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답변의 건 두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맨위로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개원 이후에 첫 시정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뜻있고 의미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보충질의 시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명시이월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하였다. 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명시이월 사업 누락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기하실 생각이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엄격히 좀 업무지시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세입예산을 보니 4,3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380억 정도가 됩니다. 380 나누기 4,300 해 보니까 0.88 얼마 나와요. 곱하기 100 하니까 8.8인가 미수납이 됐단 말이에요, 체납액이. 답변 자료 3쪽 위가 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보니까 체납액 380억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세 127억, 세외수입 161억, 보조금 17억, 특별회계 75억원이며 2013년 세입부과 대비 징수율은 93%입니다. 글쎄요, 이걸 뭘 의미하는지 제가 질문한 거하고 답한 거하고 핀트가 빗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뭐 어쨌거나 제가 요구했던 건 질문드렸던 건 8.8%라는 얘기에요. 여기 93%니까 여긴 7% 한 1.8%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과년도 징수 미납액이 체납액이 133억 5,2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다 그래서 금년도 9월인가요? 체납징수 특별팀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인당 75명씩 할당을 해서 이렇게 징수에 매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행감 때 보니까 8월 말 현재 그렇고 징수율 목표를 한 30% 정도를 잡았는데 15% 정도를 징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체납액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고 또 받아들여야만 되고 그래야 재원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무과 징수팀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게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언론보도에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까?

분들에게는 더 많은 그런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요즘 같으면 재정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재원 확보가 절실한 이때에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좀 적극적으로 포상을 주시기를 청원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있으시면 질문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농수산물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사업자 모집이 우선협상자 대상을 지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1, 2차에서 듣기로는 부적격 업자가 3차에서는 지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서에는 평가 방식에 오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다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현대화 사업이 한 2,000억대 민간투자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2,000억대 사업이고 우리 구리시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또 우리 공무원 파견되어 있고 그런 건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다는 건 시장님의 의지가 뚜렷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위원회에 용역을 준다는 건 우리가 과업지시서 내지는 그런 모든 내용을 우리 측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나오는데 용역 결과가 잘못되어서 너무 과분하게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부적격자가 나왔다 이러다 보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용역을 맡길 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어떤 요구를 서로 협의가 잘 안 됐든지 이렇게 큰 사업에 있어서 용역 결과가 잘못 나오면 현대화 시설 사업이 시작도 전에 문제가 생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3차까지 가서 부적격 됐다가 다시 그 사람이 그러면 우선협력 대상자로 된 거예요?

대상자라고 그러면 협상을 먼저 하는 대상자지만 그 협상대상이 잘 되면 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협상 대상자 이퀄(equal) 사업자 지정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방식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억측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중요도와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과 같은 그런 일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누가 봐도 아! 이건 용역이라는 게 아주 전문기관에서 하는 건데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가요. 이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다시 문제가 어려우니까 바꾸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6개 컨소시엄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명망이 있는 기업들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는 뭐든지 좀 이렇게 투명하고 건전성 있게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수산물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1차 평가에서 모집공고를 했다가 만기 하루 전에 취소를 한 내용은 교통영향 대책 심의를 받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2차 공고를 냈을 때는 "공고 내용에 6월 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해서 통보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아마 재공고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다" 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저희 행감에서도 이걸 질의·답변을 통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시설 현대화 사업 단장이라는 전병선님이 제 질문에 답하기는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했는데 1차 심사할 때 부적격으로 왔어요. 그 부적격 사유가 뭐냐하면 저희들의 공모 지침서가 있는데 그 공모 지침서에 정한 사항을 위배했기 때문에 평가위원장께서 부적격 처리되고 다만 전제조건 하에서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격 처리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 통보 받아 가지고 저희 공사에서 검토해 보니까 평가 기준하고 점수 채점 하는데 약간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게 아까 시장님께서 채점 상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수정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재심을 한 거죠. 거기서도 부적격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답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심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전병선 단장이 "그 사실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부적격 처리했다는 통보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3차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3차 평가에서 합격자로 처리가 되어 왔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에서 용역사에다가 발주를 했는데 발주한 발주처에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1차, 2차 부적격하고 3차에는 또 합격 통보가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답변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 좀··· ···.

안 하고 3차 합격 통보를 하고 2차 부적격은 그 다음 날 통보를 했죠?

이 분들 여기서 참 쿨하지 못한 게 평가를 해 달라고 용역을 준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격 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 같은 느낌의 표현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뭐냐하면 단장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2차 평가 내용도 1차 평가 내용하고 동일하고 부적격한 사실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했다는 거죠. 안 하고 3차를 진행하고 나서 3차 통보 오고 나서 2차 재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지금 제안한 업체가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하든가 하고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부적격이면 부적격이고 적합이면 적합이고 해서 저희들한테 조만간에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개월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심사숙고 중인지 아니면 조만간에 가부당간에 결정을 내리는지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격입니다.

예.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 시정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항목만 해도 82가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질문하실 때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하지 않으시면 오늘 82개 항목 다 듣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구리도시공사 2,000억 구리 농수산물 현대화 시설 사업을 위해 위탁 추진하는 부분에 구리도시공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까. 그런데 이 뜻은 구리시 땅에 서울시가 와서 공사를 건물을 짓겠다는 뜻하고 같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들을 때는 뭔가 긍정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 하시면 사실 구리시 땅에 서울시가 와서 건물을 짓겠다는 뜻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공사위에 공사가 공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어패가 있거나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다시 물어 보는 거거든요, 시장님의 의중이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그럼 시장께서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

잠깐만이요. LED 했나?

