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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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5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56페이지에 보시면 체납금액하고 61페이지 도로공간사용료 체납액 징수하고 체납액하고 변상금이 같은데, 같은 이유가 뭐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앞에 56페이지에 도로공간사용료 변상금 징수교부금 이것 말씀이지요?

김재운위원

예, 그것하고 61페이지에 도로공간사용료 체납액 징수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앞에 56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같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앞의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 세외라고 해서 4m 이상 도로에 그러니까 도로가 시 소유의 도로상에 있을 적에는 이걸 받아서 징수금의 50%를 저희들이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부분이고, 뒤에 61페이지 이 부분은 시 도로 말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공간사용료에 대한, 이것은 바로 저희들 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도로공간사용료 체납액 징수 이것은 몇 퍼센트 정도 징수하시겠다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액에 있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김재운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로 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8% 정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6% 정도, 평균 8~16% 그러니까 과목이 변상금하고 그다음 사용료 그다음에 강제이행금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16.2% 정도.

김재운위원

상당히 낮네요,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체납액 징수는 그렇고 그다음에 본세로 하는 앞쪽에 있는 징수교부금 이 부분하고 뒤에 61페이지 당해 연도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한 80% 가까이 되고, 변상금의 경우에는 50% 미만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체납정리 강화하고 세외수입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강화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4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수조사하는데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게 많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 광고물 총 수량이 5만 2,000개 정도 됩니다. 매년 교체되는 것만 저희들이 옥외광고 U시스템이라 해서 거기에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허가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는데 허가가 배제되거나 불법간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가 1,000만원이 내려오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시비가 별도로 1,000만원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옥외정비기금에서 씁니다.

김재운위원

예, 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2,000만원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아마 올해도 다는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안등 이설 해서 전주 130개, 벽면 100개, 자립주 20개 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보안등을 관리하는데 보안등을 설치할 적에, 밑에 보안등 이설 이 부분 말씀이지요?

김재운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안등 이설 부분이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그다음 벽면에 부착하는 경우, 자립주 이렇게 돼 있는데 전주 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한전주나 통신주 등에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안등을 갖다 붙이는 사항이고, 벽면은 보안등을 설치하는 건물의 벽을 이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립주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울 경우에 별도의 보안등주를 세워서 거기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보안등은 보통 보면 벽면이나 전주를 이용하면 다 가능하지 싶은데 자립주를 따로 골목에 세우고 이래야 될 장소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리고 가정에서 불빛이 비춰야 될 부분이 방향이 안 맞을 때는 할 수 없이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건물주들이 잘 승낙을 안 해 줍니다. 자기 벽에 고정을 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 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주민들 요구는 있고, 거리는 밝혀야 되니까 자립주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이 사업하시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하고 개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에는 180개 정도를 전체 다 신규로 이설 이렇게 하고 특히 요즘은 경찰서에서 치안상에 필요하다 해서 좀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립주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립주는 사실상 제일 어려울 적에 진짜 벽에도 설치할 수도 없고.

김재운위원

20개가 책정이 돼 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주로 보면 나대지상에 하고 옆에 골목길이 발생돼 있을 경우.

김재운위원

장소는 지금 선정 안 된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김재운위원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상황을 봐서.

김재운위원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때 상황을 봐서 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서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426페이지에 일반용 현수막게시대하고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로 구분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구분을 따로 지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위에 일반용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용은 5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현수막을 붙일 수 있도록 시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용 게시대는 2 내지 3면, 안 그러면 많으면 4면까지를 하는데 행정용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말소라든지 통계조사한다고 행정기관의 홍보 목적으로 붙일 적에는 이 행정용 게시대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용 이것은 상업용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부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반용은 주로 설치 장소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잘 보는 장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위에 산, 공원 이런 쪽에 설치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로 주민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게 광고물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수막을 달아 놓으면 펄럭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동에도 23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9개 동에 아직 장소를 못 구해서 행정용 게시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동별로 갔을 때 의견을 집중시킬 때 의원님들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내용에 잠깐 참고로 이것은 현수막이 펄럭거리니까 주민들이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현장 나가서 보면 이게 현수막 길이에 비해서 중간에 한 번 더 고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덜 펄럭거릴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참고입니다. 이것은 설치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계장님하고 나가서 보면 그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작게 나니까 설치하는 데 민원이 조금 작게 오지 않겠나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421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400?

김재운위원

21페이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올해 범천 지역은 끝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끝입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보면 업무추진비가 우리 구에서 따로 이걸 책정해서 나오시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비에서 그냥 쓰시지, 따로 또 우리 구에서 돈도 많이 없으면서 업무추진비를 따로 쓰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산복도로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주로 주민 홍보용으로 작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동천과 이 주변에 대학생 작품으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야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 되고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가야1, 2동 지역에 들어갈 것인데 그간에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전시회를 갖고 주민들이 좀 와서 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지 않겠나.

김재운위원

사업 내용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큰 사업비가 있는데 굳이 이걸 우리 구에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 내용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사실 사업비는 전부 시비에서 받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는 시에 요구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좀 생색용으로 올려놨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제가 저번에 한번 도심지내 철도시설 외곽이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우리는 뭐 별로 하는 게 없고 시에서 하는 것 보조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뭘 하신다고 돼 있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홍보라든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집결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역 중간발표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범천2, 4동, 가야 지역 동장님들을 좀 모아서 이런 게 있었다고 간담회하면서 동에 가서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 달라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하시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각 동별로 홍보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423쪽에 김재운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 해서 세라믹메탈램프 구입이 500개로 돼 있고, 전년도보다 230개 정도 더 구입을 하셨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세라믹메탈램프안정기도 300개로 전년도보다 120개 정도 더 구입을 하는데 이런 부품을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가장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램프, 등기구, 안정기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 이월분이 있고, 금년도 2014년도에 구입한 게 356개 그래서 재고가 한 4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들은, 저희 재고가 있는 부분은 올해 구입을 안 하고 지금 재고가, 예를 들어서 밑에 자동점멸기 같은 경우에도 구입을 하고 세라믹램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구입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올해 2015년도에는 구입을 조금 해야 되겠다고 예상이 돼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항상 여유분을 두고 하신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밑에 보면 가로등 30본 구입하는데 2,7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전년도에도 가로등주 구입 예산은 없었는데 내년에는 30본을 구입하는데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주 같은 경우에는 약 346개의 플라스틱을 FRP(fiber-reinforced plastic), 이게 섬유경화플라스틱등주인데 이런 경우에는 설치한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돼서 고장 나고, 금 가고 이렇게 돼서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해야 될 곳이 나타나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30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 가로등주 고장 난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재료비는 해서 수선은 하고, 신규 설치의 경우에는 공사를 전문 공사업자한테 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가로등주도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불이 안 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때는 주민들이 혹시 신고를 한다든지 구청의 직원들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2번 밤에 차를 가지고 계속 순찰을 돌고 불이 안 오는 경우나 반짝거린다든지 하면 그다음 날 바로 직접적인 수선을 하고 또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나가서 합니다. 신고 건수가 실제 우리가 발견하는 건수보다는 좀 많다고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 보면 당감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도 10억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금년 5월에 도활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중앙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당선됐던 사업으로서 지역은 당감1동 4통, 5통, 10통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0.42㎡쯤 되는데 총 사업비는 한 39억 5,200만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올해 국비 5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2억 5,000 붙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2억 5,000이 붙어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소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 정비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을 주민 협의를 이끌어내서 추진할 그런 예정이고, 2017년까지 이 사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행복한마을이라면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좀 많이 행복해야 되고 공간을 좀 많이 넓혀서 진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소공원이라든지,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할 게 참 많겠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 12월에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때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면 도로조명 공공운영비, 그 밑에 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8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전년도보다 1억 2,000 정도 증액됐거든요. 보안등 전기요금이 한 6억 2,0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1억 2,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로등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작년도보다 343원 약 5.3% 인상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요금도 역시 올라갑니다. 이것도 약 5.3% 그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고, 기본요금에 보면 작년도에는 6,576원이었는데, 올해는 6,919원으로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용료 해서 올해는 94원 49전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89원 65전이었습니다. 이게 큰 변수가 됐던 부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보안등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도는 4,380원이지요? 올해는 5,379원인데 무려 한 1,000원 정도 인상됐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999원 증액됐습니다. 요금이 올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안등 전기료가 거의 20%가 올랐다 이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3%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정액등이거든요. 한전하고 협약 체결할 때 정액등으로 돼 있는데, 정액등 요금이 이번에 대폭 인상되는 걸로 한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한 등당 이렇게 많이 인상되면 LED로 교체를 해도 되겠네요? 저번에는 보안등은 한 등당 얼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 1,000원 정도 인상되면 앞으로 보안등도 LED로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도 LED를 다는 게 수명이 길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도 좋은데 사실은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설치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계속 설치비가 많이 든다고, 보안등도 계속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올해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LED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 모자라면 나트륨등을 사용하는데 가급적이면 LED등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보안등, 겨울에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여름에는 소등하는 걸 신경 써주시길, 그 말씀드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등 중에서 약 40% 정도가 GPS방식이라 해서 시간에 따라서 불이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타이머를 맞춰야 되는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재래식으로 밑에 스위치 올렸다 하는 것은 지금 거의 다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차제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등당 1년에 한 4번 내지 5번 손이 갑니다. 그래서 계속 GPS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차제하는 것보다는 GPS식이 배 정도는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계속 GPS식으로, 예산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GPS식으로 가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이나 시 단위에 계속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얻어와야만이 이게 저희들이 일손이 좀 줄어들고 주민들 불편도 조금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손 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우리 진구만 있으면 괜찮지만 전국적으로 그게 많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한전 측에서도 비용이 드는 것은 들지만 전기를 그만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진짜 한번,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안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5시쯤 되면 불 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훤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것은 진짜 아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423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 보안등 자립주 작년에 몇 개 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답변을 잠깐 들었는데, 2014년도 올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2014년도에는 자립주를 22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행감 자료에 보시면 396페이지에 보안등 자립주, 전주 해서 이게 9월 말까지 1건 돼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9월 말까지는 그랬고, 처음에 이제.

김재운위원

그 뒤에 전부 다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당시로서는 설치는 했는데 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갔고, 지금 현재는 올 연말까지는 22개를 완료하는 걸로.

김재운위원

아, 행감 자료에 1건 그것은 금액이 지출된 금액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그리고 올해 보안등 이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한 57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까도.

