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하지마시고, 세출만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전년대비 6억4,359만원이 감액이 된 22억3,864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그, 환경친화적 도립공원 육성으로서 7억1,029만5,000원이 감액된 14억4,42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립공원 운영 활성화는 7억3,500만7,000원이 감액된 9억2,756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그 도립공원관리는 313만2,000원이 감액된 1억9,845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186만8,000원이 증액된 1억8,876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는 56만8,000원이 증액된 7,648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는 1,130만원이 증액이 된 1억1,22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72쪽입니다. 연료비는 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1,0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비유지관리비는 6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가 420만원, 202여비는 32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6 재료비는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동절기 제설용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1일반보상금은 24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눈 축제 관련 행사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표소 운영관리로 479만8,000원이 증액된 9,848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1인건비는 657만8,000원이 증액된 7,512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04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7,511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동절기 새벽 및 야간매표원 보수가 4,703만원, 다음 673쪽입니다. 동절기 새벽 및 야간매표원 4대 보험료가 54만원, 동절기 주차근무 기간제 보수가 1,810만2,000원, 동절기 주차근무 기간제 4대 보험료가 202만원, 매표원 대체인력 기간제 보수 230만8,000원, 매표원 대체인력 기간제 4대 보험료가 22만9,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674쪽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1,4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90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790만3,000원이 증액된 1억6,280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1 인건비는 384만7,000원이 증액된 4,040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040만3,000원으로서 썰매장 안전요원 보수가 3,632만3,000원이고, 썰매장 안전요원 4대 보험료가 408만원입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5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01 사무관리비에 4,57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눈썰매장 관리 운영과 핸드링 제작, 썰매장 배너기 및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6,96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기요금과 휴게실임대료 부가가치세, 눈썰매장 장비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정설기 수선재료 구입비가 100만원, 부직포 및 제설도구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307 민간이전은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인공 암벽장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이 된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1,000만원을 편성했고, 이거는 인공 암벽장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보강공사로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산악인명구조대 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210만원이 증액된 5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301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악구조대 활동 급식비가 245만원, 산악구조대 사무실 난방비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대비 201만원이 증액된 2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산악구조대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했고, 이중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등산로 긴급보수와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206 재료비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등산로 보수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등산로 주변 훼손지 정비 3,000만원, 등산로 부대시설 이정표 정비 등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박촌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대비 4,915만원이 감액이 된 2억9,909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101 인건비는 740만원이 증액된 7,602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602만9,000원입니다. 이중에 민박촌 객실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156만7,000원, 민박촌 객실관리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가 746만원, 민박촌 성수기 객실관리 기간제 근무자 보수가 2,4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박촌 성수기 객실관리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에 2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8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전년과 증감 없이 1억8,40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01 사무관리비는 942만원, 02 공공운영비가 1억7,459만원으로 공공운영비는 상하수도요금을 포함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쪽입니다. 202 여비는 129만6,000원으로 민박촌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840만원이 감액된 2,33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4,815만원이 감액된 1,4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객실 문갑 교체 등 해서 1,4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민박촌 시설정비입니다. 전년대비 1,792만원이 감액된 7,04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29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민박촌 객실 와이파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인데 이거는 전산개발비용으로 민박촌 실시간 예약시스템 홈페이지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84만원이 감액된 4,7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수관로 교체공사 등 해서 이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620만원이 증액이 된, 1,8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720만원, 재료비가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험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증감 없이 1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이 9,500만원으로서 이거는 체험공원 민간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장 학습관 옥상 누수 방수 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471만2,000원이 증액된 4억169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보호로서 전년대비 1,471만2,000원이 증액된 6,669만원4,000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중에 인건비가 750만2,000원으로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3,6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 공공운영비가 2,2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259만2,000원으로서 공원보호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이 된 2,0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거는 망경사 화장실 분뇨 수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이 된 3억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3억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먼저, 시설비로 가로등외 유지보수 공사가 3억3,500만원으로, 이거는 가로등 외 유지보수가 500만원, 전체 시설비는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도립공원 환경정비공사에 2,000만원, 망경사 대기실 신축공사에 4,000만원, 유일사 쉼터 정비 3,000만원, 당골 진입도로 정비공사 4,000만원, 도립공원 4주차장 포장 공사에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기능강화로서 전년대비 4,333만5,000원이 증액이 된 3억236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관리로서 전년대비 2,101만5,000원이 증액이 된 2억3,986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101 인건비는 1,631만7,000원으로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684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317만7,000원이 증액이 된 1억8,130만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24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재료비는 1,9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박물관 조경, 소화기구입, 청사관리용 자재 구입등 해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증기보일러 하고 냉온수기 세관 정비공사와 청사 내·외부 창호청소로 해서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6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이 증액이 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행사운영비로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특별기획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정비로서 전년대비 1,932만원이 증액이 된 5,9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6 재료비는 900만원으로 이거는 박물관 전시실 LED전등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050만원은 야외 계단 정비공사와 제1전시실 진동 체험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대비 2,337만원이 증액이 된 4억9,05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101 인건비는 전년대비 2,337만원이 증액된 4억5,310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중간에 석탄박물관 관리 근로자보수가 2,382만9,000원, 민박촌관리 근로자 보수가 4,765만7,000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1억9,039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쪽입니다. 기본경비는 3,741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201 일반운영비는 3,093만6,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2,853만6,000원, 여비에 152만원, 업무추진비에 49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립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86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특별기획전이라고 있습니다. 특별기획전 개최하고, 이거는 어떤 것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하는 건지? 전시회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시회는 어떤 분야로?

이거는, 박물관 전시실 내에.

예.

그림이라든지, 관련기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물품 지원을 받아서 전시하는 사항입니다.

출품을 지원받으면, 이 사람들이 전시물품을 갖다가 비치하는 게 아니라, 그 재료를 다 대주는 거예요? 액자하고 뭐 이런?

아니고, 저희가 완성품을 빌려서.

빌려다가, 그럼 대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대여물품대가 이렇게 25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 대여물품 대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전시할 때, 그분들이 와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품을 대여를 해서. 대여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한가지는, 맨 끝에 690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 등 해서 눈썰매장 임대료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예.

이것은, 왜 반환을 하는 건지? 이것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쓰지 않고, 전체 반환을 하셨던데. 이거를 쓰셔야 되는 건데, 왜 반환금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이 건물에,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쓰지 못했을 경우에 반환해주는 겁니다.

그럼, 2014년도, 2013년도를 얘기하는 건가? 그 당시에....

이거는, 그 예산 적립을 해 놓는 거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환금이 생길수가 있으니까, 혹시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가를 못 썼을 경우에.

미리, 그런 대비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전에 그 망경사에서 천제단 올라가는 길을 한번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676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 사업이 나와 있는데, 감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망경사에서 천제단 올라가는 데를,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었는데,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요?

저희가 2015년도에. 망경사에서 천제단 올라가는, 그 계단을, 보수를 총 90m중에서 40m는 마무리를 했어요. 금년도에. 50m를 더 하려면 1,250만원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예산확보 못하는 거는, 소장님 책임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걸 지적을 했을 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예산을 못 받았다는 거는, 소장님 책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계장님 오셨나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저거해도 예산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러는 곳을, 우리가 미리 손을 봐서 좀 편리하게, 또 외관상 보기 좋게 만들어 놓아야 만이 우리 태백시를 찾는 분들한테도 편리함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실에서 이런 것쯤은 삭감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참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구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런 것쯤은 좀 받으셔서, 좀 힘들어도 일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제가 한번 올라가보니까 이런 거는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예산을 좀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674페이지, 썰매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년도는 1억7,000만원을 해서 쓰셨는데, 왜 내년에는 1억6,200만원으로 이렇게 적게 하셨는지, 뭘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건지?

뭐,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는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어떤, 썰매장에서 더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할 건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껴서 잘 할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최고의 방안 이니까. 여기서 뭘 다르게 하는 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675쪽에 휴게실 임대료 이게 있는데, 그 휴게실에 화장실을 손볼 그런 거는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그 화장실이 상당히 그거 하던데.

예. 그거는 지금. 박물관도 지어진지가 상당히 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수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제가 뭐 이렇게 그거해서가 아니고,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도 상당히 그 화장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소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쪽은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우리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좀 살펴서 반듯하게 고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끝났고, 예산을 하는데. 예산 과목 중에서 일부 증액된 거만,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 끝났으니까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72쪽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늘어난 거잖아요? 그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동절기에 야간 매표원하고, 주차요원 등 해서 인건비가.

전년도에도 줬잖아요?

전년도보다 약 한 600만원정도.

늘었어요?

예. 좀 늘었습니다.

눈썰매장 운영관리는 한 800만원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되었는데?

인건비가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677쪽에 등산로 자재를 구입해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재료비하고 시설비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필요한 사업이니까,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겠죠?

