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청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보건소장 배은경
영숙
이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보장 배은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편의상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학과,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에 대해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은 부서별로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보건정책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3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의약과 3명의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다음은 보건정책과장이 겸직하고 있는 창동 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팀장 인사,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가 도봉월드상가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청사도 아니고 다른 건물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센터를 개설할 때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지원 받았는데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 그 공간이 없어서 또, 다른 우리 공공기관에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도봉월드상가 건물에, 지금 현재 센터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입을
매입을이은림위원
하신 부분인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으로
그쪽으로이은림위원
다니시는 게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금 6년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구청도 옆에 있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고위험산모 있잖아요, 고위험산모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요즘 고위험산모가 많아지는 게 임신연령도 높아지고 그렇다보니까 고위험산모들이 많이 있는데 모성실에 있는 선생님께서 고위험산모는 따로 특별관리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등록이 8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산모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산모들에게 있어서 고위험산모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산모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은림위원
들어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는 산모들은 병원으로 갈 것 아니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병원
병원이은림위원
내에 산부인과 저희 지역에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봉구 자살률이 2012년도 자치구에서 13위였다가, 2013년도에는 5위로 엄청 높아졌습니다. 물론 도봉구 지역보건과에 대한 단순한 책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것인데 일단 도봉구 자살률이 전국에는 28.5%예요, 2013년도에. 그리고 서울시도 25.6%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9.8%이니까 상당히 높아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야 되겠는데, 작년에는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1억으로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했나요? 올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비를 1억씩 늘려주게 됐습니다. 완전 시비로, 전체 시비로 하게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1억500을 받아서 그때는 센터에 위탁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정신보건센터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1월 28일 자살예방사업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건소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라는 그런 서울시 지시가 있었어요, 자체사업.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살예방사업 1억 시비를 보조 받아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체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너무 전용하고, 지금 받은 돈은 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전용하고 변경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전용을 하게 된 게 위탁사업으로, 전년도에 위탁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도 위탁사업비로 예산이 됐습니다. 예산 계상이 그렇게 됐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서울시에서 예산을 위탁사업으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아니, 작년에 위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도 위탁사업으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지출했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 위탁하지 말라고,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1월 28일자로 자체사업을 하는 공문이 내려오게 되어서 저희가 2월에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려니까 위탁비로 넣었던 것을 저희가 자체로 하려다 보니까 전용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전용이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전용이 됐습니다.
해가
이해가이경숙위원
안 갔어요. 서울시 사업도 그렇게 받았는데 또다시 2014년도에 계속 전용과 그다음 변경사용을 해서,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도 상위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도 있고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상위법에서 다루는 12조나 13조, 수시로 신고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 설치는 하셨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 전화는 저희구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되어 있어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굳이
굳이이경숙위원
구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구에서 자살예방요원이 시로 파견 가서, 시에서 24시간 전체를 또 센터에서 하기 힘드니까 저희 자살요원이 파견 가서 교대로,
에서
그쪽에서이경숙위원
한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교대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전화번호는 홍보가 되었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전화번호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도봉구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어쨌든 자살사업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했던 사업과 올해 민간위탁 했던 사업이 올해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아니에요? 특별한 것 없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자살률이 많이 높아서 정말 이게 어느 한 개인보다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또, 정신과적인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자살률 통계를 받을 때마다 정말 그 담당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높다보니까 저희 구청장님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소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자살률을, 우리구 자살률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동별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해서 한명씩 줄이는데, 소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위험군 발굴, 그래서 관리되는 사람에게서는 지금 자살되지 않는데, 고위험군 발견하기까지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게이트키퍼 양성된 사람들이 1대 1로 고위험군을 발견할 수 있는, 발견하는 계층에 대해서 1대 1로 연결하고, 계속 지속관리하고, 고위험군 발견을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자원을 사례관리사 통해서, 여러 가지 게이트키퍼와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발굴을 열심히 해 가지고 예방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 올해는 예산이 별로 없다보니까 게이트키퍼를 양성해도 활동비를 전혀 못 쓰니까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이런 부분도 지원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복지기관이나 여러 가지해서 잘 연계,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복합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복합적으로 학교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연계사업을 해서 함께 이루어야 될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봉구가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워낙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 동네에 많이 살다보니까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자살률이 숫자로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좀 더 그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지역보건과에서 여성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600만원 감해서 편성운영비로 또 썼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제3의 도봉 여성건강축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배정과 사업평가 및 차기년도 사업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 운영예산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하셨는데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 600만원씩을 감해서 행사운영비로 썼다, 이것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여성건강관리사업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건강관리사업에서 2013년에는 6,000만원 시비를 받아왔고, 2012년에는 2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의 시비를 보조받아서 여성건강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3,000만원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비입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전체 시비입니다.
비는
국비는이경숙위원
없고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구비는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비요
구비요이경숙위원
, 죄송합니다. 수정.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구비 500만원 축제비용 있습니다. 구비는 500만원 전체 3,500가구 저희가 했는데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여성건강축제가 구비 포함 800인데 이것 갖고 너무 부족했고, 이것을 변경하게 된 것은 설문조사요원 수당하고, 사업자문 컨설팅비가 600만원 잡혀있었는데, 사무관리비에. 그런데 사업자문 컨설팅비는 우리가 사업자문단이 서울시에서 꾸려졌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회의를 한번씩 하다보니까 이 사업 자문비는 안 나가게 됐고, 설문조사도 사업자문단에서 있는 자료를 활용하자, 설문을 또 따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600만원이 남게 되어서 불용하게 되었는데 이쪽 행사운영에서는 저희가 축제가 올해 예산이 적다보니까 행사운영비가 너무 부족하게 되어서 이것을 이쪽에 했는데, 행사운영비로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600중에 400이 여성건강축제 행사운영에 쓰게 됐고, 또 사업평가 및 전략수립이란 워크숍을 내년 사업을 위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200은 그것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구체적인 600을 전용하게 된,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변경,
하게
변경하게이경숙위원
된 내용을 주시고요, 다음에는 계획을 제대로 잘 세우셔서 잘 운영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25쪽에 보면 식품취급 PC방 위생점검을 하셨어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검을
점검을이경숙위원
2014년도 5월 1일에서 6월 18일까지 하고, 또 2차 점검을 5월 27일에서 10월 30일까지 두번 했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PC방 내 식품취급 부적합 업소 점검결과를 보니까 보통 냉동만두 보관, 봉지라면 조리제공이 쭉 지적이 됐어요. 냉장보관도 잘 안 되고 이러는데 2차 점검을 보니 봉지라면 조리제공을 한 것을 지적했는데 손님 셀프조리로 전환을 한 것이에요? 점검결과는. 그래서 식품취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 것인지 아니면 조리상태 하는 게 부적합한 것인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라면자체라든가 냉동만두 이것을 젊은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을 부적합하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점검결과 총 62개소 중에는 부적합이 25개소가 나왔는데요. 부적합 업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영업신고 없이 조리행위를 한 것이 14개 업소가 나왔고요. 냉동만두를 냉장보관한 것이 10개 업소,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이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나가서 1차 점검 결과 계도를 했는데 2차 점검했을 때는 손님이 스스로 전자렌인지에 데워먹는 것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PC방에서 음식을 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불법인데요. 조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안 해서 저희들이 손님 스스로 조리행위를 못하게 예를 들어서 컵라면 같은 경우 전자렌인지에 스스로 물을 부어서 먹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14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취급부적합, 음식을 PC방에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감사를 나간 것이잖아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봉지라면을 조리하는 것이 잘못인 것이에요? 아니면 봉지라면을 파는 것이 잘못인 것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봉지라면을 끓인다. 안 끓인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자기 스스로 하면 괜찮은데 업주가 제공했을 경우에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물을 부어서 본인이 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PC방에서 냉동만두도 팔잖아요. 냉동고 설치완료, 제과점빵 판매 안함, 이랬는데 냉동만두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못 팔게 하는 겁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얼은 것은 해동하기 곤란하니까 냉동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냉동고 설치완료 7개소를 했고요. 판매중지를 2개소했고 폐업을 한 군데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리장
조리장이경숙위원
위생상태도 개선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신고돼서 할 수 있는 데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돈까스 튀김기 주변 위생상태가 불량했는데 이것은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조리해도 괜찮은 데인가 보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신고했을 경우에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고 적합하게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불법으로 행해질 확률이 커요. 미연에 방지하고 제가 볼 때 PC방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계도해야 될지 적합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점검 나가잖아요. 집단위생 점검을 나가든 술집 점검을 나가든 소송 건이 되게 많아요. 그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주로 소송 건이 영업정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요. 완화시켜 달라고 행정소송을 많이 걸고 일반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소년들에게 술파는 문제 때문에 패소한 것도 있어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경숙위원
애매하겠더라고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청소년 관계는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합동반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주로 경찰에서 지적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에서
경찰에서이경숙위원
신고를 안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신고하는 것이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경찰에서는 행정조치를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조치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경찰에서 오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조치할 것이 아니라 현장 나가셔서, 하기에 순간에 잡았으니까 어렵겠지만 합동으로 하지 않나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합동으로 할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업주가 오면 진술서를 받고 확인하고 해서 구체적인 것을 다시 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이경숙위원
보니까 우리가 결국 패소했는데요. 술을 팔았는데 나중에 합석을 해서 그 나머지 술을 먹으면 위법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봐요. 현장에서 잘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소송을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제기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의약품이은림위원
