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희선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8개 동 주민센터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광명1동부터 학온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광명1동∼철산2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1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출석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광명1동장 홍종돈 광명2동장 김재호 광명3동장 장경이 광명4동장 설진충 광명5동장 윤규갑 광명6동장 이종각 광명7동장 김하규 철산1동장 김홍래 철산2동장 김지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업무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감사자료로 갈음 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광명발전을 위하여 일선에서 노력하는 동장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쭉 해보니까 동장님들과 주민자치간의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어떤 분이 대표로 주민자치가 동장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며 어떻게 피해를 줍니까? 1동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현재 주민자치의 운영이라든가 동 행정의 운영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는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어서 동 자치에 대한 업무를 앞으로는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되어있고 투명하게 잘 되는 곳이 동에 행정의 아주 기초가 되고 운영이 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가 상당히 좋은 평가도 있지만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책임은 동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 알듯이 보십시오. 결제란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입니다. 그러면 회계, 부위원장, 위원장까지 사인이 끝나요. 협조, 동장. 동장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까? 지적을 하라는 것입니까? 지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간섭이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협조고. 이렇게 주민자치 서류 하나하나가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동장님 애로사항 없습니까? 2동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애로사항은 없는데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자치가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옆에서 협조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광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바꾸라는 답변이 나와 있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별 간사가 있는데 조례사항에는 자원봉사자라 하여 일당을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3만7,000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봉급, 수당, 격려금도 아니고 최저임금도 못주는 간사를 왜 데리고 있어야 합니까? 어떤 동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봅시다. 간사제도가 있어야 하는 지, 있으려면 돈을 더 줘야 하는 지.

저희가 유급간사가 없다가 작년 중순쯤에 채용되었는데요. 그 업무를 사무장이 맡다 보니까 너무 벅차서 유급간사를 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금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별로 수익금 차이가 나는데 많이 드리는 데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데는 적게 드리는 두 가지 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평생학습원에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어제 평생학습할 때 심하게 우리가 심하게 다루었는데 간사 봉급도 아니고 장려금도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조례를 고치는 방향으로 답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만 주는 행정을 한다면 우리 시 감사에서도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광명2동, 광명3동장님 칭찬 한 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제가 뛰는 시의원으로서 파출소 지구대를 쭉 방문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시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를 갔더니 저는 알지도 못하는 민간자경대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얼마나 칭찬이 자자한지, 각 동에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자경대가 있는데 다른 순찰자는 차를 타고 왔다 가는데 광명2동, 광명3동은 발로 뛰면서 파출소를 도와주는데 너무너무 눈물나게 고맙더라. 이런 단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추운 겨울에 그분들 방한화라도 하나도 사줬으면 좋겠다”는 애정 깊은 지구대 소장님의 말씀에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그분들 예산 세워서 봉급 받는 것도 아니고, 간식비 주는 것 같은데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칭찬할 정도라면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쪽에 여러 외부인들이 많이 와있는데 경찰서쪽에서는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는 답니다. 2동장님 한 말씀하실래요?

글쎄요. 실질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다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방한화 겨울에 순찰할 때 발이 시려울 것 같아서 방한화를 사주십하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렸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챙기겠습니다. 3동장님 말씀하실래요?

