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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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오응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256쪽이지요.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매년 노인의 날하고 10월 경로달에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 구에서 주최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각 동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오시는 분들은 또 동일하죠. 중복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각 동별로 예산편성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식비해 가지고 1만원씩 예정해서 30%를 반영해서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 예산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각 동에서 행사를 앞두고는 직능단체가 됐던 동장님이 됐든 협찬이나 후원이 없이는 행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시든 아니면 중복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강남구에서 주최할 때 차라리 확실하게 투입을 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지급하고 좀 행사진행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동에만 미뤄놓고 부족한 예산이 지급되는 걸 알면서도 후원 받아서 하라, 이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동별로 저희가 예산을 지급을 하는 건 2006년도부터는 지금과 유사한 식이였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각 경로당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2006년도서부터 제가 알아봤더니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한 2,000원씩 이렇게 해서 각 동당 한 100만원씩 그 당시에는 했던 것이 늘어나서 지금은 동별로 평균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라는 것이 각 동별로 여건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는 그 돈 갖고서 나름대로 충실히 하는 동도 있고 또 일부 동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은 예산편성을 저희가 얼마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동별로 운영하는 것을 바로 저희가 폐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동에서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 발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동 행사 가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르신들한테. 야, 무슨 동 가봤더니 이것도 나오던데 여기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아, 어르신 죄송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저 송파구에서 왔대. 강남구 어르신들도 아니고 타구에서 날짜 스케줄 보고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원정 다니시는 거예요, 동별로. 기념품 받아가지고 식사하시고.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실효성을 있게 하고 타당성 있게 하려면 정말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어르신들을 모신다고 하면 동별로 하는 부분들은 차라리 자제하고 한 날에 각 동별로 차라리 이 예산 갖다가 차량 같은 거 지원해 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모시고서 한번 딱 오셔가지고 식사대접하고 정말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잔치 한번 여는 게 낫지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물론 일선 집행부나 구청장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죠. 일일이 경로당 회장님들 악수하고 인사해야 되죠, 참여한 경로당에 오셨던 어르신들 다 한 바퀴 도셔야 되죠. 그런데 그거와 실질적인 실효성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돈을 투입을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중복돼서 할 것이 아니라 한 날에 확실하게 각 경로당별로 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행사 제대로 치르고 지원할 거 확실하게 지원하고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기념품 같은 게 상이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대부분 공통되게 나오는 것은 수건은 주고요. 그 다음에 일부 동 같은 경우는 후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드리는 동도 있고 그런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정대 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송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계속 보는 분들은 지하철이 가까운 쪽에 있는 쪽으로 오셔갖고 하는 우리 강남 주민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제가 보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지금 경로잔치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동별로 추진을 해 왔는데 나름대로는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 귀담아 들어서 우선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것은 한번 좀 숙고를 해서 같이 의논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하자면 정말 구에서 진정성을 갖고 우리 강남구 내의 어르신들한테 어떤 행사를 좀 마련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 동별로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현황파악해서 차라리 소정의 선물을 그냥 배송을 하든 1,000만원 돈 갖다가 필요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또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체 사입을 해 버리면 금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구청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차라리 일괄로 배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 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제도적인 차원이나 이런 부분 한번 대안을 좀 만들어보시고 정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우리 동장님이나 직능단체에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가이드를 정해 주시고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해 줘요, 후원 받으려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결국에는 돈 비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부녀회장 돈 걷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구청장 자비로 이거 한 푼이라도 댄 적 있어요? 후원금 낸 적 있어요?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겠죠. 복지재단에도 돈 한 푼 후원 안 했던데.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동의 동장님이나 직능단체장들 먼저 수고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깊이 서로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사업 중에서 지난 번에 한번 말썽 비슷하게 됐던 경로당 위문품 지급 경비가 있습니다. 설, 추석 연 2회에 걸쳐서 7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을 해 주는 건데요. 위문품 지급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 게 아니고 방법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정말 제대로 받고 기분 좋고 또 전해 주는 사람도 기분 좋게 상호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전달에 불쾌감이 안 생기는 그런 것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217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의 내용을 보니까 고유사업과 보조사업으로 택배사업을 하고 있어요. 적토마 택배사업은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피콜 택배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적토마 택배사업과 해피콜 택배사업이 사업자가 다 동일하고 대표자도 동일한데 단지 사무실 위치가 다른 것에 따라서 보조사업과 고유사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운영자라고 해도 조금 돈 되는 부분은 고유사업 쪽으로 돌리고 돈이 안 되고 실적을 올리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차라리 그렇다면 보조사업이면 보조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고유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우리 관내에 백화점이, 큰 백화점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택배사업을 활성화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롤모델을 하나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자광재단이죠? 자광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왕 보조도 좀 해 주고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하면 이 지하철택배가 백화점에서 물건 배달해 주는 게, 가벼운 물건 배달해 주는 게 노인들의 어떤 용돈벌이에 좋다고 옛날에 텔레비전 동행취재에도 한 번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볼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는 항상 시니어클럽을 하면 지금 시니어클럽을 하고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니어클럽과 한번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 거기 보면요.

박남순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죠.

민숙

최민숙위원

229쪽이요. 228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30, 35, 35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회공헌형에 1,607명 또 연중일자리에 170명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100% 지급되는 데가 사회공헌형 230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나눠져서 조금 연중 일자리 인력 파견형이라든가 시장 진입형, 전담인력 15명 해서 총 2,099명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구비 100%로 해서 사회공헌형 전담인력 해서 총 273명 이것도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하는데 꼭 그렇게 구비를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해서 구비가 꼭 투입돼야 되는지 투입되지 않고 할 수가 없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2011년부터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수급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일 중에서 경로당 도우미라든가 또는 급식지도사 파견 같은 경우는 일이 힘들어서 실제로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지원하시는 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2개 사업을 저희 구비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비로 제가 추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보니까 6,553만8,000원이 나가는가?

박남순위원장

6억5,000.

민숙

최민숙위원

네? 6억5,000이네요. 6억5,538만원,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많이 구비가 100% 나가는데 많이 나간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30쪽에 보면, 220쪽에도 강남희망나눔 일자리 박람회 부스가 있고 또 뒤에 보면 실버 취업박람회 노인일자리 발대식 부스가 있는데요. 이게 좀 예산, 이것 꼭 부스를 해야 됩니까? 부스가 안 해도 매년 하는 거니까 절약해서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꼭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지?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절약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는 것은 발대식을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한 3월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 상이한 예산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물론 과장님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는 많이 쓰시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절약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210쪽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급여 이제, 211쪽에 보면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 급여가 다 다르네요? 급여가.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또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쭉 보면 급여가 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종사자들 나름대로의 근무연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5급이라도 5급 1호봉, 2호봉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 쪽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어디는 좀 많이 280만원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인원수도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직원 채용하는 게 다른가요? 여기 인원 있고 11명 여기 보면 시니어프라자가 17명이면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17명이 인원수가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규정이 있습니까? 몇 명에 한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장님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건지 그 규정이 있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원칙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필수인원에 대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비교를 해 봤더니 저희 강남구가 노인복지관의 종사자 인원수는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나 송파나 이런 데랑 비교를 해 봐도 같은 규모 중에서도 보면 저희가 보통 13명, 14명 많아야 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는 17명 되곤 하지만 원래는 서울시 같은 경우와 다른 데를 평균 잡아보면 20명에서 24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예산 특히,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이 좀 없었기 때문에 강남노인복지관하고 논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인원수가 1명 또는 2명씩 좀 늘어나서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급여가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본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최민숙위원님이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하는 분이 매년 틀립니까? 발대식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해마다 하죠? 작년에도 이게 발대식 비용이 있던데?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 발대식을 하고 시작을 합니까? 여기 230쪽, 한 번 시작한 분들은 계속 일자리로 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보통 10개월, 9개월 정도 보통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물론 이제 개중에는 그 다음해에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연초가 되고 새로 일자리가 새로 시작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한 번 일자리 이거를 주면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계속 이분들이 몇 년은 못하시고 10개월, 1년이면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9개월까지 연 할 수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연 9개월까지 밖에 못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하고서는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게 왜 법적으로 그런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지금 사업기간이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9개월로 지금 사업기간은 잡고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일자리를 한번 드렸으면 이거를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게 두지 9개월 밖에 못하게 한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대식을 매년 하시는 거다 그 말씀인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희망나눔 일자리 박람회나 실버취업 박람회하고 어떻게 틀려요? 뭐 박람회를 부스 설치를 2번씩이나 하는 건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실버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부스를 하는 것이고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시비로 해야죠? 구비잖아요, 지금.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하지 희망나눔 일자리 박람회 따로 또 실버 일자리 박람회 부스, 맨날 우리는 행사하다 돈을 다 버린다니까요. 행사하고 홍보물 만들고 리후렛 만들고 이러는 돈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210쪽에 보면 그러니까 인원이 더 추가되어서 그런지 지금 우리 과장님은 각 복지관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다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한테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각 복지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옵니다. 오면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강남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말고 그러면 논현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논현복지관이 지금 11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21.8%가 인상이거든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작년에 대비해서 말하시는

박남순위원장

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논현복지관은 작년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9명이었었는데 올해는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9명이었다가 올해 2명이 늘어난 이유는 전에도 이관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셨지만 필요한 시설에 꼭 필요한 종사원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리치료사하고 시설관리인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 꼭 있어야 되는 종사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또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기본 인건비 인상률은 얼마입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보통 3.7% 서울시 노인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3.7%에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에 이 복지관에 지금 저거를 다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보세요.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다 재정비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3.7%가 훨씬 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명수랑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알겠는데 작년 대비 올해 얼마로만 하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안 맞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점검차원에서 한번 해 보세요. 작년 대비 올해에 인건비 상승률이 거진 이렇게 3.7% 이상 되는 데가 있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복지관별로 어느 복지관은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어느 복지관은 조금 올랐으면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다 점검을 해 갖고 오세요.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련돼서 아마 질의를 주신 거 같아요, 동료위원님들이. 뭐 한 가지 좀 산출이 정확히 됐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212쪽 보시면 인건비 항목에 급여가 있고 퇴직전입금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이거 퇴직전입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연 보수총액에다가 아마 12분의 1정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 보수총액으로 해서 계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것 실무 누가 산출하셨어요? 뒤에 팀장님 자리 계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거 금액이 안 맞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퇴직적립금 예상액 조차도 금액이 다 달라요, 지금. 어떤 근거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 266만2,010원에 퇴직적립금이 21만9,430원씩 12개월 했다고 하는데 나눠보세요. 계산이 맞는지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명옥

이명옥노인행정팀장

노인행정팀장 이명옥입니다. 죄송합니다. 퇴직적립금에 대한 산술식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올렸으면 여기에 대한 근거는 알고 있으셔야지 어떻게 올린지 조차도 모르면 담당주임 지금 나오셨어요? 밑에 직원? 그러면 주먹구구로 금액도 안 맞는 거 올려서 예산 편성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근거가 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지금. 계산기로 지금. 주임님 계산기 갖다드려요. 35에 385320에 12로 나누어버리면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국장님, 지금 확인해 보시죠. 금액이 지금 틀려요. 가장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근거가 되는 자료조차도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고 금액이 지금 틀리다는데 지금 맞아요? 지금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계산해 보니 36만6,00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확인할 사항이 아니죠. 담당팀장 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올라오는 대로 그냥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이 미지급 되든지 과지급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에요. 앞에 지금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또 틀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률적인 계산식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어디는 많이 책정되고 어디는 적게 책정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전체 설명회도 하고 노무사 나와 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은 해요. 그런데 모르면 확인을 해서라도 하셔야지 틀리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변경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다, 예산안에 대해서.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오늘 심사가 끝나면 오늘 중으로 한번 이 산출식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이 물론 맞으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주먹구구로 했으리라는 생각은 안 들고 제가 어떻게 보면 파악을 못했을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오늘 중으로라도 이게 산출이 어떻게 났는지를 좀 정확하게 해서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액이 틀립니다. 틀리고 퇴직적립액이라고 하는 것은 1년 근무 시에 1개월 치의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총 급여액에 12분할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틀려요, 들어간 게. 그리고 동일한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강남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논현종합복지관하고 또 금액차이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실무선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는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맟춰줘야 되고 또 담당팀장님 자리하셨지만 이 내용을 파악이 안 됐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 과에서 확인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정확히 확인한 산출로 해서 변경을 하자고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음부터는 주의를 좀 해 주세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과장님. 이것 가지고도 사람이 사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노인복지과 뿐이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과도 다 얘기를 했으니까 재점검을 하십시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노인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다른 데는 그냥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사회복지사 인건비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건비가 높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사안이고요. 이것에 대한 인건비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 사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 거기는 사회복지사이고 다른 데는 사회복지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유난히 공동사업장인데 사회복지사가 꼭 관여를 해야 되는지 더 낮은 임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회복지사가 팀장하나 하고 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인건비가 다른 데하고 좀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 그런지 여기만 공동작업장인데 사회복지사라는 어떤 전문가가 가서 공동작업장을 꼭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인건비가 너무 과다책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순회프로그램을 보시면 거기에 인원이 대한노인회소속으로 인원 2명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관리자가 노인회에서 발탁이 되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순회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강남구 지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소속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노인분 중에 발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직원입니다. 어르신이 아니고요. 일반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중에 한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는 해 오고요.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한 사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2명은 대한노인회소속의 노인이 아니라 거기에 사무직 직원을 여기에 프로그램운영자로 해서 노인정을 이렇게 순회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노인정 순회하는 곳은 장소가 몇 군데나 되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순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 경로당에 다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 경로당을 2명의 인원이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총 몇 개 정도 되시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구립이 42개고요. 사립이 123개입니다. 16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립이 몇 개예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123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23개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 이 두 분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너무 이게 165개인데 두 사람이서 순회를 한다는 것은 뭐 일주일에도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말까 이렇게 산식이 나오지 않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이제 관리를 하는 사안이니까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60개 경로당을 매번 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면서 일부는 이제 경로당도 방문을 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관리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60개 경로당을 전체를 매번 순회하거나 하는 것은 필요치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관리는 2명이고요. 그럼 운영자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만 할 게 아니라 노인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어떤 앞에서 가르쳐주신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경로당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로당에는 경로당 레크레이션 하는 곳이 한 80개소 있고요. 노인교실도 23개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로당 레크레이션하는 80개소를 하고 있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제 이 분들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레크레이션 80개소는 운영하는 기관이 이제 영산이나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민요보존회에서 이제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또 이쪽에서 경로당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프로그램관리는 2명이서 관리를 한다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신 분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하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강사료가 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 제 얘기는 강사료 말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7,730만원을 책정했는데 두 사람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프로그램운영자들한테 예산이 한꺼번에 가서 그 분이 한꺼번에 해야지 프로그램개발이라고 165개를 두 사람이 어떤 개발을 하는지 실제 운영자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몸통 따로 손발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도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도 하면서 지회의 여러 가지 사무도 같이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종사원도 되고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회는 따로 또 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회에 인건비는 따로는 없고요. 지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관리자가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정리하시고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분을 대한노인회에서만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주는 것은 여기 인건비 정액 1명이라고 되어 있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1명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2명을 꼭 써야 되는 겁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2명을 쓸 필요가 있다고 아마 지회하고 협의가 돼서 그래서 계속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좀 오히려 지회에서는 좀 인원을 늘려 주십사 하고 지금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그 동안에 했던 이 사람의 역할이 있었죠?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 노인들의 욕구 분석 이런 것을 역할, 한 일을 한번 갖고 와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급여가, 급여 이것은 해서 시비 1,000만원, 구비가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얼마라는 산출근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산출근거가 봉급이 얼마에다가 곱하기 2명에다가 12월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또 4회가 나오고 이것 1,272만3,000이라는 근거가 뭔지 산출근거가 아주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지난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지금 이것 8.2% 인상이에요, 지금 급여에서도.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는 무려 29.9%, 30% 가까이 명절휴가비를 올렸어요, 지금. 이것에 대한 근거, 어떻게 산출해서 한 건지, 과장님은 이 부분에 산출을 해 왔으면 이걸 자세히 따져보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 명절휴가비도 여기서 주고 싶으면 막 30%씩 올려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것을 파악을 하고서 예산심의를 올리셔야죠. 지금 이분들이 과연 2명이 1년 동안에 얼마만큼 노인정을 어떻게 일 했나는 파악 하셨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앞으로 더욱 더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48쪽인데요 거기도 경로당 활성화자원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인건비도 각각 다르고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사람과 운영자 다르고 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경로당 활성화라고 해서 시에서 100%고 구비로 또 운영비 3,000만원을 별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역협의체 정례회의 등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협의체의 정례회의는 연중 몇 회 정도 열리는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분기별로요? 그러면 협의체 인원은 몇 명정도 되나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산식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운영비가 5만원에 50개소, 3,000만원 12개월 딱 맞아 떨어지게 계산을 해 오셨는데 50개소의 근거도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5만원에 대한 근거도 어디에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그 협의체가 몇 명인지? 전혀 어떤 산식이나 아니면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시 그럼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226쪽 기초연금지급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도 예산액이 247억4,100인데 지금 여기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 자료는 176억6,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책자의 자료는. 당초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틀린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눠드린 자료는요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 226쪽하고 2014년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자료 드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이것은 실제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현재에 집행된 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시비나 국비 확보해 가지고 들어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것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모든 것을 통일을 여기도 추경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추경에 들어가서 그걸 해 줬어야 판단하기가 쉽지, 그 다음에 또 하나 228쪽 한번 봐 보세요, 노인일자리사업. 여기도 보면 당초 예산액이 43억2,600으로 잡혀있는데 실제 이 예산서에는 49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저희 당초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예산현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더 들어오고 했던 사안들을 다 포함한 것이 예산현액이고요. 저희가 예산서를 위해서 사업설명에 해놓은 것은 작년 본예산할 때 편성했던 예산만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235쪽을 보시면요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 작년에 보게 되면 불용액이 32.7%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감액을 1.8%로 밖에 안 시켰거든요?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8% 감소시킨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월평균 보면 한 800세대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890세대를 기본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되면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에 힘드신 어르신이 지금, 적어도 지금 한 5만명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이제 불용이 좀 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래는 890에서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 870명 정도 예상을 해서 했지만 세곡동에 어르신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54쪽에 그 노인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그 사업규모에 11개 기관에 20개 프로그램에 3,000명인데 이게 기관 그러니까 11개 기관이 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각종 복지관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하면 이제 거기에 접수를 하는데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노인종합 강남노인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 식의 이제 기관이 11개 기관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제 한 2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그 왜 이제 재능기부를 요새 많이 하잖아요. 음악도 하고 또는 뭐 서예도 기부하고 많은 재능기부를 하는데 이제 정년퇴직이 뭐야 조금 뭐 빠르다고 그럴까 그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각동에 보면. 잘 발굴이 안돼서 그렇지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려고 하면 조금 뭐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강남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영어프로그램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 한 4분인가가 아마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따로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22개동에 우리 세곡동만 해도 노인정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는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참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뭔가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여비정도 이렇게 드려서 그 재능을 기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던 거고요. 그게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그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운영비를 우리가 이제 산출할 때 조금 올해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어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노인특화사업 하는데 그 운영비가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여기는 따로 운영비로 해서 예산은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없어요? 그래서 법을 좀 잡아서 조금 그러한 데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예산에 좀 반영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재능을 좀 우리가 기부 받아서 또 노인 분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게도 그런 조금 재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노령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시하고 국비지원 사업은 또 거기에 맞춰서 잘 또 열심히 강남구에서 더 좀 확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노인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한번 보면 그 편성목록에서 보면 노인특화사업 운영해 가지고 520만원 곱하기 20개 뭐 좀 구체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요 11개에서 14개 사업을 했는데 사업별로 예산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강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던 우리 마을 훈장님 같은 경우는 지원예산이 4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400만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잡아놓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20개 사업 정도를 저희가 공모를 받겠다. 그럼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하는 기관에서는 소요예산도 저희한테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저희가 잡은 예산은 그렇게 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서경원위원

