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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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45억285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232억9,095만원 대비 5.2%인 12억1,19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85억5,545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85억929만원 대비 0.5%인 4,61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사유는 2014년도에 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예산이 1억6,113만원 감소하였으나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수임료 등 예산이 5,924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5,422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사업에 1억6,118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 7억5,176만원, 규제개혁추진 사업에 1,598만원, 성과주의 예산운영 사업에 6,5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관리에 17억8,264만원, 예비비로 52억9,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5년도 예산안 총액이 34억9,312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24억7,890만원 대비 40.9%인 10억1,42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영동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신규사업 예산으로 14억5,731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동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대·중·소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에 15억1,011만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유명전시회 참가, 인터넷전자무역 지원 등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에 7억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69억4,407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72억9,406만원 대비 4.8%인 3억4,99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찾아가는 희망취업 박람회 개최사업에서 행사장 임대료 절감과 직원 직접수행 추진으로 2억632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2015년도 국·시비 가내시액 감소로 인해 9,13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운영직원을 4명에서 3명으로 한 명을 줄여서 편성하여 2,919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7억1,406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6,76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15억784만원,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비로 7억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상담 알선에 1억9,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24억6,930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22억3,243만원 대비 10.6%인 2억3,68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사업에서 5,234만원이 증가하였고,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 강남관광 트렌드월 설치 및 운영 등 사업예산으로 5억916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에 4억8,986만원,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비로 2억9,4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비 4억9,980만원, 관광 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 사업비 3억3,420만원, 강남관광 트렌드월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13억3,971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12억644만원 대비 11.1%인 1억3,32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고액·고질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 신규사업 예산으로 9,53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4억216만원,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3억1,981만원,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업무에 6,158만원, 고액·고질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4,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3,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5년도 예산액은 8억6,929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8억5,100만원 대비 1.9%인 1,61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에 5억7,953만원, 법인관리와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위하여 1,453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7,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8억3,189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7억1,672만원 대비 16.1%인 1억1,51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인력이 충원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8,976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609만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관련 직무교육에 347만원,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에 284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1,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71억6,541만원, 예치금 회수액 52억3,027만원, 이자수입 1억3,100만원으로 총 125억2,668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8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6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7,05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38억5,618만원으로 총 125억2,6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1,627억7,625만원 대비 6.75% 증가한 1,737억7,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일반회계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4년도 본예산 25억2,503만원 대비 0.9% 감소한 25억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사에 구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에 1억8,659만원,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사업에 11억3,494만원, 구정 주요 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 사업에 4억9,778만원, 구정 소식과 주요 정책 등을 뉴스로 정확, 신속하게 보도하는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 3억936만원,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구정 주요 사업을 홍보하는 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억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 감사활동 강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2014년도 본예산 5억2,563만원 대비 12.08% 증가한 5억8,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렴공직문화 조성 사업에 4,597만원,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2,29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 강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 지원, 불법·퇴폐 영업행위 근절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사업에 1억9,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4년도 본예산 1,019억7,953만원 대비 7.95% 증가한 1,100억8,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18억1,039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 중심 조직 운영에 9억3,697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로서의 직원능력 함양에 9억3,115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 사업에 36억1,861만원, 공무원 인력 운영비에 960억5,473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6억3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259억8,096만원 