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구정에 깊은 심을 갖고 우리의회를 찾아주신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이 협소한 관계로 모처럼 우리 의회에 찾아오신 나머지 방청인 여러분을 수용하지 못 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인 여러분께 구로구의회 방청 규정에 따른 몇 가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원들이 있는 회의장 내에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둘째는 다과와 음료 등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우실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구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허가 받지 않은 녹음이나 촬영 등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시에는 방청의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방청인여러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많이 추워졌습니다. 7대 6기에 들어서 첫 번째로 구청장님께 질문하게 되어서 의원님들을 대표로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고척2동· 개봉1동 지역구 윤수찬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구로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이성 구청장님과 구청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시책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척 프라자 주변 도로 확장 건이고 둘째는 고척동 마을회관 건립 건입니다. 첫 번째로 고척 프라자 주변 도로확장 공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2013년도에 시책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사진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 프라자 주변 도로인데요. 협소한 이 도로는 실상 1969년 1월 18일 폭 8~13m도로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나 45년 동안 변함없이 폭은 3~ 4m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협소한 도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는데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커브길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운행 정차하는 구간이기도 하며 주변의 고척 프라자 및 영세시장이 있어 주민의 왕래가 아주 빈번한 곳입니다. 또한 최근 인근의 리가아파트 및 마젤란아파트 건설로 주변 도로가 확장 개설되어 차량이 급격히 증가한 곳이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은 늘상 사고 위험을 느끼며 도로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2020년에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때도 도로 확장이 안 됐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 도로확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구 예산이 늘어난 복지비를 충당하느라 아주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건설 또한 주민들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며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 확장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꼭 필요한 도로 확장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척 프라자 주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둘째는 고척동 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2동은 구로구 지역 중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이동이 그리 많지 않고 오랫 동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곳보다 풀뿌리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척2동 지역은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건립욕구가 증대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구 복지관은 구로동지역과 수궁동에 그리고 보건소도 구로동에 위치하여 보건복지분야의 고척동·개봉동 지역은 그 동안 많이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척동 지역은 오래 전부터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모든 구로구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지만 특히 항공기 소음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고척동 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고척2동 주차장 부지에 고척동 마을회관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복지를 위한 마을회관 건립이 단독개발이 아닌 장기전세주택과 복합개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물론 저소득주민을 위한 필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우리구에 많아지면 구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고척동 지역의 주민자치적인 역량, 복지시설 부족, 항공기 피해 주민에 대한 투자 등으로 고척동 마을회관 건립은 복합개발이 아닌 단독개발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단독개발로 제대로 건립되는 마을회관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이 될 것이며 고척2동 주차장 부지는 그러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고척동 마을회관 건립은 단독 개발을 추진해야 하나 현재 장기전세주택과 복합개발로 추진되어 있으며 마을회관 건립 예산이 전액 구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현재 천왕동 일대 임대주택 및 오류동 행복주택 건립 계획 등으로 노원구·강서구·강남구 등과 함께 임대주택이 많은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천왕동 임대주택 건립시 LH공사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우리구 오류동에 건립 예정인 행복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소상공인지원센터·사회적 기업· 생활문화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설을 적극 설치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복주택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척2동 주차장 부지에 건립 예정인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주민복지시설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고척동 마을회관 건립 추진 현황 및 그러한 주민 요구사항 즉 고척동 마을회관 단독개발 및 장기전세주택과 복합개발 추진시 마을회관 건립비용, 서울시 부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저의 시책분야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성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부지런히 뛰고 계시는 윤수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수찬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척 프라자 주변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는 1969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됐지만 현재까지 약 50m 구간이 미집행된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폭이 8~13m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5~6m 현황도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병목이 심하고 도로확장이 시급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구에서도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한 번 예산편성을 시도했었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검토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이나 국장들이 예산편성 하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도로는 내년도에 늘어나는 기초연금과 여러 가지 복지비 때문에 저희가 부담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 개선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부분 도로개설은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여서, 어차피 특별교부금 구로구청의 몫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보고 배정하기보다는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구로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개설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교부금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020년이 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됩니다. 해당 법률이 2020년 실효대상으로 그 때까지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만 이 도로에 관한 실효될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 이 도로 구간에는 고척 프라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로 봐서 21평정도는 고척 프라자 소유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척 프라자가 재개발 할 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척 프라자가 재개발할 때 반드시 기부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이 구간을 개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고척2동 마을회관 건립 건입니다. 