등 유통관리 관련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이철항 답변하겠습니다. 폐의약품은 그 동안에는 특정폐기물 업소에서 트럭이 와서 싣고 가서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 청소행정과의 협력으로 해서 청소행정과 차량이 와서 싣고 가서 소각처리업소에 맡겼는데 요즘은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발전돼서 약사회에서 거점약국 33개를 정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저희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점약국을 돌면서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구에서 드물게 하는 것이고 우리구는 굉장히 발전된, 또 소각처리 비용도 절약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편리하게 약사들이 보건소에 실어나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불변함도 제거하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나 공공단지에서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 버릴 때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폐의약품을 들고 약국까지 가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럽이나 이런 것은 휴지통에 버리고 아니면 물에 흘려서 버리거나 변기에 버리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것이잖아요. 공공단지 같은 곳에 재활용하는 곳에서 같이 폐의약품을 수거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처리사업을 처음하게 된 것은 물론 환경적인 것도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약사지도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약국에 가져갔을 때 무슨 약인지 잘 몰라서 집에 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약사지도라든지 또 재활용품하고는 처리 과정이나 모으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것을 아파트단지에 모아놓으면 나쁜 마음 먹고 그것을 재 판매하는 그런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약사지도도 받으면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수거하고 처리과정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약국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나 임부영유아 건강관리사가 3명 있거든요. 방문해서 임부영유아 간호사는 320시간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담하여 정말 우울증이 심각하게 있을 때는 정신보건센터에 연계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 후에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도 정신보건센터에서 나가서 임산부들이 산후조리할 동안 산후우울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원
조리원이은림위원
같은 경우는, 조리원 동기라고 해서 동기들끼리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리원을 안 가고 출산해서 자가로 가시는 분들은 정말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처음 접하는데다가 혼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것도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보건소에서 모성에 대한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그 분들끼리, 제가 이번에도 한번 갔다왔는데 이 분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개인적이지만 어울릴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조집단 같은 것으로 동아리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보시면 아토피·천식 숲속캠프 추진하셨던 실적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속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올해도 5회했는데 참여자수가 38명, 21명 이렇게 해서 경쟁률이 높은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주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몇몇 사람은 오신다 그랬다가 안 오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참여율은 높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한 회차에 모집하는 인원이 서로 다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경쟁이 돼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시는 분 대부분 다되는 것인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신청하시는 분 대부분이 되는데요. 늦게 신청하시는 분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45인승 차량으로 1대분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요즘에 워낙 아토피 아이들도 늘어나는 추세고 많거든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계속 사업으로 몇 년째 했으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 감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한다라고만 나와서 우리 도봉구의 아토피 환자들이나 아이들이 줄었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상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아토피·천식 숲속캠프 같은 경우에는 상계백병원 아토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사를 해봤어요.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세심한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검사결과에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애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었는데 아토피 캠프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이것 말고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유치원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아이들 18개소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또 아토피 자조모임도 운영해서 한 달에 두 번 실시했는데 한 회는 이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한 회는 실습, 아토피 로션 같은 것이라든지 샴푸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10회 정도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환아들한테도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기초생활생계비 150% 미만이내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만원 이하의 치료비를 1인당 지원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토피 관련한 도봉구에서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중점사업은 지금까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도봉구가. 그런데 특히 숲속캠프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자연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도봉구는 생태환경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확산을 한다면 도봉구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도봉구에 오면 아이 키우기가 굉장히 좋고 아토피 관계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게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체 우리 도봉구에 아토피 환자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몇 년을 했으면 감소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 보건소 사업들을 보면 이런 사업을 했고 몇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만 계속 실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이게 감소가 됐으며 어떻게 됐다. 이런 평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보건소가 갖고 계신지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2009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그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서울시 평균보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을 했고 사실 아토피 치료는 저희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찰관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했고 2014년에 하니까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 중이시라는 말씀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는 이 사업이 도봉구의 전체적인, 치료가 목적이 아니긴 하지만 아토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우리 도봉구의 생태환경하고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5년이면 굉장히 늦게 한 편이긴 한데 이게 한두 번 사업해 가지고 금방 변화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에 전수조사 하신 결과를 또 저희한테 보고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대한 것을 보건소가 정확하게 자료나 이런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14쪽에 보면 학교건강매점 모니터링 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두 군데 건강매점 정의여고하고 선덕고가 됐고, 모니터링을 3월, 7월, 10월해서 3번 하셨나 봐요. 그러면 올해는 확대실시하셨는지 또 확대실시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폐지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이 사업이 유지가 됐었는데 또 건강매점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총 59개소에서 2개 자치구만 빼놓고 전부다 건강매점이 있었는데요. 현재 2014년도에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의여고와 선덕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럼 폐지된 정확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폐지 이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폐지이유는 저희한테는 특별히 사전안내도 없었는데 예산 때문에 사업이 폐지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건강매점 설치사업이 한 개소당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를, 그런데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저희가 시비나 구비로 매칭을 할 때에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고 평가가 정확하다면 시비와 상관 없이 우리구에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자체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안 그러면 모든 사업이 시비 내려왔다가 끊어져버리면 또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또 그냥 끊어져버리는 행정 연속성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설령 예산부분도 있긴 하지만 건강매점을 하면서 왜 계속 확산이 안되고 어려운 점이 뭐였는지 모니터링하시면서 지금 결과 나온 것 보니까 애초에 취지하고 맞지 않게 과일판매 부진이라든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었던 건지 이런 정확한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엔 정말 우리구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도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평가결과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당초에는 건강매점 사업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요즘에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라든지 고열량 저칼로리 저 영양식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건강을 많이 해치고 비만이 날로 늘어나고 해서 나중에는 성인병으로 연계가 되고 하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어렸을 때부터 식습관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건강매점 사업을 서울시에서 실시했는데 하다보니까 첫째, 과일을 파는 사업이에요. 건강매점이라는 사업이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류보다는 아이들한테 건강한 과일을 먹여야 되겠다. 과일을 먹는 습관을 키워줘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는데, 과일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짧잖아요.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짧으니까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성도 떨어지고 해서 판매를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은 또 자기들이 사먹으려고 하면 용돈보다 비싸고 하니까 잘 안 팔리고 재고가 많이 남고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에서 접게 된 거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아마 또 현재 고등학교에 매점이 많이 없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추세자체가 매점도 협동조합 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번에는 확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건강매점과는 다르게 협동조합 식으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학부모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모여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니까 매점은 확대되기는 할 것 같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매점이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운영이 항상 문제입니다. 시비, 구비 투입된 것은 시설이었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타구에서도 아시다시피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이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못했던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 매점의 취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이 되면 저희가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 질의에 연이어서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마 잘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률이
자살률이홍국표위원
5위에서 좀 떨어져야 되는데, 구청장하고 연석회의 한다니까 잘 되겠죠. 자,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하고 연석회의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죠.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살률이 지금 5위이고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고 고뇌하는데 저희 생명존중팀만으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와 관련부서와 함께 해서 힘을 합해서 저희가,
하게
간단하게홍국표위원
답변 주십시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이것을 하려고 시작해서 전략은 내년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생명지킴이 활성화 해가지고 고위험군 발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발굴을 해가지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자살률을 낮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정책수립을 하십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정책수립을?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2015년에는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해서 내부 연결망을 구축을 더 확대하고요. 그리고 생명지킴이 활성화하고 대상자 1대 1일로 연결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동주민센터가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방
자살예방홍국표위원
기본계획같은 거 수립합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수립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했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사업은 2013년부터 구에 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그때 당시에 수립하셨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수립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또 해야 되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수립을 했지만, 매년 사업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2013년부터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자살예방 기본계획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2013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립을
수립을홍국표위원
하셨으면 또 그 외에 시행하기 위해서 매년 또 시행계획을 짜신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죠.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라 그럴까? 어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하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자살자 파악을 위해서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고 있고,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도봉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수요라 그럴까. 수요를 파악하느냐는 말이죠. 빨리 말해서 자살실태조사,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자살실태조사는 저희가 자살자 파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자에 대한 자살예방,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실태조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5년마다 하는 게 있잖아.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5년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뒤에
뒤에홍국표위원
주무관들이나 팀장들 답변 과장들이 하게끔 빨리빨리 자료 주세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정신건강증진 대책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고, 그렇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도 하시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도 하시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우리 전문 인력이 있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전문 인력은 정신보건센터에 근무,
네, 인력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하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동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정합니다.
