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2019년 채무관리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 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및 건전한 운용과 주민생활안전 도모이며, 중점 투자 분야는 탄탄한 지역경제, 웃음 주는 희망복지, 매력 있는 체육·문화·해양·관광, 균형 있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 꿈을 여는 명품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보다 민선 6기의 시정방침에 부합한 각종 공약사업 일부와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980억 4895만 1천 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4455억 1334만 2천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33억 4245만 1천 원, 기타특별회계는 291억 9315만 8천 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에 해당하는 149억 4146만 9천 원입니다. 201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15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억 3916만 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입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92억 9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90%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은 421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46%를 차지합니다. 2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653억 5000만 원으로 33.20%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7억 5300만 원으로 4.17%를 차지합니다. 22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1679억 9300만 원으로 33.3%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25억 4500만 원으로 1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규모는 앞서 총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13개 분야 32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22억 5000만 원, 교육분야는 45억 6200만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311억 1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69억 69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304억 6200만 원, 보건분야는 8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05억 4300만 원이며, 33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4억 5600만 원, 수송및교통 분야는 135억 77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00억 2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80억 3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76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내용과 조직별 예산액은 총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25억 3700만 원이 늘어난 683억 7400만 원으로 13.73%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358억 6000만 원으로 7.20% 차지하고, 45페이지 경상이전 예산이 1766억 9900만 원으로 3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지출은 1758억 1600만 원으로 35.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융자및출자가 19억 9000만 원, 보전재원 차입금원금상환이 120억 3900만 원, 내부거래가 159억 6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13억 140만 원입니다. 4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용은 총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전체 4747억 65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 예산이 3719억 5200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280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4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지역개발사업이나 건의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재원형편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각 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오늘은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위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예산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편성합니까?

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만약, 있으면 법에 위배되는 불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법에 위배된 것 같고, 법에 맞지 않게 나와 있는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 실과에서 잘 모를 수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 위에 잠자는 자 없고, 그죠?

예.

더군다나 시장님 슬로건처럼 시민이 먼저라고 하는데, 법 위에 공무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법에 위배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삭감하시고, 급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하시도록 실과장님들한테 말씀하십시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여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미 예산순위가 결정되었는데…… 우리는 별도 예산인 예비비에서 책정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미 올라간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읍면동에 가면 의원들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결정되었는데 느닷없이 생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예산이 어디에 간 데도 없고…… 이런 것은 의원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차라리 이런 예산 배정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 때문에 읍면동으로부터 소릴 많이 듣습니다. 이장단에서는 순위에 올라간 것이 갑자기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비율이 농지면적을 계산했을 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농지면적과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면적이 뚜렷하게 구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지정리지역 농로포장공사에 대해 올라오는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경지정리에 농로포장공사……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있는데 농로포장공사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천시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 있고 사천시 관리 구역이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에 농로포장 공사해서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예산 구분을 분명히 해서 잘 챙겨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의원에게 선심 쓰는 예산은 하지 말고, 구정화 위원께서 4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1%를 배정하기 위해서 50%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 80억 원을 넘으니까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 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급식비 삭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종범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착오가 조금 있었던 부분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범 위원님의 말씀대로 읍면동 우선순위를 정하기 이전에 별도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별개로 관리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은 별도로 관리해서 이장단이나 읍면동 우선순위와는 관계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니까요.

우순순위가 바뀌면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26페이지, 세입총괄표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120억 원을 잡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다가 행정목적이 다 되었다든지 필요 없을 때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120억 원이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받은 자료에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2014년도에 사업할한 것이, 예를 들어 20억 원이 든다면 2억 원이라도 확보해 놓고, 2015년도, 2016년도에도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로비하고 부탁해야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사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데 설계를 했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한다는데, 많이 들어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것이 급한지 후순위대로…… 무조건 손질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2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33%인 165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안부에서 확정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약 100억 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추경 때 50억 원, 50억 원 해서 두 번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금년도에도 이 정도 내려올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작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측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적게 내려오면 삭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만 해도 4455억 원인데 이렇게 해마다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1260억 원으로 25.3%인데 국고보조금이 국비가 별도로 있고, 광특, 기금이 별도로 안 있습니까?

