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네, 하고 있습니다.

정책수립을?

2015년에는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해서 내부 연결망을 구축을 더 확대하고요. 그리고 생명지킴이 활성화하고 대상자 1대 1일로 연결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동주민센터가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같은 거 수립합니까?

네, 수립합니다.

자살예방사업은 2013년부터 구에 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그때 당시에 수립하셨나요?

네, 수립했습니다.

몇 년도에 또 해야 되죠?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수립을 했지만, 매년 사업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2013년부터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자살예방 기본계획은,

네, 2013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하셨으면 또 그 외에 시행하기 위해서 매년 또 시행계획을 짜신다.

네, 그렇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라 그럴까? 어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하죠?

네, 지금 자살자 파악을 위해서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

,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봉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수요라 그럴까. 수요를 파악하느냐는 말이죠. 빨리 말해서 자살실태조사,

자살실태조사는 저희가 자살자 파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자에 대한 자살예방,

실태조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5년마다 하는 게 있잖아.

5년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주무관들이나 팀장들 답변 과장들이 하게끔 빨리빨리 자료 주세요.

네,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인력은 정신보건센터에 근무,

. 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하죠?

보건위생과장 조동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정합니다.

만들어서 붙이죠?

네.

보건정책과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조례는 현재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조례하고 맥락이 같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아주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획심의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폐지해야 되겠죠?

조례폐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법에서 아직 그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법 추이를 보면서,

법하고 지금 상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하던 조례개정을 하던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요.

아시죠?

네, 상위법이 폐지가,

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개정하든가 폐지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저희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복지부하고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추이를 보면서 같이,

이것도 법의 한 부분이거든요. 조례가,

네.

지금 정기회 같은 건 사실해가지고 어떤 세부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조항 같은 것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혀 안하고 있죠?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지 복지부에서도 약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서울시 이런 것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못하고 있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맞지 않잖아요. 지금,

네.

구민들이 이것을 보고 해 달라고 하면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본위원의 질의가 길어지거든요. 할 게 많은데 보건소는,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니까. 요즘 결핵이 많다고 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수수료 받는 것 중에서 항 결핵제 보고를 위해서 징수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순필,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는 건당 2,000원이어가지고요.

, 얼마 정도 되는가. 수수료 수입이,

올해,

2014년도에 9만원이었습니다.

네, 10월 현재요.

네.

2013년도 27만4,000원이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죠?

네.

수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건 보건소 세입으로,

세입으로 잡습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세출은 항 결핵제는 저희가 약값은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세출은 저희가 그 약을 구입해서 항 결핵제를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약값은 저희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 결핵제 의료구료비로,

네.

저희가 결핵관리는 직원 두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여비라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으로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대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항결핵제에서 나온 수수료는,

항결핵제 수수료를 그냥 우리가 집행,

지금 저희 세입세출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모든 세입은 구청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다시 세출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으로 잡아서 한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결핵요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관리요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 그러면 우리 결핵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결핵관리요원이 없어요? 결핵을 관리하는 요원이 없습니까?

저희 직원 두 사람이 결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결핵관리요원이지.

그런데 직원이기 때문에,

결핵관리요원이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랬네요,

직원이 하고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결핵관리를 하면 그게 관리요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결핵관리하는 직원이지요, 업무분장이.

관리요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직원도 결핵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업무분장이 결핵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 건강도시사업이 잘 되지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어떤 기본계획 같은 것 수립이 잘 되어 있지요? 건강도시기본계획.

네, 세워져 있습니다.

항목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건강 도시팀에 있는 주요사업들 금연, 절주, 신체활동, 역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네, 건강도시라는 것은 사회전반에 건강에 대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또,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그런 것들이 도시 전반에 조성되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런 건강에 대한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팀에서 하고 있는 역량, 운동, 금연, 절주라든지, 신체활동 이런 것, 건강한 운동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것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네.

건강도시팀장 정은경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은 보건소 사업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하나를 건강도시다 해서 하는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그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의미하는 게, 그 내용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한번 해봐요. 전체 그렇게만 간단하게 하세요?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 국내 외 도시 간 네트워킹,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 잠깐만요. 물론 보건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단위사업 및 건강도시사업계획 및 평가, 본 위원이 또 질의할 겁니다. 등등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게 지금 토털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평가를 하냐는 말이에요.

네, 사업별로 평가합니다.

평가해요?

네, 사업별로 계획서도 있고, 평가도 있습니다.

네.

수립해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요, 중간 중간에 세부계획이라든지 중간계획도 수립하고 연말에 다시 평가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시행해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목표가 들어가 있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관리능률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네.

노력을 했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접근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2월로 서울시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3개월 프로그램 운동가 역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건강사업으로 올해 12월 내년 1~2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상시 저소득계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업별로 접근하는, 저소득층만 접근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주민 전체를 어울려서 한다?

네, 저소득층만 따로 하는 것은 보통, 집중은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아동대상 프로그램공모사업 뜨는 것 그런 것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교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저소득계층을 따로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없습니다.

