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상하수도사업소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기 바라고, 해당 국ㆍ소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해당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5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최응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화도 해수 담수화시설 관련 국고보조금 2천만 원이 감소한 18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해수 담수화시설 운영관리비 등 9,570만 원이 감소한 1억 6,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 3,149만 원이 감소한 103억 9,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상수도 수도정비기금 개입과 연동하여 수립한 중기투자계획에 의거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요금수익, 국도비보조금,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정수구입비, 경상적 경비, 급배수공사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공기업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급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620억 4천만 원보다 108억 6,900만 원이 증가한 729억 9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49억 8천만 원, 영업외수익 5억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1억 4천만 원, 수용가미수금 11억 2천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21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483억 1천만 원, 유형자산취득 164억 7천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5억 6천만 원, 예비비 75억 4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국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 하수분뇨 위탁비용,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등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540억 8,400만 원보다 19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736억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69억 3천만 원, 영업외수익 86억 9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259억 9천만 원, 수용가미수금 2억 5천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18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58억 6,500만 원, 영업외비용 1억 8천만 원, 유형자산취득 12억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52억 4,600만 원, 비유동 부채상환 36억 원, 예비비 37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수도 기반시설 향상과 깨끗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황진규입니다. 평소 상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있었던 내용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배양배수지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진행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진위여부는 밝혀봤나요?

네, 균열이 있어서 저희가 1억 5천을 해서 일단 보수를 했는데요.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그 원인이라면 그것이 그때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상 없다고 해서 그 밑으로 관통하게 된 것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화성시 시설이거든요. 터널 폭발로 인해서 주변 인근 주택이나 시설도 균열이 가서 일부 피해보상을 받았거든요. 배수지 관계도 터널 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폭파했으면 당연히 균열이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처리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401 시설부대비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보수비가 9천만 원 잡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년도만…….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그런가요?

네, 2개가…….

지금 담수화 시설이 2개잖아요?

네, 2개가 있는데…….

1개소를 격년제로 합니까?

아니, 저희가 수시로 여과기도 1년에 교체해 주고 있고요. 하여튼 지장이 없게끔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인건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응혁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일반적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한 8천만 원 상당 들어가는 필터 교체가 2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별로 필터를 갈 때는 조금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고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는 201 일반용하고 그다음에 필터 교체 이런 비용은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서 약 9천만 원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국화도에 담수시설이 지금 2개가 있잖아요.

신시설, 구시설해서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지비가 드네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국화도 이용자들이 몇 명되는 것이죠?

성수기 때는 2천 명 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상ㆍ하수과장 하고 저도 한 번 같이 수행을 갔었는데요. 지금 전기가 해저 케이블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당진군에서 당진시인가? 거기서 한 번 한 것으로 저희가 도 담당 과장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매년 이렇게 국도비로 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 보고 해서 자기들도 한 번…….

해저관로공사를 지금 계획 중에 있죠?

네, 지사님이 도서지역도 한 번 전체로 점검해 보라고 해서 저희도 하고 저희가 건의사항도…….

건의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요?

아니, 정식문서로는 안했고 도 담당 과장이 국도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해야겠죠.

하여튼 사업계획을 잡아서 도나 국비를 받아서 도서지역에 해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로공사를 하면 아마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관리도 수질검사를 매년 합니까? 이것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요?

매월 합니다.

매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매월해서 약수터가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건수가 나오니까 불합격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표지판을 붙이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동절기에 관리가 잘 됩니까?

네?

약수터 동절기에 관리가 잘 돼요? 어때요?

그렇게 하죠.

동파 이런 것은 예방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일부 약수터는 열선을 감아서 관리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하여튼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약수터나 담수화시설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보면 서로 겹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은 수용비라도 목이 있으면 그렇게 세우고 하니까요.

목을 분명히 나누고 있어요?

네, 그럼요.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회계 42쪽 보면 급수계량기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교체비 이것은 동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명을 다하는 것도 교체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인가요?

네, 8년이 되면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교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또 철이 철인만큼 사용자 부주의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파 같은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죠.

그런 것도 확실하게 사용자가 교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해 주는 것도 있나요?