김재운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말씀을 드렸지만 보안등 설치가 설치해 달라는 욕구는 많은데 가서 막상 설치하려고 하면 자기 건물 벽에는 안 된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자립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정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증가돼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5년도 내년에 가로등, 보안등 총 구입 수량은 몇 개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이설 쪽에서 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신규 같은 경우에 가로등은 도로개설지역, 그게 어디냐 하면 초읍동 대우아파트 가는 그 부분에서 22등하고 내년도 계획이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김재운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 도로개설비 안에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도로포장비 얼마, 전기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전기 부분만큼 받아서 사용할 예정이고, 실제적으로 예산서상에 현재 나타나는 것은 가로등 신설 같은 것은 안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혹시 2014년도에 구입했던 수량에서 남은 물량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공사가 딱 정해지면 발주를 하기 때문에 몇 주, 몇 등, 가로등주 몇 개 발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사 1건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1건씩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나오는 이설비로 해서 정리를 하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아까처럼 공사를 일괄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량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자료를 2014년도 구입했던 수량하고 2015년 도로공사 계획해서 실시할 장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안등 이설 전주 그게 작년에 57개 잡혔습니다. 1차 추경에도 더 추가된 게 없고 그런데 올해에 130개나 잡아서 2,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예산이 2,000만원이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집 건물이라든지 벽면에 돼 있더라도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자기 벽에 못 붙이도록 하니까 어차피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돼 있는 물량만 해도, 하여튼 개수가 많아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작년에 이설한, 올해 2014년도 이설한 그 자료만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557페이지에 보시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그것은.

종주

류종주위원

아, 42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벽화정비 주민제안사업 이것을 내가 조금 전에 설명서를 보다가 이게 지금 4,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1㎡당 4만 3,000원입니까? 어떻게 이게 산출된 근거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업 위치는 이 앞에 쌍용스윗닷홈파크 앞쪽에 부전동하고 경계 들어가는 데 그 철로 벽면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때 주민들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규모는 길이가 한 220m 되고, 폭은 높이는 3m 내지 5m 됩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한 4만 3,000원 정도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원.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1평에 4만 3,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당.

종주

류종주위원

1㎡당?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것도 타일이나 이렇게 고급스럽게 가지는 못하고 아마 중성제, 도료 같은 이것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격이 비싸게 집행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상당히 예산 단가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일종의 페인트 가지고 그림 그리는 그거 아닙니까? 따로 무슨 뭐 붙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425페이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425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해서 올해 첫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전수조사라는 게 어떤 내용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수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간판이 한 5만 2,000개 되는데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1,000만원 올해 지원되어 있는데 아마 몇 년간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나오면 뒷부분에 옥외정비기금에서 1,000만원 보태서 2,000만원 가지고 올해도 아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427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 해서 기본업무추진비 거기 보시면, 찾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6일, 11일, 14일 이래서 지금 기본업무추진비 내역이 직원들 국내 어떤 활동 내역에 쓰이는 여비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금액이 꽤 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일 2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이 밑에 한 달에 6일 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 부분이고, 밑에 있는 11일, 14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개인별로, 업무별로 내가 외근업무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11일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단시간 밑에 1만원 곱하기 14일 해 놓은 이것은 하루에 4시간 미만 외근 시에 1만원을 지급하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지금 창조도시과에는 대부분 3분의 2가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지금 쭉 내역을 예비 심사도 봤고, 결산 심사 때도 봤는데 상당히 조명등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보다 집행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 집행하고 최종 승인할 때까지 잘 좀 준비를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구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써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고효율보안등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LED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나트륨등을 설치할 때는 설치 가격이 대당 얼마쯤 들어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등 가격만 말씀하시는 거죠?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고효율보안등 설치에 보면 130만원 잡혀 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나트륨등 보안등 설치를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 책정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고효율 할 때는 130만원인데 LED로 했을 적에는, 일반 나트륨으로 했을 때는 한 30만원 수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효율 LED등하고 나트륨등하고 장단점을 혹시 비교 분석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LED등을 우리 구청에도 LED등으로 많이 바꿨는데 LED등은 전기료가 약 40% 수준, 전기요금은 40% 수준입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한 3배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저희들도 몇 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전기요금 차액만큼 받아가는 걸로 연구 검토하는 이런 업체가 나타났습니다마는 나트륨등은 등기구 수명이 평균 3년 내지 4년 그리고 LED등은 10년 이상 가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나트륨등을 설치했을 때는 1등에 설치비가 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LED가 130만원인데 나트륨하고 LED하고 설치를 했을 때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한 업체가 왔는데 6년에서 7년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6년에서 7년 정도 하면 LED등으로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넘어선다 이 말씀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연구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보안등 설치할 때 입찰로 진행을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신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를 연간 계약을 합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이걸 맡기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130만원을 선정을 할 때 맨 처음 유지보수 부분은 1년 계약을 하신다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130만원에 가정을 두고 출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비교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신규로 전체적으로 한 라인을 다 고쳐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빗발치는 부분이다 하면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유지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 공사를 발주해서 저희들이 부품은 지정을 해 주고 관급자재를 주고 공사비 실 인건비 부분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재 부분이 조달청에서 받아야 정품이라고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설치 지역은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지역에 그 지역이 설치한지 너무 오래돼서 보통 예년에 보면 처음 설치할 때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한 30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설치할 적에 한 라인을 한 길을 따라가면서 설치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 라인은 갈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것은 다음에 자료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다시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 진구 관내에 LED등 설치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 정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손익분기점이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설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몇 년 정도 되면, 100%는 아니더라도 설치가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해도 보안등 설치 부분 이것을 저희들이 200등을 예산실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반 깎여서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중앙정부 특별교부세나 그다음에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을 얻어오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 급한 부분들에 많이 불을 꺼왔는데 앞으로 구비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10년 넘게 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100개씩 이렇게 간다면 저희들이 9,480개 중에서 지금 LED등이 한 백몇개 남짓하게 되는데 좀 하시세월 아니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조명 시설유지 및 옥외 광고문화 조성에 대해서 한 4억 2,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도로조명 시설유지 및 옥외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도 아까 전기요금 부분에서 벌써 한 3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부대비 부분에서 1억 2,000 그러면 4억 2,000 정도 늘어나면 계산적으로는 맞아 들어갈 겁니다. 주로 큰 부분은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면문화로 관광테마거리 수경시설 관리 공공요금 부분 안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 지역구인데 지역구에 상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현실적으로 수경시설 관리하는 부분하고 바닥에 보면 조명도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조명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물질하고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작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시설도 분수대 같은 경우도 주변의 상인들은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모로 검토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 부분은 건설과에서 현재 설치를 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런 시설이 부산에서는 아마 몇 번 안 되고 부산진구에서도 저렇게 밑에 바닥에 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완벽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설계 당시에 분수 물 쏘는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연구는 있었는데 실제로 설치하고 보니까 그 지역이 바람이 좀 센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옆으로 많이 튀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수도 높이를 좀 낮추고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청소 부분도 지금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2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 시에 이쪽을 전담하는 부서가 되면 아마 좀 더 깨끗하게 정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창조도시과 세입이 총 보면 규모가 17억 정도입니다. 금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 정도 수준입니까? 한 17억?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가 한 39억이 보조가 돼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결산 기준으로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결산을 기준으로, 시비가 결산 기준으로 한 39억, 40억 정도이고 작년에는 국비가 없었어요? 결산 때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작년에는 국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작년도에 산복도로사업이 있었습니다. 산복도로사업 시비가 한 39억 정도가 내려온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창조도시과에 국비 내려오는 게 거의 없다 그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아까 행복한마을.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5억 전부, 지금 현재로서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올해.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 예산에는, 2015년 예산은 국비가 당감 행복한마을 그게 전부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건 없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비도 내나 2억 5,000 내려오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시비 2억 5,000하고 아까 광고물 전수조사에 1,000만원.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끝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다음에 보면 자자보 예산이라 해서 시의원들이 가져오는 예산이 그게 한 1억 7,000 그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가지고 다 합치면 한 5억이 된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 5억, 국비 5억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시비 2억 5,000 아, 전체 다 합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 다 합하면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시비가 작년 2013년도 결산은 한 40억인데, 올해는 5억이고 시비가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가야1동에 산복도로구간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 몇십억 정도 안 받아오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1회 추경 때 시에서 예산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시 보조금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산 때는 저희들이 반영이 되는데 아마 1회 추경 때 가면 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얼마 정도 내시액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사업은 그 전에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문서로 형식을 만들어서 시에 올려주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예산안을 잡을 때 시비, 국비 이런 것 잡을 때는 어떤 아무런 근거 없이 잡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매칭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시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예컨대 내년에 국비가 5억 나가니까 시에서 2억 5,000, 구에서 2억 5,000 이렇게 예산에 미리 반영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그냥 재배정이라든지, 구에 매칭하지 않는 사업들 그런 것들은 시에서도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우리한테 가내시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돈을 내려 주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되는 부분은 일단 반영을 이렇게 하되 크게 그러니까 우리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국고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크게 따로 다툴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예산을 내려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한테 가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내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각 구의 과장님들이 그런 사업을 분석을 하고, 발굴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를 미리 조율을 하고 또 사전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시비가 예를 들어서 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매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매년 한 2% 정도씩 늘어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뭘 이렇게 해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좀 적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럴 때는 구비가 더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가 구비 투입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통 시에서나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투입이 불가능한 부분에 요구를 하지, 구비를 투입할 정도의 여력이 있으면 사실 그쪽 부분에 미리 많이 이야기를 안 하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의 여력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예산 흐름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국비라든지 아니면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다 내려오기도 전 상황이고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안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거의 창조도시과까지 구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비, 국비가 안 잡힌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매칭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구비로 들어가야 될 예산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로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분류가 구분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39억 중에서 한 28억이 전부 조명등 시설인데, 조명등 시설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구비로 100%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구비 여력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획득하는 경우가 도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결국은 여기서 내년 예산에 구비 삼십 얼마입니까? 구비가 내년 예산에 30억 되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럼 이 예산을 일단 시비, 국비로 받아오기는 힘든 예산이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30억 예산 중에 저희들이 세입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한 7억 정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쭉 보니까 그렇고 우리 창조도시과의 세입은 지금 구비, 세출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거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담당, 그 세입 할 항목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안 그렇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솔직히 도시 외관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세입 부분에서도 지금 거의 계속 똑같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이번에 서희건설 이런 이야기해서 뭐 하지만 불법광고물 단속 많이 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예산은 세입에 하나도 안 잡혔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돈이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 2015년도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징수율이 16%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주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나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는 한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한 3,000~4,000만원 정도밖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가를 추이했을 때는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 세입에 과징금, 과태료가 한 1억 8,000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번에 매긴 것하고 빠진 금액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거 빼고 이렇게 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달은 것은 부과보다는 징수를 얼마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이제 예산 편성.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약간의 돌발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시라고요. 어느 정도는 아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마 올 1회 추경 때 가면 세입을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세입을 적게 잡고 물론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건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저희들도 심사를 하는 기분이 나지, 하나도 안 잡아주고 이렇게 되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주셔야 되는 게 맞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만 해 놨지, 징수액이 아직까지 눈에 안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나는 걸 추이해서 이만큼 잡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것은 이해되는데 추경에도 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용어가 좀 헷갈려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한 열 번째에 보안등 보수 재료비에 보면 벽취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것이요?

