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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한숙희 의원 발언

제20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림4동)2014-12-02

한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송림4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림4동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안녕하십니까? 송림4동장 김낙중입니다. 저와 함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희 사무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낙중 송림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나와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동구 송 림4 동 장 김낙중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낙중 송림4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림4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하면 해촉일도 있어야 되는데 당연직으로 있었던 이영복 의원님은 2014년도에는 해촉되었는데 해촉 현황에는 올라와있지 않네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고문이기 때문에 위촉의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4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얘기이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비례대표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빠뜨리셨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예, 빠졌는데...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빠지신 이유가 착오에 의해서 빠지신 것인지 아니면...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이것은 지역구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오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6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송림4동이 열심히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급량비 지출이 꽤 있어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옥

이정옥위원

66, 67쪽의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급량비 지출이 있는데 업무가 끝난 이후까지도 급량비를 지출할 만큼의 업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67쪽 104번 2014년도 2월-3월분, 4월에 48만3천 원이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번개반점 중국집에서. 그런데 급량비 지출이 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지...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이것은 시간외근무를 하고 식사하는 금액인데...
정옥

이정옥위원

꽤 많은 인원이 식사를 했다고 비춰지는데...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제가 보기에는 이달에 중점적으로 식사를 한 게 아니고 누적되어서 집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많은 돈이 지출된 것은 인원수에 따른... 식사를 하신 분들의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1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동민의 날 행사 수입 및 지출내역에 보면 ‘행사추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자료 부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부존재 이유는 무슨 이유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조직 이외의 집행사항이라서 넣지 않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송림4동 동민의 날 행사에 여러 번 와보면 후원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신 업체들한테 항상 감사패도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동민의 날 행사 자료가 부존재하는 것의 이유는 있겠지만 지역의 공헌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알권리를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은 근거를 남겨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감사패를 전달해 주지 말아야 되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행사를 치러오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은 고민을 해보셔서 2015년도에는... 왜냐하면 지역에서 동민의 날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공개해서 알려주시면 주민들이 알아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주민자치위원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재정에 대한 집행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료를 갖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만이라도 주민자치위원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게, 여기서 파생된 단체이니만큼... 다른 동에 비해서 송림4동은 동민의 날 행사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및 수당 지급 내용에 보면...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페이지가 안 적혀있습니다. 12월... 뒤로 가서 주민자치위원 월별 수당 지출내역서 및 참석자 서명부 사본을 보면, 첨부서류의 12월 것을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동 주민센터를 다른 곳까지도 들여다보니까 사인이 다 다른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송림4동 같은 경우는 박형준 위원님께서 11월의 사인과 12월 사인이 달라요. 이것은 왜 그렇죠? 이런 사례가 이분뿐만 아니라 많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은 분을 그냥 대리사인한 게 아닌가, 대리사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문서 위조라든가 공문서 위조로 나중에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다 이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단체 중에 한 단체이고 그게 수당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도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동장님, 사인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해서 지금 알았습니다만 출석관계는 저희가 항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출석하거나 그러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왜 이런 일들이,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반기 통장평가 실시결과를 보니까, 오전에 통장 몇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2013년도 상반기 통장평가 실시 결과를 보니까 100점 통장님은 100점 받으실 만큼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제가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확인을 못하고 온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평가점수를 받았을 때 기본점수가 몇 점 못 미치게 되면 통장 자격이 상실되는 조항이 있나요? 통장활동 평가표 앞에...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평가 결과 기준은 70점 미만이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70점 미만?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70점 미만으로 해서 통장자격이 상실된 분이 혹여나 있었던 적이 있나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그러한 예는 없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없죠? 통장님도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보려고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동장님, 민원현장에서 수고 많으신데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지역별로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활성화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33페이지에 보면 수강료와 인원들이 쭉,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수강료 징수내역도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프로그램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어울림 풍물반은 개설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2014년도에 개설하신 프로그램인가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이것은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운영되던 프로그램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올해 월평균 수강자를 보면 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징수금액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강사수당은 264만 원으로 다른 강사들과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과 65세 이상에게 무료로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수강자 수가 없는 것을 보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수강자 수, 프로그램과 강사운영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는 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은 검토해서 폐강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어울림 풍물반에 구성되어 있는 수강생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경로잔치라든지 행사 때에 어울림 풍물반이 그동안 익힌 전통문화 공연을 해서 인원은 적지만 나름대로 어울림 풍물반이 우리 동네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의미에서 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부담한 수강료가 50% 그리고 나머지 강사료를 내는데 어울림 풍물반은 수강료 수입이 강사수당 지급의 1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 배우신 것들이 있으시면 강사수당을 주시지 않아도 배우신 분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덜 하셨어요?
숙희