찰도
표찰도홍국표위원
만들어서 붙이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정책과 같은데요.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하고 계시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조례는 현재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조례하고 맥락이 같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아주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획심의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폐지해야 되겠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조례폐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법에서 아직 그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법 추이를 보면서,
하고
조례하고홍국표위원
법하고 지금 상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지를
폐지를홍국표위원
하던 조례개정을 하던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요.
제점
문제점홍국표위원
아시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상위법이 폐지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개정하든가 폐지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도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저희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복지부하고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추이를 보면서 같이,
니면
아니면홍국표위원
이것도 법의 한 부분이거든요. 조례가,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정기회 같은 건 사실해가지고 어떤 세부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조항 같은 것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혀 안하고 있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지 복지부에서도 약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울시나 이것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하고 있어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서울시 이런 것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못하고 있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맞지 않잖아요. 지금,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약에
만약에홍국표위원
구민들이 이것을 보고 해 달라고 하면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본위원의 질의가 길어지거든요. 할 게 많은데 보건소는,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니까. 요즘 결핵이 많다고 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여러 가지 수수료 받는 것 중에서 항 결핵제 보고를 위해서 징수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는 건당 2,000원이어가지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얼마 정도 되는가. 수수료 수입이,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올해,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2014년도에 9만원이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는 9만원 현재까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10월 현재요.
국표
홍국표위원
10월 현재,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나 됐어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2013년도 27만4,000원이었습니다.
연간
연간홍국표위원
얼마 되지는 않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수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건 보건소 세입으로,
건소
보건소홍국표위원
세입으로 잡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출은
세출은홍국표위원
어떻게 합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세출은 항 결핵제는 저희가 약값은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세출은 저희가 그 약을 구입해서 항 결핵제를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약값은 저희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 결핵제 의료구료비로,
국표
홍국표위원
약 구매하는 것으로?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자, 항 결핵제 보급은 세입을 재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핵 관리요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는데 여비보조라든지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우수결핵관리요원들한테 쓰라고 하는 건데 시상금 같은 것 주라고,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결핵관리는 직원 두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여비라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으로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대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항결핵제에서 나온 수수료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항결핵제 수수료를 그냥 우리가 집행,
국표
홍국표위원
결핵관리요원들한테 뭐,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저희 세입세출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모든 세입은 구청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다시 세출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서 그것으로 잡아서 한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결핵요원은 저희가 없습니다.
요원
결핵요원홍국표위원
없습니까, 관리요원 없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러면 우리 결핵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결핵관리요원이 없어요? 결핵을 관리하는 요원이 없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 직원 두 사람이 결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결핵관리요원이지.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결핵관리요원이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랬네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직원이 하고 있다고,
네.
원이
직원이홍국표위원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결핵관리를 하면 그게 관리요원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결핵관리하는 직원이지요, 업무분장이.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전에 결핵관리요원이라고 따로 뽑아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했던 그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나는
나는홍국표위원
관리요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직원도 결핵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업무분장이 결핵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우리 건강도시사업이 잘 되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요
잘되지요홍국표위원
, 어떤 기본계획 같은 것 수립이 잘 되어 있지요? 건강도시기본계획.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항목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 건강 도시팀에 있는 주요사업들 금연, 절주, 신체활동, 역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건강도시라는 것은 사회전반에 건강에 대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또,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그런 것들이 도시 전반에 조성되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런 건강에 대한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팀에서 하고 있는 역량, 운동, 금연, 절주라든지, 신체활동 이런 것, 건강한 운동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것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네.
국표
홍국표위원
담당팀장이 이것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어떤 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합니까? 담당팀장은 더 잘 하실 것 아니에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 답변이 건강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하는데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하면 거기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들어가고 딱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정은경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은 보건소 사업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하나를 건강도시다 해서 하는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돼 있잖아요, 몇 개 항이 다 있잖아요.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그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의미하는 게, 그 내용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한번 해봐요. 전체 그렇게만 간단하게 하세요?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 국내 외 도시 간 네트워킹,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 잠깐만요. 물론 보건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단위사업 및 건강도시사업계획 및 평가, 본 위원이 또 질의할 겁니다. 등등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 맞습니까?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평가합니까?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그게 지금 토털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평가를 하냐는 말이에요.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네, 사업별로 평가합니다.
별로
사업별로홍국표위원
평가해요?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네, 사업별로 계획서도 있고, 평가도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본계획에 시행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지요?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네.
계획
시행계획홍국표위원
수립해서,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저희가 1년 단위로 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요, 중간 중간에 세부계획이라든지 중간계획도 수립하고 연말에 다시 평가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책을
시책을홍국표위원
수립하지 않습니까, 시행해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목표가 들어가 있지요?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네.
표에
목표에홍국표위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관리능률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네.
떠한
어떠한홍국표위원
노력을 했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접근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2월로 서울시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3개월 프로그램 운동가 역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건강사업으로 올해 12월 내년 1~2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상시 저소득계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업별로 접근하는, 저소득층만 접근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주민 전체를 어울려서 한다?
은경
정은경건강도시팀장
네, 저소득층만 따로 하는 것은 보통, 집중은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아동대상 프로그램공모사업 뜨는 것 그런 것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교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저소득계층을 따로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유효기간 세탁물관리 처리실적 보고서 봤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료법에 의해서 세탁물 처리에 대한 것을 분기마다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홍국표위원
, 우리가 보고를 받냐는 말이에요, 처리실적보고서를,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받습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받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매년 1회씩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매년1회, 그러니까 세탁물처리는 보통 전염성이 있는 것만 바깥으로, 그러니까 방사선을 쬐었다든가, 전염성이 있는 것만 전문 세탁물 처리업체에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침구라든지, 환자 옷 같은 것은 자체 병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세탁물 처리업체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특수한 전염성이나 방사선을 쬐고 있는 그런 세탁물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1회 언제 받지요? 한 번 받지요? 처리실적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에
연초에홍국표위원
받아야 되는데 연초에 받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2월말 실적으로 해서 연초에 받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월 20일까지인데 이 기간 다 지키겠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지킵니다.