용구

손용구위원

벽취부대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앞으로 이 말은 좀 고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안등 붙일 적에 먼저 벽에다가 부착하는 쇠강판이라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우리가 선풍기 걸 때 뒤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용어가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전기 쪽에서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벽취부대라고 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벽에 취부하는 이런 시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부대시설, 이것은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전에 류종주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421페이지에 보면 벽화정비 부분 말이죠.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고 그 밑에 보면 초읍동에 또 벽화정비로 해서 5,000만원 시비로 내려오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어떤 것은 시비로 하고, 어떤 것은 구비로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로 제안을 했는데 시비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시비로 할 사업은 아니고 사실상 자치단체 내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이고, 밑에 시비 내려온 것은 시의원들의 자본적 보조 그 돈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물어보는 것은 밑에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초읍중학교 일원으로 해서 같은 벽화조성사업인데, 위에 부분은 주민이 제안했던 것이고, 밑에는 구의원이 활동을, 시의원이 활동을 해서 시에서 받아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러면 제안을 해서 내년에 시에서 받아오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올해 꼭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이.

강식

장강식위원

시에서 받아온 것은 알겠는데 지금 주민제안사업을 구에서 오케이를 해서 구비를 지출하는 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해서 시비나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기준 부분이 같은 벽화사업인데 시에서 받아지면 시비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안 받아지면 구비로 하는 것이고 이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기준적으로 우리가 지금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는 거의 75% 이상이 구비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 구비를 꼭 지급해야 되는 사항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서 시비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은 시비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낫다는 본 위원의 그런 지적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는 보안등, 가로등 이런 자재비가 해마다 꾸준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도시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비 지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재비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잘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요구가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자꾸 많아집니다. 또 효율도, 가로등 밝기도 옛날에는 좀 어두운 이런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밝기를 더 높여 달라고 합니다. 70w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250w까지 가로등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 등록업체에 대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들로 해서 정확한 조달 가격으로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할 때 그러면 제품을 예를 들어서 등기구다 하면 몇 개 이렇게 재무과에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조달청에 다시 입찰 등록을 붙이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격에 입찰이 당락되면 그 물품만큼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들여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입찰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매년.

강식

장강식위원

한 번 지정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1년간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1년간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일단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박희용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듯이 테마공원 수경시설 이런 부분도 물론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창조도시과 자체에서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건소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일어나서 그 밑에 물도 흐르고 조명도 들어오지만 그쪽에 관리가 안 되고 이끼가 끼다 보니까 아주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모기가 있어요. 무슨 이런 추운 날씨에 모기가 있겠노 하고 가보니까 모기가 거기서 발생을 해서 앞에 매장들이 있는 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조금 따뜻하니까 매장 입구 쪽에 모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상인들도 그런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최대한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방역을 2회 하는 것 같으면 4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424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승강기 유지보수관리비 부분은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총 4개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승강기를 물으셨죠?

강식

장강식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범천하고 당감 2개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2009, 2010년도에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난번에 저희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범천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는데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좀 적용을 시켰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밑에 지하보차도 승강기 유지비를 1,000만원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우리가 보면 증액된 게 신규사업이 좀 있어서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주로 늘어난 것은 아까 전기요금 인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복한마을 그 부분이 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벽화사업을 할 장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이 업무도 옹벽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경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업무가 자꾸 경관 조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건설과에서 등록된 자료 보고 그렇게.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돼 있는 것은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표가 안 나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물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비 그 밑에 보면 노후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 이래 가지고 지출이 돼 있는데 이게 뭐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광고물관리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빈 점포, 주인 없는 간판들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너무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 차원이라든지, 미관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올해 한 70개 정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 측면에서 기금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건물주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건물주는 있더라도, 건물주가 없을 수는 없지만 자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관리를 안 하고 세만 받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저희들이 민법상으로 그 사람한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법적 철거를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법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일반 모든 점포 건물주들도 영업하는 임대주가 바뀌면 자기가 굳이 철거할 이유가 없겠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할 적에 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물이 계속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이 폐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때는 저희들이 떼고 가라고 그렇게 행정 안내를 해 주고 있고, 안 뗐을 때에 계속 추적해 가는데, 이것은 추적이 안 되는 이런 간판들입니다.

김재운위원

70개 정도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있어왔던 그런 간판들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보니까 건물주들의 협조를 얻어야 될 부분 같고, 폐업 신고나 이전 신고할 때 그것은 미리 지역 관할 세무서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보니까 우리 관에서 꼭 해 줘야 된다는, 모르겠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된다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미관상, 안전상 저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인만 믿고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의 간판들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감액돼 있는 이 돈만큼 감액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느 부분?

광준

석광준위원

지출 계획에 보면 전체 금액의 8,600만원 정도가 감액됐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앞쪽에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증감 부분에 말씀을?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감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구에서 1억을 정비기금으로 넣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예산에서 1차 예산 편성할 때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들어오는 걸 감안해야 되는데 그게 들어왔으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상쇄되는 부분인데 1억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 일단 감으로 나타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1억이 들어오면 살아난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이 기금에서 동천로 간판정비사업에도 기금이 나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올해 2014년도에 나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동천사업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액 시비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몇 대 몇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총 1억 7,000만원인데 시비가 6,000만원 붙어 왔고 그다음에 이 정비기금을 조성할 시에 시비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동천로 시범사업을 설치할 적에 요건을 구 정비기금을 얼마 넣어라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2014년도에는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구비가 너무, 1억 5,000까지, 전년도 지출은 1억 5,000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매년 1억씩 기금으로 구비 지원이 돼 왔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 말은 어느 정도 이것은 시비에서 지금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전액을 구비에서 동천 간판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도 안 그렇습니까? 간판정비를 구비에서 했습니까, 시비에서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는 시비에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사업비로 한 부분이고, 이 기금 부분은 시에서 정비기금이 저희 기금으로 일부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1억밖에 기금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돼서 우리 정비기금에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자기들이 할 말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매칭을 너무 구비를 시비에 비해서, 그 들어오는 금액에 비례해서 구비에서도 조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도시안전과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1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점로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436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민방위 소화기 사용 체험 시설 설치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체험부스 6개소 해서 설치한다는 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소방서에서도 체험학습하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건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사태나 요즘 특히 재난 관련 또 화재사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지역의 각 동사무소 내지는 어떤 지역에 위치를 찾아서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아주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이제 학생들, 어린이들 이런 애들이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체험을 해 보는 것과 안 해 보는 것의 차이는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운위원

내용 자체는 어린이들의 초기 화재 진압, 대응 이런 관련 같은데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잠깐 보시면 아, 433페이지네요. 맨 밑에 하단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우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동별로 어떤 자연재해 그다음에 재난에 대한 피해우려 지역에 예찰활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해 발생 후에도 행정력의 지원이 닿을 때까지 지역에서 주민대피라든지 통제라든지 그러한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방재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약 524명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어떻게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전체 한 520명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520명?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 436페이지에 아, 438페이지에 안보교육 강사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시간당 얼마라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시간당 안보 강사님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10만원?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가급, 나급 이렇게 있는데 보통 10만원, 한 15만원 정도.

김재운위원

15만원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15만원.

김재운위원

15만원 맞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15만원이면 A급이라는 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가급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431쪽에 중간쯤 보면 준설토 위탁처리비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처리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1,600만원보다는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 느낌에 실제로 구청에서 도로변 측구에 대한 준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준설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기계 준설이라고도 있고 또 인부를 활용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준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인부들이 어떤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지금 하수구가 좀 막혀 있으니까 좀 뚫어달라 아니면 집수정이 막혀 있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바로바로 준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구역을 정해서 도로상에 긴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따로 건설과에서 기계 준설을 통해서 따로 하고 있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지금 문화의거리 보면 깔따구라고 약간 모기 비슷한 거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하천이나 도로측구 등에 불결한 퇴적물이 많이 쌓이면 깔따구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서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준설 사업을 많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은 어차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43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안전점검보상금 그게 63회 점검으로 1,183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25번 하는 것으로 되어 43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내년도에는 안전점검보상금을 약 3배 정도 증액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번 여름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여름에 비바람이 붐으로 인해서 태풍이라든지 우기가, 요즘은 아시다시피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특히 옹벽이라든지, 비탈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인식도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미리 또 물론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피해가 우려되어서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횟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불안감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점검하는 비용을 조금 늘렸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배 정도 증액시키면 그만큼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풍수해보험료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료가 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한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가면 갈수록 기상이변으로 풍수해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진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풍수해보험료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 50%, 구 50%를 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100만원만 일단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50%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차피 관내에 일반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사실은 지난해보다는 해가 갈수록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이게 시에서도 100만원 이렇게 조금 내려왔는데 이것은 일단 시에서 보조되는 대로 저희들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이요. 거기 보면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한 1,400만원 정도로 전년도보다 79만 2,000원 정도 증가하여 증가율이 무려 121%나 되거든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수질개선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아마 이게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수량을 높여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편성을 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거의 저희들이 1년에 소화를 다 시키고 하기 때문에 수질개선사업은 특히나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100t 초과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구 전체 24개소 중에서 100t 이상 되는 부분이 21개소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제법 많이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비가 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5,200만원에 비해 100% 이상 급증했거든요. 현재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중 비상발전기 설치된 곳, 되지 않은 곳이 각각 몇 곳이나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된 곳이 총 여덟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24개소 중에 여덟 군데 되어 있고 열여섯 군데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1대 설치하는데 보통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는 6개소 정도 설치하는 걸로 예정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원래 민방위교육장이 전포동에 있었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게 적십자회관으로 옮겨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계속 한 3년 동안 임대료를 주고 그랬는데 옮기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옮겼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2011년도에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주민들의 어떤, 그 시설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되었는가는 자료가 없는데 오래되고 그 시설이 아주 노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부족하고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그게 위에가 지금은 주차장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냄새도 사실 많이 나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된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민방위교육장은 따로 전포체육관 그걸 지으면 그쪽으로 다시 옮겨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민방위의 용도로는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없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없고 만약에 시설을 봐서 어떤 집회 시설이 가능하다면 활용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임대료를 내고 구 예산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적십자회관에서 써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맨홀뚜껑 이게 우리가 결산 심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2억원씩 또 도로소파수선비 해서, 지금 건축과도 보면 대부분 예산이 소파수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맨홀뚜껑 이걸 앞으로 계속 2억씩 주고, 지금도 많이 훔쳐갑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한때는 사실 좀 많이 훔쳐가고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훔쳐가거나 하는, 도심지 내에서는 사실은 조금 드뭅니다. 지금은 드물고 그게 좀 외곽지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런 게 일어납니다마는 도심지에는 사실 그런 것은 뭐.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2억이 해마다 다 집행이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맨홀뚜껑이 전체가 약 2만 8,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차도 많이 다니고 이런 지역에 큰 맨홀이 많기 때문에 차가 지나다니는 부분에서 지반들이, 물론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조금씩 어떤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씩 바루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포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덧씌우기를 쭉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분은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져서 그 부분을 또 높여달라는 민원도 있고 특히나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높이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실은 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된 게 있는데 안전점검보상금 이 부분이.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1,180만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1,18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여름 폭우 때도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해 보이는데 어떠냐, 좀 와서 봐 달라 하는 그런 민원성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비도 이번에 많이 왔고 또 태풍이 직접적으로는 안 왔습니다마는 횟수도 좀 잦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의 욕구를 해소도 해 주고, 저희들도 보니까 저희들의 육안으로만 봐서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그런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또 주민들도 그분들이 안전하다고 하면 다소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점검하는 부분을 조금 늘렸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것이 담당자들이 점검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까? 안 그러면 신고하는 분들에 대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것 보상금은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으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보니까 도시안전과의 예산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되는데 상당히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살림살이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사실 얼마 안 되고 거의 구비로 살림을 사는 그런 입장인데 잘 좀 챙겨서 절약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강식 위원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52페이지에 보면 노점시범거리 도로점용료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잡혀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서면특화거리나 여기에 임대료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시켜야 되고 세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그런 조례나 이런 걸 변경시켜서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추경에서도 새로 수입을 잡을 수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잡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도로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조금 바뀌어서 도로법상으로는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료 그 부분에 대한 요율이 다소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0.02를 곱하고 있는데 이게 0.05까지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05로 하면 사실은 1.5배가 많아지는 것이 금액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바꾸든지 해야 될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요율을 올려놨을 때 좀 반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다 납부한다고 보장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롯데의 토지 가격으로 보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 가격 상승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이 전체 다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사실은 한 50개 넘게 있는 그 중에 한 10개 안쪽으로 좀 되지, 사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단 어쨌든 내년도 조례를 바꿔서 요율을 조정해서 아마 부과를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 부분 대충 설명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고 그렇다 해서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기들이 조금 나는 수익을 우리가 거의 다 가져온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A급, B급으로 나누다 보면 매출에서 조금 잘 되는 쪽은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조정을 해 줘도 충분하게 그분들의 편의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리고, 어떤 특혜를 준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특혜성 논란을 좀 현실화시키자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432페이지를 보면 도로유지보수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4억 7,700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설명서를 보니까 57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4억 8,300으로 잡혀 있거든요? 600만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마 추경에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강식