예?

아~ 어휴, 넘어 갈 뻔 했네. LED 교체 공사가 지난번 우리 행감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전 KDN에서 MOU 체결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느냐 왜 이런 17억이나 되는 공사를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때는 KDN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기업이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주어야 된다.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KDN이에요, 한전 자회사. 한전과 한전 자회사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MOU 체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었어요, 거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 결과 우리 행감이 끝나고 나서 바로 국무조정실 감사가 나와서 근 20일을 정말 LED 등 하나하나를 다 세는 아주 그냥 감사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감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아서 정확한 진행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감사를 받은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무슨 내용으로 감사를 지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세요.

그걸 시장님이 모르신다고 여기와서 말씀하시면 어폐(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라는 건··· ···.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적사항이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무엇을 지적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감사 결과가 한 달 후에 나올지 두 달 후에 나올지 다 끝나고 나서 나오면 그때 다시 우리가 여기서 또 시정질문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고 나오셔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이것 답변 들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LED 교체 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개인적인 비리도 있고 공사 금액도 부풀려져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사비 관련 환수계획이 통보 되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의 법인들이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맞는 거거든요, 17억 공사를 해서 3년 간인가 분납을 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과장 되었다 그래서 감사가 시작 됐는데 그 분들 주장에 의하면 이게 50% 이상 부풀려졌다 이렇게 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어떤 경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감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시정 답변 들을 다른 내용도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같이 중요한 일은 감사 내용 정도는 세세하게 다는 몰라도 굵직한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아니면 담당 우리 직원들이 아시면 대신 답변해도 괜찮아요.

예.

관리공사 시장 임명권도 시장님한테 있어요, 사장이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임명권자에게 책임이 있고 나중에 그 분들이 잘못했지만 마지막 에 궁극적인 책임은 시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세한 건 다 공사 사장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국무조정실에서 이렇게 감사를 20일씩 받고 지금 또 우리시에도 감사원 감사가 나와있는데 또 LED에 대한 모든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마지막 책임은 시장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밑에 직원이 잘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어야지 나는 모르는데 직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는 답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장님이 와서 공사 사장이 와서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보고도 혹시 받으셨나요?

예.

것도 잘못됐잖아요, 우리시 땅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공사 사장이 큰 일이 있을 때 현대화 사업이나 LED 교체 공사 같이 이렇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님과 뭔가 협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어 가지고 구리시의 위상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거 다 뭐 뉴스 나오고 이런데 구리시 우리 광고 한 번 하기 위해서 수억도 들이고 하는데 이런 문제 하나로 우리시가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그리고 환수 금액이 얼마인지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롯데 아울렛에 대해서··· ···.

거기는 아직.

아! 아직 안 하셨어요.

예. 그럼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윤입니다. 롯데 아울렛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뾰족한 대답은 없고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롯데 아울렛이 이번 달 20일 날 개장 목표로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건 시장께서 알고 계시죠?

상생발전협의회가 얼마 전에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까?

계속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즘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구리시 골목 상권 다니다 보면 9시만 되면 다 소등 상태입니다. 과거하고는 아주 확연히 달리진 걸 느낍니다. 우리 전통상인회나 전통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더 많은 시설 또 시책사업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시장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평상 시에 주차 빌딩이 완공이 되고 아케이트가 설치가 되고 문화관광형 시장이 지정이 되서 이제 막 양 날개로 날으려고 하는 찰라에 위험이 엄습해 오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시장님께 의지하는 바가 큰 것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KT 뒤에 이촌말 어린이공원과 관련돼서 답변 내용과 같이 어린이공원으로의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법는 어린이공원 대지 일부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공유지죠. 연계해서 말씀드린 다면 이 부지도 전통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근 거리 인근 거리에 있는 공유지입니다. 이게 종합적 관리계획이 설립돼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쪽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임시 상설 주차장으로의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고 저는 봐 지는데 이 부분의 답변은 안 해 주셨어요. 하하하.

,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주변을 보면 지금 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대지 잡종지 인근에 삼면이 속칭 모텔이라고 그러지요, 숙박업으로 둘러 싸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만 있으면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안에 공원부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넓은 땅이 방치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어차피 인근에 지금 이렇게 주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 상태에서 상설 주차장 임시주차장으로서의 이용할 가치가 없느냐 이걸 여쭤 봤던 겁니다.

의회 왔던 게 매각 해 달라는 거 불승인한 것 아닙니까?

예, 시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미래의 행정 수요가 어떻게 폭발할지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시장께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매각 결정을 하시고 의회 승인을 요구하셨지만 의원들의 생각은 아직 견해가 달라서 지난번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형 점포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상생발전협의회와 늘 의논을 해야 되는데 2013년 12월 31일 날 지금 롯데 아울렛 생기는 자리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했어요, 그것 등록하기 전에 우리가 허가 하기 전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제가 시정질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 점포 한 곳이 들어서면 전통시장의 소매점 21곳이 문을 닫는다. 이런 통계가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규모 점포가 등록되기 전에 시장님과 또 상생발전협의회 여러분 상인들과 같이 모여서 한 번 쯤이라도 롯데가 그런 협의를 했으면 오늘과 같이 이런 분노스러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잘못되었어요,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롯데가 들어오니까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냥 몰래 하려고 한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몰래 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2013년 12월 31일 날 대규모 점포 등록이 된 걸 이 세상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2014년 12월 내일모레 문 열 때 한 번 만났다고 그러는데 롯데라는 대기업도 잘못을 했고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시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또 20만 시민의 정말 부모와 같은 시장님도 역할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화가 나고 날씨 추운 날 데모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특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저희 시의회에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유통종합시장으로 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집회시설도 가능할 수 있게 의회에서 했는데 저희는 롯데마트가 있는 우리 땅 이타운 개발하겠다는 그 땅을 좀 더 넓은 광역으로 해서 우리시가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한 거지 사유지를 도시관리계획을 해 준 의회 승인을 받은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롯데 아울렛이 들어온 에스앤디 땅은 사유지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될 때는.

