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245억285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232억9,095만원 대비 5.2%인 12억1,19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4년도 예산안은 총 85억5,545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85억929만원 대비 0.5%인 4,61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사유는 2014년도에 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예산이 1억6,113만원 감소하였으나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수임료 등 예산이 5,924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5,422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사업에 1억6,118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 7억5,176만원, 규제개혁추진 사업에 1,598만원, 성과주의 예산운영 사업에 6,5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관리에 17억8,264만원, 예비비로 52억9,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15년도 예산안 총액이 34억9,312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24억7,890만원 대비 40.9%인 10억1,42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영동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신규사업 예산으로 14억5,731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동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대·중·소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에 15억1,011만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유명전시회 참가, 인터넷전자무역 지원 등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에 7억2,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69억4,407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72억9,406만원 대비 4.8%인 3억4,99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찾아가는 희망취업 박람회 개최사업에서 행사장 임대료 절감과 직원 직접수행 추진으로 2억632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2015년도 국·시비 가내시액 감소로 인해 9,13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운영직원을 4명에서 3명으로 한 명을 줄여서 편성하여 2,919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7억1,406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6,76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15억784만원,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비로 7억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상담 알선에 1억9,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24억6,930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22억3,243만원 대비 10.6%인 2억3,68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사업에서 5,234만원이 증가하였고,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 강남관광 트렌드월 설치 및 운영 등 사업예산으로 5억916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에 4억8,986만원,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비로 2억9,4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비 4억9,980만원, 관광 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 사업비 3억3,420만원, 강남관광 트렌드월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13억3,971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12억644만원 대비 11.1%인 1억3,32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고액·고질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 신규사업 예산으로 9,53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4억216만원,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3억1,981만원,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업무에 6,158만원, 고액·고질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4,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3,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5년도 예산액은 8억6,929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8억5,100만원 대비 1.9%인 1,61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에 5억7,953만원, 법인관리와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위하여 1,453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7,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8억3,189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7억1,672만원 대비 16.1%인 1억1,51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인력이 충원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8,976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609만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관련 직무교육에 347만원,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에 284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1,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71억6,541만원, 예치금 회수액 52억3,027만원, 이자수입 1억3,100만원으로 총 125억2,668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8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6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7,05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38억5,618만원으로 총 125억2,6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병혁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1,627억7,625만원 대비 6.75% 증가한 1,737억7,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일반회계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4년도 본예산 25억2,503만원 대비 0.9% 감소한 25억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사에 구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에 1억8,659만원,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사업에 11억3,494만원, 구정 주요 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 사업에 4억9,778만원, 구정 소식과 주요 정책 등을 뉴스로 정확, 신속하게 보도하는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 3억936만원,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구정 주요 사업을 홍보하는 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억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 감사활동 강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2014년도 본예산 5억2,563만원 대비 12.08% 증가한 5억8,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렴공직문화 조성 사업에 4,597만원,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2,29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 강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 지원, 불법·퇴폐 영업행위 근절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사업에 1억9,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4년도 본예산 1,019억7,953만원 대비 7.95% 증가한 1,100억8,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18억1,039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 중심 조직 운영에 9억3,697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로서의 직원능력 함양에 9억3,115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 사업에 36억1,861만원, 공무원 인력 운영비에 960억5,473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6억3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259억8,096만원 대비 13.39% 증가한 294억5,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곡동에 복합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62억7,609만원,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8억6,954만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85억2,825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7억45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9억8,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6억6,938만원 대비 0.12% 감소한 6억6,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가스배상책임보험료, 회계관직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4억1,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결산업무 추진 예산으로 6,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4도 본예산 251억3,902만원 대비 0.78% 감소한 249억4,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각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과 우수한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5억999만원, 초·중·고등학교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30억3,213만원, 무상급식 지원비 55억2,778만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보안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47억8,411만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26억4,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42억1,726만원 대비 10.33% 감소한 37억8,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8,042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6억1,48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3억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교육과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 예산으로 9억557만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1억1,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2014년도 본예산 17억3,940만원 대비 0.11% 증가한 17억4,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예산 5,099만원,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예산 3억8,542만원,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 2억3,196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기록관 운영 예산 2억3,1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5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는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에서 1,318억2,150만원 등 1,352억1,81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352억1,810만원입니다.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7억9,316만원 등 36억4,95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4억원 등 36억4,951만원입니다. 또한 재무과 재정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에서 383억7,428만원 등 390억5,82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390억5,8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운용기금 수입계획은 기타 수입 11억7,407만원 등 36억5,11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5억3,231만원 등 36억5,1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운입니다. 기획예산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5년도 예산안은 총 85억5,545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85억929만원 대비 0.5%인 4,61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사유는 2014년도에 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사업 예산이 1억6,113만원이 감소하였지만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송 수임료 등 예산이 5,924만원, 예비비 1억5,422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그 포상금을 보면요 우리 기획예산과 사업설명서 52쪽을 보면 포상금이 3,500에서 1,200만원이 늘어서 4,700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34.3%가 증액이 됐어요. 우리 기획예산과를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우수행정시책 개발이라든가 성과관리제라든가 보면 대개 다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57쪽에 보면 규제개혁, 57쪽 한번 보시면 포상금이 여기는 이번에 신규죠? 1,000만원 신규가 생기고 그런 반면에 우리 지역경제과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역경제과는 40% 전액삭감이 2개나 있어요. 보시면 68쪽 보면 400만원 있던 게 전액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94쪽도 전액삭감이 됐어요. 94쪽도 보면 전액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훑어보면 전년도 동일하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새로 생기든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일해야 될 이런 지역경제과는 전삭이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포상금 편성기준을 정할 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어떤 기준이 각 부서별로 좀 통일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셔 가지고요 크게 보면 포상금 하는 부서를 일반포상은 가급적이면 총무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뺀 저기들을 총무과로 포괄적으로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된 것은 자치행정과는 동 업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포상금은 자치행정과 하고 그 부분은 살렸고요 기획예산과에 52쪽, 57쪽에 있는 것은 52쪽에 1,200만원 늘어난 것은 저희가 최우수 목표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 490개 정도 업무를 주민들을 위해서 추려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목표사업은 매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요업무 사업은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직원들의 일하는 추진동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평가를 할 때 매우 잘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줬지 않느냐, 줘야 된다는 저기에서 1,2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을 해놓은 것은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규제개혁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과도한 규제로 해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제개혁도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사실 동인이 민간에서부터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어떻게 보면 철폐하려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에 열심을 일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좀 포상을 하자는 차원에서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잘하는 부서 그거는 별도로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업무추진비도 한번 보면요 우리 예산서 아니 예산안 213쪽 보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가 4,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4,0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구의회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11%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만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는지 우리 구 전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 표시해서 하나 제출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2010년 이후부터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속적으로 절감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갖고 하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관해서 총액적으로 16억4,000만원이 동일하게 이렇게 한도선을 그어 줬습니다. 한도선을 그어줬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25개구 다 똑같이요?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2개구는 한 데 중구하고 또 어느 구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16억4,000원마다 한도액이 좀 적습니다.

아니 이거 구마다 공무원 수가 틀리는데 똑같아요?

공무원 수도 틀리고 재정력도 틀리는데 25개 자치구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기준선을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적으로 절감을 해 와서 편성을 했고 올해는 다만 강남구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일도 너무나 많이 하고 고생들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구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4% 정도를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대부분의 1,000만원 미만 가들은 좀 올려줬고요 다만, 구의회하고 기획예산과만 구의회는 한 500만원 정도 감했고요 기획예산과는 1,000만원 정도를 뺐습니다. 그걸 왜 그랬냐 그러면 구의회는 여기에 쭉 자료 달라니까 드리겠지만 보통 일반 국들이 2,0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일반국이. 그런데 구의회가 지금 보면 4,700만원이더라고요 사무국이. 그래서 그게 조금 사업에 비해서 많지 않았냐 그래서 5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을 했고 기획예산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늘었다는 것은 이거는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 기관 전체가 공통으로 집행하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편성을 해놓은 거죠.

기관 전체라 하면 우리 강남구

예, 예산과에 단지 잡아놨을 뿐이다. 그리고 예산과는 전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절감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부분 지역경제과에 아까 400만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얘기하신 부분도 그랜드세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강남페스티벌 기간 중에 그랜드세일을 하는데 이걸 그랜드세일 참여업체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모집을 370개 정도 업체를 모집하는데 그게 대부분 음식점이라든지 호텔 등등 이런 업종이에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업체를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많이 이용하는 부서에 포상금을 줬었습니다, 400만원을 가지고. 그런데 실제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한 40만원∼50만원 먹었다고 포상금을 40∼50만원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운영하는 건 좀 맞지 않다 해서 그냥 총무과에 우리 표창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 집행하는 그쪽으로 넣고 그랜드세일 400만원은 별도 있던 거는 삭감을 한 거고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린 것 중에 우리 강남구가 직원 수라든지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타구보다 사실 좀 많죠. 평균보다도 많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44%를 감해 가지고 서울 25개구 중에 사업예산액 대비하면 25개구 중에 24위입니다. 꼴찌 다음으로 적게 편성을 한 거죠.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업별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꼴찌 수준으로 붙어있고 실제 매년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조금 조금씩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4% 평균 4%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주무과라서 국장이 거기에 속해 있는 주무과는 국장들이 옛날에 우리 한용대위원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있기 전에는 과장, 동장은 월50만원, 국장은 월100만원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사업안에 그 사업에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다 조금 조금씩 쪼개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 조금씩 줄여오는 과정에서 국장들은 월 한 70만원, 과는 과장이 쓰는 게 아니고 그 과에서 사업별로 해서 20명 평균 잡았을 때 부서에 20명 직원 평균일 때 그 과에 국장이 없는 과 있지 않습니까? 일반과. 거기가 보통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이제 구의회는 직원 수는 한 30명 되는데 이게 4,000 몇 백만원 너무 많았고 또 감사과도 직원 수에 비해서 많았고 그래서 2015년도 하면서 그걸 좀 조정을 하자 해서 감사과도 한 1,000만원 줄였고 의회 한 500만원 줄였고 그리고 일반 800만원 밖에 안 되는 과들 있잖아요. 거기는 또 너무 적다 그래서 거기는 한 4% 정도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조금 조정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아까 4,000만원인지 증가했다는 게 기관공통으로 해 가지고 전 부서에서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렇게 편성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5쪽 보면 성과관리제도에서 우리가 지금 5,000만원 미만은 예산서에 안 올라오죠. 안 올라오는데

사업설명서에 안 올라가지요.