한숙희위원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각 동 주민센터마다 도농간 자매결연을 많이 맺으시는데 여기는 올해 청양군 남양면과 맺으셨는데 그전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없으셨어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이천군의 면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약 2년 동안 교류가 없어서 그쪽에서도 관심이 희박했고 우리 송림4동 측에서도 교류가 뜸해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자매결연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이 남양면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도농간의 장소를 연다거나 아니면 체험학습을 한다거나 차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내지 않으면 자매결연을 하나 맺은 것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1년이 금방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면 지금처럼 종료를 하는 단계가 오는데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들을 원활하게 해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자매결연을 맺으셨으니까 이천군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105페이지에 보면 여름방학 유적지 탐방 등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프로그램 예산이 있었습니까? 105페이지 입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이것은 예산 자체가 계상되지 않아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시하시려고 예산을 올렸었던 내용인가요? 왜 여름방학 유적지 탐방 등 프로그램 행사가 여기에 잡혀있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동장님,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방학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행사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특강 프로그램이잖아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여름방학에 진행을 안 하신 것인가요?
순자

지순자위원

했죠? 진행 안 했어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계획만 세워 놓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이것은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 한숙희 위원님이 초선으로 오셔서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각 동에는 계속 이 행사를 매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 홈페이지에 가보면 포토존으로 올라와있는데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심의할 때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작년에 금창동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숙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한숙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같아요.
순자

지순자위원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강으로 저소득주민 자녀가 신청하게 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 한 차, 30명 정도 그렇게 데리고 탐방하는...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학 프로그램인 것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송림4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까 주민위원회에서 어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동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송림4동 지역동향’ 주신 것을 보면 송림4동 새마을금고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어요. 좀도리 지원 사업에 3,616만 원, 장학금 해서 주고... 그러면 이것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새마을금고가 송림4동에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금고 자체에서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인지 주요내용으로 올려놓으신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자체 사업으로 펼친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선행사례를 모두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역동향으로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송림4동에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하시긴 하셨습니까?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여기 활동사항이 전부 다 송림4동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좀도리 지원 사업 3,616만 원을 송림4동에 지원해준 거예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2곳에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소화기 지원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 자생단체 행사 지원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제가 파악한 정보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모가 크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맞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새마을금고에서 좀도리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어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쌀을 다 나누어 주고 다른 데도 나누어주는 것을 동구에 전체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린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는데, 물론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장학금은 송림4동에서 추천받아서 장학금을 지원했구나.’ 이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도리 지원 사업에 3,616만 원이면 쌀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이 자료 액수 관계로 해서 새마을금고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이 금액이 틀림없다는 확인을 재차 받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송림4동 새마을금고에 박수를 보내드려야겠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으로써 기여한 바가 몹시 커서 이러한 것은 널리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일상 이사장님한테 지역의 공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드리길 당부하더라도...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참고로 이번에 송림4동에서 김장김치 400포기를 했는데 그 절임배추 400포기를 새마을금고가 전액 지원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박정례 새마을부녀회장님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주민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회원들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지원을 해줘서 이게 어떻게 전달되어서 나한테까지 오는 것인지에 따른 부분들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알권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같은 데도 보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까도 잠깐 지적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 제가 한마디 여쭈어 볼게요. 동장님이 나오신지 약 1년 되셨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사무장님은 의회사무과에서 나온 지 거의 채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책자 준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지역주민들과 같이 파악하고 우리 동장님께서는 워킹으로 지역을 많이 순회하고 순찰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해서 전면을 살펴보니까 조금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북카페가 생긴 지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림4동 북카페...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안타깝게도 북카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동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다방면으로 회의도 유치하고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공간도 제공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금 거의 운영을 못하다시피 하죠?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개방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투여된 예산이 큰데 사실 동장님의 탓도 아니고... 북카페가 우리 동구 관내에 5∼6개가 있는데 거의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동장님도 그것을 생각하셔서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운영계획서를 올리셔서 지역의 사랑방 역할로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임시회의를 하고 월례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정안건을 보게 되면 굳이 ‘신규 주민자치위원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임시회의를 꼭 했었어야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고, 왜냐하면 8월에 임시회의 안건을 이것으로만 올리셔서 했다는 게... 해촉관계 때문에 그러셨는지, 선임관계 때문에 그러셨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굳이 임시회의를 안 하시고 월례회의에 넘겨도 될 사항이 아니었나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7월, 8월에 임시회의와 월례회의 한 사항을 보시면...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임시회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신규 주민자치위원 선임에 관한 건’으로 1건을 상정해서 임시회의를 열었어요. 전달에 임시회의를 열어서 ‘신규 주민자치위원 위촉 동의안’을 올렸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7월에 안 하시고 8월 월례회의 때 해서 9월에 위촉을 해도 될 사항이 아니었나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혹시 임기만료가 되어서 위촉하는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시회의를 열 수 밖에 없었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영우

