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액은 1811억 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12억 4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주요 이유는 연석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방교부세를 100억 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2014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조정교부금 12억 4300만 원을 보태어서 세입이 207억 5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05억 9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6억 7100만 원이 적어졌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적어졌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있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80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내년도에 직제가 개편됩니다. 기획계 시정평가담당이 새로 신설될 것입니다. 131페이지 시정평가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3300만 원이 적어진 만큼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이 3200만 원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이 는 것이 아닙니다. 131페이지에 500만 원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직제개편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정책자문단 과제연구 5개 분과에 5000만 원이고, 20만 강소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학술 연구용역비를 1억 원 올렸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자문단 등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0만 원, 시정(현안) 업무 추진 실비보상 1500만 원은 NSP대책위원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공무원제안제도에서 시상한 일부 5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평가 활성화에 사무관리비가 3300만 원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조정된 것입니다.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각종 시책이나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야 합니다. 각종 시책을 평가하기 위한 전산개발비에 1억 2000만 원,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전체 1억 2000만 원이 전산개발연구비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올린 1억 원이 있습니다. 지표개발용역비와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뒤페이지에 나오는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7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60만 원이 적어졌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성과관리시스템(BSC)이 도입되면 하드웨어적으로 설비하는 것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는 공보계 예산입니다. 시정홍보활동에 6억 3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 29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 5억 90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시보발송 우편요금을 포함해서 2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변동 없이 720만 원입니다. 133페이지, 방송업무 지원 재료비에 100만 원은 마이크 구입비이고, 자산취득비가 9000만 원입니다. 방송차량이 14년차로 너무 노후화 되어 교체하는데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과 대안 중심의 감사활동은 감사계 예산입니다. 5050만 8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1445만 2천 원이 적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1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적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적어진 것은 감사계가 청렴윤리담당하고 감사계 2개 계로 나누어져 조정하다보니까 100만 원이 적어졌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일반운영비는 21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조금 깎인 것을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500만 원이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4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새로 신설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12억 2500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인건비는 전년보다 85만 7천 원이 줄어든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전체 기간제근로자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6700만 원은 변동 없이 전년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2000만 원이 더 늘어서 4억 8300만 원입니다. 여비도 예산부서에서 관내출장 풀 여비를 확보해서 각 실과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7200만 원은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 재료비 3000만 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포상금도 변동 없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는 90억 8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0억 4400만 원이 줄어든 80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총괄제안 설명 때 드렸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총괄경비는 1억 4482만 3천 원입니다. 666만 2천 원이 더 늘었습니다. 136페이지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70만 원이 늘어난 700만 원이고, 여비는 570만 원이 늘어난 69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6870만 3천 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5600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만 2천원이 늘어나서 840만 3천 원입니다. 부서에서 쓰는 부서운영비는 4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고, 13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내역은 15억 4975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3억 3515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기보조사업으로 기 집행하고 적게 넘어오기 때문에 세입이 적게 잡혔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900만 원인데 100만 원 이 줄어들었고, 민간인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1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조금이 9억 6000만 원입니다. 13억 2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이 준 것은 전기요금보조사업을 발전소에서 직접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9억 6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600만 원이 늘어난 5억 7000만 원입니다. 융자사업은 13억 900만 원을 가지고 일부 전기요금보조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을 쓰고 난 나머지 9억 6000만 원을 지역개발비로 쓰고, 17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대여사업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총 융자금 중에서 이미 대출한 것이 11억 원이 있고, 남아 있는 것이 6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출이 되지 않은 나머지는 이월되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세입을 전망했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3500만 원이 줄어든 15억 4900만 원입니다. 역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적게 잡힌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전기요금 보조사업 13억 원 중에서 9억 1075만 원만 시설비로 쓰게 되고, 자산취득비는 1개 동에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입니다. 2014년까지는 48대 52로 우리가 4% 적게 가져 오던 것을 2015년부터 50대 50으로 맞추면서 50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개 동 1000만 원씩 5개동 해서 5000만 원으로 2014년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융자금 4억 원을 가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약 6억 원 정도 있는데, 예비비 1억 8900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아서 서면 질문을 했고, 정책자문단 연구과제와 강소도시 용역이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정책자문단 연구과제 용역은 어디에 맡겼습니까?

용역을 1건 하면 적어도 보통 2～3000만 원씩 하거든요. 정책자문단이 관광, 산업, 체육, 환경분야 등 약 30명으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거의 90%가 대학교수들입니다. 서울, 부산, 경남……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정책자문단 속에 포함된 교수님한테 용역을 맡긴다는 말씀이지요?