사업설명서에 안 올라오죠. 그런데 그 성과관리제도가 4,990만원이에요. 딱 10만원 때문에 지금 안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사수당이 1,000만원이면서 거기 아마 위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무슨 위원이 이렇게 많은가요? 보통 50명씩 되는 위원은 제가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이행 관련 규정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행평가단에는 3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 추천 인사하고 그 다음에 구 부서 추천 인사로 있으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연2회의 공약이 실제적으로 구청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진짜 빌 공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약으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의견을 개진하게끔 이렇게 이행평가단을 50명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동부서 하고 구부서 하고 하나는 무슨 부서라고요?

동에서 추천한 분들 그 다음에 구 부서에서 추천한 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동에서 25명, 구에서 25명이에요?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22개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위원 명단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 조금 성과관리제도 지금 공약 그게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올해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왜 공약이행평가단을 새로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증액편성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라든가 공약사업 평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우 우수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과관리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집행률이 올해 왜 낮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에 관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대상이 없었어요?

대상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좀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평가를 할 때 술렁술렁한 게 아니고 진짜 잘하는 또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대상부서라든가 좀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과공약이행평가단 하고 성과인정위원회가 그러면 성과인정위원회도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전에 예산

아닙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인정위원회도 그 전에도 있었고요 계속 해왔던 것이고 공약이행평가단은 작년부터 2013년도부터 이게 구청장 공약 이행에 관련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행평가단을 운영토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됐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아니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인정위원회 심사수당이 새로 이번에는 올라 왔길래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행평가단이 인정위원 그 하는 역할까지 같이는, 성격이 많이 틀린가요?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인정위원회는 우리 직원들이 근평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몇 개 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옛날 권문용 청장 시절에 격려제도라고 근평 말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성과포인트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직원들이 국별로 1차 심사를 한 이후에 2차 성과인정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성과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인정위원회 수당이고

아, 그거는 직원들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4년 동안 우리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외부에서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급적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공약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하는 걸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외부 메니페스토 실천 운동 본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을 규정을 만들고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 거기 예산에 수당 주는 부분은 우리가 뭐 보통 위원회 하면 한 10만원 주지 않습니까? 최소로 줄 때 10만원 주는데 타구 사례들을 보니까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있어서 우리 구는 예산은 10만원 편성을 했는데 얼마 전에 공약이행평가단을 했는데 7만원으로 10만원 준 구보다는 좀 적게 주자, 자발적인 참여는 그러니까 실비 차원에서 그렇게 7만원으로 결정을 했다는 걸 알려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51쪽 보시면 사업설명서입니다. 51쪽에 보시면 감사담당관과 마찬가지로 포상금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기에 대한 편성한 그러니까 많이 편성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51쪽, 조금 전에 이재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고 구 전반적인 거니까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2쪽 보시면 3,500에서 4,700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 시상이라고 하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대한 보상금 그 밑에 항목 1,200만원 그게 없던 게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최우수 목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우수 목표사업 외에 최우수 목표사업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신규업무 말고 일반 인·허가 업무라든지 일반업무 부서들도 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부서들이 조금 소외된다든지 평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우수 목표사업 외에 매월 분기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한 일반부서들 그러니까 최우수 목표사업이 없는 부서들 쪽에 대한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가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아까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포상금이 있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포상금 취지를 못 살리는 그런 어떤 포상금은 또 일부 부서에서는 삭감, 감편성 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보면 총무, 감사, 기획예산과 이런 쪽은 사실 전체적으로 행정 관청 안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힘이 있는 부서죠, 그 부서가?

그 부서에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평가부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나에 대한 힘을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는 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양승미위원님 또 전전대 의원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강남구에 사실 격려제도라는 것이 민선 3기, 2기 이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좀 창의적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그 예산도 최고로 갔을 때 30억원씩 되고 일부 부서에 좀 편중되고 소외되는 직원들이 있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총무과에 표창 조례에 따라서 그 금액보다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예전의 금액보다, 이걸 각 부서에 어떤 열심히 일한 팀이나 직원이 있을 때 총무과에서 방침 결재를 받아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자료를 총무과 하실 때 부서별로 지급된 자료를 받아보시면 그런 크게 우려하시지 않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본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특정 부서에 편중되게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자료를 받아보시면 다만 여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따른 보상금처럼 정말로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나 이런 성과가 있는 부서는 그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요율만 적혀 있어요. 그게 범위가 혹시 민간인도 다 되고 직원들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을 하지만 민간인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범위가 어느 정도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항목에 서울시 평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인센티브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환경부분도 있고 여성정책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보통 13개에서 14개 정도 매년 편성을 해서 거기에 최우수사업은 예를 들어서 몇 억, 5억 이렇게 3억, 2억 이렇게 정해 놓고요 그것을 최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5% 그 다음에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4%,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미흡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3%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8억7,500만원은 13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최우수사업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제가 아까 요율이 5%, 4%, 3%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 4%로 다 최우수사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4%로 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각 부서에서 선정이 되어야지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이것은 민간인은 해당이 안되고요 우리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해당이 되고 민간인이 해당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예산성과금이라고 3,000만원이 있거든요. 그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세입 확충이라든지 뭐 우리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여를 한 민간인도 신청을 하면 주게 되어 있고 예전에 모 구의원님도 우리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53쪽을 보시면 변호사 소송 수임료가 9%나 증액이 됐어요. 그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양승미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임료가 본예산에 비해서 증감이 된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300건 내외의 소송을 수행하는데 저희가 소송비용이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6억9,200을 편성을 했고요 그게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7,000만원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추이, 지금 올해 10월까지의 소송 수임료 나간 거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추경 더하기 2014년 본예산 이 예산에 유사하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9%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의 주된 원인은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행감 때, 행정감사 때도 여기에 대한 일률적인 자료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국장께서. 자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송할 때 수임료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가? 했더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설명하실 때.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수임료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기준, 데이터가 있냐? 그랬을 때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아, 수임료는 우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별표에 딱 나와 있죠. 소가가 얼마일 때 착수금 얼마, 승소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 얼마, 그 기준은 소송사무처리 규칙 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소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를 보시면 주로 단속업무를 하는 쪽 아닙니까? 위생과에 주로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 단속을 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를 하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든지 했을 때 또 문화체육과에 노래연습장이나 PC방 이런 데 단속을 많이 했을 때는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3년치 추세로 봤을 때 소송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많이 편성한 거고 돈이 나가는 기준은 25개구 하고 서울시가 똑같습니다. 다만 그때 소 취하 했을 때 50% 승소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24개구 하고 서울시가 공히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소 취하 했을 때 50% 승소사례금을 주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만 어떻게 그걸 비율을 내린다든지 그것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송 건수와 승소율이 있고 거기에 소 취하가 됐을 때 소송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소 취하가 됐어요. 그랬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행감 때도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부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나오는데, 제가 행감 때 사실은 이것을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그 전에 있었을 때 예산은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상근했었을 때 경비

아, 제가 1억원 정도 절감된다고 말씀드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자료를 드렸죠. 우리가 임차비 하고 통신비

절감이 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랬을 때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

그건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상주를 바로 옆에 우리 구청에 상주를 하다가 모 변호사는 공항터미널 쪽에 사무실이 있고 또 두 분은 법원 앞에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구청에 있는 것 보다는 불편하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착돼서 그런 불편은 대부분이 다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좀 불편은 해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으로는 비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승소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년도 또 전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이번에 요구액은 수임료 때문에 증액이 대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증액이 되고