저희는 그걸··· ···.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의회 승인 안 받으면 뭐를 의회 승인을 받는 겁니까? 이같이 중요한 사실을 의회 승인을 왜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저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화자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민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은 국토법에서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지금 롯데마트 있는 우리 땅을 일반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 주었잖아요. 그건 왜 의결을 받았어요.

그건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하는 걸 우리가 의결을 해 주었잖아요.

용도지역 변경 당초 유통종합시장 도시계획시설 시장에게 시장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일반상업지역 안에 시장을 도시계획시설에 시장을 없애는 걸 심의한 거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일반상업지역으로 확대해석 해 준 건 의결을 해 준 건 우리가 거기서 이타운 개발을 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우리가 지금 별내선 농수산물 사거리역 신걸하는 거에 있어서 1,000억인가? 뭐 1,000억이 들잖아요. 그 개발을 해서 1,000억을 우리가 농수산물 사거리역을 신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이걸 도시관리계획을 용도 변경을 해서 더 많은 문화시설 집회시설로 더 용이하게 써야지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유지 있는 그것도 에스앤디 개발이 있던 그 땅도 같이 합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 점이 저는 지금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전통상인회에서도 왜 사유지를 시가 굳이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문화집회시설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

진화자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해도 될까요?

예.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이 와서 다 결정을 한 일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가셔도 거기에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아요, 그렇게 심의 결과가 나왔으면 한번 쯤은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13년 12월 31일 날 대규모 점포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발전협의회에 한번 쯤은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많이 서운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법으로 하다가 우리 서민들은 시장님한테 호소해도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 찾아와도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게 법과 규제가 맞아서 롯데 아울렛이 문을 열고 전통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다면 마지막 남은 건 뭐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시청에 찾아 오셔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그렇게 무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호사할 때가 없다면 그러면 롯데 아울렛도 그 개장일에 맞춰 놨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개장을 못한 다면 또 거기에 있는 수백 개의 점주들도 또 어떤 위기 상황이 올 것이고 이런 위기가 위기를 부르는 곳까지 가시지 마시고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있고 또 같이 살 수 있는 방안도 좋은게 여러 가지 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걸 같이 한번 시장님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지금 특혜도 많이 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롯데와 우리 구리시가 서로 이렇게 좋은 발걸음을 간다고 본다면 시장 상인회도 만나서 그 분들 요구를 물론 다 100% 다 들어 줄 수 없다면 또 거기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할 때는 심의 때는 주차 대수가 400대로 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보면 383세대만 주차장이 됐대요, 주차 대수가. 그래서 13대라는 주차 면수가 줄면서 이게 건축 연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특혜 아니냐 왜 이렇게 법과 모든 규정을 지켜야 되는 특히나 대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거이야말로 일반시민이 주차 대수 한 대만 줄어도 아주 크게 위반이 되는 준공이 안 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건 특혜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건축 연면적이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조사 다 해 보니까 건축 연면적이 줄지 않았고 주차 대수만 심의 때 대수와 지금 현재 설치한 대수가 13대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걸 모든 걸 통털어서 그리고 그 도로가 없잖아요, 지금 롯데 아울렛 진입하는 도로가 거기 사유지 우리 시유지 땅인데 지금 도로로 점용해서 쓰고는데 이런 것 또한 교통영향평가서에서 도대체 뭐라고 지적이 됐는지 이런 걸 다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가는 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특히 전통시장을 죽이면서 까지 대기업에 특혜주는 이유가 뭔가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대한 걸 한 가지 한 가지 다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상생발전협의회와 같이 다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롯데 아울렛을 이야기하고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 우리 현실상 참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 구시장 안에 화재 사건나서 여고생 우리 죽음도 우리가 봤는데 정말 거기에 소방차 진입을 못해서 불을 못 꺼서 사람이 그 안에 타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억울한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드도 중요하고 롯데 아울렛 대형 점포가 들어와서 우리가 많은 문화집회 시설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구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 구상을 하는 게 정말 시장님의 제일 최대의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이번 참에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입니다. 시장님 지금 롯데 아울렛이 오픈하고 영화관이 7개 관이 동시에 개관하게 되면 거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버스노선도 부족하고 또 주차장 버스 주차장에 이용하는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고 택시 정류장도 부족하고 지금 2013년 3월 19일 날 구리시 지방건축위원회 의안 심의 의결서를 보면 지상부 자전거 보관소와 보행자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옆 차선 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롯데 아울렛과 또 재래시장을 위해서 많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소상히 들었는데 롯데 아울렛은 건축 초기부터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14년 이상 공사가 중단이 됐었죠, 공사가 중단이 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공사자재 같은 것이 부식이 됐을 거고 그리고 구조적인 안전 진단에 대한 이런 유해가 있을 텐데 지금 불과 1년 전부터 공사 허가가 나는 공사를 시행했는데 하나의 의혹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시점에 공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작하고 나서 그 위에 재 건축허가를 했다면 기존에 그 시설물에 대한 보완 조치 없이 그대로 있는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건축허가를 냈는지 그게 가장 의문이 돼요. 그렇지만 이미 건축이 돼서 12월 10일 정도되면 개점이 되는데 저도 그게 의구심이 돼요, 그래서 혹시 라도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진행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유지를 포함해서 용도 폐지를 심의의결했는데 그 내용도 저희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콜로니 이름으로 해 갖고서 개점 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7일자로 롯데 아울렛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미 뭐 재배시장 쪽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여지껏 숨겨 왔다가 최근에 와서 롯데 아울렛이 들어선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콜로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들어와서 입점 시점에서 롯데 아울렛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의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1996년에 7월 24일자로 해 갖고서 우리시에서 유통종합시장 공사 재원 부족으로 해 갖고 부지를 매각 했잖아요. 그 당시에 매각 대금이··· ···.

