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시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편성이 2015년 조직 개편 이후의 소관 국·과별로 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준비한 예산책임관 담당 현황을 잘 참고하시어 추가로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측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와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가 중복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11월 24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최상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인력운영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사진촬영 전문인력 충원과 호봉승급 등의 증가분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수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과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명환 감사담당관, 이민정 홍보정책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 중 주요 사항입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서 서초구 소식지 발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와 기존의 소식지 배부 방식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 발행 부수를 늘려 예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소식지 순수 제작비의 상승과 편집위원회 회의시간 확대 및 명예기자 인원수 증가 등의 요인이 있으며 내곡지구 입주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로 발행부수가 늘어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에서 직원 콘도 회원권 구입 관련 2013년도 이용 현황이 42.3%로 저조하며 2014년도에는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적인 구매보다는 직원 휴가계획 분산 및 우리구 수련원 이용 등 현재 보유 중인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직원들의 이용률은 주중과 주말이 다 포함된 것으로 주말이나 휴가철 성수기에는 콘도를 찾기 어려워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타 자치구에 비해 회원권 보유는 하위에 속하며 여름철 성수기에 직원들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직원 후생복지 차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서 만 55세 이상 어르신 정보화교육 교재비 예산편성 관련 어르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교육과목 만족도 조사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교과목의 개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5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단계부터 꾸준히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강의에 맞추어 필요한 교재 구입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서 서초토요벼룩시장 명소화 추진은 본래 아나바다 취지의 훼손과 전문상인들의 시장화와 무질서로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 야기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재활용 나눔장터의 의미가 변질되어 지역주민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3개월간 정비 후 재개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위한 사업예산이며, 해외 벼룩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장터의 규모를 내실 있게 구성하여 구민과 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아나바다 고유 기능과 문화 접목 및 체험 프로그램 가미로 명소화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최유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통담당관에 서초구 소식지 발간 201목 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에서 2)서초구 소식지 제작 2700만원 등 총 7건에 4억 1950만 4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억 1950만 4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과 같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과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0쪽의 통합관리기금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에 대한 조성액만 있고 집행실적이 없는데 기금운용설치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성과분석 자료를 안행부에 보고하고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공공목적사업 또는 재정투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기금출연 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 2017년 2월 존속기간 내에 존폐여부 등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며 안행부에 3년 주기로 보고해 왔으며 금년부터 매년 보고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등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 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서 24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운영과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다 보니 주민 접근성이 있어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 배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서 296쪽 주택가 보안등 빛환경 개선사업의 LED공사의 투자회수 기간이 20년인데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이를 보안등 신설 및 정비 예산 쪽으로 편성하면 어떨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된다면 일반 보안등 예산도 작년 대비 넉넉지 못한 실정이라 감액된 1억원을 보충하는 의미로 쓰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금연 관련 사업 채널을 단일화 하는 것이 세비 절약 등에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홍보만 하더라도 단속대상시설 홍보, 금연클리닉 홍보, 금연정책 홍보 등 내용에 따라 시행 주체가 다르고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인 경우 지원금에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어 통합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고선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별첨 심사조정내역과 같은 수정안의 요지대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1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기금계획서 138쪽,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 2014년도 연속 집행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담보조건이 있다 보니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거래 은행을 바꿔서 담보조건을 완화하여 융자를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금계획서 157쪽, 재난관리기금은 발생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치금의 성격임에도 이전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던 사전 대비 사업들에 편성함으로써 2015년도 전입금 15억보다 10억이나 많은 25억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반회계의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적립해 오던 기금에서 일부 집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의무예치금은 적립 누계액의 15%로 되어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정리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은 하도 빨리 읽어서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어서 문화행정국과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 및 감사담당, 소통담당관 관련 과장님 계시고 다른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문병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은 행정지원과 총무과장님이시지요? 사항별 설명서 66쪽입니다.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직원 업무수첩 제작인데요. 일문일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하고 직원 업무수첩 제작은 다른 사업 같은데 두개를 묶어놓으셨어요, 어떤 연관 관계때문에 묶어놓으셨나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하고 직원 수첩은 어떻게 보면 별개 사업입니다마는 직원후생 복지차원에서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답변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관련해서 추진배경, 사업개요가 쭉 있는데 운영방법을 보니까 전문기관 위탁운영으로 지속적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 위탁이라고 하면 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리상담 위주로 하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의뢰해서 할 예정인데요, ······.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서울대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봤더니 거기에 7억 5200을 주어서 하고 있어요. 그 외 다른 전문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기관에 위탁하실 거예요?

비교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우리 구청직원의 심리건강, 정신건강을 따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또 구의 주민들의 정신건강은 건강센터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전문기관에서 서울대에서 위탁받아서 한다니까 거기가 더 전문적인 기관일 것 같고요. 비용상으로 봐도 7억 5200이나 되어 있어요. 중복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도 보건소 업무로 이관하셔서 사업을 업무분장부터 시작해서 재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 측면에서도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직원이 관리하시잖아요. 관리하는 노하우라든지 스킬에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조정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는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분뿐만 아니라 서초구에 거주하는 분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 프로그램의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운영의 전문성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위탁기관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의 성격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어요.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느냐 하면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후생복지차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후생복지 차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당연한 것을 이제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리차원이나 예산차원이나 위탁기관의 전문성 차원이나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전문성이 더 있는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소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어차피 치료까지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나오게 되면 치료대상이 나오게 되면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데 치료대상은 어떻게 ······.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검사라든가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검사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대상을 가지고서 치료할 대상인지 판단해서 ······.

그러면 심리상담프로그램 이것이 설문조사라든지 조사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사업자체가 추진배경이라든지 개요,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단순히 조사 하나에 2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조사까지도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더 심도 있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에다가 목적과 추진배경조차도 안 맞는 사업을 여기에 끼워 넣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이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평화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 근거가 뭡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법적인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관련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지원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게 어떻게 지원하라는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화교육문화센터를 말씀하셨는데 평화교육문화센터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이 근거가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평생교육사업을 하면서 성인교양교육, 건강관리교육, 생활문학지도, 국내문화유적지탐방 등을 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이러한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여기에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 모신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조해 주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단체,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제3섹터, 제3섹터라고 하지요, 민간단체.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단법인 평화교육센터가 과연 정부 또는 지자체의 업무를 일부라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인지 잘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인 법인이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든 법인. 이렇게 되면 우리 서초구에 사단법인이 수천 개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이 이런 관례,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을 한 이런 관례를 남기면 또 다른 사단법인이 지원요청이 왔을 때 우리 서초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법적 근거가 분명히 뚜렷하게 있는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평화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만 내년도에 보조금 지원단체를 결정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일부 참여를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원 여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사업이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생활예술사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사업목적, 사업개요, 효과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있고 보니까 2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아니면 추진방향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자원발굴 및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은 당초 저희 서초구 관내 문화관련 예술분야에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자원들을 저희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네트워크화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저희가 이끌어 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물어봤는가 하면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아닌가요? 그것은 내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 사업은 서울시문화재단에서 종전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소규모의 문화예술단체들을 모집을 해서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연장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공연하는 아마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서초열린음악회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70페이지 사항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 그러한 찾아가는 음악회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티브는 저희가 찾았고요. 저희는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해서 여기에서 발굴된 자원을 일부 활용하고 또 소규모 공연단체들 같이 어떤 지역에 특성에 지역별, 권역별로 공연장소라든가 시기적으로 적합한 장소를 찾아가서 지역주민도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단체도 같이 공연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조금 약간 혼동이 왔어요.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사업이 하도 여러 쪽으로 되어 있어서 제목이 비슷비슷하고 해서 혼동이 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잡아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찾아가는 서초구 열린음악회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새로운 신규사업이고 금요문화마당이 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면이 충분히 있지요, 있는데 저도 오늘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서울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의 공연단체들 그러니까 큰 무대는 설 수 없고 이런 숨어있는 재주 있는 연주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보면.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 성격으로 모집해서 저도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예산을 실비만 악기 운반비 정도 지원해서 각 지역에 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 아니면 우리 구로 예를 들면 몽마르뜨공원이라든가 운동장이라고 하면 종합운동장 같은 특성 있는 장소에 가서 공연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아마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배경에는 서초금요음악회하고 상당히 중복된 개념이 있다,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자원봉사공연단체들한테 어떤 연주할 수 있는 기회, 장소 같은 것을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당초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4260만원 편성했는데 8회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당 한 500만원 정도 가장 기본적인 장비시설하고 그다음에 공연단체들한테 실비 정도 지원해 주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라나고 있는 소규모 단체라든가 기존에 있는 지역에 가지고 있는 동호인 모임들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문화거버넌스 이런 측면에서도 이 사업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은 이 사업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실지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 내가 어떤 공연을 하고 싶다는 단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단체들한테 행정적인 지원만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공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서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문화사업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여러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어요.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71쪽에 보면 서초문화원 운영 관계해가지고 이것은 계속 운영에도 서초문화원은 운영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억 8000 넘게 편성되어 있고 페이지 72쪽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마 민선6기의 이것이 역점사업인 것 같은데 서초문화재단 운영 해가지고 5억 이상이 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페이지 74쪽을 또 이렇게 보면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생활예술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또 이렇게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사업목적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초문화원은 지역문화원법에 의해서 94년도에 지역문화원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2009년 3월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인건비하고 사업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문화원은 그 지역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화 요인들을 발굴 프로그램화해서 교육시키는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서울 문화재단은 서울시 저희 구를 빼고 7개 자치구에서 기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단체나 그밖에 문화 시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공무원들이 순환주기로 매번 바뀌지만 문화 전문 인력을 발굴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문화 관련 정책을 개발해서 질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문화재단이 지속성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축제를 개발해서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향후 어떤 특화된 문화축제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문화예술 자원 발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문화자원 그러니까 인적네트워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비이지만 이 효과는 저희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향후 지역문화 발전시키는데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세 가지 세부사업을 놓고 사업목적을 쭉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보니까 지역문화예술진흥 신규문화사업 발굴, 지역문화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정책개발, 지역문화사업 추진, 지역문화예술 인적물적 자원 발굴, 뭐 생활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 운영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세부사업에 거의 다 공통적인 이야기이지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사업 개요도 보면 관련법이라든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든가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것들 관련 근거도 그렇고 또 사업개요 자체도 그래요.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역에 관한 조례, 뭐 지역문화정책 개발, 사업추진 또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화 또 사업 효과도 이렇게 넘어가서 보아도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이 되는데 저는 이 세 가지의 사업을 사실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아요. 그런데 이제 서초문화원은 기 운영하던 것을 갑자기 어떻게 한다는 것도 좀 깊이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고 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또 추진하고자 하는 서초문화재단 운영 관계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도 더 깊이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서초예술자원 발굴 및 생활예술사업 활성화 이것은 이제 서초문화원 운영이라든가 서초문화재단 운영 속에다 넣고 작은 가지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은 이상이고요. 우리 소통담당관 하고 좀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셨는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보도 내용을 유심히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보도보다도 상당히 아주 산뜻하게 같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잘 포장을 하셔가지고 서초의 이미지를 상당히 제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신문이 있지요, 몇 개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신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의신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지요, 그런데 월간구독료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 서초신문은 얼마이고 서초구민의 신문은 얼마에요?