좀 구체적으로 좀 구체성 있게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11개 기관 20개 프로그램이고 한 3,000여명 정도 이렇게 수강하시는 걸로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그 방금 이호귀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재능기부라든지 뭐 이렇게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걸 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강사진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선정되고 있습니까? 현재.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강사는 이제 사업운영기관에서 이제 강사를 이제 모집을 해서 하는 사안인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 있으면서 강사에 하면서 어떤 불미스러운 것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그렇게 어떤 좀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찌됐던 우리 강남 구민들, 특히 강남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또 사업이지 않습니까? 큰 사업도 아니고 하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강사로 오시는 분들도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남구에 좀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좀 공정하게 또 굉장히 또 우리 어르신들께 필요한 정보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좀 강사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시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사업공모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안을 좀 유념해서 그것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강남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체도 보면 그런 쪽에 좀 중심을 좀 잡아서 이렇게 노인어르신분들의 특히 독거노인분들 외롭게 또 막 댁에서 이렇게 혼자 거주하시면서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체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특히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항상 혜택보시는 분들만 계속해서 혜택이 집중되기보다는 좀 혜택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좀 발굴해서 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243쪽에 신규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뭔지, 조사해 자원망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조금 불편한 노인들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2013년, 14년에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13개구가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올해부터 매칭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대상은 이제 뭐 등급의 A, B 판정이라든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가 받고 있는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치매에 좀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면 그것도 연계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그런 사항을 못하고 자기네 사업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4명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치매기가 좀 약간 있으신 분 같으면 우리 치매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월 한 달 치매를 받게 하신다라든가 뭐 이러한 이제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을 사회복지사 4명이서 이제 연계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4명은 어디에 소속돼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올해까지는 강남무인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했고요. 아마 이제 내년에도 아마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그러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거기 소속으로 해서 일을 추진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1억1,400만원은 그 사회복지사 4명의 순수 급여만 되는 것이죠?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생각을 하고서 강남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이제 다시 또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강남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이와 비슷한 일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포함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물론 이제 그 다른 통합지원 지원센터는 좀 더 광범위하지만 광범위 속에서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통합지원센터의 예산을 여기서 포함시켜서 하면 국·시비 사업을 같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부분도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영산에 재위탁 가능성이 높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 한번 이제 위탁공고를 냈다가요 한 업체가 왔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봤더니 미달이 돼서 다시 지금 재공고를 12월 3일까지 재공고를 지금 내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진위원

이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비 내용을 보면 사례관리에 대한 사례, 이거 뭐 포괄적 사업비 편성을 했겠지만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은 12달 내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예산편성상 그냥 사회라고 저기를 220쪽에 제일 맨 밑 부분에 사업비 1,938만원 중에서 통합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1년 12달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4차례라고 4회라고 규정지어 놓는 것은 포괄적인데 예산편성의 편의상 해놓은 것인지?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데 어떤 통합지원센터의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연계를 해서 발굴을 해서 연계를 하고 그런 사람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사통망과 비슷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경로당과의 독거노인의 우리 도시락 밑반찬 배달해 주는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연계돼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이 행망이 제가 프로그램명은 지금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행망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특히 독거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동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료식사 배달을 하거나 밑반찬 배달을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다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기는 한데 좀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각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에 제때 제때 입력을 넣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자료가 조금 미진한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예, 국장님 어제 복지정책과 할 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이재진위원

사업 명을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사통망과 비슷한 그 프로그램 지금 개발비가 390만원인가 편성된 거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게 통합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통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또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우리 강남구 자체에 하고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과 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지 노인복지과 쪽에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 했었어야지 그게 강남구 후원금품 통합관리 시스템, 예를 들어서 밑반찬 도시락 배달도 후원품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해서 통합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일선에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또 이 복지관까지도 전부 다 관리가 돼야 정말 복지체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아닌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거노인의 운영체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5만5,000명 되시고요. 독거노인이 한 8,712명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집중보호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1,629명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관리사라든가 또 노인돌보미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상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령 뭐 한파주의보가 됐다 그러면 문자가 가게 되어 있고 확인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러한 지금 어르신 시스템도 지금 저희가 오늘까지 등록한 거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는 9,691명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후원금 통합관리 시스템에는 이와 연계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면 이 독거어르신 중에도 589명에 대해서 지금 식사 밑반찬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연계가 돼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이면요. 우리 종교기관에서 자체적인 후원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아, 그것도요 저희가 몇 개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종교단체에서 성당이나 이런 데서 요구했을 때 그분들이 주시는 자료는 넣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 저희가 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좀 밖에 내놓기 안 원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단체에서도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세심히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한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고요. 그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 이게 243쪽이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이게 신규로 지금 내려 왔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를 우리 구비 100%로 했는데 지금 이 신규사업은 그래도 50, 20, 25% 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보면 우리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와 똑같아요.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민간자원을 조사하여 자원망 구축,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이게 똑같으니까 이 사업을 신규사업 하는 거에다가 우리 노인종합지원센터를 흡수해서 하는 방향은 어떨까? 그러니까 인원을 새로 뽑지 말고 이 인원을 쓰면서 우리는 시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장

어떻게 답변을 해보시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3, 14년에는 국비로 13개 기관 저희를 포함을 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1, 3급 판정자중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등급에 A, B 판정자중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말씀하신대로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체가 좀 틀리고 틀린 상태에서

박남순위원장

이건 비슷하잖아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독거노인같은, 거기는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이제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매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역사회 지원연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또는 등급의 A, B 판정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로 그 대상이 좀 약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사안입니다.

박남순위원장

하여튼 조금 조금 차이로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 사업을 진짜 해서 이 얼마만큼 실적이 나고 그동안에 뭐 했는지 이런 결과물은 다 받고 있습니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지금 올해도 이제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실적을 제가 받아봤더니 11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의료복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한 게 1,822명에 한 3,000회 정도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또 어떤 기관간에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MOU를 협약한 것도 한 11개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떤 후원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또 서로 연결하는 사업인데 후원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본 거는 44군데에서 이제 후원도 받고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하여튼 그런 실적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호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138억7,600만원 대비 5억9,900만원이 증가된 144억7,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해 서가 및 의자, 음향장비 등 장비 및 물품구입비 8,300만원, 실내공연장 객석교체, 장애인경사로 설치 등에 2억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강남문화재단 출연금이 9,300만원, 구립체육시설 관리위탁 인건비 등 전출금 1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16쪽 질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의 목적이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외 위상을 높인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기사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직장인들, 강남구의 직장이나 생활체육회 예산도 지금 형편없이 부족한데 계속 운영을 해나가야 될 상황인지, 5억 이상이 지금 투입됐잖아요. 그 부분 한 가지하고 그 체조팀에 소속된 선수들 또 근로자로 봐야되지 않나요? 과장님.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타구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다 퇴직적립액을 해놔요, 나중에 퇴직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분들이 중도에 퇴출 내지 종료가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별도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 여기 편성내역에는 적립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직장운동경기 체조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체조팀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관리도 할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각종 대회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체육팀, 우리 체조팀을 브랜드화해서 강남구 이미지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급여에 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이 잡혀, 7명분의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여기에 이것이 시비하고 지금 우리 구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별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퇴직급여를 잡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전체 예산에 녹여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녹여서 들어갔다는 것이. 별도로 퇴직적립금을 구분을 안해 주고 급여로 지금 포함시켰다는 것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국시비가 1억600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4억1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편성을 하다보면 우리가 시비 1억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비를 전액 집행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이 예산을 퇴직급여를 별도로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별도로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318만7,500원이 매월 지급받는 급여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급여책정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나중에 그러면 이 분들 퇴사할 때 예비비로 줄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수

이관수위원

매월, 매년 단위로 적립을 해놔야 나중에 충당이 돼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이 분들 3년, 4년, 5년 지나면 1,000만원, 2,000만원 될 텐데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나 그때 돼갖고 이제 또 예산전용하게 되면 전용 돈도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임금체불 시킬 것입니까? 구청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시킬 것이에요. 그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다른 데 행감을 하다보니까 퇴직금 관련해서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나 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측가능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해 놔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때 돼서 전용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체불되는 거예요. 왜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거야, 이것 적립해 별도 편성한다고 해서 이 돈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국시비, 시비가.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하여튼 그 관계는요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 얘기가 맞지 않아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아까 그 노인복지과의 예산안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전임자 때부터 관리감독을 하면서 적립을 해놨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것은 확인하셔서 나중에 문제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것은 보고를 하셔가지고 올해부터라도 예전에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 정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좀 챙겼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요. 사실 이번 체조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설령 예결위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위원은 그래요 이것은 1~2년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그동안에 잘 못했잖아요, 기사 하나도 안 나고 제가 공보실 실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과에서 올라온 것이 하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도자료 부탁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 어떤 관계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주의를 당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기 때문에 여쭤보지만 선수들 이름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이제. 누구누구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우리 선수, 지금 우리가 12월 5일날 체육회 임원님들하고 같이 체조선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분들을 격려하는 그 자리도 가질 것이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선수들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메모좀 해놨는데, 다 지금 기억을 하세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전체를 외우지는 못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적어도 해당 과나 팀장님 자리에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하성

김하성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김하성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내년도에 홍보방안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 계획도 필요하고 우리 담당팀을 그냥 소위 말해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미지 제고를 시킨다고 하면 이제 홍보도 좀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담당팀의 팀장으로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성

김하성생활체육팀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마루대회 1위 입상한 선수가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하성

김하성생활체육팀장

그때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마루대회 1위 한

하성

김하성생활체육팀장

2등 조인정씨 말씀하십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적어도 담당팀의 팀장님과 주임님은 그 세부적으로 우리 팀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이 마켓팅이나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하성

김하성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내년에도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조팀에는 미안하지만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불가피하게.

하성

김하성생활체육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떻게 보면 체조팀원들한테 우리가 잘 운영하고 성과를 내려면 직원분들이 수고를 해 주셔야 돼요.

하성

김하성생활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5억이면 생활체육회보니까 500만원, 1,000만원씩 예산지원하던데 그렇지요? 이것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릴게요.

