고요. 인터넷 광고는 저희가 그 앞에 일본하고 중국 바이두하고 블로그 광고도 했고 포탈에 광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 광고나 포털사이트의 광고는 저희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블로그를 띄우고 있습니다. 띄우고 있어서 그거는 무료로 저희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BS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한류드라마나 한류콘서트 쇼타임 전에 주로 넣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광고료를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SMS축제 전에 한 2달 정도 집중적으로 광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에 허가증 발급이 있는데 허가증을 1년에 몇 건 발급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허가증은 1년에 한 달에 한, 변경허가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한 10건 정도 보면 한 120건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1년에 120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프린터 토너가 지금 120건 하는데 180만원 쓰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이 제목을 허가증 발급용 프린터를 하나 줬다는 건데 이 프린터는 실제 공문도 쓰고 의료관광 그 계에서 하나를 쓰고 있거든요. 의약계에서. 의약 부분에서 허가증 발급용이라 해서 우리가 제목을 붙여서 그 계에다 하나 준 건데 그 계 직원들 6명이 이 하나로 다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토너가 다른 기타수용비 사무관리비에 없습니까, 다른 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료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여기는 의약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약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블로그 광고나 여러 가지 출력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사실 의약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의약계라고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해야 되지 허가증 발급용 프린터 토너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0만원짜리 6개가 필요하다. 120장인데 6개 필요하다는 게 이 용어 자체가 너무 허구적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의약계에서 프린터를 그 당시에 안 줘서 우리가 이런 용도로 사줬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관례대로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하면 오해를 주죠. 차라리 사실적으로 의약계 업무용 프린터 토너 이렇게 합시다. 사실적으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7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매칭이 3 대 7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도심에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는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이것은 농어촌에 관련된 사업 아닌가 싶고, 매칭이 우리 구에 70% 정도라면 고민해 봐야될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심에서는 병의원이 사실 문 밖에만 나가도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늘 이게 작년에도 기간제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했는데 매칭이 3 대 7이라고 하면 사실상 고민을 좀 해 봐야될 사업 아닌가요? 국비도 아닌 시·구비 사업인데 시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농어촌에 관련된 사업 같아요. 병의원이 많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곳은 방문간호사가 사실상 좀 필요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제 농어촌에는 지소라는 형태가 있어서 또 지소도 많이 이용하고 또 지소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방문을 하는데 방문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정착은 되어 있고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좀 교통이 좋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좀 시에서 시비를 좀 많이 주든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교통이 좀 좋고 또 여러 가지 병의원도 많이 생김으로써 방문간호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방문간호는 전국적으로 기간제가 실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방문간호 인력을 어떻게 할지 또 사업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정말 올해 너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정말 보건소에서 이 사업만큼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사업 같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사실상 시비가 70% 같으면 구 부담이 작아서 덜 부담스러운데 3 대 7 같으면 사실 거의 구에 지금 부담률을 떠넘기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해서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선물 주고, 어깨 주물러 주고, 댓글 올리고 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사실상 그걸로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도심에서는 거의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이 뭐 방문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부산시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항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가 시범적으로 먼저 우리 구에서 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저는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인력인건비에서 지금 8억 4,800이 인상된 이유가 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지금 8억 4,800 같으면 약 8억 5,000이 지금 증액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디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거를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통합에 보시면 이게 237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 인건비가 지금 7억 7,000이 감해져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37페이지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37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가 7억 7,600이 감해져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그동안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쓰다가 내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취지로 26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라 해서 8억 7,600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방금 7억 7,000 국비는 인건비로 순수히 들어갔고요. 밑에 가족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구비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합쳐서 8억 7,6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금연단속원 2명도 작년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증액이 되었고요. 그런 사항으로서 여기서 총액 인건비제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실제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방금 그걸 아까 계속했으면 그걸 내가 지적하려 그랬는데요, 아까 지적했던 내용과 연결되거든요.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물론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사업, 예방접종 사업, 암검진 사업, 또 여기가 모자보건에 체외수정 상담요원사 등등 전부 다가 기간이 40일, 60일 다 줄어요. 그런데 한 군데 늘어난 곳이 있더라고요. 한 군데 늘어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 한 군데,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산은 늘어나는데 어찌 됐든 사람을 확보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만 진짜 보건소가 취지하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혹시 보건소장님 잘 모르는데 몇 년도부터 여기에 보건소장을 맡으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는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년, 4년 됐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전에 것은 안 봤고 작년, 재작년 해부터 보니까 갑자기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이후의 사업방향을 기간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150일 하는 것보다는 200일 하고 또 365일 다는 못 하더라도 그걸 채워가는 것이 사실 보건소의 방향에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 그런 걸 좀 이후에는 올해부터 해서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고 지나갈게요. 264페이지에 건강문화생활지원센터가 뭡니까? 이 앞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거 지난번에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건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럼 압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복지부에서 우리 부산진구 안 좋게 보고 있는 게 왜 공원에다 지으려 하느냐.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부산진구 땅을 사서 온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올해 될지 안 될지 지금 막판 작업하는 중인데 이 2,500만원은 그 공원부지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걸 우선적으로 해 놓고 그 돈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거 아닌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233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4,1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우리 지하 서고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 문서고가 3개 있는데 제2서고가 지금 기존에 앵글선반으로 되어 있는 서고를 모빌랙을 설치해서 좀 더 수납공간을 높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록물을 좀 더 밀집시켜서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어제 모빌랙이라는 게 조금 생소해서 어제 본 위원이 지하 문서보관창고에 한번 가봤는데 그 앵글로 만들어진 예전 게 앵글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많이 낡기도 낡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기존 문서보관 앵글로 만든 보관방법과 지금 말씀하신 문서보존용 모빌랙을 설치하면 보관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수납공간이 한 60%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서고하고 3서고는 다 되어 있고 지금 2서고만 안 돼 있습니다. 주로 건축과 도면을 보관하는 서류인데 영구 내지 준영구 문서인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앵글로 하는 거보다는 모빌랙으로 하면 밀집 보관하기도 좋고 또 공간확보도 많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수납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신규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같은 장소에 하는데 60% 정도 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기존 앵글선반에 대비해서 수납공간 효과가 크다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232페이지 하단부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중요기록물 데이터 비축 사업 용역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기존 종이문서돼 있는 거를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중요기록물은 전부 다 전자 형태의 문서로 이중 보존하기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캔을 떠서 전자문서화 만든다는 그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이나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작년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3억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3억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예산부서에서 좀 다른 예산이 더 필요한 게 많고 또 예산사정이 어렵다 이래서 조금 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3억 정도는 해 주셔야 또 이렇게 빨리 작업이 끝나는데 이 1억 5,000 가지고 하면 앞으로 한 3억 정도를 매년 하면 한 4년 정도에 끝나는데 이게 1억 5,000 되면 더 딜레이가 되는 그런.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작년에 3억 가지고 일단 지금 좀 진도가 나간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75만면을 작업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까지 가려면 몇 년으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3억씩.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지금 만료가 이제 아직까지 한 300만면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1면에 한 400원 정도가 듭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몇 년 갈지도 모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300만면 3억으로 추산하면 한 4년 정도 이렇게 될 거 같고요. 1억 5,000하면 2배가 걸린다고 생각하면 8년이 걸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지금 중요기록물을 스캔으로 작업해서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하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준영구 30년 이상 문서를 말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거 어차피 해야될 거면 좀 빨리하시지 왜 예산을 이렇게 반이나 확 깎아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대폭 삭감이 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저도 맨 처음에 1억 가까이 삭감됐길래 그 부분을 좀 질의를 하려 했는데 이미 밝혀졌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건 그렇고요 여권담당자, 2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보면 여권담당자 업무 배상 이랬어요. 위의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에서 여권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5명에 대해서 8만 7,800원, 이 여권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라는 것은 민원여권과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 우리 여권 발급 담당자한테만, 여권계의 직원들 혹시 잘못.
선순

