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지도과 및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배석과 과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쪽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현장단속 7개반 16명과 고정형 CCTV 단속 2개 반 3명 등 총 9개반 19명의 단속인원과 고정형 CCTV 64대, 차량 5대의 장비로 10월말 현재 총 3만 3000건의 단속을 실시하였고 견인 177건, 민원 1만 37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CCTV 단속카메라 2대를 신설하여 1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10월말 현재까지 총 23만 7000건에 12억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 2만 3722건에 8억 24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0.29%입니다. 체납정리 추진실적은 자동차 압류 1만 4280건, 부동산 63명에 732건, 채권압류 50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영 및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실적입니다.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24개소 1345면을 운영하여 23억 7100만 원과 거주자우선주차장 13개동 1900면에서 3억 8100만 원의 수입을 얻어서 총 27억 6000만 원의 운영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담장 허물기 조성사업 실적입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비 70%, 구비 30%로 편성된 총 사업비 3억 835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실시했는데 1억 8700만 원으로 일반주택 12가구 17면과 공동주택 3개 단지 99면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 1345면, 거주자운선주차장 1900면을 점검해서 4390만 원으로 신설 1면, 재도색 828면, 삭선 49면, 번호도색 3397자를 정비하였습니다. 같은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현황입니다. 학교, 교회,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총 104개소 개방대상시설 중 현재까지 11개소 305면을 야간 개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온서울교회 1개소 5면을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현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5600개소 중 412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무단용도변경 17개소, 기능 미유지 28개소 등 45개 건축물을 적발하여 33개소는 시정완료 하였으며 9개소는 위반건축물 등재, 6개소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 상계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상계2동 178-28번지 구유지상 유·무허가 건물 2개동을 철거하고 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지상평면식주차장 10면을 조성하여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계5동 151-2번지 외 2필지에 주차장 10면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실적입니다. 연간단가계약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6200만 원으로 차량진입금지시설 173개, 반사경 47개, 방호울타리 130m, 횡단보도 19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21개소, 재도색 216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적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113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5100만 원으로 노면글씨 재도색 3000㎡, 시인성 미끄럼방지 포장 3개소, 통합표지판 설치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 5개소 등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상초등학교 외 10개 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13명을 파견하여 하교길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00여만 원으로 6개소의 보행자표지판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100여만 원으로 도로표지판 44개소에 대하여 지주정비 및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 자전거도로 약 6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랑로 자전거도로 외 24개소에 대해서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2700㎡, 차선 재도색 310㎡, 자전거보관소 정비 18개소 난간설치 40m, 시설유도봉 설치 54개소 등 자전거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대여소 운영실적입니다. 우리구는 연중무휴로 유인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서울노원, 남부, 북부지역자활센터 4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총 450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5만 3000여대를 대여하였습니다. 대여로 수입은 21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현황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서버에 등록하여 분실과 도난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921대를 등록해서 총 3272대를 현재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교실 운영현황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1일 2시간 주 2회를 실시하는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자전거 타는 방법, 자전거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여 128회 70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어린 교통안전 교육실시 사업입니다. 중계2동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유치원생, 유아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어린이는 1만 3141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치자전거 관리실적입니다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자전거보관소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자전거를 수거하여 자활센터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721대를 수거 매각하여 125만 9000원을 구 금고에 귀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105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정형 CCTV 설치대수가 총 64대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2014년도에 2만 5400건, 맞죠?

예.

그러면 나누기해서 64를 했을 때 월 396건인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64대가 1일 평균 1건이 좀 넘는데 하루 1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2억 8700만 원을 쓴다면 게, 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운영해야 되나 싶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후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불법 주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설치하는 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시는 다수민원 발생지역, 그리고 6차선 이상 도로변에 차량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설치하고 시에서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단속을, 특히 저희가 단속건수가 올해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CCTV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분 후에 이동을 안 하면 그 이후에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의해서 단속건수가 좀 감소한 면도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9시 이전에 주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일 평균 1건이 조금 넘는데 돈을 2억 8700만 원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됩니다마는 CCTV 설치요구는 주민 분들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저희가 불합리다 아니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CCTV가 100만 화소 이상이 얼마에요?

약 2500만 원 정도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나요?

예, 인식합니다. 기능에 따라 약 100미터까지 줌 기능으로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화소 이하일 경우는?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화소가 떨어지면 번호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0만 화소 이상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저희는 설치장소에 대해서 하고 실제적으로 설치하고 그런 기능은 디지털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몇 대 있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과의 협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만 화소 이하도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화소가 아마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64개가 다 1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CCTV가 있어서 불법 주차를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64대가 하루에 1건을 하는데 2억 87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CCTV 64대 중 100만 화소 이하가 몇 대인지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금 많은 지출이 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온천 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계동 서울온천 앞 펜스 관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서울온천 펜스 말씀입니까? 보도펜스 말씀입니까?

중앙선.

중앙선 펜스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많은 주민들이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위험이 따를뿐더러 사건사고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건의 횡단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몇몇 주민들이 가로수에 펜스 대용으로 두 줄을 설치해 놨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에 띠녹지도 좋다고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상가주민이 원하지 않고 상가가 없는 구간에 펜스를 설치하고 상가가 있는 구간은 중앙 노란선 안에 설치하는 것이 상가주민의 의견과 거주 주민들의 요구하는 안전에 대한 의견, 양쪽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러 주민들이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앙선에 펜스를 설치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펜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시 관리도로입니다. 시 관리도로 중앙펜스는 6차선 이하는 저희가 관리하고 6차선 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 관리도로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련 시설물을, 중앙펜스를 설치하는데 이 또한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규제심의가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중앙선에 펜스를 설치하려면 제설작업이나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중앙선에 보호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쪽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관리하는 6m이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하는 게 보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부도로사업소에 설치 건의를 했습니다. 설치기준에 의하면 중앙 차선폭이 펜스 설치하는 폭을 포함해서 최소 50cm를 넘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중앙선이 폭 기준미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불가하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사람이 우선이다’ 그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해서 거리를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힘들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따지고 이러다보면, 그 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주민의 안전이 문제지 이런 추세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주관 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부서의 능력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데 우리 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다른 대안으로는 저희가 보도에 펜스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도에 펜스를 설치하면 인근 상가에서 반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다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앙펜스 말씀입니까?