자문 형식으로 1건에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대충 그림을 그려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자문단을 활용하여 용역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그 정책에 관한 것은 우리 시 실정을 잘 아는 과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인데요.

잘 아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보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용역 1건에 100～200만 원 정도 자문료를 주고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5개 분야 같으면……

1개 분야에 보통 1000만 원을 보고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용역을 우리가 받아서 자문단에 넘겨서 아예 안 된다면 용역을 못하게…… 예산 3000만 원 들여서 할 것을 200만 원 갖고 할 때 2800만 원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일을 안 시키면 무용지물이니까, 정책자문을 구할 것은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100만 원, 200만 원 줘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해 가지고……

용역 외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비보상……

실비보상은 1년에 서너 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한 시책을 법적으로 해야 할 규정이 없으면 용역비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가니까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용역비를 아끼려고 우리가 먼저 자문단에게 약 200만 원을 줘서 자문을 구하면 큰 그림을 대강 그려 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 용역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30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위촉한 정책자문단에 일을 시키니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정잭자문단은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뿐만 아니라 모든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공무원들이 과업지시를 합니다마는, 지시한 과업 내용을 정책자문단에게 팩스로 보내서 보완해 주십사하고 몇 십만 원의 자문료를 줄 수 있고……

어쨌든 집행기관의 의견이 용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용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용역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용역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전문가보다 지식이 짧으니까……

무조건 용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강소도시에도 1억 원이 편성된 것은 거의 중복인 것 같고, 어차피 정책자문단에서 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강소도시에 관한 정책을 펼 수도 있는데, 1억 원은 어떻게 맡겨졌는지 산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12만 밖에 안 되는데 8만 명이 어떻게 늘 것인가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사천시가 말로만 20만 강소도시가 아니라, 20만 강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정 전반에 교육, 문화, 예술, 지역개발, 산업, 지역경제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업체에 입찰을 줘서 큰 그림을 그려 보는, 구체적으로 이런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민선 6기 출발점에 서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방향으로 1억 원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20만 강소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복안 하에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보이니까 꼭 필요하다면 세입세출 산출근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일반적으로 학술용역 범위가 1억 원 정도 들었거든요. 예산을 1억 원 주었다고 다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입찰하다 보면 가격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1～2000만 원 정도 더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은 제가 더 고민합니다.

방송용 노후차량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방송용 차량은 너무 싸고, 음향기기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1톤 차량에 각종 음향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음향기계가 비쌉니다.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어야지요.

그러니까 방송용 특수차량입니다. 보통 10년 되면 바꾸는데 이 차량은 14년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바꾸는데 10만㎞ 이상, 10년 이상 되는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35,000㎞ 정도밖에 타지 않았더라고요. 14년이 되어서 35,000㎞가 되더라도 2가지 중에서 1개만 충족되어도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음향장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예.

방송사 시정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2015년 6월부터 7개월 간 합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연속 방송을 합니다.

방송국을 정했습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SBS가 될지 KBS, MBC가 될지는 입찰을 봐야지요.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구정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적인 용역비가 많다는 뜻이지요?

예, 여기 각 과에 용역비가 많이 보여서……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장이 모두 지시를 하달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맞죠?

예.

먼저, 윤형근 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김영애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이 지적한 2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없던 연구용역비를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시장님께서는 행정경험이 35년간이나 있어서 능력이 탁월하시고, 실패를 해 본 경험이나 성공해 본 경험이 많으신 분이 무슨 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선 5기 때도 처음 시작할 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처음 시작하니까 구체적으로 경제, 사회, 교육, 지역경제, 산업개발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말로만 20만 강소도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가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매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향후 10년간 써 먹을 것이니까요.

불요불급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131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성과주의를 하기 위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2015년도 용역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음향차량 구입비가 얼마, 음향장비가 얼마라고 구분했으면 구정화 위원도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요. 만약 사고로 차량이 빨리 망가질 때 음향기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고로 앞에 있는 엔진이 내려앉았을 때 음향기기를 다른 차량에 이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차량이 파손되면 차량을 바꾸든지 파손 정도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교체할 때 음향기기를 같이 교체한다는데 노후되는 수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타지 않아도 연식이 14년으로 되어 오래되다 보니까……

음향기기는?