매각이 거의 123억원 된다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유통종합시장 공사 재원으로 쓰고 있는지 저는 그 과정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원에 대한 부분도 좀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저, 민경자의원님 보충질문 먼저 하시고요.

아! 예예.

되셨어요. 예, 진화자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2014년 12월 20일 날 일부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한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셨나요?

준공일이 2월 15일 4월 30일인데 일부 허가를 해서 일부 개장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확인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대수나 모든 준공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다면 무리 하게 준공 검사를 확약을 해 주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가 보완이 됐을 때 준공 검사를 해야 된다.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전통시장 야간 개장을 해서 먹거리나 이런 거 다문화 가족들과 같이 해서 그런 야간 개장을 해서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시장에도 그런 야간 개장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시장의 활성화를 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아마 시에서 또 많은 조금 이렇게 재원 이렇게 확보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사계절 스케이트 아까 하셨거든요.

나중에 하시겠어요.

제가 주인데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블랙박스 도입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을 "고화질 블랙박스 도입 건에 대해서는 운영 사례와 소요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부천이나 인근의 강동구나 인천시나 지방의 지자체에서 CCTV 한 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그 CCTV 10분의 1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CCTV 한 대 설치할 거면 블랙박스 10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 아트홀 부설 주차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은 "현재는 적정히 이용되고 있으므로 무료 개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처음 실시가 되서 13, 14년도 3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입 대비 지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트홀이 개관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많은 이용자들이 올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급이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뭐 특별히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5월 달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수입 대비 지출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까 150만원 정도의 갭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는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까 3,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수입원이 본인의 뜻과는 상관 없이 본청에 근무하는 시직원으로부터 일정액 2만원씩 징수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대부분 충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아트홀 주차면이 아트홀 둬편이나 앞에 보면 면이 많이 남아 있어요.

, 그러면 무료가 불가능하다면 금년도에 3,000만원이 적자란 말이에요. 용역비만큼도 지금 수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가면 내년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뭔가 용역 체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유료로 하더라도 무인시스템로 바꾸든지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겠습니까?

, 그렇죠. 요금소가 어쨌든 구리시 땅에 요금소가 설치되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천 요금소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요즘 쓰레기 봉투와 관련돼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조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하다가 요즘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쓰레기봉투 제작 업체가 어디인지 시장님께서 업체는 잘 모르시죠?

법인 우리들 행복나눔복지회라고 하는··· ···.

양주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구리시로부터 한 1시간 이내의 거리에서 제작 생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판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 인수인계 한 걸 가져 와 봐라 하니까 적환장에서 인수인계를 했어요, 그래서 14년 7월 14일 날는 계를 해서 인수한 게 동년 8월 20일 날 그러면 한 달 가까이가 제작 생산 업체에 가 있었던 거죠, 과연 이 사이에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이게 잘 유가증권처럼 금고에 보관 되고 있는지 철저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라든지 가서 사진을 찍어온 이런 부분이 있나 확인했드니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믿거라 하고 동판도 주고 제작해서 납품도 받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들어가 있고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 정책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아젠다(agenda)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청소년복지과 신설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2015년도 전반적인 조직 진단 시 당위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기금을 10억에서 15억이나 20억으로 증액해서 모금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연도별 1억씩이 됐건 2억씩이 됐건.

예, 어르신들의 사업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15년도 예산에 수립을 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도 없이 그럼 동청사를 지을 수 있나요?

임연옥의원님 보충질문은 부지 매입비조차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신 겁니다.

예.

한상원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나오시죠? 건축비는 고사하고 부지 매입비조차도 2015년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LH공사에서 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각 계획이 내년도 상반기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청사 부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지 못했는데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율까지 있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건 시급한 사항을 추경에 넣는 거지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납 관계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 계약한 이후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할납부 가능 기간에 대해서 4%나 5% 정도 이렇게 할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언제 지금 사든 내년에 상반기에 사든 할인 받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혈세로 운영되는 구리시 재정입니다. 아껴서 활용하셔야 되고 추경은 그런데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경은 시급한 사항일 때만 추경예산을 세우셔야지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건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저와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 매각을! 얘기 나왔는데.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8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터널 공사는 이미 시작이 됐고 지난 10월 24일부터 거의 4개월여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사실 공사 기간 등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따라서 그런지 주민들의 그런 입장을 전혀 생각치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방관하는 이런 입장을 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답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또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파하는 시점이 너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 동절기잖아요.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7시, 7시면 굉장히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럼 잠에서 깨어 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녁 늦게 한 7시면 또 마찬가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 이렇게 누적된 피로감을 또 거기 가정에 와서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시공 발파 공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공사 기간을 늦추더라도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발파 공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공사 기간을 좀 늦추더라도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시장님께서 분명한 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동 7통 새마을 부락은 누차에 걸쳐서 도로 개설 문제가 해소하지 않는 이상은 주민의 가스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니까 2015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추진하는데 분명한 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 정책을 시행해 주고자 하는 부탁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계약을 연장 하실 겁니까?