예.

내가 이거 한 가지만. 자연친화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그거는 내가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자연친화적으로 자재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9쪽에 보면 말예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박촌에 이거. 우리가 지금 매년 시설보수하고 그러는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예요?

이 부분은 해 놓았다가, 파손 되는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시설비로 야영장 데크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영장 데크 공사?

야영장에 텐트를 치기 위해가지고, 거기가 돌로 쭉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데크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영장에다가요?

예.

그런데, 이거를 데크로 한다 이거예요?

예.

되도록 우리는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연 친화적인 첫 번째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첫 번째로 좋고. 우리 저기 절골 같은데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그거하고, 두 번째 꼭 해야 된다면 자연석이나 나무 같은 거로.

예.

시설비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학습관 방수공사 이거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먼저 그, 현장에 가셨을 때도 보셨겠지만 지금 누수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관련한 예산을 좀.

686 쪽에 보면, 시설비가 또 있어요. 야외계단 정비공사 이거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내에?

박물관 뒤쪽이 되겠는데요.

바깥에요?

예. 외부입니다. 외부에 하는데, 내려가는 데가 좀 크랙이 가가지고.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예. 뒤 쪽에 있는 계단인데. 지금, 그거는 철거를 하고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다른 목재 계단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체험실 정비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내가 이거를 왜 물어 보냐하면? 우리가 시설비는,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있고. 시설비는 꼭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 좀 먼저 볼게요. 박물관 전체 예산이, 한 3억정 도 되네요?

예.

그런데 이 3억중에, 뭐 대부분 다, 유지관리비 정도가 되고 홍보나 마케팅 비용은 450만원 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뭐, 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까? 참! 저희들도 그래요. 예산도 안 세워 주고. 우리가 안 세워 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들은 자꾸만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속된말로 사람을 끌어 모으려면, 뭐 어느 정도의,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여비야 있으시겠죠. 여비야 있으시겠지만, 그런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우리 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박물관 인원 숫자 몇 명 왔냐?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냐? 이러거든요. 참, 저희들도 얘기하기 부끄러워요.

예. 지금,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알고요. 이, 홍보하고 관련해 가지고, 정말 우리 태백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이거는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제가,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10년 넘게, 폐광이후에 고원관광 휴양도시라는 그런 마케팅을.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보이지 않게 많은 예산들도 투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관광지가 태백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따로, 따로 홍보를 하고, 따로 따로 놀다 보니까. 하여튼 뭐,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을 하려고 그러면, 좀 종합적인 관광에 대한 향후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 관광문화과나, 기획감사실에서. 뭐, 우리공무원들이 정 그런 거를 못 낸다 그러면,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태백 관광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식으로 포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제는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예산계에서도, 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저는 뭐 한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좀 기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이 보내준 5,000만원을, 제가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저한테는 그 때, 도비 5,000만원 해가지고, 야영장 시설비하고, 또 다른 거. 우리 도립공원에서 다른 거 요구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총 도비 5,000만원에다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 가지고. 5,000만원, 5,000만원 나눠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도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없나요? 내려온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망경사 대기실 신축공사에 도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당골 진입도로에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 쪽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망경사 공사가, 금년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실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국유림 토지 취득관계도 있었고, 전체적인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해서, 대기실을 못 짓고, 이거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도 봄에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매표소에서 당골 광장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포장도로가 요철도 좀 심하고, 또 비가 왔을 때, 현재 인도 쪽으로, 자꾸 물이 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흐르게 하려면, 현재 있는 거를 보강을 해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도비가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총 도비가 주차장포장공사 1억하고, 총 얼마가 내려 왔습니까? 1억5,000만원이 내려오긴 내려온 건가요? 예산계장님! 돈이 내려 왔나요?

한동구 : 암벽장 하는데.

아, 암벽장 하는데 1,000만원 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암벽장은 뭘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뒤쪽에 보면 형광이라고 해서, L자로 되어 있는 구조물만 되어 있는데, 거기를 앞면과 같이, 똑 같이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내부 공간도 좀 활용을 하고. 암벽장 자체를 증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저는 헛물만 켰네요. 도립공원 4주차장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우리, 지금 주차장 이라는 게, 뭐..... 지금 4주차장 같은 경우는 눈 축제 때, 1년에 딱 한번 사용합니다. 그죠? 뭐 그리고는, 거의 사용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4주차장에다 포장을 한다? 이거, 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거기에, 먼지가 나는 것도 아니고, 파쇠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구지 이걸 돈을 2억이나 들여 가지고 꼭 포장을 해야 됩니까? 지금, 3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벽돌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다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그 쪽이 바로 야영장 앞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야영객들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모자라다 보면 주차장에다. 올해도 보니까 주차장에도 일부 텐트가 쳐 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사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주차장으로 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1년 365일중에, 그 주차장이 사용된 기간은 10일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주차장 포장을 꼭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4주차장이, 한번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기 때는 물이 좀 많이 솟아요.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좀 있고.

아니!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고요. 하여튼 이 관계는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꼭 포장을 해야 되는 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시면 다 하실 거 아니예요? 예산 세워주기 전에, 뭐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3주차장. 요즘 구멍 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바꾸겠다. 뭐, 이런 식의 뭔가 협의가 있어야지. 예산이라는 게, 저도 뭐 어떻게.....

하여튼 재료를 무엇으로 쓸 건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합하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출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거, 암만 도비 받아왔다고 하지만. 정말 뭐 그렇잖아요? 365일중에 10일도 안 쓰는 주차장을 돈 2억 들여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한다?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제일 밑에 주차장이거든요. 이 4주차장이.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도 망경사 화장실 분뇨수거 할 때 차가 올라가나요?

예. 차가 올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죠. 현재는. 제거 식이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해서. 어떻게, 뭐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그건 뭐, 아직까지 완전하게 인증을 받은 그런 거는 현재 없어요.

대청봉 같은 경우는, 헬기로 이런 부분들이 다 운송이 되죠?

예.

아니! 저는 왜 그러나 하면, 뭐 이렇게, 태백산 하면. 또 뭐, 구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는데. 저는 화장실 청소하러 갈 때, 차가 올라가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도 차가 안 올라가면 편하고 좋죠.

그러니까요.

방법은 없고요.

이거 등산로. 속된말로, 공무원들이 등산로 뼈 빠지게 다 해놓으면, 그 차가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 등산로 다 망가져요.

지금, 차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한번, 봄에 올라가보셨나 모르겠는데, 한 겨울 눈이 있을 동안에, 천제단 주변이 휴지로 하예요.

그거는 왜?

거기서 볼일 본거죠. 전부 다들.

아! 그 참.

공원에서는 그 주에 두세 번 정도 올라가요. 직원들이 치우러 올라가는데. 좀, 오셔서 격려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실 설치를 더 해달라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등산객. 우리 태백산을 찾는 사람들의 양심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공무원들, 특히 우리 도립공원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참 고생 하는 거는 저도 눈으로 봐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저도 뭐, 매주 마다, 잠깐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뭐 힘들게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망경사 화장실 분뇨수거, 차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차가 안 올라 가면? 설악산 같은 경우는 헬기로 치우겠습니다만, 저희는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런 것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산꼭대기까지. 정말, 이거는 정말 화가 나요. 이거 볼 때마다 약이 올라요. 그리고 실시간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2,0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섰네요?

예.

지금,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수․보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태백시청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예.

저는 잘 몰라서 묻는데, 혹시 뭐, 예산계에서는 이걸 파악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태백시에 정보관리라고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모든 그런, 우리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혹시, 예산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 통합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성격이 좀 다르니까.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의 성격이 방대해 지니까,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우리 시청 홈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에 또 하나. 배너라 그러나? 그런 걸 하나 줘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관광문화과도 관광홈페이지를 따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배너는 뭐, 그 프로그램이 어디 있던지 간에 링크만 시키면 다 접속이 되죠. 접속이 되는데, 그 자체의, 개개의 어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거 뭡니까. 이 들어가는 돈이, 이 예산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관리예요?

좀, 보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렇게 많이 주고 해요? 그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만들고.

왜! 뭐가 미비한 겁니까?

지금, 예약관계는 민원인하고, 다툼이 좀 많이 있어요.

왜요?

이게 그, 저희가 실시간으로다 예약을 하다 보니까, 월말 정도에 한꺼번에 몰리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돈 관계, 납입관계.