광특이 없어지고 요즘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개요에 광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 광특,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고쳐야지요.

잘못되었습니다.

국비, 광특, 기금, 도비도 지방교부세도 대충 100억 원 정도 편성했다는데 이것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적당히 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해서 한 예산안입니다.

도비, 국비를 편성하려면 내시공문이나 가내시 문서가 내려올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안 합니까?

합니다.

가내시되었든지 그 금액에 한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구두로 약속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가능하면 가내시가 안 내려오는 것은 되도록 편성을 안했습니다.

조금 바쁘지만 가내시 공문문서가 있으면 사본을 내역별, 재원별로 구분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내시가 안 내려 와도 구두약속을 했다는데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한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었습니까?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민감한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교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등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5328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473만 5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854억 9300만 원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245억 26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609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59억 5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 3300만 원이 감소한 5328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억 8600만 원이 감소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억 4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1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0억 원이 늘어난 512억 6900만 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지방소득세가 30억 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 6100만 원이 감소한 326억71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3억 원이 늘어난 1776억 5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조금은 증감 없이 170억 78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보조금은 47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533억 7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68억 7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200만 원이 늘어난 305억 4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79억 8000만 원, 교육분야는 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47억 93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3억 6700만 원이 감소한 275억 90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9600만 원이 감소한 542억98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7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190억 3100만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2억 9700만 원이 감소한 79억9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12억 56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95억 2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5700만 원이 늘어난 192억 8900만 원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917억 3400만 원, 예비비는 2억 8700만 원이 감소한 59억 5700만 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1억 1600만 원이 감소한 728억 46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세입세출사업 총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서입니다. 전체 5083억 2500만 원 중에서 정책사업 예산이 4088억 6300만 원, 재무활동예산이 283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11억 1400만 원입니다. 59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부터 74페이지 세출예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예산추가분 8건이 당초예산에 제출된 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8건을 추가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39억 5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2019년 채무관리계획 보고 청취의 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채무관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분야입니다. 채무현황은 2013년도 결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채무현황은 일반채무 232억 3700만 원하고 BTL 임차료 121억 7000만 원을 보태어서 관리채무라고 합니다. 관리채무가 354억 700만 원입니다. 채무지표입니다. 관리채무부담금은 전체 예산의 13.34%이고, 관리채무 상환 비율은 1.9%에 해당됨으로써 재정건의서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발채무는 해당 없습니다. 밑에 일반채무입니다. 2012년말 현재 잔액이 290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 것은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 232억 37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2014년도에 440억 원이 추가로 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포산단에 관련한 기채입니다.. 상환이 74억 원이 되고, 잔액이 597억 98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채무의 증감 추세 및 원인입니다. 채무증감 추세입니다. 2010년도 발행액이 115억 원이 있었는데 사천소도읍가꾸기사업에 75억 원,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에 45억 원 해서 115억 원이 발행되었고, 상환액은 55억 4800만 원 해서 366억 56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333억 1600만 원, 2012년도 290억 원, 점차적으로 줄어오다가 2013년도에 산바 태풍피해복구비로 10억 원이 더 늘어나서 일부 68억 원을 상환하고, 232억 37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종포산단에 대해 74억 원을 갚고 추가로 440억 원이 발행되어 현재 597억 98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채무전망입니다. 내년 회계연도 채무전망은 현재 말씀드린 금년도말 현재 잔액은 597억 98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도 발행계획은 없고, 상환액이 99억 8900만 원이 되면 내년 말에는 498억 800만 원이 남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회계연도 채무전망입니다. 공장부지 매입이라든지 향촌 삽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는 모두 상환이 되겠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승인 받은 지방채 440억 원은 분양대금으로 조기상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촌2지구 소형조선소는 이전부지가 2만평입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 추정액입니다. 2016년도는 예정 잔액이 332억 2100만 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향촌2지구 소형조선소 이전하는데 20억 원, 50억 원, 50억 원으로 세 번으로 나누어서 발행할 것인데, 2016년도 20억 원을 발행하고 상환을 185억 원하면 165억 원이 줄겠고, 2017년도는 50억 원을 발행하고 288억 원을 갚기 때문에 잔액은 94억 1900만 원이 되겠고, 2024년도는 126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24억 원이 남겠습니다. 채무관리 방안입니다. 채무관리 목표는 발행 및 상환 총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증감액을 말하는데 473억 9800만 원이 줄겠습니다. 지역채권발행 120억 원은 향촌2지구 조선소이전 부지로 된 것이고, 지역개발발행 향촌2지구입니다. 지역개발채권 120억 원 해서 상환이 120억 원 되면 413억 9800만 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총괄이 그렇습니다. 연도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되면 124억 원만 남고 나머지는 상환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회계별, 재무관리 목표액은 498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연도별로 회계별로 설명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방안입니다. 조기상환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상환 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채무상환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감축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빚을 갚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세출구조 조정입니다. 지금 경상경비나 행사추진 경비를 용역하고 있는데, 통·폐합 해서 불요불급한 행사를 줄일 계획이고, 세수확정 분야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35%까지 설정해서 많이 받도록 현장 징수 활동 강화와 체납 처분 및 행정체계 강화, 체납정보원클닉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방세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노력해서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채무관리 목표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예산절감을 통해서 채무상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유재산 매각이나 징수활동, 적극적인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해서 시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해 대책 수요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해서 채무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내년도 종포산단을 조기 분양해서 상환을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선분양 계획을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해서……