그것은 소송건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간단하게,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이 있는데 소송수행 유공자는 어떤 분들이 유공자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크게 보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일반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500만원 미만은 20만원, 500만원 이상은 40만원, 1,000만원 이상은 50만원 이렇게 포상을 하게끔 이렇게 방침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응소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불용에, 선거 때문에 불용을 하셨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11월 20일 기준의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1,100만원을 집행예정인 걸로 해서 불용이 1,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일부 작은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비용 빼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 빼고 예비비 빼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남아요. 사실 전년도에 불용되어가지고 전년도에 썼던 비용하고 올해 예산액은 올라갔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이 있다 그래서 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항상 말씀드렸듯이 불용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폭이 크지 않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올라가야 되는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단지 소송수임료하고 예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0.5%, 4,616만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늘어나지 않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거나 그랬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예비비가 지금 보면 하나의 50억에서 60억 정도 편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 예산, 나머지 부분은 대다수가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구정운영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그런 심사분석에 관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액을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를 한다 그러면 분기에 3개 부서를 시상을 한다 이런 형태로 예산을 잡지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면 3개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매우 우수가 없을 수도 있고 한두 개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대다수가 인건비라든가 부대 운영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공단 비용 빼고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한 비용 빼고 예비비 비용 빼고 이 3가지 항목을 크게 빼고 난 다음에 비용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비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포상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비용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빼고 보면 저희가 소송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업무추진비 부분,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부분 그리고는 대다수 업무자체가 천단위에서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낮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평가가 연말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용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집행예정액까지 포함을 해서 총 집행액으로 나온 것 대비해서 비교를 한 거예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비비나 도시관리공단이나 그런 부분 빼고 보시면 우리가 사업설명서에서도 52쪽에 산출내역 윗부분 보면 전년 대비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00만원 정도 매년 비슷한 사업이지만 감편성을 해서 2015년 예산을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좀 늘은 이유는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규제 개혁 금년에 없던 예산 2개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금이 좀 추가 신설되거나 증액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소송업무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온 것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2013년, 2012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 예를 들면 계획예산과에는 조금 예비비 성격의 공무원 국외여비라든지 민간인 국외여비를 2012년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잡아놨었거든요. 혹시 타 부서에서 외국으로 갈 일이 있을 때 사용을 하게끔. 그런데 실제 집행되는 것 보니까 가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가는 경우가 각 과에서 잡아 놓은 것 말고는 많이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잡은 것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불용률을 많이 좀 감편성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 대비해서도 신규사업하고 소송업무 그런 것을 빼고는 포상금하고 빼고는 전년 수준에 대비해서 조금씩이라도 감편성하려고 우리 불용률을 참조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것들을 빼고 계산해 보니까 한 83% 정도 돼요, 예산 쓰신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실제로 들어간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뺄 부분들 빼고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17% 정도는 지금 여유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도 그렇고, 최우수 목표사업 평가도 그렇고, 예산성과금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포상금 식으로 또 소송업무의 배상금도 그렇고 그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 그 사유가 생겼을 때 집행이 되고 집행이 되지 않는 예비비 성격이 사실 기획예산과에 좀 많이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관공통 업무추진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남는다고 해도 지금 더블 이상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하셨고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라는 것 자체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개별사업에서 기획예산과 불용률이 높은 사업인데 2015년도 예산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게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불용되었던 내용들을 보면 우수행정시책 개발해가지고 기타포상금해서 일반우수제안 주민기념품 지급이라든가 포상금에 일반직원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불용이 됐어요. 이게 불용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수한 제안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년 내내 이것을 홍보를 하고 했어도 제안이 이렇게 없어서 예산에 불용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그런 것들은 별로 실효성 없이 나오지 못할 내용들을 계속 꾸준히 끌고 가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상금도 어느 정도는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쓰일 곳에 쓰인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작년하고 똑같이 계속 같은 금액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일반운영비의 사무전결처리 규칙 책자발간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올해에는 하겠다는 건가요? 작년에는 왜 안 했을까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행정시책 개발에 있어서 저희가 포상금이, 집행률이 낮은 부분하고 올해 더 편성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공무원 관점에게 보는 것과 또 외부에서 보는 관점이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이 어떤 제안제도도 내고 그렇지만,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도 그렇지만 구민들이 낸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어서 포상금이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저희가 1차, 2차 심사를 거치는데 1차는 우리 실무팀장, 2차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물론 제안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귀찮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트를 하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는 제안을 낸 사람만 포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제안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부서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좀 동인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예산액이 2014년 예산액이 250만원인데 그런 부분입니다. 우수부서와 제안을 실제 실행시킨 직원에 대해서 주기 위해서 54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배 이상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고 일 양 많고 강남구가 제일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일 양이. 그런데 솔직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수제안, 주민들 우수제안을 선정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고 그 다음에 각 과의 어느 과에서 일을 잘 했는지에 대한 포상에 대한 것도 그것을 선정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에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줘야겠다. 이것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업무의 분량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이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라고 주는 돈인데 그러면 계속 포상금을 줘야지만 이게 선정이 되니까 포상금을 더 준다, 더 준다 그러면 결국은 직원들 포상금 주기 위해서 다른 주민들 포상금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 강남구청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쁘게 비약해서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극한으로 표현하면 업무태만인데 그 태만의 부분을 비용으로 보상을 해가면서 이것을 하라, 하라 독려한다라는 것,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그리고 그것에 더불어 말씀드린 것은 행감 때도 총무과 할 때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 잘한 부서를 정하는 부서에서, 선정을 하는 부서에서 본인들은 항상 포상금을 베이스로 정해 놓고 다른 부서를 정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을까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있어요. 아시지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가 비용을 주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흔히 꽃보직이라고 하는 부서에는 포상금이 많이 가고 또 어디 부서는 일은 신나게 하는데 포상금은 없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냉정하게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죽 했으면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어떤 주민제안을 받으려고 그럴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저희 입장에서는 들었어요. 사실 저도 실무자가 해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제안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행정이라는 게 창의행정, 창조경영 굉장히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 12개월이 됐는데 제안제도라고는 들어오는데 하나도 채택되는 게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동인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넣었던 것이고. 여기에 꽃보직이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평가부서에서 이 포상금을 가져가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경제과의 어떤 제안제도가 들어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에 어떤 제안제도가 들어왔을 때 그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조금만 거기에서 제안 낸 것에서 좀 고치거나 개정을 하거나 그러면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안타까운 제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검토할 때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탈락을 시키는 경우들은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좀 동인을 제공하면 조금 더 주민이 낸 것을 보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충분히 취지는 이야기가 되어서 시간이 좀 한정된 관계로.

예.

또 질의하실 것 더 있으십니까?

예, 더 있고요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면 주민한테 주는 기념품 3만원, 2만원해가지고 20건, 10건, 50건 뭐 이렇게 했는데 누가 2~3만원 받자고 이걸 하겠어요? 직원 분들은 지금 부서에 30만원씩 가는데. 그러면 차라리 횟수를 줄이시든지 금액을 키우시고 횟수를 줄이시든지 해서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220쪽을 보니까 제가 전년도 예산액의 편성기준이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니 물건비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비용이 없어요, 비용이. 그런데 총액기준으로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인건비, 물건비, 포상금 이거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아마 제가 구청의 비용이 이렇게 줄었다고 그러면 똑같이 질의했을 거예요. 구청에서 이렇게 일 하시는데 비용이 이렇게 줄어도 되나요? 라고.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21명이 줄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상세내역을 보면 인당 기준의 상세내역을 보면 분명히 그것은 어느 게 맞는 건지는 분명히 판가름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아마 조금 이상하다면, 옳다고 그러면 그대로 갈 것이고 이상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포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이 21명 줄었을 때 이게 한 21명이면 10% 정도 되나요? 10%도 안 되지요? 10%도 안 되는데 포상금은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할하는 부서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공단의 규정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는 거라고는 하시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의 연장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혁신활성화에 예산서 214쪽에 보면 여비 부분에 국외업무여비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말씀은 하셨는데 같은 내용인지 모르지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비는 국외업무여비에서 해외시찰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는데 민간인은 여기 우리 예산서에서 민간인이라는 부분은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 주기 위해서 어디를 보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행정혁신활성화하고 우수행정시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민간인이 가가지고 해외시찰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1,0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단에 포상금이 줄은 이유는 우리 이인화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단이 올해 포상금을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성과가 있는 경우 우수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불용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가지고 감편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저소득층들을 복지차원에서 외국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항목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민간인 국외여비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해서 국외출장시의 여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과에다가 편성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금 기자가 간 부분 가지고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집행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원동의 소각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해물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했을 때 선진국 사례를 이게 서울시 시설이다 보니까 서울시가 관리를 잘 한다,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구 입장에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청소과에서 해외 선진사례를 출장을 가서 보게 되는데 그때 주민도 한 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 교수가 따라가고 그럴 때 민간인 국외여비를 사실 쓰려고 기획예산과에서 잡아 놓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단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지만 공단은 공기업법을 적용 받고 공단 자체의 모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복리후생이 되었든, 인건비가 되었든 다 그 규정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요 지금 공단이 몇 년 됐잖아요?

몇 십년 됐지요.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정도의 지급한 불용액이 얼마나 나타났고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5년치?

3년으로 할게요.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시기를 총액이 16억4,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우리 구청 전체 총액이.

예, 맞습니다.

올해 2015년도 예산편성한 게 16억4,000만원.

그거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준 상한기준입니다.

상한기준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편성은 할 수 있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가 9억8,300만원 정도로서 60%, 상한액에 기준액의 6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지금 총 2억1,2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중에서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1억6,400만원 그 다음에 구정현안 관련 업무추진 1,900만원 이건 좀 있다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를 빼고 나면 4,8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4,800만원은 기획경제국장하고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쓰시는 것이지요?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0만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제국장이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서 1,900만원 정도 뺍니다. 1,900만원은 저희가 현안업무를 추진하면서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을 여기에 우리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하고 기관공통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은 예비비처럼 업무추진비의 예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과에 업무추진비가 주무과냐 아니냐, 또 현안업무가 좀 많고 사업이 많은 과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각 과에 있는 게 부족할 때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를 부족한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4,000만원이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부서들이 조금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조금 많이 있고 공보실이 조금 많이 있고, 우리가 예산부서다 보니까 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저는 기획경제국장이라고 해서 다른 국하고 달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과 기획예산과, 주택과, 복지정책과 이런 주무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들용은 월 70만원 정도를 예전에 100만원을 30% 줄여가지고 월 7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 놓고 실제 국장

30만원 줄여도 그게 나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100만원으로 맞춰지는 거지요.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도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는 있었지요. 그리고 국장들이 월 70만원 있더라도 국별로 그때 그때 사업이 많고 현안이 많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국장들 제가 다른 국장들하고 얘기해 봐도 저도 그렇고 70만원 국장용으로 있지만 적게 쓸 때는 10∼20만원 쓸 때가 대부분이고 많이 써봐야 30∼40만원 쓸까 그렇습니다.