동일하게 월 3000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서초신문은 ······.

동일합니다. 3000원씩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특별히 지적을 한다기 보다는 확인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산출기초를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다 보았어요. 지역신문 구독료 관계를 예산서는 63쪽이고 사항별은 59쪽인데,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의 신문을 보니까 산출근거에는 1200부씩 이렇게 구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항별 설명서 내역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서초신문은 1200부하고 서초구민의신문은 1100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서초신문과 서초구민신문을 합하면 월 2300부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평균을 나누면 1150부가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지역신문이 사실상 15년 동안 단가가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

조금 크게 이야기를 ······.

예, 고선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초신문은 1200부 서초구민신문은 1100부를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단가는 3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3000원 2종을 평균을 내보면 월 1150부라는 평균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 서초신문 23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지역신문인데요. 2007년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단가가 3000원으로 동결되어서 좀 저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해서 또 서초구민신문도 같이 또 정가가 1만원인데 저희가 이제 업무협의를 통해서 3000원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신문의 단가 또는 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조금 여유하게 단가 계산을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몇 부를 본다 안 본다를 여기에서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지역신문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방송들이 우리 구정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는 참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1150부로 계산해서 이왕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를 했다고 그러면 산출기초 내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각각 1200부씩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또 산출기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서초신문은 1200부, 구민의신문은 1100부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삭감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산출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1150부를 두 개 신문을 1150부로 계산했다고 그러면 약 360만원의 예산 삭감요인이 나와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초신문이 구독료가 8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월 정기구독료가. 그리고 구민의신문은 월 구독료가 월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뭐 부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월간 구독료를 깎아서 우리가 관에서 보는 그런 무엇인데 예산서에 제대로 월구독료 표현하고 그냥 부수 맞추어서 그렇게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서초지역 신문과 지방 광역신문이라는 두 카테고리의 형식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또 지방 광역신문 카테고리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10종을 보고 있는데 6000원에서 1만 8000의 단가의 차이가 나다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1200원의 9종으로 이렇게 맞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카테고리 두 줄로 맞추느라고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초지역에 지역신문 말고 이제 수도권 지역을 이렇게 커버하는 지역신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0종을 이렇게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쭉 보니까 신문일보는 215부, 전국매일 115부, 시정신문 130부 이것이 전부 주간지이지요?

지금 이것이 신문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사항별 설명서 59쪽에 보면 구독내역이 쭉 나오는데 제가 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주간인지 월간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 ······.

아니 굳이 확인 안 해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주간지 같은데 여기에 구독내역을 보니까 신문일보가 215부 그렇지요, 거기 사항별 설명서 59쪽에 이렇게 나와요.

예,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시민일보 215부 작년에도 215부, 올해도 215부 맞습니까?

예, 3년간 동일하게 215부입니다.

올해는 몇 부 보았어요?

올해도 동일하게 저희는 맞추었습니다.

특별히 시민일보가 215부이면 이것이 적지 않은 부수인데 우리 지역신문 1200부라고 그러지만 이것을 한 달에 4번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환산해 보면 사실 300부 정도의 수준 밖에 안 되는데 이것 시민일보가 215부 이렇게 해서 1만 2000원씩 이렇게 구독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어디 시민일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정신문 같은 것이 저는 시정신문을 관심있게 보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 보면 벤치마킹할 내용들도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시정신문이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의외로 시민일보가 215부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시민일보는 소재지는 지금 어디에 있지요?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하여튼 좀 챙겨보시라고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구독 내역을 들여다보면 시민일보가 215부라면 우리 서초지역에 있는 2개 지역신문이 1200부를 본다고 계산을 했지만 이것이 한 달에 4번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3000원씩 곱하기 1200부 하고 시민일보 1200원씩 해서 215부 한 달 보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내가 물어 볼게요. 사항설명서를 보면 지금 지적한대로 시민일보가 215부 쭉 나와 있는 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른 신문들하고 ······.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용덕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일보가 수도권 등에 배부되는 광역신문 중에서는 인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정에 관련된 소식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 때 구의회 소식도 다른 지방지 광역지에 비하면 많이 보도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아마 오랫동안 부수를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광역신문을 보면요. 방금 우리 고선재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 시정신문이 아마 여기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사실. 내가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이미 그때부터도 벌써 시정신문은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마 이 시정신문은 다 이것 배송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신문들은 배송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우리 지역인데 서초신문, 구민의신문이 있는데 1200부, 1100부 그래요, 그 차이는 왜 납니까?

지금 발행 부수가 일단 차이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지역자치단체의 책무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기준이 되는 게 ABC협회에서 인정하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발행부수 차이가 두 신문사에 나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점이 발행부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초신문하고 구민의 신문하고 발행부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 몇 부, 몇 부죠?

서초소식은 7000부 발행하고 있고요, 서초구민신문은 2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0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수를 따져서 계산한다면 7000부하고 2000부인데 어떻게 100부밖에 또 차이가 안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은데 ······.