점검
지도점검홍국표위원
꼭 하시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도점검을 몇 회 하십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자율점검이라는 게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적발이 되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것하고 또, 타 기관하고 합동점검하는 것하고 세 가지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율점검은 지금 현재 1년에 2번 저희들이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홍국표위원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에 접수하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전자기록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세탁물 처리실적 부분을 제출하면 어떻게 그 제출한 서류를 그냥 받습니까, 아니면 전자기록 이런 것에다 기록을 접수하고 관리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는 그것이 문서로 직접 받아서,
문서
문서홍국표위원
보관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에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안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년에, 지금 현재 전자시스템이 있는 것은 자율지도점검표라든지 전 의료기관이 다 참여하는 것, 그런 점검표, 전 의료기관이 그런 것은 하지만,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관 운영규칙 제9조 기록물의 등록에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 할 때는 그 기관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부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저희는 자료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접수를 해서,
지요
아니지요홍국표위원
, 해야지 왜 안 해요.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하겠습니다.
하게
하게홍국표위원
되어 있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관리규칙에도 되어 있잖아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도. 1월 20일까지 구청장이 받으면,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게 보건소장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장이 그것을 받으면,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가 받지요, 과에서 받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세요
하세요홍국표위원
. 안 한 것은 해야지요.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시니까,
영숙
이영숙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또 중심역할을 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115쪽 2015년 계획에 13년에 서울시 보건소 성과평가 최우수구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여성건강관리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시범사업공모에 선정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건강관리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여성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이 맞습니까?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황순필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최는 보건소하고 동북여성민우회하고 여성센터 3곳이 주축을 이루고 23개 단체가 연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유기훈위원
되고 있는 건가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2012년부터 실시했으니까 올해가 3년차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시범사업은 3년이 됐잖아요.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일상사업으로 전환되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시비로 전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대로 시비로 갈 예정인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구비는 없고 시비로만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범이잖아요. 시범사업의 기간이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계획되어 있나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저희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예산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여쭤볼 건데요. 일단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평가를 통해서 구비편성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울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감히 하지 않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로 보면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기관들이 보건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센터 사업들 그것은 일부 사업이고 지금 알콜센터가 중독관리센터로 바뀌었죠. 거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도 같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의 연계라든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쭉 사업들을 봤더니 아까 자살률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애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안이나 의견을 드리자면 자살의 문제는 빈곤과 정신적인 문제와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몇 년 전에는 도봉구 자살률을 떨어졌다고 자랑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실무자에게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도봉구가 특별히 잘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원인 자체는 실무자도 자세하게 모르시고 계세요. 오히려 시도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시고 누적되어 있다가 또 시도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얼마큼 잘하는 것과 자살률에 대한 것은 인과 관계가 있지만 똑 같은 상황은 아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지역사회 연계기관과 지금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행사성 프로그램보다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급 학교나 동주민센터나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센터들하고 일상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것이 지역에서 어떻게 일상적으로 녹아들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센터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보건소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주민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 밖에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센터나 지역기관의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셔서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같이 고민하실 수 있는지를 저는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어놨는데 쭉 제 경험상으로 보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예방사업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서 그런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영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살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동별 추이와 구체적인 자살 사유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면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자살률을 맵핑하고 있습니다. 12월 전에 동별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사례관리 회의와 기관들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10만명당이기 때문에 도봉구 인구가 줄고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3배 더 자살률이 높거든요. 노인인구는 늘어가고 그런 여건으로 자살률이 올라갈 수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노인인구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나쁘고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복지과 보건과 합해서 정신건강쪽하고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 추이나 이런 것을 보면 12.4%로 노인인구 굉장히 증가하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비만율도 1위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분석내용들이 최근에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역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보건소 사업들이 대략 변화되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률에 앞서서 저희도 요즘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직원이나 저나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고 청장님 주재 하에 연석회의를 주체했던 이유가 올해 통계청 자료는 아직 안 나왔지만 월별로 경찰청에서 받는 자료를 보면 10월에 7명해서 72명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거의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발굴을 못했던 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한 겁니다. 지역에서 찾아내 달라, 사회복지사가 가는 곳, 방문간호사가 가는 곳,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임대아파트 일단 전부 우울증 전수조사를 하고, 우울증이 발견된 사람들 관리하는 곳에서는 전혀 발생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 걸리지 않는 그런 주민들 사망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장님이 나서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요청했었고 지금 그것이 숙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보건소 사업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제가 도봉에 와서 8년인데 사회 환경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것만큼 저희 사업도 굉장히 바뀌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강도시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단위가 아니라 오히려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는 단독 사업보다 통합적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제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건강도시사업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거기에, 건강도시는 사실 구정의 모든 분야가 다 반영됩니다. 환경, 건축, 안전한 거리 만들기부터 다 되기 때문에 보건소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것은 대사증후군 사업으로 위험한 사람들을 발견해서 질병으로 안 가게끔 관리하는 그런 사업하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자살예방 사업, 정신건강 사업에서도 중증 정신질환자관리 같은 것은 잘되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주민건강관리, 거기에는 금연, 절주, 영양, 운동이 다 들어갑니다. 보건소의 모든,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보건소를 만나시든간에 결국은 건강한 주민 만드는 사업으로 다 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취약계층, 노인계층이 자꾸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두 가지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
하나만유기훈위원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불용률이 봤더니 다른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100% 같은 경우도 지급시기 미 도래라든가 이해가 됐는데 의약과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 자료고요. 현재 한 45%정도 쓰신 것 같아요. 앞으로 54.8% 정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현액 대비 75% 정도 소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이를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어려우신 분들이 늘어나는데 약제비 청구 건수가 앞으로 25% 정도 불용될 것으로 계획하셔서 충분히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을 다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지역보건과의 영유아건강검진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9.7%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발달장애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해서 작년인가 부모가 자살도 하셨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에서도 관심도 많고 하는 것인데 예산이 잡혀있는 데도 다른 것보다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갔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에 암조기 검진도 마찬가지로 34.5%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암조기 검진이 다른 데보다 잘 안 해서 국·시비를 오히려 타구, 관악구로 넘겨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 부분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지역상황에 의해서는 다 소진될 것 같은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무료 약제비 사업은 원래 전액 시비로 하다가 구비가 포함되는 건데요.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은 소득에 관계 없이 다 혜택이 됐었어요. 1만원 미만에 대한 사람에 한해서 1,200원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약제비가 1,200원 지원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약비를 1만원하려니까 투약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같은 강기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1,200원 혜택을 주려다보니까 1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게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이유는 65세 이상 보건소 환자가 매년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는 일주에 한 번씩 오다보니까 굉장히 거동도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문제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재정에 4번 오는 것하고 1달에 한번 오는 것하고 조금 보험재정의 차이가 있어요. 조제료가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국가적인 어떤 보험재정에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주 소득이 진짜 없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아니면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도 아끼고 또 오시는 분들 편의도 제공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쭉 하다보니까 점점 사용자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 건강검진 사업은 저희가 2011년부터 2012, 13, 14 3년 연속 서울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25.4%입니다. 저희들 암검진 사업은 서울시에서 평가를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구에서 안하고 있는 암건강 대학을 운영한다든가 또 남성전립선암 같은 것은 협회를 불러서 홍보교육도 하면서 검진도 시켜 드리고 또 건강축제되면 유방암도 검진해주고 암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암검진 기관하고 또 저희들이 간담회도 갖고 있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저희들이 3년 연속 25개구에서 1위를 있습니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평균