하성

김하성생활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복지문화국장님은 조금 자제하시고요, 발언을, 답변을 자제하시고 상임이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강남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개요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전체적인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은 강남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통해서 국제화도시 강남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문화적인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출범했다고 보고요 우선 초창기에는 예술단을 중심으로 이제 심포니라든지 합창단, 또 패션축제 같은 문화예술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3~4년 운영이 되다가 2011년부터는 문화센터라든지 또 도곡정보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와서는 관광정보센터 등과 인프라를 문화예술과 관련된 인프라를 운영하는 쪽으로 적극 넓혀가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답변 적절하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쪽수를 가르쳐드릴게요. 281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사업개요와 연도와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사업내용은 어떻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281쪽 보세요. 이것을 밑에서 해 준 것 싸인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임이사로서의 책임자로서 사업내용을 알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고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그 관계 과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아, 답변해 보세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송만호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숙지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사업중에서 복지문화국에 속해져 있는 문화체육과에 속해져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정리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한 사업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현재 상임이사의 직책에서 자기 하는 분야의 사업의 내용숙지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불신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리가 눈 쉽게 볼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전개한다는 것이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지 말만 그럴 듯하게 해놓고 사실상 상임이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여기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송만호위원

책 덮고요 책 덮고 얘기하세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면 어느 부분을 말씀드릴

송만호위원

아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예술단은 너무 의례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심포니라든지 합창단 운영, 최근에 작년에 운영된 전통예술단을 활성화 시켜서 강남구민들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좀 더 내실 있게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축제를 지금 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는 패션축제, 또 8월달에는 양재천하모니라고 심포니를 중심으로 한 양재천에서의 축제, 그 다음에 봄에는 대모산에서 국악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남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좀 내실화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다 하신 것이에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뭐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운영같은 것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관 주도로 베풀어 주는 주도의 문화행사를 운영해 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민들이 보다 주민참여형의 문화예술진흥을 요청을 해서 동아리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문화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참여 범위를 넓히고자 작년연말, 그러니까 금년연말부터 보다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정기소식지는 작년부터 저희가 발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강남구가 다른 것하고는 달리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품격을 높이고자 지금 조금씩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주민교양강좌는 일반 인문학강좌의 연장선상에서 좀더 문화예술의 이해에 대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통예술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아니 작년예산, 작년에 금년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발의로 반영된 사항인데 그동안에 국악에 대한 어떤 지원이 부족했다는 거기에 이제 지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저희도 예산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내가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강남문화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강남문화재단이 왜 필요합니까? 강남에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것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우리는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근거, 추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자료 그 안에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가공하거나 어디서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남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강남에서 왜 필요한 것이에요? 강남구에서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강남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의 강남문화재단 설치 조례라든지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얘기를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상으로는 강남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서 국제화 도시 강남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구민의 문화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가 됐고요.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송만호위원

짧게 짧게 내가 알아듣게 대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스럽지만. 그러면 우리 강남의 문화품격을 높인다고 했는데 길거리 문화공연하면 품격이 엄청나게 높아집니까? 289쪽이에요. 책들을 잘 안 보시는가 봐, 아, 뒤에서 보좌하지 마세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이 책은 사실상 저희들이 제출한 책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전체적인 것들이라서 지금 조금

송만호위원

그러면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지요?

송만호위원

내가 길거리 공연이 품격, 강남의 문화품격을 높이냐를 물어봤는데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 그런데 걸거리공연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최소한에 연필정도 하나는 준비하시고 내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놓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해 보세요.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예산 안건 별로 질의를 하십시오.

송만호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려는 요지가 다른 데 있으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길거리공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송만호위원

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하지만 길거리공연 자체는 저희 문화재단의

송만호위원

아니 문화품격을 높인다고 하니까 내가 길거리 공연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박남순위원장

길거리공연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것이 아니라서 제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길거리 공연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잘못된 모양인데 물어볼게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총 예산이 얼마지요? 금년에. 1월부터 12월달 사용될 예산은? 보지 말고요 보면 누구인들 대답 못합니까? 아니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적에 책을 보고, 책 펴놓고 시험 봅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기억력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84억입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적에 책 펴놓고 시험 봅니까? 그럼 업무숙지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2015년 1월달부터 12월달 쓸 예산을 주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그 사업자체가 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십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5년째 듣고 있어요. 열심히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저희 문화재단의 성과에 대해서는 보는 입장이 달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문화예술단을 놓고 보면 합창단이나 심포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활성화를 진행 중에 있지만 합창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활동이 많아져서 그것이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난 1주일 전인가 있었던 전국대회 군가대회에 나가서 우수상도 받고 이런 식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또 여기서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항들이 문화센터 같은 것은 수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게 수지율이 곧 복지서비스의 이퀄이냐 여부냐는 또 위원님들의 또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수지율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2011년도 인계받을 때 한 60%대였는데 지금 한 80% 중반대 정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송만호위원님께서 어느 대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시는지 몰랐는데

송만호위원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15년도에 우리 강남구민의 혈세로서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5년 전에 문화재단의 사업과 현재의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문화라는 것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핸드폰도 6개월 만에 바뀌고 있는 세상에 그러면 5년 전 사업이나 지금 현재 사업이 내가 볼 때 대동소이 하다는 얘기예요. 왜, 새로운 아이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5년도에 지금 현재 여기 하고자 하는 예산이 쪽수에 보면 281쪽 후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강남은 5년 전의 아이템을 그대로 갖고 문화수준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러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해서 강남의 어떤 수준 정도의 레벨을 좀 맞춰주셔야지 5년 전 거나 4년 전 거나 3년 전 거나 현재까지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호위원

하세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쪽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여기 온 2012년 이후부터 해마다 예산이 상당히 수준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쪽에 사실은 일정부분 주안점을 둬왔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싶은 욕심들도 저희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건의할 때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고 또 우리들도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일부 미흡했다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전체적인 여건이 재정적인 긴축 속에서 기존에 해 왔던 문화예술 활동의 폭을 최소한 유지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왔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사업, 그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정리하시죠.

송만호위원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차 질의예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나 기본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2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연속해서 281쪽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문화재단 운영비가 25억이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25억에서 사업운영 출연금에 23억이 전부 저기입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사업으로 내려가는 돈이 총해서 25억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25억720만원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예술단공연 등해서 23억 쓰고 조직운영 출연금은 1억1,600이고 이렇게 지금 구별되는 것이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조금 항목별로 이게 지금 예산사업설명서 따로 또 문화재단에서 들어가서 따로 해야 되니까 조금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문화재단 책자에는 또 다른 사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목요연하게 보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단의 사업이 뭐 뭐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예술의 전당에서 5회

이재진위원

브런치콘서트 그 다음에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정기연주회, 브런치콘서트,

이재진위원

목요상설무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목요상설무대 일부 들어가고요. 또 외부연주를 지금 많이 하고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단에는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목요상설무대를 한번 볼까요? 책자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 걸로 69쪽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목요상설무대를 보면 70쪽에 보면 공연팀 사례비가 있고 특별공연 사례비가 있어요. 그래서 공연팀 사례비 350만원 30회인데 이 공연팀 사례비는 뭐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통상 매월, 매주 목요일날 한 번씩 하니까 48회 정도 운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한 공연팀 사례비를 300에서 한 50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장르별로 예를 들어서 국악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300에서 500 정도 줘가지고는 우수한 공연팀들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외부공연팀을 지금 초청한다는 얘기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재진위원

그러면 목요상설무대가 오케스트라단에 의해서 오케스트라단의 협연을 위해서 예술을 보여줘야지 외부공연팀 하려고 하면 오케스트라단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연팀 있고 특별공연팀이 있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목요상설무대는 위원님, 이게 오케스트라는 한 두세 번뿐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케스트라 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급여가 지급이 되고 다른 공연팀을 불러다가 할 것 같으면 지금 타 구는 예술단 운영이 사례비만 주는 것이 있고 급여를 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조사한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치구별 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강남구를 포함해서 8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만 심포니합창단 해서 지휘자, 단원 보수, 예산지원을 하고 구로구는 지휘자에 대한 사례비, 마포구 지휘자에 대한 사례비, 단원은 실비 등등이에요. 그래서 보수를 지급하는 곳은 강남구만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를 보수를 지급하고 하면 보수를 받으면 종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연팀, 외부공연팀보다는 내부중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막상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케스트라단이 하는 일이, 사업이 뭐 뭐냐했을 때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이 목요상설무대만 보더라도 외부공연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케스트라단의 하는 일이 물론 오케스트라단 중에서는 큰북을 치는 사람은 뒤에서 숨어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감이 별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요상설무대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심포니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심포니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심포니가 중심이 되는 것은 저희가 연간 금년도 보면 한 5회 예술의 전당 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런치콘서트가 12회 그 다음에 외부연주가 20~30회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그래가지고요. 관내에 한 10회 정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한 50~60회

이재진위원

강남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단이 존재합니까? 강남구민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들어보면 강남구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예술의 전당 우리 강남구 관내 아니죠. 그래서 강남구민을 위한 것인지 강남구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이런 관계 정립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냐 구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는 그런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덧붙여서 여기에 보면 지휘자 예를 들어서 객원지휘자라든가 데려올 때 어떤 절차를 거치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객원지휘자나 지휘자 같은 것은 주로 심포니 자체 내부, 사실은 전공분야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 내부의 협의와 재단과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회 공연 우리 오케스트라 지휘자 급여가 250만원 정도 되는데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재진위원

객원지휘자 한 번 출연하는데 250, 그게 예술의 장르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데려오는데 250만원이에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객원지휘자는 보통 한 150만원 정도 합니다.

이재진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50만원이 있고 250만원 있어요. 합창단은 250만원인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합창단은 객원지휘자를 데려온 적은

이재진위원

150만원이고 제가 250만원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쉽게 외부에서 설명할 때 우리 같은 문화를, 예술을 잘 비전공자가 생각할 때 지휘자가 만들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내가 선심 쓰는 것밖에 아니다 이거죠. 과연 이게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무조건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 자꾸 견제를 하고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겁니다. 물갈이 대상이 없어요. 지금 창립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어요. 과연 그러면 지금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 유학까지 갔다오고 그런 인재들을 이 사람들이 과연 갈 곳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일정비율로 해서 조금 바꿔주면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강남, 그것도 강남구 오케스트라단이면 강남구민을 중심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민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강남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어야지 강남구 위상 말 안 해도요. 부동산 가격으로서 강남구 위상 존재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강남구는 부동산 가격으로 강남구 위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의 부분은 서울시로 생각을 하지 강남구로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합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께서는 사실은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질의를 하셨고요. 제가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다 강남구민을 위해서 또 기회균등도 많이 주고 그런 의미를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지난번부터 활성화 계획을 아직은 보고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같이 너무 오래된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위상을 높인다 그래가지고 외부공연 중심으로 많이 갔던 부분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 외부중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강남구민회관 강당이 부족하다면 시설보수를 해서라도 강남구민을 초청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총괄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부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불필요한 사업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삭감이라든가 증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화재단 운영사업에서 사업별로 해야되면 이 책자를 보고서는 어떻게 지금 증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제시한 강남문화재단 운영에는 전체 예산하고요. 뒤에 다음 쪽을 보시면 282쪽에 보면 저희가 사업별로

이재진위원

사업별로 저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축소, 예를 들어서 폐지라든가 아니면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그대로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이재진위원

전통예술단 운영 부분이 지금 보면 조금,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오케스트라단이나 합창단에 대해서도 자꾸 논란이 되는데 또 전통예술단을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에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금이 나가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전통예술단을 예산사업이 아닌 자체 후원 사업으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전통예술단 답변드릴까요? 지금 아직은 감독을 포함해서 12명의 단원이 지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보수 같은 게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두 꼭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53쪽에 스마트정보관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스마트정보관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 책자 53쪽입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스마트정보관은 총무과에서

이재진위원

이것은 또 총무과사업이 이쪽으로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겁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스마트정보관 같은 경우 사실은 그게 회의실 3개를 신청에 의하면, 저희가 이번 달에도 한 30 몇 회에 한 300~400명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관리만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있는 부분은 공공요금 최소한의 비용만 들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회의장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로타리클럽이 있습니다. 회의장을 구하지를 못해서 매일, 매달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구민회관, 우리 의회 열린회의실을 주면 직원이 회의 끝날 때까지 퇴근을 못해요. 그 다음에 도곡1동 대회의실을 주면 거기 직원이 또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스마트정보관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 스마트정보관, 구청장 얼굴 한번 홍보하고 그냥 끝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주민들에게 스마트정보관에 스마트정보관 하면 무슨 회의실이 아니라 뭔가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정보센터 위탁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것은, 과장님 이건 또 관광진흥과에서 주는 것이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스마트정보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하나 드릴게요. 스마트정보관이 지금은 우리 논현1동, 옛날 논현1동 동주민센터에 있던 도서관이 논현정보도서관을 이번 스마트정보관으로 지금 이전을 시켜갖고 지금 11월달부터 거기서 도서관으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정보관 기능은

이재진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이제. 스마트정보관이라는 것을 명칭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회의실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회의실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주민이 접근하기가 아마 편리할 겁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시설유지 측면에서 마련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것으로 저기를 하고요. 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이 지금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어디가 됐죠? 관광진흥과에서.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관광진흥과.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에 편성이 됐고 관광진흥과에서 재단에다가 위탁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관광정보센터 잠깐만 짧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개관 당시 개관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운영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운영비는, 사업 운영비는 안 줘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운영비를 벌써 달라고 하면 이것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책임자 2억9,400이라는 운영비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문책이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구민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인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시행할 때, 계획을 입안할 때 다르고 시행할 때 다르다면 어떻게 무슨 일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에 반드시 전해서 이 입안자에 대한 잘못된 정책수립,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넘어가야 그래야 그 다음에 정책수립을 할 때 올바른 정책수립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잠깐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있는데 이곳이 뭐하는 데죠? 도서관 말고 공연도 하나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명칭은 작년에 개관 당시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도서관 기능과 문화센터 기능, 주민자치센터 기능 크게 모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도서관 분야만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지원이 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입니다.

박남순위원장

도서관 분야를 지금 우리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에서

박남순위원장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문화센터도 별도로 또

박남순위원장

문화센터는 다른 것도 다 하고 있기는 할 텐데 도서관을 우리 재단에서 위탁받은 지금 법적근거가 제가 보면 우리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업이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면 지금 1에서 6호4항까지에서 어느 것이 이게 도서관에 해당이 되는지요.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교육연구, 문화예술 인재발굴 및 육성, 문화유산의 보전 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구립문화 공연시설 등 운영관리, 어디에 여기가 해당 됩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호에 기준을 해서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구립 문화공연이잖아요. 문화공연에 대한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공연뿐만이 아니라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이 문화공연인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여기서 얘기할 게 물론 공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연시설과 같은 문화시설을 포괄적으로 보고 구청이나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수탁을 받았고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이 왜 거기로 갔나 이해를 못 하겠고 또 보면 지금 우리 방금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정보센터나 스마트정보관은 어떤 여기에 사업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시설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그때 관광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보건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게 저희들이었고 그걸 만약에 그 작은 3개 정도 회의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별도로 둔다든가 부가적인 비용을 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전문시설 인력들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구립, 지금 체육시설관리도 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구립체육시설관리 운영위탁도 지금 문화재단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인가요? 문화체육과장님.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재단, 공단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공단이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건 그러면 맞게 갔네. 그러니까 공단에서 할 일하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것저것 지금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도 왜 거기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관광정보센터도 왜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이 사업,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만 하세요. 자, 됐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이요? 이관수위원 보충해 주시죠.