예, 그 지역신문 지원법에 근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추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답변이 도대체 신뢰가 가는 답변이 아니네요. 전혀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부수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는데 7000부, 2000부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100부밖에 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 광역신문 있잖아요? 그것 사실 이름도 모르는 신문들이 많은데 나 한 번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 했는데 이것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실지가 여기 아는 것은 아마 대개 보면 시민일보나 시정신문이나 이런 정도들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돼요. 광역신문은 광역에서 하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 늘 출입을 하면서 정말 도움이 된다는 신문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이것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사는 각 과별로 저희가 의혹을 가지거나 또는 그 사업비를 무조건 물건 깎듯이 하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각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적당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먼저 따져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그 예산심사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물건을 깎자고 지금 막 그런 측면보다 일단 사업의 목적과 이런 걸 제가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의 있게 답변이 오고 가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협력과고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그 설명서는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안은 131페이지고요, 필요에 의하시면 작년도 사업예산서 253페이지를 확인해 보셔도 동일한 사업이 나와 있어서 좀 비교적 측면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서초구 창의인재육성 지원 이 사업을 여쭤보겠는데 창의인재육성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소요예산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지금 약 2억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혹시 진로체험 플러스 입학상담을 합하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프로그램이 혹시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인 그 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왜 삭감됐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는 교육전산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2억 2000만원 삭감된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까지 서초구 입학정보센터를 운영해 왔고, 그다음에 금년 4월 1일자로 서초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년도에는 창의인재 종합 육성센터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탁운영비가 절감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효과를 나타내신 거네요, 그 2억 2000만원분이?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의 지금 명이 서초구 창의인재육성 지원센터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그 센터 명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이 됐으면 하는 제 소견이 있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하고 입학정보센터가 약간 중복되는 그런 성격이 좀 물론 있고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당초 시작한 배경이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그걸 매칭으로 진행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창의인재 종합센터를 통합해서 운영 내년도에 하게 될 건데 그것 기존에 양 센터 기능도 살리면서 지역사회 교육기구 인프라를 발굴해서 각종 MOU를 체결한다든지 또 저희 관내의 기업, 기관, 대학교를 연계해서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칭해서 운영하고자 이런 창의인재 종합 인재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기 끼를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미래인재하고 자기분야 전문성과 함께 인문, 과학·기술, 예체능을 섭렵하는 융합인재육성을 목표로 해서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역할에서 우리가 기업이나 대학이나 또는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 직업체험이라든지 대입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과 대학에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그 네트워크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서울교육대학하고 백석예술대학하고 대학의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아놓은 그 연계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로는 손에는 없으신 거네요?

현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금년 4월 1일부터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관내의 관공서, 은행, 병원, 연기학원 등 해서 일단 101개소가 현재 연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걸 포함해서 내년도에 기업이나 대학 이런 데를 좀 더 확대해서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손에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목은 창의인재육성 지원 활성화 방안 이런 거일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내용은 모두 입학정보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로상담 기존에 있었던 입학상담과 두 단체가 지금 합쳐져서 사업의 명은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이 사업은 제 판단에는 진로상담을 겸한 입학정보센터의 기능이 오히려 더 강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입학정보상담센터라든지 진로상담센터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가 저학년에 있을 때 한 번 이용을 했고, 같은 학부형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필요 없는 사항,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사항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두 대치동을 향해서 다 가야 되고요, 시험에 수능을 보고 나면 수시와 정시에 맞춰서 지금 컨설팅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어요. 사실 구에서 우리가 이걸 2억 13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소요해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물론 정말 손에 알차게 잘 들어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곧 아이들에게 정말 창의인재를 위한 프로그램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서에 보시면 102페이지에도 앞서의 101페이지하고 맥이 같은 이것도 학교 창의인재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신규로 지금 추진하세요. 10개교에 대한 평가기준이 지금 혹시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평가서식 이런 것이요.

그것은 현재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내년 3월 이전에 공모를 해서 대상학교는 초·중·고 50개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심의를 거쳐서 10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것이 정착화 되고 그 실효성이 입증이 되고 하면 2016년도에 좀 더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더 초·중·고등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하면 보시다시피 학령이 지금 다 틀리지 않아요? 초등학생 틀리고 중학생 틀리고 고등학생이 틀리는데, 그러면 그 평가기준이 다를 텐데 그것에 따른 학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기준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초·중학교별로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것 프로그램을 내년도 신규로 했지만 기존에 저희가 일류학교 육성 프로그램 지원했던 6억 4000만원을 내년도에 삭감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일류학교 육성 그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지난번 행감 때에도 이 일류학교 육성 프로그램에 어째서 거기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율학습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비용이 거기에 다 정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인정해 주셨던 부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지금 이 학령이 다 틀린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두 달밖에 지금 안 남았어요. 1월, 2월, 3월에 아이들이 다시 개학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두 달 사이에 어떻게 이런 기업과 대학의 연계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실 것이며, 또 10개교에 대한 평가 기준이 지금 서식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신데 그리고 또 그 50개교에 대한 학령도 지금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 기준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기대감은 이것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명분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에 박차를 가하셔서 정말 뚜렷한 명분을 가지시고 이 사업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도 교사들도 몹시 환영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들에게 이게 명분이 정확히 스셔서 기준도 똑바로 마련하시고 해서 이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내년도 이 창의인재육성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수한위원님이 횡성 서초수련원 다녀오셨다 했는데 저도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왔습니다. 총괄평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는데 주변 프로그램도 아까 연계성을 좀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에 그다지 많이 추가는 안 됐는데 제가 가 본 결과는 외관보다 내관이 2007년도에 하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가보셨다고 과장님도 그러셔서?

김귀동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외관도 조금 문제는 있지만 내부가 더 문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가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도 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런데 주변이나 이런 것은 그림은 나쁘지 않아서 좋았고 조용하고 공기 좋은 것은 다 공감은 하겠는데 그 지역에 지금 세대수가 멀리 떨어져서 60세대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김수한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프로그램을 조금 그런데 구체적으로 올해 마련하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고안해 내신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예, 그래서 지금 횡성군하고 저희가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역에 보면 좋은 산들이 많이 있고요, 휴양림도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하면 좀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운영하는 것 보면 주말은 그래도 꽉 찹니다.

예, 만실이더라고요.

예, 만실이 되는데 주중에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끌어들일 유인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 어떤 연수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 달 이제 지난 달 말인데 횡성군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져서 아마 적극적으로 구민들하고 어떤 기업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시설 문제가 있는데 콘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구획된 방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당초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아이들 어떤 연수시설 그런 형태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수리비라든가 보수보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이렇게 좀 다녀봤어요. 몇 시간 거리, 한 4~50분 나가야 되고 거의 1시간을 나가야 조금 이렇게, 거기는 자작나무가 좋다고 그래서 휴양림도 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본 결과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관광안내 리플릿이나 홍보안내문 이런 게 사실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오시는 분들도 그게 잘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것도 진짜 여기 세부예산에 넣었듯이 그게 좀 더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80억 투자했을 때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그 공무원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서초쪽의 학생들 이렇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수련원으로 쓰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저희가 갖고 계실 것이면 많은 비용이 들것 같더라고요. 내부도 많이 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큰 틀에 그런 사업계획이 지금 뭐가 있나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리를 하고 하실 그래서 큰 틀을 지금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계속 해서 안내를 해서 횡성군하고 같이 함께 하실 건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를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인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나가요. 일단은 어찌 되었든 적자가 있으니까 활성화시켜서 적자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매각이라든지 민간위탁 그런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중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교육전산과장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때 미처 질의를 못 드렸는데 교육전산과가 참 이것이 예산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느냐 보니 민선 5기때 2009년도 예산서하고 2010년도, 2011년도 민선 5기때 월등히 많이 늘어난거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민선4기까지는 그렇게 적은데 보니 학교무상 급식으로 인해서 여전히 늘어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방금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 질의했습니다마는 창의인재육성종합지원센터 이것이 자체에서 많이 삭감해서 2억 삭감했구나, 나는 자체에서 많이 예산절감했다고 하는데 또 바로 다음 장에 학교창의인재육성 지원해서 2억을 그대로 다 넣어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몇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사항별설명서 99쪽에서 103쪽 예산서 131쪽입니다. 서초평생학습아카데미 7000만원 좋습니다. 왜 이것을 내가 연계를 하느냐 그 다음장에 시니어멘토링 대학운영해서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넣어 놓았구만요.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내가 내용을 보기에는 제 얘기 다 듣고 답변하세요. 지금 평생학습아카데미해서 7000만원인데 2030청년아카데미 4050인생이모작프로그램, 6080 시니어행복학교 이래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 시니어멘토링대학은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마는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를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정년퇴직한 사람들로 이것은 재능기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 20세 이상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수강생 모집하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서당과 MOU를 체결하겠다 서초에 아름다운 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건 한건 좀 일문일답식으로 아름다운 서당과 MOU 체결해서 운영하겠다 서초에 아름다운 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름다운 서당이 서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있는데 아름다운 서당이 사실은 강사를 구축을 해서 ······.

그러면 아름다운 서당이 어디 어느 구에 서울시 어디 있는것 하고 MOU 체결해서 그러면 관내 대기업이나 금융인들이 퇴직해서 기능재부를 받으면 아름다운 서당에 재능기부를 하면 그 강사들로 초빙해 오겠다 그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관내 퇴직 고급인력들로 강사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MOU 체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 ······.