김선순위원

다른 과에는 비슷한 건 없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우리 과만, 우리 과 여권계에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33페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상단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8만원 12개월 이래 돼 있거든요. 또 하단 부분에 봐도 복사기 임차료 5만원 1대, 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복사기 임차료가 한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기종이 다른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기종이 우리 가족관계등록업무 보는 거기는 8만원 되어 있고요. 밑에 여기 복사기 임차료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직원용, 우리 민원계 직원들이 하는 그 복사기인데 기종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복사기를 사서 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하나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복사기는 보통.
선순

김선순위원

그냥 임대를 안 하고 구입을 해서 쓴다 하면 몇 년 정도, 수명이 몇 년 정도인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보통 복사기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는 비싸기 때문에 안 하고 임대로 해서 하는 게 더 싸게 되기 때문에 그래 다 임차를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요. 저는 이 문제가 있어서 한번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삼성 거로 해서 말하자면 팩스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거 그게 한 1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 8만원짜리 12개월하면 9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사서 쓰는 게 아까 수명이 5년이라 했죠? 그러면 오히려 사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기종에 따라서 좀 틀리고.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종을 보니까 가장 비싼 가격이 그렇더라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하여간 이거는 사는 거보다 이렇게 임차하는 게 더 싸다고 그때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임차를 하고 있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제가 찾아본 기계도 기능이 이렇게 많이 포함돼서 했는데 가격이 그런데 물론 저보다 많이 아시겠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면 오히려 이게 한 1년 조금만 더 쓰면 5년 정도 쓰는 그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좀 의아해서 제가 묻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게 더 싸다고 생각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싸다고 생각하셨어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으면 아, 이거는 지금 복사기 토너 비용을 업체가 좀 부담을 해 주고 그리고 여기 지금 A/S를 무료로 해 주고 이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싸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더 유리하면 그렇게 할 건데 현재로서는 이게 더 싸다고 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싼가.
선순