계량기는 우리가 동파했을 시에는 무료로 해 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금액이 한 1억 2천여만 원 가까이 쓴다?

네.

그리고 44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상수관로가 있으면 맨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가고 하면 파손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단수 지난번 엊그저께도 있었는데 단수로 인해서 자기가 머리를 감다가 염색했는데 염색을 못 풀어서 머리가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위원회라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거기에서 돈을 물어주라면 저희가 물어주는 것입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개 개인이죠.

대부분 개인입니까?

위원님 주로 가는 것이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상권 때문에 소소한 사건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보험사고로 처리하고 대체비용을 구상하다보니까 우리가 대외권 행사해서 거기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원인제공에 대한 부분을 저희를 상대로 소송해서 보험사에서 찾아가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이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때 부탁드렸던 말씀인데요. 족구장 부처내 양감 거기 시향주차장 앞에 거기가 상수도를 끌어 달라. 요청이 있어서 그러시지 못했는데 내년도 1차 추경에 가능할까요?

그것은 원인자부담이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면 바로.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사업으로 해서 상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예산을 해서 요구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부거래 지출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전년대비해서 약 30억 원이 줄은 예산편성을 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30억 원이 줄은 예산편성은 요금 현실화요율로 2015년도에 약 30억 8천만 원이 세입이 증가돼서 그 비율을 축소시켜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습니까?

요금현실화에서 내년도 한 30억 원이 증액됐고요. 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가용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마지막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나름대로 잉여금이 발생될 때는 우리 하수도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하고 협의해서 8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년대비해서 사업이 증가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용료 수입에 대한 것하고 거의…….

2014년도에도 110억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억 원이 증가하는 금액을 다 해도 11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전년대비해서 사업이 증가된 것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추경에 더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사업이 전년보다는 더 증가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도 반영을 할 것인지 그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가 5억 9천이 도시공사로 전출한 것이죠?

네, 공중화장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1억 3,4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이 어떤 계약이 아니면 전출해서 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분리가 돼서 줄은 것인지?

화장실이 56개소에서 28개소로 줄어들었고요.

56개소에서 28개소로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인건비 차원에서 정산해서 타 위탁관리비하고 중복되는 인건비는 절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56개소에서 28개소로 줄었으면 50%가 줄은 것인데 금액은 그렇게 안 줄었네요?

당초에는 인건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에 편성해서 전출해 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경상경비 공단자본전출금 두 가지 포함해서 5억 9,5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6개소에서 28개소로 관리대상 화장실이 줄어서 감액이 된 사유인데 사실 금액은 50%가 줄었지만 금액은 그렇게 조정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응혁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박진섭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현 관리 인력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축소하도록 요구했고요. 그러다보니까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화장실외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건비를 줄이면 되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다른 업무를 보면 해당 업무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지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사용하는 비용으로 얹어서 가는 것은 맞지 않겠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비용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제 질의 요지는 56개소에서 28개소로 대상지를 줄였고, 줄이면 나머지 28개소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답변이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56개소에서 줄어들었던 전의 상황이고요. 원래 28개소에서 26개소로 줄은 것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수관리팀장 이용훈입니다. 재작년에 56개소에서 28개소로 준 것이 맞 고요.

13년도에서 14년도 이렇게?

네, 28개소로 줄었고요. 이것이 인건비가 좀 줄은 부분이고요. 위탁관리비가 입찰을 볼 것입니다. 조금 과다하게 입찰보면 정산할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위탁관리비에서 조금 플러스된 부분입니다. 아마 차후에 정산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입찰을 봐야 될 부분이라.

네, 입찰관리비도 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은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쪽에서 보는데요.