고척2동에 마을회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지를 윤수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안 물색을 해오던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고 우리구로구로 통보를 해옴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것은 안 된다, 이 부분에 장기전세주택을 지으려면 마을회관을 함께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본래 이 부지가 마을회관 부지가 아니라 장기전세주택부지에 마을회관을 함께 짓도록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와 협의 끝에 결정된 사항은 여기에 39세대의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면서, 전체가 10층입니다. 그 중에서 지상 1층은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지상2층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그리고 지하에 공영주차장과 지상1층에 남아 있는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게 함으로써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지금 대로 66대 수용능력의 공영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대로 주차장을 줄이지 않고 공영주차장 66대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어린이집과 마을회관을 함께 건립토록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총 건립비용은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약 126억이 소요됩니다. 이 126억 중에서 구립 어린이집·마을회관 부분은 구로구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7억 정도 들어갑니다. 27억을 우리구로구가 분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가 분담하고, 물론 토지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건축비 분담금만 약 27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27억 중에서 항공기 소음대책비로 지원되는 예산에서 20억,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면 나오는 서울시 보조금 약 3억 8천만원, 순수하게 추가로 구로구가 부담하는 돈이 3억 400만원입니다. 3억 400만원만 구로구 예산으로 순수하게 부담이 됩니다. 3억 400만원은 구로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유지 부지에 언덕편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경사면이 우리구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구유지 평가금액이 3억 4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쪽이 건축할 수 없는 경사지이지만 이 구유지를 우리가 부담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구로구의 일반예산에서 부담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와 서울시 구립어린이집 분담금 그리고 토지로서 우리가 경사면을 제공하고 여기에 어린이집과 마을회관을 건립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되고 완공까지 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다 완공되면 이 안에는 마을공동작업장과 문화강좌교실·생활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그리고 복합커뮤니티공간으로 북카페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단독으로 지어달라는 것은 당초부터 여기에 장기전세주택을 짓기로 서울시가 결정된 땅에 오히려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는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당시 2013년에 박원순시장이 왔을 때도 마을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장기전세주택에 마을회관이 끼어들어간 사항이고 마을회관 부지에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요. 장기전세주택 39세대를 짓는 곳에 대규모의 어린이집과 마을회관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천왕동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단지를 지으면서 어차피 그 쪽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리시설은 단지를 지으면서 함께 지을 수 있겠지만 39세대의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그 부지에 39세대가 아닌 전체 주민을 위한 마을회관을 전액 시비로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전액 시비나 국비로 짓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두 가지 경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세대가 들어오는 경우, 몇 천 세대가 들어온다든지 천왕동처럼 5,000~6,000세대가 들어오는 대규모 단지가 개발돼서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뉴타운이나 예전으로 말하면 가리봉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규모 부지가 해제되면서 그 부지에 해제된 부지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서울시의 도시재생기금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복리시설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례로서 가리봉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앞으로 서울시가 그 지역의 복지를 위한 복리시설은 서울시에서 지어주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마을회관은 내년도 조기에 착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지금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물론 그게 시유지 상의 서울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입니다. 그 공영주차장은 앞으로도 지하와 지상에 66대 규모로 동일하게 남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입니다만 그 수익금은 7대 3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배분비율은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나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오류1·2동, 수궁동 지역구의 김희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시책 질문 시간 20분을 다 쓸 생각입니다. 다소 길더라도 구 핵심 현안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 가지 시책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오류시장 대책문제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는 방사능 안전 급식 실현을 위해서 구청이 어떻게 더 노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로구청 예산편성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본의원에게 오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시책질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면 세세한 사항이 다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이익이나 구청의 일 처리 과정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준다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고 충분히 납득할만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류시장 문제를 제외하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올해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가 구로구에서 제정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예산안에 보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검사비용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년에 1,000건 정도의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해야 하는 곳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약 2500여 곳이 됩니다. 한 학교에 한 번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절반도 못한다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구로구에만 특혜를 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약 100여건의 검사를 전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구로구 것만 집중적으로 해줄 수는 없다, 그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반영해서 방사능 안전 급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수조정 등의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한다면 구청장께서는 이를 존중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내년 예산 계획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로구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거나 편파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에 노력을 해주셨고, 또 균형의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만들려고 하셨다는 점 본의원 인정하겠습니다. 