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주 위원입니다. 야전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오늘은 여기서 따뜻하게 1시간정도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지적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18개 동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2013년 5월 3일 이후 위촉된 동별 주민자치 위원 명단 및 심사표. 그리고 두 번째 통장선발명단 및 심사결과,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7월 31일. 세 번째, 각종 단체회원 중 광명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단체원이 있는 지를 저희들이 세 가지를 서면질문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 작성하는 데는 사무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맞죠? 동장님은 이 자료를 보고 확인만 하고 기획예산과에 넘겼겠죠? 그렇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맞죠. 세 가지를 서면질문했으면 어느 동은 정말 성의 있게 해오고 어느 동은 1∼2장으로 해서 간단하게 왔는데, 이것부터 동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보세요. 어느 동은 정말 동을 지칭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표지 빼고 딱 2장이고, 여기는 이렇게 아주 자세히 왔어요. 이게 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면질문한대로 안했다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이 정도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서면질문된 것을 시에 제출해야지, 이것은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장님들 보세요. 보셨죠? 달랑 2장이고, 여기는 심사표부터 위촉, 주민자치 위원 위촉도 정확하게 점수해서 다 해가지고 왔어요. 통장님들도 그렇고 이것은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확히 해 오셔야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저희들이 이렇게 자세히 해가지고 오시면 이것을 보고서 행감을 하던지 하지, 명단만 몇 명 가져다주시면 저희들이 뭘 보고 행감을 합니까? 앞으로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네”하는 동장들 있음) 그리고 저희들이 세 번째 단체원 중 광명시 주소나 아니면 사업장 주소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단체원 현황을 있는지 없는지 서면질문을 했는데 동마다 한명도 안계시더라고? 정말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동마다 ‘해당없음’ 이야. 의아했어요. 제보를 받고 했는데. 여기계신 동장님들은 단체회원 중에 현재 광명시에 주소나 사업장 주소가 아닌 사람이 있는 지, 왜 착각을 하시는지 동장님들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이사를 갔는데 그냥 나와요. 이사갔는데 동장님이 일일이 이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동에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확인을 안 하셨는지. 한번 어느 분이 대표로 말씀하세요.

광명2동 동장님이시죠?

거기는 없다.

네, 다른 데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해석의 차이인데 동별로 보냈기 때문에 사실 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셔야지, 광명시 전체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었지요. 동별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동에 각종 단체원. 물론 동이라고 했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동마다 했을 때는 그런 뜻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하지 동마다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동으로 따지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하는 동장들 있음)

그런 분들 많지요.

우리는 동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에 해당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해당이 없다고 그래서 거의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들어왔고 제보를 한 게, 되도록이면 자기 지역에 사업장이나 주소를 둔 사람이 애착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거기 동에 애착을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말릴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하는 동장들 있음) 들어오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소도 아니고 사업장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을 단체회원에 있냐.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것은 동장님들이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하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문제가 없는데 가끔가다 동마다 따지고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그것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심사결과와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말이 많아요. 누구는 누가 알아서 했는데, 누구는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해서 못했다. 자기는 심사위원 누구하고 잘 알아서 추천을 했다. 동장님이 강력하게 추천했다. 별 이야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에 계시면 그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끗하게, 통장님 선발하는 데 애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하고 통장 선발할 때 심사숙고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는 게 동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소용이 없어요. 말이 많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자기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안 친하다고 안됐다고 자기는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10∼20년 살고, 자기도 봉사활동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청을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저사람 보다 내가 못할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통장이 탈락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을 통장 선발할 때는 정이라든지, 아니면 학연이나 지연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동장들 있음)

동장님들 참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8개 동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 지적한 건이 10건 미만인 동이 거의 없어요. 아시죠? 보통 14∼16, 17건. 평균적으로 그렇다더만. 제가 감사자료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들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건 미만인 동이 혹시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14건이에요. 최고 작은 데가 14건이에요. 사소한 것 합쳐서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동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변경됐습니까? 2년이었는데 3년으로? 그렇습니까? 2년, 3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사지적사항이 동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숙지가 잘 되지 않았다. 업무숙지를 누가 해야 되냐. 그것은 동에서 동장님이나 업무를 분담할 때 인수인계할 때 철저히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알아서 하겠지”이러는 것인지. 앞으로는 정말 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동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가는 공무원도 있고 민원인도 있단 말이에요. 무심코 했는데, 자기는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자기한테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민원서류를 잘못 발급하면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 건, 그렇죠? 도 감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 사망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권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며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런 부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합니까? 한 달에 한번씩, 1주일에 한번씩, 미팅이나 조회 같은 것 하지요? 합니까?

신규.

문제가 있으면 풀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구경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동장님들과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거의 동사무소를 먼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임용되고 와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시험 치느라 고생만 했지, 주민등록 발급, 인감증명 발급이라든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오기는 오죠?