예, 할 수 있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관련기관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재 협의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공용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한 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공릉동에 보면 예전 북부지원 앞이 예전에는 도로 한 면은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었고 해서 일반통행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지금 양방향으로 그 길을 터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리고 법원부지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안은 텅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 도로는 양방향이 다 아예 차 1대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차가 양쪽에 다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인데 어차피 법원이 이전하면서 주변상가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조금씩 건물 올리면서 조금은 활성화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식당이나 그쪽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예전 법원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원부지 주차장이 24시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24시간 운영하시면서 주변상가나 식당에는 쿠폰제를 도입해서 금액을 조금 싸게 해서 예를 들어서 3시간에 1000원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불법으로 무단주차 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 번 드려보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 법원도로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게 일방도로에서 법원이 이전하면서 양방 통행이 되면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양방통행이 불가해서 주차장을 삭선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삭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대부분 거주자 주차라든지 도로변 주차장을 폐지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아지는데요. 일반주택 분들은 존치를 원하시고 아파트 분들은 그 주변의 차 소음이라든지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지워달라는 그런 상반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그 곳을 지운다고 해서 주차가 안 되느냐 하면 불법주차가 또 다시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삭선민원은 설득에 의해서 아직은 지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24시간 운영에 따른 식당 할인문제는 아마 그게 기존 10분당 500원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30분당 1500원인가 이렇게 해서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할인폭을 조금 조정해서 삭선을 한 후에 오히려 차량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삭선하고 난 후에 그 길이 차량소통이 덜 힘들어졌어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으로 차들을 다 세워요. 삭선한 면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맞은편까지 차를 세우기 때문에 저녁에는 차 1대가 지나다니기 정말 힘들 정도로 그렇게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조금 어떤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보고 평행주차장을 일렬주차선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렬주차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쪽 주변 상가와 식당에서 협조를 안 하면 거기는 불법주차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지역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식당하고 상가주변에 있는 차들을 다른 데에 세울 방법이 없는데 최고의 방법은 아마 법원부지 그쪽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차를 가지신 분들은 법원부지는 식당가와 거리가 있어서 이동거리를 최단거리로 주차하려는 게 있어서 야간에는 저희가 주로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위주로 하다보니까 식당주변은 불법주차가 많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계도 위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뭔가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법원부지와 식당이나 양쪽 상가에 주차장 거리는 걸어서 채 5분 거리가 안 되는 반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것을 서비스공단에 요청하셔서, 사실은 그 안이 야간에 가봤더니 법원부지 주차장이 거의 많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그곳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액을 조금이라도 싸게 받고 식당부지에 월 쿠폰제를 도입해서 판다든지 이런 방안을 하면 우리 구 주차수입도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주변 불법 주차도 없어질 것 같으니까 방안을 한 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든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안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렇게 순조로운 면을 찾아서 구민이 다 잘살고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시설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접니다.

직이 어떻게 되시나요?

토목직입니다.

그러면 교통시설팀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토목직이신가요?

예, 토목직이고 행정직 한 분과 전문직 한 분 있습니다.

전문직 한 분?

예, 교통전문직 한 분.

토목직이 팀장님 포함해서 2명이시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직과 교통전문직이다. 과장님, 기본경비 및 예비비라는 게 뭐에요?

기본경비는 주차단속 인력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62억이나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저희가 총 주차관련 특별회계 수입에서 그해 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가 약 50억 정도 넘습니다.

예비비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주차를 보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약 125억 정도 되는데, 총 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편성을 약 75억 정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 다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경상경비는 아닙니다. 일반주택지역에 부지매입을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을 예비비를 가지고서 추경에 반영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안 왔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처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비비를 세수를 다른 데로 해야지 이렇게 예비비가 발생한다는 것은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죠. 회계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요.

회계처리부분은 제가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특별회계 관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특별회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편성지출 세출예산과 예비비로 구분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다음 예산안 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시설분야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업무보고에 있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와 주차장 조성, 그 다음 보행자 안전표지판, 도로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이런 게 다 교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40 몇 %만 집행을 하셨네요?

지금 집행은 12월에 연가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고 12월까지 집행할……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해서 월 계산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지출된 부분도 있고 지금 다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항상 공공에서 발주하는 금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4/4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 돈 쓸 데 없으니까 다 쓴다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도 안 됩니다. 1/4분기, 4/4분기 나눠서 평등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나머지 11월과 12월 두 달에 60%를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면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평등하게 집행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 얘기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몇 명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현장단속은 16명이고 CCTV에 3명이 있습니다.

요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16명은 계약직공무원이고?

예,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이 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나요?

지금 5년으로 기본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업무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채용하실 때 몇 명 채용하셨어요?

16명입니다.

지금은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도태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예.

근무성적이 다 좋았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성실하게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면도 조금 개선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사적인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시겠지만 5년에 한 번 하시든가 하셔야지,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다 맞는 것인가요?

아마 1년 단위로 업무평가하는 그런 부분은 하다보니까 직무적성이 안 맞는다든지 근무가 좀 태만하다든지 부분을……

가능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근로를 조금 합리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이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체감을 못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노력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다음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지구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제외됩니다.

왜 제외됩니까?

저희가 담장 허물기사업을 하면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투입되는데 재개발 뉴타운을 한다면 건물이 멸실되지 않습니까?

멸실되니까, 멸실이 언제 될지로 모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계정비촉진지역에서 3구역이 해제되었는데 해제된 데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해제된 데는 가능합니다.

내년에 신청하면 가능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4쪽에 6번 보시면 온서울교회 지원금액이 있는데 온서울교회 한 군데만 하셨나요? 아니면 두 군데 하셨나요?

온서울교회만 2000만 원……

2000만 원 아직 집행 안 하셨네요?

집행한 금액입니다.

집행 중에 있다?

