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금창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창동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창동장 오은숙입니다.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직접 방문하시어 현장 확인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주무입니다. 채유미 서무담당 실무관입니다. 안인구 사회복지담당 실무관입니다. 신형자 주민자치담당 실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에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나와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동구 금창동장 오은숙

오은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창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이 없네요. 감사주체는, 누가 감사하죠?

동구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나와서 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서 보다가... 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51쪽에 시설비 1,554만3천 원 지급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2014년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팀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아예 삭감되어서 안 세워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15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처리한 안건을 쭉 보면 금창동은 수익사업도 있고, 동네 여름꽃가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사업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가 있는 것이 있는지 동장님 설명해 주시죠.

원안가결해서 한 것은 1월에 있었던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은 원안가결 되어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어서 3월 4일에 임시회의를 했습니다. 임시회의는 올해 동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민간인들이 자료를 낼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검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4일에 임시회를 한 번 했고 그다음 3월 18일에 동네 빈터가 있어서 봄꽃가꾸기 사업을 원안가결해서 실행한 사업이 되겠고, 3월 25일 임시회는 동구 마을 만들기 추가 공모사업에 맨 처음에는 다섯 건의 공모사업에 접수가 되었고 한 건을 추가로 공모해서,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 검토를 꼭 받게 되어 있어서 3월 25일 임시회의를 했습니다. 4월 15일, 다른 동에는 없는 독거노인후원회하고 다문화가족후원회가 있습니다. 독거노인후원회에 매달 10만 원씩 지원해 드리면 어떻겠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거노인후원회 10만 원씩 지원해 드리기로 한 게 되겠고, 독거노인 어르신에 대한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원안가결해서 치른바 있습니다. 5월 20일에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D-day 100 성공개최 결의 건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 앞에서 자생단체회원과 모여서 결의대회를 한 건이 되겠고, EM세탁비누 만들기, 푸드마켓 기부의 건은 900여장을 해서 푸드마켓 두 곳하고 푸드은행 한 곳에 3개소에 900여장 계산해 보니까 57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5월 정기회의 참석수당 72만 원 정도인데 세월호 침몰사건 피해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원한 건이 되겠습니다. 5월에 여름꽃가꾸기 사업을 했고 그다음 6월 서예교실인데 9년 정도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해마다 가훈 써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훈 써주기 행사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자매결연지인 강원도 문막을 방문하기로 원안가결해서 저희가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자매결연지에 가서 아시안게임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맨 밑에 보면 중부소방서와 함께 하는 여름철대비 안전교육 건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하고 자생단체원들하고 3층에서 소방서에서 강사를 지원받아서 교육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월에 수강생 경연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장구병창을 오래도록 해왔는데 올해도 장구병창을 지원해 주기로 한 건은 원안가결 됐고, 올해 10회 금창동민의 날과 올해 처음으로 배다리 마을 축제를 함께 어우러져서 원안가결 했고, 가을꽃가꾸기 사업을 했고, 추석맞이 선물구입 건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추석맞이 선물은 없는 것으로 의결해서 부결된 건이 되겠습니다. 9월 금창동민의 날 배다리 공예상가에서 체험비용으로 20만 원을 들여서 오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팔찌도 만들어 드리고, 클레이인가 그런 것으로 해서 드리고 동이모형을 드렸습니다. 자치센터 수강생 서예를 하기 때문에 서예, 여름에 한 천연버물리, 모기퇴치제 이런 것을 하는 수강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지원 내역에 보면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에는 대학 입학생들 수급자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30만 원씩 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월에 임시회의를 두 번했는데 임시회를 묶어서 18일에 하고 1주일 간격인데 마을 만들기 추가 공모사업 같은 것은 꼭 임시회의를 개최했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을 공모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2014년도에는 마을 공모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추가 공모까지 받고 했는데 선거도 있고 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검토하는 단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에...

그러니까 구에 공모신청을 한 것이지요.

신청하고 하지 못했다고요?

그렇죠. 구에 신청을 했는데 각 동마다 못하게 됐습니다.

EM세탁비누 만들기는 전량 다 기부했나요?

이것은 새마을부녀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같이 모이셔서 각동마다 있는 EM용액을 받아다가 새마을부녀회에서 세탁비누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해서 만든 것을 기부하시게 된 것입니다.