각 부서 공무원들의 노력과 구청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점프구로 축제예산과 구로구의원 개인 사무실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4년에 점프구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점프구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구 재정이 더 열악해지고 나빠졌다는 2015년도에 이 축제 예산이 부활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점프구로 축제를 다시 하게 된 이유와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로구의원 개인 연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잘못을 캐묻고 질책하고 따지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의원이 여기 계시는 구로를 이끌어 가시는 구청장님과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이고, 또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오늘 들어오시면서 장미꽃 받으셨죠? 우리 구의원들도 아마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마음, 주민들의 진심을 넉넉하게 받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회 오시면서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방청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를 이 추운 날씨에 데리고 온 어머니들,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70이 다 되신 연세에 구 예산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직접 오셔서 방청도 하고 구청장님과 구의회의원님들과 의장님께 의견을 전달하려는 주민들 많이 와 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5626, 오류동에서 여기 오는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왜 구의원이 됐을까? 나는 왜 구의원이 됐을까? 우리 주민들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 지지율 1%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노동당의 김희서 라는 젊은 사람을 왜 구의원으로 뽑아서 구의회에 보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제 소임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출마했을 때의 마음, 그때 주민들께 드렸던 약속. 바로 거기에 소임과 구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과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 구청장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초심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작은 정당 소속의 젊은 초선의원이지만, 그래서 구의회를 주름잡고 주도할 수는 없겠지만 주도는 못해도 그래도 구의 소금역할을 해라, 이렇게 저를 구의회에 보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오직 주민 눈높이에서 보고 주민들의 말에 늘 귀 기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그 약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나지는 못해도 그래도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결점으로 옳은 판단을 선택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젊은이답게 패기 있게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한번 일 해보겠다고 한 약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소임을 기억하면서 15 대 1이라는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구로구의회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구로구의원 개인 사무실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의 숫자입니다. 구의원 개인 사무실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들 전부가 찬성하고 저 혼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반대하는 것이, 이걸 지금 하지 않는 것이 민심이고 주민들의 뜻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한 구청장님 그리고 민심을 모르는 구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렇게 일갈을 하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 다시 한 번 진심을 다해서 호소드리고 부탁을 드릴까? 많은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왔고요. 다시 한 번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과 그리고 구의원님들께, 또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구의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 물론 구의원 연구실 문제는 단순히 특권이나 밥 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의정 활동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일부 의원님들의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는 의원님들 바로 옆에서 보고 있고요. 그 분들께는 제가 개인 연구실 문제를 동의해주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로구에 구의원 개인전용 사무실보다 더 절실한 것이 많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예산이 바닥이라고 난리입니다. 보육비, 기초노령연금 법적으로 보장된 것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원 조회 때며, 또 주민 모임이 있는 곳에 찾아가실 때마다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없다는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예산, 안전예산, 주민민원예산 중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출하지 못하는 것들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로구는 내년도 교육예산 중에서 학교 환경개선을 올해보다도 1억원 가량 증액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예산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책 없이 구의원 개인 연구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 3억 4,000 삭감하면 주민들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호도하고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예산을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한 중학교는 아이들 책걸상을 교체해줄 700이 모자라서 교체작업을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의회 근처의 한 학교는 학부모 구청장 간담회에서 사물함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1,000만원 가량의 돈 지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서민들에게 들어가는 복지예산만큼은 깎지 않으려고 늘리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 간식비랑 거기 교사 인건비에서 월 45만원씩 지원받는데 한 달에 5만원씩만, 10만원씩만 4년 동안 쭉 동결됐으니 올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산을 이유로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돈만큼은 어떻게든 줄이지 않으려고 돈을 짜내고 짜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인정은 10년 넘게 장판을 못 갈아서 어르신들이 고령에 미끄러져서 허리가 다친다, 힘들다.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냐 호소하고 있고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에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감히 호소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청과 구의원의 임무는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다 충족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주민들과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지역사회 봉사자분들,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까지도 어려운 구 살림 잘 알고 꼭 필요한 지역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참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3억 4,000이나 되는 예산을 구의원 개인 연구실을 만들겠다고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책상 조금 더 교체해주는 게 상식이고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그 돈으로 어르신들 경로당 수리하고 노후된 물품 교체해주는 게 주민의 뜻입니다. 