음향기기도 14년이 되니까 더 사용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차량을 갖고 동에서 행사를 해 보니까 음향장비가 먹통이 되고……

저도 대충 압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차량이 수명될 때 음향기기를 다시 옮길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사업입니다 3억 3500만 원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지원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다면 먼저 동지역 의원하고 상의하고 양해를 구해서 의논을 해 보면…… 우리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편성해 놓고, 시의원들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동지역 의원들은 전화를 못 받은 분도 있고, 저는 전화가 한 통 왔었습니다. 3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동지역은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공약사업을 갖다가……

발전소주변지역 5㎞ 안에 드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좀 감면해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공약을 실천하려니까 아무 돈이나 현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전부 특혜로 「공직선거법」에 걸려서 안 됩니다. 「전기사업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발전소 기금이 아닌 다른 예산을 아무리 확보해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 진행 과정이 중요합니다.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좋았을 것인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대해 김영애 위원이 질의했는데, 시정홍보 활동에 대해 막연하게 해 놓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30페이지, 시정뉴스 제작 4500만 원은 어디서 합니까?

시정뉴스는 매월 전·후반 2건 해서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아이디어 광고 제작에 3200만 원, 방송사 시정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4400만 원 등 내용이 많은데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공보담당이 계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예산 중 언론공보계 예산이 진주시 10분의 1도 안 되고 하동이나 군부 절반도 안 됩니다. 이번에 조금 올렸지만 빈약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다른 군부의 절반도 안 되어서 앞으로 조금씩 더 올려줘야 할 사항입니다.

1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 내역서가 없어서 통합관리급식, 통합관리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운용성 효율성 제고해서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 통합관리, 급량비 통합관리, 행사운영비 통합관리는 시 전체 부서에 일일이 흩어놓으면……

과의 사무관리비하고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하고?

예.

부서별로 사무관리비가 또 나가고?

부서관리비가 있고,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씁니까?

다 쓰지는 않습니다. 넉넉하게 해 놓았습니다. 돈을 아껴야 다음 추경재원도 할 수 있고,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들어 줄 수 있고, 예산이 있다고 다 쓰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책자문단 구성이 되었습니까?

민선 5기 때 3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분들은 내년 2월까지 임기여서 인선 작업 중입니다.

6기 구성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5기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2월 되면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포상금 제도가 해마다 불용되는 금액이 많다면서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하는지 궁금합니다.

활성화해서 제안이 많이 들어 올 수 있지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마다 불용되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활성화 시켜서 소통 행정을 해서……

그래서 업무보고도 드렸는데, 공무원을 포함해서 민선 6기부터는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구호에 맞게 시민들의 참여도와 소통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제안을 내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할 것입니까?

별도로 사무소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서울 여의도에 가면 경상남도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책상 두 개를 갖다 놓고 추경할 때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4000만 원에 대해 산출근거를 줄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사용했던 것이라든지……

제출하겠습니다. 다 쓰지는 않습니다.

항상 다 쓰지 않는다면서 왜 이렇게 자꾸 많이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쓰지도 않는 것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왜 자꾸 합니까?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되면서 사무소를 많이 폐쇄한다는데요.

세종시에는 사무소가 없고, 서울에 국회나 주요 부처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 셋방살이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상시로 합니까?

내년도에 재경향우회 공무원 워크숍도 하고……

공무원 워크숍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려면 서울 사무소를 활성화해서……

예산작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1년 내 근무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1년 내 근무하지 않는데 내년 상반기에 활성화해서……

한시적으로 오피스텔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경상남도 서울사무소에 우리가 꼽사리 끼여서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억 원이 들 것인데……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데, 일반수용비 40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있는 것도 다 폐쇄하고 내려오는데 해마다 불용되는 금액을 계속 세워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님한테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130페이지 뜨거운 감자가 된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까? 강소도시하고 정책자문…… 강소도시 학술연구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자문단 과제연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용역을 해 오고 있는데, 조례에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용역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시에 오는 장애 요인이나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초창기 시행할 때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카 사업을 하는데 모노로 할지 바이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놓고 그 다음 속도를 내야 합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자문단에게 자문을 해서 정확한……

케이블카에 대해서 모노하고 바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바이로 가야 합니다. 안전을 따지면 두 줄로 가야지요.

3년간 케이블카 업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단점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자문단 30명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계속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열 몇 건을 지급했습니다.

20만 강소도시 학술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용역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20만 강소도시로 갈 수 있다면 1억 원 아닌 2억 원이 들더라도 꼭 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한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 100억 원하고, 조정교부금 12억 4000만 원인데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시정업무추진실비보상 내용이 NSP대책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내용이 아니라 뿌리산단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NSP 화력발전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뿌리산단은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공단조성과나…… 뿌리산단대책위원회에 NSP대책위원회처럼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강점종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략사업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