기왕 질의하니까 관련해서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말씀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임원 추천 회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스톱이 돼 있는데 물론 그거는 절차상으로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구청장한테 임용신청을 해야 되겠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아직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관리 부서에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국장으로서 지금 이미 결정돼 있는데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올리는지 빨리 빨리 올리게 할 생각은 없는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 2, 2안 그게 결정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임용을 하기 위한 사전 신원조회 이런 기간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공단 이사장이 4년을 근무했습니다. 1년 연임해가지고. 연장된 거 직무대행까지 하면 조금 더 2개월 정도 더 되겠지요. 그런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 구정질문까지는 본인이 해야 되겠다. 그것도 또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4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구정질문이 끝났고 지금 신원조회가 끝났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촉을 해서 받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봉을 보면 일단 연봉 개념으로 보면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연봉 8,000만원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는데 이 성과급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거하고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 2개 평가결과를 가지고 이사장 성과급을 결정하는데 2013년도 결과에 대해서 이사장 성과급을 1,1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평가를 최고로 잘 받을 때를 기준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성과급이 1,44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이고 실제 지급된 것은 거기서 300만원 빠진7,700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서초구를 빼고 23개 자치구에, 아니 24개 우리를 포함해서 자치구에 공단이 있거든요. 서초구는 공단이 없습니다. 거기 이사장 연봉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면 우리 구가 24개 중에 한 중간 조금 넘는 그러니까 타업 쪽은 아니고 그 정도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단의 업무라는 게 모든 자치구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주로 주차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인데 강남구가 다른 구보다 주차장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중간 정도 지금 가는 수준이면 저희가 볼 때는 크게 과다하지는 않다. 그리고 성과급은 최고로 편성해서 8,000이지 총액이, 실제 지급되는 거는 성과급이 얼마에 가느냐에 따라서 7,500에서 한 7,000 내외 정도 100∼200, 200∼3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구청장 같은 경우는 7,800만원이고 연간, 부구청장은 5,600만원인데 이거는 물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총무과 할 때 물어보겠지만 편성기준이 이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단체장, 부단체장 그리고 동장, 국·소장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이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요. 안전행정부. 그 지침에 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인구수가 얼마냐? 광역자치단체냐? 그 자료는 많다보니까 기준이. 제가 하나 자치구만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의 서울에 있는 구청장은 7,810만원, 서울이 아닌 지역은 5,830만원 그리고 자치구 서울에 있는 부구청장은 5,610만원, 서울이 아닌 지역은 4,070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어요. 213쪽에 밑에서 중간에서 밑에쯤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정업무 효율화 추진해 가지고 64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성질이에요. 지역경제활성화 하고 세정업무 효율화 하고 이거 어떤 관계예요?

그게 이런 겁니다. 이게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업무추진비 편성을 그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우리가 편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국장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지만 기획경제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의 주무과에서 잡지만 그 국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니까 기획경제국의 주 업무가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세정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카드는 저쪽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는 안 쓰는 겁니까?

네.

그리고 간단하게 지방3.0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214쪽에 지방3.0 과제 활성화 추진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기획예산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기초운영 방향을 정부3.0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0이 어떤 저희도 그래서 이 용어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있었는데 기존에 어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부운영 방향을 2.0으로 나름대로 규정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운영 방향을 3.0으로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전략을 추진하는데 저희는 17개 부서에서 2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소통하는 투명한 강남이라든가 일 잘하는 유능한 강남이라든가 구민 중심의 서비스 중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28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업무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여기다 명기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기획예산과가 예산 총괄부서인데 제가 다른 과하고 다른 국에 대충 인상을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현수막 비용인데 금액은 적어요. 금액은 적은데 전부 제 각각이야.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디는 5만5,000원 어디는 7만원, 어느 팀은 6만원 이래가지고 다 각각이에요. 총무과도 틀리고 다 틀려요. 어떤 데는 11만원, 12만원까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지침이라 할까 회의를 해서 좀 딱 규격을 재서 이 규격은 얼마, 이 규격은 얼마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수막은 위치에 따라서 또는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조금 구구각색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현수막하는 것은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부 다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돈 자체가 구구각색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현수막 그걸 받아서 정말 그렇게 크기가 같은데도 각각으로 편성이 돼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소송사무규정에 별표사항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한번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그 소 취하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 취하. 지금 답변하시는 건 다른 데 다 알아보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저는 소 취하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에 300 몇 십 건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위생과라든지 문화체육과 주로 인허가 부서에 소 취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89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담당 팀장을 불러가지고 소 취하 부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소율 50%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라고 이렇게 하고 검토를 해 와라 그랬더니 그 담당 팀장 얘기가 소 취하라는 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바로 취하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소 취하가 준비 서면준비해 가지고 하고 1차 변론하고 하다가 소송 제기한 민간인이 “아, 이거 내가 지겠다.” 그 단계까지 가서 대부분 소 취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 취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구가 갔을 때 승소률 100%가 거의 어느 정도 구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거고 원고인 민간인 측면에서 보면 패소가 거의 확실할 때 소 취하를 해 버리니까 그걸 끝까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최종 판결까지 가면 승소률 100%가 나올 게 소 취하로 돼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50%, 100% 받을 걸 50% 받으면 승소률 100%인 경우에는 착수금의 110% 금액을 주게끔 승소사례금 규칙에 돼 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길래 제가 고민스럽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89건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분석을 해 보면 한두 달 내에 소 취하 한 경우도 꽤 있어요. 꽤 있으니까

제가 기간까지는 못해 봤는데

한번 분석해 보시고 어쨌든 지금 청장님 맨날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입만 여시는 딱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요? 예산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마다 갈수록 재정여건이 나빠져서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소송비용을 저희들도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들께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직접 수행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최근 민선5기 들어가지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기준을 정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는 소송비용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요. 다만, 소 취하 부분은 기간을 소를 제기하고 최초 소 제기 시점부터 소 취하까지 사건별로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간을 보고 또 유사소송이 최종 판결까지 갔을 때 소요되는 기간하고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단기간에 소 취하가 이루어지는 게 많다고 그러면 24개 구하고 서울시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가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한번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쭉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검토결과도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아까 여기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나왔는데 그 내용 확인은 관련 부서가 총무과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 부구청장 나온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건데 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책추진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경조사비도 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게 구청장, 부구청장만 있는 게 아니고 동장도 있고 국장도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서, 국장은 연 330만원 밖에 안 되고 부구청장, 구청장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안행부. 그거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는 몇 천만원씩 되고 동장은 또 국장보다 많습니다. 연 600만원 그렇게.

그런데 비서실은 저희는 비서실이라는 부서가 없는 건가요? 총무과에 비서실이 있나요?

직원들 소속은 총무과로 돼 있지요.

그 업무추진비 비서실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따로 나와 있는 건가요?

예산이 따로 편성이 안 되니까 따로 없지요.

예산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예비비가 하나가 새로 이번부터 편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예비비 말고 일반예비비 말고 목적예비비로 재난, 재해 예비비가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안에 그게 안 보여서요.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강행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저기가 되겠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올해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우리는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내년도에 한 1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정형편이 목적예비비 그 부분까지 편성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목적예비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예비비로 충당해도 충분하고 기금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룡마을 화재가 있었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나요? 그럴 때?

재난관리기금이 이제 저희가 하다보니까 사실은 사전적 기능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재난이 사전뿐만이 아니고 사후에도

그렇죠.

그거를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룡마을 화재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도 저희가 좀 요청을 해 놨고 당장 필요한 것은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기획경제국이 기획예산과가 지금 총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예산편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예산안은 총 34억9,312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본예산 24억7,890만원 대비 40.91% 증가한 10억1,42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영동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14억5,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계속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비는 적정하게 조정하여 4억4,30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89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 우리가 브뤼셀시 쌩삐에르구하고 몇 년도에 자매결연 맺었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시에 있는 쌩삐에르구는 76년도 6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아, 76년도에요?

우리 구하고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사업개요에 규모에는 벨기에, 중국, 미국 다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거기가 지금 쎙삐에르구는 빠져 있고 조양구나 리버사이드 귀넷 카운티는 다 들어 있는데 쌩삐에르구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주한 미8군 사령부 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체험 또 주한 미8군 사령부와의 스포츠교류 뭐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게 우리 지역경제과에 무슨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항목인지? 그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총무과 하고 더 잘 그 쪽에서 관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거하고요 또 90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보면 한·중 청소년교류 인솔교사 항공료 해 가지고 지금 21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지역경제하고 청소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게 뭐 청소년 관련해서는 우리 보육지원과 청소년팀 하고 관련된 게 아닌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인솔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재민위원님께서 요 앞에 6대 전에 5대 의원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는 대외협력팀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이요?

네, 대외협력팀 자체가 총무과에 있었고 이제 이걸 조직개편을 2010년 말에 해 가지고 대외협력팀 자체가 총무과에 있던 게 지역경제과로 오면서 구의회 대외협력팀의 기존에 총무과에 의회 업무까지 포함해서 대외협력팀이 있다가 의회는 기획예산과로 가고 나머지 대외협력팀은 지역경제과로 조직이 넘어 왔습니다. 그 의회가 이번에 다시 총무과로 넘어갔죠, 의회만. 기획예산과에 있던 게 의회정무팀이 만들어 지면서. 그래서 그 기존에 총무과에서 하던 대외협력팀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오면서 그게 청소년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자매결연 도시들하고 교류하는 부분은 대외협력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 교류가 됐든 항목은 뭐 청소년 업무를 보육지원과에 청소년팀이 있지만 대외협력팀에서 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서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청소년교류 인솔교사가 지역경제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대외협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협력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네.

덧붙여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지금 북경시 조양구에 진경륜 고교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전에 북경시 조양구에서 강남구 청소년 간에 교류를 좀 하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여러 군데 그 당시에 조회를 각 학교에다 했는데 학생들이 다들 학교에서 공부에 방해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종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구축하고 진경륜 고교하고 맺은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서로 청소년 간에 교류가 앞으로 있어야 양국 간에 좀 더 교류증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매년 10 몇 명씩 선발해서 서로 상호간에 방문을 해요. 여기 세종고등학교 학생 10여명이 가고 그 쪽에서도 조양구 진경륜고등학교에서 몇 명씩 와서 자기 집에 각자 재우는 거예요.

글쎄 어쨌든 대외협력팀에서 하는데 그게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업무를 주관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쌩삐에르구는 전혀 이런 교류추진이 없나요?

쌩삐에르구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3년 전에 인가 청장님이 통상촉진단 의회 가시면서 거기도 한 번 들렀었고 얼마 전에 쌩삐에르구 거기 학생들이, 대학생 애들이 우리 서울에 관광을 왔다가 저희 과에 와서 이제 그런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라고 거기 구청장님이 거기 꼭 와보라,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설명도 해 주고 식사도 대접해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년 이제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 쌩삐에르구가 제일 오래 됐지 않습니까? 76년도에. 벨기에가 아시는 것처럼 6.25 참전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아니죠. 올 초에도 쌩삐에르구에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뭐 예산편성해서 그건 아니지만 6.25 참전국들의 국가차원에서 행사를 초청을 해서 하거든요. 참전국들을 국가예산으로, 그 때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강남에서 간담회도 하고 또 관광명소 투어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5대 때에도 쌩삐에르구를 다녀왔습니다.