장강식위원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추경에서 적용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올해 차량을 2.5t하고 1t하고 구입을 하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게 차량 연수가 지나서 그렇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차량 연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연수는 10년 그다음에 차량 키로미터 수가 12만km 초과가 되거나 하면 바꾸는 요건이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올해 보니까 2대를 같이 동시에 바꾸네요, 1t짜리 하고 2.5t짜리 하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더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는 모양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작업하는 내용들이 전체가 늘 물건을 실었다, 올렸다 또 그다음에 하수구 적치물, 준설토 이런 것들을 이제 싣고 다니고 또 내리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조금 노후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같이 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것을 5t짜리 하나, 1t짜리 하나 하고 2개를 바꾸는데 그거를 5t으로 안 바꾸고 2.5t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43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각 위원회들이 보면 3명, 7명 쭉쭉 위원회가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 위원회를 제대로 시행을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은 저희 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물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런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최를 하고 또 전에 말씀하셨던 노점상시범관리위원회 그것도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도 좀 개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고자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김재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민방위 소화기 사용 체험 시설 설치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섯 군데 설치 지역이 동사무소입니까, 아니면 구청 소관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계획은 동사무소로 잡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시 43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내역에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황을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비상발전기 설치 예정 지역과 설치된 지역의 현황도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의 날 훈련과 어떤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이라 해서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새롭게 다 같이 참여해서 물론 민방위 훈련도 참여는 합니다마는 그런 참여보다도 한 단계 넘어선 다 같이 훈련의 모든 부분에 참여하는 그러한 훈련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훈련을 1년에 한 번 실시 예정이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전체적인 훈련은 연간 6번 정도하고 합동 이것은 일단 한 번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번은 계획되어 있고요, 4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가 있습니다. 향방작전과 예비군훈련지원에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작년에는 전체 1억 9,000이었는데, 1억 5,000이 예비군대대에 식당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예비군들이 사용하는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식당을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 5,000이었고요 그다음에 향토방위라든지 그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른 4,000만원, 운영에 따른 4,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9,000이었고, 식당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일반 향방지원에 따른 4,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세입에 59페이지 좀 보십시오. 민방위의무위반과태료 해서 5명 부과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의무위반으로 5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요즘은 민방위훈련을 집합교육도 하지만 사이버도 하고 그다음에 비상소집으로 갈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참여율은 높은데 보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휴일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낮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한 3명인가 이랬습니다. 3명을 저희들이 위반과태료를 매기고 물론 숫자가 그것보다 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디에 불편함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어떻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해당업소가 한 290개 정도 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등록에 따른 그다음에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여러 가지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여기 관련 협회라든지, 중앙이나 경찰관서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날아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게 약 한 300만원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 수준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작년에 8건이 있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지금 도시안전과 세입을 보니까 조금 2013년도 결산 부분하고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거의 딱 떨어진다고 해야 됩니까? 2013년도 결산하고 지금 거의 똑같거든요. 시비하고 국비 지원금액도 거의 똑같고 지금 시비, 국비가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신규로 생긴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말고는 예상 시비 주는 것이?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 외에 저희들 재해예방사업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지원사업 매칭으로 해서 하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담뱃세가 인상이 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신설이 되어 있죠? 그것은 국세니까 지방세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중앙에서의 지방에 대한 교부세 세율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몇 퍼센트, 몇 대 몇 정해져 있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세원이 새로 생긴다 해서 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답을.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입이 늘어나면 세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늘어나리라고는 봅니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국비, 시비 이외에도 이 법이 통과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게 추가로 내려오면 추경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 부분에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한 게 한 16억 정도 맞습니까, 올해 2015년도에?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5년도에 구비로 확보되는 게 그것이고 하여튼 거의 우리 도시안전과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큰 사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것도 없으니까 계속 어느 정도 평균치 금액 자체가 거의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큰 사업을 벌이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단은 최고 금액이 구비로 많이 확보되는 게 보니까 민방위 쪽인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민방위 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저번 행감 때도 질의했듯이 위원회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되 지금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 또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 민방위 관련 거의 우리 구비에서 보니까 도로, 세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하고 시비가 전부 다 거의 민방위 쪽에 많이 내려오고 세입 부분은 거의 도로사용료라든지 민방위 과태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단 국고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저래 할 그게 안 되니까 빼고 우리 구비 부분에서는 사업성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저희들도 물론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합칠 것은 합치고, 신설할 것은 꼭 필요하다 하면 새로 만들고 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운영경비에 한 2억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세 사람이 줄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32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도로소파 작업할 때 금액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하고 더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더블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해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현재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도로소파 부분에 대한 입찰을 하고 또 모자라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어쨌든 마무리를 해 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이면 되겠어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석광준 위원님이 했던 데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료비 보시면 432페이지에 기타 도로정비용 자재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위에 스틸그레이팅, 아스콘, 시멘트, 모래 다 있는데 무슨 자재가 따로 또 필요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여러 가지 철근도 필요하고, 로프도 필요하고, 작은 소모성 공구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안전에 관련된 다른 부자재라는 말씀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렇게 도로정비용 자재라고 적어 놓으니까 위에 내역서는 다 있는데.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재난기금이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활발하게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같은 걸 꼭 기금에서 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일반예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죠? 안전 관련해서는 계속 나누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기금에서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이 기금에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안전 관련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연 맞는 것인지, 기금의 용도에 맞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볼, 내용을 보면 딱히 틀렸다 할 수도 없고, 거기 취지에 틀리지도 않지만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겨울에 노면이 빙판이 되고 이러면 염화칼슘 같은 것이 필요한데 염화칼슘을 갖다 놓는 자리가 지정돼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들 자재창고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금에 한 군데 있고, 가야 관문대로 밑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동에 분산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일단 비치를 해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어떤 동에서는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아니면 비탈진 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포대씩 통장들이라든지 가까운 그런 데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제설장비라 해서 모래 같은 것 쌓아놓은 데 그 자리에는 갖다 놓지 않고, 거기는 모래만 있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거기는 모래주머니만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모래주머니만 있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정오표를 주셨는데 그러면 세부내역에 재난장비 보관함 200만원이 없어진다 이 이야기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기재를 하면서 작년에 200만원, 전년도 예산에 2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적어놨는데 사실은 내년도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는 바람에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게 예치금은 7억 3,000이 맞으시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위에 것, 그것도 바뀌어진 것도 다 맞습니까? 정오표가 확실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다 그대로 하면 계산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예금이자수입이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총 금액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한 2.3%에서 2.6~2.7%까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은행을 정할 때 이자하고 통장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금고가 따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농협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기금은 전부 다 농협으로 돼 있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기금 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처음에 정할 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것 정하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식으로 해서 경쟁에 의해서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경쟁에 의해서 입찰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보통 예를 들어서 시금고 같은 경우에도 먼저 시금고에 대해서 응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각 은행마다 시로 제안하는 혜택에 대한 내용들이 다 틀립니다. 그걸 보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 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시에서 하죠. 아, 우리 구는 구에서 하죠.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구는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주 금고가 부산은행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은행 말고 지금, 기금은 다 농협이던데 그러면 모든 기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아마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금이라든지, 직원들 임금이라든지 예산 쓰는 내용들을 전부 다 공표를 해서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부산시에 혜택이 좋은 그런 경쟁력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이 있는 좋은 조건안을 시에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디서 결정이 나는지는 국장님께서도, 그러면 재무과든 어디든 결정을?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담당부서는 구세과로.

용구

손용구위원

구세과에서 결정을 하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자수입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농협이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상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품에 가입을 했으면 이자율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보통 보면 기금을 적립할 때 단기적으로 쓰는 돈이 있고 또 중기적으로 쓰는 돈이 있고, 장기적으로 예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쓰는 것은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이자가 싸고 이자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서 기금을 장기적으로, 쓸 여윳돈이 있으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예치를 하죠. 그러니까 나누기에 따라 이자율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차이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빨리 빼쓰고, 오래두고 하는 그 차이?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기금도 정기예금, 보통예금 2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기금 이쪽에?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농협도 있고 여러 은행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거기에서 일단은 최고 높은 이율을 주는 은행을 선정을 했으리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혹시나 조금 더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453페이지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그것은 2014년도에는 몇 개소나 어디 지역에 주로 설치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 총 6개소에 97면을 설치했습니다.