그 돈으로 몇 년 동안 요구했지만 동결됐던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이들 간식비, 또 최저 임금 간신히 넘는 100만원 받는 교사들 인건비 올려주는 게 지금 더 시급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 말고도 예산 말고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가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과 의원들 사이에도 많은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회의장과 의원실이 떨어져 있거나 직원들이 계시는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본회의 때마다 의원들이 부를 때마다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옮겨가야 할 공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능단체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고 쓰고 싶다고 많이 요청하지만, 사실 구로구 자체도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로구의 책임이 있는 구로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의회가 더 빛나고 주민들로부터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들어오실 때 장미꽃을 주셨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요즘 TV드라마 미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화로도 나왔었는데 미생에 나오는 명대사라고 일컬어지는 대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미생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바둑에 대한 걸 직장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반집으로 바둑을 지게 되면 이 수많은 수들이 다 뭐였나 싶었다. 작은 사활 다툼에서 이겨봤자, 기어이 패싸움을 이겨봤자 결국 지게 된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하지만 반집으로라도 이겨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이 반집 승부가 가능하게 상대의 집에 대항해서 살아준 돌들이 고맙고, 조금씩이라도 삭감해 들어간 한 수 한 수가 귀하기만 하다. 순간순간의 성실한 최선이 반집의 승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순간을 놓친다는 건 전체를 잃고 패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이것이 크게 특별한 뜻이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의정,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활동과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그리고 크게 받아 안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열정적으로 우리 구정활동과 또 지역복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희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능 안전 급식 실현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예산을 구의회에서 추가한다면 이것을 동의해줄 수 있는지. 이걸 질문하셨는데 물론 구의회에서 그 예산을 수정해서, 예산심의 건은 전적으로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건 구의회에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그게 특별히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렇지 않는 한 구청장이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구의회에서 수정한다면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최종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이 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한 구로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가 주민발의로 지난 7월달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도 10월 10일에 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금년 7월 17일에는 영유아 시설 급식에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사능 검사 신청제를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금 검사를 의무화한 조례는 구로구가 전국에서 유일한 것 같고요. 다만 구로구를 제외한 한두 개 구에서 선언적인 조례가 또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정부하고 서울시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고요. 작년에 정부가 검사한 7,300여건에서는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역시 작년에 약 500여건을 검사했고 부적합 사례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정된 조례의 취지는 학교와 어린이집에 1년에 2번 이상 그 식재료에 방사능 안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주된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조례의 내용입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360여 개의 어린이집과 각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2번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만 다만 이 방사능 검사는 검사하는데 약 사흘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의 시간이 약 사흘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 사전 검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식재료를 수거해서 검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사흘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아이들이 다 식재료를 섭취한 이후가 되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어린이집 시설별로 수거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어린이집에 그 많은 식재료를 그 반찬이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씩 되는 것을 다 수거해서 1년에 2번 검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유통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반찬을 제공하고 있는 유통업소를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대략 360여개의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9개의 유통식품상에서 반찬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군데의 식품상회의 식재료 유통단계에서 그걸 수거해서 저희가 검사하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검사가 오히려 사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한 학교도 마찬가지로 유통업소가 매우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유통업소를 저희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통업소를 1년에 2번 이상 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학교가 커버가 될 수 있고요. 다만 그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몇 개는 안됩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가 방사능 검사를 한 유통업소를 이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유통단계를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취지대로 1년에 2번 이상 내년부터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는 게 저희 구로구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검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 구로구에 이 방사능 검사센터를 설립해서 검사를 한다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저희가 처음 마련하는 데 약 6억 내지 8억이 들고, 그 이후에 전문 인력들. 이건 상당히 전문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월급과 또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매년 약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첫 해에 최소 6억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 방사능 검사에 들어갑니다. 또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 구로구 방사능 검사센터에서 검사한 결과가 1년에 몇 백건을 검사했는데 그중에 1건 정도라도 부적합이 나와서 저희가 그 부적합 나온 유통업소에 대해서 공급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유효성에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로구에 설립하는 방사능 검사센터가 국가와 동일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가 공적인 검사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의제기가 되고, 우리는 다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처음부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한다면 그런 불편도 덜고 검사가 오히려 훨씬 신뢰성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편성된 2,000만원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전체 의뢰 건수와 의뢰 수수료를 계산해 본 결과 약 1,5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1,500만원의 검사비와 약 500만원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추가해서 약 2,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김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능력이 구로구에 충분할 것이냐. 지금 서울에 약 2,000 몇 개의 어린이집과 학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검사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아직까지 방사능 검사를 1년에 2번 의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아니고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유일합니다.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 검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다 검사를 의뢰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외에도 지금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곳이 민간 검사기관이 또 네 곳이 더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인한 정부 지정기관입니다. 