이것은 완공됐기 때문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온서울교회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은 남아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온서울교회 5면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물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는 건물주체 소유주가 원칙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이행 조건이 있는데 그게 잘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 때 포장하기 위한 사업비와 도색, 그 다음 주변 CCTV설치까지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더 하셔야지, 물론 5면이니까 면당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용주차장 만드는 데 1면당 5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5면에 하면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례로 따지면 얼마 안 되나 그래도 개방하는지 자기들끼리 그냥 사용하는지 이 정도는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시설물에 공기주입기가 있는데 지금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지금 41개소에 81대 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하는 수동식과 자동식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가격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식 공기주입기는 1대에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수동식은?

수동식은 40만 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사면 2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면 250 만원 자동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1대가 나간 게 전부 수동식이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41개소에 81대가 나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수동식이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동식이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반반씩으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자동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이나 많이는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수요가 적은 데는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노원구에 공동주택단지가 약 250개소가 되는데 수동식이라도 전부 사주려면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합니까?

그 공동주택은 저희가 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큰 도로나 이런 데 하고 그것은 공동주택관리……

그것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한 데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주민들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한 것이고요.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아파트지원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드렸는데 거의 제가 있을 때 아파트단지에서 수요를 받아서 원하는 데는 거의 다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때 9800만 원정도 들어갔는데 개당 30만 원 가까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해 주고 나니까 일부 미설치된 아파트에서 괜찮으니까 우리도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추가적으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치자전거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든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해서 처분하고 있는데 이 법적근거 뭐예요?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게 법률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방치자전거 수거해서 처분하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강제성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네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때,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방치되어 있으니까 처리를 부탁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방치자전거 발생확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적발이나 주기, 발견은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죠.

저희가 특히 겨울에는 자전거를 많이 안타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는 3~4월 사이에 대대적으로 다 돕니다. 역세권이나 자전거를 많이 세워놓는 데를 가서 저희가 이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방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철자 따라서 시간 지난 다음에는 이 방치자전거를 저희 노원구에 있는 자활센터 세 군데에서 같이 실어서, 그분들이 이 방치자전거를 가지고 재생자전거를 만들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묻냐면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도시 중에 중국산 자전거가 싼 게 많이 들어와서 이 또한 미관을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동네 가는 곳마다, 골목마다,면 아니면 역사마다 자전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방치자전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강력히 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례라도 만들까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팀장이 더 필요하시다면 더 노력 열심히 하셔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자전거는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적근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청인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에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열위원입니다. 연일 감사가 지속되는데 허철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담장 허물기사업을 하셨는데 일반주택이 면당 약 700여만 원, 공동주택은 약 64만 원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노원구는 담장 허물기사업을 점잖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예를 들면 은평구라든가 약간의 산동네가 있는 데는 아주 좁은 골목도로에 집 앞 공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도로가 약간 포함되는 주차공간들을 많이 확보해 놨더라고요. 우리 노원구는 여기 보고된 내용을 보면 아마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헐어서 차가 댈 수 있는 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을 헐어서 주차가가 가능 할 때, 차량진입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만 이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예를 들면 일반주택들 얘기죠. 앞에 담장을 헐었을 때 예를 들면 그 집안에 터가 약 80%되고 인접해 있는 도로가 10~20% 들어갈 데도 아주 골목들을 정비해 놓으니까 과거에 차 1대도 못 대던 곳도 상당수 차도 댈 수 있고 보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서, 제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은평구나 산동네를 일부 둘러봤어요. 물론 노원구는 그런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지원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여건도 만들어주는 게, 정책개발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좋은 게 된다면 저희가 한 번 은평구에 현장 확인을 가고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야간개방은 아주 잘하신 사업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요즘에 보면 야간도 중요합니다만 주간에도 교회라든가 일부 낮에 사용하지 않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으셔서, 바쁘시겠습니다만 발굴하셔서 설득해서 주간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많은 곳을 확보해 달라. 어디라고 특정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교회 같은 데 차량 5~6대 댈 수 있는데도 막아놓은 곳도 있고. 어차피 자기네들 사용할 때야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겠으나 설득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너무 주문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노력하셔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7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조금 물건을 방치하는 것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 일부 택시회사도 있고 그런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있었나요?

주로 단속된 실적을 보면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를 창고로 쓴다든가 아니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를 더 확장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미유지 되는 그런 단속유형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쓴다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로 일반주택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부설주차장은 택시회사가 주차장 할 정도로 규모가 큰 데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예수사랑교회 맞은편에 지하 건물 GS.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주차장관리팀장 전일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너편에 GS마트 거기가 주차 전용건축물이거든요. 거기가 약 70%는 주차를 해야 되고 나머지 30%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는 택시 주차장은 영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 회사에서 들어와서 작년에 여러 번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법 위반으로 고발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소를 했나봅니다. 거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게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검사들도 그것을 잘 몰라서 몇 번 질문하고 해서 법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지금은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아마 500만 원인가 벌금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주변에 조그만 상가들이 자기네 차들도 대야 하는데 택시회사가 있어서……

민원 들어와서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발하러 가서 고발조치했습니다.

고발조치는 했고 항소 중이시다?

예.

그렇다 해도 어찌됐던 주변상가들이 좀 시끄러워요. 아무튼 택시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일반 손님들이 못 들어온다.

계속 가중처벌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결되어야 다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법조인과 변호사 조언도 받고 해서 질질 끌면 여러 번 할 거 한 번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관내 통학로에 보도가 미확보 된 곳이 있습니까?

보도가 미확보 된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통학로에 대해서는 보도를 설치하고자 해도 얼마 전에 상계‧공릉지역 교통체계 개편 운영을 통해서 어린이통학로를 중심으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러다 보면 통학로에 보면 보통 도로가 좁습니다.

생활권 도로라고 하죠?

예, 일방통행 지정이 필요한데 그 보도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된 거주자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의 삭선이 필요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저희가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런 반대적인 게 없는 데만 우선적으로 상계동의 노일초등학교에 보도 조성공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좀 더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주민동의를 받아서 경찰서에 요청해서 거기서 교통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돼야만 저희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열악한 생활권 도로에 안전교통대책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 보면 보행자 교통사고 중에서 13m미만 도로의 사고비율이 74.6%나 돼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예요.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법 개정을 제안해서 생활권 도로의 보행자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일방통행이 그런 규정 때문에 힘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를 하셔서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법 개정사항을……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노원구의 보행환경 교통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이 차량위주에서 보행자위주로 바뀌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교통심의도 물론 절차상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에 따라 지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민 설득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가게라든지 통행에 따른 불편이라든지, 또 주차에 따른 불편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의사가 강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

예, 일단 그게 금방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까지 하고 방향과 대안에 대한 분석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혜택이라든가 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설계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때 연촌초등학교에 청장님과 같이 현장방문 가셨죠?