김재운위원

97면이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장소는 6개소에 어디, 어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장소는 당감2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주변에 12면, 부암3동 362-1번지에 11면 그리고 양정2동 22-22번지에 7면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쌍용아파트 밑에 30면을 지금 12월 27일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고, 범전동 마루길 굴다리 밑에 30면을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당감2동 화신아파트 옆에 7면 그렇게 총 6개소에 97면 조성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에 예산이 20억 돼 있는데 이것 할 때 주민들하고 위원회나 소통을 하고 하십니까? 방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걸 해서 주차가 최고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부지 선정하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부지부터 먼저 선정이 되어야 구입을 해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보다는 저희들이 위치적으로 어느 지역에 주차난이 최고 극심하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인근 주민들 여론도 좀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조사를 하더라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에 뭐가 안 돼서 교통이 막히고, 방해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야간 불빛 때문에 좀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45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에 보면 10개소 설치를 올려 놨는데 이게 매년 10개소씩 설치하는 건 아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2014년도에는 8개소 하셨고, 이 부분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승강장 승객대기시설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 한번 보시면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을 2014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입에 계상해 놨는데, 58페이지 세입 부분에 한번 보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무보험방치차량 범칙금 말씀이십니까?

김재운위원

예, 2014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입을 산출한 근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1,000만원하고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1,600 그리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400 이 관계는 연평균 우리가 수납하는 실적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잡습니다.

김재운위원

평균치를 가지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예산대로 거의 비슷하게 수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비슷한 그 평균치로 해서 말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454페이지 보시면 주차구획선하고 금지구역 하시는 것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작업을 하십니까, 매년 하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매년 합니다.

김재운위원

1,000면씩 면수도 똑같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꼭 1,000면이라기보다는 주차선이 퇴색이 된다든지 할 때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1,000면으로 잡았다는 것이지 꼭 1,000면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정확한 그것은 아니고, 미터 수도 주차금지구역 9,000m 적어 놓으셨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8페이지 세입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올해 세입에 더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범칙금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457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나오죠? 올해 이렇게 되면 추적이 쉬워지라고 지금 1,660만원을 더 들여서 이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세입을 더 늘려 잡으셔야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 데 편리성은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우리 구가 조금 늦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회가 된다 합디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3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조회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분명히 더 늘어납니다, 과장님. 바로 추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범칙금은 그렇습니다. 과태료하고 틀려서 이것은 본인들이 납부하려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납부를 안 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범칙금이라는 것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까지 범칙금의 그 율이 몇 퍼센트까지 됐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율이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냈을 때 징수하는 율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좀 더 알아보시고 아마 내년에 분명히 더 늘어날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안남연 위원입니다. 저는 454쪽에 맨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보셨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한 2,300만원 정도 되고 또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관내 부설주차장 수가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이 현재 총 3,895개소에 주차대수는 12만 6,222대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명이 185일간 조사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85일 조사하면 전수조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추경에 1,415만 3,000원을 반영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 아마 185일 하면 전체적으로 조사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는 몰래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은 주차장 부족이 되기 때문에 또 불법주정차의 원인이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추경에 보충을 해서라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이 예산 같으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완벽하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55쪽에 위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주차장 건설비 지원이 약 17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주차장 주차면을 몇 면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107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07면이면 몇 대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107대.

남연

안남연위원

아, 107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정도 하면 저희들이 그쪽 위에 황령산 레포츠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체육센터나 큰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미비하면 많은 분들이 주차장 시설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고려를 하셔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455쪽 보겠습니다. 교통정책 업무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비가 약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0만원 정도 증감을 했거든요? 혹시나 이유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연초에 72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50% 삭감해서 360만원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360만원 가지고 올해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금액이 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는 해외에 연수가 좀 어렵겠다 이래서 올해는 포기를 하자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회 추경 때 이것은 삭감을 해 주십시오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6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우리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 부산진구 교통행정에 보탬이 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안남연 위원님 질문하신 454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관련 사업.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인부 2명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셔도 안 되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1명이 이것하고 다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솔직히 현장에 조사하러 나갈 그것은 안 됩니다. 민원이 생겼다든지, 옆에서 민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지만 전수조사에 직원들이 할 인력은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

상세히 지역 사정도 더 잘 아시고 일도 더 잘하실 건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저것은 우리 건축물대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재운위원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공무원 숫자만 돼서 하시면 더 좋은데 인력이 모자란다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하기에는, 그것은 안 됩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설하는 것 있잖아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를 들을 때 시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 과 것은 아닌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난번에 전포동에 설치하는 국민체육센터 그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총 100억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한 100억 정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빼고 100억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1억, 시비 30억, 구비 39억.

강식

장강식위원

구비하고 이런 부분은 매칭되는 부분이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100억 잡힌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서 주차장 건립비로 약 18억 잡힌 부분하고 별개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별도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짓든지, 대지가 있어서 건물을 올리면 그 건물에 소요되는 주차장은 당연히 딸리는 거잖아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디에 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식당 차렸는데 주차장이 있어야 손님을 받을 거니까 주차장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는 부분에 주차장은 왜 그 시설비 100억에서 빠져버리고 별도로 구에서 돈 18억을 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게 법정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면수는 면적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투입 안 하고 지금 현재 옛날에 민방위 교육장 위에 노상주차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40면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법정 주차면수야 가능한 것으로 자기들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이 국민체육센터를 짓게 되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장 면수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주차장 특별회계로 17억 8,500만원 정도 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100억 들여서 짓는다 그러면 아주 잘 짓고, 거기 수영장도 넣고 정말 신세대적으로 해서 많은 적용을 시켜서 짓고, 커피숍이나 이런 것 들여서 아주 주민들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은 주최하는 쪽에서 지어서 같이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별도로 구비를, 안 그래도 우리 구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구비를 한 20억 가까이 지출을 한다는 부분은 시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시에서 책정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안 하면 법정 주차면수 40대 이것은 아마 그쪽 위에 노외주차장으로 설치가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 해서 우리 진구에 큰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럴 정도의 체육시설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주차장도 갖추고 다 시설을 해야 되는데 법정이 자기들은 40대만 되면 된다 해서 금액을 낮춰서 부산진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라 이 이야기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에 상응한 각종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요구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면적이 자꾸 커집니다. 당초에 기존 계획한 대로 가면 규모가 작아지죠. 규모가 작거나 또는 건축물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외관이라든지 건축 계획을 단순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건축물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 건물의 규모가 작으면 당연하게 법정 주차대수가 적어지기 마련이고, 법정 주차대수가 적어지게 되면 결국 사실은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적인 면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회계 기금에서 충분히 쓰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물도 키울 수 있고 또 기존에 어떤 법정 주차대수를 넘어선, 우리가 철골조로 해서 4층 정도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결국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의 용도에도 부합되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것은 한 방법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느 날 우리가 짓는데 돈을 많이 더 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캐파(capacity)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는 30억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돈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안 되니까 우리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그러면 주차장은 우리가 우리 기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다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56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4억 9,200 맞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3억 4,420 정도로 해서 한 1억 4,700 정도가 삭감이 되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저희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설명서 599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전년 예산액이 6억 2,650만원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4억 9,200, 추경 것을 체크를 안 한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 주요사업설명서에 저희들한테 제시해 준 599페이지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닌데?

강식

장강식위원

아닙니까? 제가 좀 더 체크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공동주차장 해서 20억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올해 진행되는 것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당초 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됐었고, 1회 추경에 4억이 편성이 돼서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추경에 증액을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올해는 당초 예산에 20억을 올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 어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 위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없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주차장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던 만리산 산복도로 그쪽에 지금 주차장 계획하는 부분은 이쪽하고 상관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말씀입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56페이지, 457페이지 부분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이륜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정리 인부 해 놨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우리 부산진구를 다 다니면서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륜차 업무를 동에서 다 봤습니다. 보다가 지금 구청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담당자가 1명 있는데 1명으로는 도저히 업무처리가 안 됩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보조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457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조사요원 인부하는 이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하고 틀린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업무가 전혀 틀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하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6페이지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 작년에도 하셨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올해.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에 투광기 해서 추경에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은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올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공사.

영미

문영미위원장

추경에 넣으셨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효과가 좋았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직 지금, 오늘 계약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도 한 번 실시를 해 보고 투광기 관련해서는 교통안전하고도 또 연관이 있던데, 이게 다른 구에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간선도로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민공원 앞에 시에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저번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 걸 통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때 이야기하실 때는 별로 안건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경찰청에서 그냥 지금 건의를 하는데 왜 그런 위원회를 두고 건의를 받으시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에, 그 위원회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그게 실적도 없는데 통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식물 위원회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통·폐합이 필요한 곳은 하셔야 됩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연말에 아마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먼저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태료 부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정차 위반은 어디에 해당입니까? 손해배상?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주정차는 지금 주차관리과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하고는.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를 말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을 늦게 내거나.

용구

손용구위원

책임보험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미가입자.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자동차는 종합검사 지연 그리고 이륜차는 변경등록 지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세수가 조금 더 늘어나리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보다 많이 증액을 좀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보시면 거기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인건비가 예산이 24억 5,000만원, 25억 잡읍시다. 나오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이 다른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주정차 단속 그다음에 교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라고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정규직 다시 말해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갈 인건비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시라고 그때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과는 예산 편성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일반회계를 해라, 특별회계를 해라 할 사실은 그게 없습니다. 권한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직원 인건비를 해야 되겠다 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 주면 안 된다, 이것은 편성하지 마시오 이런 소리를 할 입장은 아닌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잠깐 이야기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조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손 위원님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회의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0% 저희들이 공감하는 바도 있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또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진구 총 예산 한 4,300∼4,400억 중에서 65%가 복지비입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예산 심의를 해 보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가용예산이 인건비 빼고 하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혜택으로 돌아가는데 물론 다 똑같은 혜택입니다마는 기금 자체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인건비 쓰는 것은 그것이 정당하다, 옳다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워낙 이게 재정 여건도 열악하고 또 그걸 단계적으로 하자고 저희들도 제안을 드린 바도 있고 하니까 올해에 한해서 만큼은 위원님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 이 부분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자 이것은 그러면 5급은 여기서 안 주고 6급만 주자 이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인건비 부분은 통으로 가야지, 개별적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25억 중에 10억은 빼고, 10억만 하자 이러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계산이 안 맞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예컨대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주차관리과가 따로 있으니까 교통행정과부터 먼저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잠시만요!