아니! 그거는 어차피 폭주가 되면, 양이 많으면 거기에서 착오가 생기는 거 아니예요? 그거는 이걸 개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요. 이거는요? 한꺼번에, 이게 어차피 월말에. 또, 성수기 때나, 12월31일 이럴 때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이게, 월단위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어차피 돈 문제가. 입금이 늦어진다거나.... 이게,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양을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이거는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거를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뭘 보완하려는 건지? 그 미비점이 뭐고, 어떤 부분인지를 얘기해 주셔야지. 그게 미비점이라고, 우리한데 그냥 미비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돈이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프로그램 관리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도.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한 두 번씩 사용을 했어요. 인터넷 다 들어가 보고. 인터넷 예약을 해보고, 다 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고. 월말에 폭주가 되어가지고, 접속이 안 되어서 포기하고, 늦게 들어가면, 예약이 마감되고 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돈을 들여 갖고 하시겠다는 게, 뭐가 미비한지를 얘기를 해서 저희를 설득을 해 주셔야지. 그냥 미비하다는 것만으로....

김태영 :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하세요.

김태영 : 그게, 2005년도에 저희들이 구축했습니다.

예.

(청취불능)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김태영 : 그러니까 ,11년 되다 보니까, 용량부족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시는데, 내가 보충 질문 한 거니까요.

김태영 : 예.

인공암벽장 위탁운영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예.

이거는 지금 어디에다 위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산악구조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주면 정산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럼, 주로 어떤 식으로 정산이 들어오나요?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강사수당.

잠깐만요.

예.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강사수당 뿐, 아니예요. 그거.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하면요? 제가, 자료 받아 봤잖아요. 이 수리한 인부들 간식비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수리한 재료비는 20얼마 들어가 있는데, 간식비는 근 한 100만원 가량 되어있어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올해 세입예산을 보니까, 올해 7,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세출은 한 1억6,000만원 정도. 그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 갖고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이것도 조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눈썰매장에 대한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오투리조트가 또 올해 스키장이 개장이 안 되니까. 그죠? 아마 조금 이렇게, 옛날에 그런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최고 2억까지 한번 세입으로 된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 유치하는데 있어 갖고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체험공원 위탁 수수료가, 올해 얼마 책정이 되어 있죠?

금년도는 9,500만원입니다.

예. 9,50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좀,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운영비를 9,500만원 씩이나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뭐. 그분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위탁을 해서, 뭐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전기료 나가지, 유지관리비 나가지, 이런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 어떤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하는 사람은, 공모에 잘 안되더라고요. 자기돈 까지 투자해 가지고, 이 체험공원을, 정말 우리 태백에 좋은 콘텐츠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제안한 사람들은, 공모에서..... 뭔 근거로 떨어뜨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자기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투자한 만큼, 자기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익을 창출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 이상하게도 공모하면.... 너 가 왜! 거기다가 너 돈을 왜 넣느냐? 오히려, 그렇게 묻는 대요. 심사위원들이. 이게 태백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아마 올해 6월인가, 7월?

8월말.

아, 8월까지니까. 7월말 정도 되면, 분명히 또, 위탁 그거 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 분도 분명히,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체험공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위탁자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뿐만이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매년 이렇게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시에서 예산을 세워 주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2,000만원인가, 3,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정말 한번....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도립공원이, 섹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갑니까?

금천을 포함해 가지고, 사길령 이 부분까지요.

공군부대 쪽은 어느 쪽입니까? 산위에 정상 입니까? 중턱 입니까? 밑에 까지 입니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입니까? 능선, 몇 부 능선까지는 없습니까?

그 경계는,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태백시가 돈을 안 들이고, 적은 돈을 들이고.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태백산입니다. 태백산인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안 편성으로 봤을 적에 전부 이 바닥에서. 쓸데없는 관리비나, 운영비나, 위탁이나 이 밑에서 놀고 있어요. 여기에 등산로를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등산객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관광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한 개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요. 매년 그대로 옛날에 했던 걸 답습하고 계세요. 작년에 했던 창호공사, 작년에 했던 민박촌 하수공사, 전부 이거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그, 고정적인 업무를 갖고 있는 게 있고, 개발하는 업무가 있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립공원 같은 데서는 다른 쪽에, 지금 보면 거의 당골, 유일사 뿐이예요. 다른데서 올라가는 등산로를 개발 하겠다고, 등산로를 보수 하시겠다는 얘기는 여기 한 개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등산로 안내판 20개인데, 여기 금년에도 또 20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딘지는 조금 있다가 물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거의 똑 같은 얘기들이예요. 예산 작년보다 600얼마 줄은 거뿐이고. 600얼마 차이 밖에 안 나는 거의 비슷한 걸로, 예산 거의 비슷하게 편성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금년에 처음입니다만, 처음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을 한번 다뤄 봅니다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671페이지에 제설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에, 굴삭기 임차료? 이거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굴삭기 임차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장비는 이용 못 합니까? 건설정책과 뒤에 계시는데. 그거는 분야가 틀려서 지원 못해주십니까?

(청취불능)

매표소에, 동절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십니까?

새벽 3시부터.

그러니까 그 분들은.

예.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요?

예.

그분들을 이렇게 70일씩, 40일씩 고용하셔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시겠어요?

뭐 그렇다고 오래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분이 왔을 때, 사람이 많이 올 때만 한시적으로다.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때, 그 때 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하기 힘든 일인데.

(청취불능)

4만원씩, 70일인데.

위원국 : (청취불능) 요새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로 부탁도 하고. 많이 들어오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요?

예.

40일씩 하는데도 들어오나?

야간하면 140만원, 150만원 될걸요.

여기에 보면, 675페이지에 눈썰매장 제설기가 있습니다. 이거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투 안하잖아요?

예.

오투에 제설기 있잖아요?

금년도도 제설기 임차는 오투 거로 했습니다.

오투 거로 한 거예요? 오투 거로 하는 데도 이렇게 돈 주고 합니까?

예.

그러니까 눈썰매장하고, 도립공원하고. 굴삭기는 따로 임차 하시겠다?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자꾸 나오는데, 인공암벽장요? 물론, 도비가 들어와서 같이 시비매칭해서 쓰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 사람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들 정산서류 받아보니까, 그 돈 들이예요. 그 돈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거는 없더라고요. 강사료는 별로 없어요. 강사료도 좀 많긴 많은데, 반 이상 들어갔는데. 그거 뭐, 운영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운영하시는 데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박촌이 우리가 총 몇 동이나 됩니까?

실로 얘기하면 72실요.

아니! 동으로 얘기하면? 그럼, 보통 2개동이니까, 저 쪽이 1개동이 있고 이러면? 그럼 5개동? 실로하면 72실입니까?

김태영 : 5개동에 72실입니다.

5개동에 72실. 매년 이거, 냉장고, 문갑 다 갈아줍니까? 이거도 내구연한에 의해서 갈아 줍니까?

김태영 : 예. 내구연한에 의해서.

쓸 만 한데도요?

김태영 : 아닙니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구입한지가 전부 10년이 넘었습니다., 전부, 냉장고나 문갑 이런 게.

이거 언제부터 갈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도 갈았던데.

김태영 : 작년부터 갈았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김태영 : 예.

그러면 그, 교체한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태영 : 그거는,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합니다.

폐기 처분 합니까? 아니면 중고매장에 팝니까?

김태영 : 고물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처리해가지고 고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 폐기처리 하는데 수수료를 받고 하지만, TV 같은 경우는 가져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실시간 예약서비스 시스템요?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건데, 이거 장비를 완전히 다 교체하는 겁니까?

김태영 : 그렇습니다. 예.

안에, 프로그램은 그냥 가는 거죠?

김태영 : 아닙니다. 프로그램까지 교체를 합니다.

이거도 처음 교체하는 거예요?

김태영 : 예. 2005년도에 처음 구축해 가지고, 지금 11년 쓰고 있는데, 용량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계속 서버가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객실에, 민박촌에 청소하는 분들은 몇 분이예요?

김태영 : 무기계약이 2명이고요. 기간제가 3명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번에 위탁 주려다 안 준겁니까?

김태영 : 매각을 하려고.

매각을 추진했습니까?

김태영 : 예. 매각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만약에 청소가 용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요? 대비해 보셨어요? 용역하고, 지금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나은 건지?

김태영 :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체험공원?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매년 이거 위탁 외에. 작년에는 또 거기 상하수도 공사 해주셨죠? 그죠?

예.