평균유기훈위원
검진율이 25%라는 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25.4%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내년 예산은 깎으셨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것은 암검진 사업예산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고 암검진 사업이 있는데 암검진 사업은 분기마다 공단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사비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까 검진율이 높아져서 예산에 비해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라는
모자라는유기훈위원
형편이라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해가
이해가유기훈위원
안 가는데요? 불용률이 34.5%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분기별로 예탁을 시킵니다. 공단에, 그래서 4/4분 것이 아직 예탁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압니다.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비고에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비고 설명에는 검진비 예산이 많이 남는데 반하여 타구 검진비 부족으로 인하여 서울시 요청으로 도봉구 검진비 예산 일부를 넘겨줬다고 이렇게 기획예산과 자료에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비고 자료에 그래서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타구가 필요해서 줬다라고 예산이 되어 있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약구로 줬다는 것은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달달이 검진율하고 예산 같은 것을 각 25개구에 통보를 해 줍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예산을 관악구에 넘겨준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아마 관악구가 더 많이 필요해서,
봉구
도봉구유기훈위원
검진비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잘못된 건가요? 자료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시면,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럼 확인하셔서 답변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지역보건과장이 영유아건강 검진비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건강검진은 정밀검사할 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상자가 발견되지 않아 정밀검사를 할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20만원밖에 집행이 안돼서 불용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죠. 이렇게 이상 아기가 많이 안 나왔다는 것은,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제가 질의드린 의도는 이미 파악하신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더 많이 확대해서 홍보하셔서 의심이 되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네, 건강검진을,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잘 몰라서 이 부분이 불용됐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하고 저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영유아건강검진을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일단 다 사용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그럼 이따가 다시 확인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신 자료가 보건소 각 과에서 보낸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금년에 정기감사 받으셨죠? 그죠?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직원 국내여로 착오지급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는데요. 저희가 여비 금량비 같은 경우에 교육을 가면 여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너무 실수를 하고 소홀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소액이지만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설명을 해 주시죠. 방수 및 보강공사 외 2건의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해서 전기하자검사나 하자검사를 행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을 받았죠?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태용위원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1년이고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런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그분들이 무상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안 해가지고 우리가 자비로 다시 보강공사를 했나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다시이태용위원
안 했다고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이런 부분은요. 잘못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건물이 지은 지 15년째 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식품위생교육 관련 소홀 이 부분도 말씀을 해보시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협회에서 보건위생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조해서 교육에 미참석하신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탁물처리 실적 미보고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탁물처리업체 보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공문도 보내고 꼬박꼬박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히이태용위원
방사선위험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업무 처리소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전용에 대한 부분인데,
순필
황순필지역보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황순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건인데, 저희가 인건비 지출에서 센터위탁비는 자체 위탁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9월 사업비를, 그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류를 안 해 놓고 했던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당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다 통해서 승인이 되긴 했는데 문서화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정산업무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정산업무도, 건강도시 기본조례 여기 나와 있는 것보면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고, 우리 박순옥 과장님이신가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업 정산업무소홀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도시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2011년 만들기 사업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요. 됐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회계원칙, 예산 또 위탁업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에는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금년도에 감사 받은 것 철저하게 인식하셔가지고 새해에는 다시 한 번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아까 유기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검진비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탁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지나고 나서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얼마가 남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3분기까지 하고 나서 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도 아시다시피 암검진율이 25%로 저희가 1위할 정도로 검진율이 낮기 때문에 100% 어차피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탁되어 있는 금액가지고도 올해 우리 도봉구에 암검진비는 전부 충당할 수가 있는데, 마침 타구에서 그때 좀 부족하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시비하고 국비 오는 것을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4분기 예탁금은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건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식품위생감시원 선정시 주민단체 선정을 지양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정하기 바람, 좀 더 전문성 있는 자를 선정하고 위생분야에 그런 전문성 가진 분이라든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 이번에 더 늘었더라고요, 88명으로.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감사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전문가로 해서 공개모집 했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의약과에 불용 의약품 수거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실적이 어떠신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실적은 거의 9㎏정도,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비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한 5㎏정도 늘었습니다. 한 4㎏정도.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방식으로 수거를 하시는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저희들이 9㎏정도 수거했는데요, 9㎏가 아니라 9톤정도 했는데 많이 개선이 있었습니다. 약사회에 건의도 있었고 또, 이것이 올해 거의 2007년부터 시작이 되다보니까 수거방법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약사들이 약국을 경영하면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보건소까지 가져오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과 도움을 받아서 지금 거점약국을 만들어서요, 거점약국에 약사들이 모아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청소차량이 돌면서 수거를 하다가 직접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 반응도 좋고, 저희도 보건소에 와 가지고 직원들이 무거운 짐 들고 나르는 그런 것도 없고
경숙
이경숙위원
안 쓰는 약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안 쓰는 약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안 쓰는 것, 안 먹는 약 이런 것들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건강축제라든가 저희들이 지역신문 또, 밴드, 물휴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에 따르는 물품재료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집에서 안 먹는 약, 시효가 지난 약들 영양제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약들도 이것을 버리려고 하면 쓰레기통에 버리게 돼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렇게 안 하도록,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그것 홍보를 적절하게 더 하셔야, 지금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주민들이 그것을, 약국까지 가져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그 직원을 따로, 그 당시 전담하는 10명 직원들을 따로 채용해 가지고 각 동네마다 돌면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해서 그것이 11년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지금은 주민들이 거의 이것을 약국으로 가져와서 폐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거점약국을 정해놓고, 거점약국에서 수거를 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요, 거점약국은 약사들이 모으기 위한 방법이고요, 가까운 약국 아무 약국이나,
들이
주민들이이경숙위원
가까운 약국에 갖다놓아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가까운 약국, 거점약국의 자료를 주십시오. 권역별로 되어 있으신지, 몇 개나 돼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21개가 전체 다 참여하고 있고요, 33개가 지금 모으는 거점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좀 더 홍보를 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의약과장님, 우리가 셀프약국 운영하잖아요, 우리가 몇 년도부터 했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013년도에 저희가 4개 약국 안에 선정이 됐습니다.
으로
처음으로이경숙위원
해서 이번에 15개로 확산이 됐네요, 그렇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6개 구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국 수는 지금 20개 약국으로 내년에 할 예정이고, 처음에 10개 시작했다가 올해 15개, 내년에 20개로 이렇게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약국이 도봉구에 몇 개나 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총 약국 수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총 약국 수가 121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1개 중에서 15개로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게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서울시 사업인데 셀프약국을 하면 결국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력관리라든가, 금연, 새생명존중 이런 프로그램들을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건소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다.