MOU 체결하겠다는 것은 아름다운 서당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서당이 자체 강사를 양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

아름다운 서당하고 MOU 체결하겠다는 그 대상 아름다운 서당이 어디에 있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서당입니까?

제가 위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

이것 자꾸 내가 보니 말장난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바로 평생학습아카데미 해서 방금 얘기대로 2030세대도 대상이고 4050도 대상이고 6080 시니어학교까지 한다 이것도 당초 이 사업할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 금년도 예산집행하고 잔액 얼마쯤 집행되었습니까? 7000만원 99쪽에 평생학습아카데미 금년도 예산집행 얼마 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7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7000만원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업근거를 평생교육법 5조, 지방자치단체 의무 계속 이렇게 했는데 평생교육법 제16조에 교육경비보조 및 지원해서 시니어멘토링 꼭 이 사업을 해서 차라리 우리 중·고등학교 단돈 1000만원 보조해 주어야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안 하던 신규사업까지 하고 바로 앞에 7000만원씩 해서 2030, 4050, 6080 평생 교육도 하는데 왜 우리 최과장님이 갑자기 시니어멘토링 해서 신규사업을 이것을 왜 하지요, 구체적으로 1:1로 왜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저희가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정책제안을 그래서 당초에 현장 대학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것이 취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현장에서 은퇴한 그런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3인생기에 보람있는 삶을 추구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현장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제목은 시니어멘토링대학 운영으로 했습니다마는 ······.

내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어느 모실부터 이런 제안받았다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구청에서 20세대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볼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더더구나 신규사업해서 넣어놓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따지기로 하고 ······.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운영하는 사업이고 해서 내년도에 ······.

아니 재능기부 100% 받으면 이런 얘기안하지요? 예산 1020만원 쓰겠다고 예산잡아 올라온것 아닙니까?

최소 운영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면 앞에 평생교육아카데미에 그 강좌 집어넣으면 될 것인데 구태여 별도 사업으로 해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비싼 사업이 2030세대가 20세대가 아카데미가 있는데 별도로 왜 분리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느냐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102쪽 예산서는 131쪽 입니다. 학교창의인재육성 지원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4억씩 추경에 감해서 3억 5000씩 한 것이 이것이 민선 5기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이 한 2억 절감했다고 아, 잘 했구나 했는데 바로 없는 학교 창의인재육성 지원 이렇게 해서 2억원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대상을 보면 과장님 잡은 것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50개 중에서 10개를 심의해서 뽑아서 10개학교만 2000만원 해서 2억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최유희위원도 심의위원이고 나도 심의위원이고 한데 과연 거기 심의받아서 10개 학교만 주겠다 이것이 돈 2000만원 주면 그 학교 학력 신장이 월등히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 50개 학교 중에서 10개학교만 2000만원씩 주겠다 그것이 창의인재육성 그 2000만원 안 주면 다른 학교는 안 받는 학교는 창의인재육성이 안 됩니까? 이것이 과연 과장님 얘기대로 돈 2억 들여서 창의인재 육성하는 효과를 얼마만큼 볼 것이냐 이것을 예산 삭감 했다가 슬그머니 신규사업으로 해서 10개 학교만 2000만원씩 2억주겠다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교육 지원예산이 안 그래도 연간 140, 150억씩 되는데 이것도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저희가 창의인재 육성이 물론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기준에 있는 입학정보센터 진로지원체험센터 통합 운영하면서 또 그 안에 학교창의인재육성 지원이 그 안에 포함 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도 2억은 ······.

어차피 예산을 떼어놓아도 삭감은 절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 떼어놓아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어놓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50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만 선정해서 주겠다 이것은 평등화에도 원칙인데 내 애가 서초고등학교 다니고 어떤 애는 서울고등학교 다니면 어느 학교만 주고 이것이 평등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 주는 과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이 1000만원 주어서 얼마나 창의인재육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나구는 양재고등학교에서 받고 누구는 상문고등학교에서도 못 받고 어차피 과장님 50개 학교 중에서 10개만 선정해서 주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놓았단 말이야.

저희가 학교 여건에 맞는 창의체험프로그램을 보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일단 시범으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보조금 금년도 집행잔액이 얼마쯤 남았습니까? 그다음 103쪽 ······.

금년도 한 4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매년 26~7억 해서 과거에는 과장님도 내용 아시겠지만 일장일단이 있어요. 학교환경개선보조금 하면 실제 2~3년치입니까? 금년까지 4000만원씩 일률로 주는데 저는 이것이 6대 이후에 초반기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을 많이 이의제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 학교가 교실이 노후하다 지붕이 샌다 이래서 1억든다 다 주고 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아까 50개 학교를 4000만원씩 갈라주니 실지 학교시설이 노후하고 책걸상이 얼망이고 해서 돈들 것은 6~7000만원밖에 안 드는데 구청에서 4000만원 주니까 반도 못하고 어느 학교는 깨끗해서 이상이 없는데 무조건 4000만원 주고 그리고 조금 내가 심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주다보니까 곱하기 50개 4000만원 20억 나머지 7억은 남겨 놓고 구청장이 학부모들 불러서 많이 와서 사정하면 떡값 주듯이 이 학교에 5000만원, 이 학교에 1000만원 주다 보니까 말썽이 나고 과장님이 있을 때도 이것이 잔액 가지고 특정 학교에만 심지어는 교장선생님이 오면 안 주고 구청장이 학부모 많이 오는 순서대로 준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까지 돌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여기 보면 예산편성 한 것이 4000만원씩 50개고 20억 주고 교육청 협력사업에 5억 주고 나머지 긴급지원 2억 이렇게 편성해서 27억이구만요. 차라리 50개 학교에 2000만원 주면 20억만 편성해라 나머지는 의회에서 날려버린다 이런 막말까지 가고 했는데 교육청 협력사업은 뭡니까?

교육청 협력사업은 수학전담강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4억 800만원이 ······.

지금 과장님 아까 창의인재육성이라든지 원어민 영어교사 이런 것 전부다 교육청 돈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까지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까지 교육청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 교육성적 올라가라는 것하고 관계없이 학교 환경개선보조금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에 별도 영어 육성한다, 수학 육성한다 해서 준다 예산편성 원칙에도 안 맞잖아요, 그것은 ······.

저희가 교육청으로 직접 주는 돈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장한테 ······.

학교장한테 주는 줄 압니다. 왜 교육청에서 이 학교는 수학 좀 전문학교로 만들겠다 이 학교는 영어 전문학교로 만들겠다 그런 데에 돈 주는거란 얘기입니다. 이 편성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입니다. 아까 말대로 원어민 영어주고 학교별로 주는 것은 교육청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있는데 왜 교육경비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서 그것까지 주느냐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대로 교육과정 우수과정에 대해서 지원해준다 해서 별도 편성하든지 그 다음 장에 편성을 해야지 이런 것은 매년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각 학교에 불만이 있으면 뭐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교육경비주고 나면 어느 학교는 4000만원 주어서 할 때가 없어서 어느 학교는 당장 8000만원, 7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400만원밖에 안주니 못하고 이런 것은 우리 보다도 과장님이 각 학교일선에서 더 얘기 문제점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매년 경비주고 정산검사 다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더더구나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2009년도 10년도 민선 4기 때까지 없는 예산이 민선 5기 들어와서 2010년, 11년부터 월등히 늘어났다고 예산서 갖다놓고 대비를 해보시라고요. 교육전산과장님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소통 홍보정책과장님 ······.

교육전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아까 우리 고선재위원도 질의를 했고 한데 용덕식위원장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지역신문은 서초신문, 구민의 신문 360만원, 100부 해서 330만원 월간 690만원, 연간 8200만원 그런데 지방광역신문이 9종입니다. 아까 어느 신문 부수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이 월간 823만원, 연간 9800만원 우리 지역신문은 어느 신문이건 우리 지역의 신문이 육성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육성도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마는 여기 지방 광역신문은 지난번에 상임위때 제가 했는데 서울시 소재한 신문이 2개, 3개밖에 없어요, 전부 다 경기도 소재 신문들이야. 아까 우리 고선재위원 질의에 시민일보가 서울시내 신문입니다라고 하던데 시민일도도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 신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신문들이 우리 지역신문은 단가 물론 면수는 차이가 납니다하는 3000원씩 줍니다. 지방 광역신문에는 전국매일, 시민일보 이것 1만 5000이에요. 우리일보, 시대일보는 1만 2000원, 1만원이고 심지어 환경일보 같으면 1만 8000원이야, 우리 지역신문은 3000원씩 주고. 이것이 연간 1억씩 들어가 광역신문이 과연 필요하냐, 더더구나 우리 홍보정책과장님 보시면 서울시내 신문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조금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추경 때도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 또 이리 편성해 오시기냐고 내가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더더구나 신문사하고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정리를 해야지 계속 이래가지고 어느 분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이 시정일보 하나만 보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과장님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점심시간도 됐고 그런데 오후에 계속 ······.