용구

손용구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계속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을, 이것은 따질 건 따지고 가야지, 위원장님 시간은 몇 시간이 걸려도 해결을 하고 가야지, 그냥 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질의를 멈추고 이런 것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고 저번에도 계속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저희 전체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법에 정한 부분을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지키고 예산 반영이 지금 어렵다 하시지만 그래도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다른 데서 만들 수 있는 우리 노력을 하자 이겁니다. 노력을 지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이거 일반회계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위원님께서 구정연설도 5분 발언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 해석을 고문변호사 세 분을 통해서 두 분은 된다, 한 분은 안 된다라고 설왕설래하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협상을 하자고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우리 전체 위원회 딱 한 번 열었습니다. 전체 의원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열었어요. 그게 끝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대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굳이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이게 안 된다라고 딱 정해지면 어떻게 저희들도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명확하게 법 해석을 받아보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호사 말만 듣고 변호사 2명은 해도 된다, 1명은 안 된다, 더 조사해 볼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그런 부분에 궁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하니까 이렇게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씀만 하고 이야기 하자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그때 간담회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니까 입장이 좁혀집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따로 해 보자 그러면 방안을 가지고 오셔야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또 1년 넘기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 기왕에,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저희들 그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편성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2015년 내년도부터 해야, 또 이렇게 다 흩트리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3개월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결산할 때 그때부터 지금 3개월 정도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아무 대책 없이 뭐 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때 저희들이 한 9월 달 되어서 예산서를 만들고 제출할 때가 그때니까 저희들 시기가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조금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위원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이런 게 아니라 업무의 흐름의 과정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거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과를 드리고요, 2016년부터 한번, 내년부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그때 5분 발언에도 했듯이 일단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법적인 문구 해석으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해서 일단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어떤 노력을 보이면 저희들이, 저희들은 뭐 진구를 생각 안 합니까? 또 주민들을 생각 안 합니까? 다 하면서 합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충분하게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논란이 있고 아직 조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아직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예결이라는 것도 남아있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김재운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5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오늘 날씨 너무 춥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46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4대 설치비 약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확정은 짓지 않고 저희들이 한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소를 현장점검을 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9개소, 대충 마음의 그것은 하고 있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민원이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수동형으로 설치된 포토피아 앞 삼거리에 거기 불법주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전시장 스마트병원 입구에 지금 부전시장 상인들하고 노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하고 그다음에 가야치안센터 앞에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포동 적십자회관 앞에 그리고 휴병원에 보면 사거리에 휴병원에서 가야동 쪽 가는 그 지역에 또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구청사 앞에 메리움에서 SK텔레콤 앞에 그리고 범천 신암에 기독교방송국 앞에 그다음에 부전동에 더샵 센트럴스타 앞에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내년에 현장을 확인한 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가야1동치안센터라면 지금 현재 마트 하나 생긴 데 그쪽 말합니까? 지금 하나로마트인가 뭐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내나 올라가는 길, 여기서 가다보면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길 있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 지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민원도 있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데 과일노점상 이런 것은 전혀 못하겠다, 그죠? 좀 그래도 그런 분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분들이 뒤에 철문을 내려서 번호판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차를 비스듬하게 대고 이래 놓으니까 고정형 CCTV의 단속을 피하고 그리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CCTV가 정말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들의 살아가는 애환을 좀 너무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보다는 또 노점상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면 또 한 가지가 어려움이 있고 진짜 CCTV 다는 것은 많이, 단속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자리를 피하면 괜찮지만 고정으로 딱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저것은 피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노점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민원들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높은지 몰라도 크게 음성 높은 사람 몇몇 빼고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디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지역을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주행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 설치비 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전 설치비가 그렇게 가격이 높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 차량 교체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주행형이라 하면 차량 위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새로 차를 구입하면 거기에다가 이전 설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400만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카메라하고 상관 없이 설치비만 그렇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카메라하고 몽땅 다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9쪽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단속 CCTV 관리비가 한 1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보다 한 8,400만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률이 무려 100%가 넘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작년 5월 달에 안전행정부 기획감찰의 권고사항으로 일반케이블이 아닌 광케이블로 교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권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광케이블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 교체에 따른 사용료가 상당히 일반케이블보다는 광케이블 사용료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사용료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단지 딴 것은 없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물론 저희들이 올해 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2년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점검을 받고 2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71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정리 인력 인건비가 4,600만원으로 이것도 전년 대비 한 1,358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증액률이 한 50% 되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인력을 주차관리과 과징계에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2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50일 이하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서 290일을 쓰다가 249일로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좀 모자라고 그리고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징수할 전담인력이 사실상 저희들 인원으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 사람 더 채용해서 징수활동에 전담토록 하는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사람 인력을 더 쓴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더 쓰는 그 인력 예산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인력이 늘어난 만큼 많은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1억 8,300만원 이것은 이자가 감액된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공공예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현재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2.31%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 보고 이자율을 낮게 잡아서 수입이 좀 낮아진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거래 은행이 어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우리 부산은행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 또 구민체험단 기념품 여기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행락철이라든지 예식시즌 그다음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든지 이럴 때는 관할 경찰서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 들어가는 단속 업무 추진비이고 구민체험단 기념품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분기에 1회씩 구민들을 초청해서 주차단속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보상금조로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이번에 차 교체하기 위해서 들어왔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단속차량 교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차가 매년마다 교체를 1대씩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 차는 작년에 1대하고 올해 두 번째로 합니다.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 보면 7년 이상이고, 12만㎞가 넘으면 교체대상입니다. 저희 이 차는 무쏘 차량인데 매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30일 현재 12만 3,287㎞를 뛰었습니다. 등록은 2004년 3월 30일 자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현재 구입 예정 차량은 투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차종으로 구입을 하고자 해서 투싼으로 정했고, 이것은 조달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단속카메라 교체 그것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바꾼다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단속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총 10대입니다. 한 달에 한 7,000커트를 찍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찍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해도 수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CCTV 상황실 책상 구입하는 것은 원래 책상이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책상은 있습니다. 책상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9월 말 현재는 41대의 CCTV가 있고, 4대가 12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면 4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5대를 관리하는 그게 상황실 안에 모니터가 전부 다 있는데 그게 지금 큰 대형스크린에 2대로 쓰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걸 보는 책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책상을 구입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단속하는 차량의 카메라가 우리 중앙관제실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고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고정형 CCTV에 있는 이게 우리 상황실 안 모니터에 전부 다 비칩니다. 그 모니터 설치 대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화면이 조그마하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좋게 큰 화면으로 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가 469페이지에 보면 인력단속하고 CCTV로 단속을 하시죠? 두 가지 방법으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구분해서 몇 건씩 단속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단속하는 게 한 15만 건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김재운위원장대리

인력단속은 몇 건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인력은 한 50% 거의 반반씩 되고 있습니다. CCTV 한 7만 5,000건, 인력이 한 7만에서 8만 건.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런데 밑에 보시면 주정차위반 단속용지는 매년 10만 장씩 발행을 하는데 작년에도 쓰고 남은 게 있을 것이고, 이게 계속 남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게 471페이지에 이번에는 독촉장 고지서를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2,100만원을 줄이고 창봉투도 역시, 창봉투는 뭐냐 하면 한 사람한테 2개 이상의 고지서가 나갈 때는 한 군데에 넣어서 발송을 하거든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편요금도 삭감이 되고 그런 상태로 내년에는 좀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변화를 좀 주셨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홍보안내문 같은 것을 2만 매 작성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이런 걸 더 많이 작성하셔서 지도 계몽을 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 말씀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이 부분에는 보니까 작년에 전년 대비 15.9% 정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는 늘었는데, 징수율이 사실은 조금 낮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류종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에는 보면 대부분 체납고지서, OCR카드 또 우편발송 요금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종주

류종주위원

예산의 대부분이 그쪽에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우편발송하는 데 거의 한 10% 정도 되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 과의 특성이 단속을 해서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런 업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2억을 벌어들여서 15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 CCTV 설치하는 게 유일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돈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 보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동산 압류하고 이런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은 재고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많으면 좀 작게 편성을 하고, 부족하면 좀 많이 편성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독촉분이라든지 체납고지서 이런 것을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독촉장을 보내서 사람들이 납부를 잘해주면 이게 떨어지는데 사실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도 또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급여도 압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세외수입이라 하면 지방세나 국세보다는 납부율이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언론에 내가 그때 한번 봤는데 한 사람이 이백몇 건, 삼백몇 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느 한 군데는 보니까 육백몇 건이 몇십 년 동안 누적돼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법적으로 이걸 제지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같은 그런 것 압류하는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없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저희들도 지방세나 국세처럼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법을 좀 만들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느냐 하고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는 지금 회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리가 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장애인주차 과태료 그것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 과태료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나머지는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5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해서 4,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아, 이것은 과태료이고, 체납한 부분에 또 이것은 그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500만원 잡힌 그것?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세입 부분에 보니까 한 25억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는 지금 31억 잡으셨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꾸준히 늘어나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차량대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나고,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불법 CCTV 설치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여기 보니까 5만 건 이상이, 지난 분이 아직 그게 됐고, 보통 한 해에 몇 건 정도 단속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1년에 저희들이 한 15만 건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5만 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15만 건 내외.

용구

손용구위원

한 15만 명이 단속이 된다, 그죠? 뭐 한 번에 두 사람 것이라 쳐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건수로 하고, 인원은 저희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진구 인구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39만?

용구

손용구위원

39~40만 가까이 되는데, 40만에서 15만이 단속이 된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한 60% 정도 됩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40% 단속이 되고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시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많이 부족하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차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용구