관수

이관수위원

앞서서 우리 이재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관광정보센터 설립할 때 본위원이 또 설치 당시에도 법적근거 때문에 많은 반대를 했었고 그 당시 통과하기 전에 충분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보건소장도 그렇고 해당 국에서도 그렇고 설치할 때 소요되는 예산 외에는 추가적인 운영비는 전무하다 라고 했던 걸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관광정보센터에 대한 위탁,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다 충당해서 편성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도 서울시 마케팅주식회사인가 계약을 체결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지금 2억9,000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뒤 전후 지금 사정이 달라진 거거든요. 어떤 사정변경이 생겼다 하더라도 최초에 그러면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에서 언급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운영비 예산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설치됐을 당시의 얘기들은 저도 전해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관수위원님에 대한 어떤 반박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당초에 이관수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STO 서울관광주식회사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아마 그 관광주식회사가 서울시 출연기관이니까 아, 서울시 출자기관이죠. 그래서 시로부터 일정금액, 연간 한 3억 정도, 3에서 5억 정도의 운영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관광주식회사하고 1년 채 안 되는 운영과정에서 그런 어떤 사업활동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당초의 예상보다는 어긋났었던 거고 그래서 STO가 손을 떼게 됨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한테 위탁을 맡기게 됐고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2억9,000 정도 했지만 주변에 있는 현대백화점 이런 걸로부터 또 입주해 있는 일부 상점, 상인들로부터 또 회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광사업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재정사업이거든요. 이걸 처음에 그런 식으로 갔다라는 판단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과거에는 이관수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처음에 조금 판단에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왕에 관광정보센터가 생겼다면 지금의 모습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려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그러면 뭐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기응변식으로 책임도 못 질 말을 해 놓고 나중에 와서 번복한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해당 국과 과 그리고 소장은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공식사과를 하든 불가피하게 됐다는 사유를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 보건소장이 와서.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책임도 못 질 말을 해 놓고 나중 돼가지고 그러면 언제든지 말바꾸기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이나 하고 허위사실이나 얘기했다가 나중에 바뀌어버리면 아무 소리 없다? 올라온 거 좋다 이거예요.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전후사정에 대해서 사과라도 하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전에는 아무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 얘기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돼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2억9,000 올렸다? 의회에서 통과시킬 이유가 없죠. 왜, 분명히 속기에도 남아있겠지만 우리 박은주 주임님 속기 뽑아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확인할 테니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운영비에 안 들어간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보건소장이 와서 공식적으로 발언대에 와가지고 사과를 하든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허위사실이든 잘못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지 그런 거 하나 없이 올라오는 거는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예산을 통과를 왜 시킵니까, 의회에서?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 속기에. 아마 확인해 보세요, 박 주임님. 속기에 명백히 나와 있는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때 분명히 운영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 전무하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래,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미비하지만 합시다 했던 건데 지금 와서 사정변경이 생겨버리면 이건 납득하기가 힘들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사님? 그렇죠?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양해를 부탁을 드렸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이사님이 물론 책임이 없어요. 올라온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전후사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건소장 행재위 소관인 것 같은데 전달하세요. 이관수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 책임지고 사과를 하든 아니면 전액삭감을 시키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총책임자인 구청장이 사과를 해야지 왜 보건소장이 사과를 해.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청장은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에 4년간 지켜본 바로는 고집이 엄청 세요. 남겨도 돼요, 이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옆에 자리에 계시지만 본위원 얘기가 맞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죠.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사전에 이러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설명도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 그 당시 했던 국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추후에 속기자료를 배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관광정보센터가 설립되면서 공원지역 주차장 위에다가 설립한 거 아닙 니까?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분명히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 운영비도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번에 2억9,000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위원장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정말 우리 상임이사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우리 직원들도 재단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아는데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우리 송만호위원님 지적 하셨잖아요. 옛날에 5년 전이나 지금 이나 똑같은 발전이 없는 그런 문화재단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강남구에 걸맞는 이제 우리 세계 속에 강남이라고 늘 주장하시니까 문화도 그만큼 업그레이드되는 문화재단이 하게끔 하려면 문화재단에 맞는 고유업무만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물론 이사님이 결정을 못 하실 걸로 알지만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하여튼 문화발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하고 송만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명심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에 최민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63쪽 구립도서관운영에 대해서 보면 264쪽을 보시면요 대치도서관 임차료 부과세를 낸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치도서관 전세권 설정해서 이렇게 낸 게 있는데요. 근저당설정을 하신 건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14억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전세계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반드시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제가 그 동안에 보니까 매년 1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년으로 지금 하자고 그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2년 정도를 하려고 거의 그쪽에서 한 80%정도 승낙이 된 상태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하고 누구하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저희 강남구하고

민숙

최민숙위원

강남구하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니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해마다 그게 똑같이 매년 전세계약이 되기 때문에

민숙

최민숙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월세는 1년에 한 번씩, 전세는 2년에 한 번씩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면 비용이 770만원이 들어가네요? 이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내년에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쪽으로 2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2년에 한 번씩, 그렇지요 이것은 낭비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동안에는 절대 1년 아니면 안 해 주겠다고 그쪽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못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부분을 2년 단위로 하려고 지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이 좀 이건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너무한 거 같아서 이것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그러면 구립도서관에 회계검사는 매년 하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회계검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내년이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회계검사 예산을 지금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266쪽을 보면요 구립도서관 독서진흥사업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독서진흥사업비가 이게 뭔지? 이게 보니까 이쪽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도 독서진흥사업비가 있고 2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을 할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책만 도서관에 갖다놓으면 도서관에서 책을 우리가 빌려서 보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을 만든 저자가 있다 그러면 저자를 초청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독서습관을 들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게 그러면 도곡하고 구립도서관 2군데 하나보죠? 도곡정보문화센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보면 독서진흥프로그램을 13개소에서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전부 다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독서진흥사업비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아마 위원님 위탁부서가 달라서 아마 2개 나눴을 거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우리가 도서관을 13개는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으로 위탁을 지금 줬고요. 그 다음에 도곡정보도서관은 우리가 재단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군데로 나눠서 지금 편성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리고 진흥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거의 같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도곡정보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13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13개 도서관에서 각자 독서진흥프로그램을 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하나는 재단에서 하고, 하나는 도서관 운영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13개는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각각 도서관에서 독서진흥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게 2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같은 독서진흥사업비를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놨나? 또 하나는 13개고 4군데인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탁체가 다르다보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위탁체가, 보니까 가장 좀 그래도 이런 거는 뭐 그런대로 한다하더라도 이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올해 우리가 영어스토링델리라고 해 가지고 지난 달에 우리가 영어로 학생들이 연극이라든가 각종 동아리활동 한 것을 평가데이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갖고 거기서 만든 우리가 CD로 만들고 책을 또 우리가 영어로 발표회한 거, 학 생들이 독서진흥프로그램을 했던 사례를 저희가 그걸 제작을 해 가지고 전국도서관에다 배포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남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특화사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길거리 문화공연 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거기 단체가 총 몇 개 정도 되시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6개 장소에 25개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공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물품임차료가 뭔지요? 그게 2군데만 지원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A공연팀이 길거리공연을 하려고 하면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셋팅 장비를 저희가 방송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잡아놨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2회에 이 물품임차료라든가 장비가 체킹이 되어 있는데 밑에 실비에 보면 40회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어떤 걸 다시 한번 말씀

광심

김광심위원

길거리 문화공연 장비, 물품 임차료는 50만원씩 2회 지급을 해서 7개월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연행사 실비 지원한 거보면 60만원씩 40회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40회 공연인데 왜 2회만 물품임차료라든가 장비가 지원됐는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제 작년까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잡았었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타를 연주한다든가 그러면 보통 본인들이 장비를 세트로 가져오는 경우가 길거리공연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까지도 본인들이 가져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면 2회 물품임차료 해 갖고 7월 해 갖고 잡아놨는데요. 월 2회를 지금, 그러니까 7달에 2회를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공연 수는 40회인데 지원한 게 2회 밖에 안 돼서 뭔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50만원이 1회를 공연하는데 임차료가 50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보면 7개월치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월 2회를 잡은 겁니다. 한 달에 2번 공연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질의를 먼저 드렸고요. 그 밑에 월 40회를 하잖아요? 월. 월 40회면 한 달에 30일인데 하루에 한 번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연이. 이렇게 많은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월 40회가 아니라 이게 7달 40회 공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임차료도 7개월이잖아요. 7개월에 월 2회를 하는 거고 7달 동안 40회 공연을 하는 거로 잡은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7달 동안 똑같이 위에는 2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연 팀이 길거리공연을 하면 1인당 10만원씩 실비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최고 금액을 예를 들어서 공연팀이 12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60만원까지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공연하는데 저희가 60만원씩을 실비보상을 그 공연팀한테 해 주는 거고

광심

김광심위원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저는 횟수가 공연을 40회 하는데 물품임차료가 2회 밖에 안 되는 게 그걸 여쭤봤던 거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부분 공연팀에서 자기네 장비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적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279쪽 한번 더 봐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봤던 미술전문가 자문료는 5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자문비가 20만원씩이 있고 30만원씩이 있고 뭐 이게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보면 자문료가 어떤 것은 20만원, 어떤 것은 30만원, 어떤 것은 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문료 외에 심사위원 사례비가 공연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사 사례비가 30만원인 게 있고 20만원인 게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인원도 6명인 게 있고 어떤 심사는 12명인 게 있고 7명인 게 있고 이게 인원수도 정확하지 않고 단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공연 때마다 이게 예산기준이 각각이 다른지 이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물제작비도 어떤 것은 부수가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그냥 부수 내역 없이 그냥 홍보물 제작 50만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남구 직장경기부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금액이 좀 많이 나가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아까 예술단체를 우리가 뭐 심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강남문화원에 문화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예술전문가 자문비하고 심사위원 사례비를 아마 아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술전문가 자문비는 20만원 4명이 잡혀있고 심사위원 사례비는 30만원이라고 있고 이런 것은 이쪽 예술전문가들한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단가가 많이 나가게끔 지금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지역문화사업에 대해서 아마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위탁을 준 관리감독기관은 문화체육과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설정은,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계산이 산출내역이 올라와도 그대로 통과시켜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그렇잖아요. 심사위원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6명 했다가 어떤 때는 12명이고 그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강남구민에 대한 행사임에는 거의 거기서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심사위원에 대한 것은 거의 더블 수준이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심사위원은 결정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4명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복지문화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를 전체 해서 전문가성이 필요한 부분은 외부인들을 영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원은 좀 차이가 있는 걸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닙니다. 여기는 다 거기 다 전문성이잖아요. 예술경연대회고 독서대전이고 서예대전, 미술대전 이런 것은 다 전문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준점이 없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는 건데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강남독서대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 그 다음에 심사위원 사례비가 있고 인원수가 15명, 10명이 있는데요. 가령 강남독서대전에는 이번에 5,400여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부, 중등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심사를 했는데 그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심사하는 것도 하루하고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며칠을 두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비나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비용이 좀 다른 거보다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에 와서 심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1심, 2심, 3심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분야별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요 280쪽에 강사료가 역사문화유적탐방은 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87쪽에 이것은 5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강사의 경우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등급이 어떤 표준화된 표가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시간당 그 다음에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등급이냐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가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구청에서는 어느 단가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게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거는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고요. 혹시 이제 대부분 보면 1시간 단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럴 때는 시간을 좀 모아서 좀 많이 계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행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강남발간이 있는데요. 이게 월간인지 계간인지 전혀 산출내역이 없거든요? 이게 매월 발간되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씩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건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년도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배부처는 주로 어디 어디로 하는지요? 이게 뭐 부수가 없어가지고 700부인데 어디 어디로 매년 한 번 발간해서 어디 어디를 가는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우리 문화원에서 여기에 관련된 해 마다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해당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우리가 발송을 해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각 행사별 홍보물이 각자 나가고 있는데 이 문화 강남발간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 꼭 이 사업은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문화원에서 우리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년에 한 번이라서 제가 볼 때는 각 행사가 행사시즌에 맞게 홍보물이 나가는데 이거랑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1년치 행사내용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카랜더 식으로 해서 1월달에는 어떤 행사가 있고 2월달에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거를 발행을 해 주는 거고 이걸 받아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리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예측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삼성동 학당골 축제라는 게 보면 학당골이 어디입니까? 쪽수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예산집행현황에 연번 14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학당골이라고 해서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학당골축제는 삼성1, 2동에서 공동주관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던 작년에 의원발의해서 올라온, 1,000만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죠? 또 일원동 대청골 왕벚축제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개포골 어울림 한마당도 하시는데 유일무이하게 대모산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에 각 동별로 축제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 축제가 개최됐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재천 수서일원지역 이쪽에는 대모산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삼성동 이쪽 양재천 위쪽으로는 우리가 패션축제라는 2개의 축을 이루는 축제로 적립하는 이런 과정에서 대모산 축제가 탄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쪽에 축으로 상대를 했다는데 강남구에서 지금 신사동하고 논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에는 논골이라고 해서 축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1동에도 관심이 없고, 신사동에도 관심이 없고, 압구정동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모산 하고, 삼성동하고 강남구청의 입맛에 맞는 데를 축제를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강남에 전수조사를 해서 논현동에는 무슨 축제가 있고 무슨 역삼동에는 역말축제가 있고 해 가지고 골고루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지, 현재 유지되는 것만 해 가지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원동에 대청골 축제하고 삼성동 학동축제하고, 대모산 축제하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예산지원 액수가 나온 겁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별 축제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신사동에는 가로수길 사진공모전이 주민자치위원회

송만호위원

그것은 비예산으로 한 것이니까 얘기할 거 없고요. 자꾸 그런 얘기를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삼성동 문화축제는 의원발의로 해서 1,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역삼청소년문화축제도 역시 의원발의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포골 어울림 한마당축제도 의원발의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청골 왕벚축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부에서 주민이 예산을 요구했다고 준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역삼동에 역말축제가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막거리도 얻어먹어본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 예산지원하는 게 문화체육과장이 할 일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런 추세로 해서 지금 축제가 가다보면 지금 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과 또 의원발의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축제가 지금 각 동 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축제성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예산편성을 이번에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도 각 동에 나가는 예산 중에서 행사성 경비에 대 해서 일체 하지 못하도록 내부지침을 내려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각 동별 무작위로 일어나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얘기해 볼게요. 그럼 대모산 축제는 특혜를 주는 겁니까? 구청장 참가하신다고, 예산이 6,000만원이 넘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5,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올라가 있으면 뭐해 그럼 이것 가짜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14년도 예산인데요. 지금 2015년도 예산서에는

송만호위원

5,000만원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데는 지금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만 하면 특혜성 사업을 주는 건데 더군다나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축제를

송만호위원

예산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문화재단의 이사장 얼굴을 낼라고 강남구청이 어떻게 특혜성 사업을 주는 것 아니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특혜성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정리를 하면 10월달에 보면 강남페스티벌이라고 강남축제가 큰 틀로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는 대모산 축제가 있고 패션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축제는 양립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구청에서 한 겁니다.

송만호위원

대모산 축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2014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6,2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것 다른 데는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여기는 6배 이상의 예산에 특혜를 줬다면 특혜를 준 거죠, 잘못된 거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특혜를 준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전 동에서 축제가 있었고 두 번째 4개 권역에서 있던 것을 2개로 축소해서 그나마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양재천 이남에는

송만호위원

자꾸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하실 거 없고 문화재 단에서 하는 예산에 다른 동네에서 하는 예산에 6배 이상을 줬다는 것은 특혜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지?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른 지금 신사동이라든가 논현동의 학골축제라든가 의원발의로 삼성 그 다음에 역삼 그 다음에 개포골의 이렇게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구가 할 수 있는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모산 축제하고 패션축제 이렇게 우리가 10월에 하는 행사 2가지로 크게 나눠있는 거고요. 각 동에서 그러니까 12개동이 없고 나머지 9개동이 한 행사는 사실상 저희 구가 당초 목표로 하거나 기획했던 행사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됐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정리가 다 됐고요.