박영우위원장

동장님, 그러면 그것을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금방금방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관용차량이 있잖아요. 타 동을 비교하면 안 되는데 하도 궁금한 사항이라서 실 예를 들어서... 송림4동의 연식은 2005년식이고 금창동은 2003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재원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월 관용차량의 유류비가 더블 정도 차이나요. 금창동은 매번 나갈 때 월 4만8천 원의 유류비가 지급되는데 여기는 거의 7만 원에서 8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차량의 종류는 똑같아요. 불과 2년 차이 밖에 안 되는 이 차량이 똑같은 종류의 유류를 주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블 정도 차이나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비교자료를 뽑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저희 구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관할 지역이 기형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게 아니라 한 번 주입할 때 금액이 차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월에 송림4동이 7만 원을 주입했다고 하면 금창동은 4만8천 원 정도 매번 일정액으로 주입을 했다는 얘기에요. 주입하는 횟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주입할 때 금액이 차이난다는 거예요. 사무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상희

정상희사무장

송림4동 사무장 정상희입니다. 저희 차는 기름을 넣을 때 거의 만땅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창동은 금액을 정해서 ‘얼마까지 넣어라.’ 라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매달 한 번 금액이 거의 일정액이에요. 예를 들어 정상희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여기는 만땅을 넣고 여기는 왜 매달 일정하게 4만8천 원만 넣냐고... 사무장님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만약에 여기는 만땅을 넣는다면 똑같은 금액인데 여기는 1회에 넣는 게 4만8천 원으로 금창동은 일정액이에요.
상희

정상희사무장

혹시 금창동은 금액을 정해서 ‘얼마 이상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넣을 때 6만 원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안 넣고 5만 원 이하로 넣으면 금액에 따라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금창동에 가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상희

정상희사무장

저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래서 쭉 보면 금액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니까 질문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71쪽에 보시면 이것은 공무원의 회계지출인지 몰라도 매번... 아까 이정옥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급량비를 매달 지출해야 되는데 두 달씩 같이 합쳐서 지출했습니까? 71쪽에 쭉 보시면 2∼3건의 그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2월·3월, 6월·7월 이래서 매달 지출을 안 하고 합쳐서 지출한 게 있더라고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실무자와 숙의) 이것은 시간외근무를 하고 식당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것인데 후불로 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이렇게...
영우