문병훈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 부분인데요, 100페이지 시니어 멘토링 대학 운영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전에 권영중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름다운 서당과 MOU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MOU을 체결한 거예요?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서당은 교육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사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MOU 체결해서 거기 강사를 자원봉사로 기부를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강사비를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해서 ······.

그러니까 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중소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 현장에서 일가를 이룬 시니어들이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에게 재능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이 목적을 보면 시니어들은 그런 청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에 이 사업목적이 작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서당은 말씀하셨다시피 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거기 가서 그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여기 운영하는 그 강사들은 기부를 통해서 강의하는 그런 자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강사분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사업목적에 있는 이 내용이랑은 좀 틀리네요. 그냥 우리 교육인원 40명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인원을 이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1000만원은 40명에 대한 교육비를 대신 납부해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 실제 1000만원은 그것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

그럼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 오는데 어떤 운영비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저희가 아름다운 서당하고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게 강사 멘토링 운영하는데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교수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상금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일부 교재비를 저희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납득이 잘 안 가니까 다시 한 번 좀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거든요, 사항별설명서는 75페이지 구립반포도서관 위탁운영 관련된 겁니다. 여기 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보면 전자도서 5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비용이죠?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도서관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도서를 저희가 구입해서 구입비용입니다.

그 전자도서관은 서초구 전자도서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반포 구립도서관의 운영비에다 이걸 넣어놨죠?

아, 거기에 반포도서관에서 지금 위탁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들어가 보면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전자도서관 시스템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열람하는 툴이 교보라든가 이런 툴을 활용해서 지금 구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보면 구립반포도서관 운영비로 넣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저희가 이 비용이 없으면 새로운 전자도서를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초구에서 전체 총괄해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인 거잖아요? 전자도서관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비용을 반포도서관을 운영하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 같이 운영하도록 지금 위탁을 해 주는 거죠.

이 사항까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구립반포도서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를 좀 찬찬히 살펴봤는데 지금 6억 5200만원이 총 인건비로 되어 있고 18명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해 보면 1인당 3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가까운 강남구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봤어요. 강남구는 총 72명이 운영되고 있고 구립 도서관이 13개소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저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200만원 정도 나와요. 우리구랑 인건비가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건비 총액을 지금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제수당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고요 ······.

예, 강남구도 마찬가지예요. 제수당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가 기본급으로 해서는 3억 6900만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강남구 사례도 한 번 봤는데 저희들도 지금은 작년 대비 이 부분에서는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관장 총액임금도 좀 조정을 해서 한 250만원 정도 더 다운시켰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하나 더 줄여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반포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면 그쪽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말고 위탁을 다른 데다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문화재단을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

거기다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향후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에 2015년 위탁 예산이 12억 가까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한 절반 정도,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100만원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저도 지금 강남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필요한 그런 부분은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전까지 이 부분을 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홍보정책과에 하나만 좀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그 부수 있죠? 지역신문들, 부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디는 몇 부, 몇 부 이렇게 하는데 확인이 됩니까? 그게 그 신문들이 자기네가 신청한 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용덕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ABC등록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부수 확인을 말씀하시는 ······.

그렇죠. 그 등록한 그것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신문사가 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하고 난 후에 협회가 정기적으로 그 부수가 정말로 발행되고 있는지를 실사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인을 못 하잖아요?

저희는 그 협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그냥 자료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하고 다른 게 많아요. 실제는 등록은 그렇게 해 놓고 실지 발행부수가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한 가지 예로 보면 7000부, 2000부 했는데 이것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잘 점검을 하시고, 아까 얘기대로 참 이름도 모르는 광역들 있죠? 이것은 좀 잘 한 번 정리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돼요. 그러시고 어떤 신문이냐 하면 지역신문도 어떤 신문은 구민들한테 일일이 우편으로 다 발송하는 신문도 있어요. 성의껏 해 줘요. 어떤 신문은 몇 천 부 이렇게 신고는 되어 있지만서도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것 참 우리가 잘 좀 한 번 그걸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되도록이면 광역의 이름도 모르는 신문들 이런 것은 과감해야 우리가 좀 저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역신문을 오히려 활성화 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신문에다가 오히려 예산을 좀 더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광역신문도 보면 천차만별인데 이것 시정신문 같은 것은 우리 서초구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내가 그때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성의껏 해요. 그리고 또 이 광역인데도 우리 지역분들한테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우편으로 다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검토를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과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잠시 정회 후 16시 15분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문병훈입니다. 설명서 115페이지고요, 일자리경제과 기업환경과 소관이네요. 서초구 지식중심 창조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구 세부 계획안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지역현황 및 특구지정 여건을 분석하겠다, 기대효과를 분석하겠다. 그래서 사업효과로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R&D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업무만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같이 보이거든요. 이 업무 특성이 어떻게 되는데 일자리경제과로 가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식중심 창조도시 조성이라고 한 그 내용에는 도시계획사항도 포함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 일부 있고, 기술용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1억 잡혀 있는데 일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비가 1억 300만원 예산에 1억이면 이게 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부가 아니고 ······.

아, 그것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용역비는 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이 연구용역비를 1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산출 기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공고를 내게 되면 그 공고에 제안을 그쪽에서 해 옵니다. 그러면 인건비 몇 명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부 잡아놓은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그 산출기초는 그쪽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기간이라든지 ······.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왔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1억은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 1억 편성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지역특구 지정을 할 때에 우리 서울시는 저희가 지금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160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저희와 비슷한 그런 사례를 보니까 많게는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적게는 1억 7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 비용만 1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한 5억 5200만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290만원, 그다음에 제경비 360만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조사기간도 포함해서 저희는 한 11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으려고 기초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R&D 대상지가 면적이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그 대상은 위치는 양재·우면지역 일대로 해서 면적은 26.02㎢로 저희가 범위를 정했습니다.

20만㎡ 정도가 되네요?

예.