예.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거기 경계석을 높이는 것은 도로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진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U자형 볼라드라는 게 뭐죠? 연결시키는 건가요?

뒤끝으로 이렇게 해서 구간 별로……

구간 구간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네가 마을이 오래전에 형성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학로와 관련해서 주차장 허가사항을 보니까 거의 허가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삼거리 쪽 초입부분에 한 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주차장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보도를 거의 2/3이상 차지하게 돼요. 거기는 언제 주차장 허가를 내줬어요?

주차장 허가가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할 때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확보해야 될 법적의무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주차면수라고 하기에는, 주차장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주차구획선도 없고 그냥 일반 조그만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다닐 때가 없어요. 차도로 다니게 되고 그쪽 길로 쭉 연결시켜서 빌라로 들어가는 차량진출로라든가 불법 주정차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 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거기가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같이 현장을 본 이후에 관련 건축물을 방문해서 협조를 구한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불법주차 단속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관내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교통사고가 오전보다 오후에,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아무래도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차량출입이 많지 않아서 사고발생이 안 되는데 오후에는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오후에는 녹색어머니도 없고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주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린이다 보니까 주의가 소홀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나 어른들이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위원님, 그게 앞서 업무보고상 말씀드린 ‘교통안전지도사’라고, 등굣길에는 앞서 말씀하신대로 보통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교길 활동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몇 개 학교에 13명의 어머님들로 해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로 20개 학교에 스물 여덟 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약 35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시설개선이나 보호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5월에 연촌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공릉동 방향에서 큰길 정문 쪽 같아요?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정문만하시고 후문은 안 하셨어요?

제가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담당주임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파악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후문도 했으면 좋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료 파악이……

예, 됐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주시고요. 어쨌든 시급히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고 내년도 개학하기 전에 반드시 조치를 완료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촌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통학로와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보도확보가 안된 데는 교통대책이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어린이통학로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5일째 하고 있는데 역대 어느 위원회보다, 특히 역대 도시환경위원회와 비교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너무 성실하시고 각자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한 분도 이탈 없이 이렇게 충실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뿌듯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도 일상 생활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으신데, 또 잘한 일도 굉장히 많으시고 우리 행감의 속성상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게 업무에 충실히 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요.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덧붙여서 우리가 통학로와 관련된 조례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덧붙여서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 대책도 같이 포함시켜주셨으면 바라고요. 도로안전이나 부속물 개선사항 이런 것들도 같이, CCTV나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특히 공사하는 현장의 통학로 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앞서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신 5분 예고제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좀 무리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 과태료나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홍보와 계도하는 위주로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 홍보 좀 강화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지역경제나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점심시간 이용자들에 대한 편리, 그분들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 지원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탄력 있게 원활하게 운영을 잘 하셔서 그런 것들도 홍보와 계도하셔서 적극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시설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전거 시설부분에 재도색 부분이 있어요. 재도색이 있는데 인도에 어느 날 ‘자전거길’이라고 도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편안하게 걷는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길로 표시가 되어 있다. 우리 노원구는 인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도 없느냐고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예전에 자전거활성화 이용에 관한 조례인가 법에 그런 게 그렇게 지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워져서 다시 재도색을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잘못된 제도나 주민들을 위협하는 이런 제도들은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인도에, 그게 시행된 지가 한 5년 넘었나요? 6~7년 됐나요? 인도에 자전거도로……

전체적으로 연결한다고 한 게 그 기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게 언제였어요?

그때 당시 제가 시행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꽤 오래되었는데 제일 먼저 아마 자전거도로를 2008년도인가 그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구획하기를 차도변에, 도로변에 자동차 도로를 선회하고 다른 도색, 재포장 도색해서 그 전에는 보도상 일부 구간을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선으로 확보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확보한 자전거도로가 도색된 부분이 낡아서 아마 저희가 재도색을 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보행에 위험요소가 돼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도색을 일단 했는데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주민 민원의 소지가 되는 그런 잘못된, 저는 그 당시 오래된 그런 제도들을 굳이 거기에 또 재도색을 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께서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삭선이 지워지거나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선명하게 그어놨는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도로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는 또 애매하잖아요? 어때요?

지우기는 좀……

낡기를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자전거도로가 서울시에서 연결선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부분을 지우기는 좀 그렇고 만약 재도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일단 주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안전하게 걸을 권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서 ‘방호울타리’라고 하는데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철재난간, 방호울타리 그것을 설치하는 주된 요인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주된 요인이 보행자 안전 보호입니다. 그 다음 무단횡단 방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된 것입니다.

보행자 보호인데 특별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부분이나 이런 경우는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게 굉장히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구민이 무슨 짐승이냐, 우리가 짐승을 우리로 모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고 거리를 유심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저게 필요한 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학교주변은 불가피한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어린이 보행자 보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행자 보호가 위험한 경우는 차도에서 차가 인도로 뛰어드는 경우, 그런 경우를 고려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드문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난간을 설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무단횡단 부분인데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난간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게 방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단횡단 방지위한 방법으로 난간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효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아니어도 무단횡단 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고요. 그래서 딱히 그것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당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게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꼭 그 방법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오히려 위험요소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상가를 간다, 택시가 서서 택시에서 승객이 내려서 인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애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은행사거리 같은 데는 끝까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리고 상가에 뭐 하나 사러간다면 차도로 한 10m든 5m든 계속 걸어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철재난간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 들고 다니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미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설치된 도로와 그게 없는 도로는 일단 기분이 너무너무 달라요. 걸어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굉장히 다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너무 자리를 이탈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리드를 하셔야지 중점적인 것을 위원장님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리를 이탈하고 계십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과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정리해서 끝내십시오. (장내소란)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장님.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주연숙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회의진행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아니, 감사중지를 하지 마시고 이 과를 끝내고 하시라니까요.