. 유효기간 세탁물관리 처리실적 보고서 봤습니까?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료법에 의해서 세탁물 처리에 대한 것을 분기마다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보고를 받냐는 말이에요, 처리실적보고서를,

네, 받습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습니까?

매년 1회씩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1회 언제 받지요? 한 번 받지요? 처리실적을.

네,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연초에 받습니까?

12월말 실적으로 해서 연초에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점검이라는 게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적발이 되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것하고 또, 타 기관하고 합동점검하는 것하고 세 가지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율점검은 지금 현재 1년에 2번 저희들이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에 접수하나요?

전자기록이요?

저희는 그것이 문서로 직접 받아서,

보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지금 현재 전자시스템이 있는 것은 자율지도점검표라든지 전 의료기관이 다 참여하는 것, 그런 점검표, 전 의료기관이 그런 것은 하지만,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관 운영규칙 제9조 기록물의 등록에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 할 때는 그 기관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부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네, 저희는 자료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접수를 해서,

, 해야지 왜 안 해요.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네, 하겠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네, 하겠습니다.

그게 보건소장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지요, 과에서 받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안 한 것은 해야지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시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또 중심역할을 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115쪽 2015년 계획에 13년에 서울시 보건소 성과평가 최우수구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여성건강관리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시범사업공모에 선정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건강관리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여성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이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최는 보건소하고 동북여성민우회하고 여성센터 3곳이 주축을 이루고 23개 단체가 연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건가요?

2012년부터 실시했으니까 올해가 3년차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3년이 됐잖아요.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일상사업으로 전환되나요?

서울시 시비로 전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대로 시비로 갈 예정인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구비는 없고 시비로만 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범이잖아요. 시범사업의 기간이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계획되어 있나요?

저희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예산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네.

사업비도 쓸 수가 있나요?

네, 기금의 용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기금의 용도,

사업비, 건강매점이 뭐에요? 학교 아니야? 학교매점 얘기하는 거 아닌가?

7번에 보면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6호에 보시면요.

, 1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 기호식품입니다.

건강매점을 어디서 하는 거냐고?

선덕고등학교하고 정의여고 두 군데서,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이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정의여고하고 선덕고등학교인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찾기가 뭐한데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제4조7에 보면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영향에 관한 사업, 제61조에 정하는 사업 해가지고 61조 16호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에는 이 부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조례나 시행령 안에, 시행규칙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넘어섰잖아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건강매점사업 이라는 게 이름이 건강매점이지 영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과일을 먹는, 패스트푸드라든가 과자 같은 것을 안 먹고 간식을 과일로 유도하고자 하는 넓은 의미로 봐서 저희는 구민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영양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기금이, 현재 이런 형태로 붙여서 나간 게 10, 11년도에 1억2,000만원이 넘게 나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갔죠? 맞습니까? 1억2,000만원 넘게 나갔죠? 2개년도에 그렇게 나간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전체 금액을 얘기합니다.

, 그건 참고로 해서 보시라고, 예산이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에요. 2010년, 11년도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자료에 쪽수를 밝혀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상황 예방관리 정보나 대행 광고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 권리가 있죠?

위원님, 자료 쪽수를 좀 알려주세요.

내가 자료를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받은 것 가지고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평상시에 자료 받은 것,

자료 외에 질문이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은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제1조 총칙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사항에 예방관리 대응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감염병이 발생되면 역학조사 추적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교육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방관리를 위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 있죠?

네, 시설이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2개 됩니다.

?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지도감독 했습니까?

저희들이 못했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15개소인데요, 전수는 못하고 업종별로 정해서,

껏 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전반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규정을 보면 강행규정이 없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도봉구의 소독업체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도봉구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 통보가 오는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고, 서울시 전체에서 와야 되는데 현황파악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소독하는 업체에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온 게 512개 업소를 가지고 일단 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현황조사를 같이해서 완벽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없는데요,

,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에 없는 집도 소독을, 거기는 소독업체를 해 가지고 떡집인데 매달, 거기도 나와 있을 것이에요. 김봉섭이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것이에요. 영업장이 7평이에요. 그런 곳도 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될 곳은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과태료 지금 내보냈지요?

과태료 안 내보내고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조사된 대상,

안 내보냈습니다.

내보낸 것이에요? 과태료 나왔다고 해서, 과태료는 어떤 지도도 안하고, 어떤 홍보도 안하고 과태료 안 내보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과태료라고 그 사람들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물어봐서 답변해주겠다고 했으니까, 하세요. 과태료 기준도 있어요.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소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몇 년동안 직무유기 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소독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 하세요. 좋습니다. 안 했던 것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는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에,

377개 업소입니다.

, 지금 현재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접객업소, 몇 개 소지요?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으로 해 가지고,

내에, 안에?

안에는 국립공원 안에,

안에 있는 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

북한산국립공원 내에는 제가 모르고요,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입니다. 28개 업소인데 고발을 다 했습니다.

내에 있는 곳이 있잖아요, 무수골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안에 있는 식품접객업소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인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야지,

그린벨트지역인지, 국립공원인지, 자연보호지역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영업허가를 내주었으면 보건소 책임이에요. 국립공원 내에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변말고 내에. 그것 확인해서,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주었다면 국립공원 내에는 들어갈 수 있는 저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있습니다.