민간자경대가 작년 초에 발족이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1, 2, 3개 동이 마을지킴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간 요일별로 시간대가 틀린데요. 하여튼 이것은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마을지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려면 2동뿐만 아니라 1, 2, 3동같이 방한복을 사든가 방한화를 사든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같이 올려서 본위원이 예산다룰 때 틀림없이 챙기겠는데, 그렇게 광명의 발전과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있다면 본위원은 그 단체는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셔서 지원해주는 방향을 찾아보시고요. 여러 동장님들이 시민과 직접 제일 많이 부딪치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입에서 ‘참 우리시가 잘하고 있더라’이런 말 나올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써주시고 동에서 잘해야 만이 우리시가 발전하고 우리가 발전합니다. 동이나 시나 또한 시의원이 있는 이유가 광명의 가치와 발전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여러분 위에 군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주 위원입니다. 야전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오늘은 여기서 따뜻하게 1시간정도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18개 동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2013년 5월 3일 이후 위촉된 동별 주민자치 위원 명단 및 심사표. 그리고 두 번째 통장선발명단 및 심사결과,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7월 31일. 세 번째, 각종 단체회원 중 광명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단체원이 있는 지를 저희들이 세 가지를 서면질문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 작성하는 데는 사무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맞죠? 동장님은 이 자료를 보고 확인만 하고 기획예산과에 넘겼겠죠? 그렇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맞죠. 세 가지를 서면질문했으면 어느 동은 정말 성의 있게 해오고 어느 동은 1∼2장으로 해서 간단하게 왔는데, 이것부터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보세요. 어느 동은 정말 동을 지칭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표지 빼고 딱 2장이고, 여기는 이렇게 아주 자세히 왔어요. 이게 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면질문한대로 안했다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이 정도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서면질문된 것을 시에 제출해야지, 이것은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 보세요. 보셨죠? 달랑 2장이고, 여기는 심사표부터 위촉, 주민자치 위원 위촉도 정확하게 점수해서 다 해가지고 왔어요. 통장님들도 그렇고 이것은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확히 해 오셔야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저희들이 이렇게 자세히 해가지고 오시면 이것을 보고서 행감을 하던지 하지, 명단만 몇 명 가져다주시면 저희들이 뭘 보고 행감을 합니까? 앞으로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네”하는 동장들 있음) 그리고 저희들이 세 번째 단체원 중 광명시 주소나 아니면 사업장 주소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단체원 현황을 있는지 없는지 서면질문을 했는데 동마다 한명도 안계시더라고? 정말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동마다 ‘해당없음’ 이야. 의아했어요. 제보를 받고 했는데. 여기계신 동장님들은 단체회원 중에 현재 광명시에 주소나 사업장 주소가 아닌 사람이 있는 지, 왜 착각을 하시는지 동장님들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이사를 갔는데 그냥 나와요. 이사갔는데 동장님이 일일이 이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동에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확인을 안 하셨는지. 한번 어느 분이 대표로 말씀하세요.

저희 동은 사실상 현재 없습니다. 단체회원들은 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또 광명에 사업장을 두기 때문에.

광명2동 동장님이시죠?

네.

거기는 없다.

네, 없습니다.

네, 다른 데도 없습니까?

4동 설진충입니다. 서면질문서에 보니까 각종 단체원 중 광명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단체원 이렇게 여쭈어보셨기 때문에 ‘동’을 지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실제로 각 동에서 9~10개 단체 200여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 동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그 동에 사업장이나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잘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전부터 봉사활동해오신분들이고 해서 사실 조사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어떤 불협화음이 날 수 도 있지요. 그래서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상에 이분들이 관내에 거주를 해라, 마라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광명시냐 아니면 관할 동이냐 그렇게 물으셨으면 관할 동에 주소를 두었느냐 안 두었냐를 따지셔야 하는데 여기에 ‘광명시’라 해서 ‘해당없다’고 예를 들어 서울사람이면 당연히 활동을 못 하고.

해석의 차이인데 동별로 보냈기 때문에 사실 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셔야지, 광명시 전체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었지요. 동별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동에 각종 단체원. 물론 동이라고 했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동마다 했을 때는 그런 뜻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하지 동마다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동으로 따지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하는 동장들 있음)

예를 들면 광명2동의 단체회원이면서 실질적으로 7동에 사신다거나

그런 분들 많지요.

그런 분은 있어요. 여기서 묻는 말은 광명시주소라고 했으니까 해당 없는 것이죠.