매년 할 수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91쪽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밑에 보면 사업규모 유기동물 사업에 길고양이 450두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한번 보시면 유기동물이 2012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7월말 까지라고 하는데 12월말로 배를 계산한다고 해도 약 200, 길고양이도 역시 계속 줄어들다가 12월말 현재 7월말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약 200두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표는 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보다 목표를 배로 잡았어요. 거기다가 요즘 한강주변에 쥐가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나 또는 공원 주위에 그 동물 이름이 뭡니까?

너구리, 너구리가 나타나 가지고 주민들과 상당히 친근하게 지내다 보니까 여기서 피부병을 많이 옮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 질의는 목표를 실적보다 배로 잡았다. 그리고 한강에 나타난 쥐나 너구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유기동물은 말이죠. 이게 전에와 같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동물등록제를 하다보니까 방치되는 동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저희가 좋은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성화사업은 지금 저희가 전반기 7월까지는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4, 5월달 발정기라든지 이런 때에 하게 되면 동물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성화 수술하면 죽는 확률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때는 안하고 저희가 9월, 10월, 11월까지 해서 지금 중성화 사업은 325건을 했네요. 상당히 좀 많이 이번에 많이 한 거고요. 한강유역에 있는 너구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양재천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지만 거기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집중적으로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구리 그런 야생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양재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수위를 위촉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태환경을 이렇게 감시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공수위 같은 경우 한 달에 약 4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 주면서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예측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보면 조형물 설치를 하는데 대상선정이 여러 군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저희가 2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한 데가 이번에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올해 한 군데 밖에 못했고 내년에도 우리가 당초에 어차피 이걸 매칭펀드 형식으로 공모를 할 건데 지금 물론 개포2 중심상가든가 강남역 맛의 거리 이런 데도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2개로 하건 3개로 하건 그렇게 쉽게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하나만 하면 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하겠다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하나로 하는 걸로만 해서 약 5,000만원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포2동 중심상가는 영동시장하고 여기하고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개포2동 상가는 전통시장 아닙니까?

예, 개포2동 중심상가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전통시장 조건은 어떻게 해야지 전통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정한 면적 위에 어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몇 개 이상 이렇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해야 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설치를 신청해서 매칭펀드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해놓은 데가 몇 군데 되죠?

예, 지금 두 군데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동 맛의 거리에는 올 12월 23일날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후에 상인들은 해 달라고 하지만 하고 난 후에 관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무조건 우리 강남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구에서 당초에 매칭펀드 하는 이유가 상인들께서 전연 돈을 안들이고 아마 관심이 없단 말이죠.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좀 와서 이렇게 관심도 갖고 청소도 하고 물론 구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옆에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자, 그런 의미로 해서 매칭펀드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영동전통시장 우리가 먼저 한번 다녀왔죠?

네.

그런데 전통시장 조건이 개포2동 상가하고 영동시장 하고 조건은 어떤 조건이 라서 차이가 납니까? 똑같이 전통시장입니까?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전에 과장님께서는 개포2동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림도 같이 붙이고 주민들이 자기들이 매니저가 계속 있도록 하고 한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는 시장매니저라고 해서 개포2동 중심가에도 시에서 시장매니저 1명을 배치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비도 약 2,200만원을 또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홍보도 하고 홍보책자도 만들고 미술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도 해서 상점가를 알리는데 시비를 지원해서 많이 예산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 영동전통시장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인화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 227쪽에 보면 민간이전 분야에서 시장매니저 도입 운영 해 가지고 180만원씩 1명 해서 12개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장매니저 외에 별도로 1명을 내년부터는 더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금 현재 2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개포2 중심상가랑 영동시장에 1명씩.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비로도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 내년에는 영동전통시장 같은 경우 현대화 사업도 있고 해서 상인들의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지원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우선 편성을 해놨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면 이 예산은 저희가 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안전점검 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 시에서 안전점검을 해줄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추경에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번에 안전예산을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해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10개월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개월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지난번 올해 그러니까 마감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요 마감이 돼서 1월달부터는 그 매니저 분이 2달 안 계시잖아요?

예, 영동전통시장과 개포2 중심상가 지금 매니저들은 11월말로 끝났고요 12월 하고 1월 한 달 두 달 동안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내년 1월 중순 되면 시비 지원이 결정될 겁니다.

아니요. 저는 뭘 여쭙는 거냐면 이게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끊긴다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12개월이라고 만약에 지난번에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비어있는 한 2개월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도 같이 거기 시책에 따라줘야 되고 우리가 좀 급하긴 하지만 그래서 시 정책에 따르고 우리가 만약 미리 고용했다고 생각하면 시에서도 그걸 또 지원 안할 수가 있어요. 다른 시장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여선웅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의였는데 타이밍이, 이경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해외출장 쉽게 말해서 제가 통칭할게요, 해외출장이라고. 해외출장 갈 때 예산항목도 적절하지 않게 갖다 쓰고 이렇게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 2012년인가요? 노수만 부구청장 1인 비용이 1,700만원이라고 과다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때도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갖다 써가지고 사용된 건가요?

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맞는 것을 갖다 쓴 것은 아니고요 맞는 것을 갖다 썼는데 우리가 예산전용도 있고 사업 변경도 있고 예산이용도 있고 그렇게 갖다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예산이용은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서 갖다 써야 되는 거고 예산전용이나 사업변경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그렇게 융통성을 주는 거죠, 예산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준 것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갖다 쓸 수는 있는데 그걸 해외 자매도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지만 내용에는 주요도시가 또 있어가지고 그걸 예산변경이라고 하는 절차를 안 거치고 갖다 쓴 거고요. 쓸 수는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해석을 좀 자의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사업변경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수만 전 부구청장 건은 이게 이제 2급부터는 항공요금이 이코노미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타게 되어 있어요, 여비규정에. 그렇다 보니까 그때 형태경 국장이라고 4급 하고 2급이 같이 갔는데 남미를 가다보니까 미국을 거쳐가지고 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항공요금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규정대로 갖다 쓴 것도 아니고 그걸 썼는데 형태경 국장은 알아보니까 한 600인가 800인가 들었더라고요, 800 얼마. 그런데 노수만 전 부구청장이 1,700 든 것이 그 비즈니스 때문에 항공요금이 2배로 들어가지고 어디서 잘못 쓰거나 한 것이 아닌데 규정이 비즈니스로 되어 있는데 이코노미를 타고 가면 좀 좋았을 법도 한데 국장 손 잡고 같이 먼 길 가는데,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를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 때도 썼던 예산항목,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 지금 말고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도 국제교류도시 이 예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아까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이 이게 예산항목이 무엇입니까? 단위사업입니까? 세부사업입니까?

예?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이 이게 단위사업이에요? 세부사업이에요?

단위사업이죠.

단위사업은 어떻게 전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용 가능하고 그것보다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전용보다 쉽게 사업변경으로 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같으면, 그 전 식으로 보면 이게 항, 관이에요? 항이에요?

이게 장, 관, 항 세목 그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우리 위원님 퇴직하시고 나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게 좀 바뀌면서 그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는 게 우리 한번 예산편성지침을 관련부분 전용하고 사업변경 하고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까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게 안 맞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시인을 하면 되지 그걸 꼭 굳이 세워가지고 위원들한테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말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도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여기는 자매라는 것을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읽어보면 우리가 자매도시 하면 중국 어디입니까? 조양구 그런 식으로 자매도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경옥위원 말이 맞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세우고 그러지 말고 고집도 아니지,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보면 여기 저기 해외여행비가 있는데 일단 해외 마케팅 지원 산업에 국외여비 227쪽, 228쪽입니다. 국외여비 2개국 해서 300만원씩 2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이면 이것은 어디를 예상을 하고 잡아 놓으신 겁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직원들이 거기에 저희가 뉴욕패션코트리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 있어서 최소한 경비를 거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 부구청장이 아닌 직원들

실무직원, 담당직원만 가는 것으로 편성해 놓고요 구청장님이라든지 해당 국장님들 이런 분들은 해외도시 교류 추진 그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해서 어차피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으면 같이 해놓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냐,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뉴욕패션코트리라는데 코트리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전시회인데요 일종의 패션 전시회입니다.

그런데 뉴욕패션코트리 해서 FW 하고 SS가 있는데 SS 갈려고 그러면 1∼2월 정도에 가야 될 거고 FW에 가려고 하면 8∼9월 정도에 가야 될 건데 이게 지금 1∼2월 가려면 벌써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계획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지금 229쪽하고 230쪽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설치비라든지 마케팅 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는 전시회 갈려면 공간만 확보되지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장치를. 그 비용하고 마케팅 활동은 거기 가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SS하고 FW하고 이게 계절만 틀릴 뿐인데 굳이 설치 운영비라든지 마케팅 활동비가 이렇게 2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예, 하나는 2월에 하는 거고요 2월에 하는 것은 원래 패션이라는 것이 저도 몇 개월 전에 하는 건 줄 알았더니 1년 전에 하더라고요. 2월에 하는 것이 fall하고 winter하고 가을 하고 겨울 것을 2월달에 하고 9월에 하는 것은 spring 하고 summer를 9월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에 spring하고 summer가 규모가 크고 그 쪽에서 참여하는 바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섭외비라든지 장치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국내 전시회에 16개사에 300만원씩 해외 전시회에 12개사에 400만원씩 주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법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기서 전시회에 나가면 그런 장치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50% 수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법에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조례에 보시면 그런 중소기업지원법에도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한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도 기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게 대개 중소기업들이고 저희한테 이분들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 보니까 자기가 지방세를 많이 안내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꿈이 강남구에서 자기가 기업에서 성공해서 자기의 번듯한 사옥을 강남구에 꼭 마련해서 이런 강남구에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기업인들을 많이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들이 많이 번창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더불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뉴욕코트리는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어느 거요?

뉴욕패션코트리를

지금 세 번 참가를 했습니다.