계를
연계를이경숙위원
하는데 진료상담료가 일인당 2,500원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만2,000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만2,000원을 상담했을 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러니까 2회 이상 상담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감기약 한번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2회 이상 조금 기간을 두고 약을 투약해야 되는 사람이 2회 이상 3회 이상 약력관리를 했을 때 약사에게 1회 1만2,000원씩 투약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경숙위원
, 숫자랑, 약력관리 지금 추진실적이 너무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느 약국에서 몇 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아까 전에 생명존중, 자살예방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자살예방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이런 거점약국들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21개 중에서 내년도에 20개 약국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하는
안하는이경숙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했지만 이렇게 신청하지, 전체적으로 50%도 신청 안 됐잖아요. 물론 하는 기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무래도 일반 안하는 약국보다는 시간과,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약력관리에 따르는 지식 이런 것도 쌓아야 되고, 약을 먹는 환자와의 어떤 연대관계, 소통관계라든가 이런 것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더 일이 많다고 볼 수 있지요. 이런 것을 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정신 그런 것은 다시 또 보건소로 연계시켜서 치료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정말 사람관리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약국 관리하다가 사람관리와 이런 약력관리가 좀 더 강화된 그런 것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경숙
이경숙위원
그 문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서울시가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를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사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잖아요. 사실은 의사들이 해야 할 역할을 실질적으로 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당뇨측정 같은 것은 거기서 못 하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처방을 받아와야 하고, 또 병원을 가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되어서 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금연사업도 여기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금연지지사업.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런데 금연패치를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일주일 분씩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사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구만
도봉구만이경숙위원
특별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약사회에서, 옛날에 2,500원 하지 않았나요? 일인당 상담료가. 이렇게 많이 주었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상담료를 그동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하루에 몇 번 먹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던 것을 지금은 아주 집중적으로, 이 환자와 1대1로 해 가지고 이 환자중심으로 해서 약력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이고 세세하고 또 기간도 길고 이렇게 되지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고 확대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관리가 잘 된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3년 예산하고, 2014년 실적, 예산 그리고 대상자수 이런 것을 일단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인데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 예산의 일부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을 개선하고 향후 예산 축소 및 사업폐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때 사업이 지금은 2014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바뀐 것입니까? 여기 답변에 보면,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건강한 생활터 사업에 대해서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지역 내에서 좀더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생활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옛날에 건강생활터 사업을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일부 신청아파트대상으로 했다면 지금은 일부 동에만 치우쳐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14개동 전부 다 저희가 한 개 아파트씩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도 현황을 주세요, 어느 아파트에서 몇 개 아파트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사업,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지소
보건지소이경숙위원
개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존 보건소 사업 중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진료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건강증진과 진료예방 중심사업에 집중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등 선진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그때 하셨어요, 지금은 변화를 하신 것은 맞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건정책과 사업을 쭉 보니까 제가 의견을 보탠다면, 이게 쭉 보니까 전반적인 도봉구 건강정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보니까 물론 다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예방사업이고, 여기 자료로 봐서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운동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강체중 3.3.3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중점으로 했는데 그 사업은 운동프로그램이지요. 운동프로그램인데 운동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우리구가 비만률이 높기 때문에 성인비만, 아동비만 할 것 없이 비만률을 전반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3.3.3프로젝트라는 게 있지만 저희 도봉구에서는 365프로젝트, 365일 건강하게 살자 라는 취지로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프로그램도 운동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관리하면서 운동에도 영양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체육진흥과와 겹쳐지는 물론, 연계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같이 연계해서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성이 건강 쪽에, 보건소 특성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료만 보면 전문성을 훼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그렇지만 저희 강사진 같은 경우는 운동 프로그램에 맞게 전문가를 쓰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봉구 보건정책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연계사업을 하지만 건강에 대한 연계 사업을 너무 하다보면 목적을 상실하게 연계에 너무 치우쳐져서 섞여서 어느 것이 보건소 사업인지 모를 정도로 목적을 잃지 않은 균형 있는 정책을 2015년에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장님 74쪽에 보면 방과후 아동교실 건강돌보기 사업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방과후 아동 건강관리를 여기서 해요. 210명의 구강검진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건강 평가도 하고 A형 감염 접종도 하고 약물지원, 성교육, 응급처지 교육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방과후 교실 아동 체험교실 운영을 해요. 나의 꿈 살리기 직업체험도 하고 어린이 소방서 안전체험도 하고 자연생태계 체험 및 숲길 여행도 하고 도봉구의회 의사당 방문도 했어요. 도봉구의회 의사당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어린이 건강돌보기하고 연관성이 안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을 방과후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약물교육 이런 것 말고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즐거움도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면서 소방서 같은 데 방문하면 소방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우면서 119대원이나 이런 아저씨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도 교육도 되고요. 의사당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예외적으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을 하고요.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건강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드리자면 위원님 지적이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성교육하고 똑 같은 교육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은 몇 년씩 있는데 똑 같은 교육이 너무 답답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파격적으로 해봤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방과후 교실이 처음에 시작했던 때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건강지원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봉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중복되는 지적도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을 드림스타트 속으로 녹아들어가서 건강을 지키는 역할로 하기로 하고 방과후 교실 아동은 내년에는 안할 계획입니다.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접는다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오래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의약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아동체험 교실은 조금 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특성이 없어서 안되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생명존중에 대한 존재 의미라든가, 자기 존재가 아주 소중하다는 것, 그런 생명존중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면 자존감이나 이런 것을 키워줘서 자살을 예방하는 하나의 중요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해서 시대에 맞는 정책에 맞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형태로 하더라도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 조금 더 목적에 충실한 사업구상도 하셔야 되고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기금운용을 쭉 하셨는데 주로 식품위생 지도단속 이쪽으로 돈이 나갔는데 식품문화개선사업 지원 인센티브를 30개소에 주셨어요. 기금을 사용할 때 식품문화개선사업 인센티브도 30개소에 22만9,000원씩 지원하고 온차림·반차림 시범사업 물품제작도 60만원씩 30개소를 주시는 것이에요. 1,800만원이 나갔는데 일반운영비에서도 나가고 일반보상금에서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지 그리고 그동안 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180만원하고 160만원짜리 얘기하시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1,800만원이죠. 감사자료 56쪽.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서울시 2개구 시범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음식문화사업 인센티브 지원을 30개소에 22만9,000원씩 해서 687만5,000원 했고 온차림·반차림 시범사업 물품제작도 60만원씩 해서 30개소 1,800만원이 나갔잖아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30개소에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신청한 업소인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업소에서 물품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30개소에 요구한 물품을 사 드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요조사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줍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30개소에 다 같이 주었는데 제일 우수한 안을 선정해서 물품을 사서 준겁니다.
구에
도봉구에이경숙위원
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총 3,000여개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000여개 중에서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논란만 할 수 없잖아요. 온차림·반차림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원기준과 30개소를 선정하셨잖아요. 왜냐하면 1,800만원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모범업소라고 생각되는 데를 주셨을 것 아니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인 데도 있고 모범업소 아닌 데도 있습니다.
티브
인센티브이경숙위원
지원한 것은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22만9,000원을 30개소에 주었는데,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현찰로 준 것이 아니고요. 물품구매해서 준 겁니다. 현찰로 준 것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물품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또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도 시범사업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40만원씩 30개 주었어요. 되게 복잡해요. 1,200만원이 나갔어요. 총괄 도봉구 몇 개소에 인센티브사업을 하신 건지 위 30개소와, 여기 30개소는 22만9,000원이 나갔고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나간 것은 30개소에 또 갔어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 내역을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이경숙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전년도 사업내용도 없어요. 신규 사업이었습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는 25개 자치구 전체 다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계량기가 달려있는 도봉구하고 양천구 2구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개구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뭘 2개구만 해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사업.
경숙
이경숙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2개구가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서울시 시범사업에서 2개구가 됐는데 그 이유는,
경숙
이경숙위원
시범사업된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이것 서울시 예산을 얼마 받아서, 2013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2014년도 예산이잖아요, 그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지난해에는 25개 전 자치구가 3,000만원씩 다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효과가 없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양 측정을 못하니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전년도에 지출 3,000만원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같이 했다면, 전년도에는 예산지출이 없잖아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기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25개 자치구 서울시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와 이 자료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때는 서울시 사업으로 나갔고 올해는 서울시 사업도 아닌데 서울시에서 선정된 모범업소로 2개구가 시범으로 하는데 왜 우리기금으로 썼습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시 기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 기금이 아니잖아요. 여기 기금 표시는. 도봉구 건데 왜 시 기금이라 얘기하세요. 이것은 시 기금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자료 준비하시려면 쉬었다 하셔도 돼요. 그것은 뒤에서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54쪽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에 보조로 작년에는 3,3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 했습니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보조를 3,300만원을 했는데 몇 개 업체에 했는지? 얼마를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건강매점에 지원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강매점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정의여고하고 선덕고등학교 두 개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300만원을 그것도 서울시 사업이었다면서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이경숙 위원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서울시 건강매점사업이 건강매점설치비로 총 금액은 시비가 3,300만원이고요. 구비가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비가 식품진흥기금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올해는 삭감이 됐고 2014년도에는 삭감을 해서 그 사업이 종료됐으니 안 하는 거잖아요?