대비 13.39% 증가한 294억5,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곡동에 복합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62억7,609만원,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8억6,954만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85억2,825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7억45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9억8,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6억6,938만원 대비 0.12% 감소한 6억6,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가스배상책임보험료, 회계관직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4억1,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결산업무 추진 예산으로 6,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4도 본예산 251억3,902만원 대비 0.78% 감소한 249억4,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각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과 우수한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5억999만원, 초·중·고등학교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30억3,213만원, 무상급식 지원비 55억2,778만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보안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47억8,411만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26억4,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42억1,726만원 대비 10.33% 감소한 37억8,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8,042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6억1,48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3억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교육과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 예산으로 9억557만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1억1,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17억3,940만원 대비 0.11% 증가한 17억4,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예산 5,099만원,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예산 3억8,542만원,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 2억3,196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기록관 운영 예산 2억3,1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5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는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에서 1,318억2,150만원 등 1,352억1,81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352억1,810만원입니다.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7억9,316만원 등 36억4,95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4억원 등 36억4,951만원입니다. 또한 재무과 재정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에서 383억7,428만원 등 390억5,82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390억5,8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운용기금 수입계획은 기타 수입 11억7,407만원 등 36억5,11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5억3,231만원 등 36억5,1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운입니다. 기획예산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85억5,545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85억929만원 대비 0.5%인 4,61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사유는 2014년도에 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사업 예산이 1억6,113만원이 감소하였지만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 수임료 등 예산이 5,924만원, 예비비 1억5,422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그 포상금을 보면요 우리 기획예산과 사업설명서 52쪽을 보면 포상금이 3,500에서 1,200만원이 늘어서 4,700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34.3%가 증액이 됐어요. 우리 기획예산과를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우수행정시책 개발이라든가 성과관리제라든가 보면 대개 다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57쪽에 보면 규제개혁, 57쪽 한번 보시면 포상금이 여기는 이번에 신규죠? 1,000만원 신규가 생기고 그런 반면에 우리 지역경제과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역경제과는 40% 전액삭감이 2개나 있어요. 보시면 68쪽 보면 400만원 있던 게 전액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94쪽도 전액삭감이 됐어요. 94쪽도 보면 전액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훑어보면 전년도 동일하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새로 생기든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일해야 될 이런 지역경제과는 전삭이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포상금 편성기준을 정할 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어떤 기준이 각 부서별로 좀 통일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셔 가지고요 크게 보면 포상금 하는 부서를 일반포상은 가급적이면 총무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뺀 저기들을 총무과로 포괄적으로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된 것은 자치행정과는 동 업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포상금은 자치행정과 하고 그 부분은 살렸고요 기획예산과에 52쪽, 57쪽에 있는 것은 52쪽에 1,200만원 늘어난 것은 저희가 최우수 목표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 490개 정도 업무를 주민들을 위해서 추려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목표사업은 매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요업무 사업은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직원들의 일하는 추진동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평가를 할 때 매우 잘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줬지 않느냐, 줘야 된다는 저기에서 1,2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을 해놓은 것은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규제개혁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과도한 규제로 해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제개혁도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사실 동인이 민간에서부터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어떻게 보면 철폐하려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에 열심을 일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좀 포상을 하자는 차원에서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뭐 잘하는 부서 그거는 별도로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 이 말인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내가 업무추진비도 한번 보면요 우리 예산서 아니 예산안 213쪽 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가 4,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4,0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구의회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11%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만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지 우리 구 전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 표시해서 하나 제출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2010년 이후부터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속적으로 절감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관해서 총액적으로 16억4,000만원이 동일하게 이렇게 한도선을 그어 줬습니다. 한도선을 그어줬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민