만약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가 지연되거나 좀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민간 검사기관에 또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1년에 2번 검사를 내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그 검사를 위해서 구로구에 직접 방사능 검사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저희 구로구의 주장입니다. 김희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어려운 재정여건에 방사능 검사 하나만을 위해서 6억씩, 8억씩 들이고 매년 2억씩 들인다는 것은 어린이의 다른 안전도 많은데. CCTV 민원도 많고 식재료 안전도 방사능 말고도 농약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식품안전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다른 것이 많은데 오로지 방사능만을 위해서 매년 2억씩 투입하고 초기에 6억 내지 8억을 투입하고 그렇게 투입한다 하더라도 구로구의 방사능 검사센터만으로는 1년에 2번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구로구에 방사능 검사센터를 설립해서 방사능 검사 기계를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통단계가 아닌 각 어린이집의 식재료를 수거해서 1년에 2번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통단계만 하더라도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능력에 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소홀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라 검사비용은 충분하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진행해가면서 이 검사비용이 모자란다면 예비비나 추경으로도 모자라도 한 1,000만원이나 뭐 모자라도 500만원, 1,000만원이지 이게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수수료를 감안해서 충분하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모자란다면 여기 조례 취지대로 2번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그 예산은 내년도에 만약 모자란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뭐 추경을 하든지 예비비로 사용하든지 저희는 하겠습니다. 이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찌되었던 간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기왕에 주민 발의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부터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구의원 사무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구의원 사무실 문제는 구의회에서 구의원들께서 거의 전원의 동의로 구의원 사무실을 만들어달라고 저희 구로구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구로구의 입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동 책임이라는 그런 의식 하에 서로가 정말 함께 구정을 운영 해감에 있어서 구의회가 거의 전원의 동의로 저희에게 요청한 사항을 구청이 판단해서 더군다나 구의회에서 구의원님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저희에게 요청을 했는데 구청이 구의원들에게 “그건 필요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그걸 편성 안 하는 것은 의회와 구청 집행부 간에 그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구의원의 전원이 다 동의해서 우리 구로구에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로구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구의회에 예산안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구의원님들께서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게 과하다든지,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든지, 좀 늦추자든지. 그 논의과정에서 이걸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올해 보류한다든지. 그것은 어차피 구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구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이 문제만큼은 집행부가 나서서 사무실 만들지 말라고 그러기에는 오히려 무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구의원 사무실 만들기 위해서 구민회관 쪽에 구의원님들 사무실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실버택배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로구에 있는 실버택배센터는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봉동에 있고 하나는 구로시장에 있고 여기 있고 그 세 군데가 모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제가 만들어 놓은 택배센터입니다. 구로시장 것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고요. 저쪽에 개봉동도 그렇고,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그 센터가 문을 닫거나 그 센터가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있도록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이 실버택배센터는 다른 환경이 여기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김희서 의원님도 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예산편성 그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반대 입장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들다 보니 이게 지금 해야 되는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좀 늦춰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꼭 필요한가 하는데 대해서 김희서 의원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금 과연 필요한지, 내년에 하는 게 좋을지, 후년에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등등의 일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구의원님들께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의원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결정하고 그래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이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요. 구의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결정해주실 문제고 제가 구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도 안 될 만큼 제가 사전에 다 깎아서 안 된다고 거절하고 올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구의회에 대한 저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프구로 예산을 왜 올해 새로 편성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점프구로는 2010년에 시작돼서 구로구를 대표하는 축제였습니다. 한 해도 안 빼고 계속 해오다가 작년에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작년 한 해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 해 점프구로 축제를 안 했지만 많은 구민들은 왜 이 축제를 이것마저 안 하냐고 굉장히 아쉬움도 많이 표명했던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하던 게 아니라 작년 한 해만 사실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로구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점프구로 축제 예산이 전임 청장님 시절에 대체적으로 약 매년 7억 정도 예산으로 이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로구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7억으로 축제하는 게 사실 뭐 크면 크지만 축제비용으로 사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보통 지방의 축제 같은 경우는 30억을 다 넘겨갑니다. 서울 인근에도 남양주, 부천, 광명 이런 데는 다 20억이나 30억 이상의 축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7억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의 예산 상황으로 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점프구로 축제를 유명가수들을 돈을 들여서 초청하는 걸 다 폐지해 버렸고, 저희 구로구 점프구로 축제할 때도 유명가수가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수를 초청한 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방송국에 일괄적으로 얼마 주고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유명가수가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고 기획사에 기획을 맡기지 않고 구청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또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대부분의 공연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연으로 바꿨고 그래서 축제예산을 3억 이하로 줄였습니다. 7억 이하였던 것을 3억 이하로 줄여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의 점프구로 축제가 2억 7,000만원에 했습니다. 