우리는 동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에 해당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해당이 없다고 그래서 거의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들어왔고 제보를 한 게, 되도록이면 자기 지역에 사업장이나 주소를 둔 사람이 애착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거기 동에 애착을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말릴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하는 동장들 있음) 들어오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소도 아니고 사업장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을 단체회원에 있냐.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것은 동장님들이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하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철산1동장 김홍래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동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저희 동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해당되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단체원 중에 여기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사 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근간에 한 달 전에 제가 알았는데 멀리 이사를 갔어요. “자기가 꼬박꼬박 각종 행사나 회의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 단체장 내지는 단체원이 된다하면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야 무엇인가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쓸 텐데, 다른 데 살면서 이쪽에 와서 무슨 애착이 있어야 되겠느냐.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 지역에 주민으로 되어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단체원 활동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좋은 얘기 같다. 그렇게 한번 내가 시간이 되는 데로 정리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지역에서 10∼20년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할 적에는 이미 단체원들과 유대관계가 있어서 안 나올 수 없고, 내 동을 위해서 애를 써주겠다는 외지 사람인데 구태여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정서상 어렵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고 기왕이면 내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문제가 없는데 가끔가다 동마다 따지고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그것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심사결과와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말이 많아요. 누구는 누가 알아서 했는데, 누구는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해서 못했다. 자기는 심사위원 누구하고 잘 알아서 추천을 했다. 동장님이 강력하게 추천했다. 별 이야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에 계시면 그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끗하게, 통장님 선발하는 데 애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하고 통장 선발할 때 심사숙고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는 게 동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소용이 없어요. 말이 많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자기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안 친하다고 안됐다고 자기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10∼20년 살고, 자기도 봉사활동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청을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저사람 보다 내가 못할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통장이 탈락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을 통장 선발할 때는 정이라든지, 아니면 학연이나 지연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동장들 있음)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2013, 2014년도 동에서 처리한 민원현황이 있습니다. 어디가 꼴등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꼴등한 동이 있는데, 물론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있겠죠? 이런 민원은 어떻게 구분해서 등수가 매겨집니까?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신고, 가족관계증명 동에서 처리한 민원현황, 즉시민원이 순위가 매겨지는 데 어떻게 매기죠, 이게? 잘 모릅니까? 시에서 감사할 때 받은 자료인데 여기 계신분들은 어차피, 보니까 16, 14, 15, 17. 1등은 없으시네. 광명4동이 말씀해보십시오. 압니까? 이거? 혹시 이런 서류 본 적 있습니까?

18개 동에서 민원처리하는 내역은 민원지적과에서 체킹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본 것은 아니지만 각 동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민원처리량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인원수가 최고 많은 데가 1등 했네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통계는 과거에는 등초본을 떼도 자기 동에 가서 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민원이라는 것은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하고 동정을 잘 핀다고 해서 민원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원할 때 민원서류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곳, 길거리에 있는 동이 인구보다 더 접근성이 좋은 동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져있거나 그런 동보다 내 동이 아니라도 아무데나 가서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민원의 순위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초본은 내가 필요해서 떼는 것이지, 그 동이 좋아서 떼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 같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이 1등할 수 있지 않냐 답변 감사합니다. 광명5동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주차장 수익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광명5동장 윤규갑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협회에 광명5동이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때 동장님 일체 개입안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당초에 거기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체 관리하고 다만 지도·감독을 하지요.

그러면 광명4동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주차관리 봉급들은 누가 책정합니까? 동마다 다 틀린데.

공영주차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광명4동에서는 회계책임자하고 주차장 실제관리자와 해서 회계책임자는 30만원, 주차장관리자는 70만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명3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경이입니다. 저희는 3개 장소에 21면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달에 3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저소득층, 경로행사라든가, 저소득층 장학금도 주고, 김장담그기, 주차장관리시설에 정비도 하고 그런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명1동장님.

네.

주차장 관리하는 것 보면 상당히 어려운 데나 저소득층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했는데.

네.

어차피 이 돈을 받아서 쓰는 데는 동장님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양, 어떻게 분배원칙을 세웁니까? 월초에 계획세웁니까?

대부분이 주차장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위탁하시는 분들이 월로 월정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것을 수탁자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방 1시간, 2시간 주차하는 분들보다는 저희 광명1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 안에 있어서 도저히 도로에 차를 댈 수 없는 분들이 수탁받은 체육회나, 새마을 지도자 회의에 한 달씩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철산1동장님. 주차장 있습니까?

저희 주차장 있습니다.

주차장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유료화한 주차장이 50면이 있는데 애시당초 철산1동 지역은 삼각주마을 고가도로 밑에 옛날에 체육시설로 있던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 또한 각 동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수익금은 공익사업에도 쓰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30면 이하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내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어차피 이번에도 가구의 거리에 주차장을 몇 십 억 들여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한 돈을 한데 모아서 각 동에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는 110만원, 8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주차장 관련 봉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민원 같은 것 없습니까?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은 없습니다.