손용구위원

늘어나고 주차장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시도 때도 없이 주차단속 나온다. 연말에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이 세입 부분에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조금 낮게 잡을 수는 없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한 6억을 증액 편성해 놨거든요. 물론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이면도로나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한다고 전화가 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CCTV 11시, 특히 서면에 있는 특화거리에는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과는 세입을 많이 잡아라 하는데 주차관리과만큼은 세입을 좀 적게 잡아라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나서 많이 잡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방송을 먼저 하고 이제 CCTV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인력단속의 경우에는 사전 계도방송을 하고 그 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런 절차는 저도 다 아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이게 반반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단속을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라 이게 반반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주차장이 없는데 차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다 대야 되노? 그런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부산진구가 주차 이 과태료 부분에 단속률도 높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단속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금액도 높고 타 구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이든 여러 가지 이게 다 큰데 주차장노면은 부족한 시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회계 부분으로 일단 주차장 확충을 많이 하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속은 단속대로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도 그런 것을 충분하게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무 고민 없이 이것은 법에 저촉되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차장 건설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노면을 매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재정계획도 봤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에 일단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솔직히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0면을 더 추가로 한다 주차장 늘리는 데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예산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 중간에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진구에 부족한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앞에서 손용구 위원님이 쭉 말씀을, 이뿐만 아니고 앞에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까지 우리 국장님도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쭉 하셨는데 사실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냥 한 번 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도 했지만 세수를 25억에서 한 32억 정도로 늘리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그만큼 차량이 늘어난다는 이유도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어느 기준에 맞추기도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죽겠는데 차는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차 세워 놓는데 돌아서면 끊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도 진짜 생계형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 기준에서 보면 아니, 부산이 이거 지금 뭐야, 특히 우리 진구 쪽에서 맨날 불법주정차 일어나고 단속도 안 하고 공무원들 뭐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정당한 주민도 있습니다. 그 중간선에서 아주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진짜 상식적으로 부산 시민들,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라도 해 보자고요. 저는 진짜 제안하고 싶어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왜 오해를 받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세수를 늘려서 수입을 땡기니까 자기들 월급 주려고 수입 땡긴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지적을 안 받고 이 세수가 땡겨져서 위법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내고 거기에 들어오는 세수를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어떤 주차단속이 안 될 수 있게끔 어떤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데 돈이 쓰여진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것은 변명을 못하죠. 왜? 법을 지켜나가면서 정당하고 올바른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세수는 늘려 가지고 수입을 땡겨놓고 공무원들 월급 준다 이래 버리니까 좋은 취지의 일들이 전부 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과 손용구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또 국장님도 사실은 답변을 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구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접근방식보다는 정말 우리 구가 먼저 개선을 해 보자는 그런 접근방식에서 찾아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포상금 해서 한 1,000만원 잡혀 있죠,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거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탈루 및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를 지급토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은 15억 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생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장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명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47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에 1억이 편성됐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61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의 집행실적이 2013년도에는 8,839만 9,000원이고, 2014년 10월 말까지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금액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들의 지원에 선정됐다가 아파트 하나가 취소됨으로 해서 8,800만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집행은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다음에 478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차량구입비 1,200만원 신규로 편성했고 또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612페이지에 단속차량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1t 화물차량을 개인승용차로 바꾸겠다고 돼 있는데 현재 1t 화물차량의 구입 연도와 차량 상태가 어떻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03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12년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03년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게 지금 봉고 1t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차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골목에는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 단순한 생각에는 화물차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좀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477페이지 안남연 위원이 질의하신 민간사업보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혹시 지원 자격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원 자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의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34조하고 저희들 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 지원 시설물 내용은 단지 내 도로·보도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단지 내 하수시설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로 규정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도 앞에 공동주택시설물지원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이 느낀 점은 하여튼 여러 개의 지원 아파트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아파트에 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배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아파트에 지원책을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전체 100%의 30%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70%를 그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액이 지금 소규모단지라든지 좀 어려운 아파트는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이 비율을 좀 낮춰준다든지 하면 안 낫겠나 싶은데 규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과에서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작년에 전포 시영아파트 내지는 또 개금동의 시영아파트 그다음 가야에 국민아파트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방수라든지, 창호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 바는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시비를 그러면 자자보를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산을 직접 지원받아서 한사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전포동의 시영아파트 어디에 관리 보수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거기가 옥상에 방수, 일부 창호, 전포 시영아파트 전체를 다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시설물 관리 때문에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약간 연세 많은 분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개금 시영아파트, 전포동 시영아파트는 정말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데 일반 아파트보다는 저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데는 평수가 작기 때문에 거의 다 연세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방 자기부담이 70%이고, 구에서 30%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특히 개금 시영아파트는 진짜 저희들이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개발도 잘 안 되고, 재건축도 잘 안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좀 배려가 돼서 2015년도는 많은 신경을 진짜 꼭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개금 시영아파트는 올해에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범죄 없는 마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포 시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경로당 보수라든지 앞에 쉴 수 있는 정자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다가,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 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과장님도 계속 전화오고 만나도 보셨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좋은 방안이 있으면 특별 배려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범천2동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만 어떻게 정비합니까? 그 부분이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지역이 도로도 굉장히 폭이 좁고 능선 쪽에는 보면 집들이 붙어있고, 일부는 파손돼서 무너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도로만 이 5억원 예산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그 지역은 범천2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방식이 당초에는 현지개량에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개량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LH에서도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자는 제안을 저희들한테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확보해서 일단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기반시설의 전체 도로가 폭은 8m에서 12m짜리를 316m 정도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16m 정도이면 중도로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 정도 하면 아마 될 것 같고 그쪽이 상당히 오래됐죠? 그게 개발한다고 해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200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랬는데 아직 매듭이 안 지어졌는데 아무튼 그 기반시설이라도 먼저 한다니까 다행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 감독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LH 아파트 기반시설 공사가 내년도에 확정이 된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단 조건부로 확정이 되었는데 시에서 절차를 밟아야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77페이지 맨 밑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해서 일반운영비 거기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면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이 진구에 30곳이 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해제를 추진 중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내년에 한 다섯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또 추가로 더 신청을 받은 데는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당감 10구역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따로 그것은 없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서 관련 민원도 많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많고 한데 저는 이 세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740만원입니까? 그렇죠? 700만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747만원.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잘못되면 그 지역주민들 재산권 다 날아가고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서른 군데가 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해제가 다섯 곳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전포2-2구역도 마찬가지지만 매몰비용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신청하는 곳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매몰비용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하고도 명확한 기준을 대고 그리고 이런 건설사와 조합측 간의 어떤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 구청은 전혀 관여를 안 한다 내지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졌을 경우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홍보물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어디선가 봤는데 아주 좋은 쪽만 너무 부각을 많이 시키고, 일이 중간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까지 장밋빛 전망만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중간에 어떤 법령의 변화라든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재개발이 중단이 되거나, 추진이 안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조합측 간 아니면 조합원 간 아니면 사업시행사 간의 매몰비용 처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재개발 관련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서고 다른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제지역에 대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에서도 고심을 하겠지만 또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구도 마찬가지지만 시도 각 건설사들과 면담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내지는 건설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걸 포기하고 법령에서 보장된 금액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이런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시 전체가 지금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 구가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비 예산이 적정한지 한 번 더 보시고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추경에서도 늘리는 것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재개발이 원활하게 잘 추진만 된다면 금액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 지역구에 의원들 계시겠지만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보면 참 어려운 부분 많습니다. 많은데 또 법적인 부분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서로서로가 다 손해이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곳은 빨리 정리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정리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10년, 20년 더 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산시와도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혹시 재개발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에 무슨 조합이 형성됐다든지 아니면 부산진구에 형성이 되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 전체적으로는 일종의 연합회 성격의.

광준

석광준위원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정식적인 단체는 아니고, 구성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따로 만나는 건 없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시 차원에서 소액 매몰비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의원입법은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계류 중인 법령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장강식 위원입니다. 478페이지에 부산진구 정비사업 소식지 발간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제작 및 인쇄비 해서 이 부분이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과나 이런 걸 알리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로 법령개정 사항 그다음에 재개발 추진 동향 내지는 전문가의 기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이런 사항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부분에 책자가 준비되면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좀 제대로 배포가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게 지금 배부가 재개발조합하고 각 동사무소 그다음에 저희 각 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몇 월 달 정도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2월 달에 지금 배부할 예정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각 지역마다 재개발이 또 취소가 된 데도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데도 있는데 지역에 유언비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돌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또 물론 개인적으로는 자기 재산권이 관련되다 보니까 깊이 아는 사람은 깊이 알지만 일반인들은 참 모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소식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때 그래서 다른 유언비어에 속지 마라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연지2지구는 이렇게 되어있다, 범천은 이렇게 되어있다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기관에서 좀 정확하게 세팅을 시켜줘야만 주민들이 현혹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발생 안 될 수 있게끔 또 거기에다가 재개발에 대한, 조합에도 문의를 하지만 구에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놓아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단속 및 관리를 하잖아요, 무허가건축물, 그죠? 재개발 아닙니다.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관리를 하고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건축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양정, 제가 58페이지하고 61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세입에 보면 강제이행금으로 해서 약 50만원에 약 400건 잡아서 한 2억 정도 강제이행금 예정을 잡고 있고,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다음 61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과태료 및 강제이행금 이렇게 해서 한 1억 8,000 정도 잡혀 있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부분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앞에 것은 현년도이고, 뒤에 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 그렇게 잡힌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지적을 했는데 양정동 스펀지 복합상가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시정을 지시를 했고, 시정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도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강제이행금 추징을 안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제 저희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과 고발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답변은 시정명령을 요청했을 때 시정완료를 시켜서 그런 절차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양정동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정확한 절차가 아직 안 되었고 불법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또 체크해 보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재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부분에는 또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 감독을 좀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장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8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49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8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정비공사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체육센터가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체육센터가 아직 착공이 안 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지금 발주의뢰를 넣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착공이 되기 전이고, 지금 이것은 착공되기 전에 앞에 진입도로를 정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러면 도로는 이렇게 정비해 놓고 그 위로 공사차량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도로파손이라든지 또 정비해 놨는데 이것은 체육센터 짓고 나서 도로가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 단계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위에 보면 개금, 전포, 범천 도로정비사업이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각 동마다 이렇게 소규모로 시설 운영되는 정비사업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정비공사 예산을 다른 그러니까 같은 도로 정비사업입니다마는 급한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바로 그 위에 보시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투입을 시키고 우리 체육센터가 완공이 될 쯤에 진입도로를 좀 확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사실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폭이 한 6m에서 7m 정도의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공사 중이든지 공사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보행로를 조금 확보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당초 센터 기술심의 때 그것이 심의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센터 준공시기가 2016년 한 7∼8월경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좀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음 기회라도 추경이든, 내년도 추경이든, 2016년 본예산이든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좀 시기적으로는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는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좀 시기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484쪽에 맨 밑에 보시면 또 부암, 초읍, 범전, 당감, 양정, 연지, 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여기도 있고, 그 위에도 보면 개금, 전포, 범천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 예산을 일단은 다른, 똑같은 도로정비사업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좀 더 투입을 시키고 아까 체육센터 진입도로 부분은 한 1년이나 조금 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국민체육센터 그것은 완공이 2016년 한 7∼8월경?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현재 발주의뢰 상태인데 공사기간이 2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하여튼 지금 도로개설을 먼저 하면 도로도 다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일차적으로 맞으니까 2016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가 없는데 차가 다닐 수 있어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지금 현황도로가.

광준

석광준위원

그 도로가 큰 화물차인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6∼7m의 도로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도로면 충분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차 다니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건축 차 다녀도 관계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김재운위원장대리

기존 도로가 7m짜리가 있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죠,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들 국민체육센터 도로개설 예산을 위에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정비사업과 옆에 부분에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것은 조정하면 되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저는 486페이지 하수관 CCTV조사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비가 1,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486페이지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말씀하세요.