선분양도 해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분양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희망해서 MOU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 질의 하나 있습니다.

예, 윤형근 위원.

4페이지, 세수확충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물론, 체납징수 목표액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세금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 공장을 유입할 수 있는 세수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업체가 많이 유치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재산세나 법인세등 세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세수확충 방안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희망이 보이지요. 체납액 걷어서 살림살이를 해 봐야 맨날 맴도는 살림살이밖에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2019년 채무관리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정건입니다. 우리 과의 당면 현안사항인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후 실시설계 용역 사항을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는 용역업체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대방동 삼천포대교공원 내 거북선 모형 옆 공간에 2015년까지 음악분수대를 24억 원의 명시이월사업비로 추진하며,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8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3월 22일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나, 동년 5월 15일 주요 정책토론회 결과 설치 장소가 관람석으로 수산무대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당함으로 사업 재검토 보류되었다가 동년5월 21일 음악분수대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건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으며, 2014년 9월 5일 주요 정책토론회를 다시 개최하여 거북선 모형 옆에 설치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최종 협의 완료하여 11월 13일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현재 12월 21일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12월 중순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조성계획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시설계 용역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 후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용역업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인기술이사 한상훈 설계용역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지인의 한상훈 이사라고 합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와 추진사항은 과장님께서 발표 드린 바가 있어 바로 실시설계 내용과 계획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지는 삼천포대교 공원 서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현재 거북선 조형물과 마차정류장 등에 있어서 이용객들의 이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녹지 및 조각공원들이 일부 있는 대상지입니다. 기본계획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음악분수시설을 중앙부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음악분수관람을 위하여 파고라와 휴게공간, 기본 거북선조형물 관람물을 더 강화하고, 식재들을 보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합 계획도입니다. 중앙부에 바닥분수형 음악분수로 친수체험활동과 음악분수관람이 모두 가능한 시설을 도입했고, 비가동기에는 바닥분수의 조명연출을 통해서 비가동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후면부에는 해양경관에 어울리는 막구조 파고라와 데크관람석을 배치하여 음악분수관람과 휴게 등의 기능을 보완했고, 도로 측으로부터 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설치하여 대상공간의 안락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재미있는 키스하는 연인들 분수대, 전어, 감성돔, 쥐치 등 사천시의 특산어류를 형상화한 음수대 등을 반영한 재미있는 시설들을 도입했습니다. 그 외에 세계타악축제의 모티브를 감안한 큰북조형물, 마차 체험 활동 등에서 기인한 말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보다 더 재미있고, 관광성이 높으면서 많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특색 있는 경관조명들로는 기존 거북선조형물 하부에 이미지 조형을 해서 물에 떠있는 듯한 연출을 하거나 장미형태의 조명을 크게 설치해서 경관성 있는 부분들을 감안했습니다. 시설 계획 및 포장은 내구성 있고, 자연친화적이면서도 경관성이 우수한 제품들을 반영했고, 파고라는 이런 형식을 막구조파고라와 하단에 관람대를 했습니다. 재매있는 형태의 음수대로써 아름다운 연인해서 옆에서 남녀가 키스하는 형태의 조형물의 음수정 기능을 보강하였고, 전어, 감성돔, 쥐치 등 지역의 어류를 재미있게 형상화해서 음수전으로 계획했습니다. 단순히 음수전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계획했습니다. 세계타악축제가 있는 대상지 공간의 특색을 감안하여 상호 이용자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북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이용자들이 타북 시에 실제로 북소리가 스피크를 통해서 나오거나 분수하고 연동되어 분수가 연출되는 인터넷시스템을 제공하는 기능을 감안했습니다. 기존에 마차체험공간 쪽에는 마차체험을 하지 않을 경우 마차에 말 조형물을 결부시켜 하나의 조형물로 이용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장미 형태의 도형입니다. 약 4000개 정도 설치되는 장미화단인데 야간에 젊은 세대가 와서 사진촬영이나 로맨틱한 공간을 만드는 특색 있는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식재는 이식해서 모두 활용했고, 일부 관람자들이나 이용자들의 동선을 감안한 차폐식재와 생울타리 등을 설치해서 아늑하면서도 좀 더 자연미가 충분히 넘치는 식재를 계획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그늘이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녹음식재, 그 하부에는 통석의자를 설치해서 휴게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분수 기본 계획입니다. 