송만호위원

국장님, 하여튼 그 맥락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답변 그만 하시고요.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이게 다른 데보다 6배 이상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행사자체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없어야 될 의사가 없으십니까? 각 동별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의도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강남지역에 어떤 동별 특수성이라기보다도 강남이 첨단의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특혜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배분문제는 정책결정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이사인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 바램은 대모산 축제가 물론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을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그리고 강남에 있는 국악인들이 희망이 되고 있는 행사들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남구의 일부 축제에 대한 예산에는 너무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 같으니까 복지문화국장님, 이 축제에 관련해서 전부 2015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축제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소단위 축제라도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도 그렇고 축제로 인해서 또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동 단위 축제하려고 하면 다른 문제도 생긴다는 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서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가 직접하는 행사만하고 나머지 동 단위 행사는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그 축제에 관련해서는 내가 볼 때는 너무 편중되어 있고 또 한쪽으로 치우친 행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행사 자체를 나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산할 때 심도 있게 토의를 할 것이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구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묻겠어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그거 꼭해야 됩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22개동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정말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구민체육대회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22개 동장님하고 동단위 관변단체 회장님들 한번 모셔다놓고 한번 토론을 해 볼까요? 이번에 제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데가 3개 동입니다. 논현1동, 신사동, 압구정동인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회장님들이 속앓이를 엄청하고 있어 요. 구민체육대회만 하게 되면 자기네들 회비만 받고 밥먹고 이렇게 하고 남는 예산이 조금 있는데 그거까지 탈탈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압구정동이니까 내가 신사동이니까 1등 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후유증이 말도 못해요. 그렇다면 후유증이 있다면 단합보다는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물론 이제 제가 올해 구민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주민자치 위원장님들도 좀 뵙고요. 동장님들도 제가 뵙고 실제 제가 일원본동에서 2년 동안 동장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제가 치러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 하고 나면 후유증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이제 후유증이 인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체육대회를 하게 돼서 보면 각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지역유지, 심지어 이런 분들한테 손을 벌려갖고 예산을 이제 돈을 달라 그래서 걷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저희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단체장님들한테 그 돈을 걷지 않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에서 그 체육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금 업무를 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만호위원

이 1,000만원으로 올라간 것도 사연이 있어요. 지금 부구청장님 하고 나하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게 600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송만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강남구청한테 그걸 갖다가 폐해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안할 건 아니겠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없애라는 의미보다는 그 의미 속에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올해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도 좀 미비점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비를 할 때는 지역주민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민폐가 가지 않는, 정말 명랑운동회 같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이런 체육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과장님 말대로 주민이 호흡하고 22개 동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노력을 배가시켜 주길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송만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 소규모 축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모산 축제도 결국은 일원본동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모산 중심으로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을 권역으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주민들의 참여 의식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러한 축제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개동은 자체 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곡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돈을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야무진 그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주민이 참여해서 그런 축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모든 축제는 그 동에 맞게 그 주민들이 나와서 즐기는 그런 축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문화와 체육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그렇냐 하면 문화 이야기를 하다가 또 체육이야기를 하고 체육이야기를 하다가 문화쪽을 얘기하고 하니까 마치, 이게 좀 헷갈립니다, 저도.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이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한쪽에 좀 힘을 써주시면 우리 강남구 체육계나 문화계가 굉장히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양쪽을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체육은 체육과장님이 문화는 문화과장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3쪽에 유소년축구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여기 보면 그 시비가 있고 우리 자체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뭐 여기에 대해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운동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에 시비가 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시비가 옵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경우에 어떤 어떤 종목을 했을 때 시비가 오는 것인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 했던 체조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라든가 25개 구청 중에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일부에 한정해서만 그 시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한테 우리 그 유소년축구 이런 걸 지원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축구를 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거의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품목이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 체육을 책임진 체육과장님으로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한쪽으로 체육이면 체육 쪽으로 좀 힘을 써주시면 더욱 훌륭한 강남구 체육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을 때 새로운 사업, 새로운 우리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을 잡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신규 사업으로는 별도로 잡은 게 없고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만 이번에 작년도 새로 창단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한 5,300정도 우리가 신규 사업을 좀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배 우리가 그 종목별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18개 종목이 사실 있었습니다. 신규는 못했지만 우리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한 2개 종목정도는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목 수를 좀 늘리는 그 정도지 신규 사업을 지금 추가하는 사항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강남구의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족한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좀 확정할 수 있을까? 주민들에게 어떤 체육시설을 더 좀 서비스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좀 전향적인 우리가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거의 모든 게 다 고갈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

호귀

이호귀위원

그나마도 남아있는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참 판단할 때 정말로 강남하면 정말로 제대로 된 경기장 하나가 없는 게 저희 구 실정이고요.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조차도 저희가 전체를 돌아볼 때 정말로 시설이 지금 열악하고 운동장비조차도 지금 열악해서 저희 체육과장인 저로서는 우선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운동장비조차라도 최신형으로 좀 바꿔서 우선 현재 있는 체육시설을 내실 있게 하고 다음에 플러스알파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전 국민이 동호인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각종 경기장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타시도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앞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 방금 또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이건 좀 가치와 철학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문화체육과의 어떤 특성상 물론 문화와 체육을 같이 또 가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여기 예산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좀 그게 소모적이에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 일회성 그리고 이벤트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요. 그냥 이벤트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또 행사자체를 위한 또 행사 같기도 해요. 어쩔 때 보면은 막. 그런데 사실 구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가져보신다면 이 일회성 행사라는 게 얼마나 물론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시기는 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참여를 해보고 저도 해보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만 오세요, 거의. 대체적으로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구민이 세금을 내시는 거고 많은 분들이 우리 강남구민들께서 세금을 내시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이 기존에 있는 구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하고 신설하고 또 보완하고 예를 들자면 구민 주민센터에 있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막 정말 뭐 지금 민간에는 있지도 않은 벽에다 대고 연습하시거든요. 요즘 벽에다 골프연습하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전혀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런 거라도 좀 더 빨리 빨리 좀 손 빠르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중점을 두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맥락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또 일자리 창출차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는데 다만 저희 또 강남구에 좀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최우선적으로 좀 활용하시고 그 분들이 좀 와서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그마한 그래도 좀 도움이라도 받으실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 저는 구의 어떤 또 되게 좋은 또 방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놓게 되면 구민들께서 구립시설을 알차게 다양하게 잘 이용함으로써 또 민간에 가서 또 비싼 비용으로 이렇게 헬스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걸 끊지 않아도 되고 또 주변에서 그냥 집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심으로써 그 분들한테 또 경제적으로도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들면 여기서 지금 보면 295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도 참여도 해봤고 거기 가보면 여기서 보면 총 사업비야 뭐 1억6,400만원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 의견이 그래요. 구에서 도대체 해 주는 게 뭐가 있냐? 이게 뭐 구청장이나 이렇게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도대체 자기네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는 저도 제가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고요. 있지만 또 실제 우리 관계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 우리가 지금 전체 종목이 한 41개 종목입니다. 41개 종목이 이제 동호회단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각 단체에 회장님들이라든가 총무단을 만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좀 한정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흡족하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지는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불만이 다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서경원위원

여기 이렇게 지금 296쪽 보면 종목별 지원해가지고 800만원 곱하기 20종목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가는지 이런 걸 좀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1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본인들 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한 20개 종목을 구청장배 대회, 이제 어느 정도 동호회가 형성이 되고 뭔가 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규모가 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구청장기 대회를 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냥 800만원씩 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뭔가 대회도 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 800만원씩을 20개 종목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서경원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다 회비들을 걷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소중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평화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보니까 4억2,0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분들하고 이렇게 좀 여쭤 보기도 하고 보니까 구민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행사자체는 굉장히 규모 있고 주한미군 쪽에 계신 분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하시는 건 저도 좋은데 그 구민행사에 구민이 별로 없어요. 구민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더라고요. 외부에서 너무 많이 오시고 저는 이런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제평화를 염원하는 뜻도 담고 다 좋은데 이런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체육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께 아, 이렇게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해지고 이런 좀 홍보효과도 좀 주면서 그분들이 조금 참여하면서 운동을 좀 해봐야 겠구나 라는 그런 의식도 좀 심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벤트적인 요소가 강해서 연단 만들고 길 통제하고 막 이런 쪽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하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대다수의 구민들이 좀 이 운동을 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함으로써 좀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좀 뭔가 작은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구상해보는 것도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우리 서경원위원님께서 우리 체육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작년 그 대회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자,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이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강남구민한테 우리가 뭘 돌려줄 거냐 라는 것에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 강남구 관내의 마라톤동호회 그리고 또 각 직장, 직장의 우리 강남구에 소재하는, 강남구에 살지는 않지만 강남구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각 마라톤 직장단체 마리톤 동호회 사실 이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회에 비하면 올해 한 60~70%가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집행하는 담당과장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로 우리가 귀한 세금을 가지고 만든 이 예산인 만큼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준비를

서경원위원

제가 그날도 느낀 게 뭐냐면 막 애드벌룬이 막 크게 2개가 올라가고 교통통제하고 막 폭죽이 터지고 그 도심 한 가운데서 폭죽 그렇게 크게 터뜨리고 그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 식의, 여기서도 보면 그런 식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무대설치하고 막 이런 거, 사실 좀 그런 거 간소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가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행사를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실내공연장 운영에 대한 288쪽입니다. 거기 보면 288쪽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289쪽에 보면 역삼1 대강당 무대예술 전문인 있는데 보면 역삼1문화센터 대강당이 이게 언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사를 하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몇 년에 한 번씩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역삼1문화센터가 건립되면서

민숙

최민숙위원

건립이 언제 됐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2007년도쯤 아마 되는 걸로

민숙

최민숙위원

2007년, 네. 그런데 공연장 설치가 몇 년도에, 2007년도에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객석의자를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네요. 30만원 230개, 2007년도에 했으면 지금 이게 의자를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벌써 됐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역삼1문화센터를 지을 때는 우리가 이제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각 동주민센터의 대강당 형태로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지금 그 의자가 현재 공연을 하려고 하다보면 이제 어른들만 위한 공연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학생들이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학생들이 이제 공연을 하려고 하면 방석 같은 걸 보통 놔가지고 자리를 높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했는데도 이 등받이가 높다보니까 앞에 그 시야확보가 안 되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의자를 좀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용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지금 보통 공연에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등받이가 좀 낮은 걸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처음 하실 때 좀 생각 좀 해서 하시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얼마 안됐는데 이런 걸 교체한다는 건 상당히 그 손실적으로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전문공연장으로 이제 지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게 전문공연장으로 바꾸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를 돌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좀 불가피하게 좀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 하려면 심사숙고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낭비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 의자도 20년이 넘도록 쓰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런 공연장의 의자 자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요. 그럼 계단식 바닥 공사비가 1억이네요. 1억이면 여기 산출내용이 없네요. 어떻게 표시가, 1억 바닥 공사비가 이렇게 1억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연장에 보통 가보시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반 주민센터의 강당은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공연장에 위원님이 가보시면 단차가 있어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공연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지금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자를 교체하면서 그 부분을 바닥을 좀 높게 설치를 해서 보다 그렇게 시야를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바닥공사도 같이 왜냐하면 의자만 교체했는데 밑에를 안 하다보면 이 시기를 또 놓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 때 또 바닥을 별도로 공사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자를 교체하는 중에 바닥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예산을 같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번 공사는 좀 긴 안목을 보시고 거기가 제가 다른 과에도 지적한 게 있는데 보통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주면 됐나 안됐나 확인만 하고 하지 마시고 책임자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 이게 잘 됐는지, 두 번 다시 공사하지 않게 좀 확실하게 보셔서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좀 긴 안목을 보고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 공사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차후에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특히 문화체육과장님 뿐 아닌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데는 직접 관리, 감독 하셔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좀 잘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의자도 마찬가지로 공연장 의자인데 거기는 별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높낮이의 문제입니까? 의자의 문제입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제일 큰 원인은 등받이가 좀 높은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앉았을 경우에는 앞에 아예 전면시야가 확보가 지금 안돼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재진위원

역삼1문화센터의 의자하고 구민회관의자 그 다음에 도곡2동 소극장 의자가 다 대동소이한 기종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도곡2동하고 역삼1동 하고는 거의 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재진위원

등받이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등받이가 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이제 전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높이가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민숙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당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갈음하고 그 위에 보면 카드수수료가 있어요. 290쪽에 이쪽에서 4번째 줄에 보면 카드수수료가 있는데 이 카드수수료란 항목이 뭔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보통 문화센터 여기 이용을 하다보면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전체 상임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카드수수료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조직, 문화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역삼1 공연장하고 아까 말씀한 도곡1 공연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분되어 진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 수수료 같은 걸 전부 카드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지금 문화센터 수강생들도 전부 다 카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수수료가 별도로 나갑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포함이 된 건가요? 그러면 여기는 카드수수료가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문화센터 쪽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물론 이제 이 금액자체가 뭐 카드수수료를 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의외에서요. 계속해서 학교도서관 관련과 전통사찰 그 다음에 구립체육시설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73쪽하고 275쪽에 학교도서관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형태가 지난 민선 5기 때인가요? 그때의 학교도서관 문제 도서관 전체를 문화센터화 할 때 도서관 문제가 대두돼서 도서관을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학교도서관을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이게 학교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가 34개가 있고 중학교가 25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21개가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도서관 개방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 25개 학교에 지금 1,5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도서관을 아예 개방하는 학교가 지금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우리가 3,000만원씩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1,500만원씩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4개 도서관만 학부모하고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재진위원

그러면 여기 4개 학교는 개방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개방시간은 학교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사이에서 6시 사이 1시간 정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 일과시간 보통의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일과시간

이재진위원

야간시간은 아니고요. 보통 초등학교의 요즘 성폭력이라든가 성추행문제로 학교 보안관이 배치되어 있지만 대부분 폐쇄를 시키는 곳이 우리 관내학교를 보면 다 폐쇄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세곡보금자리 지구 내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문제,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으로요

이재진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이면 교육경비 학교 방과 후 수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도서관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25개 학교의 학교독서진흥 프로그램은 교과 내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일 것이고 주민과 무관한 사업들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주민도 우리 주민이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1,500만원을 학교별로 지원하는 예산은 뭐냐 하면 그 학교가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그 도서, 책을 구매하는 비용하고 사서를 운영을 하는데 그 사서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강남구에 있는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안하는 학교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안 하는 학교는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을 시켰는데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도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지원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치원과, 유치원은 학교 교육지원과 담당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 담당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어린이들인데 취학 전 아동인데 보육지원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나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교육지원 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금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을 했으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누가 담당합니까?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항목이 사업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항목이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지금 하신 것이지요?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이재진위원

학교에 관련된 것인데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물론 학교에 관련되는데 우리가 도서관 도서를 관리를 하고