농구장 사용 연습장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각종 단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멀티스포츠 센터도 사실은 다목적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물을 최근에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탁구장 시설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내 체육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멀티 다목적 공간 그 부분도 이렇게 그때그때 생활체육인들이 아니면 생활체육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실 겁니까?

권역이 복원이 되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추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배정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기 구리중학교 토평중학교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잖아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인창동이나 동구동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하다 못해 아침 통학 시간대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쪽으로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결과를 창출하셔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창동 주민들은 동 청사 건립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건 뉴타운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뉴타운 문제보다도 우선 필요한 건 우리 동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창동만 유일하게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동청사를 지금 추진계획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후 계획을 하겠다는데 그래도 좀 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우리 동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 부지를 갖다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답을 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의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동구릉 정면 권역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일단은 거기가 동구릉 주변 정리를 위한 용역 컨설팅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아마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만이 문화재청도 22억원의 국비 반영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급한 건 주변 정리를 위한 용역 컨설팅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릉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에 대해서 시 따로 문화재청 따로 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모든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문화재청이 함께 한다면 모든 일이 더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용역 컨설팅.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늘 저는 이름만 걸어놓고 제자리 걸음한다고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예산 확보해서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름만 지어 놓고 여기가 문화역사 공원 자리다 이것만 있지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게 아무 것도 추진된 게 없어요, 조금 시장님 일 추진 능력으로 봐서는 하고도 남음인데 너무 큰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밀리는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역사공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동구릉 안에 개경사라고 원찰이 있었다는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개경사에 대해서 문화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것 복원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도 개인이 땅도 희사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일단은 타당성 용역이 돼서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지 국비를 받든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동구릉 정문 정비와 같이 동시에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중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예산도 확보가 되고 지금 어느 정도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방음벽 설치와 시에서 예산대로 하는 거는 좀 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방음벽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시는 거죠?

예, 방음벽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기 방음벽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5m 높이를 갖다가 7m 높여서 12m 높이로 하는 계획이 서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4억이라는 예산이 되고 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주민들이 그보다도 더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방음터널의 전면적인 터널보다도 반터널이라고 할까요? 아파트하고 중학교를 끼고 있는 고속도로 진입 부분 그쪽 부분에 반터널을 하자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견적서을 주민들이 또 이렇게 오랜 동안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견적도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15억 6,800 그러면 우리가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높이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반터널로서 했을 경우 이게 자료입니다. 반터널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했을 때 이것이 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강광섭의원님 보충질문 중에 나온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구삼라아파트 현 우방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방음벽 전문 설계 업체로 부터 자문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음벽 말고 방음터널로 하더라도 15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자문이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걸 시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 반터널 얘기했죠.

예, 반터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문하시 기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강광섭, 진화자의원님과 관련돼서 장외발매소와 관련 추가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원님?

예.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시기에 장외발매소로 거둬 뒤는 세금이 30억 가까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한 1,300억 정도가 되고 마권세 레저세라고 하죠, 이게 거둬 들이는 게 행감을 통해서 기억나는 건 22억 정도 그 다음에 지역 연간 기부금이 약 9,000만원 1억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건지 시장께서 10억을 더 올리신 건지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아! 그렇습니까?

22억 그래서 반올림이 안 되서 20억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셨다고 하는데 주민이라하면 구리 시민 전체가 주민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전지와 인근 인접한 그 지역 주민을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계선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 반대가 있으면 마사회는 이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 여기서 주민설명회하고 주민 동의는 어디다 구하신 다는 거죠?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말씀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 그러나 마사회에서 저 수택동 토평동 가서.

예.

, 우리 국장님 의장님의 허락을 받고 나가셔야 되는데 막 나가시면··· ···. 하하하.

뭐, 발언하신 건 아니니까요.