박영우위원장

금액이 일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2월은 12월에 지출해야 되는데 매월 지출을 안 하고 2월·3월을 합쳐서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상에 문제가 없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희

정상희사무장

사무장 정상희입니다. 급량비는 후불제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우

박영우위원장

회계지출을 그렇게 해도 무방한 거예요?
상희

정상희사무장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앞으로 주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달매달 지출해야 되는데 합쳐서 2월·3월, 3월·4월 이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지출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조금 그런 문제가...
상희

정상희사무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에도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접수했는데 사실상 조치결과 사항을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조치를 했다는 것 보다는 어떤 민원을 접수를 하고 난 후에 완료나 종결했다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조치를 해서 완료가 되었는지 종결이 되었는지 이 사항으로 봐서는 알 수 없거든요. 조치를 했다기 보다는 완결이나 종결 이런 사항을 표기해 주셔야지...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첫 번째 한순애 통장이 건의한 사항에서는 추후 2014년 1월 20일 보수조치를 완료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상에는 표기를 해주셔야만... 조치 결과가 없잖아요. 조치만 있을 뿐 결과나 완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시정해서 적절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는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6대 때도 계속 나왔던 질의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말고 임시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임시회의를 할 때는 월례회의 때 같이 해서... 정 부득이 할 때 임시회를 하면 수당지급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동도 보면 일단 회비를 축적하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임시회의를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시회의를 해도 수당을 지급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서 말들이 나오는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해도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임시회의 때는 수당을 안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작년에도 그렇게 주문을 드렸던 사항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송림4동을 보니까 임시회를 3번 하셨네요. 3월, 7월, 9월 해서 임시회의를 3번 하셨어요. 금액적으로는 약 170만 원 정도 되지만 그래도 회의를 하실 때 정 급한 것이 아니면... 회의내용도 보면 그 달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달에 넘겨도 될 사항들인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임시회의를 하시더라도 회비 부분은 지급을 안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자제하도록 주문을 하고 동민의 날이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주요행사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나 의결을 거쳐야하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개최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많이 직결된 부분이니까 개최를 하시더라도 수당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그것도 지순자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의 입장으로 봐서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동장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기여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송림4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요행사나 나눔봉사 때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액도 상당한데... 임시회의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무엇인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혀 배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말씀은 임시회의를 해서 회비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와 똑같이 들려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다 동의가...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임시회의를 통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긴축이 되고,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한두 번 정도는 행사준비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임시회의를 해서 회비를 쓰겠습니다.’ 소리뿐이 안 들리니까... 어찌되었든 고생하시고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이렇다고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시 예산부터 시작해서 돈이 어려움을 겪게 될 실정에 이르렀으니까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계속 자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예 안 쓰셔야죠.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일선에서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날짜로 최인수 전 위원장님께서 임기가 만료되셔서 어제 신임 위원장님으로 하신 것 같아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강무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새로이 선출되었습니다.

유옥분위원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추대하는 형식으로 만장일치로 했나요, 투표형식으로 했나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최인수 위원장을 많이 지지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최인수 위원장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선출이 되었고 단독 후보로 표결을 했는데 18대 2의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찬성이 되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몇 명이 꼭 되어야 된다는 원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동에 비해서 고문님을 빼고 주민자치위원님이 열여덟 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타 동에 비해서 인원이 저조한 것인지 추천을 안 해줘서 그런 것인지요?
낙중

김낙중송림4동장

주민자치위원의 영입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눔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의 인품이나 도덕적 인성을 살피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고... 개인적으로 우리 송림4동 인구분포가 휴먼시아는 3,200명이고 일반주택이 2천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휴먼시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많이 활동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쪽의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로 하여금 많이 추천을 하게끔 주문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4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송림4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송림4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박영우 유옥분 지순자 한숙희 송광식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1 명) 송림4동장 김낙중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박정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