이재진위원

본위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을 관리하는 차원인데 운영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교육지원과, 아니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또 어디지요?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하지 말고 집중화를 시켜야 된다 이것이지요. 학교 교육에 관한 것은 학교 교육에 한자하고 방과 후 학교 지원프로그램도 있고 이 도서관 프로그램도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다 사업의 영역을 다 넓히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집중된 학교장이 누구 말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장이 누구 말을 잘 듣습니까? 교육지원과 말을 잘 듣거든요. 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차이가 아무리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봐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학교 교육지원 담당자들 보십시오. 강남구에서 얘기해 봐야 안 먹힙니다. 서울시에서 얘기하면 직방이에요.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과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 294쪽이지요. 이 민간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지요? 물론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종교인의 신앙심과 정직성을 믿지만 과연 우리가 이것이 국·시비 자비 부담까지 있지만 우리 지금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견적서하고 영수증만 보고서 이 금액을 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비 부담 20%를 더 넘기, 금액을 1억인데 1억2,000으로 계상해서 하면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어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종교인이니까 믿는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통사찰, 또 이런 문화재를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기 보면 국비 40% 그 다음에 시비, 구비, 자비 부담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예산의 손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항상 우리 종교시설과 사찰과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이게 문화재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소유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론 화재라든가 재난예비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립체육시설 318쪽이지요. 우리 위원장님,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이, 위원장님,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이 이게 도시관리공단 소관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담당자도 배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직접 설명이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시지만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직접 문화재단도 와서 지금 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설명들을 때는 배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구립체육시설 4개소 위탁인데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과 그 위에는 구립체육시설 4개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민회관 체육교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문화센터 운영을 보면 각 문화센터마다 책임자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괄을 하고 옛날에는 문화센터에 센터장들이 다 존재했다가 전부 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급, 7급, 8급, 7급 물론 이제 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무직이 필요하겠지만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감축하고 수강료도 높이고 했단 말입니다. 수강료 높이는 것은 반대지만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센터장이 없어도 뭐야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굴러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내년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 중앙집중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여기서 일반직 5급, 4급이 과연 무슨 결재를 하고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역할은 물론 다 가지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고요. 위원장이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294쪽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에 대한 이것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자비 부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박남순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추진근거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화재단관리법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 다음 지금 아까 우리 최민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닥공사 1억, 일식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것 충분히 아실 텐데 그냥 일식, 1억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지금 올라온 것인데요 세부내역은 재단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예산편성이 올라와가지고

박남순위원장

자,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이 문화재단 운영비에서도 2014년도 이것에는 분명히 사업별 출연금 내역이라고 이렇게 한 장 붙어있어요, 2013년도 거에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부실한 예산안을 냈습니까? 그렇게 한 장 딱 붙어 있어야지, 2014년도 245쪽 봐요.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재단 운영비가 1억4,600, 예술단 운영이 뭐 17억3,1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줘야지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제대로 심사를 하는데 지금 예산안 낸 것을 보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을 집행을 그냥 학교도 개방을 하는 데는 3,000만원, 안 하는 데는 1,500만원, 이렇게 딱 주고 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내역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3,000만원 주면 끝이에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그것에 대한 내역은 정산을 다 저희가 받지요.

박남순위원장

글쎄요 그러면 주로 어떤 내역이라는 정도는 알아야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 그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1,5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서 인건비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 유능한 체육과장님께서 산출내역을 이렇게 내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3,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하고 그냥 무조건 말 듣고 예산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을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재단부분은 위원장님

박남순위원장

이것 저것 찾아보게 하지 마시고 이것 하나를 딱 보면 우리가 심의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내년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뭐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된 예산과 관련사항에 있어서 속기록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뭐 여기 상임이사님 나와 계시지만 이번에 올라온 2억9,400여만원이 인건비 내지 일반운영비로 올라온 것이 맞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앞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다시피 속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관광정보센터 설립 초기에는 보건소장은 “이제 장소가 확보되면 관광센터로부터 설치비하고 인력, 운영비를 전부 다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한 해에 또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당시 기획경제국장께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우려하는 바대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겠지만 우리 예산이 들지 않도록 진행을 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소요예산이 강남구에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지금 심의과정에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고 당시 기획경제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든 그동안에 행정운영에 있어서 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든 구청장께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발언과 지금 예산편성은 구청장께서도 이것 예산 올라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 구청장 최종보고하고 나서 지금 예산 제출한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도 제 발언에 앞서 이 앞전에 집행부에서 인건비 인력운영비나 일반운영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정보센터를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서울시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예산확보하는 방안이 있어서 아마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나 소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전달을 하셔요.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고 적절치 않은 예산이 올라왔다면 또 삭감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1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제가 여지껏 예산보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실수요자가 1,310명이 돈 9,235만원인데 우리 구비는 돈 얼마 안 들어갔지요.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1,310명이 7만원씩 이렇게 혜택을 본다는 것이 가장 저는 예산중에 가장 잘 쓰는 예산이고 가장 모범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이것 비슷한 문화바우처사업은 없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지금 이 바우처사업은 이것 한 가지고요. 저소득층 수급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스포츠인데 문화 쪽에는 또 이 바우처 사업이 없는가 해서요?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사업인데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 쪽에도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런데 그 사업은 여기 없네요, 지금 보니까. 정말 이런 예산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부분은 구비가 들어간 사업만 예산심의를 하고요 전액 국비나 전액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사업은 진행하되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바우처사업이라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있는 것이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런 사업은 적극적 좀 활용해야 되고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아울러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311쪽에 장애인 생활체육 조직육성에 대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5,300만원이거든요. 그 제가 산출내역을 봤더니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사업 얘기를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도우미역할 비슷한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산출내역을 보면 직원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지금 전체 5,300 예산중에 3,300 약 60% 가까이가 한 명의 고용보험료 외에 퇴직금까지 해서 전체 인건비가 3,300만원이고요. 실질적인 본 사업에 필요한 돈은 돈 2,000만원 들어가거든요.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과 견주어볼 때 너무나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 행정위주의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먼저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장애인체육회가 작년도 12월달에 새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사실 좋게 책정된 것은 인정을 하고요. 지금 이제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돼서 막 태동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많은 예산을 물론 주면 좋겠지만 자립하고 다지는 그런 단계에서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하여튼 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는데 최소 필요한 비용만을 우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가 한 사람의 인건비를 위해서 사업이 구성됐다는 느낌이 어느 누구봐도 들 것이에요. 돈 5,300만원에 3,300만원이 인건비고 2,000만원이 행사비용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업자체가 저는 나쁘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방법을 좀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동호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시비로 또 지원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비 사업은 우리가 구비가 포함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예산서에는 없지만 시비로도 지원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시비 전액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시되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어떤 체육활동을 할 때 보조역할을 해 주는 사람을 고용인을 둬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그 사무국장 자체도 장애인이십니다. 그 장애인 사무국장이 운영을 하는, 장애인 이것을 운영하는데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60%의 혜택을 주는 것보다 다수에게 골고루 예산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에 있어서 도서관 냉난방기를 유지관리를 하는데 2014년도에서 16대에서 갑자기 66대가 됐는데 이건 왜 그렇죠? 270쪽.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271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장

271쪽.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271쪽이요. 저희가 13개 도서관 냉난방기 유지관리비가 66대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16대였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편성한 거, 2014년도에는 16대였는데 왜 갑자기 66대로 됐으며 이것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곡정보도서관이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많이 50대나 늘었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에 잡은 거는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푸른솔도서관에 있는 냉난방기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아서 청소를 했는데 전체 우리가 지금 13개 도서관을 점검을 해 본 결과 전체 냉방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번에 전체를 지금 잡은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3개소에다가 도곡문화정보관 다 하면 그러면 66대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건 지금 도곡정보도서관을 뺀 13개 도서관만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66대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66대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한 도서관당 5대씩이나 있어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도서관에 지금 보면 여기도 보세요, 몇 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공공운영비에서 왜 민간위탁을 했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이건 지금 우리가 구립도서관 자체를 민간인한테

박남순위원장

작년에, 2014년도에는 왜 공공운영비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쪽에다가 편성했던 거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13개 도서관이 위탁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 거죠.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위탁관리 안 됐었나요? 위탁관리는 똑같았었잖아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똑같았습니다. 똑 같았는데 이제 작년에는

박남순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 거에는 공공운영비로 했고 올해는 왜 민간대행 사업비로 했느냐 그 말씀을 질의하는 겁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편성이 맞는 거고 작년의 게, 지금 현재 민간대행 사업비로 하는 게 예산편성이 맞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작년 이게 공공운영비가 틀렸습니까? 이것 숙지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와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푸른솔도서관에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그걸 청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3개 도서관에 전체 냉난방기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항목대로 민간위탁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잡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는 갑니다. 처음에는 우리 직영을 하다가 이게 많아지니까 민간위탁으로 줬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위탁은 똑같고 내년에도 위탁은 똑같은 겁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탁은 똑같았는데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편성을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수량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발주를 하려고 했던 거고 올해는 전체를 위탁시설을 전체를 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이런 것 작은 것도 도곡정보문화 단열필름 붙이는 거 이런 거까지도 다 위탁을 주니까 우리 직원들은 과연 나중에 무엇을 할까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것 다 작은 것도 1,500만원짜리도 다 위탁주면 우리 체육과 직원들은 뭐할지 제가 걱정되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재단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하는 부분,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위탁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민간대행으로, 똑같이?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도곡정보센터는 문화재단에 위탁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립도서관이 정식으로 구립도서관으로 된 겁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말하는 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가 2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보조율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30%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도서관은 지금 구립도서관으로서 받고 있습니까? 서울시 보조금액에 쭉 있잖아요. 풋살교실은 청소년은 얼마 받고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는 서울시에서 국비로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한테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일부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 합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 자체가 예산을 확정해서 내실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서울시에서 우리가 좀 약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강남구에 대해서는 강북이라든가 이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강남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저희가 불이익을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건 우리 유능한 체육과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받아와야지 지금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걸 안 받아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나마 이 예산을 좀 받는 부분이요. 저희 전임 과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이 사실 서울시에 가서 다리품을 팔고 우리가 개관 연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 이게 꼭 필요하다, 구가 돈이 있는 거지 우리 문화체육과 도서관을 운영하는 여기에 돈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어필을 해서 그나마 좀 받아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자, 우리가 공동세로 돈을 납부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가서 서울시에 가서 우리도 다른 구와 같이 구립도서관 운영비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갖고 오세요. 그 다음요 지금 구립도서관하고 도곡정보문화도서관 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어떻습니까? 일반 도서관하고 도곡도서관하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도곡정보도서관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주5일, 아침 몇 시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은 주6일 근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더 많이 하네요? 아침 몇 시서부터 몇 시입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도곡정보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원이 10명인데 사서가 8명이고 행정직이 2명 있고요. 근무시간은 첫째, 셋째 그러니까 첫째, 셋째주 월요일만이 휴무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박남순위원장

9시 출근, 저녁 8시 퇴근이요? 이게 주5일이 아니네요?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주 며칠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두 번만 놉니까?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두 번 놀고요. 법정공휴일만 쉽니다.

박남순위원장

법정공휴일 쉬고요? 지금 일반 구립은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일반 구립은 우리가 6시부터 22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6시부터 22시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더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는 거는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노는 건 이게 도서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박남순위원장

일반적으로.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논현정보도서관 예를 들면 여기는 법정공휴일만 휴일로 지금 쉬고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일요일은 안 쉬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논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둘째 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만 여기는 또 쉬고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지금 구립도서관하고 도곡정보도서관 하고 인건비 차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요. 구립도서관은 146만3,750원이고 72명, 도곡정보관은 221만6,229원이에요, 12명. 그 다음에 연차수당도 지금 여기는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50만원 나가고 특근비가 15만4,000원 나가고 여기는 연차수당이라서 이렇게 지급비율도 틀리거든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곡정보도서관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는 보면 재단에서 파견된 일반 직원이 2명 있고 나머지 사서가 정사서가 나가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우리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 14개소 보면 72명 인건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 나는 걸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는 사서하고 파트타임제 그 다음에 새벽에 열람실을 운영하는 그런 직원, 청소원 인건비, 그러니까 13개 도서관의 이런 모든 인건비를

박남순위원장

이걸 평균 낸 거예요?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게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건비가 낮게 잡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전체 인원을 평균해서 그냥 한 사람 봉급처럼 이렇게 표기를 했다 그 말씀이죠?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김호연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에서 보충설명드리면요 일부 재단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사서직들은 전부 8급이거든요. 2명만 7급, 5급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 초임이 지금 연봉이 1,50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마 계산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형평성, 호봉 같은 것을 잘 살펴서 불합리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도곡정보도서관 나머지 13개 도서관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부분에 철저하게 챙겨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주민만족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가로, 뒷골목 유지관리와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녹색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편성한 청소업무 예산이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떤 큰 틀에서 본다면 수의계약 자체가 우리 강남구의 재정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어려운 주문이기는 하지만 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혹시 구상 안 해 보셨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서경원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반복돼 온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냐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실무 과장 입장에서 또 강남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청소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지금 반입할당제를 강제로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것이 되면서 공개경쟁으로 권역별로 하도록 입안을 짜고 있는데 그것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수의계약을 그냥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단 청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비와 인력과 또 그 다음에 그들의 노하우가 산재가 돼 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바뀌면서 상당수가 혼란이 벌어지고요. 그것이 혼란이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정착이 되고 난 후에 또 내년도에 다른 업체가 공개경쟁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청소문제에 있어서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으로서는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투명성을 유지하자 대신 그리고 실제로 재정적인 문제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을 하는 순간 15% 정도의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하는 것보다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변동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나름대로는 타당한 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경제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고 꾸준히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가 조금씩 줄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세적으로 구민들이 부담하시는 청소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담을 경감해 드리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331쪽 잠깐 한번 봐보시면 쓰레기 반입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도 한 11.7% 정도 증액해서 지금 올렸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도 7만2,000톤 정도 처리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2만1,000톤 그리고 민간소각장에서 한 6,500톤인데 저희 강남에서 타구의 쓰레기도 자원회수시설에서 많이 처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서울시에다가 좀 최대한 많이 주장하고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서울지역의 여러 구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시설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뭔가 우리 강남구에다가 뭐 좀 줄 수 있는 혜택 같은 건 없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남소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싸고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권역별로 4개 정도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거 보다 6개에서 8개 자치구에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런 입장이거든요. 강남소각장에는 8개 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강남구의 것은 200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전체 설계가 9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9분의 2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상당히 어드벤티지가 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와 관련되어 갖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연간 150억 정도의 주민지원기금을 이쪽에다가 쏟아 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를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 있는 쓰레기가 전량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의 타결이 임박해 온 상태고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적으로 좀 여력이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 쪽에 많이 요청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강남구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조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십사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래서 이제 좀 증액되는 거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46쪽 한번 봐 주시면 지금 여기 직영 환경미화원이 4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이분들의 고용형태는 정규직형태로 되어 있고 정년보장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정규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제근무를 하는 경우가 계약직으로 있고요. 이 분들은 정년이 보장된 60세까지 무기계약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아니고요. 민간인 신분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좀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직영미화원을 유지하는 쪽에 정책을 계속 펴왔고 강남구는 가장 먼저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아웃소싱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우리는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아웃소싱하는 것을 늘리는 쪽의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700여명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48명까지 내년도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후생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기존의 위탁을 준 분들하고 이 분들하고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차별성이 좀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청소를 한다는 면에서는 차별성이 없습니다마는 용역을 지금 다 100% 돌렸기 때문에 이 분들은 재활용을 촉진하는 쪽에 포커스를 돌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양재천관리 하는데 16명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 운동부터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 실제로 작업하는 인력으로 16명 정도를 파견해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별로 1명에서 3명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역삼동 같은 데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한 3명 정도를 보내서 하고 있고요. 아파트지역만 된 데는 1명 정도 해서 이분들이 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건전지를 수집한다거나 또 폐형광등을 수집하는 쪽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급여수준은 그러면 다른 위탁을 지금 받고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좀 있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급여 수준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대충 계산을 해 보면 담배꽁초 단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준은 9급 공무원상당입니다. 9급 공무원상당이고요. 그분들은 나이가 좀 드셨기 때문에 한 160만원정도 평균 본봉급여가 나오고요. 그것에 따른 간단한 수당들이 붙는데 이분들은 250에서 260정도 되는 기본급에다가 각종 수당들이 많이 붙습니다. 예산편성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수당들이 붙는데 그 수당들을 노조와의 협상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소환경미화원 서울시 노조에서 각 구청으로 협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쭉 반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의 수준은 30년 이상 된 경우에 한 450만원 수준 그리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230만원 수준정도 그렇게 차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이번에 하여간 좀 증감해서 지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제안주신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전혀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의 기본적인 예산에 편성했던 원칙은 작 년 수준 동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는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반입처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돗물을 쓰고 수도료를 내는 것처럼 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저희가 어떤 재량도 없고 반입해야만 쓰레기처리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업체가 효율성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있는 기업들을 보면 강남지역에서 오랫동안 다들 했던 업체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게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지역을 좀 바꿔서라도 새롭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청소서비스를 구민들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좀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신 여러 가지 맨 끝에 업체를 배제하는 방안 또 공개적으로 금액을 삭감하는 방안,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325쪽에 가로 및 뒷골목청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차고지 상수도요금이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고지가 어디에 가있죠? 차고지라고 하면 어떤 차고지를 말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적환장시설과 탄천하수처리장 옆에 보면 탄 천하수장 앞에 보면 고가가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고가 올라가는 데 청소차량들이 다 집결이 되 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도가 안 들어와 있고요. 환경미화원들이 그쪽으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청소차를 몰고 새벽에 일을 나가는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면 씻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정화조통 같은 것들을 놓고 거기서 물을 쓰는 것을 보고