남연

안남연위원

맨 위에 1,000만원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편성 내용에 하수관 2,000m를 조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 하수구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 하수시설이 전체적으로 복개시설까지 해서 한 584km 정도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정말 하수관이 우리 몸으로 치면 혈관처럼 이렇게 뻗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설치된 지 꽤 오래된 것이 좀 많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하수관 내 CCTV 조사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정말 노후된 하수관에 대해서는 일체점검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도 당초 올해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도로 함몰에 대한 안전시설 관계가 굉장히 우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그에 따른 대개 원인이 상수도에 대한 파손과 또 하수도시설에 대한 누수로 인해서 함몰되는 원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인 사항이었고, 우리 부산진구에도 2건의 도로 함몰이 조금 있었지만 큰 인명사고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저희들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수시설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규모에는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확인하고 하지만 한 700∼800m 이하 되는 것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고, CCTV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지만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2억 정도를 사실상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만 예산의 어떤 상황상 지금 1,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2,000m 하는데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 관계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파손됐다든지 했을 때 긴급으로, 이건 완전히 긴급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기에 정말 어려움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2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1,000만원 든다. 이것은 좀 너무 왜소한데 하여튼 다른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말 하수구 CCTV,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하수구 CCTV는 실제로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밖에서 볼 때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앞전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하수관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어디가 노후가 됐다든지, 새는 데를 탐지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2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밖에, 작년 수준에 의한 1,000만원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억 정도 해서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 했습니다. 1,000만원인데 긴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누수가 생긴다든가 발생하면 원인을 알고자,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하는 1,000만원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일단 1,000만원 내년에 되어 있는데 아직 결과, 성과를 잘 모르니까 앞으로 좀 많은, 아까 2억 해서 또 2억이 삭감되고 1,000만원 됐다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CCTV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하면 사진기를 관로에 집어넣어서 그 실태를 관찰할 수 있는 기계장비인데 사람이 큰 박스 안에, 하수박스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할 수 있지만 한 300m, 500m 그런 데는 설치된 지가 한 20년, 저희들이 20년 된 데가 대부분이 20년 된 하수관로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이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게 더 큰 일을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다음 4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패소 맨 밑입니다.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83쪽 밑입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시설부대비 해서 그 밑에 있는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매입비 1억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와 또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미지급된 사유지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현재 공용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현황과 또 소송패소 토지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건데 저희들이 현재 소송패소되어서 소송패소에 대한 토지라는 것은 왜 소송까지 가느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현황도로에 대한 사유지 토지 보상인데 이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주택을 지으면서 자기가 도로로 내놓은 땅도 있고 또 어떤 현황도로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 관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분명한 소지는 개인 토지이지만 그 도로의 과정상 그 도로로 되는 과정에 문제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부지가 지금 현재 28건에 50필지에 면적상으로는 9,528㎡입니다. 이것을 전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할 금액이 공시지가로는 34억 2,800만원이고 감정가로 치면 한, 보상물을 현 시가로 하면 68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제가 거의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매입비는 엄청난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시불로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걸 전체 매입을 하든지 개별 건수, 소송에 개별적으로 있지만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매입을 못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얼마씩 주도록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지급되는 것이 28건에 사용료조로 1억원씩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68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재정상으로 매입할 수 없어서 지금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남연

안남연위원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자료 한번 요청해도 될까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486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가 여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보상비 대상자들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적으로 149건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을 뺀 나머지가 82건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82명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82건.

김재운위원장대리

149건 중에서 82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재개발하고 재건축 빼고 82건이 대지보상 대상자들이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아까 하나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84페이지에 우리 안남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관거 보수공사가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찾았습니까? 484페이지입니다. 아, 485페이지 5,000만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게 감소되었는데 특별하게 감소시킨 이유가 아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014년도에는 본예산 2억 5,000만원하고 추경에 2억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2억이 확보돼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 감액된 사유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추경이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하는데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지역에 보면 노후화된 하수관이나 악취 나고 도로 함몰된 이런 하수관들이 많은데 예산을 도로 삭감해서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이런 것은 예산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삭감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예산이 우리 구청 예산상 불가피하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하수구 예산뿐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든지,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이든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김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9.4% 삭감이 되었고요, 삭감되었지만 지금 구비가 76.7%, 약 77% 정도 차지하네요? 이렇게 타 과에 비해서, 대부분 타 과들은 좀 증액이 되고 일부 몇 과 정도는 시비나 구비가 적게 내려온 관계로, 일이 작아진 관계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건설과에서 근 1년에 40%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선거 끝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우리 구 올해 전체 예산, 세출예산의 3,900억 중에 나머지 복지예산이 64% 법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64% 차지하고 저희들 지역개발사업비가 5% 정도에 한 177억 정도로 대략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건설과 예산이 많이 좀 축소된 사실입니다. 구의회에 어떤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485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하는 부분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예산 집행된 걸 보니까 12억 7,000 정도 2013년도 예산이 집행됐었어요. 저희들이 결산할 때 보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일단 5억 6,000이라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3,800만원이에요. 3억 8,000인데 잘못 봤나 싶어서 아무리 세어 봐도 3,800이네요? 3,800 맞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렇게 확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주민편익사업이 5억 5,800만원이었는데 지금 올해에는 3,800만원도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다기보다는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사업 2건이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초읍동하고 당감동 2건에 대한 주민제안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동은 이상이 없어서 이런 게 없습니까? 안 들어 왔을 뿐이죠? 홍보가 덜 된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 투명성을 위해서 2월부터 9월 달까지 주민제안을 일단 받아서 그걸 일괄 정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에 11건이 접수되어서 도로계획사업이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예산상 도저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들이 2013년도에 한 12억 7,000 정도, 2014년도에는 한 5억 6,000 정도의 주민편익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3,800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제 각 지역의 동마다 어떤 편익사업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잘 사는 마을로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진구가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사업 같으면 바로 하는데 대개 주민사업들이 현황을 유지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도 다른 것보다도 저희 7대 의회에 의원들이 이번에 다 편성이 돼 왔기 때문에 각 지역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다 보면 3,800만원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비가 잘 돼 있고 깨끗한 데 같으면 예산상 그렇지만 사실 마을 뒤쪽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불편한 그런 집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그래도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하려고 받아 보니까 21건에 한 7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건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483페이지 봐 주십시오.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에 있어서 밑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어떤 공사에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도로포장, 보도정비, 하수구시설 정비, 시설 설치하는 사업인데 해당되는 것은 공사비가 3,000만원에서 2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수당의 참여기간은 10일 정도로 해서 하루 일당이 2만원 정도로 이렇게 산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참여주민은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를 들어서 부전1동에 3,000만원에서 2억 미만의 공사가 있을 때 부전1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하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바로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9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50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검증수수료 4,500만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는 3,500만원 정도거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1,000만원이나 너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증액된 사유가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산정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다음에 하고 나서 결정되면 평가사에 검증 의뢰를 합니다. 해마다 한 65% 선에서 추진했는데 자꾸 부산시에서 방침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검증 비율이 9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높이라고 해서 올해는 대폭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9쪽에 중간쯤 보면 지적업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담당자 업무배상, 과장님 찾았습니까? 중간쯤 밑에서 올라가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있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성과검사 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한 100만원이 지금까지 없던 예산인데요, 내년에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편성한 사유가 올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지금 지적공사 1차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혹시 모를 부주의라든지 과실에 의해서 직원 6명의 측량검사에 대해 공제회에 가입한 그런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500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돼 있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조정금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사항별 설명서 661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결과 면적이 감소한 44필지에 대한 조정금 한 3억 6,000만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한데 반해 또 면적 증가는 59필지에 대한 조정금이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 예정으로 세입에 편성돼 있는데 면적이 증가한 조정금에 대해서는 100% 징수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징수 목적으로 또 징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징수가 안 되면 국채 및 지방채 법에 따라서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아무래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청에서 줄 돈은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제때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받을 돈은 잘 못 받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에 그만큼 손실이 있기 때문에 면적 증가 조정금에 대해서는 100% 받아낼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당연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한 150% 정도 확 증액이 된 부분이 지금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때문에 그렇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한 3억 8,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근 3억 7,000 정도가 이쪽에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죠? 왜 면적이 44필지가 감소하게 됐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사업이 소위 지적불부합지가 용어가 순화돼서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새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우리가 이번에, 양정지구가 위치상으로는 송상현광장에서 부산여대 북서쪽으로 한 200m쯤 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실제 측량을 해 보면 전체 부지가 약 1만 6,000㎡입니다. 평수로 치면 한 4만 9,000평 그런데 실제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측량하면 증감이 발생됩니다. 가령 4만 9,000평 같으면 5만평이 될 수도 있고 또 4만 8,000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최첨단 지적 기술의 측량장비로 확정 측량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59필지가 늘어난 반면에 44필지는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99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및 종이현수막 출력용 플로터 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주민센터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종이현수막을 다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구의 예산이나 전체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좋은 사업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이현수막 1장은 원가로 치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쳐집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원가까지는 제가 아직 산출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1년에 6,000만원에서 7,000만원에 대한 외부에 줬을 때 그런 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도 관내의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은 천현수막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이현수막을 다 설치하더라고요. 저도 주민센터의 직원분들이나 동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하는데 주민들 자체에서도, 유관단체에서도 경비적인 측면에서 많이 효율적이고 예산 측면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토지정보과 예산 편성할 때 담당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양정지구 지적재조사 부분에서 증감이 발생을 했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양정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에도 그런 게, 최첨단의 측량 기술로 해서 증감이 향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다시 측량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 구가 지정고시된 지역은 3개 지역입니다. 개금지구는 2013년도에 완료되었고, 올해 양정지구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이게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는 각 구별로 취합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측량비라든지 제반경비는 다 국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단지 조정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납부하고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양정 말고 개금은 끝나고, 양정은 됐고 그다음에는 신청을 해야 된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지금 전포동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데 권역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사업 예상서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우리 구 관내에 전체 6만 7,000필지 가량 되는데 거기서 한 30%가 소위 측량이 안 맞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조사 특별법에 따라서 어느 한 곳을 좀 지정해서 활용도라든지 특별법 취지에 안 맞다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어느 한 구를 선택 지정해서 기장 같으면 기장 면 전체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내년도에는 전포동을, 문현동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 위치에 우리가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재개발로 묶여있는 지역도 다 포함이 되겠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일단 재개발 지역은 저희들이 신청 대상에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개발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은 제외하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심사대상에서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증감이 있으니까 재산권에 당장의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돼서 민원이라든지 다른 것은 있는지 지금 질문드립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측량을 다 하고 나서 개금지구 소유자한테 나름 호응도 좋고 또 잘하고 있다 많은 격려도 받고 또 지금 현재 양정지구도 소유자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빨리, 좋은 법이다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취지로 된 그거니까 주민 호응도 좋고 한 법은 조금 많이 수용을 해서 많은 돈이, 지적재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관내에 다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부동산에 신고포상금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사항 위반자 신고포상금 이게 지금 올해 2014년도에 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올해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없고 작년에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작년에도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번도 위반 건수는 없었는데 예산은 올려 놓고 있는 거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혹시 몰라서 일단 신청해 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만약에 적발을 해 주면 50만원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일단 적발을 하면 우리가 또 근거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근래에 가까운 연도에서는 그런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포상금이 나간 적은 없다 이 말이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상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사업에 홍보물 이런 것을 증액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정착이 돼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사실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시설물도 설치하고, 홍보도 행사 때마다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100년 만에 교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는 한 90% 이상 되는데 활용도는 한 50% 미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아직까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시설물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자연재해로 훼손, 망실되면 재설치해야 되고 또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더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대리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