그래요? 와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임용한 다음에 신입공무원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문제는 어렵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실수가 많구나. 그런 부분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동에 문제가 생긴지 알고 걱정하실 텐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여기보다 동을 더 걱정하셔야 되는데 답변 잘 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 밖에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적한 것 문제점 있는 것 밖에서 보셨죠? (“네”하는 동장들 있음) 깊게는 안하고 짧게 짧게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밖에서 보셨죠? 다음부터는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동마다 성의껏 해주신데도 있고 달랑 2장한데도 있고 제가 원하는 자료가 다 안 왔어요. 사실은. 이거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자료 저희들이 원하는 서면질문에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장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새마을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요? (“네”하는 동장들 있음) 매년마다 예산이 모자라 각 단체에서 얼마씩 각출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하는 동장들 있음) 그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단체원들이 각출해서 도와주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300만원 정도를 단체에서 50만원, 50만원 각출해서 지원해주죠? 회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에서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든지. 그러면 결국은 이게 생색은 새마을에서 다 낼 수 밖에 없어요. 동도 거저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님, 사무장님들 전체 다 가서 동원해서 다 도와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 김장을 하면 포장을 하죠. 포장을 하면 박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스 값을 동에서 지급한다는 데 그 말이 맞습니까? 소하1동 동장님, 맞습니까?

다른 동은요.

사실은 문제가 있구나, 동장님. 참 저희들, 새마을이랑 고생하신다고 저희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동장님들이 이것을 말씀해주시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동마다 김장을 지금 행사를 하는데요. 사실 진짜 그날만큼은 단체원들 간의 소통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불협화음이 많아요. 왜, 사실은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새마을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나머지 단체는 자생단체입니다. 협조잘 안 됩니다. 사정을 해서 나와서, 몇 명 좀 나와서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개선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예요.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는 김장할 때 비치던 안 비치던 거의 제가 동네에서 20년을 해 봤지만, 어떤 때는 통장, 주민자치, 새마을은 의무적으로 나오지만 이 인원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김장할 때 사람이 없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서 몇 명 지원해 달라, 어디서 몇 명 구걸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것도 잘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보면 단체원 간에 너는 열심히 했네, 장갑만 끼고 왔다갔다 했네,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사실. 진정으로 나와서 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개선할 문제고. 각 단체에서, 자생단체는 보통 자기들 회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생색내는 것도 다 된 거예요. 안 내는 단체가 없을 거예요, 동마다. 김장하면요. 단 돈 10만원, 20만원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이런 문제. 김장문제는 우리가 정말 집행부나 동이나 새마을지회와 심도 있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개선해야 될 것 같죠, 동장님들? 대답 안 해시니까 OK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원 관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생단체. 통장, 주민자치, 새마을도 자생단체나 다름없는데 이것 빼놓고 한 동에 7∼8개 정도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18개 동에. 그러면 단체원이 어떤 데는, 내가 자료를 보니까 1명, 2명, 3명, 4명 이런 데도 있어요. 과연 이것을 유지해야 하는 지, 아니면 동장님하고 단체하고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활성화를 못 시키는 것인지. 1명, 2명 있어요. 그렇게 단체가 많습니까? 이게? 1명 있는 데도 있어요.

네, 하여간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 정도 하고요. 이 앞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동마다 감사지적이 많다는 것, 아시죠?

감사실에서 감사자료를 보니 동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지, 정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감사지적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적인 피해자가 없도록, 공무원도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고 민원인도 피해가 있으면 안되고 그러니까 동장님이 책임지시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1년에 예비비성격으로 200만원씩 생체출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쨌든 활용해서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데는 전액 반납하는 데도 있고 잘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야 뭐, 동장님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200만원이라는 돈이, 동마다 18개동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생체보조금으로 나왔으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동대항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동대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체육회와 협의를 잘 해서 어느 동은 전액반납하고, 어느 동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만원 책정이 되면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해주시던지 그렇게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선발문제입니다. 통장선발문제는 이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 많은 것은 똑같아요. 동장님들 피부로 느끼고 말도 많이 있었고 동장님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왜, 선발이 안됐느냐. 내가 쟤보다 못한 것이 뭐냐. 재는 줄을 잘 서서 됐냐. 재는 학연, 지연이 있냐.’ 사실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통장은 좀 선발해 주십시오. 통장으로 선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하시는 분하고 동장님하고 투명하게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정치적으로 그런 색깔이 없도록,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꼭 지켜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동은 그럴 리 없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동이 있습니까? 거의 불협화음이 없는 동이 없습니다. 동마다. 정말 통장 모집하는 것은 누가 봐도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하는 동장들 있음) 수고 많으신데 제가 숙제를 많이 내서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제가 김기춘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게 18개 동 다 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데가 있고 적자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지원받는 게 강사수강료죠?

그게 평생학습으로부터 지원받습니까?

네,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싶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수강료를 감액편성했는지? 동에 500만원∼600만원씩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빠듯한 살림에 500만원∼600정도 감액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는 데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동장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네.

수강료를 인상한다든지 이렇게 밖에 안 나오잖아요.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철산3동 정도는 그래도 지역특성상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있지만 다른 곳은 여건이 또 교통이라든지 걸어다니기가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안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수강료 그거 받아서는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충당을 해야 하는지, 동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지적 안하고 가면 참 마음이 찝찝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평생학습원에서 감액해서 편성한 것 맞죠?

턱없이 부족한 것 맞죠? 수강료 받아서 강사료를 충당하기 힘들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