아니요. 이것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 좀 하십시오.

그래서 난간이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잠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느냐는 제 의견에 대해서.

중앙분리펜스라든지 보도펜스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일반도로는 토목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미관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앞서 무단횡단이라든지 도로 폭이 좀 좁아서 보행하는 순간에 차도로 보행자 이탈 그런 위험지역이 있는 데는 보도에 안전펜스를 설치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필요성과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 주시고 이게 좀 남발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자제해야 되고 주민동의를, 그런 모든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수요조사, 그리고 그분들의 동의를 득해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남발됨이 없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감사속개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속개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은 1일 평균 약 126톤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그 중 생활쓰레기 98톤과 사업장 쓰레기 3톤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입 제한폐기물 12.39톤은 대형업체인 (주)디에스이앤이를 통해 소각처리하고 가내수공업과 연탄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가전제품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를 통해 배출하고 있으며, 소형가전제품은 서울시 자원순환센터를 이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사항입니다. 가정·영업용, 사업장용, 특수규격, 공공용 등 4개종 13개 종류의 종량제규격봉투를 933만 1000매를 제작해서 봉투판매소 564개소에 공급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자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청소관리는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는 4개 대형업체에서 인력 101명 차량 56대로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인력 43명과 차량 14대를 이용해서 구청에서 직접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관리를 위해 집중관리지역 40개소와 상습 무단투기지역 105개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12대를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안내판 550개를 설치하였고 무단투기 과태료 278건에 1368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가로청소 관리실적입니다. 우리구 가로청소 구간은 총 349.8km로써 환경미화원 92명, 운전원 8명, 차량 16대, 수하차 100대를 이용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스티커형 용기종량제 형식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은 단지별 용기로, 단독주택은 세대별 용기로 전면 시행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RFID 세대별 종량기기 시범사업 추진은 공동주택 7개 단지 2065세대를 대상으로 현재 35대를 시범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전년도 대비 약 25%의 감량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지원은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는 매월 1500원, 임대아파트는 매월 750원을 지급하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는 매월 12ℓ의 납부필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지급은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우광을 비롯한 총 6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까지 26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는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배출량이 많은 기간을 설정해서 공동주택 중 39개 아파트단지별로 경진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공5단지 아파트 외 9개 단지에 대해서 14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대책협의회 운영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정책제안, 기타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 부구청장과 외부위원 중 한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사업은 중계4동 새마을부녀회, 통장단, 청구EM 등이 참여하는 지렁이 키우기 사업을 중계4동 453-1번지 일대 텃밭에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6강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지원사업으로 우리구 임대아파트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세척차량과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외부세척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은 150세대 당 1개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단독주택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입자에게 3ℓ용기 1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 공동주택은 95개소에 633개, 단독주택은 35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 실적은 상계동 소재 전용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1회 순회 수거를 통해 폐형광등 42만 6000여 개, 폐건전지 약 2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주택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10월말까지 2338톤, 반입수수료 1억 1349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사항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생활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 및 주민 638명을 대상으로 재활용선별장과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는 버스투어를 2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사항입니다. 10월말까지 재활용센터1·2관의 수집량은 1만 1000여건으로 판매량은 7730건, 판매액은 5억 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색장터 되살림의 기부량은 1만 9000여건으로써 판매건수 1만 5600여건 판매액은 61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 관리실적은 2개의 대행업체가 10월말 현재 총 1만 1544개소 중 9112개소를 청소해서 현재 청소율은 약 79%이며, 청소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및 촉구서 발송을 통해서 청소 미이행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및 개선사항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총 66개소에 대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는 물론 각종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 공중화장실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상계교 옆 둔치에 화장실이 있는데 94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및 청소차고지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청소차량․장비 52대에 대한 안정적인 유류공급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서 958만 6000원의 사업비로 120건의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고지 내 노후 된 정비원 대기실 컨테이너 하우스 2개동에 대해 1346만 3000원의 사업비로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청소차고지 청결도 향상을 위해 매월 1회 물청소 및 기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차고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연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제일 힘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 권경숙 과장님, 그리고 김진일 팀장님,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현장으로 달음질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에 2013년도 6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개월까지 상계3·4동에서 3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시범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재활용정거장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주목적이 자원순환을 통해서 처리비용을 줄인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 동네를 깨끗이 하는 것, 동네에서 폐지수집하시는 분들 보조해 주는 그런 게 목적이어서 이번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여기의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도 하고 해서 재활용이 잘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아파트만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에 재활용정거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재활용 실적도 늘어나고 동네도 깨끗해지고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계3·4동의 몇 개소를 6개월 동안 운영했습니까?

34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소 중에 2개소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요?

2013년도에 6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맞죠?

예, 그렇게 34개소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개소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가보니까 10개 중에 8개가 운영되지 않았고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곳은 방문연락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 2개소의 재활용정거장마저도 재활용정거장을 거치는 것이 아닌 집에서 수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곳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2013년도 말씀인가요?

2013년도 6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들과 거의 매주 현장에 나갔었는데요. 12월까지 저희들이 순찰을 34개소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5개 지역으로 나눠서 7개 내지 8개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눠서 요일별로 운영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재활용품 배출량도 확인하고 에코그린이라는 업체가 요일별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 가 없는 사항일 텐데요. 제가 그때는 계속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확인했는데, 그렇다 치고 수거를 1일에 몇 번 합니까?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했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돌면서 수거를 해갔기 때문에 10개소 되고 이런 지역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12시까지도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1회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요일별로 매일 들어오죠. 그 지역 해당요일에, 월요일은 1구역, 화요일은 2구역, 수요일은 3구역 해서 에코그린에서 구역별로 매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봐도 한 번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지역별로는 주 1회입니다. 그 에코그린에서 구역별로 수거하러 매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거해서 그것을 많이……

종류별로 그 비용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직접 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셨나요?

폐지를 수집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신 것으로……

그것은 제가 상계3·4동에 같이 나가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집하시는 분들이 없는 구역은 통장님이 하셨습니다. 직접 나가서 확인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그랬고 앞으로 2015년도에 계획이 있던데요.

지금 2014년도에 11월 17일부터 다시……

시행을 했어요?