여기 이 세부내역을 보면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세부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가지고는 턱도 없는 비용이에요, 솔직히. 내방역을 17만㎡ 하는데 이번에 3억 예산이 잡혔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렇다면 1억 가지고 이 많은 내용을 수립을 과연 했을 때에 이 내용이 과연 써 먹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것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정말 거기에 특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1억 가지고는 사실 턱도 없는 계획 수립안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1억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 그것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이걸 조금 전에도 사전에 스크린을 할 때에 예산편성이 이게 단순하게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아주 적게도 편성할 수 있는데 이중에는 일부가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종상향이라든지 도시계획사항이 있어서 이게 많게는 한 6억 정도 잡혀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이쪽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를 1700만원 들여서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도 저희 예산 사정이 우리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했으며 많은 예산을 저희도 편성하고 싶었지만 최소 비용으로 해서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특화발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본 용역 하기 전에 저희가 1700만원으로 적은 비용이지만 예산을 가지고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그 지역주민한테 정말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하려고 예산편성은 좀 적지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관리의 중요성. 그래서 만일에 기업환경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게 되신다면 부하직원을 두고 이 용역을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관리를 할 때에 계획의 방향이라든지 이 방향이 적합한지를 보시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기존에 그 용역도 저희가 많이 저희 직원들하고 공부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저희는 달성하고자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당성용역을 하셨다니까 그 용역 내용하고요, 그리고 인력 구성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성과 있는 연구용역이 결과물이 나오느냐, 이것은 1억원을 버리느냐 마느냐 이걸 중요하게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전자문자시스템 서버교체 때문에 과장님께 세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서로 지금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저도 지금 이 사업덕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억원이 잡혀 있으신데 이것은 설명서 121쪽이고요, 명세서안은 159쪽입니다. 서버 1식이 3억 7000이 되어 있고 통합검색 1식이 3000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 성능에 있는 서버를 구매할 때 차이는 약 3000만원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고 왜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문서 서버를 교체하면서 USM시스템이 있고 한마당시스템이 있고 업무관리시스템까지 통합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이것을 통합 했을 때 시스템 총 부하 즉 뭐냐 하면 CPUG하고 메모리하고 Tpm-C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산정을 해 보셨습니까? 총 부하를 산정해 보셨냐고요?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스템별로 산정을 안 했는데 현재 사용이 6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서버로 했을 때 70%까지 무난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도 지금 담당자분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누고요, 자료도 보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 제가 문의도 드리고 대학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것 제가 여쭤 보았습니다. 무엇을 제가 말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4억이라고 잡아놓으신 것에 총 부하를 산정해 보셨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 안 해 보셨어요? 이것을 해 보셔야 왜냐 하면 무조건 업체말만 듣고 최고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걱정이 또 뒤로 이것을 세번째까지 질의를 해 가지고 오면서 걱정이 혹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려놓고 해서 그것에 타당하다고 예를 들어 예산을 조금씩 절감해 보겠습니다. 하고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기계는 한번 지금 서버를 교체하고 나면 최소한 6년, 9년까지 쓰셔서 지금 우리가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기간 연수가 되기도 전에 얘가 혹시 문제가 생겨서 구청에 뭔가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사를 많이 해 보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총 부하를 산정해 보시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서버를 교체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조금 미흡하셨던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다면 조달청에 또는 조달가의 기준해서 이것을 하신 것인지 그것도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서버 지금 현재 조달단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료 주신 것을 보시면 기존에 저희 전자문서시스템 CPU나 Corei 용량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높은 그런 서버를 지금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지금 현재 전사문서시스템 자체가 물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노후화가 되어 있고 기존에 두개의 시스템도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사실은 지났습니다. 내용연수를 6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것 현재 저희 기준에서는 가장 맞는 서버 용량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조금 낮은 것은 3000만원 정도 차이는 납니다.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본 바로는 저희는 최대한 이 용량에 맞춰서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과장님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이 4억짜리를 구입하신다고 그러는 것에 왜 이리 비싼 것을 사십니까?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총 부하가 왜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지 산정을 해보았는지 그다음에 무조건 업체말만 듣고 최고 좋은 것을 사는 것은 아닌지 조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이런 절차적인 측면에 이것을 명확히 따져보시고 그중 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것을 샀을 경우 사용연한 교체하셔야 되고 지금 9년 내용연수는 9년인데 이미 3년을 더 오버해서 9년째가 된 것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따져 보시고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4억원이나 들여서 구입한 서버를 그 기능이 지금 50% 이하로 활용이 된다 하면 이것은 낭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설명해주신 것처럼 3000 정도 싼 물건도 있습니다. 해서 3000정도를 4억을 올려놓고 3억 7000짜리를 나머지 차액 3000만원은 불용 시키면 되지 예산은 불용 시키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불용될 것을 이미 계산하지 마시고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을 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서버의 성능이 다소 낮더라도 4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지금 저한테 주신 것처럼 이런 도입서버라든지 스펙을 다운하셔서 제시한 스펙은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높은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운하셔서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전자 문서시스템을 교체를 하면서 내년도에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교체하면서 업무관리시스템 서버를 탑재해서 그 관련해서 유지보수비용도 줄이고 2016년에 물론 내년에 초기구축비하고 유지보수비가 43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유지보수비가 530만원이 절감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 문서시스템 도입서버를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지금 보다가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서초구청의 시스템이 오에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O/S시스템이 Operation System 이것이 유닉스인지 리눅스인지 아니면 이것이 윈도우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자문서시스템은 유닉스 ······.

우리 구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 서버를 지금 저희들이 4억 예산을 집행하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서버를 구입하시게 되면 또 4개의 시스템을 통합 운영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DB 이 DB서버 운영에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전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전자문서시스템 서버는 명분상 바꾸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가 기준해서 우리가 구입할 때 총 부하를 또 산정을 해 보시고 그것에 맞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그것을 지금 산정 안 해 보셨으니까 이후 총괄 질의가 끝날 때까지 만약에 하실 수 있다 하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그래서 바람직한 서버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가 122페이지이고 명세서안 1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통합테이프 백업시스템 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두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아직도 어째서 구청에서 백업용으로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용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만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이프백업시스템은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자료를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보관하는 시스템인데요. 자료복구 대비용입니다.

자료복구 대비용, 그리고 이 백업용의 다른 서버들은 없으세요. 그러면?

여기 내부망, 외부망 이렇게 내부·외부망 포함해서 총 8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내부망, 외부망이 있다고 그러시면 이것들은 실시간으로 백업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1일 또는 주간으로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계신 거예요?

1일, 주간, 월단위로 백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텀부터 큰 텀까지, 그러면 테이프로 백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데이터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용이하도록 우리가 테이프형 말고 디스크형 같은 것으로 실시간 백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디스크가 4개가 있고 테이프가 4개가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기 위해서 이동이 용이한 테이프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테이프 백업시스템 이것은 조금 지금 이 추세에는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디스크형으로 4개, 테이프형으로 4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참고해 보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추구하는 것들이 교육전산과에서는 이런 장비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건수에 있어서도 작년에 예산책도 제가 보고 올해도 보는데 조금 과다 책정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교체라든지 이 통합테이프 백업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달가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것이 책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조건 그 업체에서 선정해 주는 그런 기준에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명확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자료 이외에 다른 것을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시면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드릴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예결위에서 한번 검토해 봤던 사항인데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예산서 141쪽입니다. 구정정책개발 및 평가 자료관리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장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면 정책의 추진과 방향설정 그리고 대안제시와 자문 등을 위한 사업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60여명의 자문단이 전문성이 있어서 장래에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인지가 의문스럽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정덕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정정책 개발평가 및 자료관리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기획예산과 안에 정책평가팀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팀의 주요업무가 저희가 모든 정책을 평가하고 또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분석하고 다시 반영하고 또 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할 때 다시 반영도 하고 이런 작업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평가팀에서 하는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어떤 정책을 함께 개발하거나 또 제안을 하거나 할 때 이 방향하고 자문을 받을 자문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이 서초구가 이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파악해 보면 관내 교수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동 주민들도 받고 구에서 35명 정도를 새로 부서가 35개 되는데요. 부에서 부서장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추전을 받고 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정책을 개발하고 또 어떤 방향을 정하는데 우리가 참고 될 수 있도록 이런 전문가들을 신중하게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출근해서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해도 기대할 만큼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행정을 2, 30년씩 했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렇게 현대처럼 날로 급변하고 있는데 과연 참여하는 분들이 무슨 앨빈 토플러 같이 미래학자도 아니고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투자와 가치 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하고 경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저희 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 자문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역여건하고 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지역여건 특성도 많이 알고 또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세세한 것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경험도 중요하게 정책 수립하는데 반영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 보셔서 알겠지만 행정이 세상을 오래 살고 한 지역에 오래 살았다고 정책이 나오고 또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정책집행이나 방향설정에 괜히 60여명 조직 만들어서 혼선만 주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를 운영방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무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어떤 구성 단계부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분들의 의견 반영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정책자문단 추진 계획 수립할 때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경험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학식이나 이런 것도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혼선이 되는 자문단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보다는 책임자의 업무회피성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자문단의 자문을 빌미로 최종결재권자나 최종오너라고 하겠습니다. 오너의 책임회피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대안이나 정책들이 마치 무슨 최고의 방향설정이나 정책인 것처럼 이끌려갈 그런 성질이 다분히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면 행정이 끌려가는 여기에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자문단 성격이 명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자문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안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청장님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결정할 때 참고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문단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청장님이 참고하셔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최종결정은 청장님이 결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문단의 어떤 결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자문방향이나 이런 것에 꼭 구속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지요. 구청장이 새로 당선이 되면 구청장 업무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마치 무슨 추진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다 결정해서 넘겨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추진위원회 결정사항이면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 것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혹시 이 정책개발 및 평가 자료관리를 한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정책자문단이 과연 필요한가 60명씩이나, 10여명 내외로 간단하게 편성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측면으로 운영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괜히 60명씩이나 만들어 놔서 직원들 업무량만 늘어나는 그런 꼴이 아니겠는가? 60명 회의 한 번 하려면 우리 5층 기획상황실이 꽉 찰 거예요. 간부회의 만큼은 모이겠지요. 무슨 그런 결정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60명이 모여서. 무슨 또 정책을 개발하겠고. 아무튼 염려스럽고 해서 과연 필요한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혹시 운영을 하시게 되더라도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은 꼭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영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 순과장님 요새 신문에 자치구 복지비 때문에 내가 신문 스크랩한 것을 자치구 뭐 복지비 때문에 알거지다, 재정난 가중된다 신문에 연일 나는데 내가 이것을 쭉 스크랩해서 모아보다 보니 우리 구가 상당히 손해보는구나. 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이렇게 우리 서초구에는 적으냐 이런 뜻에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우리 세무1·2과장님 계시니까. 실제 우리 지방세 재산세 공동과세되고 서울시에 뺏기는 세액이 그냥 6, 700억 하는데 정확하게 금년 2014년도 얼마쯤 됩니까? 우리 세무1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기획예산과장,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쓰던 것이 시로 뺏기는 세금이 약 얼마쯤 됩니까? 세무1과장 답변해 보시지요.