돈 쓰는 것도 큰 문제없다?

네.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주차장 없는 동은 섭섭할 것 아닙니까? 다른 동은 김장담그기에 돈 줬고, 어르신 줬고, 지급한 내역이 다 틀려요. 자료 제출해주셨으니까 보면 지급방법이 동장님의 성향에 따라 틀린지, 관리 주체에 따라 틀린지 모르지만 어디는 김장담그기를 줬고, 저소득층지원사업, 체육회. 1동만 가도 실버어르신 다과비, 저소득층학생 장학금, 저소득층 학생캠프참가, 주차장 차단봉설치, 주차장 도색, 경로당 노래방 책구입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부분들이 다 틀린데 없는 동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30면 이하의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이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아주 생활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가 되어있는 열악한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대화가 되다 보니까 그쪽 주차난이 워낙 심하다보니 시에서 땅을 사서 하는데, 수익금이 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혹시 다른 데는 새마을김장담그기에 돈을 줬는데, 우리는 돈을 줄 수 없어’이런 문제점. 제가 판단할 때는 수익금을 한데모아서 나누어서 쓰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반면에 1동장님 말씀한대로 열악하고 어려운 동네가 주차장이 많다보니 이대로 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동장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돈을 걷어서 나눠서 쓰겠다’ 이생각과 아니면 ‘지금 현황대로 놔두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낫습니까? (“현행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동장들 있음) 동장님들 어차피 생기는 수익도 없는데 힘든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참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8개 동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 지적한 건이 10건 미만인 동이 거의 없어요. 아시죠? 보통 14∼16, 17건. 평균적으로 그렇다더만. 제가 감사자료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들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건 미만인 동이 혹시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14건이에요. 최고 작은 데가 14건이에요. 사소한 것 합쳐서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됐습니까? 2년이었는데 3년으로? 그렇습니까? 2년, 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사지적사항이 동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숙지가 잘 되지 않았다. 업무숙지를 누가 해야 되냐. 그것은 동에서 동장님이나 업무를 분담할 때 인수인계할 때 철저히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알아서 하겠지”이러는 것인지. 앞으로는 정말 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동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가는 공무원도 있고 민원인도 있단 말이에요. 무심코 했는데, 자기는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자기한테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민원서류를 잘못 발급하면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 건, 그렇죠? 도 감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 사망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권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며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런 부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합니까? 한 달에 한번씩, 1주일에 한번씩, 미팅이나 조회 같은 것 하지요? 합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광명시에 인사관리에서 대부분이 요새 육아휴직이라던가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9급 신규자들 교육받기 전에 동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규.

네. 공무원기본교육을 받지 않은 신규자들을 동에 TO 정원 내에서 배치를 하다보니 그분들에 대한 업무숙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육아휴직가면 그 인원을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9급 신규자가 와서 업무를 숙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구경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동장님들과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거의 동사무소를 먼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임용되고 와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시험 치느라 고생만 했지, 주민등록 발급, 인감증명 발급이라든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오기는 오죠?

교육을 받기 전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요? 와서 다시?