예, 작년도에 중단했다가 서울시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자고 해서 작년에 비용이 중단된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중단했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초에 한다고 다시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작년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행했습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10만 원이고 올해도 10만 원으로 똑같은 거예요?

예,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1월 17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죠?

그게 하계1동, 중계동은 안 들어가고 상계3·4동해야 상계5동입니다.

그러면 5개 동인가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3500만 원에 하셨는데 이번에는 얼마?

이것은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치대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거치대 구입비가 늘어나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35개 했는데 이번에 60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동네가 깨끗해지고 그런 것에는 보람이 있었는데 시간대를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게하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 사시는 데서는 불편함이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입이 조금 더 많았으면 저희들이 계속했을 텐데 일단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20만 원은, 시에서 지원금이 2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시킬 수가 있는데 약 10만 원이 안 나와서, 평균적으로 약 8만 6000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10만 원 나오고 나머지 재활용 모은 것과 수합해서 이득이 약 2만 원으로 해서 월 수입이 11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18만 6000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한 것을 보니까 효과를 못본 것 같아요. 2차도 시행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소요소에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에 대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재활용품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재활용정거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 사업이지만 구에서 주민들에게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비춰보면 재활용 관련 자판기가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자판기에 재활용품을 넣으면 바로 현금이 나와 돈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똑같이 시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사한 방법으로 벤치마킹 했을 경우 더 효과적일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거할 수 있고 운영자의 수입도 늘어나고 그 늘어난 수입들이 또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저희들이 봐도 좋은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안 그래도 홍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아직 정착이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라도 일반주택가 상계3‧4‧5동, 하계1동, 상계1동 지역에 통장단 협의회라든가 직능단체를 통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만큼은 못해도 일반주택도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하는 방법도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보고 홍보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 폐기물처리업체 제가 지난 임시회 때 현장을 한 번 갔는데요. 거기 말고도 여섯 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총 여섯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간 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서 닭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구청에서 여섯 군데와 계약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료로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 퇴비화 하는 곳이 한 군데, 그다음 퇴비와 사료를 병합해서 하는 곳이 한 군데로 해서 총 여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여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사료화 하는 겁니까?

예, 사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밖에 못 가봐서 다른 업체의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데 시설이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시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연천, 양주, 포천 이런 데 현재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처음 가봐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아직 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돼서 그러는 것인지 주변 환경도 그렇고 기계 상태도 그렇고 약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처리공정을 보니까 처음에 수집해서 내려놓은 다음에 선별하는데 선별하는 구간이 한 30~40cm로 두 분이서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쓰레기 말고 다른 쓰레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위험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하는데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업체 말로는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그냥 들어가서 분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실 것 같더라고요.

현재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우리 노원구에서 나가는 음식물쓰레기는 봉투째로 투입하지 않고 봉투를 분리해서 투입하고 있고 해서 질로 보면 우리 노원구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좋다고 업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와 비교해서 좋기는 한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건전지도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쓰레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과연 100% 다 걸러낼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어쨌든 그것으로 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닭 사료로 사용하고 그 닭을 업체에서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사람이 또 먹고, 지난번 회의 때 한 번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못해 보셨나요?

예,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과정 중에는 소독이나 멸균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한 번 검사를 해보려고요. 검사의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바빠서,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먹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 왔느냐’ 그럴 때 ‘노원구 쓰레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노원구에서 예산 들여서 처리비용을 지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면 닭에서 나온 계란이 노른자가 색깔도 다르데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그것은 분석을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구청차원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관련해서 지금 노원구 실태가 어떤가요?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절이 됐나요?

무단투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도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올해 내년은 무단투기 없애는 그런 기간으로 정해서 특별히 해보라고 지시도 하셨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도 하는데 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숨어서 단속도 못하게 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간제공무원 두 사람을 현재 내일모레 면접을 하는데요. 두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을 이용해서 매일 저녁 7시나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에 풀로 가동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나가든가 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가 100% 근절은 안 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무단투기지역이 노원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단지는 그나마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하니까 덜한데 주택가가 많죠?

그렇습니다. 주로 주택가 상계2‧3‧4‧5동, 특히 상계2동과 5동 지역은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참 어렵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처리하면 그것은 소각장으로 갈 수도 없고 해서 특별히 다른 데로 보내서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노원구 관내 일반주택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우리 노원구는 아직 지저분하다, 우리 동네는 지저분하다’ 이런 포기 상태에요. 말은 못하고 얘기해도 근절이 안 되고 하니까 주거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가 아니라 항상 쓰레기가 주변에 널브러져 있고 그런 상태라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 동안 그런 적이 없으셨죠?

그 외에도 청장님도 계속 순찰을 도시고 나가시면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쓰레기가 많이 무단투기 되고 뒷골목이 지저분하다고 청장님 말씀이 계셔서 지난 10월부터 청소원들이 있을데 일단 오전에 다 끝내고 오후에는 지정된 동사무소로 가서 동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뒷골목을 청소하라고 해서 일반주택가 지역 1개 동에 2명씩 배치해서 일반 가로청소와 일반청소는 청소원들이 별도로 하고 해당 동에 나가서 뒷골목 청소를 하는 그런 제도까지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가을철 돼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이 기간 동안은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낙엽 청소가 다 끝나면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뒷골목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된 것도 그때그때 수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도 수고스럽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깨끗한 거리를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나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무단투기 대대적인 근절대책, 그런 지역 전체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현수막도 많이 설치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불법투기 감시원을 일정기간 시간제로 해서 감시원을, 지금 두 분이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 번 하셔서, 크게 다시 한 번 우리 구민들이나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어떤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 여론화 시켜서 주민들이 덜 버릴 수 있도록,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계도해 나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이물질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 강동구에서 음식물 폐기물 교차처리 방안 제안 들어온 게 있었죠?