순옥
박순옥보건정책과장
설치되었으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동아리 시범사업운영비도 지원했어요. 이것도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하다가 왜 중지했는지?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초등학교 두 개 학교인데요.
어느
어느이경숙위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신방학초등학교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또 뭐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올해는 시 기금배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지금 막 합쳐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 기금도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도봉초등학교하고 신방학초등학교 두 개교입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동아리, 시범학교 운영도 실질적으로 하다가 시 기금이 안 내려오니까 안 잡은 거예요? 2014년도에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 중단하게 된 이유 같은 것들도 자료로 주시고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모
학부모이경숙위원
식품안전지킴이 활동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했는데 활동 현황 이건 좀 주십시오. 이건 올해도 진행해야 될 사업 같은데, 올해도 했습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52회를 했고 또 3만원씩 나갔는데 활동현황을 보고 또 내년에는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있을 거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34쪽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2010년도에는 312개였다가 2014년도에는 210개로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위생점검 실적 행정조치 사항을 보니 2014년도 위반의 종류가 6개나 늘었습니다. 늘었고, 또 영업폐쇄도 6개를 했네요. 영업폐쇄를 하고 나면 228개에서 숫자가 틀리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없어진 것도 있습니까? 228개에서 영업취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이게 자진 폐업도 있고요. 새로 생기고 그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도 주세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28개에서 자동으로 폐쇄한 게 몇 개고 영업장 폐쇄로 해서 6개, 이 숫자도 좀 주시고, 식품자동판매기 이것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구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고 또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잘 점검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33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점검 또 위생 점검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위반업소가 5개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자료를 준다면 지도점검실적에도 위반업소가 총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9개인데 옆에 비고란에 위반된 업소를 적어주시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개 업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2013년에 5개가 많이 늘어났네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왜 자꾸 자료요구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위생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왜냐하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집단급식소에요. 그래서 위에 집단급식소 현황을 보면 우리가 205개의 집단 업소가 있어요. 그중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관공서·사회복지시설·병원업체가 있어서 어느 시설에서 5개가 됐는지 쭉 비고란에 다시 만들어서 어떤 위반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위생 부분에도 철저를 기하셔서 도봉구 구민들의 건강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2015년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추가로, 50쪽, 51쪽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관련해가지고 기금이 조성된 거 그래서 올해 수입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하는 재원조성에 기준이 있잖아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과징금하고요. 식품위생단체출연금 기금에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그러니까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고 거기 재원조성의 내용으로 과징금, 출연금 또는 수익금, 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3쪽에 보면 보조금도 여기 수입금으로 집어넣는 건가요? 그리고 그 보조금 안에 아까 얘기하셨던 음식문화개선사업 그것은 시비로 받으신 보조금 3,600만원 또 인센티브로 받은 7,000만원도 여기에 보조금으로 넣으셨네요. 이게 법적으로 원래 조성하기로 했던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시 보조금인데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인센티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어떤 근거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저희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거기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을 감량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지원이 현금은 아니고 물품이라고 하셨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온차림·반차림 시범사업 물품제작은 보니까 공기가 작은 공기를,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반공기,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반공기를 그 물품제작에 60만원인 것 같아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 밑에 보면 인센티브를 또 제공합니다. 40만원 그것도 아까 물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홍보물 같은 책자 이런 겁니다. 비닐포장 용기,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이경숙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드립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에도
법에도홍국표위원
있고 조례에도 있고, 그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조례하고홍국표위원
영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휴대폰 사용요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기금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있습니까? 어느 기금의 용도 어디에?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조례 4조에 보면요. 7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자 또 식품위생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교육 활동지원,
하게
간단하게홍국표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휴대폰 요금 줄 수 있는 것,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단속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기본방향에,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얼마나 사용을 하는데 맨달 9만2,160원씩 나가요? 그분들이,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3대를 사용하는데요. 식품위생팀에 두 대, 방역팀에 한 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3대를 사용하는데요. 식품위생팀에 두 대, 방역팀에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역팀은 아니고요,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잘 하라고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히
천천히홍국표위원
답변해줘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팀에서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대 다 식품위생팀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매점
건강매점홍국표위원
사업비도 쓸 수가 있나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기금의 용도 안에 들어갑니다.
3번에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기금의 용도,
매점
건강매점홍국표위원
사업비, 건강매점이 뭐에요? 학교 아니야? 학교매점 얘기하는 거 아닌가?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7번에 보면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영 제61조 봅시다. 본 위원도 영 61조를 보고 있으니까, 식품위생법 시행령 61조 한 번 봅시다. 매점사업에 줄 수 있는 조항이 어느 조항입니까? 기금사업 61조 식품위생법시행령 61조,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16호에 보시면요.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 16호,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 기호식품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건강매점을 어디서 하는 거냐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선덕고등학교하고 정의여고 두 군데서,
린이
어린이홍국표위원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이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정의여고하고 선덕고등학교인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찾기가 뭐한데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법 여기에 있어. 인터넷에도 있어. 건강매점사업비 교부가 가능 하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법령을 찾아봐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제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제4조7에 보면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영향에 관한 사업, 제61조에 정하는 사업 해가지고 61조 16호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례에,
례가
조례가홍국표위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에는 이 부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조례나 시행령 안에, 시행규칙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조례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봐도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 조례개정이 5월 9일에 됐는데 법령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령을
법령을홍국표위원
넘어섰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건강매점사업 이라는 게 이름이 건강매점이지 영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과일을 먹는, 패스트푸드라든가 과자 같은 것을 안 먹고 간식을 과일로 유도하고자 하는 넓은 의미로 봐서 저희는 구민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영양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 기금이, 현재 이런 형태로 붙여서 나간 게 10, 11년도에 1억2,000만원이 넘게 나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갔죠? 맞습니까? 1억2,000만원 넘게 나갔죠? 2개년도에 그렇게 나간 거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표
홍국표위원
45쪽, 자, 그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이건 전체 금액을 얘기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건 참고로 해서 보시라고, 예산이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에요. 2010년, 11년도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영숙
이영숙위원장
자료에 쪽수를 밝혀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들은
구민들은홍국표위원
감염병 발생상황 예방관리 정보나 대행 광고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 권리가 있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원님, 자료 쪽수를 좀 알려주세요.
시에
평상시에홍국표위원
내가 자료를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받은 것 가지고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평상시에 자료 받은 것,
영숙
이영숙위원장
자료 외에 질문이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은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있죠
있죠홍국표위원
? 그렇게 나와 있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제1조 총칙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네.
들이
구민들이홍국표위원
감염병 발생사항에 예방관리 대응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감염병이 발생되면 역학조사 추적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교육도 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홍보도 하고 감염병에 관한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맞습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염병
감염병홍국표위원
예방관리를 위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 있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시설이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개 이상 됩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12개 됩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지도감독 했습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못했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15개소인데요, 전수는 못하고 업종별로 정해서,
여지
여지홍국표위원
껏 안 했지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어린이집도, 이것 제대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본 위원이 다 확보한 자료입니다. 1년에 한번 한 데도 있어요. 1년에 한번 또, 전혀 안한 데도, 이게 전부 다 전혀 안 한 데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줍니다. 전혀 안 한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전반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와서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규정을 보면 강행규정이 없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도봉구의 소독업체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도봉구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 통보가 오는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고, 서울시 전체에서 와야 되는데 현황파악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소독하는 업체에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온 게 512개 업소를 가지고 일단 조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현황조사를 같이해서 완벽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7평짜리 떡집은 열심히 소독하더라고요. 쌍문3동에 있는 떡집인데, 본 위원도 많이 다녔어요, 이것 때문에.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기준이 없는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에 없는 집도 소독을, 거기는 소독업체를 해 가지고 떡집인데 매달, 거기도 나와 있을 것이에요. 김봉섭이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것이에요. 영업장이 7평이에요. 그런 곳도 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될 곳은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과태료 지금 내보냈지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과태료 안 내보내고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조사된 대상,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재래시장에 과태료 내보냈지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안 내보냈습니다.