주안점을 둔 것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국내나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음악분수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고, 비가동기에도 음악감상 기능 등을 감안해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분수시설의 유지관리 부분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격제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발주처와 현장제어시스템, 시공사에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문제라든지 시설에 대한 원격입력, 가동중지, 다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특수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계유일 기술을 다소 적용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탁월한 음악분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하자보증 기간은 법적으로 시설물은 2년인데 여기서는 3년 동안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는 A/S 부분을 확충했습니다. 음악분수대 기본시설 컨셉은 거북선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어 승전한 사천의 날을 상징하는 모티브로 해갖고 각각 분수연출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지역 테마성이 있는 음악분수연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음수분수시설 배치도입니다. 중앙에 음악분수, 관람대 양측에 스피커, 뒤쪽에 제어실, 관람자가 직접 분수대의 선곡과 연출할 수 있는 관람객 연출시스템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음악분수대 규모입니다. 15.7m, 토털 지름 20m 규모의 원형이고, 연출 높이는 작은 것은 1m에서 20m까지, 분수의 종류는 10종류 노즐 408개 등으로 구성된 음악분수입니다. 보시는 것은 중앙 면측도입니다. 보고 후에 마련된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이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 멀티벡터 분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닥분수에 적용된 3D노즐 시스템인데, 이해하기 쉽게는 여수엑수포 Big-O 분수에 적용된 움직이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 분수를 수평으로 눕혀서 바닥분수에 적용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회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가 있지만, 세계 어디에도 없는 처음으로 사천시에 적용되는 기술이고,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차별성이 있을만한 시설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는 간이노즐별로 on/off가 작동되어 분수가 연속적이거나 불연속적으로, 중앙부에서 가장 높은 스케일을 자랑하는 분수…… 바닥분수, 고사분수, 원형분수 등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트리분수, 외부에서 안쪽으로 쏟아지는 큰 볼륨감을 형성해 주는 원형복사분수, 안개분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악분수가 일반에게 기존 기술만 적용했을 때는 분수 완공 즉시 낙후된 기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능한 사천시 음악분수에 있어서는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는데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예가 멀티벡터 분수이고, 다방향 부동 분수가 바닥분수에 적용된 예는 삼천포대교가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음악분수대 제어시스템을 통합한 방식을 적용했고, 더 나아가서 대상지를 찾는 관람객들이 실제로 입력되어 있는 연출곡을 선곡해서 작동도 가능하게 하는 관람객 선곡연출시스템도 적용했습니다. 시설 특성 자체가 바닥분수 형태입니다. 비가동기에는 광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안에서 친수체험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를 충분히 감안했고, 신뢰성 있는 제품,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감안된 제품들을 반영했습니다. 바닥분수 구조체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비가동시에 상부에 자동차가 지나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적인 안전성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일반적인 친수체험용 바닥분수 연출을 평균 6회, 주말 7회, 음악분수연출은 좀 더 야간에 효과성이 뛰어남으로 음악분수연출은 평일 1회, 주말, 공휴일 2회 정도로 제한적으로 연출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동절기는 10월부터 4월까지인데 분수연출이 직접 되지 않지만, 바닥면에 이미지 조명을 연출하고, 관람객 선곡시스템에서 음악을 직접 선곡해서 음악감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절기 운영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예상운영비는 수도 사용료와 전기사용료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연 25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예상됩니다.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시공사와 발주처, 본청, 현장사무소가 다 연계되어 있어서 문제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고, 상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악천 시에 강한 바람이 분다든가 많은 양의 비가 올 경우는 자동적으로 분수의 높이를 낮추거나, 좀 더 심한 기상 악천 후 시는 작동을 자동적으로 중지시키는 그런 기능 등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사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A/S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분수연출과 관련해서는 자동방식은 기본적으로 500곡에서 1000곡 정도 연출곡을 보장하고, 정교하고 전문연출가가 연출하는 방식은 준공 후 1년 이내 10곡을 추가 입력하는 형식으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본격 제어시스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수현장과 본청에 있는 관리사무실, 시공사 관리처 해서 각각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연출곡의 갱신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그런 사항들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최첨단의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사항은 동영상을 잠깐 봐 주신 다음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주로 외곽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야간에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주)지인기술이사 한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에 바닥이 차가 지나가도 튼튼하다는데 어린이 물놀이장까지도 가능한지?