강계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계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평균적으로 1900억 정도를 총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그중에 50% 약 950억 정도가 서울시로 들어갔다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950억이지만 다른 구는 다소 작은 구도 있고 ······.

그것은 내가 아니까 1900억 중에 50%는 시에 갔다가 50%하면 950억 아닙니까, 1900억일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에 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한 390억 정도 ······.

390억? 그러면 빼면 한 600억 맞네. 한 600억, 590억 ······.

500억 ······.

500 얼마?

596억 ······.

596억이면 600억 순수하게 손해 보는 것이.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자치구 조정교부금 금년도 세입예산이 61억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올해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61억입니다.

보통교부금이 61억,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지난번에도 자치구 재정 악화해서 서초구 재정자립도가 63%다, 그것은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나도 전 신문에 그랬는데 63% 맞다 했는데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문화일보에 서초구는 부자 구가 아니다, 거꾸로 25개 자치구 중에 22위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자, 재정자립도 말고 재정역지수, 재정역지수가 우리가 말하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우리 93.23%다 그것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여러 개 신문에 다 났구만요, 그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 문화일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초구가 재정력 지수가 당초에 93.2%로 서울시 25개 중에 2위인데 왜 22위이냐, 서울시에서 그대로 내 읽어드릴게요. 11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올해 당초 재정력지수는 93.2%로 2위였지만 보통교부금과 시비보조금 교부 뒤에 아까 말한 61억 보통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을 받고 난 다음에 재정력 지수는 117.2%로 25개 구 중에 22위이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 25위 하던 노원구는 재정력지수가 40.7%, 우리가 93.23%인데 40.7%로 서울시에서 25개 우리가 2위할 때 꼴찌 25위이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조정교부금 하고 시비보조금을 보통교부금하고 시비보조금 받으니까 전체 우리는 117.2%인데 노원구는 140.8%로 25위 하던 노원구는 2위이고 우리 2위 하던 우리는 117.2%로 22위이다. 이 기사 보셨지요?

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거나 보통교부금을 적게 받거나 시비보조금을 월등히 서초구는 적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 구청장 부구청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타 구에 이렇게 많이 받아가고 우리는 뺏기는 것이 훨씬 많은 데 받아오는 것은 이렇게 적게 받아와 조정교부금 받기 전에는 2위이던 것이 받고 난 다음에는 25개 구청 중에 22위이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어느 분야이건 보통교부금이건 시비보조금이건 월등히 적게 받았기 때문에 서초구가 진짜 못 사는 구다, 이런 표현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이 보도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요약을 하면 저희가 이제 조정력 지수라고 당초 조정력 지수가 저희가 신문에 날 때 93.2%이고요. 이 구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조정력 지수를 똑같이 조정을 95.2%로 똑같이 조정을 하기위해서 보통교부금을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기 말한 노원이 40.7%이고 이것을 93.2%로 다 똑같이 균형되게 맞추도록 보통교부금을 교부를 해주는데요, 그것이 이제 구별로 틀리기 때문에 노원 같은 곳은 많이 가고 그런데 결국 93.2% 똑같이 25개 구를 통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어떤 시비보조금이라든지 ······.

과장님 그 이야기는 내가 알아들겠습니다. 재정력 지수라고 시에서 따지는 것이 기준재정수요액에다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92, 93%를 맞춰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왜 노원구는 아까 말대로 조정교부금이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건 일반 보통교부금이건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왜 시비보조금이 노원구에 월등히 적기 때문에 노원구는 140.8% 우리는 117.2% 이러니 역전이 되어 가지고 25개 구 중에 25등 하던 노원구는 전체 재정력 지수에는 시비보조금이건 조정교부금이건 받아가지고 2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2등 하던 것은 뺏기기는 많이 뺏기는데 우리는 거꾸로 보조금을 적게 받아가지고 22위이다 그런 내용이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음에 보통교부금 주어가지고 똑같이 조정을 해놓았는데 또다시 시비보조금 이런 것을 줄 때 똑같이 균등해서 이것을 시비보조금 지원해야 되는데 시에서 원래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이 기준을가지고 또 차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시한테 건의도 하고 항상 우리가 건의하는 주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똑같이 조정을 해놓았으면 ······.

그러니까 내가 아래 주민생활국 질의할 때도 과거에 강남 3구 부자 구다. 아까 말대로 재정자립도 80% 이상인 구 해가지고 서초, 강남, 송파, 영등포, 중구 5개 구가 80%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같은 것은 시에서 한 구에 하나밖에 안줘, 우리 서초구는. 그런데 지금 다른 노원구나 다른 은평구는 다 받는다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80%에서 63%로 떨어졌으면 우리 복지관 별로 다 받아와야 되는데 과거 그대로 지금도 한 개밖에 안줘. 그러면 우리가 현재 과장님 63% 같으면 그것이 주민생활국장 잘못이건 사회과장 잘못이건 그것은 전적으로 구청장 잘못이다 말이야. 왜 당초에 80%이상 재정자립도 되는 데는 복지관 1개 구에 하나밖에 안준다 해가지고 우리 복지관이 종합복지관 4개, 노인복지관 3개, 소소한 복지시설 큰 것 7개 있는데 다른 구에는 다 주는데 서초구는 하나밖에 안줘. 왜 안 주느냐 따지니까 그 당시에 재정자립도 80%이상 되는 구 해가지고 강남 3구하고 중구, 영등포 안 주는 것을 지금까지 안준다 말이야. 재정자립도 63%인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기획경영국장님이 나서면 안 되면 이런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시에 가가지고 자, 재정력 지수 당초에는 우리가 93.2인데 너희가 이렇게 맞추다 보니 우리는 꼴찌다 이래가지고 시비보조금이나 아까 말대로 복지관에 받아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누가 합니까, 누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안되면 기획경영국장 안되면 부구청장, 구청장이 가서 해결해야지. 이런 것은.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우리 서초구청 1300여 직원도 이것 자세히 모른다고 이것.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이 보도 자료 내용이 저희 구에서 이런 내용을 건의를 앞으로 하고 그러는데 일차로 언론에 저희 구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에도 이렇게 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 간부 시장단이나 또 시장님 찾아가서 앞으로 건의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더 이상 서초구가 부자 구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 저희가 우리가 이 재정을 올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어떤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었고 ······.

이런데 아까 용역비가 뭐 2억, 3억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 줘가지고 시장한테 딱 던져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치구 조정교부금 아까 말대로 61억 이 문제가 아니고 조정교부금이건 안 그러면 보통교부금이건 이것은 아까 말대로 재정력 지수를 맞추다보니까 25개 구가 별, 내가 분석은 안 해보았지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조금에서 월등히 손해를 많이 본다 말이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인정하시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가지고 아까 뭐 용역비 얼마 따지지 말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시에다 떳떳하게 내놓고 왜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이 뺏기고 이렇게 손해를 보느냐 이것 하나하나 받아와 가지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다 말이야. 말만 하고, 참 뭐 우리 자립도 자꾸 떨어진다, 재산세 공동세 되어 가지고 시에 뺏긴다, 왜 받아올 것을 못 받아 오느냐 이 이야기이지. 자, 이것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 자리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다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전 간부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자, 이것은 청장님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부구청장이 나서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돼. 뭐 세외수입 얼마 더 받고 체납 얼마 더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어디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는 것 대충 아실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보아도 교부금 별 차이 없어. 거의 보조금에서 다 차이나는 거야. 그런 것은 좀 과장님이 꼭 좀 챙겨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기업환경과장님한테 하나 이것은 기업환경과장님 소관인지 건설국장 소관인지 어제 그저께 신문에 법에도 없는 과도한 공무원 재량권 삼성R&D 지하통로 허가 18개 신문기사 보셨지요?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저희들이 보았는데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당초에 허가는 건설국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허가해라, 마라 통보 온 것도 내용 모릅니까?