매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탁관리하면 위탁관리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든지, 본인들이 조금 투자를 하시든지 장기적으로 가시려면.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미술품만 갖다 전시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내방객들이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해가지고 할 생각들은 안 하고, 전부 시에다 다 기댑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이예요. 보면. 본인들이 100만원, 200만원, 10만원, 20만원 드는 것도 손 안댑니다. 본인들은 전혀 투자안하고, 금전적이나 육체적이나 어떤 거든지 노동력이나 이런 거는 다 투자는 안 하고, 뭐만 있으면, 시에다 다 의존해 가지고 시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뭐, 도립공원소장님한테 얘기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건데, 여기 뿐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실태를 보니까. 가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삼탄아트마인 가보면 요. 그 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장품,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금전적인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태백시에서 위탁하는 분들은 다 그냥,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위탁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면요. 아까 얘기 했잖습니까? 제4주차장 2억, 이거 9,500만원, 2,000만원. 3억이면 새로운 등산로 얼마든지 개발하고, 등산로 올라가는 곳들 많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잖습니까? 3억이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닥에 깔고, 멀쩡하게. 사람 하루에 세 명, 네 명 오는 그런데다가 1억씩 투자하고. 이거는 내가 봐서도, 상법상으로도. 우리는 경영상에도 안 맞는 건데, 경제 논리에도. 그리고 아까도,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 망경사 분뇨를 지금 다 철거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어요? 이거 철거를 했으면, 내년도에 80톤은 ,지금 새로 지은 거를 하시겠다는 게, 용량이 80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관을 묻어서 밑에 다가 약품으로 발효시켜가지고. 큰 탱크를 다시 만들어서, 발효시켜가지고, 하는 방법들은, 한번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한번, 그거는 강구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차가 올라가서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대청봉 같은 데도 엄청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쪽에서도. 거기는 차도 아니라, 헬기? 헬기로 그렇게 못 합니다. 분뇨처리를.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보니까 40톤을. 작년에는 어떻게, 우리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주로 쓰는 게, 이제 태백산을 찾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처리 안 해줘도 될 거를 해주셨던데요. 보니까. 작년에는 40톤을 했던데.

예.

이게 뭐 80톤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차가 돌라가는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또 등산객들한테 위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걸 그 쪽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면.

예. 이거는 하여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 대기실은, 망경사 어디에다 대기실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거는, 기존 화장실 철거한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옆에 다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화장실 대기실 입니까?

어차피 직원들이 청소하러 올라가니까요. 태백산에. 올라갔다가 뭐 대기할 장소도 없고 해서.

글쎄,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 보려고 했는데, 같이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60일이예요? 몇 일이예요? 거기 올라가는 게? 망경사 화장실 청소가.

아! 그거는 새로 지어졌으니까 한 60일 정도 해갖고, 우선 사람을 좀 쓰겠다. 그 얘기고요.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는 거는, 청소등 해서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아니면, 그 쪽에 어디 앞으로 해야지. 화장실 옆에다가 이걸 지어줍니까?

마땅히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 당골 진입로 도로공사는 어디를 계기하시는 거죠?

매표소에서 당골 광장까지요.

그거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그.....

옆에 경계석 하고, 도로.....

그거는 했고요. 도로포장을 좀 하려고.

내가 어제, 그제 갔다 왔는데 깨끗하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지금, 도로가 구배가 좀 안 맞아서요. 인도 쪽으로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반대쪽으로. 그래서 측구 쪽으로 물길을 돌려.... 요철도 좀 많고, 파손된 곳도 있고 해서.

아니! 지금 구배 안 맞는 다고, 지금 시내도로도 구배 한 개도 안 맞는 데요? 역학적으로 만든 곳이 한 개도 없는데요? 도로가 커브를 돌면, 원심력에 의해서 돌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차가 쏠리지 않게 만드는. 지금, 태백시내 어느 도로든지,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물 구배 안 맞는다고 돈을 2,0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좀 파손된 곳도 있고요. 어차피 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유일사 쉼터는 어디예요?

지금 그 유일사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유일사로 내려가는 자리 있잖습니까? 정상에.

정상에요? 유일사 내려가는 데?

예.

거기 변전실인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자리요.

예.

거기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쉬는데, 그거를 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보수를 해 가지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앉는 의자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실 있죠?

기계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넓혀 가지고, 사람들이 좀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거기 몇 평이나? 거기 평이 얼마 안 되는데, 뭐 4,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이게.

면적은 지금....

4,000만원이면 집이 한 채 인데요?

지금 55㎡정도.

55㎡면 한 17평정도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7평 정도에 4,000만원. 그 땅은 돈 안 들어가고요? 평당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토지 사는 거는 없습니다.

한 200만원. 그 안에 그냥, 뭐 다른 안에 시설은 안 하실 거 아니예요?

안에 시설은 없습니다.

의자만 놓을 거 아니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 위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운반비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거기는 ,차가 다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게, 사람이 지고 올라가야 인건비가 많이 들지. 어차피 거기는, 대우 있는 트럭이면, 다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세렉스 같은 거는 쉽게 올라가는 데요. 더구나. 창호 청소 하는 데 돈이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685페이지. 청사 내외 부 창호청소 하는데.

그 박물관 보면.

예. 넓기는 넓어요. 창호가 많은 거는 압니다.

높은 곳도 있고 해서. 그래서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줄은 안타도 되죠? 사다리차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홍화표 : 아닙니다. 줄을 타야 됩니다.

이게, 줄을 타요?

홍화표 : 거기 차가 들어가서, 사다리차가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밑에 차를 못 대 놓겠네. 예. 예. 맞네요. 줄을 타야 되겠네요. LED는 작년에도 교체 하셨던데요?

예. 작년에도 좀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십니까?

홍화표 : 예. 2008년부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다 하십니까?

홍화표 : 지금 올해 까지 했는 게, 57.7%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몇 년을 더 해야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교체된 등은 폐기 처분 합니까?

홍화표 :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부하고, 여기에서 해 놓았던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쓰고, 이렇게 하니까. 폐기처분은 안하고, 재활용 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요. 이렇게 하셔야지. 어제 모한 과에서는 몽땅 다 빼고, 새로 다 교체 한다고. 예산계장님 들으셨죠. 그죠?

한동구 : 예.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청취불능)

홍화표 : 평균수명이 5만 시간인가, 이렇게 LED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중간 중간 나가서 교체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이정표 만든다는 게 20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번에,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태백산 들어오는 이정표 만든 거를 건설정책과 쪽이나 이런, 다른 과에서 하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는, 도립공원 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정표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협의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태백산을 찾아 올 수 있도록, 잘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이정표를 그렇게 같이 좀 해주십시오. 더구나, 저 쪽 경북 쪽에서, 또 동해안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백산 금천 등산로도 있고, 또 유일사 가기 전, 이 어평주유소 밑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도 있고, 어평주유소 옆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도 좀 잘 보이게끔 이정표를 잘 해주시고, 또 등산로도 기존에 있는, 많이 다니는 등산로 말고. 또 저, 문곡으로 내려가는 등산로도 있습니다. 사십마지기 쪽으로.

예.

그 쪽으로도 있고, 또 사십마지기 쪽 말고도, 소 문수봉 쪽으로도 다니지만 다른 등산로도 개발하셔가지고, 그 쪽으로도 이정표 달으셔 가지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다녔던 길 보다는 새로운 길을 가고 싶어 하니까. 그걸 좀,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불능)

저희가 이제, 그, 통상 보면, 실과·소에다가 불용품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합니다.

대부분 다 폐기 처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폐기처분 하고.

(청취불능)

그거는 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의사타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나둬 봐요. 내가 좀 물어보고, (청취불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김원기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총액은 68억4,950만5,000원이 증액된 180억7,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철암중심시가지 정비 사업에 34억48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6,878만4,000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1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화교 개축공사입니다. 공화교 개축공사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2억8,0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 기반구축 외 6건이 되겠습니다. 51억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태백건널목 위탁 관리 등 3건에 1억87만원, 하단부에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144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에 2억4,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협심1교 교량정비공사에 6,000만원,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5,000만원,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에 5,000만원, 농공단지에서 철암아파트간 인도교 개설에 8,0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3건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5억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주공 건널목간 도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선지중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억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앙로 고려의원간 도로 정비공사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 5억36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중앙로~고려의원간 한전 수탁료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동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 시설물 관리에 1억4,4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에 2,112만원,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연료비, 전기요금 등 8종에 7,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로 관리 업무 추진여비로 874만8,000원, 도로 유지관리 재료구입 1,500만원, 도로 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정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도로관리용 차량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에 7억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단부에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4,000만원, 다음 페이지 제설차량 유류비와 제설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1,000만원, 제설업무 추진여비에 130만원, 다음 재료비로서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과 강제삽날, 기타재료비 구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설장비 수선 15대에 2,000만원, 제설장비 임차료에 1억9,000만원, 다음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4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여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도시가로망 확충 종합대책 추진에 200만원,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에 500만원, 도로편입사유지 등기수수료에 60만원, 보상협의 업무추진여비로 129만6,000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과 도로사용 임차료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에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2억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으로서 마을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2개소와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1,8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장비유지관리 및 도로보수용 다짐기 연료비로 130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 여비로 259만2,000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에 3,000만원, 다음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과 시민불편 바로바로 해소사업 2건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2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 보안등 설치 관리입니다. 중간부분에 가로 보안등 전기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억4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가로등 신규설치 사업과 유지보수, 도색 및 노후시설물 보수 등 3건에 3억3,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수로원 9명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7,1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5건에 2,6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68만원, 노점·과속단속원 월액여비로 496만8,000원.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4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전출금은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로 6억원, 차집관거 정비 사업에 5억3,600만원,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7억4,800만원, 공공하수고도화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8억2,600만원,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6,471만2,000원이 증액된 154억8,70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에 2억원, 하수처리편입용지 보상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유지보수에, 하수도 검침원 관리에 1,5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수질검사와 채수병 및 운영비로 150만원, 하수도 수질개선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2,000원, 배수설비 시공검사 70개소에 700만원, 다음 우수펌프장 관리입니다. 우수펌프장 수선비와 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한국상하수도 협회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6억7,796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이행 평가 수립 용역과 오렴총량관리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2건에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84억9,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차집관거정비 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4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화전분구 하수도 정비공사에 15억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사무관리비 하수업무추진 운영비로 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529페이지에 보면 건널목에, 이게 1주공 건널목을 얘기하시는 거죠? 태백건널목 위탁관리라고 해 놓았는데?