관리법을 보세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개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식품접객업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검토는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자료주세요.

네.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접객업소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접객업소 허가 내용에 영업장 면적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 내서 합니까?

제가 다 나가보지 안 해서 모르고요, 음식점 허가나면 담당자 전결입니다.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해 가지고 제가 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닌데서 하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식품접객업소 법에도 보면. 영업장 내에서 해야지, 법에 나와 있잖아요? 왜 영업장 외에서 조리해서 거기서 먹고 저기를 해요. 수십 년 동안 지금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 이상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고발만 합니까?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고발만 계속하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행정적인 조치도 같이 겸해야지, 전혀 그런 것 안 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 된 업소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지,

무허가 업소에서는 고발조치,

, 본 위원 질의는 면적 허가 10평이면 10평 내에서 영업하겠습니다 하고 허가 받잖아요. 그렇지요?

네.

부수적으로 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름철 같은 때 다 가보잖아요. 가면서도.

저희들이 허가 나간 부분에서 안 하고 하는 것,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발견할 수가 있고요, 나가서 일일이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 1회씩 고발,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맨날 고발만 하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허가나 신고 난 경우에는,

아니, 저희들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고발만 하는 것이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조치,

, 불법건물이 아니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잘 알아들어요. 테라스에서 영업하는 것은 강력하게 조치하면서 100평, 한 200평씩 하는 곳은 그냥 놔두냐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허가 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무허가업소에서는 위생과에서 조치할 그런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 주택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저렇게 딴 소리를 하고 있네, 예를 들어서 무수골의 어느 집이 영업장 이만큼 냈어. 자기 원 집에서 이것 수십년 해온 것이에요. 지금밖에 야외에서 텐트 쳐놓고 음식조리해 가지고 하는 곳은 이만해요. 그런 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아니요, 홍국표 위원님,

. 과장 답변해봐. 위원이 쫓아다니면서 그런 불법사항 공무원이 할 것을 위원이 하냐는 말이야.

그것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28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고발할게 못 되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 난 곳은 규정에 의해서 허가 나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 행정조치가 따르지만,

글쎄, 업소자체가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예요, 저희들이 업소자체가 그것도 무허가로 위반한 상태이기 때문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허가 난 업소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가가 났지만 여기에 저기를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홍위원님의 부탁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료요청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황이라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지도점검 실적이라 그러면 달랑 “위반 수” 이렇게만 적어 옵니다. 그 옆에 위반은 누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주셔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다 보고 또 부족한 것을 다시 요구해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자료요구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올해 했던 것이 잘 시정되어서 조금 더 발전하는 2015년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집단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일사천리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고 2015년도에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반영할 것과 2012년 대비 2013년도 내부 청렴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니 그와 관련한 적절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구 재정여건과 인근 구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 지원기준 마련할 것과 현재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를 직영하는 방안 및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특별교부금 18억 투입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적정액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시, 국가장학금 등 중복수혜 및 타 지역 전출자에 대한 지급 등 장학생에 대한 사전확인이 부족하였음을 지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비로 충실히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과 현재 반장의 역할은 미비한 반면, 관련 예산은 4억여원이므로 반장제도 폐지 또는 개편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도봉문화원이 본래 설립취지인 지역문화 개발 등 문화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구청의 위탁사업 운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관내 도서관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다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서관별로 특성을살려 특화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당부하였으며 마을예술창작소는 기타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예산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유치원 시설개설 사업비를 시설별 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투입 예산 대비 교육성과가 크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금번 과학축전에도 많은 인원이 관람 예정인 만큼 공무원을 활용한 안전관리가 아닌 안전관련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보다 신경을 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동호인 생활체육교실의 강사 채용 시, 기왕이면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자를 채용할 것과 도봉구민 등산학교 운영 시 일부 특정인에게 암벽기술을 교육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구민에게 일반 등산 지식을 교육할 것을 요청하였고 주말 청소년 체육교실 대상 학교를 추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취약지역 수요가 있는 곳에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행복4구 플랜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고 중기재정계획 상에 있는 도로 개설 등의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GIS 정책지도 용역결과에 대하여 구의원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에 명시된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관한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도봉청소년독서실 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사무4급을 배치한 것을 지적하였고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각 일간, 지역 신문별로 구독 부수 편차가 심하므로 구독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것과 CCTV 관제센터 인력이 타 구에 비해서 많으므로 타구 사례를 연구하여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벤치마킹할 것, 그리고 도봉뉴스지가 버려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각 배부처에 당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물품 구매 및 용역 등의 대금 지급 시에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종합감사 지적사항 개선에 철저를 기할 것과 수입증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으로 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해 줄 것과 업무량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부과과 소관으로 개별주택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사후 추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과세 및 감면 시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감사담당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하였고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고발 이외의 행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으며 자살률 예방을 위해 행사성 프로그램보다는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산후우울증 관리를 위한 산모 자조모임 운영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