예, 그 내용은 정확하게 ······.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국 할 때 한번 따져 보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1과장님 우리 구에 최고의 체납자가 그것도 신상정보공개 걸리나, 누가 제일 체납 많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따지면 몇 십 명 됩니까, 내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 못 받았는데. 우리 서초구에 최고의 체납자가 얼마입니까? 우리 세무2과장 소관인가 세무1과장 소관인가?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계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1600만원 재산세 등으로 해서 환산하면 ······.

그러면 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약 몇 사람 정도 됩니까?

현재 1000만 원 이상은 두 사람이고요. 이제 100만 원 이상 저희가 ······.

알았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두 사람 ······.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체납처분 어떻게 합니까?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두 사람 체납 처분 징수를 한 것, 뭐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이런 것은 다 했겠지요, 체납처분 그 고액체납자 두 사람한테 1000만 원 이상한테 체납처분을 한 것이 지금 뭐 뭐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단도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출국금지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했습니까?

예.

어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장 명의로 했겠네요?

서울시장 명의로 ······.

그러면 서울시 의뢰해 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새 신문에 이것도 신문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악성체납자 해가지고 신문에 연일 보도되는 것 보지요. 가택 수색까지 하고 집에 가가지고 금괴까지 가지고 나오고 38기동반에서 이 내용 보았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는 어떤 권한을 특별히 서초구 체납반에서 없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택 수색까지 해가지고 현금뭉치 5000만원 찾아오고 금괴까지 강제 압류해 오고하는데 우리도 최소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많지도 않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앉아서 하는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조금 더 한발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신상 파악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요새 연일로 여기에 서울시 38기동반에서 세금 잡은 것 내가 3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38체납기동팀 운영하고 있지요? 세무2과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미행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 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세 부분이 ······.

시세는 당장 급한 것은 우리 받아줘가지고 수수료 가고 뭐하는데 우리 구세에 대해 가지고 체납분에 아까 16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하는 것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하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 압류를 했으면 공매처분하고 하는 것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공매의뢰 했으면 벌써 정리가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 압류한 재산이 우리 세금 1600만원도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체납이 되어 있으면서도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

그러니까 한번 따져 봅시다. 아까 재산세 구세같으면 재산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세 납기 지나고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거나 팔았거나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납기 지나면 그 다음 달에 바로 독촉해서 보내게 되어 있지요, 독촉장 보내고 60일 이내 압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압류 다 해놓았으면 재산이 없다 소리 안하지. 물론 그 한 달 사이라도 재산 넘어가고 하겠지만 그런 절차를 다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의 하나 압류를 한 5, 6개월 늦게 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다른 데로 얼마 넘어가고 빼돌렸다든지 다른 데 넘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담당 공무원 잘못으로 해가지고 1600만원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말이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류도 하고 행정적으로 할 것을 다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압류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지방세법상에 납기 지나면 납기가 경과되면 30일 이내 독촉 보내게 되어 있고 독촉 고지 보내가지고 또 한 달인가 60일인가 지나면 압류하게 되어 있는, 이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방세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재산세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도 못 했다, 공매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압류를 이제 예를 들면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하더라도 기존 순위가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설령 우리가 그것을 압류한다고 그래도 우리 비용에 수입에 대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단적인 서울시 38기동반에서는 가택수색 해가지고 현금까지 가져오고 금괴까지 가져온다 이런 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액 체납도 관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한위원 질의 내용에 내가 조금 과장님한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 세외수입이 월등히 지방세보다 체납이 많고 체납징수율도 아주 저조하고 해서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 얘기대로 6대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되고 했는데 과장님 얘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외수입이라고 해도 해당 과에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징수 관계 법령이 새로 개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외수입도 일단 고지가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압류하고 체납처분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 징수방법에 의한다, 딱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니까 지방세 징수방법에 준용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

지금은 자, 하나 말꼬리를 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닌데 세외수입도 도로 점용료건 하천 점용료건 사용료건 언제까지 내시오 하고 납기일 정해서 통보를 하고 납기일 지나서 안 내면 30일 이내에 독촉장 띄우고 해당 과에서 압류처분을 물론 11월 달이나 12월 달 납기로 한 것은 그다음 해에 넘어가면 압류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90%가 압류가 되어서 체납반에 넘어온 것은 자기들이 압류까지 하고 못 받으니까 세무2과 체납반에 넘어온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무2과에서는 청장 방침을 받든지 해서 압류 안 하면 안 받는다, 너희가 다 압류해 오너라, 이래야 왜 압류가 안 되면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독촉장 나가고 징수독촉 나가면, 그러다 보니 아까 공매할 재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압류는 독촉 나가고 60일 이내에 압류 조치해서 체납반에 넘길 때는 100%는 모를까 99% 압류되어서 우리 과장님이 받으셔야죠. 압류 안 한 것은 안 받는다고 지방세법 준용한다고 했으면 지방세법에 언제까지 독촉장 보내고 언제까지 압류하도록 채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래서 받으면 세무2과의 체납징수반에서는 압류된 재산 추적해서 공매처분하고 아까 말씀대로 강제집행하고 이런 것 해야지 압류한다고 실지는 1~20%도 압류 안 된 것 세무2과에서 압류하는데 전력을 다 쏟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해당 과에서는 아까 체납 징수포상금 해당 과에 50% 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체납반에 세무2과에 이관이 됐는데 징수포상금을 해당 과에 50%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부과에서 독촉까지 부과 부서에서 하고, 또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부 해서 넘겨오는 부서가 있고, 사실 그 압류율은 굉장히 저조하지만 거기까지도 저희가 이제 ······.

그렇게 해서 50% 줍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세외수입이건 세금이건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 말씀대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할 일 사용료건 점용료건 부과하면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는 건 기본 업무인데 월급 받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 업무인데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체납 받으면 공무원이 기본 업무 고지서 발급하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했다고 50% 가져간다, 그것은 기본 업무인데 그게 체납 활동입니까?

지금 ······.

기본적으로 고지서 발급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하는 것은 세무직이건 세외수입 부서이건 기본적으로 할 기본 업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50% 받아갔다고 그러면 당장 조사해서 전액 다 환수해야 돼요.

저희가 지방세법하고 저희 또 그 세외수입 과년도 이관할 때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아니, 모든 게 구청장 방침 가지고 될 게 따로 있지 ······.

아니, 지방세법에서도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

지금 그 체납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체납 시세, 구세 징수포상금인데 아니, 납기 내에 언제까지 내시오 하고 고지서 보내고, 안 냈으니 언제까지 내시오 하고 독촉장 보내고, 네가 안 냈으니 네 재산 압류한다고 그것은 체납활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할 고유 업무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지급대상에서 이렇게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공적이란 해서 ······.

아니, 특별한 공적이 있고 하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징수포상금 당해연도 1차년도는 1% 주고, 2차년도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3%인가 주고, 3차년도 넘는 것은 5%인가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3월 달에 나갔다, 그러면 4월말까지 독촉장 보내고, 그다음 6월말까지 압류 통보하고 하는 건 이건 고유 업무다 말입니다. 그런데 압류가 됐건 안 됐건 세무2과에서 과년도 넘어와서 압류해서 체납 공매처분을 했거나 안 그러면 추적 조사했거나 받았다고 하면 징수포상금 대상이 되는데 해당 과에서 자기들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했다고 징수포상금을 50%씩 가져가요?

그런데 이 포상금 지급 조례의 어떤 제정 배경 이런 것을 볼 때는 ······.

아니, 지급 조례에 자,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그다음에 압류하고 하는 걸 그걸 징수포상 지급대상자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오, 지방세법에 대해서도 지금 이 포상금에 대한 그 규정을 만든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세수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

아니,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누가 못 찾는 재산을 발굴해서 받았다. 그건 또 별도로 있을 거예요, 은닉재산 발굴하고. 이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주는 게 체납징수포상금인데 해당 과에서 고지서 발부하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 고유 업무인데 그것 했다고 체납징수포상금을 가져간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그 조례에 ······.

그것은 과장님! 체납징수 포상금 조례에 내가 눈 닦고 봐도 그런 것 없지 싶은데 그런 것 있으면 우리 다 이것 끝나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그 관련 사항을 조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보면 아니, 당연히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하는 것은 기본 업무인데 그것 때문에 체납징수포상금을 50% 가져간다. 그러면 실제 체납 찾아다니면서 추적 조사하고 공매처분하고 아까 같이 특별한 활동 해서 가택수사 해서 받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왜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50% 받는데,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