「소독 안내만」하는 공무원 있음
안내
안내홍국표위원
내보낸 것이에요? 과태료 나왔다고 해서, 과태료는 어떤 지도도 안하고, 어떤 홍보도 안하고 과태료 안 내보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과태료라고 그 사람들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물어봐서 답변해주겠다고 했으니까, 하세요. 과태료 기준도 있어요.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소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몇 년동안 직무유기 했다는 것이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소독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홍국표위원
, 하세요. 좋습니다. 안 했던 것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는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에,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377개 업소입니다.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지금 현재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접객업소, 몇 개 소지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북한산국립공원 주변으로 해 가지고,
말고
주변말고홍국표위원
내에, 안에?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안에는 국립공원 안에,
공원
국립공원홍국표위원
안에 있는 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북한산국립공원 내에는 제가 모르고요,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입니다. 28개 업소인데 고발을 다 했습니다.
공원
국립공원홍국표위원
내에 있는 곳이 있잖아요, 무수골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안에 있는 식품접객업소가 있잖아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내인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홍국표위원
해야지,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린벨트지역인지, 국립공원인지, 자연보호지역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영업허가를 내주었으면 보건소 책임이에요. 국립공원 내에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변말고 내에. 그것 확인해서,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를
허가를홍국표위원
내주었다면 국립공원 내에는 들어갈 수 있는 저것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공원
국립공원홍국표위원
관리법을 보세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개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식품접객업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검토는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히
정확히홍국표위원
해서 자료주세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다나
더군다나홍국표위원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접객업소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접객업소 허가 내용에 영업장 면적이 나오지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장
영업장홍국표위원
면적 내서 합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제가 다 나가보지 안 해서 모르고요, 음식점 허가나면 담당자 전결입니다.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해 가지고 제가 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장
영업장홍국표위원
내 아닌데서 하면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식품접객업소 법에도 보면. 영업장 내에서 해야지, 법에 나와 있잖아요? 왜 영업장 외에서 조리해서 거기서 먹고 저기를 해요. 수십 년 동안 지금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
고발홍국표위원
세 번 이상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고발만 합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고발만 계속하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행정적인 조치도 같이 겸해야지, 전혀 그런 것 안 하잖아요, 지금.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 된 업소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가는
허가는홍국표위원
그렇지,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무허가 업소에서는 고발조치,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는 면적 허가 10평이면 10평 내에서 영업하겠습니다 하고 허가 받잖아요. 그렇지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부수적으로 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름철 같은 때 다 가보잖아요. 가면서도.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허가 나간 부분에서 안 하고 하는 것,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발견할 수가 있고요, 나가서 일일이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3군데라고 했어요. 지금 과장 답변 중에서도. 23군데 관리를 못해?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매년 연 1회씩 고발,
국표
홍국표위원
고발만하고 마는 것이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맨날 고발만 하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조치도 같이 겸해야지, 이것 하세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허가나 신고 난 경우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영세업자들 테라스 조그맣게 하고 있은 것은 나가서 강제철거하라고 하고, 식품위생법 들이대면서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한다고 하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음식점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고발만 하는 것이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조치,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불법건물이 아니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잘 알아들어요. 테라스에서 영업하는 것은 강력하게 조치하면서 100평, 한 200평씩 하는 곳은 그냥 놔두냐는 말이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허가 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무허가업소에서는 위생과에서 조치할 그런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 주택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국표위원
예를 들을게요. 저렇게 딴 소리를 하고 있네, 예를 들어서 무수골의 어느 집이 영업장 이만큼 냈어. 자기 원 집에서 이것 수십년 해온 것이에요. 지금밖에 야외에서 텐트 쳐놓고 음식조리해 가지고 하는 곳은 이만해요. 그런 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게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이 그것까지 알려줘.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이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까지 알려주고 처리하라고 하냐는 말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요, 홍국표 위원님,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과장 답변해봐. 위원이 쫓아다니면서 그런 불법사항 공무원이 할 것을 위원이 하냐는 말이야.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23개인데 관리 못하는 건 당신들 직무유기 아니야! 그따위 답변이 어디 있어.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28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답변이라고 여기서 하고 그렇게 앉아 있어.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고발할게 못 되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 난 곳은 규정에 의해서 허가 나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 행정조치가 따르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예까지 들어주잖아, 이게 기존으로 있어. 몇 십 년 해온 본토박이들이든 누가 있어, 이만큼 해놓고 하는 것 다 알잖아요? 가서 밥도 먹고 하면서.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글쎄, 업소자체가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예요, 저희들이 업소자체가 그것도 무허가로 위반한 상태이기 때문예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업소가 다 난 집이에요, 그것 많아. 거기가 몇 집 돼.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허가 난 업소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은
이집은홍국표위원
허가가 났지만 여기에 저기를 해서,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시고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 방법 및 집행부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국표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집행부측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우선 본 위원이 집행부 쪽에 협조라 그럴까 아니면 건의라 그럴까, 우선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도 한 30% 정도 밖에 만족도가 없습니다.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어떤 요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서 성실하게 자료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집행부 쪽의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 질문이라든지 질의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국·과장들이 모르면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해주었으면 좋겠고 해서 성실한 답변도 요구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와서, 질의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겸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동안
오랫동안이경숙위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홍위원님의 부탁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료요청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황이라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지도점검 실적이라 그러면 달랑 “위반 수” 이렇게만 적어 옵니다. 그 옆에 위반은 누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주셔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다 보고 또 부족한 것을 다시 요구해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자료요구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올해 했던 것이 잘 시정되어서 조금 더 발전하는 2015년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집단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일사천리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고 2015년도에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반영할 것과 2012년 대비 2013년도 내부 청렴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니 그와 관련한 적절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구 재정여건과 인근 구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 지원기준 마련할 것과 현재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를 직영하는 방안 및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특별교부금 18억 투입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적정액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시, 국가장학금 등 중복수혜 및 타 지역 전출자에 대한 지급 등 장학생에 대한 사전확인이 부족하였음을 지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비로 충실히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과 현재 반장의 역할은 미비한 반면, 관련 예산은 4억여원이므로 반장제도 폐지 또는 개편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도봉문화원이 본래 설립취지인 지역문화 개발 등 문화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구청의 위탁사업 운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관내 도서관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다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서관별로 특성을살려 특화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당부하였으며 마을예술창작소는 기타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예산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유치원 시설개설 사업비를 시설별 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투입 예산 대비 교육성과가 크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금번 과학축전에도 많은 인원이 관람 예정인 만큼 공무원을 활용한 안전관리가 아닌 안전관련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보다 신경을 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동호인 생활체육교실의 강사 채용 시, 기왕이면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자를 채용할 것과 도봉구민 등산학교 운영 시 일부 특정인에게 암벽기술을 교육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구민에게 일반 등산 지식을 교육할 것을 요청하였고 주말 청소년 체육교실 대상 학교를 추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취약지역 수요가 있는 곳에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행복4구 플랜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고 중기재정계획 상에 있는 도로 개설 등의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GIS 정책지도 용역결과에 대하여 구의원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에 명시된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관한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도봉청소년독서실 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사무4급을 배치한 것을 지적하였고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각 일간, 지역 신문별로 구독 부수 편차가 심하므로 구독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것과 CCTV 관제센터 인력이 타 구에 비해서 많으므로 타구 사례를 연구하여 적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벤치마킹할 것, 그리고 도봉뉴스지가 버려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각 배부처에 당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물품 구매 및 용역 등의 대금 지급 시에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종합감사 지적사항 개선에 철저를 기할 것과 수입증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으로 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해 줄 것과 업무량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부과과 소관으로 개별주택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사후 추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과세 및 감면 시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감사담당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하였고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고발 이외의 행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으며 자살률 예방을 위해 행사성 프로그램보다는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산후우울증 관리를 위한 산모 자조모임 운영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