예.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왕에 박석윤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라도 언제든지 관련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시장님께 갖다 드릴 것을 미리 허락해 드립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양광 에너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시 소식지에 보니까 미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 집에 68만원 정도 설치비를 40만원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전기세가 3,000원에서 한 만원 정도밖에 절약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실험적인 일이고 저희가 지금 의회 청사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 했을 때 몇 천 만원 들였는데 우리 의회 전체 냉방기 에어컨만 빼고 다 전기세 보충이 된다 그래서 그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국채사업으로 국비도 이렇게 많이 쉽게 딸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서울시청 근처에 가니까 지구본같이 이렇게 둥그런 공처럼 생긴 거 한 350만원 되는데 가정에 설치하면 가정의 전기요금은 다 비용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선의 시설비는 들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런 시설이야말로 우리시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해마다 우리가 운영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검토를 깊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교 내에 에어컨 8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었지만 에어컨 다 설치해 놓고 전기세가 없어서 에어컨을 못 돌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교장선생님 방에서도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데 그게 전기세가 너무 비싸게 나와서 그런 다고 그래서 학교 옥상같은 공간을 이용해서 에너지관리공단 같은데서 시설을 하고 학교는 그 공간을 빌려 주고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전기세는 무료로 사용이 되고 거기에서 남는 걸 에너지관리공단이 팔아서 그런 뭐 하는데 일단은 시설이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에서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 옥상 같은 것 비어 있는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좀 거시적인 그런 어떤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몇 분 의원님들께서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부모 대표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함께 인창배수지를 둘러 봤습니다. 거기 문을 열게 되면 배수지로 들어가는 문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벽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서 배수로 들어가는 차랑 진입로와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잔디밭 코너가 있는 학교랑 담벼락이 휀스 하나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별도로 통학로를 확보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리초등학교 상가와 상인들 간 주차 문제로 통학로 확보가기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학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고육지책으로 한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상가하고 도로하고 1m 간격을 띄우는 거예요, 띄어서 주차 공간을 이렇게 금을 그어 놓으면 1m 정도 상가하고 주차하고 1m 폭이 있으니까 그게 어린이 통학로 확보가 되지 않겠나 차를 상가에서 1m 정도 떨어져서 주차하게 끔 주차 라인을 만들어 주면 차가 하나의 주차 가드레일이 되면서 어린이 통학로가 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제가 제안을 해 보는데요, 검토하셔서 통학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업하고 계시는 분들 생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가 앞에 주차를 하고 주택가에서 차라리 할 바에는 주차 폭을 넓혀서 어린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그게 주차 가드레일로 해서 차로 주차 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 1m 정도 폭 안에 어린이들이 등교할 수 있는 등교길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오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답변 들으시고.

예.

가맹 단체가. 그 중에 가맹단체 이사나 운영위원들 중에서 공인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시장님께서는 구리시 관내에 뭐 청소년 수년관이나 회관이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문화체육시설에 강사 채용을 할 때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강사들이나 지도자들이 구리시를 대표해서 시민들과 함께 지도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와서 구리시를 널리 떨치는데 돌아오면 그 지도자들이나 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에는 다 보면 타지역 사람들이 우선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그냥 거저 쉽게 소리 내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구리시 가맹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운영위원이나 이사 분들이 공인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사 분들이 계시면 구리시 관내 모든 체육문화프로그램에 채용해 줄 수 있는 생각이나 의향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꼭 좀 경영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숙천 물놀이장 바닥 우레탄 제작은 시장님? 5억 5,000 들었습니다. 4년이 경과되면서 다시 새로 시설을 해야 될 정도로 예산 낭비가 됐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정도 파손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예, 바닥이 다 들려 가지고 이게 물이 담으면 세면서 애들 발이 다칠 정도로 이렇게 벗겨지고 또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가 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4년이면 수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다시 기초 공사를 할 정도로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았겠나.

경우에는 지금 현 수택2동을 제2 수택2동 사무소로 쓰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상2층인데 시장님? 엘리베이터나 이런 설계는 되어 있나요?

설계 계획은 있으신가요?

2층만 되어 있는데.

81면이라는 주차 확정되어 있는데 설계도면 없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시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요.

81면에 대한 주차 대수가 주택이 밀집된 과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그럼 시장께서는 다음···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네. 진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건원초교의 통학로와 사각지대에 주차를 많이 해서 사각지대가 생겨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거기도 주차시설이 없어서 아무리 차를 세우지 말라고 그래도 학교 통학로에 차를 막 큰 트럭을 세우니까 아이들이 그 차가 보이지 않고 어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는데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장이 거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원초교 주변에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혹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타운이 만약에 B지역이 됐다고 그래도 뭐 한 20년씩 걸리는 일이라 아이들 학생 통학로와 주차장과 뉴타운과는 별개의 문제 같아요. 저는 지금 늘 제가 좋아하는 게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만든 사례가 서울시에 몇 군데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학교하고 그 지역하고 이렇게만 잘 한다면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을 해서 길을 내듯이 그렇게 주차장을 지하로 내면 학교에 수익 사업도 되고 그 주변 분들은 주차를 해서 좋고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그럼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학생 학부모만이 아니 마을 공동체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협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2011년 구리 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구리 혁신공동체가 각 시민단체와 함께 출발하였는데 현실은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아시나요? 지금은 학부형과 학생들 위주로 하지 시민단체들은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 혁신교육지구 마지막 5년 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체 평가는 해 보셨나요? 본 의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2016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2단계라 생각하면 구리 혁신교육 공동체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학생의 창의 체험활동 중학생 진로체험 고등학생 진학진로 상담 지원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구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수련 등과 시민의 교육기구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구리 혁신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명품 평생교육도시로 더욱 희망찬 미래 교육을 위하여 답변하신 내용과 더불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실천해 주셨으면 하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청소년들이 지금 남자 청소년 애들이 겨울이면 추우니까 저희 한진그랑빌 부근에 LPG 충전소 이전한 그곳도 들락거리고 빈집도 들락거리고 그리고 애들이 흡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여자 청소년 쉼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실 때 함께 하시지 왜 남자 청소년 쉼터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하루속히 지금 계획만 있지 세부 계획은 없으시죠?

