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방법 및 집행부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방학2동, 창2동, 쌍문1동, 도봉1동 등 인구대비 복지대상자가 많은 곳에 특별시책을 강구할 것과 동별 복지환경을 분석하여 동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요구하였고 기초연금 지급후 수급 탈락자에 대한 향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대상자들이 탈수급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경로잔치 행사와 경로당 운영비 지급에 있어 동별 및 경로당의 상황과 운영현황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지원하는 것을 지적하였고 도봉구 추모의 집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지적사항이 반복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이 일회성 및 행사성 프로그램이 많음을 지적하였고 사업평가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초 조사 등을 시행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창동 영유아프라자 앞 공원을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현대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전통적이고 지역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유기동물 관련 안락사 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려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등 지원에 앞장서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내년 창포원 체육공원 조성공사로 주말농장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옥상 텃밭용 상자분양시 개인보다 단체에게도 배분해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태양광 설비사업을 내년에는 더 확대, 강화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청소업체 위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민간개방화장실을 좀 더 늘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 지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의 난방비, 입찰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함을 지적하였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지원 사업이 인프라 구축에 머무르지 말고 주민이 주도하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성대야구장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구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방아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율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중 안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중앙선을 만들거나 펜스를 설치해 차가 인도로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업체 계약시 수의계약 외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줄 것과 그린파킹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 시설 경관개선사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 무장애 인증 등 기능중심 디자인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LH,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비율이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높은 편임을 지적하였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매입자제 요청 등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위반건축물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내 건축사 사무소 지도점검 조치사항 중 일부 건축사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내역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계도 및 교육을 통해 위반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도로명 주소가 전면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관공서나 산하단체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발바닥공원 연못의 이끼를 주기적으로 제거해 줄 것과 정비계획 수립시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우이천변 수목 중 꽃매미가 많이 서식하는 나무와 우이3교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노점상에 대하여 업태, 규모, 형태, 위치 등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고 신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창동역 경관개선 사업 이후 노점상과 협의한 사항들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재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정비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제설시 염화칼슘 대량 살포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므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요구하였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도 중간에 서 있는 전주에 대해 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관련 보도포장관리 규정을 잘 지켜 세심하고 안전하게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도봉산입구 수변공원 무대사용에 있어 주민 대다수가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제정해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맨홀추락사고와 관련하여 관내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생태하천 유지용수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단수될 때 물고기폐사 등 문제점이 많으니 대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우이·방학역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조기착공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에 대한 정비를 철저하게 해줄 것과 특히 시각장애인 이동문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성이 큰 곳부터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에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교통정책을 수립할 것과 자전거거치대 등 시설정비에 힘 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한 복합형 CCTV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용도에 맞는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과 일반주택과 주차난이 심각한 사항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 금융기관, 회사 등 유휴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과 관련하여 행정이 융통성을 발휘하여 민원과 마찰이 없도록 단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