세 번 연속 참가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세 번까지만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세 번 이상은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는 왜냐하면 첫 번째 가면 거의 전시회 가면 실적이 있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게 거들떠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 2번, 3번까지 정도 가야 “아, 저 회사가 그래도 신용 있고 거래할만 하구나” 그래서 바이어들이 세 번 정도 돼야 좀 와서 주문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세 번까지 참여하는 걸로 내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 참여한, 그러니까 죽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참여한 업체들 명단을 제출을

네,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시장 아까 시장매니저 도입할 때 그게 시비를 지원하는데 12개월로 안하고 10개월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용대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임시적인 일자리 만들 때는 1년짜리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퇴직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개월, 6개월, 10개월 이렇게 잘라서 이것도 고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임시적 일자리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여기 있다가 잠깐 거쳤다가 다른 좋은 자리로 가라, 이런 의미에서 시에서 일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개월로 해서 재임용은 안되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저는 아까 이인화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예산서를 죽 보면 알지만 직원 하나를 임시직으로 채용하면 부수적으로 붙는 수당이 한 14가지, 15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봉급은 110만원이지만 봉급에 따라서 퇴직금도 적립을 해야 되고 각종 보험 들어야 되고 자녀수당, 학교 학비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기본급 하고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결과적으로 2명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한다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은 또 훨씬 더 우리구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2014년도 예산을 세워놨었죠?

네, 그렇습니다.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산을 세워 놓으면 시에서도 볼 때 “아, 이 강남구에 예산 세워놨네. 그러면 우리 안줘도 강남구에서 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정 써야 될 입장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비비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먼저 양해를 구하더라도 이런 예산편성은 안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면 이게 지금 올해도 2명 있었는데 안 썼지만 시에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관여는 하지 않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영동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에서 만약에 올해 처음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준 데는 다시 안해 준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알고 썼는데 또 2년을 계속 어차피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계속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분은 올해 했던 분은 내년에는 못합니다. 한 번 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1년만요?

예, 10개월.

그러면 사실상 연속성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연속성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이 계속 일을 해야 연속성이 있는 거지. 사람을 바꿔 버리면 2달 빠졌다가 바뀌나 마찬가지지.

그 업무라는 게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 점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한 달 정도면 업무를 파악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5년도 시에도 예산이 전부 다 예산심의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은 다 잡아놨는데요 올해 이만큼 있는데 전통시장이 우리 전체적으로 한 200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내에 그래서 50군데만 올해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정해 줄 건지 아니면 우리 같이 영동시장 같이 현대화 사업을 하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서 아마 해 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에서 어떤 다른 시장하고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개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개포 중심상가 같은 것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것도 이번에 개포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활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그런 성과를 봐서 해 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24쪽에 보면 기업유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4도에도 편성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포상금 지급이 이게 400만원 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5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저희가 조금 삭감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400만원, 현재 지출은 400만원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백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관내에 우리 유기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백한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 발생되면 동물보호협회에서 나와서 포획해서 보관했다가 그것을 공고를 합니다. 유기견이 왔으니까 공고를 띄워 놓으면 그 사람들이 주인이 와서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나타나면 인도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생사가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것은 안락사 시키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도둑고양이라고 그러지요? 집나간 고양이들.

네.

고양이들이 특히 어린애들이나 부녀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동물들이거든요. 도둑고양이 관리는요?

도둑고양이는 아까 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양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캣맘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그래서 그것은 잡아다가 더 새끼를 못 낳게 중성화 수술을 해서 현 상태에 다시 방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쾌적한 특히 밤거리 저희 지역구가 개포동이다 보니까 나무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도 야간에 의원 되기 전에는 봉사활동 할 때에 밤거리 지나다 보면 고양이가 휙휙 지나가면 저도 섬짓하거든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유기견이나 도둑고양이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73쪽 영동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지금 매니저에 대한 부분은 시하고 구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어요?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을 11월말까지 지원 받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월 중에 최종 어느 시장에다 지원해 줄 것인지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2명인데 1명일지도 모른다?

저희가 다른 데로 올는지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고 하여튼 1월 중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동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그 전에 추진했던 부분하고 향후 추진하는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진계획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닝 설치 돼 있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5억5,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1식이라는 부분은

네. 그것은 답변

혹시 그게 지금 추진이 아직 안 되어서 견적을 안 내보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신지?

그것은 지금 우리가 거기가 430m, 130 점포로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지난번 국비 신청할 때에 계산해 낸 것이고요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실시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예산을 세울 때에는 뭔가가 있어서 세워지는 건데 실질적인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안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순 엉터리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기초적으로 거기에 점포수라든지 도로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기초산출을 한 것이고요 정확한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심의를 할 것이거든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재질은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이 없지 않냐 라는 부분들, 또 물론 그 양반이 계시니까 상인분들께서는 자꾸 그렇게 그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시장매니저라는 사업이 시에서 각 구의 시장에 지원해 주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정책에 일단 저희가 따라야 되겠고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거기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비로라도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저희가 시비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구비로라도 선정을 해서, 매니저를 유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렇게 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매니저와 내지는 시와 구에 지금 어떠한 구도로 이야기가 되어 가고 또 지금 공백기간이 2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시에서 내려 보낼 것이다, 내지는 구에서 선정을 할 것이다, 아니면 상인회에서 선정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물론 예산은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요. 그 대신에 올해 했던 사람은 내년에 안 된다, 그것은 시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올해 했던 사람은 내년에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해야지 이것을 영구화 직업으로 이것을 쓰면 안 된다. 시에 일자리 만드는 방침이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 1년 예산으로 12개월로 했었을 때에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서는 시비가, 시비보조금이 국비보다 또 구비보다 현재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칭비율이 있거든요. 지난번 사업설명 드릴 때에도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거기에 맞춰 내려온 겁니다. 시비 매칭비율이 훨씬 적습니다. 국비보다.

대충 어떻게?

지난번에 국비가 60%고

알겠습니다.

국비가 60% 맞고요.

네, 일단 알겠고 그러한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 강남구에서 직거래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93쪽인데 자매지역하고 직거래하는 것이지요?

네, 자매도시도 포함이 되고 전체적으로 자매도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전국의 어디든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년에 정기는 두 번하고요 수시도 두 번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선정은 지금은, 전에는 우리 구에서 각 시도하고 일일이 컨텍을 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농업중앙회하고 같이 해서 어떤 상품이라든지 물품이 어느 정도 보장된 데, 이런 데로 해서 선정해서 오다보니까 요즘 훨씬 민원도 적고 상품의 질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올해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농협중앙회는 지난 설 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설부터?

네.

그러면 이제 1년 됐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한우도 여러 군데서 함평도 오고 영주도 오고 하는데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이 온다 하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편애하지 말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강남구에 와서 한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파는 것을 상당히 그쪽에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우리도 강남구에 직거래한다는 그런 강남구가 명품도시이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데서 소외되고 그런 데서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불평을 하는 지역이 있더라 이거지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누구든지 참여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강남구 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안에 보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그 다음에 B2B가 있는데요 그 경비를 보조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큰 카테고리 안에 지금 3개의 사업이 있는데 경비를 보조하는 기준이요.

저희가 일단 전시회라든지 지원하는 데는 저희가 공고를 해요. 강남구 기업들에 대한 참여공고를 해서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우리가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 28개 지원하면 올해 같은 경우 몇 개 왔나? 제가 확인하면 한 45개 정도가 응모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1차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세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경비 기준, 경비 지원기준이요.

지원하는 것은 국내 같은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해주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 최고 4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오. 지금 여기 보면 공통경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공통경비의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행사장 임차, 바이어 섭외 이런 게 있는데

바이어 섭외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해 주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쓰는 돈은 다 해 주고 있고 본인들이 가서 하는 체재비 이런 것만 본인들이 부담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률적으로 같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릴게요.

네.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보면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나와 있어요.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는 체재비랑 항공비를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나? 그랬는데 보니까 기준이 지금 거의 같을 것 같더라고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니까. 역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도 답변도 같고요 그럼 여기 민간인 국외여비는 뭐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보실의 기자가 한 사람 가서 그런 것은 전시회하는 장면 이런 것을 찍어오는 기술자 한 명, 기자가 따라가는 그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는 민간인 기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명 전시회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기자가 가서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가지 않고 그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지원을 한 비용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게 다 사업마다 크고 작고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유명 전시회에 참가한 게 더 많은 업체가 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투명하다기 보다는 형평성 있게 없으면 없든지 있으면 있든지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로개척에 보면 이게 추진계획에는 파견계획 수립 시 1, 2안 중 시장성이 높은 지역으로 통상촉진단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몇 개국을 가는 거지요?

보통 가면 두 군데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안이나 2안 둘 중에 여기서는 하나를 택해서 지금 파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터키를 가려고 잡고 있는데요 거기가 정전이 불안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제2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안으로 가면 어쨌든 한 번씩은 다 불용액이 나오기는 하겠네요.

아니 한 번 가는 걸로 잡았는데요 1안으로 갈 건지 2안으로 갈 건지. 도시는 2개 도시씩입니다.

여비를 보면 2개국씩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게 두 군데로 가는 도시를 두 번 이동하기 때문에요 한 번씩 더 이동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가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나라가 2개인데, 여기는.

두 군데 이동하는 겁니다.

지역이 아니고 나라가 2개더라고요.

아니 하나 터키하고

1안일 때는 말씀하신대로 2개국이 될 거고 2안으로 선정이 되면 1개국만 되니까 비용이 좀 남겠다 그 말씀을

도시를 그것도 한 2시간 이동해서 가는 데이기 때문에.

2개 지역이라고 말을 해야 맞는 말인데.

2안 같은 경우 2개 지역이고 1안 같은 경우 2개 나라고 이렇습니다.

항공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항공비하고 체재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1안으로 갈, 거의 1안으로 갈 거고요 만약에 1안이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2안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가 많이 정전이 안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한 아니 사업에 대한 형평성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해 드릴게요. 영동시장에 보면 1∼2월달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몇 일이고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 7인 정도로 잡고 있고요 의원님들 한 분 정도 하고 시장상인회 회장 그 다음에 대학교수나 전문가하고 공무원 한두 명 저하고 국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누구 누구 한다고 이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가 계획을 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욕패션코트리가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참가, 지금 세 번째쯤 했나요?