밝은 사회를 위해서 청소년 쉼터가 건립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그럼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폐정수장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처음에 매각을 의회에 의결을 물었을 때 우리는 2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거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일반회계는 돈이 없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는 걸 일반회계로 옮겨서 이렇게 매각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2종 주거 환경을 1종으로 묶어 버렸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우선 겁을 먹고 많이 안 오는 바람에 지금 3번 유찰돼서 네 번째 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번 유찰될 때마다 10% 20%씩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예상외로 훨씬 적은 금액으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그 땅을 팔아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그렇게 급하게 어디 쓰려고 이렇게 매각한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쓸데가 많으니까 두루두루 쓸 모양인데 그렇게 가격이 다운 되다 보니까 한 158억 받아 봐야 100억은 다시 상수도 특별회계로 이관을 시켜 주면 한 58억밖에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데 굳이 이 땅을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팔았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들고 또 이 땅을 팔아서 그 자리에 공동주택 개발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짓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볼 때는 그 땅을 폐정수장으로 두기 보다는 공동주택 개발계획을 위해서 팔았는데 그 곳에 공동주택 개발을 한다면정말 말 그대로 학교를 건립하는데는 정말 어떤 순쉬운 방법인지 학교 건립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아직 확실한 게 없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한진그랑빌 동인2초교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여러 번 하였고 주민들의 염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LPG 충전소 부지도 여기 나온 것처럼 공동주택 개발을 같이 해서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인건비 부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까 센터장님들이 바쁜 시간에도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열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아마 시장님께 호소드리러 오셨나봐요, 우리 나와 있기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4,500원 급식비가 지원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돈으로 조리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많이 힘들 답니다.

그것도 잘 좀 유도해 주시고요.

보건소 한방 불임 클리닉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수원이나 이런데서는 활성화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방 불임 클리닉으로 성공 사례가 높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아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중국산 마무 들어오는데 정말 위험한 거 너무 많아요 우리 어른들은 조금 농약이 섞였다든지 어떤 그런 보관 상태를 오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서 오는데 좀 먹더라도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런 평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다 죽어갈 때 나와도 괜찮은데 우리 크는 아이들 지금 먹으면 20년 후에 한참 청소년기에 자라날 때 그런 음식물 잘못 먹은 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국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에 대해서 지금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적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화훼 농장이나 농업에 대한 작업장 그런 게 아주 아이들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참 좋은 치료 효과라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 농장이나 그런 어떤 농업에 필요한 그런 작업을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거양득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동인2초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창동 103-4번지 기존에 학교 부지로 되어 있었죠? 인창동 103-4번지. 그런데 지금 학교부지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확보 예정지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4학급 이하가 14개 학교 중에서도 지금 10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10개 학교가.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 불신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적인 특수 여건도 고려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시장님께 아까도 생각드렸지만 가능하면 확고한 이런 확답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두 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이런 부분에서 수 년간에 걸쳐서 학부모들의 그런 숙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광섭의원님 보충질문의 요지 중에서는 동인2초 설립 문제가 과밀학급 문제로 점점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 동인초등학교 정상화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예,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선 8호선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말로 되는 것이냐 기본노선 예타노선 적합노선 어디로 가느냐 했는데 금년 3월에 아마 노선이 확정이 됐죠, 시장님?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7년 간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미국에 수 없이 다녀 오시고 외자 유치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리킹 오럴허샤이저 유명한 분들도 내년 초에 와서 투자 발표를 한다는 그런 언론보도 가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첫 관문은 그린벨트 해제인 것 같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의제에 상정되었다 부결이 되었고 7월 3일 날 4차 회의가 열렸던 것 같고 그로부터 한 5개월 후인 지난 11월 27일 날 회의가 열렸죠?

시민들이 이번에는 해제 될 거라고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검토가 떨어졌어요. 뒤에 들리는 얘기는 환경영향평가 등급과 관련돼서 위원간 이견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감하시다면··· ···.

계획이 있다면 의원님 일곱 분과 함께 충분히 정보를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차제에 차후에 금년 말이 12월 오늘 이 2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에 재상정 기대를 걸어도 됩니까?

몇 %나 있습니까?