네, 동에 와서 근무하다가 6개월이고 1년 지난 다음에 경기도 기본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 사이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임용한 다음에 신입공무원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문제는 어렵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실수가 많구나. 그런 부분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았고요. 마무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어제부터 나온 이야기가 ‘김장담그기’거든요. 예산을 증액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또 부족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김장담그기를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시에서 한 번에 하는 것이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동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과 아기자기한 맛이 있기 때문에 좋고, 시에서 예산 줄 것 모아서 해서 동별로 나누어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많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동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네, 물론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별로 하게 되면 대부분 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담그기를 이틀간에 하는데 전날에는 배추·무 갖다 절이고 그 다음날 버무려서 완료를 하는데 대부분이 해당 동에 있는 유관단체회원들이 전체 모여서 일종의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단결되는 그러한 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물론 크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단체회원들이 시전체로 한다고 하면 동참을 많이 안 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잔치분위기, 축제분위기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의견이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광명4동장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겨울철 김장담그기는 시에서 새마을지도회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 동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주차장 수입이 있어서 잘 하고 있고 어느 동은 수입내역이 없어서 각 단체원에서 분담을 해서 하는 동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소통의 장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속을 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사업은 시에서 새마을사업비 경상보조금을 줄 때 각 동에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작년에도 많이 올려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수고하는 사항이고 잔치분위기로 하면서도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소외된 가정을 챙기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도 챙겨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 증액을 했는데도 지금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면서 우리시의원들도 광명의 발전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오니 동행사나 단체회원들 애경사에도 우리 시의원에게 문자를 같이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동사무소와 가깝게 있을 때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의 고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집행부와 같이 광명의 가치와 생활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장님께서도 우리 시의원들 가면 좀 더 반갑게, 내년 동행사에 단체별 애경사에 같이 해서 좀더 소통하는 의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시의원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광명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동장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2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쭉 하다보니까 주민자치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 철산3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산3동장 임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를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독부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자체적인 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체운영비를 운영비지출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회계관계서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동장은 지출결의서와 수입결의서 옆에 협조란에다 서명만 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아까 보니까 공무원들이 감사를 해도 공무원들이 했는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밑에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안 하고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지출을 할 때 지적을 하게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지출하고 난 뒤에 계획 다하고 난 뒤 협조했을 때 문제점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주민자치와 동장간의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회계 사인하고, 부위원장 사인하고, 위원장 사인하고 협조가 동장입니다.

네.

동장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지적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내역을 모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유급간사가 서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동장이 결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지적을 했을 경우에 “동장 때문에 일을 못 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시에서 감사를 받을 때 유급간사를 불러놓고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감사를 받았을 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소명의 기회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초선위원이라 잘 모릅니다. 주민자치가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철산4동장님, 주민자치 어떻습니까? 광명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쭉 파악해보니 동에 책임만 떠넘기는 것 같아요. 이런 데 주민자치가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업무에 파트너로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에는 복지대상자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뿐만이 아니라 각종 단체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겠죠. 그러나 제가 쭉 감사를 하다보니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에 책임만 넘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꼭 있어야 한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안1동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평생학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운영하는 세칙 부분까지 개정을 해서 평생학습원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에서 위임할 사항은 확실히 동에 위임해주고, 시에서 권한을 가질 것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있어야 할 단체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참 말씀이 많은데요. 본위원이 파악해보니 김장담그기 올해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 축제처럼 지금까지 계속 김장을 해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김장담그기를 시에서 보조금을 줄 바에는 전체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안2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김장담그기 행사가 벌써 오래되었는데요. 단체 간에 화합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상부상조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요. 다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새마을에서 지원하는 배추나 예산이 적다보니 단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을 넉넉히 지원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내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올랐는데, 또 다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런 문제 같으면 차라리 김장담그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광명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와 지금처럼 동에서 축제처럼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뭐가 낫습니까?

전체로 했을 때는 편하기는 하지만, 또 단체 간의 화합이나 결속력, 동간에 어려운 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동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안3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하안3동장님은 조금 전 감사를 해보니까 그쪽에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는 주차장이 많이 없는데,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김장담그는데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쪽지역에는 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예산이 부족합니까?