재활용팀장 김재훈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서 크게 득실이, 향후 전개될 것으로 봐서 크게 득이 안 되겠다고 해서 추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안한 이유가 설비액이 초기에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강동에서는 톤당 9만 원이죠? 9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옮기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검토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옮기는 게 아니고 지하에 다시 그냥 그 자리에서 재설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다음 음페수가 문제인데 우리는 이 음폐수가 음식물쓰레기의 60~70%가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음식물처리업체에다 다 맡기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음폐수 분리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다른 데 용역을 주든지 하고 나머지는 사료화하고 이렇게 처리해서 활용하는데 음폐수 소각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지만 음폐수 새로운 기술들이, 환경부가 인증하는 그런 친환경 소각기술이 개발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기존에 못했던 다이옥신 문제나 이런 게 해결됐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월 31일까지 업체들과 용역이 끝나면 다시 가격협상을 해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12월 말까지는 6개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개 업체를 더 플러스시켜서 신규업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입니다. 어제와 그제 7개 업체의 계약을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단가보다 업체별로 보면 5000~7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10만 5000원~10만 7000원 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다운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면 한 3억 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청장님께서 많이 주지 말고 최대한 다운시켜 보라고 해서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관련돼서 보고 받으면서 1만 원 정도 다운시키도록 부탁을 드린 적 있는데 1만 원까지는 무리였나 봐요?

1만 원 가지고 재촉을 했는데 저희도 조금 양보하고 그쪽에서도 양보해서 5000~60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서로 타협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타협은 잘하신 거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약 3억 정도 절감되겠는데 사실은 강동구 수준으로 우리가 맞춘다면 우리가 강동으로 보내고 음폐수 신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그것을 처리한다고 하면 약 6억 정도 더 절감될 요소가 발생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올해는 이렇게 계약하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강동에서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가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추가 3억 정도 절감요인이 있다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여도 그리고 다이옥신문제가 친환경 기술로 인해서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재검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불연성폐기물 처리비용 단가계약 최근 5년 것을 자료요구 해서 보고 있는데요. 2010~2014년까지의 자료만 보면 2010년에는 약 8억 정도 들어가던 게 2014년 올해는 5억 43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불연성폐기물이 굉장히 줄었어요. 금액이 3억 가까이 다운됐으니까, 그런데 그 반면 이것은 우리 쓰레기가 줄었다기보다는 계약단가가, 사실은 2010년 정도에는 이 불연성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2014년 올해 들어오면서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업체들이 조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약단가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2010년에는 15만 8000원 정도 하던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만 8000원 정도로 계약단가가 떨어졌거든요. 이것으로 보면 저희 폐기물이 많이 줄었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올해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디에스이앤이 계약이 처음 금액이 3억 6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 포함해서 5억 4300만 원이 됐는데 추경이 한 1억 7500만 원이 됐다는 소리인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예, 물론 쓰레기가 얼마나 늘어날지 줄어들지 저희가 앉아서 판단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얼마나 나올지 확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7500만 원 정도 늘었으면 쓰레기양이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저한 혹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계근을 하면서 계근양을 업체에서 속였다든지, 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 업체가 오산에서 와요. 오산에서 서울까지 물류비가 있는데 금액이 11만 8000원이면 오산까지의 거리에 있는 업체는 이게 참 힘든 금액입니다.

계근은 공릉 집하장에도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한 번 계근하고 다시 업체에 들어가서 계근을 하는 이중계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공릉동 집하장에 계근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을 하시는 업체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계근을 위해서, 공릉동 집하장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업체가 직접 들어와서 집게로 다 집어서 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하장에서 실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체를 나중에 불시에 한 번 가보세요. 정말 이만한 돌덩이가 쓰레기차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직원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집하장도 그만큼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전에 2013년도에 ‘뉴그린’이라는 업체는 평택에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산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계약할 때도 물론 전자공개입찰인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조건을 붙여서 업체의 점수를 매길 때 인근거리 제한을 둬서 가까운 거리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하다보면 그런 게 조금 예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울과 경기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가 저희 노원 같은 경우는 양주와 남양주에 쪽에 사실은 이런 처리시설이 많이……

계약법에 그렇게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예, 계약법에 지역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군 단위로, 경기도와 서울시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점수고가를 매길 때 그게 관련이 없나요?

아니, 공개입찰할 때 계약법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시구단위로는 못하게 되어 있고 시도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9쪽 16번에 자원학교 체험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이 자원순환체험학교를 운영하면 체험학교에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자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학교와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조정해서 주1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왔을 때는 전체 구청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 앞에 가서 태워서 갑니다.

각 학교 앞으로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 공릉동 집하장 폐기물 관련 자료인데요. 이게 최근 5년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것 한 장이 왔어요. A4용지로 한 장이 왔는데 2011년과 2012년에는 재활용을 하나도 돈을 받지 않고 거의 무상으로 해서 평화자원에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조금씩 받았는데 이 단가가 고철 같은 경우는 올해를 얘기하겠습니다. 고철 같은 경우 ㎏당 160원, 양은 ㎏에 1000원, 알루미늄 ㎏에 1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단가가 지금 시세와는 맞지 않는 단가 같습니다. 이것 좀 한 번 확인하셔 보시고요. 고철 단가나 이것, 계약책정을, 단가체계를 다시 조금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폐 매트리스가 저희가 보니까 지금 6500개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쪽에 6500개로 나와 있는데 사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분리하면 자원입니다. 폐 매트리스 보니까 그냥 태주산업에 아무 처리비용 받지 않고 6500개가 가고 있는데 혹시 저희 구에 일자리창출 문제도 있고 한데 공공근로를 조금 투입해서 폐 매트리스를 분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리해서 저희가 남는 것은 없을망정 예를 들어서 2명 투입해서 2명 인건비만 나오면 저희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트리스 안에 있는 스프링이나 이런 것은 다 자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릉동 쓰레기 하는 것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과정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지난번에 11월 17일까지 다 치우라고 공문 발송했는데 거기서 자기들 위원회에서 1월 안으로는 꼭 재건축을 시행한다고 합의를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지금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분들에게 혹시 그것을 알 수 있게 말씀해 드렸는지?

문의하신 분들한테는 알려드렸는지 저희가 일부러 알려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민원을 제기한지가 7월입니다. 그리고 그 민원을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느냐면 “아우, 내가 30년 살던 집을 3년 있으면서 집을 버리고 불을 지르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수입이 없는, 노인 두 분이 사시는 집인데 수입이 없어서 그 전에는 여름에 창문을 열지 않고 집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답니다. 문을 열고 살았는데 그 중앙연립에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문을 열지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내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밖에서 돌다가 저녁 때나 들어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듣고 보니까 가슴이 아팝니다. 그 중앙연립이라는 그 한 군데 있는 쓰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 환경이 직접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냄새 때문이 아니라 우선 무서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기가 그렇고 7월에 제기한 민원이 8~11월.