예, 12월 달이 넘어가면 내년 3월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2월 11일이나 18일 두 번의 기회를 꼭 쟁취해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디자인 관련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차 중도위까지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부결되어서 재심의로 들어 갔는데 재심의라는 것은 5차 중도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6차로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넘어 가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 가장 지금 문제로 나온 건 서울시가 반대를 하고 환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속사정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반대를 하고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열 번 백 번도 더 나서서 아마 그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롯데 아울렛도 짓고 또 우리 동네 사소한 조그마한 도로를 내거나 건물을 짓거나 우리 아파트 윗집에서 하수구 공사를 하나 해도 일주일 전부터 공고를 붙여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이렇게 아파트 공사를 하니 시끄럽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조그마한 일 하나에도 그렇게 다들 어떤 민원이 생기는데 10조원에 달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옆 동네에 사는 서울시가 반대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거든요. 그건 그 사람들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20만 시민이 나아갈 길을 발목을 잡을 만큼 비중을 차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못간다고 서울시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나간다는 건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보완 문제나 지금 그 말씀은 하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실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보완 문제를 충족을 했나 여기 한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부가 자꾸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건 1조 2,000억에 대한 어떤 기채 발행하는 거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체성이나 그들의 투명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해소되지 않은 그런 의문점이 있지 않나 그것만 더 확실하게 우리가 정비할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더 방향을 바꾸더라도 정말 그냥 그 사람들이 내라는 서류를 조금씩 조금씩 고쳐서 낼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화끈하게 정말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맥을 잡아서 한번 더 도전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일은 어려워지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번에는 NIAB에 더불어서 외국 투자자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대거 참여를 하고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자꾸 어려워 지는 거 보면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내가 투자를 하겠다 했을 때는 뭔가는 우리는 모든 게 행정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확약서나 뭐 그냥 개발 MOU 이런 거 말고 확약으로 내가 돈을 얼마 하겠다 아니면 국내에서는 신용보증 기금 증서 같은 걸로 투자를 유치했다고 그러면 뭐라도 있는데 이게 외국 투자 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입으로만 어디 가서 그냥 기자회견 한번 하면 그게 투자 유치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외국 투자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좀 있었으면 그걸 빌미로 삼아 우리 중도위가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점을 못 믿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런 게 준비되어 있나요?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시고 추진하신 시장님은 더 애가 타고 속이 타시겠지만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52만평 물량을 토평동 그린벨트에만 다 넣지 않고 만약에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 주었다면 갈매동이나 사노동이나 이런데서 조금씩 나눠 가졌다면 훨씬 더 그린벨트를 빨리 우리가 또 소진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거기서 52만평을 쥐고 있는 바람에 다른데 정말 급한 그린벨트는 한 평도 손을 될 수도 없고 또 거기 토지주들은 7년 동안 그린벨트 풀린다 풀린다 그러면서 7년의 세월이 가고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거래도 못하고 토평동 그린벨트는 말이 그린벨트지 그냥 그린벨트가 아니라는 거죠, 거래가 되고 몇 백 만원씩 다 거래가 되는 땅인데 오히려 월드디자인 때문에 허가거래로 묶어 놓으니까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급해서 죽겠는데도 땅을 못 팔고 이렇게 서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편하고 지치고 막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 뭐가 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염려하는 마음이 사실 큽니다. 이거 안 되서 저희들에게 좋은 일이 뭐겠어요, 저희들도 하루빨리 이 일이 완성되고 잘 돼서 구리시의 어떤 큰 미래상이 그려 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 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서 돌다리도 두들겨 나갈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외국 투자자들 뭐 여러 사람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아 오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의 정말 투명한 정체성 그 어떤 회사 구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약을 정말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두들겨서 이 사업에 필요한 일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디자인 하실 분 계십니까? ··· ···.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뉴타운 사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7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거의 다 해제되고 남은 지역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인창 F구역 분들 오셔서 정말 많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가셨는데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참 답답해요, 이게 시작될 때는 저희가 투명하게 잘 주민들을 위해서 잘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이 오히려 왜 이 좋은 뉴타운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발목을 잡느냐고 오히려 저희를 나무라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재산 경기가 없어지고 또 뉴타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거의 원점으로 돌아 왔는데 이제는 남은 건 열악한 주거 환경과 정말 어떻게 손 댈 수도 없을 만큼 그 원점 상태가 돼서 주민들간에 그런 갈등만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 추진위원회나 그런 설립이 되면서 비용 쓰여진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 이래서 주민들간에 피아는 싸움 갈등만 남은 뉴타운 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할 일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계속 꾸준히 그래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제되면서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시장님께서는 당신네들이 일하다가 해제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고 지금 아주 큰 문제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개선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어떤 마지막 정비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뉴타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도지사의 직권 해제 요건까지 갖춰져서 지금 결과 갖고서 있는데 사실상 그 요건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시장님이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신 분들에 대한 원망적인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구리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시죠?

예, 그렇죠.

지금 F구역이나 D구역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아! 그렇고.

저는 사실 그래요, 인창동에 관련된 선거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로서 주민갈등 부분이 많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해제가 된다면 해제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 그런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셔 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아마 이제 지금··· ···.

갖고 있는 갈등이지만··· ···.

예, 그렇죠.

목적을 달성 했지만 또 그 반대는 또 그 목적에 대한 그런··· ···.

더 주민들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결정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시개발위원회에서 계획하는 부분하고 또 시장님의 입장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된다면 6개월 내지 뭐 1년을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차선을 방법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이 하여튼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추진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의 그런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뉴타운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셨습니까?

예.

예, 그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화자 부의장님과 강광섭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시장님의 답변의 취지로 봐서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을 경우에 어떤 향후 비전 이런 걸 비교 또 검토해 보고 또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안타깝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의견을 검토해 볼 때 시장께서 경기도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구리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향후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해제 절차를 좀 유예 혹은 이렇게 유보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입장을 도에 전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타운은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죠.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수년 전에 그러면 뉴타운 그러면 모든 게 새로워지고 유토피아적 그런 주거 환경으로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아무런 계획이 없다. 멍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아무리 속상해도 적절한 용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역점적으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던 당사자로서 마음 아프실 거라는 건 한층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진 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도 있죠?

조합이 설립돼서 추진되고 있는 곳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지원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하도 속상하시다고 그래서.(하하하)

, 저는 역설적으로 경제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이든 내적이든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개 추진 구역으로 결정된 곳이 정말로 멋지게 잘 추진될 수 있다면 그동안에 혹시나 해제해 달라고 했던 분들도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진행되는 곳이 있죠.

더···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봉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것 같아요.

추진위하고 그 다음에 조합하고 저기 뭐야 추진위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하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 분들의 최종적으로 입장으로 듣고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들이 진정 해제 쪽으로 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도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그냥 시간적으로 도시개발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 유권에 맞춰서 도지사 직권 해제하는 쪽으로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간의 이런 화합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 차원에서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두 당사자 간의 입장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실마리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법 절차만 갖고서는 사실 굉장히 다급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쪽 저쪽 진짜 참여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그런 대답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시 당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시민들과 한번 더 이렇게 대화하는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자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