(주)지인기술이사 한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간에는 어린이용 물놀이장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도록 바닥분수 형태로 구성이 되어 물놀이장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저녁시간에는 좀 더 수요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관람형으로 연출되는 형태입니다. 도로 쪽에는 차폐식재와 식재를 심어서 아늑한 분위기로 사람들이 사진촬영이나 여러 가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감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지금 거기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이므로 해풍이 많이 불거던요. 시설에 녹이 슬 부분도 염려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더라고요.

(주)지인기술이사 한상훈 비산대책을 말씀하시는데요, 비산대책은 일단 주변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기존 거북선조형물 부분에 비산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윈드센스를 해서 예상되는 바람이 불면 자동적으로 분수의 물높이가 낮아지거나 작동이 중지되는 시설을 적용해 두었고, 전반적으로 연출형태가 안쪽으로 향해서 분산되는 형태로 연출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비산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 감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시설물인 조형물에 녹이 슬 수 있거든요. 시설을 한 후에 해풍이 불면 철은 금방 녹이 습니다. 재질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감안해 주십시오.

(주)지인기술이사 한상훈 예, 알겠습니다.

연간 전기료와 수도료가 약 2500만 원 정도인데 더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지인기술이사 한상훈 연출시간을 조금 조정하면 조절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기 기본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료는 실제 운용하면서 전체 총동력을 산정해서 나온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 운영시 동력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곡선을 그리는 분수…… 물이 밖으로 나가서 다시 흡수되는 물입니까? 그냥 흘리는 물입니까?

(주)지인기술이사 한상훈 바닥 밑의 수조로 들어갑니다.

평지가 되지 않고 약간 굴곡이 생기겠네요.

(주)지인기술이사 한상훈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전문업체 담당자를 모시고 왔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전문업체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 지역이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입니다. 밤 시간에 조명이 들어와서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낮 시간에도 관광을 왔던 손님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연구해서 생각해 주셔야 하거든요. 관광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사천시에 세계에서 처음 가는 좋은 분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지선 위원님.

조금 전에 낮에 어린이 물놀이장으로도 기능하다고 하셨잖습니까?

(주)지인기술이사 한상훈 예.

어린이 물놀이하고 나서 샤워장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탈의실을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정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려고 했었는데 ,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닷가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이 튈때 회오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볼 때 물에 젖을 우려가 없을까요?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조형물을 서울에 몇 군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보고, 두 번째는 운용계획에서 수도요금, 전기사용료가 25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 외 비용은 원격제어시스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처관리사무실과 현장제어실, 시공사 해 가지고 원격제어시스템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받는 것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별도로 내역을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이 내용물로 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분수대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검토해 보십시오.

조명물은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