약 7억에서 3억 이하로 줄여서 매우 작은 예산으로 지역축제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울에서도 가장 작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흘 동안 하는 축제로서는 아마 가장 적은 축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일 것입니다. 저희가 점프구로 축제를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내년마저도 축제를 편성하지 않으면 아마 점프구로가 폐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그래도 대표 축제 하나 있는 것을 그걸 폐지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려워도 끌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계속 이렇게 어렵다면 혹시 격년제나 뭐 이런 걸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축제 자체는 그래도 다 모여서 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거 하나마저 없앤다는 것은 너무 각박한 그런 예산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요청해놓은 것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작년에 했던 2억 7,000만원보다도 또 6,000만원이나 삭감된 불과 2억 1,000만원만 저희가 축제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마 축제 역사상 가장 작은 예산으로 내년도에 올라갔습니다. 점프구로 축제가 폐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를 하기 위한 그 정도 예산만 내년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미 점프구로 축제는 어떤 외부 인사가 하는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거의 대부분은 각종 동아리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와서 그 분들이 발표하고 그 분들이 꾸미는 축제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 축제로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이야기, 학교, 노인일자리. 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로구에서도 주민복지예산에 그동안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김희서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로에서도 가능한 한 이런 축제예산도 줄이고 좀 전시성이거나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 부족한 예산에 아주 세세하게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또한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아동센터는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45만원 받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예전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1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아동센터는 지원비가 제로였습니다. 제로였었는데 제가 취임하던 그 해에 매월 30만이라도 주는 게 맞다고 30만원을 편성했었고 그러고 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50% 인상해서 지금 45만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45만원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5만원이라도 더 인상해달라고 얼마 전에 또 그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이 제 방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분야의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도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왔다는 점도 좀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희서 의원님의 그 여러 가지 충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충정에 대해서 저도 깊이 존경하며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구로구의 어려운 사항도 이해해주시고 또한 의원 사무실에 관한한 제가 의회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아예 올리지 않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저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함께 좀 이해해주시면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그리고 준비 많이 하신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해서 지난 6월달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청에서도 그렇고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때에 비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9월에 비해서도 많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약속하신대로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유통단계에서 연 2회 이상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고요. 이것은 현재 우리 조례가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방사능 오염식재료에 대해서 기준치를 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기준치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국가 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사능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준치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또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곳에서도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7,000명의 주민들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서명했을 때에는 이 국가 기준치가 신뢰할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그 기준치를 자체적으로 낮추는 것이지만 최소한 그것이 안 된다라면 그 내용들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일정량의 방사능 오염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해서 규제를 못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방사능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지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밥에는 오염에 걱정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안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급식으로 먹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8억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완벽한 센터를 만들고 했을 때에 내용이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정말 기계도 많이 두고 전문가도 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 교육청에서 방사능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 "네. 기계를 삽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구청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기계를 사야 되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인력이 있으면 연봉 한 6,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공인된 곳은 따로 없고요. 1억 5,000만원으로 기계를 사고 거기 있는 관계공무원,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리고 제가 그 현장까지도 가봤는데 교육청 바로 앞에 있는 장소까지도 제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0만원은 뭡니까?" "1,500만원은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계 하나는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의 폭이나 관심의 폭을 넓혀 오셨던 것처럼 이것들을 주민들과 계속 호흡하면서 넓혀간다면 저는 충분히 다양한 방법들을 자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사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방사능에만 8억, 10억 이렇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고 저는 다른 방법도 있다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구에 친환경 급식 안전한 급식을 위한 통합센터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농약에 대한 문제, 중금속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단순히 식재료의 안전뿐만 아니라 식생활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 요즘 아이들은 못 먹어서 문제라기 보다는 잘못된 식생활이라든가 환경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바로 잡아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통합적인 친환경급식과 그리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통합센터 구축 여기에 방사능에 대한 안전, 농약에 대한 안전, 식생활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센터를 점진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저는 그것을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프구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발상의 전환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마을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처럼 