김선순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고장률이 자주 있나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한번씩 걸리고 그럴 때는 있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오라 해서 바로 이렇게 고치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분야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걸 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먼저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진수

김진수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768만 2,000원이 됐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3,768만,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서 3,863만 2,000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373만 2,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죠? 373만원 감액 안 시켰습니까, 1회 추경에서?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혹시 또 올해 2015년도 본예산에서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감액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회 추경은 지금 현재로서는.
진수

김진수위원

감액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작년에도 373만원을 감액을 시켰으니까. 그거 안 보이십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768만 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과장님?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서 3,863만 2,000원을 편성했다가 작년 1회 추경에서 373만 2,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1회 추경을 제가 지금.
진수

김진수위원

1회 추경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3,768만 2,000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2015년도 본예산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또 감액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약 한 300만원 넘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아마 의무적 예산 절감 10%가 있어서 그렇게 삭감된 걸로 그렇게.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10% 절감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작년에 비교해서 이거는 지금 95만원 삭감됐다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1, 2회 추경에서 한번 감액할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볼게요. 230페이지 위쪽 하나만 더 봐주세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30페이지.
진수

김진수위원

예, 230페이지 위에.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30페이지 위에.
진수

김진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1,634만 2,000원입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전년도인 1,938만원보다 338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나오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예산은 2013년까지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2014년 10월 말 현재까지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비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집행실적 10월 말까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10월 말까지 현재 한 10912440이 돼 있습니다. 1,091만 2,440원.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금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 집행실적을 잘 보고 2회 추경에 떨어지면 빨리 떨어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를 질문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의 특이사항을 보면 보고를 잘 하는 과장이 계시고 또 위에 충성을 잘 하는 과장이 계시고 그리고 업무를 잘 하는 과장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구의원님들한테 알려진 사항을 보면 지금 과장님은 보고도 할 줄 모르고, 충성도 할 줄 모르고, 지금 업무만 잘 하는 과장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나를 좀 문의해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32페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31페이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1페이지.
상채

정상채위원

포상금 위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중간쯤 보면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서 이런 친절도 문제를 외부전문기관 용역에까지 맡길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전화 친절도 용역을 우리 구의원들에게 줄 수 없느냐, 구의원들이 충분하게 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전문기관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아주 명쾌하게 잘 알기 때문에 더 정확한 평가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시면 조금 객관적인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따지고 보면 사실 별 뭐.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하여간 이건 제3의 기관이 하는 거는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이렇게, 물론 공정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조금 그게 안 가는데 위원님 하신다 하면 하실 수도 안 있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의원님들도 하신다 하면 한번.
상채

정상채위원

용역비를 절반 또는 무료로 해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거 해서 우리가 사실 2013년도는, 옛날 그때 14위에서 그다음에 2013년도에 5위로 뛰어올랐거든요. 그래서 또 작년에 우리 아, 올해는 우리 구가 또 3위를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잘하고 있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 외부기관 콜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다 하면 저도 한번 맡길 용의는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는 무료로 해서 여기 나오는 용역비는 담당직원들 회식비로 쓰기로 하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금 전에 230페이지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이 A/S기간은 몇 년이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보통 1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1년이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당감1동 새마을금고하고 가야1동 새마을금고가 1년이 됐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1년이 넘었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넘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지금 A/S기간이 끝난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백병원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새로 신규로 작년에 왜 설치한 데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백병원만 지금 10개월 것만 넣었습니다. 12분의 10 하니까 백병원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A/S기간이 끝났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전부 다 1년은 했고 백병원은 10개월만 넣었습니다. A/S기간이 아직 2달 남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유지A/S기간이 1년이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232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아까 과장님 답변이 75만매 했고 아직 300만매 남아있다 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대상이 아까 기록물 D/B할 것은 대상이 뭡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대상이 30년 이상 문서입니다. 영구, 준영구, 그다음 30년 이상.
용준