이재진위원

청소 인력에 사용하는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이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제가 강남수도사업소장한테 좀 부탁을 해서 수도를 좀 놨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가로 및 뒷골목청소에 가로청소 뒷골목청소에서 총계액만 나와 있는데 이제 세부내역을 보면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뒷골목 청소 중에 보도부분 물청소가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 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됐고 그 상태로 지금 현재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로청소하고 뒷골목청소가 있는데 가로청소는 12m 이상의 간선도로를 청소하는 것을 얘기하고 모든 것이 물청소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뒷골목청소는 뒷골목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작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바우트로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2014년도에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을 제가 회의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린 자료 보면 103억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이 됐는데 예산편성한 것은 104억 정도거든요.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된 거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약했던 금액이고 이것은 예산편성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이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은 조금 있다 얘기를 할 겁니다. 과업지시서 상에 12m 도로하고 그 다음에 보도, 지정된 보도에 물청소 용역사업.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들은 그대로 올해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약을 맺을 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앞장에 보시면 저희가 가로 12m 이상 도로가 120km가 되고요. 뒷골목이 321km인데 이거를 과거에 계약을 보면 토털로 차고 그냥 120km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는, 인도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지점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몇 m 몇 m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몇 m 하는 것을 루트를 정확하게 거점으로 전체 120km 다 하는 게 아니라 거점별로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재진위원

예,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용역원가 보고서상에 기준을 삼아서 예를 들어서 가로 노면청소라든가 도로물청소 그 다음에 공기흡입청소 이런 식의 그 어떤 단가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으로 계약을 줘 버릴 것 같으면 이런 시방서라든가 세부내역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단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물론 일부에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강남거리가 깨끗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물청소 부분은 원가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데 마치 청소를 안 하고 그냥 받아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이 총액의 개념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과 예산편성과 실제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약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계약이 될 것이고요. 작년처럼 포괄적인 계약을 맺지 않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작년에도 보면 사업별로 다 원가산정이 되어 있었고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있고 계약서를 보면 별표까지 만들어서 구체화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 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부분에 관련, 금액 관련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 뒷골목청소를 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재활용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비질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가? 본위원에게 구룡마을 사회적 기업에서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룡마을의 유휴인력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청소를 하면 강남구의 좀 더 애착을 갖고 하고 구룡마을이 어떤 자활에 근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윈윈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과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는 인건비도 기준을 두겠지만 이 인건비를 어차피 인건비 따먹기라서 싼 인력을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과업이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원가산정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정말 과업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는 이제 과장님이 따질 문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시민들 이 쾌적하고 안쓰러움이 없이 어떤 세금을 내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청소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로자에 대한 나이제한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싼, 좀 안쓰러운 사람들이 청소를 하지 않는 그런 좀 형태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분명한 것은 강남구에서 준 만큼만 그분들이 인력을 쓴다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줬을 때 저급한 인력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관리 쪽에 그 다음에 경영지도 쪽에는 그동안을 손을 못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의 방법에 어떤 중요한 항목을 넣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진짜 나이 먹어서 자기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뒷골목을 청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안쓰러운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단지 인력관리라는 것이 또 다른 노사의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이 총액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별 계산방식을 어떻게 예결위 때는 가능하겠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사업별로 뽑은 자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생활쓰레기 반입처리에 대해서요 331쪽, 332쪽 보시면요, 332쪽에 일반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난 해에 보니까 지난 해에는 2014년도 보니까 10억5,260 이거 많이 올랐네요? 인상된 이유가 어떻게 많이 올랐는데 근 50% 이상 올랐는데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톤당 단가는 2만50원이고요, 일반생활. 단지, 이것이 지금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오른 것은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소각장 주민협의체든가 이런 데서 쓰레기반입을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해서 왼쪽에 보시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적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 쪽하고 얘기를 잘해서 강남구에 대한 쓰레기들이 정상적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이 한 50여대가 출입을 하는데 17대 정도가 각종 위반에 걸려서 출입을 못했었거든요. 반입이 줄어들었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늘어났고 왼쪽에 민간위탁금 좀 줄어드는 형태로 띠고 있습니다. 거의 같이 왔다 갔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차이가 많이지네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오른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갔던 겁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로 갈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매립지로 갈 것이 옆에 보시면 여기는 또 3억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332쪽에 보시면요.

민숙

최민숙위원

332쪽.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앞에 장에 보시면 거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바닥재처리가 되어 있어요. 2014년도에는 이게 보니까 바닥재처리도 이것도 많은 차이가 1억4,700 이렇게 되는데 1억4,785만8,000인데 지금 보니까 3억7,500 이것도 거의 100%나 이게 인상됐는데 바닥재처리가 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강남소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저희가 쓰레기가 전량 반입된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 쓸어가는 처리비를 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타고났을 때 재, 재처리비용이 보통 30톤정도 우리 물량을 다 평균 추산해 보면 30톤정도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그것이 좀 반입이 순조롭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잡았던 것이고요. 비산재처리가 이거는 11만9,000원인데 이것은 한 5% 정도의 최종 재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처리단가가 비싼데 이것이 좀 늘어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수수료적인 성격이고요. 뭐 갑자기 늘어나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쓰레기양이 많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예산은 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숫자상으로 이게 30톤하고 바닥재처리가 30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비산재는 10톤 정도요.

민숙

최민숙위원

비산재는 10톤 정도인데 작년에도 보면 거의 좀 비슷한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돈 차이는 많네요. 작년에도 38톤,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배나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날짜를 30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날짜가 매일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렇게 잡은 겁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걸 질의했는데 숫자상 그렇다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 있어요. 338쪽에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회의진행하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339쪽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반운영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무단투기 단속하는 걸 저도 이제 일반주택에 살다보니까 매일 나오고 제가 집이 길가에 있다 보니까 자주 쓰레기치우는 사람을 보는데 단속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인원이 적은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인원이 사실은 과거에는 저희가 한 50명까지 운영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폭적으로 예산사정에서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명 운영하고 있었고 내년에도 똑같이 10명 수준에서 동결할 예산으로 있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 투기지역에 가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뒷골목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에 띄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3명은 지금 현재 각종 과태료라든가 과태료 재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행정인력으로 쓰다보니까 사실은 눈에 좀 안 띄는 것으로 저건데 사실은 예산만 되면 한 30명 이상으로 제가 늘리고 싶었던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사정상

민숙

최민숙위원

주로 어느 동을 가나요? 그러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갑니다. 민원생기는 데는 다 가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무단 버렸다 그러면 쓰레기를 다 까봅니다. 까서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해서 과태료를 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람들 눈에는 안 띄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근무복, 구두, 방한복 옷을 똑같이 입혀놓으면 이분들이 단속반인줄 알고 하다가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직 안 되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무단투기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처리를 해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복을 입고 단속활동을 보여주는 정도의 인력이 되려면 적어도 30명 정도 이상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 수준에 못 이르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리고요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처음에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거의가 제복 조끼를 입고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옷을 단속을 입고 오면 저기서 오다가도 그냥 도로 갑니다, 주민들이. 제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저희 집 앞에 쓰레기통이 3~4개 사방으로 있는 걸 제가 항상 보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안 버리고 그냥 갖다버리는 경향이 아주 많이 봤어요, 제가 저녁 때도 보고 수시로 제가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요.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것을 안 쓰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 저는 주택을 살기 때문에 이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처음에는 단속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하다가 또 걸려서 제가 벌금 물린다 해서 적발된 사람도 몇 번 봤어요. 직원들이 왔다갔는데 그런데 조끼를 입고 있으면 안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지난 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반입하는데 강남구가 제일 약속을 안 지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좀 주민들의 적극적인 종량제봉투를 써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최민숙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통감하고 있고 현 실태에는 일반봉투에다가 아직 버리는 사람들도 약 30%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건데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단속반을 전 직원들이 내년도에 좀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큰 목표가 쓰레기감량 20%입니다. 그리고 혼합배출위반, 아까 같이 시간외 배출위반, 지난 번에는 시간외 배출위반까지도 단속을 했었는데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적으로 좀 많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거의 새벽이나 밤늦게 갖다버리니까 수시로 좀 인력을 해서 거리질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특별단속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관련하여 단속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는데 그 방한복을 6월과 11월 하복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지급시기가 1년에 2번이면 이것을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지급이 되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평균 1년 주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요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장에 대한 복장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지금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10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능이 좀 좋으면서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사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원래 피복은 어느 곳이나 아마 2년 내지 3년 주기로 지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조금 과다지급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도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1년에 오히려 2벌을 해 줘도 사실은 이거 1벌만 가지고 온 겨울을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도 땀이 나든 뭐하든 1벌씩만 주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년 지금까지 지급을 했으면 그것을 번갈아 입을 수 있게, 원래 어느 규정이나 다 이렇게 2년에 1번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복장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것을 지급을 해서 그렇게 물려 쓸 수도 있고 또 사이즈 맞춰서 쓸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이직도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10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인 그런 것을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주는 정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단속원이 10명 있는데 이분들이 단속한 실적은 월 몇 건 정도 됩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한 2억정도 급여까지 포함해서 되는데 이분들이 걷어 들이는 과태료 수입은 전체 7억, 그 중에서 한 80% 이상의 납부율을 보여서 충분하고도 남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전체 쓰는 파이, 예산 파이가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모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진, 아니 그러니까 단속,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에서 벌어드린 돈이 8억이라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7억 정도.

광심

김광심위원

7억 정도라고요? 그런데 이 열 분이 그렇게 많이 실적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15건에서, 15건 정도 이상 가서 길거리에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제 스티커 발부해서 바로 청구되게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추운데서 계속 서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들도 이제 수 차례 간담회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퇴직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소명의식이 나름대로 있으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믿고 진짜 민원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 지급대비 수익이 많다 그러면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 음식물 투기도 좀 막고 또 구청의 세수도 좀 늘리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할 때는 70명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70명에서 2교대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조차 올리는 것도 예산이 안 돼서 이것 늘리는 것도 안 돼서 그래서 이것을 못 늘렸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올해 예산 잘 통과시켜 주시면 다른 대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혜를 짜보시면 또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이요 저기 339쪽에 보면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서 매년 투기예방에 관련된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홍보물이 많이 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요즘에는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CCTV가 주차단속이나 자동차 관련돼서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청소과에서 이제 하시다보면 상습투기지역이 아마 몇 군데로 집중이 될 거라고요. 그런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인력을 좀 줄이고 CCTV는 실시간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방도 되고 좀 여러 가지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제안이고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현재 여건상 CCTV가 강남구가 가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최초에는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많이 보급을 못했었고요. 방범과 주차단속까지는 지금 현재 이르렀습니다.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도시에 대한 그 치안문제를 조망하는 쪽에서는 아직 이르렀습니다마는 청소상태를 체크하는 쪽에는 아직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CCTV 한 대당 많은 설치비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청소행정과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한 개과로서는 많은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한 6 점 몇 퍼센트를 쓰고, 전체 우리 강남구 예산의 6 점 몇 퍼센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쓴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RFID도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RFID를 다른 데서는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중에서 그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들랑 저희들이 최대한 하반기 때는 줄여서 그런 제도들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단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네, 과장님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그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강남구의 자체 통합관제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만 그쪽에 설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예산 없이 관제는 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큰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면적으로 다 하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서 뭔가 실적이 좋으면 어떤 효율성이 높다면 이거를 좀 더 개선하고 나머지 비용을 줄이면 되니까 좀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요. 다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내일 당장 저희가 CCTV관제센터에 가서 그 설치된 CCTV를 활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런 부분 좀 같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보시면요. 저기 종량제봉투 시험 분석의뢰라 그래서 여기 음식물은 시험분석이 회당 100만원인데 일반종량제쓰레기는 2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분석의뢰가 왜 각각 두 배의 가격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100만원 곱하기 2회 200만원 잡고 또 아까

광심

김광심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200만원 곱하기 2를 했더라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 자체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1회, 2회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200만원 정도 잡아놓고 400만원 잡아놓은 거고요. 음식물류 자체는 규모가 조그마합니다. 적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봉투자체가 작아서 그 분석의뢰비가 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양 자체가 그렇게 물론 무작위 샘플로 저희들이 갖고 가야 유리하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보면 뭐 많이 찢어진다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쉽게 터진다는 민원도 있어갖고요. 이것을 통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체 200만원 정도 하면 좋겠다. 또 저쪽에 400만원 정도 연구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예산도 없으시니까 제 이야기는 같은 봉투인데 분석 의뢰하는 거는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달리 적용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종류가요. 거기 보면 1L짜리서부터 생활쓰레기봉투에는 없는 1L짜리, 2L짜리, 3L짜리가 있습니다, 음식물에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샘플로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대형 이쪽에는 100L짜리, 200L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여기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봉투 리터 수가 여기도 100L가 있는데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있기는 하지만