저희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부녀회와 단체에서 각출을 해서 김장행사를 하고 있는데, 타동과 달리 저희가 좀 특이한 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420명 정도 됩니다. 900가구 정도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김장지원을 받아서 담그는 포기 수는 한 200㎏, 그러니까 200가구를 나누어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안3동 같은 경우에는 김장행사를 하고 나면 거의 어르신들이나 주변에서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라서, 저희 쪽에서는 만약 앞으로 동별로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담아서 하안3동을 많이 지급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안4동장님, 지금 보조금이나 체육대회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각 동별로 동일하게 많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주는 이유가 지역민 화합차원으로 주는데, 김장담그기, 체육대회에 차등을 줘서 주는 방법과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화합대회나 김장 같은 것도 각 동이 차등지급하는 것보다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저희 동으로서는 소외계층이 많지는 않지만 그 외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의원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동장님들이 생각하듯이 어디만 많이 주면, 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일선에서 시민을 대하면서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시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을 챙기자니, 그렇지 않습니까? 안주자니 그렇고, 인원 적고, 어디는 많고, 어디는 동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우리 동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시의원들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동에 문제가 생긴지 알고 걱정하실 텐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여기보다 동을 더 걱정하셔야 되는데 답변 잘 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 밖에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적한 것 문제점 있는 것 밖에서 보셨죠? (“네”하는 동장들 있음) 깊게는 안하고 짧게 짧게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밖에서 보셨죠? 다음부터는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동마다 성의껏 해주신데도 있고 달랑 2장한데도 있고 제가 원하는 자료가 다 안 왔어요. 사실은. 이거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자료 저희들이 원하는 서면질문에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장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새마을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요? (“네”하는 동장들 있음) 매년마다 예산이 모자라 각 단체에서 얼마씩 각출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하는 동장들 있음) 그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하안1동장 권경식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지원되는 것이 배추, 젓갈, 고춧가루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양념종류는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원들이 각출해서 도와주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동마다 다른데 저희는 약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를 단체에서 50만원, 50만원 각출해서 지원해주죠? 회비?

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에서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든지. 그러면 결국은 이게 생색은 새마을에서 다 낼 수 밖에 없어요. 동도 거저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님, 사무장님들 전체 다 가서 동원해서 다 도와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김장을 하면 포장을 하죠. 포장을 하면 박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스 값을 동에서 지급한다는 데 그 말이 맞습니까? 소하1동 동장님, 맞습니까?

소하1동장 유석희입니다. 박스는 동에서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요.

철산3동 같은 경우는 동정자문위원장님이 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매년 지원을 해는데 사실 여기 김장담그기를 보면 작년도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2,000만원, 올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하안3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고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던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할 때는 뭔가 투명성 있게 예를 들어서 배추를 18개동에 배정을 한다. 이러면 어려운 이웃을 보고 하던 인구수를 보고 하던 그분은 개의치 않는데 여기에 ‘어느 동은 얼마가 배정되고 고춧가루가 얼마나 배정되고 양념이 얼마가 배정된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마다. 그래서 나머지 분은 알아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작년까지 2,000만원, 올해 4,000만원,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다 새마을로 가니까 동장이 가가지고 새마을을 조사할 근거도 없고, 다만 뒤에서 우리가 동에서 하는 것은 진짜 돈이 없다하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해줘야 하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구나, 동장님. 참 저희들, 새마을이랑 고생하신다고 저희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동장님들이 이것을 말씀해주시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동마다 김장을 지금 행사를 하는데요. 사실 진짜 그날만큼은 단체원들 간의 소통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불협화음이 많아요. 왜, 사실은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새마을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나머지 단체는 자생단체입니다. 협조잘 안 됩니다. 사정을 해서 나와서, 몇 명 좀 나와서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개선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예요.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는 김장할 때 비치던 안 비치던 거의 제가 동네에서 20년을 해 봤지만, 어떤 때는 통장, 주민자치, 새마을은 의무적으로 나오지만 이 인원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김장할 때 사람이 없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서 몇 명 지원해 달라, 어디서 몇 명 구걸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것도 잘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보면 단체원 간에 너는 열심히 했네, 장갑만 끼고 왔다갔다 했네,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사실. 진정으로 나와서 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개선할 문제고. 각 단체에서, 자생단체는 보통 자기들 회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생색내는 것도 다 된 거예요. 안 내는 단체가 없을 거예요, 동마다. 김장하면요. 단 돈 10만원, 20만원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이런 문제. 김장문제는 우리가 정말 집행부나 동이나 새마을지회와 심도 있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개선해야 될 것 같죠, 동장님들? 대답 안 해시니까 OK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원 관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생단체. 통장, 주민자치, 새마을도 자생단체나 다름없는데 이것 빼놓고 한 동에 7∼8개 정도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18개 동에. 그러면 단체원이 어떤 데는, 내가 자료를 보니까 1명, 2명, 3명, 4명 이런 데도 있어요. 과연 이것을 유지해야 하는 지, 아니면 동장님하고 단체하고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활성화를 못 시키는 것인지. 1명, 2명 있어요. 그렇게 단체가 많습니까? 이게? 1명 있는 데도 있어요.