아, 전출해 주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입찰가 기준으로 하겠지만 그 부분도 하수과에서 관리해 줘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임의적으로 산출을 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박진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가나 관리비를 산출할 때는 하수과 담당 팀장님이나 과에서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에서 알아본 바가 있어서 먼저 번에 질의했던 것인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하수과, 공원녹지과 이런 경우에 보면 정상적으로 직원이 파견된 것이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파견근무 식으로 해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청소용역에 대한 금액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굉장히 용역비가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번에 소장님께 말씀드렸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여기 한 군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설계비가 10억 원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향리 조각공원 기본계획 구상으로 또 6천만 원이 들어가고 뒷장에 보면 매향리 평화조각공모전 8천만 원 생태공원에서 예산 이렇게 분리시켜서 편성해 놓고 요청하셨는데 통합적으로 시설부대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분리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천만 원에 대해서는 평화와 관련된 조각 작품을 우수한 국내의 작가들한테 공모해서 조각 작품을 1~4등에 대해서 가격의 차이를 둬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걸어가면서 조각 작품을 하나보면서 감상하면서 한 컷, 한 컷 가면서 안양에도 국제조각예술공원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지금 한 10년차에 걸쳐 한 270억 원 투입해서 연차별로 계속 하루아침에 조각공원을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몇 점씩 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으로써 조각 작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중간 중간에 전시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도 10년차에 걸쳐서 국제조각공원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향리 401 시설비 이렇게 해서 조각공원 기본계획 구상으로 6천만 원 하셨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용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또 조각공원 공모를 하면 1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계획에 담아서 저는 이것이 연차 사업으로 1년차에는 얼마, 2년차에 얼마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공모전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공모전 하는데 또, 2차 공모전하고 그럴 사항이 분명히 봤을 때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비용이 10억 원이죠?

현재는 1차분에 대해서 10억 원을 했고요.

네, 1차분이요. 1차에는 조각공원 기본계획도 담아지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조각공원은 매향리 생태공원에 국제조각공원을 하다 보니까 조각공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에서 못 담아내니까 대학교 같은 데다 학술용역을 줘서 어떤 방식의 조각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오기 위해서 대학교나 아니면 한국조각가협회하고 학술용역을 줘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걸려요?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6천만 원 계상된 것이고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것은 8~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원래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까?

네, 이것은 매향리 평화공원조성 계획 및 시설계획보다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맥락이 약간 다릅니다.

맥락이 아니라 1차 계획에 실시설계 조각공원이 면적이 얼마, 시설계획에는 들어가 줘야죠.

5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에 분명히 담아주고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는 매향리 조각공원 기본계획 구상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맞는 것이죠.

아니, 제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전반적인 것을 놓고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놓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1차 실시설계 10억 원 내용의 범주에 조각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도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학술용역 부분을 떼서 가려다보니까 분리시킨 것이거든요. 어차피 본 용역에 주고 본 용역에서 학술용역을 같이 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이번에 분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은 굳이 본 예산안에 담지 않고 추경에 가도 되는 것이고 여기 본예산에는 조각공원 기본계획 구상 용역비는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 특히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본예산에 담아놓으면 이것이 6개월, 7개월…….

아니, 그것이 먼저입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조성계획이 여기는 지금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먼저고요. 조성계획 수립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성계획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조성계획 그러니까 이것을 실시설계까지 넣지 말고 조성계획 내에 매향리 조각공원 기본계획을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줘서 담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가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목을 줬으면 매향리 생태공원조성계획 따로 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했어야 맞죠.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목을 같이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10억 원을 딱 해 놨어요. 실시설계 비용은 별도로 해 놓고 조성계획은 먼저 담아서 그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모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조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성계획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성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시한 다음에 나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공사는 공원조성계획 가지고 지질이 어떻고 거기에 대한 토량이 얼마나 나오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떻게 설치하고 이것은 세부적 시설 할 때 하는 것이고 여기 조성계획은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같이 넣었으니까 제가 조성계획이 먼저고 실시설계 비용은…….

나중에?