이거는 백산에.

백산?

예. 백산건널목입니다.

여기, 지금 한분 계시잖아요? 몇 분 계셔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분이 계셔요? 예. 그럼, 여기 건널목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철도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떤 걸 보수를?

이거는 태백시에서 경비를 주고, 철도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주고.

저는, 보수라 해서, 뭐 고치는 게 있는 가해서?

보수는 아니고, 위탁관리비.

관리비예요? 여기에 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거는 철도청에서 할 텐데.... 관리 같은 거는 하시겠지만, 건널목 보수 이런 거도, 시에서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536페이지에 보면, 401-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는 데요. 여기 보면, 시민불편 바로 해소 사업하고,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이 있는데, 시민불편 바로해소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바로 바로 불편 해소를 하십니까?

시민 불편사항이, 저희가 연간에 한... 작년에 예로 보면, 1,600건 정도를 접수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소규모 이런 사업은, 생활주변에 불편한 사항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뭐, 하수도 뚜껑부터 시작해서 보도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거, 그 다음에 소파보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급하게 사업을 해소시킨다 해가지고, 이해가 좀 안가서.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 피복비하고, 급량비하고, 수로원 급식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급량비하고, 피복비가 분리 되어서 내려가면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다 다르거든요. 다르고, 그 다음에 피복비를 해 주는 데는 물품, 현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만약에 현물로 한다 라면 옷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것 같은데, 매년 이거를 해 주는 건지요?

예. 이거는 그냥 작업복입니다.

작업복이요?

우리 수로원들 작업복입니다.

작업복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겁니까? 한번 해주면 몇 년씩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분들이 주로, 저희들이 겨울에 입는 방한복을 많이 지급하는데, 이 분들이 일하는 량이 많다 보니까. 염화칼슘도 묻고, 소금도 묻고 하다보니까, 옷이 금방 낡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한번 씩은 해줘야 됩니다.

아, 옷이 낡아서?

예. 그래서 1년에 한번 씩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영구적으로 좀. 염화칼슘이 닿아도 옷이 덜 상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옷을 해줘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로 노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옷이 좀.

그리고 한 가지는, 급량비가, 수로원 급식비나, 뭐 이런 거가, 비슷비슷하게 지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급량비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지불하게 되는 건지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급식비와 급량비에, 수로원 급식비하고 급량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거를 지출이 되는 건지요?

수로원 급식비는 그대로 저희들이 작업하고 그러면, 식사를 개별적으로 못하니까, 식사비용을 개인 앞으로 저희가 직접 지급해주는 거고요.

아! 이분들은 식사를. 하루에 한 끼요? 두 끼요? 세끼요?

하루에 두 끼 정도 됩니다.

두 끼 정도는 매일?

아니요. 작업있을 때만.

작업 있을 때 만요? 그럼 그거까지는 이해가 가는 데요. 여기 피복비, 급량비 내려오면서 이 밑에 또 있어요. 90만원도 받았고, 급량비에 864만원도 받았고, 또 내려가서 급량비에 1,234만8,000원인가도 받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피복비에 2,7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요? 내가 잘못 계산한지는 몰라도. 급량비에 34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2,300만원 이상 지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각자 여기에 기입을 해 놓아야 되는 건지? 같은 과에서 이 일을 해결하시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분할 적으로 다가 해 놓으신 건지?

무기계약직에 보면 저희가 수로원이 9명이고, 생활민원 센터에 기동처리 근로자가 3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로, 따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따로, 따로 되는데, 이게 많아요. 급량비에는 34명이나 되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 계산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데....

급량비가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하고, 수로원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 급량비 같은 거는 7만원씩 되는데, 21명 곱하기 7만원을 하니까 이 돈이 1,23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잖아요? 이거는 꼭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까?

급량비는 수로원 9명이고, 그 다음에 기동처리반은 3명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3명이 되어 있다고요? 21명이고. 21명에 급량비가, 또 3명이 있고, 그럼 24명에다가, 또 위에 올라와서 9명이 또 있어요.

539쪽에 보면, 3명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급량비가요?

538페이지는 9명에 대한 게 계산되어 있고.

그런데 밑에 보세요. 급량비에.... 내가 잘못 본지는 몰라도. 21명을 곱해 보세요. 7일로. 21명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3명이 아니라. 어디 3명이 되어 있어요? 539페이지에?

예. 539페이지.

3명이 아니라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입니다.

잘못 보시네요? 이게, 같이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밑에 급량비 21명은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걸 모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거?

예.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이럴 때.

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이런 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가로등,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가로등을 보니까 이게 크기가 틀린 건가요? 아니면, 전기 와트가 틀린 건지,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도로변에 있는 게 가로등이고요.

위에 가로등은 뭡니까?

우회도로나 주도로에 있는 게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주로 골목길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로등은 뭡니까? 가로등,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 가로등은 뭐고, 밑에 가로등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에 가로등은 신규설치 하는 비용이고요. 30등은. 밑에는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는, 이게 가로등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 같이 포함해서 하는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이 위에랑, 지금 같은 거라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위에 공공운영비 가로등 하고 괄호열고 전기요금 이렇게 놓았는데, 거기를 보니까 가로등이 있고, 그 밑에 또 가로등이 있고, 그 밑에 또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와트, 와트 수.

그러니까 크기? 전기 와트?

예. 전기 와트 차이로 해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예.

265W하고, 150W하고 구분해서.

그럼, 이 위에 가로등은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265W 짜리는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이거는 저희가 요즘 신규로 설치하는데.

용선희 : (청취불능)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가로등, 가로등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어제도 뭐 눈이 오고해서, 눈이 많이 오는 곳이고, 또 안전한 도로 때문에 모두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건설정책과에서는 눈으로 인한, 제설에 대한 투자는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7억1,100만원입니다.

제설로 해서 오는 모든 그거는, 이 돈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제일 대표적인 사업이, 깨끗한 태백만들기 사업으로서, 전선지중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로에서 주공건널목 구간까지 1.7㎞구간에 114억을 투자하는. 금년도에는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전부담금 35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 있는 자체도로정비에 5억 해서 전체 40억을 지금 편성 했습니다. 그 예산도 사업비는 부족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도로 정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 교부세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다음에 이제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30억 되는데, 이거는 2017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 외, 뭐 또 사업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거의 사업비만 해도 한 335억 정도. 저희 예산이.

그래요. 어쨌든 국․도비를 잘 확보를 하셔갖고, 어쨌든 건설정책이 살아나야만, 지역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확보하셔갖고, 우리 태백에 건설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요. 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7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맞나요? 그게.

예.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한 97억.

얼마요?

97억요.

아! 그러니까 추경하고, 당초 다 합쳐가지고요?

아니요.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아! 특별회계까지 합쳐가지고?

예.

97억. 예. 97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숫자로 봐 갖고는 적은 숫자가 아니예요. 그죠? 한 100억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요인이? 우리 건설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의회에 설명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비지원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국비지원 사업이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한 90억 정도.

황지분구하수관거사업?

예.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한 85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85억.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한 5억.

5억.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이 작년보다, 작년에는....

전선지중화 사업은, 물론 뒤에 예산 다룰 때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국비나 한전 분담금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35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전 분담금 사업은, 저기 뭐죠?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35억이.

언제 확보를 하신 거예요?

금년도에 한전에서 이미, 45억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했고, 저희는 상반기 추경 때.

아니, 잠깐만요. 저기, 한전... 우리 지중화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중앙로에서부터 태백역 사거리 까지 했고, 그죠? 고려의원에서부터 2주공까지 했어요. 그죠?

고려의원에서 2주공까지, 지금 현재 지하에 지하매설물만 설치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만 지금 깔아 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지금 기 확보를 다 하셨잖아요? 2014년도에.