배용준위원

영구, 준영구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400만매 가까이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4면요.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아까 자, 그거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 내년도에 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줄었다 하는데 자, 그러면 중요기록물 D/B 영구보관해야 될 게 우리 구청에 약 375만매라 하면 공무원 1인당 몇 매인 줄 아십니까? 모든 걸 서류를 전부 다 영구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1인당 자기가 하는 업무 중에서 영구, 준영구 이상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전체 양을 권수로는 한 5만권이 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넘는데 그게 보통 1권을 이야기할 때 한 100면에서 200면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보통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해 보셨냐고요. 공무원 1인당 몇 매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1인당 몇 매까지는 제가 그거는 안 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중요하죠. 자, 우리 정식공무원이 900명 잡으면 375만면을 계산하면 1인당 4,200매가 나옵니다, 1인당. 공무원 1인당 영구보관해야 될 문서가 4,200매가 어디서 나오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 문서는 전부 다 스캔을 안 했다 아닙니까? 그냥 종이문서로 보관했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 문서 전체가 지금 한 우리가 지금 5만권이 넘거든요. 그리고 건축도면은 또 볼 때 1면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통 건축도면은 한 4면 정도를 이렇게 공사 관련 문서라든지 그런 거는 1면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한 이게 A4용지가 크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치고라도.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원 1인당 375만매를 계산해 보면 1인당 4,167면이 나옵니다. 900명 잡으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중요기록물 D/B로 구축할 게 1인당 4,200매가 있느냐고요? 됩니까, 상식적으로?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전체 우리 물량이 한 5만 1,000.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거는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모든 문서가 지금 D/B화 되고 있죠? 스캔화되고 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문서고가 왜 필요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건축도면이라든지 문서가 지금 스캔 뜬다 해서 그게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준영구 이상 문서는 이중으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는데 그 수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문서고가 아까 3개 중에 지금 1개를 모빌랙을 하겠다 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건축도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우리 실과가 23개 부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 문서를 위원님 한번 내려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전부 다 과별로 해서 다 준영구 이상, 그러니까 30년 이상 다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기록물 D/B 구축을 1, 2년 보관할 문서도 전부 다 지금 스캔하겠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30년 이상 된 것만 전체적으로 다 보관하고 현재 문서는 지금 우리가 온나라시스템 되어 있고 지금 전자문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013년 6월부터는 그게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필요 없고 기존 옛날문서를 전부 다 지금 스캔하고 있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 1인당 보관할 게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고 그건 앞으로 우리가 분석해봐야 될 문제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그 밑에 지금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를 2,450만원을 부산시에 주겠다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비가 15개 구·군 공통사항으로 1,700만원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소요예산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구·군 공통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문서는 우리가 온나라 되기 전에는 그 문서는 아직 전자이관이 안 됐거든요. 그거는 전자이관비가 68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유지보수비에 왜 그게 들어갑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비 및 전자기록물 이관비로 이렇게 됩니다. 너무 길어서 이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운영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1,700만원을 왜 그냥 줍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5월 31일까지는 거기서 그대로 해 주고요, 1년간 그거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간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7개월간의.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무슨 시스템이 유지보수비라는 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보수하겠다는 뜻이지 그냥 돈을 갖다주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무슨 그런 계약을 미리 했어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전에 할 때 공통으로 해서 다 계약이 된 사항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매년 일정금액을 주기로?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5월 말까지는 유지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6월 1일부터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이거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15개 구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이거 한국정보개발원하고 다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무슨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우리 구만 하는 것 같으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전자 IT시대에 기계공작물도 아니고 무슨 유지보수비를 1,700만원씩 계속 줘요, 6개월 치를? 그러면 1년 치가 얼마입니까, 1년 치가? 이거 1년 치, 1,700만원이 2015년도 1년 치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015년도 6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7개월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개월분.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년 치는 얼마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1년 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2,9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하여튼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금정구를 제외한 전부.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그러면 전체 16개 구·군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15개 구·군.
용준

배용준위원

15개, 얼마입니까, 그러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15개 구·군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만 무슨 놈의 시스템이 4억 5,000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각 구·군에.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구축한 총 비용이 얼마였죠? 정산받고 실제 투입된 돈이?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여기에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배용준 위원님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계속 15개 구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16개 구·군이죠? 그러면 한 군데는 안 하면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가 하신 거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금정구는 먼저 자기가 개별적으로 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제일 먼저 했고 나머지 15개 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통합형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5~6억짜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들어간 돈이 5억이 안 들었죠? 얼마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3억, 2억 정도, 4,6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3억 정도 들었네요, 그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3억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3억 정도 IT장비를 설치했는데 매년 3,000만원씩 유지보수비로 그냥 퍼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계약이 됐다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15개 구 공통사항으로 해서 지금 우리한테 이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게 돈 들 것도 없어요. 하드장비 서버 구축해 놓은 거밖에 없는데 유지보수비가 뭐 그래 드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그 내용을 한번 주세요, 빨리.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15개 구·군이 짜서 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국기록원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요.
용준

배용준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게 업체가 서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부산시에 의뢰해서 각 15개 구·군을 모아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1년에 3,000만원씩 유지보수비 줘야 된다. 꼴랑 3억짜리 만들어 놓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프로그램 관리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좀 심하죠. 그 내역 한번 계약서하고 한번 줘 보세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