나중에 해도 맞는 것이죠. 굳이 지금 잡아서 휴면 예산 1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끌고 한 6~7개월을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매향리 생태공원 행사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토지매입비 국비 받고 시비 매칭해서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되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외국의 국제적인 행사가 시기 적정성에 맞느냐는 것이죠. 토지매입하고 주차장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행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향리 예술제 10주년 행사를 꼭 10주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11주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행사는 2015년이 아닌 2016년에 하면 주차장시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그래도 확보가 된 다음에 행사를 해야 되지 맞지 않나? 지금 굳이 주차장, 진입도로, 또 행사까지 넣다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공사를 그 시기에 빨리 맞춰야 되고 맞추다보면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사든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기본시설이 충족된 다음에 국제적인 행사인데 시설도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망신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족됐을 때 행사를 열어야지 꼭 10주년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기본시설을 만들고 충족한 다음에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지역개발과에서 세심한 검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제가 잠깐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토지매입 계약을 하면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사용권이 있고 보시면 올해 일부 행사했던 장소도 있고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행사장에 대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10주년 행사를 11년도에 할 수도 있지만 이왕 10주년 행사를 하면 10주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어디다 무엇을 설치할 것이냐? 조각공원을 설치해 놓고 행사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행사하는 것은 매향리 사격장이 사격장으로서 폐쇄가 돼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기 때문에 10주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겠지만 행사는 10주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소하게 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축제성이 강하면 안 될 것이라고 검소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다른 국 실과 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보수 1명인데 4,400이에요. 연봉이에요?

네.

이 부분도 어느 실과 소는 무기계약직인데 연봉 2,500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우리 지역개발과는 4,400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호봉수가 많은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4,400이라는 것을.

호봉수가 상당히 환경미화원들이 높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보수가 지금 4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저도 기억되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려야겠지만 산출기초에 대해서.

그래서 인건비 이런 부분도 기준이 분명히 맞게 해서 나중에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다음에 잘못돼서 환수할 수 없는 것이고 인건비는 어떤 기준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기초로 해서 지급해야지 통상적으로 화성시 미화원 봉급은 얼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정식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 계약직, 상근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근직들은 저희도 다 상근직인데요.

상근 무기계약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중에도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나요?

네.

거기에 금액이 차등되나요? 그런 것 보니까 사유가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그냥 무기계약직해 놓고 보수, 인건비가 정말 금액이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다시 세부자료를…….

이것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웅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총 41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41억 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총 사업비는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65억 원 중에 2015년도 본예산에 41억 원을 요구하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석산 조성사업에 물놀이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별도 예산이에요?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 연계성을 가진 물놀이시설인가요? 별도의 사업이지만 연계성은 있는 것인가요?

네, 같은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놀이시설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물놀이시설은 여름철 휴가를 넉넉히 떠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릎높이 정도의 계류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현재 노작호수공원과 진안동 다람산공원에 2개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 물놀이시설로 판단하면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놀이시설을 해 놓고 관리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원관리 중에 지금 화성시 공원 내에 물놀이시설을 3군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놀면 수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아이들이 노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수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수질관리를 노천에서 하기가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 관계 검토가 됐는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남 탄천도 다녀왔고요. 송파도 다녀왔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어떤 시설을 갖춰놓는 것보다도 차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더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맞 고요. 그 부분도 계산했고 현재 물놀이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대표적인 것이 장짐리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수도세가 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그 이외에는 인력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벤치마킹도 했을 것이고 어디에 비교분석도 해 봤겠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점이 분명히 과에서 검토했을 때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성남 탄천 같은 경우 여름 피크시절에 1일 수용하는 시설의 규모는 한 400평 정도 규모였는데 1일 이용자가 한 7천 명 많게는 8천 명까지 돼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변 주차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데 일단 주차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적정지역을 찾다보니까 노작호수공원과 다람산공원은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보다는 대다수가 그 지역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덜었다고 봐서 적지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수도세가 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수도세뿐만 아니라 청소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그 부분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지만 여기 인건비 부분에서도 공원관리 예산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공단 전출금비, 인건비, 수로 관리비용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봉사자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 다 인건비, 관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것 시설하면 하절기만 할 것 아니에요. 봄, 가을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절기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8억 원 몇 군데 더 설치하면 이것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저도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송파도 여름에 가봤는데 송파는 하천 옆에다 큰 건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쉽게 이야기해서 둘레를 막아놓고 아이들이 물을 얕게 담아놔서 거기서 노는 것이거든요. 다른 운영비라든지 그런 시설은 별로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3개 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보완해서 확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3개는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하나씩이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 온천지역은 족욕도 하고 산행한 다음에 그런 시설을 하는 데도 있어요. 또 일부 산세가 좋은 데는 시설을 안 해 놓아도 계곡에서 물놀이를 자연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일부 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2~3개월을 쓰기 위해서 나머지 9개월 방치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몇 천도 아니고 한 지역에 8억 원 또 세 군데를 하면 한 24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을 물놀이보다도 공원 내에 이렇게 돈을 들인다면 더 좋은 시설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공원 1개소당 4억 원해서 2개소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개소에요?