재건축 과정에 있는 문제라서 사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1월까지는 봐서 처리가 안 되면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변 분들은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 연립 재건축 과정에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른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고 힘든 부서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민원을 얘기했을 때 가급적이면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지역에 가서 불편하지 않게 그 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뭔가 건더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 부분으로 제가 계속 전화하고 독촉을 하자니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하기도 저도 사실은 중간 입장에서 미안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힘드신 줄 알지만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자원순환과 난해한 점과 업무에 힘드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센터1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되시고, 2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 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고 있는……

자기들 자율적인 업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관에 3억 정도의 수입이 있다면 자기들이 그것을 벌어서 자기들이 쓴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직원들 급여주고 관리자나 책임자가 갖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 사업체네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장소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뇨시설이 있어요. 건양흥업과 마들환경 이 부분은 연간으로 따지면 2012~2015년 쭉 이어지면 몇% 정도나 감소하던가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는 먹고 배출하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거의 평균적이지 않을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 분뇨는 우리가 현재 1만 2000여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1만 2000개 정도인데 거의 변동이 없다?

예.

그래프 상으로 거의 수평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관리대상이 제로화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난다든지 하면, 주택개량이나 다른 등등의 문화시설이 올라가야 할 텐데 제로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다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귀 담아 들으셨다가 제 말에 동의하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미화원이 약 150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제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길거리에 나가시는 분들이 약 9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을 활용한다기보다 이분들에게 역할을 조금 더 줘서 리포트역할이라든지 모리터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수해나 각종 재해, 폭설이 온다든지 아니면 위법·불법사항, 사건사고, 이런 점을 요새는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해서, 아니면 앞서 정성욱위원님과 동료위원이 얘기하신대로 무단투기 같은 것도 이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참 일을 힘들게 하시는데 제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그나마 10시 이후에 새벽 2~3시에 무단투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나마 우리 공직에서 본다면 일찍 일어나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등을 찍어서 책임화 시킨다든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해서 미화원들에게 이만저만한 일은 촬영을 해서 오후 퇴근시간 되면 보고를 한다면, 메시지를 날려주면, 한 사람 정도 담당자나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쭉 받아봐서 공릉동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상계동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월계동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장님이 앉아서 한 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장비를 사줘서, 무전기라든지 사줘서 해도 좋으나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 역할을 조금 더 활용해 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한 눈에 컨트롤 타원에서 보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행정을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등등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 한 번 들여봅니다. 가능하시면 검토하셔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한테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환경미화원들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쪽으로 환경미화원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마철 배수 불량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그런 영상을 사진을 찍어서 주면 저희가 관련부서에 전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의미로 검토해서 환경미화원을 좀 더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래시간동안 지속된 감사에 협조주신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잘한 것도 꽤 있어요. 많이 있네요. 연탄재, 낙엽 등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을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죠. 그런데 현재 가구폐기물 나무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구는 외장재가 칠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거 동두천인가 어딘가에 보낸 적도 있었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무료로 보내서 한 적도 있었는데, 또 예를 들자면 봉재공장에 자투리 이것도 몇 달 동안인가는 몰라도 무료로 우리가 치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안타까웠던 게 서울시에서 그것을 그만 일선 공무원들 의견을 충분히 취합하지 아니하고 일거에 허가업체 몇 개에다가 주려다 실패해서 무료로 치울 수 있는 것을 현재 돈 주고 치우게 정책의 잘못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가슴 아픈 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참 좋은 사례인데요. 지방 같은 데서 지렁이한테 음식물쓰레기 먹이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봤더니 일개 구의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거의 시골 동네에 보면, 서울로 보면 1개 통 정도는 크게 면적을 차지하지 않아도 가능한 정도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수도권이다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죠? 장소를 좀 더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한 번 발굴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먹어치워서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외진 땅이 있어야 가능한데 좀 더 노력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 형광등과 건전지는 지금 현재 처리할 때 무료로 처리합니까?

예, 무료로 수거해 옵니다.

수거해 오면 우리가 처리할 때도 무료로 하는 것이죠?

예.

서울시에서 이 정책은 성공한 것이다. 과거에는 돈을 주고 버리던 것을, 그리고 강북선별장으로 보내는 것은 비용이 따로 드는 것은 없나요?

처리비가 톤당 5만 3000원입니다.

우리가 수거해서 그쪽에 넘겨주고 처리비가 톤당 5만 3000원이다?

예.

과거에 공릉동에서 선별 처리했었죠?

예, 선별 처리했습니다. 선별장 처리비용이 다 들었습니다. 인력관리비와 선별장 운영비 들어갔고, 그렇게 치면 공동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비용이 더 저렴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선별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간다?

예.

그러면 이것도 터만 있고 가능하다면 우리 노원지역에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두 곳이 따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비용은 절감이 되지만,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요? 취로사업이다 그런 것을 보면 꼭 생산성이 있어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차원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정책 개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쓰레기 성상조사 예산이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1330만 원인가 예산배정해서 몇 개월간 실시했는데 그 분들이 가서 쓰레기 성상조사하고 거기 문제점 있는 것을 스티커 붙이고 해서 계도·홍보해서 다니는데 그게 의외로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내년부터 이게 타구에서 신규 2880만 원인가 책정됨으로써 우리 구 예산이 같이 이번에 인상되었죠?

현재 예산은 1300만 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요?

2880만 원을 했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그것은 계수조정 때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화원 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아니면 미화원 안전사고가 종종 있습니까?

2013년 초에 재활용수거차에서 떨어진 사고가 한 번 있었고 최근에 그 1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 운전하고 오다보면 도로가에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운전자들이 주시를 잘한다지만 순간 순간 주시 태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많아서 그 분들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좀 철저히 하시고, 2013년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으니까 안전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복지 같은 경우도 취약한 게 없는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민센터에서 폐 휴대폰을 수집하더라고요. 그 수집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수집해서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