전체적인 확보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한전부담금 4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10억을 확보하고.

예.

한전에서는 45억 전액을 확보를 했죠. 그런데 저희가 35억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

내년도 예산에 3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고려의원에서부터 중앙로까지. 지중화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5억에 다 포함된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0억을 확보를 했고.

아니, 아니.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중앙로에서부터 시영아파트. 당초계획은 시영아파트였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일단은, 건널목 앞에서부터 시영아파트 까지는 없어 졌어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그거 까지 사업이 다 된 거예요?

지금 계획은, 1.7㎞구간을 주공건널목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저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고려의원에서부터 건널목까지 하는 그 사업비만, 저는 90억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처음에는, 당초에는 100억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저희가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114억이 되었습니다.

114억요?

예. 전체사업비는 114억입니다. 중앙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공건널목까지. 지금 현재 올해 하는 거는....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올해 하는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거는 종료가 당연히 안 되었겠지만, 114억으로 또 늘었다고요? 사업비가?

예.

이게 늘은 요인이 뭐예요? 아니! 중앙로에서부터... 아니, 아니. 고려의원에서부터 건널목 까지, 그 때 90억 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도로포장비 10억 빼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100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선지중화 사업비만 90억이고, 그 도로정비 하는데 10억을 예상했는데 ...

도로포장 정비하는데 10억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억 이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중앙로에서부터, 중앙로에서부터 뭡니까? 중앙로에서부터 건널목까지잖아요. 그죠?

예.

그 사업비가 100억 이라는 거예요?

전선지중화 90억, 그 다음에 도로정비가 10억 이었는데, 이 사업이, 주공건널목에서부터 노동부 고용지청까지, 사업구간이 바뀌면서, 그 구간이 14억이 더 늘었습니다. 14억이 늘어난 이유는 중앙로에서...

아니, 아니!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현장점검이 있을 때도, 사업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90억을, 예산을 해줬어요. 그죠? 도로 정비까지 100억을 해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비 45억.

예.

해줬어요. 그러면 14억이 늘어났다면서요. 그죠? 그럼 늘어난 거는 예산을 어디서 충당 하셨어요?

충당은.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금년도에 15억을 확보 했습니다. 15억을 확보를 해서, 전선지중화에 10억, 도로포장에 5억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부족한 예산만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아니! 사업은 벌써 진행이 되었잖아요?

작년도에 이제 전액 확보를 못해서, 전번에. 올 추경 때도 설명 드렸듯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는 15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15억인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90억 이라고 해도요. 그런데 왜 사업비가, 갑자기 114억으로, 왜 뛰었냐고요?

14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요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 14억에 대한 거는 의회에 지금 사전에 예산심의도 안 받고, 그죠? 지금 임의대로 다 하신 거 아니예요?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번에 그, 현장점검 때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1주공 구간을 저희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간에 이중굴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구간을. 중앙로 구간을 이동하면서, 사업량은 똑 같습니다. 다만 늘어난 이유가, 14억이 늘어난 이유는, 처음에 추정은 저희가 10억을. 포장 보수로 10억을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저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그거 하는 거는. 시 집행부도 자체 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뭐, 이런 감사제도가 쭉 있기 때문에. 돈을 뭐,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는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약에, 잘못되었을 시에는 공무원들이 다치고,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때, 이게 3회 추경 때인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회 보고를 할 때는, 전선지중화 사업 고려의원 사거리에서부터 건널목 까지 90억, 도로포장비 10억 이렇게 올라 왔어요. 변형웅 계장님 맞죠.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 또 보니까. 114억이래요. 또. 그러면 이거는, 그런데 이걸 지금 만약에. 전에 거는 그럼 덮어두고, 추가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사업이 진행형이라면서요. 그죠? 그 14억에 대해서, 뭐 따로 입찰을 내고 그런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14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 포장을 전 구간 1.7㎞구간에 당초 10억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10억이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앙로에 보면 김현진 치과 앞쪽으로 2m에 1.8m. 그 인도 밑으로 2m에 1.8m 박스가 있습니다. 저 위에, 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 내려오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이설하는 비용이 7억이나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이설비용까지 포함하니까,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사업도, 19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서 여기에 보면 5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4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되면, 그걸 반영할 거고, 예를 들어서 안 되게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하게 되면, 뭐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작년 7월 달에 예산확보를 하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앙로 구간이 박스가 7억이라는....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조절하려고 아무 얘기 안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거는 아니죠.

과장님, 그런데 그게.... 이쪽에 섰던 예산이, 추경에 섰던 총 예산이. 여기, 당초예산에는 그대로 올라와야죠? 뭐, 부수적인, 지금 말씀하신 7억이, 14억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자체는, 이쪽에 당초예산은 90 몇 억으로 그냥 와야죠. 114억으로 오지 말고. 그 얘깁니다. 예산이 왜 늘어났느냐, 무엇 때문에 설계가 변경 되어서 예산이 추가로 늘어났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3회 추경 때 예산이 얼마가 섰는데, 그랬으면 기존예산 90 몇 억이 그냥 올라오고. 14억은 내년에, 뭐 추경에 세우던가. 여기, 예산을 따로 세우겠다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런 얘기 같은데요? 지금 얘기가? 예산자체가, 숫자가 틀려졌다 이 얘깁니다. 그 얘기예요.

당초, 우리가 추경 때. 이제, 우리가 7대 의회 올라와서. 지중화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해 줬어요. 그죠?

예.

우리 한전 분담금은 이제 다 됐는데, 우리 의회가 안 돼가지고, 그때 얼마.... 변형웅 계장님! 이거 얼마 예산 확보하셨죠? 3회 추경 때요?

15억 했습니다.

15억 이잖아요. 15억 확보를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0억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변동이 있을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의회에 추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그냥 공사는 진행이 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형웅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황지분구하수관거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요. 그거는 전선지중화 사업비 하고는 별개죠.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 관거사업은 2015년도에 그 쪽 일대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 계장님, 진행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114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14억이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114억이...

예. 고용노동부부터 시작해서 주공건널목 까지 1.7㎞구간에 전체사업비가 114억입니다.

2.7㎞로?

1.7㎞

아, 1.7㎞요?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예산 그거 할 때, 다시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한 100억 정도, 97억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저도, 지역 투자 10억 대규모 공사, 뭐 10억 이하 건설사업비,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체, 뭐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사업에 하는, 그런 사업이 한 1,000억 대 정도 되네요. 이게 1,000억이 맞나요? 예산계장님.

한동구 : 맞습니다.

예. 뭐 1,000억 정도 인데, 실질적으로 건수는 몇 개 없어요. 건수는. 1,000억에 대규모 공사하는 거 보면, 뭐, 스포츠산업단지 230억, 상수도관망 사업 270억, 생태하천복원사업 63억, 멀티스포츠타운, 철암시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은 전체 예산에 3분의1을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수가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생활, 그러니까 관련. 우리가 2015년도에는, 우리 시장님도 뭐 이렇게, 공식석상이든, 비 공식석상이든 2015년도에는 태백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경제에 그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 지역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물론 생각에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참 비관적이다. 2015년도, 우리 태백지역의 경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런 대규모, 200억대 이상. 뭐 우리 상수도 관망사업이든, 하수도 관망사업이든 뭐 이런 큰 공사들은 다 1군에서 사업을 다 챙겨가고, 뭐 지역에 이렇게 해봤자, 하루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고용하는 인원. 이게 다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뒤에 뭐, 우리 계장님들도 다 토목전문직들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태백에 소규모 1억짜리 공사할 게 없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안 세우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조금 전에, 이한영 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대규모 사업은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황지분구 라든지, 상수도 관망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저희 예산의 내역을 보면, 뭐 농로포장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농업 지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2억, 1억5,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부, 저희 사업비는 시비니까 전부 소액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

그거는, 저도 의원 3선하면서. 그런 예산들은 고정적으로 계속 세워졌던 예산이고요.

예.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뭐, 2015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세운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1억짜리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없어서, 우리는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현장에 다니시니까 아실 게 아니예요?

대규모 사업을 빼고, 소규모 사업은 지금 해야 할 거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가능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선정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전체 예산은 몇 억 씩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 세분화해서 지역 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역 업체들이 입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개도 안돼요. 10개도 안 돼. 인근 정선에는, 연간 한 입찰건수가 180개에서 200개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거짓말 좀 보태면, 지역 업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10개도 안 돼요. 이거.