어디 한군데 쫙 모아서 연예인을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예인도 오고 쭉 어디 모여서 하는 방식도 유지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동네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작은 축제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프구로 축제 예산은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중앙집중적인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이런 축제 말고도 소소하게 있는 모임들이나 마을들이나 이런 데서 있는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점프구로나 이런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원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구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구청에 요구가 있었고 저도 아까 드린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의원 분들 중에 연구를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 또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인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개인연구실은 그중에 하나였고요. 접견실을 두어 개 만드는 방안들 이런 것도 얘기가 됐었고 제가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이나 이런 게 구청장님 방보다도 크고 그래서 좀 이것을 조절하는 방안,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정말 해주고 싶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구청장님도 구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하더라도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시기를 조절해 줄 것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구청장님의 재량이고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 중의 하나 아닌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어려우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구의회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모든 공을 구의회에 넘기기 보다는 일정 부분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요구드리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통합급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 그리고 점프구로를 지역에 세세한 축제를, 작은 축제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조금 더 구청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광의의 책임 이런 것도 좀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대근 의원입니다. 연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구로구청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 시책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소재 한일시멘트 공장 지역은 먼지와 분진 및 소음공해 유발 등으로 아직까지 구로구 개봉동에 소재하면서 이전계획은 물론 주민불편을 계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바 구로구 차원에 개봉동 소재 한일시멘트 공장 이전에 관련한 대책 및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대 약 1만 2,120평에는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벌크시멘트, 포장시멘트, 레미콘 등을 생산 공급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유발되는 먼지와 분진은 개봉동 일대에 고질적인 환경피해의 진원지이고 주민 피해는 물론이고 대형차량의 수시 출입 교통체증 및 소음공해 유발 등 주민피해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구로구청장께서는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고 계십니다. 여기 2010년, 2014년 선거 공보를 보시면 우리 구청장님은 사람을 말씀하시고 영혼이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청와대와 서울시에서 잔뼈가 굵어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장 머리속에는 한일시멘트 공장, 먼지 분진피해의 개봉동, 고척동 일대의 주민은 없습니다. 충북 제천 단양지역에 시멘트공장 주변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폐증 환자 발생 비율이 공장이 없는 지역에 비해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대기환경에 의한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 먼지로 인해서 주인들의 폐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질병이 발생하고 난 뒤에 어떤 걸 방어하자고 하면 이미 그 사람들 다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하자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만한 결과를 2013년 10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내놓았습니다. 바로 영등포 공장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정부가 2015년 적용할 예정인 초미세먼지 관리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수준의 2배인 ㎥당 50마이크로미터입니다.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은 1969년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시멘트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돈도 벌만큼 벌었고 공장부지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몇 백배가 올라서 이미 한일시멘트는 그룹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 이전 문제는 지역의 오랜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욕구는 묵살되고 공장 이전 요구와 환경개선 요구 등 수차례 걸쳐서 주민 민원이 폭주하는 지역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전 계획은 커녕 관리감독도 되지 않아서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상 피해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구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 이전을 위한 노력을 이행한 것이 계시다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 이전 계획이나 주민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고척동 구로동 일대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피해 지역은 매 5년마다 지정고시계획에 따라 우리구 관내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 1993년 현행 고시에 면적이 축소된 바 있습니다. 2010년 구로구의회는 항공기 소음 대책 관련해서 구로구의회에 서명 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항공기 소음 피해 변경고시 철회를 위한 구로구의 대책과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하여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항공기 피해 소음대책위의 사전 협의 또는 사업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 피해는 대책이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 소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살인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이웃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또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법에 의한 소음대책은 민간전용 공항으로서 항공기 소음 영향도가 75WECPNL 이상인 공항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공항 차원으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 주변에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대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TV수신장애에 대한 대책사업, 학교의 냉방시설 설치, 공동이용 시설 지원 등의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민간공항 차원에서는 공항 주변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 방음시설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소음대책 사업 시행 범위 간의 괴리로 소음피해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어 집단 민원 또는 집단소송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공항 활성화와 신규 공항건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시설인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음피해 지역 주민의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평소 부지런히 지역을 돌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여러 가지 구청에 많은 요구를 해 오시고 또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정대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시멘트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969년대에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8명의 인력과 89대의 레미콘 트럭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 시설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레미콘 제조 공장입니다. 