네, 올해 세 번째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번 간 거예요? 2014년에 봄, 가을 그걸로 해서.

아니 2014년에 한 번 갔습니다. 가을에 한 번 갔습니다.

2014년에 가을 갔고 이번에 갔고 아니 2014년 가을에 갔고 2013년에는 그러면

그 때도 가을에 갔습니다.

가을에 갔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두 번이 잡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을 갈 정도로의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구에 보니까 가장 그래도 경쟁력 있는 게 우리 구에 크게 제조업이 없어요. 제조업이 없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패션분야에 종사하는 데가 3,975개나 있더라고요. 가장 우리 구에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패션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떤 경쟁력으로 키워 나갈 게 강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게 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강남 쪽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패션 같은 경우가 수요도 가장 많고요 또 해 달라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있는 걸로 잡았습니다.

두 번 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같이 참여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계획으로서는 내년에 구청장님은 가는 걸로 아직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두 번 연속해서 간 업체도 있다고 하셨지요?

제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제가 와서 처음 물어본 게 세 번까지 기준을 정해서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두 번 이상 간 업체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두 번 이상 간 데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실적 말고 그 다음에도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지 그 자료까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그때 계약은 안 했더라도 가서 알아놓은 바이어한테 추가 주문받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남구에 보탬이 돼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검사를 2014년도에는 92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법이 바뀌었습니까?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개 사업에 69억4,407만원으로 모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4년도 본예산 72억9,406만원 대비 4.8%인 3억4,99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정착화 됨에 따라 직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재편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고 찾아가는 희망채용박람회 개최 사업에서 행사장 임대료 절감과 직원 직접 수행 추진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있었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2015년도 국·시비 가내시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감에 따라 일자리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는 곧 행복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 보면 무역마스터, Cloud 마스터, 섬유수출전문가 양성에서요 거기 지원금 섬유수출전문가 양성과정 지원금이 나오는데 거기 저소득층 1명 200만원, 일반 주민 4명 40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일반 주민이라는 거는 누군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일반 주민인지, 청년인지, 저소득층인지, 위에는 저소득층이라고 명시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된 일반 주민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안 보면 243쪽을 보면 예산서 243, 244쪽을 쭉 보시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교육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종사자 교육, 창업 교육, 직업 특성화 특화 교육해서 굉장히 교육이 많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정말 이렇게 교육을 해서 이게 얼마나 교육성과가 났는지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정말 구청이 우리가 학원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교육을 많이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것좀 대답해 주시고요. 244쪽 보면 위에 보면 중소기업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지원해서 50만원씩 5개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선정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밑에 최고 경영자 교육에 강사료가 50만원씩 24회가 돼 있어요. 그것도 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무역마스터, Cloud마스터, 섬유수출전문가 양성과정에 있어서 섬유수출전문가 양성과정 저소득층이 무엇이고 일반 주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됐고요 일반 주민.

일반 주민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청년입니다.

청년이요?

강남구에 주소를 둔 자요. 왜냐하면 이 과정들은 전부 다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러면 강남구에 주소를 둔 자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소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어떤 그런 청년백수에서 탈출시키는 게 저희들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사람들은 100%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일단 강남구 구민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별도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 거주 여부 확인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왜 본위원이 왜 묻냐 하면 그러면 지금 청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쪽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직업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와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는 청년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은요 대학교 우리 교과 과정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우리가 스팩을 더 쌓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후에 직업을 찾기 위한 자격도 취득하고 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과 과정이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퀄리티도 상당히 높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접수해서 교육생으로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도 세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퀄리티가 높고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 말인 거지요.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이라고 표시한 거는 저소득층이 아니다는 뜻에서 한 거고 한국무역협회가 지금 무역마스터하고 스마트 클라우드(Cloud) 마스터하고 섬유수출전문가 과정 이 3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직업을 가지고서 여기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하루에 8시간씩 교육 계속 들어야 되고 몇 개월씩 교육을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거고 여기 졸업을 하면 전문가로서 유관분야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생으로 한국무역협회에서 일정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선발이 됐는데 거기에도 자격조건이 있어요. 대학졸업자 등등 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있으면 본인부담금 200만원이고 섬유수출이 무역협회에서 3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본인부담금을 우리 강남구에서 저소득층은 100% 다 2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고 저소득층이 아니면 반인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개념에서 일반 주민이라고 그렇게 쓴 거고 아무나 일반 주민이라든지 아니고 대학에 입학하듯이 대학원에 입학하듯이 거기에 합격을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글쎄 그거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43쪽에 있는 기업종사자 실무교육이라든가 강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기업종사자 실무교육은 이것은 상공회 회원사를 통한 회원사들에 대한 상공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는 교육이 아니고 상공회에서, 강남구 상공회에서 회원사들에 대한 어떤 기업 관련 인사, 노무 실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운영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교육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강사료 같은 부분도 상당히 퀄리티가 있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공회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해서 10개사 3,000만원 예산은 그 10개사 같은 거는 선정기준을 어떤 기준을

그건 중소기업협회에서 선정기준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강남구에 소재지를 둔 기업인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컨설팅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라든가 중소기업기술공단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그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컨설팅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뽑는 거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네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됐습니까? 그 다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까 최고경영자 교육

아직 답변이 다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최고경영자 교육 24회가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 답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도 상공회 주관으로 계획 기수별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이렇게 관내에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해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도 21기 과정이 12주 과정의 강의를 마치고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CEO과정에 강좌를 이수한 CEO들이 마찬가지로 상공회에 어떤 그런 활동에 상당히 많은 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강남구 지역상공인들의 어떤 네트워크도 구성이 되고 상공회에서 하는 여러 사업에 상당히 같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개 기씩 그래서 1기당 12주 강의를 하게 되는데 매주 수요일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 주관으로 하는 그런 강의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 CEO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상공회 활동하고 본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구의 일자리정책에 얼마나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지금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공회를 통해서 업체를 모집을 하고 청년일자리 유관 참여업체를 모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강남구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러면 상공회에서 최고경영자 교육을 예산을 2,800이나 소요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공회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강남구 지역에 청소년 아니 청년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얻었는지 그거 좀 서류로 하나 제출

예,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청년인턴십 사업을 한 결과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면 수료패 제작이 있고 교재 있고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244쪽이요. 이재민위원 조금 궁금해서 그런 게 있는데 수료패까지 하고 수료증이나 주면 되지 그리고 난 후에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임대를 내서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대학교에서? 아니면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하고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합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공회 과정 CEO과정은 현재 삼성1동 문화센터에 있는 강당에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진들은 대학교수인 경우 그때그때 과정별로 교수들을 선임을 해 가지고 운영을 12강, 기당 열두 번 강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료증을 해 주면 되지 그 수료패까지 제작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주로 CEO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오피스사무실 같은데 방문하게 되면 어떤 이렇게 패 모양의 형식을 가지고 어떤 그거를 보면서 이게 강남구 어떤 CEO 몇 기다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과정을 이수한 수료증만 드리는 거 보다는 수료패를 만들어서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이거에서 추가질의입니까?

예.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옥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103쪽 보시면요 그 입주자 선발 및 졸업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른 건 대충 이해가 가겠는데 온라인 모집하는데 600만원, 그 밑에 보면 면접하는데 500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온 겁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모집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좋은 아이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젊은 창업 희망가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을 우리가 다른 매체를 매체에 어떤 홈피같은 데다가 같이 링크를 걸어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홍보하는 수단에 홍보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보면 솔직하게 말씀 올리면 저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조차도 관여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산업진흥원에다가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을 줄 때 입주기업 선발 부분까지도 같이 위탁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저희 시각으로 공무원 시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정시에 흐를 수도 있고 또 정말 이 창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창업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와서 창업의 꿈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옥석을 가려서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면접관들도 상당히 저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면접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아니 거기서 지금 홍보를 위한 모집 홍보비도 별도로 있고 포스터, 리플릿 제작 다 있는데 온라인 모집에서 600만원 또 그 다음 심사위원 수당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면접하는데 500만원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는 얘기에요. 온라인 모집하는데 600만원, 면접 심사하는데 500만원.

온라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인 홍보 창업지원센터 거기 홈피에다가도 물론 홍보를 합니다마는 연관되는 다른 인터넷 매체에다가 홍보를 하고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모집 홍보비는 별도로 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보 인터넷 매체 온라인 이거 지금 앞에다 말씀 드린 온라인 홍보라는 것은 지금 그런 홍보 매체에다가 저희들이 링크를 걸거나 할 때 수반되는 비용이고요 밑에 있는 홍보는 우리가 어떤 온라인 홍보가 아니고 그런 지하철 역사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홍보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분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자체가.

그러니까 온라인에 포털사이트 이런 데 파워링크나 프리미엄링크 이런 데에다가도 광고를 하십니까?

예, 올릴 때 수반되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알고 들어오지 않나요? 이미 우리가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홍보비를 안 들여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하는데 1년을 기다렸다 강남에서 저거 할 때 그때 응소해야지 그렇게 사실은 기다렸다 하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의를 받거나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희망을 해서 그렇게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올 정도의 그런 단계까지 아직 미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창업희망 창업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창업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면접심사 하는데는 어떻게 500만원이 들어가요?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테헤란로관이 오래 역사가 되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SBA에 위탁줄 때도 4명을 해서 2년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위탁계약을 하면서는 그 근무인원 4명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1명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좀 안정화가 됐으니까. 홍보도 조금 더 우리 오완진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더 홍보가 잘되는 과정까지 운영이 되고 나면 기간이 쌓이고 나면 홍보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집홍보는 신문광고 내는 거고 온라인 모집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홍보하는 건데 오프라인 쪽은 내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내후년에는 조금 더 잘 알려지기 시작하면 줄이도록 하고요. 면접행사 500만원은 신청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희망 사업주라고 해야 되죠. 예비 사장들, 그 사람들이 면접을 할 때 장소도 임대해야 되고 집기, 용품 구매, 현수막 제작 등등 다해 가지고 소요되는 실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사업설명서 107쪽 봐주십시오. 공공근로 사업운영에 대해서인데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거 접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는 지금 각 동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합니까?