예산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보수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발주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것도 분할해서 발주를 하니까 이것만 해도 여러 건, 한 열건 이상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량터널 유지보수 같은 거도, 보면, 전부 소액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예산들이 뭐 새로운 예산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뭐 도로관리 유지라든가, 농로포장 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 계속적인 사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이렇게 뭐 작은 건설경기들이 좀 돌아갔으면, 저는 좋겠고. 또, 뭐 우리 시 집행부에서 2015년도에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철떡 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딱 받아보니까, 건설과하고 도시과 하고 이렇게 받아 보니까. 내년에 진짜, 2015년도 태백시 경제가 진짜 암울해요. 지금 뭐, 전체 예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수도나 하수관망사업들은 지금 뭐, 다 지금 진행되는, 국․도비 매칭 다한 거고. 없어요. 이거. 동 사업비 다 있고. 하여튼, 그렇고요. 뭐, 세부적인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저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한영 의원 질의에서, 이어서 물어볼게요.

예.

우리, 이거 회계과에서 입찰하죠. 그죠? 단위가 큰 건수는? 큰 건수가 입찰하면, 공사감독은? 우리 건설정책과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

예.

감독을 건설정책과에서 하죠? 그러면, A군 업체가 공사를 땄어요. 그럼 A군, 업체가 하청을 갖고 들어올 때, 과장님이 여기 업체에다가 한 서너 군데 주시게 하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희가 그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도 자체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밖에 안 됩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금액에 몇 %까지 줄 수 있어요?

51%까지 줄 수 있습니다.

51%까지 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도?

금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얼마짜리 공사 금액이냐? 50억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모한데서 들어와서 A군이 들어오면서 지역 업체를 한 서너 개 끼고 컨소시움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손 못 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49%가지고.

다행히 컨소시움 해서 지역 업체가, 컨소시움한 업체가 낙찰이 되면, 그 업체가 주도적으로 하게....

그러니까, A군 업체가 들어오면서 지역 업체 두 개를 51%를 끼고 들어와 가지고, 컨소시움 되었어요. 그러면 지역 업체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주고, 나머지 밑에 하청은 그 A군 업체가 외지 업체를 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예요? 자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금액에 따라서 51% 이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고 하니까요. 그거는 뭐, 전문업종마다 그렇게 다 줄 수는 있는 겁니다. 하도급.

과장님이 내 얘기를 잘 못 알아 들으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철암동사무소 앞에 건널목은 어떻게 되갑니까? 어느 정도 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철도 시설공단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민원도 저번에 있어 가지고, 민원회시를 지금 현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횡단건널목 관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그 사업주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시설공단을 주관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안 났어요?

예.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쪽에서, 철도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민원인들도 철도 시설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걸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내용은 모르시고요?

지금 거의,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최종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오는 데, 아까 귀네미골 하고, 창죽 하고 하수.... 하수관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죠?

마을 하수도 말씀이세요?

마을 하수도. 아까 하수찌꺼기, 슬러지 처리하는 그거, 그 내용? 예. 마을하수 처리시설.

예. 지정폐기물, 지금 현재 철거하고 있고요. 지정폐기물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은 업자가 선정 되어서 12월, 한 연말까지는 거의 다 반출될 겁니다.

복토까지 다 됩니까?

복토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요. 그 복토까지 완료는 올해 안 되겠습니다.

철암역 앞에는 어떻게, 거기도 내년도에 다 완성됩니까?

예. 내년도에 17억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 걸로 다 마무리하는....

그게, 동사무소 앞에까지 입니까?

예. 동사무소 앞에까지, 내년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52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이거는 어디 쪽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면도로 정비공사하고 개선사업 부대비, 개선사업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지금 일단은 내년도에 황지초등학교, 동점초등학교 2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황지초등학교요?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황지초등학교는 이번에 그거 하면서 다 안 하셨어요? 그 쪽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지중화 사업하면서 이런 거도 다 같이 하셨을 텐데, 여기 또 해야 됩니까?

거기에 후문도 있고 하니까. 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한번, 오늘 도립공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석포, 우리 도 경계에서부터 들어오면서 금천으로 들어가는 이정표. 태백산.

예.

그거 좀 해주세요. 잘 안보이고, 또 해놓은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해 놓았고, 글씨가 선명하지 않고 이런데,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여기하고 안전총괄과 하고 같이 구입하시죠? 그 쪽에서 구입하고, 이쪽은 의뢰만하고 지출은?

저희는 별도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도 하고, 구입의뢰도 그 쪽에서 하잖습니까? 그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니! 그거는. 2월 달에, 2월 달에 특별 사업비가 내려 왔을 때 기준이고요. 지금 매년, 매년 예산은.

그 쪽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저희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저희가 구입합니다.

아니! 하고. 저 쪽에다가, 안전총괄과에 다가 그거 한다면서요. 구매의뢰 한다면서요? 예산가지고 발주 의뢰 해달라고 한다고 저번에. 예산 보니까 전부 건설정책과에서 쓰는 염화칼슘, 친환경 염화칼슘이라고 하던데요?

그거는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예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해서 동으로 배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으로요?

예. 동에도 필요하니까요.

동으로도 구입하고, 전번에... 예산이 똑 같이 서 있어서 물었더니, 그렇게. 내가 기억력이.... 내년에 차량 구입하십니까?

예.

1,800만원가지고 차를, 어떤 차?

지금 수로원 작업용 더블 캡이 지금 현재 노후 되어 가지고, 그거를 현재 새로 교체를 하려고.

1,800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거.

1.5톤 더블 캡으로 사려고.

아! 더블 캡요?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타렉스가 있는데, 2004년 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상당히 경과되고 이래서 폐차처분하고, 1.5톤.

지금 10년 되었습니다.

자, 여기 또 나오는데요? 여기에. 도로편입사유지 보상. 이게 건물보상은 없지요? 거의 건설정책과에서는 건물 없이 토지만 보상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이나 임으로 되어 있던 거를 보상해 주면, 태백시로 소유권이 넘어오죠? 도로 내면 소유권이 넘어 오잖아요?

아니, 이거는 지금 기존에 도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전부다 저희 태백시로.

시로 넘어 오죠?

태백시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지목 그 대로 놔두죠?

지목은 정리를, 꼭 필요하면 정리를 합니다.

아니! 꼭 필요하면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도로로 저희가 지목변경을 해 줍니다.

아닌데요. 도로 아닌 것도 있을 텐데요. 도로가 아닌 것도 있어요. 기존도로가 있는 거를 편입했는데, 그러면....

예. 지목은 전이나, 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지목변경을, 건설정책과에서 지목변경을 주민들 편의상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거를 그냥 놔둡니까? 소유권만 태백시로 옮기고.

도로로, 저희가 다 지목변경을 합니다.

합니까?

예.

건설정책과에서 해줍니까?

예. 저희가 보상한 거는 저희가 다.

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예.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바꿔 줍니까? 지목 변경까지 해줘요?

저희들이 취득을 했으니까. 도로로 있는 토지 부분이니까.

도로가 아니고, 기존 도로로 쓰였는데. 다른 사람의 땅을 가지고, 도로로 편입을 시켜서 썼으면, 지목변경을 해 줘야 되잖아요?

개인들이.

그거죠?

개인들이 신청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요. 개인들이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이게 기존 도로니까,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신이, 어차피 이게 기존 도로니까 이걸 시에서 사십시오. 알고 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샀어요. 그럼 분할해서 소유권 변경하잖아요?

예.

요전 날, 내가 뒤에 계신 분한테 물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도로를 지목으로 변경해 주시냐? 안 해 주시냐 이거예요? 알아서. 해준 경우가 있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죠? 아니! 그거를 합병을 하시든 해서... 지적계장님, 맞죠? 그거 해줘야 되죠? 그죠?

조강현 : 맞습니다.

예. 자꾸, 부서가 여러 개가 되다보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교통과 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얘깁니다. 그거도.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인 도로든지, 또 도로를 편입 시켰든지 했을 때에 그 지목을 도로로 합병했으면, 분할해서 합병했으면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주민들이 나중에 다른, 그 안에 뭘 짓기 위해서 갔을 때. 이거 도로가 아니다 해가지고, 또 서로 밝히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겁니까? 그 사유지 보상하는데 지금 1억 편성되어 있는 거?

예.

그럼 이게 사전에 파악 되어 있는 겁니까? 내년에 들어올 거 까지 예상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게, 63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측하기로 1억 정도?

1억 가지고 부족하지만, 저희가 접수한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보상합니다. 매년 1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537페이지에 집수리 지원 사업이 왜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국비지원도 줄었고.

예.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이게, 어떤 집수리 입니까? 그냥 저소득층,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배나 장판 뭐 보일러 보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에 이거 뭐 별로 못 해 주겠네요? 전부 해봐야 247만원인데.

뭐, 저희 당초 예산안은 240만원이지만, 추경이나 이럴 때 더 확보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180억, 사업비가 한 70억 늘었네요. 그죠?

예.

거의, 주 내용이 뭐예요? 주로 뭐가 늘었어요? 한 70억 늘었는데, 많이 늘었는데. 그죠?