단적인 예로 보면 지금 새마을이 인원이 적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새마을부녀회원이든, 지도자 회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이 힘든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 남녀를 합쳐서 협의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통장들도 마찬가지이고 동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남성이 없고 거의 여자분들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지도자를 몇 명이라도 있게 되면 외부로 공사를 갈 때 조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 정도 하고요. 이 앞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동마다 감사지적이 많다는 것, 아시죠?

네.

감사실에서 감사자료를 보니 동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지, 정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감사지적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적인 피해자가 없도록, 공무원도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고 민원인도 피해가 있으면 안되고 그러니까 동장님이 책임지시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1년에 예비비성격으로 200만원씩 생체출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쨌든 활용해서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데는 전액 반납하는 데도 있고 잘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야 뭐, 동장님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200만원이라는 돈이, 동마다 18개동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생체보조금으로 나왔으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동대항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동대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체육회와 협의를 잘 해서 어느 동은 전액반납하고, 어느 동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만원 책정이 되면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해주시던지 그렇게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선발문제입니다. 통장선발문제는 이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 많은 것은 똑같아요. 동장님들 피부로 느끼고 말도 많이 있었고 동장님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왜, 선발이 안됐느냐. 내가 쟤보다 못한 것이 뭐냐. 재는 줄을 잘 서서 됐냐. 재는 학연, 지연이 있냐.’ 사실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통장은 좀 선발해 주십시오. 통장으로 선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하시는 분하고 동장님하고 투명하게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정치적으로 그런 색깔이 없도록,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꼭 지켜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동은 그럴 리 없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동이 있습니까? 거의 불협화음이 없는 동이 없습니다. 동마다. 정말 통장 모집하는 것은 누가 봐도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하는 동장들 있음) 수고 많으신데 제가 숙제를 많이 내서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온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별 유급간사가 있는데 봉사 일당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2013년도에는 안 하고 2014년도에 봉사자 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내년도 올려줄 계획은 있거든요? 다른 동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중간정도는 우리가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학온동은 문화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워낙 수강료 수입이 적어요. 하루 이용객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에 예산지원을 받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올려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참 많아서 동장님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동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길 것이고, 소하1동장에게 묻겠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 강사수당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강좌수입으로 강사료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강좌수입을 가지고 동에서 어려울 텐데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깊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동장님들 주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 많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광명시 가치와 변화와 혁신과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시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있는 행사, 단체별 회원들의 애경사를 같이 하면서 호흡하면서 또한 같이 교류하면서 광명의 발전을 높이길 바라고요. 하여튼 철산3동장님은 제 지역구라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처리한 즉시민원이 1등 했기 때문에 1등은 좋은 것입니다. 교통이 좋았든, 뭐가 좋았든, 철산3동이 1동을 연거푸, 2013년도 2014년도 1등해서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김기춘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게 18개 동 다 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데가 있고 적자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지원받는 게 강사수강료죠?

네.

그게 평생학습으로부터 지원받습니까?

지원을 그렇게 안 받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까지 11월까지 지출이 되고 12월까지 금액을 하게 되면 7,352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예산으로 한 것이 3,815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강료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약 3,537만6,000원 정도가 됩니다. 강사료 수입을, 강사료를 받아서는 수입이 부족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원에서 일괄 분담 비율을 정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50%∼70%씩 해서 수강료 방침을 결정해서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약 6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싶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수강료를 감액편성했는지? 동에 500만원∼600만원씩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빠듯한 살림에 500만원∼600정도 감액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는 데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동장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각동에 보면 지역특성이 있겠지만 수강료 수입가지고는 100% 충당을 못 합니다.

네.

강좌수를 축소를 한다든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강료를 인상한다든지 이렇게 밖에 안 나오잖아요.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철산3동 정도는 그래도 지역특성상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있지만 다른 곳은 여건이 또 교통이라든지 걸어다니기가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안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수강료 그거 받아서는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충당을 해야 하는지, 동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지적 안하고 가면 참 마음이 찝찝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평생학습원에서 감액해서 편성한 것 맞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 맞죠? 수강료 받아서 강사료를 충당하기 힘들지요?

네,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철산3동∼학온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수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8일에는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금일 종료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12월 15일 제14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