광심

김광심위원

음식물도 100L가 있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종량제봉투에도 100L가 있어요. 그럼 시험 분석하는데 이게 뭐 2배의 금액차이가 날정도의 어떤 기술이 요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이것은 갑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리라 저는 믿어집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연구소에다 이걸 주는 거기 때문에요. 연구소 의뢰비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횟수 정도로만 봐야 되고요. 통일시키지 못한 점은 저도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광심

김광심위원

예, 금액이 각각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좀 이거는 상이한 게 이해가 좀 안 갔고요. 그리고 이 시험분석의뢰라는 거는 그 봉투의 질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봉투는 제작이 한꺼번에 들어갈 텐데 이게 연 2회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제 그 4개 업체에 의해서 4개 업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민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대한, 지난 번에도 잠깐 했던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또 그다음 민간업체 이 4개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음식물 종량제는 한군데서 하거든요. 전체금액은 이게 6억1,800정도 잡았습니다마는 이거는 16억인데 보통 한 업체당 나가는 게 4억에서 한 5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가 좀 적게 좀 편성을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요. 이게 이제 2015년부터 RFID방식으로 그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 매수를 이렇게 감축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질의십니다. 저희가 사실 고민을 했었고요. RFID를 2016년도 내년 6월부터 사실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100% 이것을 반영을 했고요. RFID와 관련해서는 이제 용역 결과가 이제 조만간 인쇄돼서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청소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재 체제 그대로 가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100% 반영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용역이 나오는 대로 바로 우리 의회에 와서도 보고하고 서로 상의하는 걸로 하시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개선이 되면 봉투를 많이 제작해 놓으면 어떤 방법으로 갈지 모르니까 안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잡았어도 발주하는 대로 거기서 제작을 하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일괄 발주되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소요량이 부족했을 때 요청이 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판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잉발주의 우려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6쪽을 보니까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수익금해서 7억이 잡혀 있거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중현

최중현위원

이 7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쪽에서 어느 정도 운영수익이 얼마 나기에 7억을 내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최중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7억 정도가 잡혀있고요. 실제로 그 업체들이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한 여부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금은 폐촉법에 의해서 30만㎡이상 개발하는 택지개발업자가 우리한테 낸 것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원환경센터가 운영되면서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3년에 걸쳐서 매년 한 7억 정도, 6억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억분이 여기 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저희들은 개의치 않는 것이 기금의 속성상 그렇게 됐고요. 실질적인 현황은 거기서 아마 지금 연 한 4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걸로 그렇게 업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거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약을 좀 갱신하거나 아님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이 7억이라는 거는 이게 처음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될 때 이 공개입찰 형태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들이 제안했던 21억 정도의 예산이 연 3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예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정된 것을 잡아본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3년에 21억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세한 걸 한번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그 우리 그 분뇨 있잖아요. 분뇨정화조처리가 있는데 이게 매년 증가합니까? 아니면 내려가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양이, 총 양이, 총 양이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0%에서 20% 줄어드는 추세고요. 잘 아시다시피 양재천 이남의 분뇨는 그렇지 않은 몇 개의 지역이 거점지역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 탄천물재생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분뇨를 수거하는 체제가 아니고요. 그 이상 되는 데만 지금 현재 일일이 수거해 다가 난지도에다 갖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10%에서 20%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주택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거의 다 정화조가 없죠? 다 그렇게 탄천으로 가고 그런데 일반주택은 거의 이제 정화조가 있어서 수거해가는 그래서 보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보면 엊그저께도 우리 탄천물재생센터 발전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우리가 그것을 분뇨를 딱 재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이제 무슨 난방비로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왜 음식물, 음식물도 우리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이러한 것도 자원화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엊그저께 포스코에서 우리 탄천재생물 발전소를 준공하는데 가봤더니 아 우리도 빨리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런 또 좋은 포스코 같은 그런 일반 업체에서 그런 발전시설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또 우린 어차피 장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청소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호귀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도 청소과장으로서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요. 뉴스도 봤습니다. 그리고 분뇨를 재활용해서 부패시킨 거기서 나오는 부패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이 시스템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만 사료화, 비료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정한 자본이 투하되면 이와 같이 음식물을 자원화해서 했을 때 열량이 분뇨를 재활용해서 열량 내는 거보다 한 5배 정도 더 나옵니다, 음식물일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처리비를 줄이기 위한 복안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제가 위원님한테 강남구는 이와 같이 바뀝니다라는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지금 발로 뛰고 있고요. 이제 몇 군데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데는 제가 몇 군데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고요. 강남구도 이제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천의 돼지농장이나 사료공장으로 보낸다고 해놓고 실제로 가서 냄새나고 악취 나면서 썩혀버리는 그와 같은 행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기나 가스를 생산하는 쪽에 정상적으로 힘들게 모은 자원들을 정상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세곡동 그 자원환경센터 어떻게 화재복구가 됐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윤선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화재복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을 했고요. 하나는 화재보험금을 수령하는 일과 하나는 지난 번에 추경에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해 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복구하는 일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은 32억3,000만원을 일단 타결을 해서 전체 수령을 했고 복구하는 것은 40억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32억3,000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 진행이 됐고요. 12월 초에 복구공사가 거의 완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기금에서 해 주셨던 그 개선 이왕 고치는 김에 조금 개선해야 된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공사는 12월말까지 끝나도록 그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로이 복구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RFID 관련 쪽에 의회에 보고하면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이 가서 복구된 현장을 보고 또 개선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가 지금 해양투기가 지금 금지되어 있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음식물폐기물 그 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은 지금 현재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이 처리비용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음폐수 비용을 해양에다 갖다 투기해버렸는데 이것이 이제 오염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작년에 그러니까 해양투기 이전에 7만원 수준에서 11만원 수준으로 급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처리비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이것에 관해서는 강남구가 사실은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처리해 달라고 처리해 달라고 했던 그런 입장이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습니다. 안정화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처리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공공시설 두 군데로 보내집니다. 하나는 송파하고 강동에 일부가 가고요. 나머지 4개 업체를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아까 이호귀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 제안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비료나 사료보다는 이제 가스 쪽에 만드는 것을 통해서 밀폐된 곳에서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악취도 저감하는 그런 쪽에 대단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강남구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 거기로 오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분뇨 및 분뇨에 해당 되고요. 그것은 이미 일단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일단 소화된 겁니다. 소화된 거기 때문에 음식물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음식물로 가려면 BOD하고 COD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탄천으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처리를 한 번 해 주고 가야 됩니다.

윤선근위원

지금 처리는 하고 있네요? 지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희 지역구 일인데 혐오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자원회수시설도 있고 물재생센터도 있고 이제 우리가 KTX가 들어옵니다, 이제 KTX가 수서역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럽 쪽이나 이런 외국들을 보면 가장 혐오했던 시설들이 가장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 예산도 많은데 앞으로는 꼭 서울시 것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할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안을 많이 제시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윤선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수서 KTX가 들어오는데

윤선근위원

갈 곳이 없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KTX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많은 정화조가 달린 차량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도 우리 청소과의 지금 한 과제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시설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여하의 정말 좋은 시설로 처리하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윤선근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 얘기는 우리 일원동의 소각장하고 물재생센터 거기를 우리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복개

윤선근위원

네, 복개도 하고 좋은 쪽으로 우리 구청의 예산도 좀 세워주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 탄천 물재생센터하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하고 우리 지금 현재 불난 이3군데를 엮어서

윤선근위원

그렇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3개가 다 뭐냐 하면 홍보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관을 최대한 이용해서 시설도 견학하고 청소 쪽의 마인드도 좀 사람들을 바꿔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강남구민의 반 정도가 다 3개의 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혐오시설 안에다가 우리가 교육장 넣고 다 되어 있잖습니까? 시스템망. 조금만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만 주면 그게 교육이다는 거죠.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그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고 또 제일 그 해도 큰 보람을 못 느끼는 어려운 부서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건 다 좋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40쪽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300-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340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송만호위원

1만원 곱하기 30건이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송만호위원

곱하기 12달이에요? 그럼 한 달에 신고자한테 한 30건씩 들어오면 1만원씩 줘가지고 1년에 360만원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금액 자체가 조금 적은 것 아닙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뭐 여러 형태의 포상금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이제 우리 꽁파라치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그 비용에 들어가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증거를 갖춰서 인력을 덜어 줬을 때 그 정도의 사례는 해야겠다 그래서 1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한 달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한 30건, 평균 30건 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액수는 적지만 그래도 신고 정신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한 그런 분들한테 주는

송만호위원

지급방법은 뭐에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돼서 벌과금이 납부가 되면 저희가 통장으로 계좌번호로 신고 받을 때 미리 받아서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1만원 받으려고 신고하는 것도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보면 선의로 신고하는 부분이 많은데 간혹 또 악용을 해서 계속 이것만 또 신고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회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60만원 정도만 가지면 1년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 신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의가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금은 금년에 예산배정은 뭐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다음에는 좀 상향시켜서 좀 올려가지고 신고한 사람도 최소한의 신고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게끔 이걸 좀 현실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338쪽 아까 그 우리 김광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박스 안에 들어가는 가 있는 것 보면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 할당제가 시행되는 바 우리 구 쓰레기의 발생량을 2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지금 보면 줄로 그은 게 있고 동그라미 땡 땡 땡 땡 친 게 있는데 결국은 강남역하고 삼성역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인데 사업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가 20% 감량이 되겠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쓰레기 20% 감량은 저희의 커다란 청사진이고요. 내년도에 좌우지간 기존에 있는 생활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 내고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데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담배꽁초를 함부로 막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들에게 계도적인 성격이고요. 이게 다 되지 않는다고 보죠. 그렇지만 그 숫자도 미비하고요. 10명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늘려 제 생각 같아서는 50명 정도 당초 초안에는 50명 정도 잡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체 예산조정 과정에 의해서 만족스럽지 않게 됐었고요.

송만호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담배꽁초만 단속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생활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만이 최소한의 감량효과가 나는데 담배꽁초를 주 사업으로 한다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 담배꽁초사업으로 당초에 편성됐던 그 사업예산중에서 상당부분을 지금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지금 돌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숫자가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건 정도는 꼭 우리가 단속을 하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다툼도 많습니다. 이것을 뭐 자기 땅에다 놨다던가 부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단속 자료를 관리하고 민원 응대하는 것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명 중에서.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취지 자체가 실제적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그 방법 쪽으로 가야지만이 이게 쓰레기감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 이게 안주고 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런데 주 내용에 보면 담배꽁초 버리는 거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자체가 어설프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내가 해보는 거죠. 하려고 하면 내년에 솔직히 해서 우리가 인원이 한 50명 정도 돼야 우리가 무단반입 할당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20%를 감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좀 더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강현섭 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혹시 다른 예산의 여력이 있거들랑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진짜 소각장 매립지 주민대표는 그런 얘기예요 단속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단속 혼합한 것, 이제는 권고하고 도덕적으로 양심에 맡기기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단속해야 된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이 허락하면 더 주시면 더 뽑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허락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으면 내가 좀 개인적으로도 아니 강남구에 쓰레기 반입량을 20%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 의원발의를 해서 줄 용의가 있어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확실한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강력히 할 의사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내가 이번에 예결위 위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

많은 민원부서인데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도 청소행정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27쪽을 보면 청소 우수업체가 인센티브가 지금 청소업체가 몇 군데에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업체는 유인물에서 저희들이 나눠드린

박남순위원장

10군데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10군데가 있고요.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우수업체라고 10군데 10명을 했는데 10군데 다 준다는 말씀인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10군데기 때문에 10군데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못하는 데는 좀 벌을 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들을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박남순위원장

이것이 작년에는 1,000만원에서 올해는 대폭 2,000만원이 됐으니까 이것을 좀 심사숙고 하셔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2,000만원에서 저희가 줄여

박남순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 예산서에 보세요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기금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을 전체 2,000만원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국내 예산하고 국외 예산으로 나눠서 해외 싱가폴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내주는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상 그것을 못 잡았고 통털어서 2,000만원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장

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그 인센티브 주는 것도 똑 같이 주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잘하는 데만 뽑아서 줘야지 10명을 주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못하는 데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산출근거에 10명이니까 10명이라면 업체에 다 준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하시고요. 여기 이것 기금운용계획안 59쪽에 보면 구거 복개공사에 1억5,000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거 복개공사.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세곡동에 있는 우리 자원재활용센터에 가시게 되면

박남순위원장

그때 갔다 온 데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완전히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 지역이 있고 지금 현재 구 선별장이 있습니다. 구 선별장과 신 선별장 사이에 중간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 조그마한 도랑이 있는데요 거기에 도랑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남순위원장

이번에 공사할 때 그것 하지 않았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하지 않았어요. 않아서 거기를 어차피 이쪽에 구 선별장이 신 선별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을 뭔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에다가 노강을 해서 묻고 전체 토사를 정리를 좀 해서 당분간은 주차장이라도 써야 될 정도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박남순위원장

1억5,000이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1억5,000이나 되는데, 그 다음이요 생활쓰레기 20% 감량에 의해서 워크샵 한다고 지금 3,000만원, 300만원씩 10회에 3,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워크샵한다고 3,15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주민들 80명이 있는데 이 주민들을 모시고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이것 기금 59쪽하고 58쪽, 기금책자. 59쪽에 워크샵 가는 것이 있고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 20% 감량사업은 서울시가 우리한테 강제로 매긴 할당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를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 쓰레기처리비가 2만50원인데 징벌적으로 5배 정도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꼴 정도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은 불가피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각종 주민들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직접 수거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이분들과 해서 필요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견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인데 이것은 10회 정도를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 매달 해야 될 입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코투어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과 관련된 그런 홍보예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을, 관심 있는 주민들을 뽑아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계속 불특정으로 계속 뽑아서 교육을 시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했었습니까?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안 했었습니다. 저희들 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활용 위원들 정도만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일반 불특정 주민을 위해서는 안했던 것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강남구에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있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장

그분들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 동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던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보고 드리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를 2차례 걸쳐서 가졌는데 동이 형성된 데가 있고 안된 데도 있고 그리고 이름만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성단체연합이라든가 이런 데를 합쳐서 같이 쓰레기 감량 사업은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박남순위원장

네,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데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레기업체가 지금 10군데 업체인데 이 10군데 업체를 꼭 10군데 업체만 하라는 뭐 법적인 것이 있나요? 11군데 업체하면 안 되나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구청장이

박남순위원장

다른 것 말고 가로 및 뒷골목청소에서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가로 및 뒷골목에서요?

박남순위원장

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가능은 합니다. 구청장이

박남순위원장

한 개 업체를 더 줄 수도 있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구청장이 지역을 고시해서 업체를 허가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고시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다시피 역사성이 있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수거활동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어떤 변화가 없는 한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 강남구의 청소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방금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재단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그냥 돈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주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까도 사회적 기업까지 만들고 뭐라도 맡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사람 바뀌면 잘 못할 것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도 지금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똑같이 주지 않더라도 얼마라도 일을 시켜 보고 이 사람들이 잘 하면 늘려서라도 해 주고 해서 저소득층들이 살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주고 또 이 사람들한테도 잘못하면 이것 뺏길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금 특정지역에 계신 분들도 왔다갔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가 전체적으로 틀을 잡고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로청소를 하건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분들도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또 뺏어버리면 그 분들에 대한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보기에는 일견 청소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여러 장비도 있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실질상에 그런 운영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한 수익이 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에도 저희 사무실에도 왔고 청장님도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또 한 쪽에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정책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참여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