만든 것에서 나온 이익금은 어느 곳에 쓰여 지나요?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익금이 얼마다, 얼마큼 만든다는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봉사를 하시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기부하신 것이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바르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가져오고 사업하고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익금을 갖고 본인들끼리 나누어 먹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인천시에서 많이 삭감되어서 얼마씩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특정단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월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같은 경우 아까도 지적했지만 임시회의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고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금창동만 유독 회원 서명란 서명이 다 틀려요.

몇 쪽이요?

이것 설명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32쪽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다 보면 사인한 것을 쭉 체크해봤어요. 염갑수씨, 이성우씨, 조수형씨, 윤정희씨, 최만섭씨, 신수인씨 이분들의 사인이 다 틀려요. 사인이 일괄적이지 않아요. 사인이 다른 이유는 왜 그런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불신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고 의결정족수를 맞춰야만 성원이 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제3자가 사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사인을 바꾸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동장님이 설명해 보시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성함을 우리 공무원들은 서명을 사인으로 안 하고 이름을 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설명을 드리고 그 시간에 부득이 참석을 못할 때 는 설명 드린다고 해도 사인을 못하게 하고 참석수당을 못 받게... 사인을 못하게 하고 가시게 합니다. 사인이 다른 것은 공무원처럼 똑같이 이름으로 쓰면서 서명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지금까지 대리사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서명을 이름으로 쓰라고 제일 앞장에 큰 글씨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2014년 10월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름 쓰시는 분들은...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동마다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당시에 서명란에 기본서명을 해놓고 그 사인으로만 하든지 아니면 참석자들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게 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수당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돈 안 받고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 일도 없겠고... 사인이 잘못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을 때는 좋지만 돌아서서 내가 사인을 안 했는데 사인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보시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를 해도 대상자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검토해 보니까 노인 프로그램이 꽤 많아요. 서예, 한글교실, 핸드벨, 건강요가 등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 홍보해도 수강생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나요? 11쪽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올해 핸드벨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위주로 핸드벨은 구성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없어서 하지 못한 사항이고 서예 같은 경우는 9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이내로 5～6명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노인한글교실은 무료입니다. 수강료가 없이 무료인데 8시 조금 넘어서 오면 화요일, 목요일 추운날도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한글교실, 서예교실은 북구도서관에서 하는 금빛 평생봉사원 퇴직자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교실 같은 경우는 20여명 되는데 열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할 것 없이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열성적으로 문 열기만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핸드벨 같은 경우 홍보를 해도 관심이 없어서 안 오시고 수강생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핸드벨은 올해는 못한 것으로 되어서 여름에 천연제품 모기퇴치제나 에센스 등을 12월 화요일에 무료로 강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7쪽 동민의 날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업체에서... 금창동은 후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스폰 업체도 많은데 자료가 부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동민의 날 행사 장소는 동에서 준비하지만 동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출이 얼마이다 이런 것은 자세하게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동민의 날을 통해서 스폰 업체들한테 표창도 하고 공로패도 드리지 않습니까. 무기명으로 기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들을 알리기 위해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공헌차원에서 기부하는 것에 대한 것, 투명하게 동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밝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언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이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회원, 위원장님들께서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장들이 다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스폰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발이 넓으셔서 개인 명의로 받는 것은 알고 있어도 업체에서 받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업체에서 받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고 각 동에 살면서 본인들이 사회단체의 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부해 주는 것이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단체에 공유하라고 주는 것이고 골고루 쓰여 지라고 기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분에 대한 공헌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알 권리를 찾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동장님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주관하는 주무 기관에서 결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같은 자기단체에서 대충 넘어가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자기들끼리 나눠먹기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 봉사단체에서 봉사한 것이 전달되면 골고루 소외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받는 부분도 있지만 단체에서 지원했으면 지원한 명단은 동장님들은 다 책임을 갖고 확인하셔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는 김장 같은 경우도 이 단체, 저 단체에서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담당한테 얘기했지만 한 가구 받으면 중복돼서 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장님, 송림1동에서 골고루 분배하실 때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듯이 금창동에서도 열심히 체크하셔서 하실 것은 하시고... 동장님이 금창동 전체의 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석이든 어떤 자리에서라도 본인들이 떳떳하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헌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알권리를 알아야겠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창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창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박영우 유옥분 지순자 한숙희 송광식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1 명) 금창동장 오은숙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박정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