네.

겨울에는 썰매장 같은 것으로 쓰고 있어요. 약간 물을 얕게 받아서 스케이트는 못 타더라도 조그만 아이들 썰매타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런 것까지?

네.

그것까지 검토가 된 것이에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은 시민들이 연간 어느 정도를 이용하느냐? 또 수요인원이 얼마냐? 또 투자비용이 얼마냐? 또 그것이 당위성이 분명하냐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굳이 소장님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용률이나 이런 것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은 정말 서로 지혜를 모아서 올바른 시설이, 물놀이시설이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것이 지혜를 모으면 물놀이시설도 보완하면 더 좋은 시설이 될 것이라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196쪽 쌈지공원 있죠? 제부도 매바위. 여기에 추가로 이 예산으로 혹시 그늘섬 그쪽에 해서 음악인들이 재능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것 조성이 안 되나요? 궁평리에 보면 음악인들 재능기부하는 장소가 있던데 공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킬 수 있으면.

궁평리에도 보면 음악인들이 와서 재능기부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쌈지공원 매바위 앞에 그쪽 제부도도 그런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한 번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접목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에 화성시가 계획한 공원이 어디 있나요?

삼보광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화성시에서 계획해서 해 준 공원이 많이 있습니까?

동화생태마을 공원하고 봉담 호수공원 현재 2개가 수영2지구 그쪽에 대규모 공원이 들어가죠.

그것은 미래 그렇고요. 현재까지는 거의 소규모고 또 전무한 상태죠?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공원 및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조성으로 동서의 균형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사업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봉담은 동서도 아니고 북쪽이라 안 해 주시나? 왜 계속 신경을 안 쓰시죠? 사실 봉담에 체육공원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다른 일반 공원조차도 전부 다 사유지에 막혀서 봉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균형 있게 계획해 주셔야 되는데 봉담은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이용자가 제일 많은 동화마을 생태공원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내에도 등산로를 일부 수정 정비한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었습니다.

호수공원과 연계된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집중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보 폐광산 그쪽도 같이 공원 내에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폐광산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꼭 신경 부탁드리고요. 봉담에 공원다운 공원이 꼭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써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 공원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인력은 충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턱없이 부족해서 2개 팀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요구조건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두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 가로수 변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로수나 녹지를 훼손한 분들에 대한 변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사 중에 아니면…….

행사 중에.

내 가게 상호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절단하거나 전지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근생시설 진입로의 가로수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가는…….

세입?

지금 변상금을 저한테 물어보신 것이죠?

네, 수입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밑에 공원녹지전망료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화성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점사용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부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사용료가 어떤 것인가요?

점사용료는 가스관이라든지 도시관, 상수도관 또 전주 이런 것을 가져다가 대부분 공기업에서 설치하면서 점사용료를 부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관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료를 받고, 전봇대는 어떤 식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인가요?

지금 점사용료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시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한 요율표가 있는데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5%, 때로는 10%가 적용되는데 전주에 한해서는 500원 전주 1개당 500원, 또 외치전주 같은 경우에는 800원 그다음에 철탑 같은 경우에는 기당 1천 원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적정한 금액인가요?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전주 하나를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사용한다고 해서 점사용료를 부가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나가다 보면 유류비라든지 그것에 대한 인력소모라든지 차량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500원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타 기관의 여러 가지 사용 때문에 우리 인력이 낭비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것인데 조례가 어느 때 발의된 것인가요?

약 7, 8년 전에 조례가 개정되고 그 이후로 요율이 정지상태인데 한 번 손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금액을 다시 한 번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 물가를 반영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