이재민위원

25개구 다 똑같이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2개구는 한 데 중구하고 또 어느 구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16억4,000원마다 한도액이 좀 적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이거 구마다 공무원 수가 틀리는데 똑같아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수도 틀리고 재정력도 틀리는데 25개 자치구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기준선을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적으로 절감을 해 와서 편성을 했고 올해는 다만 강남구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일도 너무나 많이 하고 고생들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구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4% 정도를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대부분의 1,000만원 미만 가들은 좀 올려줬고요 다만, 구의회하고 기획예산과만 구의회는 한 500만원 정도 감했고요 기획예산과는 1,000만원 정도를 뺐습니다. 그걸 왜 그랬냐 그러면 구의회는 여기에 쭉 자료 달라니까 드리겠지만 보통 일반 국들이 2,0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일반국이. 그런데 구의회가 지금 보면 4,700만원이더라고요 사무국이. 그래서 그게 조금 사업에 비해서 많지 않았냐 그래서 5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을 했고 기획예산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늘었다는 것은 이거는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 기관 전체가 공통으로 집행하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편성을 해놓은 거죠.

재민

이재민위원

기관 전체라 하면 우리 강남구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예산과에 단지 잡아놨을 뿐이다. 그리고 예산과는 전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절감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부분 지역경제과에 아까 400만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얘기하신 부분도 그랜드세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에 그랜드세일을 하는데 이걸 그랜드세일 참여업체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모집을 370개 정도 업체를 모집하는데 그게 대부분 음식점이라든지 호텔 등등 이런 업종이에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업체를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많이 이용하는 부서에 포상금을 줬었습니다, 400만원을 가지고. 그런데 실제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한 40만원∼50만원 먹었다고 포상금을 40∼50만원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운영하는 건 좀 맞지 않다 해서 그냥 총무과에 우리 표창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 집행하는 그쪽으로 넣고 그랜드세일 400만원은 별도 있던 거는 삭감을 한 거고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린 것 중에 우리 강남구가 직원 수라든지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타구보다 사실 좀 많죠. 평균보다도 많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44%를 감해 가지고 서울 25개구 중에 사업예산액 대비하면 25개구 중에 24위입니다. 꼴찌 다음으로 적게 편성을 한 거죠.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업별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꼴찌 수준으로 붙어있고 실제 매년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조금 조금씩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4% 평균 4%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주무과라서 국장이 거기에 속해 있는 주무과는 국장들이 옛날에 우리 한용대위원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있기 전에는 과장, 동장은 월50만원, 국장은 월100만원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사업안에 그 사업에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다 조금 조금씩 쪼개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 조금씩 줄여오는 과정에서 국장들은 월 한 70만원, 과는 과장이 쓰는 게 아니고 그 과에서 사업별로 해서 20명 평균 잡았을 때 부서에 20명 직원 평균일 때 그 과에 국장이 없는 과 있지 않습니까? 일반과. 거기가 보통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이제 구의회는 직원 수는 한 30명 되는데 이게 4,000 몇 백만원 너무 많았고 또 감사과도 직원 수에 비해서 많았고 그래서 2015년도 하면서 그걸 좀 조정을 하자 해서 감사과도 한 1,000만원 줄였고 의회 한 500만원 줄였고 그리고 일반 800만원 밖에 안 되는 과들 있잖아요. 거기는 또 너무 적다 그래서 거기는 한 4% 정도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조금 조정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아까 4,000만원인지 증가했다는 게 기관공통으로 해 가지고 전 부서에서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렇게 편성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5쪽 보면 성과관리제도에서 우리가 지금 5,000만원 미만은 예산서에 안 올라오죠. 안 올라오는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사업설명서에 안 올라가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사업설명서에 안 올라오죠. 그런데 그 성과관리제도가 4,990만원이에요. 딱 10만원 때문에 지금 안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사수당이 1,000만원이면서 거기 아마 위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무슨 위원이 이렇게 많은가요? 보통 50명씩 되는 위원은 제가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이행 관련 규정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행평가단에는 3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 추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구 부서 추천 인사로 있으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연2회의 공약이 실제적으로 구청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진짜 빌 공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약으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의견을 개진하게끔 이렇게 이행평가단을 50명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동부서 하고 구부서 하고 하나는 무슨 부서라고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동에서 추천한 분들 그 다음에 구 부서에서 추천한 분들 이렇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25명, 구에서 25명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22개동이 있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그 위원 명단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부분에 추가 조금 성과관리제도 지금 공약 그게 증액이 됐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증액이 됐는데 올해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왜 공약이행평가단을 새로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증액편성이 된 건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라든가 공약사업 평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우 우수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과관리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문인옥위원장

이번에 집행률이 올해 왜 낮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에 관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문인옥위원장

대상이 없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대상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좀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평가를 할 때 술렁술렁한 게 아니고 진짜 잘하는 또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대상부서라든가 좀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성과공약이행평가단 하고 성과인정위원회가 그러면 성과인정위원회도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전에 예산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인정위원회도 그 전에도 있었고요 계속 해왔던 것이고 공약이행평가단은 작년부터 2013년도부터 이게 구청장 공약 이행에 관련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행평가단을 운영토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됐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인정위원회 심사수당이 새로 이번에는 올라 왔길래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 이행평가단이 인정위원 그 하는 역할까지 같이는, 성격이 많이 틀린가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인정위원회는 우리 직원들이 근평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몇 개 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옛날 권문용 청장 시절에 격려제도라고 근평 말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성과포인트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직원들이 국별로 1차 심사를 한 이후에 2차 성과인정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성과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인정위원회 수당이고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거는 직원들에 관한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4년 동안 우리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외부에서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급적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공약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하는 걸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외부 메니페스토 실천 운동 본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을 규정을 만들고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 거기 예산에 수당 주는 부분은 우리가 뭐 보통 위원회 하면 한 10만원 주지 않습니까? 최소로 줄 때 10만원 주는데 타구 사례들을 보니까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있어서 우리 구는 예산은 10만원 편성을 했는데 얼마 전에 공약이행평가단을 했는데 7만원으로 10만원 준 구보다는 좀 적게 주자, 자발적인 참여는 그러니까 실비 차원에서 그렇게 7만원으로 결정을 했다는 걸 알려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