일단은 한시적 실업자라든가 또 어떤 나이가 되시고 또 어떤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는데 젊은층보다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그러면 근무시간은

6시간입니다.

6시간에 그러면 거기 급료라고 해야 됩니까? 일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지금 시급이 금년도에는 5,210원이고요 내년도에는 5,580원으로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시급이 인상이 돼서 5,580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근로자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예,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각 동사무소나 구청의 여러 실, 과 그 다음에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데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의 어떤 내용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짓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겠다는 공고를 통해서 공공근로 희망자를 모집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어울릴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상 이걸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잘 좀 처리를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청소년지원업무하고 중소기업지원업무하고 또 중소기업청년인턴십 하고 팀이 다 틀립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관련된 사업들 주로 일자리 공시제와 관련돼 가지고 일자리 하는 사업은 일자리정책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를 통한 어떤 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지원팀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어차피 국장하고 과장은 한 과장 밑에 있는 부서인데 예산을 짜는 팀이 틀려서 그런지 이게 강사료를 보면 말이죠. 전부 다 242쪽 한번 보시죠. 242쪽 보시면 청소년지원업무팀에서 한 거는 보면 전부 강사료가 기본 초과, 기본 초과, 기본 초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경쟁력강화사업지원팀에서 보면 그냥 전부 강사료, 강사료, 강사료 이렇게 해 놓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두 개다 맞기는 맞겠지만 어떤 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몇 쪽, 몇 쪽?

242쪽하고 243쪽을 비교를 해 보면 242쪽에 중간에 쭉 보면 강사료에서 기본 초과, 기본 초과, 기본 초과 이렇게 해 놨는데 243쪽에는 강사료 10만원 곱하기 4시간, 강사료 15만원 곱하기 6시간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 강사료가 15만원 곱하기 6시간이면 90만원이란 말이에요. 90만원인데 한 사람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90만원씩 강사료가 지급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지역특성화 특화교육 하는데 강사료가 한 회에 5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역특성화 특화교육을 하는데 강사료가 이거는 시간도 없고 50만원 어떻게 설명 좀 해보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료를 편성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지침에 강사의 수준 등급이 있습니다. 강사의 등급에 따라가지고 한 시간이 기본인데 강사료가 그 한 시간 기본강사료가 등급에 따라서 20만원, 10만원, 12만원 뭐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그 자료는 우리가 예산팀에서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됐고 일단 한 과장 밑에서 예산을 작성하는데

그런데 그 강사가 강의하는 그 내용의 난이도라든지 그 수강하는 사람의 숫자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도 강사료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사료가 다른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쪽에서는 초과시간을 정하고 다른 데서는 초과시간을 안 정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43쪽에 있는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공회 주관으로 관내 상공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강사료를 편성한 건데요 이것은 상공회는 서울시 상공회에서 자기들 강사료에 대한 대가 지침이 있는 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른 것은 왼쪽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강사료는 상공회에서 서울시 상공회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그런 강사료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창업교육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와서 6시간 강의하고 90만원을 받아갔나,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 사람이 와서 6시간을 계속 이어서 교육하는 경우보다는 각 분야에 창업 관계된 세무나 노무나 그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씩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기획경제국장님, 우리가 직원들 인문교육 하고 할 때 대학 유명교수들 데려오면 얼마 주죠?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등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우리 구민회관에 직원을 몇 백명을 모아놓고 최고 등급을 데리고 올 경우에는 시간당 60만원인가, 특강인 경우에 최고등급인 경우에 1시간에 100만원 이내 전·현직 총리급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특강 2등급 그게 1등급입니다. 2등급인 경우에는 최초 1시간에 40만원, 초과될 경우에 30만원 주게끔 그렇게 기준이 이거 제가 드리겠는데 너무 기준이 많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 건 없고, 이것도 그래서 248쪽을 한번 보시면 인턴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 23만원 1시간, 추가 12만원 6시간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이니까 이것은 어떤 교육인지 모르지만 강사료가 이게 95만원이 예를 들어서 6시간, 7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95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서 7시간을 강의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거고

248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까 설명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인턴십을 지금 우리 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상공회에서 상공회 소속사와의 청년인턴십 사원들이 모집될 경우에 오리엔테이션 시키고 하는 경우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에 강사 대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상공회에서 하면 이렇게 기본 초과로 안하고 바로 강사료 얼마에 시간 곱하기 그렇게 한다면서요?

예, 거기는 시간당만 결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기본 초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248쪽은 상공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인턴십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1시간에 23만원 나가는 강사가 일반 1등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현직 4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또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강사 이렇게 하여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23만원을 편성을 하고 청년인턴십 이제 인턴으로 청년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대기업의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되더라도 합숙으로 며칠씩 인턴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1시간만 시켜서 그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7시간을.

그래도 이게 보통 우리가 하면 기본 1시간을 대개 1시간 해 놓고 오버 이렇게 또 1시간 해놓으면 대개 2시간 이내에서 한다라고 보고 강의료도 그렇게 지불하고 회의료도 그런 식으로 지불

이것은 일반 강의가 아니고 인턴 채용해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1박 2일로 시키고 몇 박 몇 일로 시키고 대기업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하루 시키는 거고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나누어드릴 건데 강의 강사수당은 이게 워낙 등급이 많은데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인턴 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을 때 지출하는 경비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행사요?

네, 조금 전에 보면 무슨 행사 있었을 때 인턴 수당이 지급이 된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니 이 항목이 아까 상공회에 우리가 예산을 민간경상 보조금을 주고 난 이후에 상공회가 자체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서울상공회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이것은 청년인턴십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상공회 부분을 언급했던 것은 상공회나 이런 쪽에서 강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강사를 운영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급단가는 행사가 아니고 여기 248쪽에 있는 것은 인턴 뽑았을 때 청년인턴들을 채용 각 업체에서 하고 나서 실제 정규 배치하기 전에 하루에 7시간 정도 교육을, 인턴교육을 시키는 그런 행사라기 보다는 교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예산입니다.

교육, 교육. 그러면 여기 인턴수당 200명 해서 3개월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환수당 하고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그것은 우리가 청년인턴십에서 밑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은 교육시키는 거고 인턴수당은 각 업체 A업체, B업체에서 청년들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여가 원래는 150만원, 200만원 업체별로 다르지만 그렇게 나가잖아요?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강남구 거주 청년이죠.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이고요. 거기에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청년들한테 우리가 비정규직인 3개월은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거기서 3개월 이후에 “아, 이 직원 일을 잘 한다.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7개월까지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전년도에 여러 가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지금 실적은 어떤지, 어떻게 어떻게 몇 명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인턴사원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인턴사원에 대한 월급이 140만원에서 149만원을 주겠다고 책정된 기업에다가 80만원 그런 식으로 이것은 114쪽에 있는 지원 조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에 그 업체에서 임금을 주는 거에 비례해서 따라서 우리가 인턴수당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단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전년도, 후년도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턴사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내게 되면 그 업체에서 인턴사원을 쓰겠다고 응모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 심사를 거쳐서 인턴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는 거고 3개월까지 보조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7개월 추가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이니 뭐니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턴 공고를 해서 인턴사원을 쓰겠다고 하는 회사가 나올 것이고 또 청년들은 나 그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또 나오게 되고 이것을 매치를 시켜서 면접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114쪽에 있는 지원조건만큼 지원을 하게 되고요 3개월은 인턴 수당으로 지원을 하고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로 7개월을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 하단에 115쪽에 거기 보시면 사업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 중소기업 인턴십 운영 그 다음에 인턴십 운영 2개 기관 그리고 전시컨벤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일반 중소기업 인턴십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공회에서 이걸 대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 대상기관은 어디인지 모르신다?

네?

상공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대상기관이 어디인지 모르신다?

상공회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다 지원을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모든 대상기관

모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턴 운영을 하고 하는 교육을 시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어떤 행정수수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예산을 막 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운영을 막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인턴을 모집을 하고 인턴을 모집해서 인턴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시고

알고 있죠. 저희들이 상공회를 통해서 일반 중소기업은 상공회를 통해서 인턴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관이 어디인지는 회사 이름 내지는 어디인지

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다 이거죠.

그건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게 기관은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서 문백한 기업 그러면 주식회사 그러면 문백한 주식회사 해마다 그 주식회사가 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악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할 때는 청년 인턴십을 했을 때 인원이나 이런 걸 제한을 두고 있고요 새로운 기업에서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이게 청년인턴십 하는 기업이 계속 고착화 돼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혹시 선정하는 그 기준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물론 회사에 어떤 자기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고를 내게 되면 응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회사에 대한 제반 국세를 체납하는 회사라든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서울시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어떤 보조를 받거나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다 조회를 거쳐서 제대로 된 기업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 기업을 다시 공고를 내고 일반 취업 준비생들이 회사를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예산을 보면 약간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서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물론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은 걸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것만 하나, 무역마스터, 클라우드 마스터 그거 있잖아요. 그게 2013년에도 불용률이 좀 있었고 이번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불용사유를 보면 교육비 변경 및 교육생 선발 미달에 따른 미집행 지원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비를 25명 그 다음에 10명, 5명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교육생이 적격자가 없어서 뽑히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처음부터 확정이 돼서 간다고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클리어하게 갈 텐데 우리가 무역협회에서 하는 과정에 과연 강남구민들이 얼마만큼 합격을 해서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섬유수출 전문가 과정이 지금 두 번 있었는데 143명이 신청한 중에서 강남구민이 8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강남구민이 1명도 선발이 안됐기 때문에 2기도 마찬가지로 171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강남구민이 3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선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됐을 경우라면 아까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취업과 연계되는 좋은 일이 벌어졌을 텐데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불용률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이 아예 선발이 안되는군요? 자격이 안돼서.

예,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