국비 지원 사업이 주로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지금 뭐, 527페이지 같은 위험도로는 작년도에 없었는데, 저희가 예산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어디에?

지금 유일사 앞에 그 구간을. 커브구간에.

유일사 앞에요?

예. 유일사 앞에 거기가 위험도로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유일사 앞에? 유일사 가기 전에...

유일사 거기, 선형개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유일사 앞에. 유일사 거기 주차장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예.

그 구간, 500m 구간에 대해서 개량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체사업비는 한 13억6,000만원 들어가는데.

얼마요?

전체 예산은 13억6,000만원입니다. 아직 설계는 안 했지만, 한 500m구간은...

13억6,000만원에서?

500m구간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3억56,000만원에서, 지금 3억 이잖아요? 이거는.

예.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13억6,000만원인데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해서 우선 3억을 확보를 하고.

예. 3억.

3억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까지 되면 우선 3억으로 보상을 추진하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그럼, 보상비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아니, 대충 금액이 나올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까지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이면, 앞으로 3년 동안 한다는 공산데, 그럼 보상비가 얼마 정도? 3억 내에서 보상이 얼마나 되요? 토지 보상이죠?

그거는 전체, 저희가 선형개량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편입 토지가 몇 필지고,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이다. 하는 거는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토지잖아요? 거기는.

예. 주로 농경지입니다.

이거도, 앞으로 국비를 많이 따야 되겠네요? 그죠?

매년, 국비확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물어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이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공사하려고 하는 데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황지초등학교 하고, 동점초등학교에 할 예정입니다.

예?

황지초등학교.

황지초등학교 하고?

동점초등학교.

동점초등학교 앞에요?

예.

황지초등학교 앞에는 어디에 뭘 하는 공사예요?

지금 현재 황지초등학교 앞에 보면, 후문 쪽이나 이런 데 시설이 노후 되고 이렇습니다. 주변에 학생들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지금 얼마 안 되었잖아요? 도로 다 안 끝난 데.

거기, 후문 쪽은 지금 현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주변지역이 다 해당 됩니다.

초등학교 앞에 뭔 공사를? 누가 해요?

80평 정도.

그럼 뭐, 황지초등학교 앞에, 그거는 공사비가 대충 내역도 안 나왔네요?

도로 학교 담장. 도로 경계석 위에다가 설치하는.

아! 경계석 위에다가? 경계석 그 위에.... 경계석 위에 이거 세워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그 사업비구만. 이거도, 이 밑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공사비(청취불능) 정비 사업에 2억 세운 거는 뭡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에, 정비 사업에 2억 세운 거 이거는 어디에?

그거는 전반적인. 저희 국도나 시도, 전반적인, 그 도로시설물 보수입니다. 뭐, 중앙분리대 보수라든지, 도로 측구, 가드레일, 뭐 이런. 총 전반적으로 다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된 데는 좀 했어야 될 데를 안 했는 구간도 좀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도로 안전 시설망 해놓은 것도.

점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말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철암아파트간 인도교 설치?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상철암 건널목, 태백에서 철암 쪽으로 가면서 농공단지 앞 쪽에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예.

농공단지에서부터 그 김치공장 안까지 지금 인도가 되어 있는데, 그 인도에 연결을 시켜서 이쪽 국도하고. 하천건너 도로에서 거기 인도까지 철교를 연장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에서부터 김치공장 앞에 인도에 연결 시켜 주는.

이거는.... 아니,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서요?

농공단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쪽, 앞쪽에 하천건너 쪽에 도로. 도로에서부터 농공단지까지 연결 시켜주는 도로입니다. 그 구간에 이제, 사람들이 농공단지에 출퇴근 하면서 기존 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니! 건너편에 버스 타는데, 거기. 거기 바로 앞이잖아요? 그거 얘기 하는 거예요?

한 40m됩니다.

그거예요?

예. 기존 도로.

2차선. 아니, 2차선이 아니지. 거기 2차선이죠? 2차선 얘기하는 거죠?

예. 농공단지 쪽에 인도가.

농공단지 건너기 전에 다리 있잖아요? 농공단지 들어가는 다리. 그 앞에,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상철암 쪽으로 가면서, 가면서 건널목 있잖습니까? 건널목 중간에 보면,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널목? 아! 거기.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쪽으로...

아! 저기서, 저 뭐야, 농공단지 쪽으로?

예. 농공단지 쪽으로.

인도 만든다는 거예요?

예. 인도를. 철교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예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인도를 확장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 인도를 확장하게 되면 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쪽 하고 교량으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까지 안 한 거를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되나? 돈을 한 1억 들여 가지고.

예. 인도교. 사람만 지나 갈수 있는 인도교. 40m정도.

이걸, 난.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저 뭐야, 거기서 거리가 얼마 된다고? 차 들어가는 데 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기존도로에 인도가 없으니까.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녔어요? 그럼 뭐 날아 다녔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위험하니까. 거기가 위험하니까 자꾸 인도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확장하려면 여러 가지 부지 문제도 있고.

아니. 이게, 전에. 전에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냐? 하고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시설비에 문화동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

이거는, 정비공사는 뭘 한다는 거예요?

태백기계공고 앞에 하고, 교육청 앞. 그 다음에 장성 부분카 앞에 보면, 보도가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 되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도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에는, 아래 위로는 자전거 도로가 다 정비되어 있는데, 중간에 지금 세 군데가 정비가 안 되고, 그 시설이 노후 되고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정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동에, 구간, 구간 잘라가지고, 동 사업비를 제대로... 지금, 안 해도 될 때 하더라만, 그런 거 해버리면 되지. 2,000만원씩 잘라가지고, 저 뭐야. 동 사업비 쓸데없는데 쓰지 말고... 그 밑에 시설비 하나 더 봅시다. 제설장비 차량 이거? 우리가 매년 지금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제설장비?

제설장비가, 뭐 작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뭐. 매년, 보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겨울이라 해봐야 몇 개월인데. 몇 개월 동안에,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니. 그죠?

소모품도 있고, 작업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아니,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나 이거죠? 내 얘기는.

매년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농로포장은 이제 어지간히 안 되었어요? 우리시에.

농로포장도, 각 동별로,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만, 뭐, 해야 할 곳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농로포장비가 하마 뭐, 내가 알기로도... 이게 아직까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 이거는 뭐 아까 한 거니까, 내가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도비 지원 있잖아요?

예.

도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해줘요.

예.

요즘, 임남규 도의원이 운영위원장 보면서 잘 하고 있는 모양 인데, 잘 하니까 거기 얘기해서. 이거는 체크해 뒀다가 도비 지원 좀 더 받도록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뭐 자꾸, 주로 시설비 얘기하는데 가로등 설치공사 이거는 어디를? 시내 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30등이요?

예.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해야 할 게 30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태백시에 저 뭐야 보안등, 가로등이 몇 개죠? 1,200등인가요? 1,200등이 넘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5,224등이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합쳐서요?

예. 5,224등입니다.

그 중에서 1,200등은 보수를 해야 되고, 300등은 새로?

30등은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아! 30등은 새로 해야 되고. 예산 잘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 연수가가지고 강사선생님들한테 하나 배운 게 뭐나 하면, 특히 예산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좀 받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보니까, 멍텅구리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뭐 질의 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어디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나눠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면, 예산을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예산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2억4,800만원을 올리면, 2억4,800만원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라는. 그게 다, 예산계에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내년도 이렇게 추정을 하니까, 뭐 2억4,800만원을 멍텅구리로 그렇게 뭉쳐서 올라가나요? 예산이요?

주로 뭐 국․도비가 내시가...

국․도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비가 서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집행내역도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안 올라가는 건가요? 예산계에서 그거 받나요?

한동구 : 사업내용을 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나오나요?

한동구 : 디테일하게는 아니라도,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나하면, 지금 그 지중화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어제께, 왜 의회하고, 오전에 왜 그거 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의회는 아무거도 아니예요. 그냥 뭐 예산 딱 세워주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설계변경하고, 예산 증액이 되는데도 와서 설명을 안 해. 저는 여기까지 그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뭐 아까 전에, 황지초등학교 하고 동점초등학교 하고 그렇게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쓰겠다는 게?

용소 1교하고 ...

용소1교가 어디죠?

용소골 위에 있는.

저 위에 추전에?

예.

용연동굴 들어가는 데?

예. 용연동굴. 지금 상행선, 용수굴이 있잖습니까? 굴 바로위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게 용소 1교고, 정밀점검은 장성대교. 터널 앞에 있는 거. 장성 화광마을 터널 앞에 있는 장성대교 하고, 신태백교. 총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아, 신 태백교. 이 세군데 하는 데 이렇게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 하고 그 두 가지 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