레미콘을 비빈다고 그러죠. 레미콘을 만들어서 차량으로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장하는 레미콘 제조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먼지, 페수, 소음, 진동 이런 환경의 유해시설 때문에 각 분야별로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분야별로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 대기 방지 시설로는 밀폐시설과 여과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폐수는 배출된 폐수가 없습니다. 폐수는 배출하지 않고 전량 공장 내에서 회수해서 공장 내에서 다시 재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은 차폐벽과 소음방지시설을 통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법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또 설비점검과 방지시설 가동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고 또 전문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오염도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환경분야 위반행위가 있거나 또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시설은 해당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 내 공장이기 때문에 환경 법령상 시설의 설치나 운영에 가능한 곳이고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강제이전을 명령하거나 강제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레미콘 업종은 관련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레미콘이라는 업종은 도시형 업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이 아니고요. 레미콘은 법상 도시형 업종이고 소위 이 법에 보면 도시부적격 시설이 있는데요. 도시부적격 시설이 아니라 도시형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또 KS 규격에 따르면 레미콘은 혼합이 시작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공사현장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멘트가 불량이 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반드시 레미콘이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먼 외곽지역이나 농촌으로는 이전이 불가능 한 시설입니다. 거기서 비벼가지고 거기서 혼합한다면 구로구에 있는 예를 들면 구로구청 별관 하나를 짓는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건물이나 크든 작든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레미콘은 소위 이 법을 도시부적격 시설인데요. 도시부적격 시설이 아니라 또 레미콘은 혼합이 시작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공사현장에 도착해야 됩니다. 불량이 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공사현장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시멘트가 불량이 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반드시 레미콘이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먼 외곽지역이나 농촌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거기서 비벼가지고 거기서 혼합한다면 구로구에 있는, 예를 들면 구로구청 별관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크든 작든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레미콘이 필요한데 레미콘을 농촌지역에서 혼합해 가지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레미콘 업종은 도시형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도시 내에 위치해야지만 그 도시가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시멘트 공장을 강제적으로 구로구청이 또는 서울시가 나서가지고 이전을 하라 할 수 있는 법적 방법도 없고 또한 강제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건 또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것이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이 온당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 선거공약집 두 번다 한일시멘트 이전을 공약으로 한 줄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공약으로 기재하지 못한 이유가 제 생각에 불가능, 강제로 이전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약에도 기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엄연히 법상 도시형 시설로 도시 내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도시 내에 이 공장이 있어야지만 도시 내에 작은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가능한 환경오염 물질이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레미콘은 실내에서 혼합하고 있습니다.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먼지, 분진 등 환경오염 물질배출이 기준을 초과해서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년 9월까지 서울시 전역에 걸친 준공업 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로구가 준공업 지역은 서울에서 제일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준공업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준공업지역 재생 그리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내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시멘트 공장에 대해서도 레미콘 업종은 준공업 지역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준공업 지역 내에 다른 곳에 재배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을 함께 연구하고 해 주도록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레미콘 공장같이 큰 대규모 공장이 다른 준공업 지역 내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또 농촌지역에는 설치허가가 나지가 않고요. 이것은 도시형 업종이고요. 준공업 지역 내에 가능한데 이전부지를 마련한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 더군다나 강제로 구청이나 행정기관이 서울시청이든 아니면 정부든 강제로 이것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항공기 피해 소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구역 지정고시를 철회해달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이 고시되어야지만 보상이 나오는데 고시를 철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93년에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 처음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로구 지역에 2.52㎢가 고시가 되었고 그 당시에 기준은 80WECPNL 이상이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없었고 김포공항이 모든 국제선 항공기가 다 김포공항에서 운항이 됐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비행기 운항대수가 굉장히 많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 80WECPNL 이상 지역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고 그 기준에 따라 고시된 구로구 안에 면적은 2.5㎦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에 인천공항이 개항되면서 국제선에 중국과 일본에 일본 노선을 변경한 거의 대부분의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했고 김포공항의 비행기 운항대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률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80WECPNL 이상만 피해구역이었는데 바뀐 범주는 훨씬 강화해 가지고 그것보다 소음이 훨씬 적더라도 피해구역으로 해라 해서 5WECPNL을 내려서 75WECPNL 이상이면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적은 소음이 나더라도 항공기 소음 피해 구역으로 지정해서 보상해 주라고 법령 기준이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대수가 예전에 비해서 거의 1/10 이하로 줄어듬에 따라 가지고 다시 2010년도에 1년간에 걸쳐가지고 소음 조사를 했습니다.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소음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구로구 안에 75WECPNL 이상 되는 지역을 다시 고시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1993년 고시구역보다 절반 이하로 1.07㎞만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준은 오히려 훨씬 강화해서 소음이 적게 나더라도 피해구역으로 하게 했습니다만 비행기 운항대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 5년마다 이것을 재조사해 가지고 피해구역을 다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변경고시를 하기 위해서 소음측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할 피해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측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구로구와 양천구, 강서구 공동으로 지금 현재 법정 기준은 75WECPNL 이상이면 피해구역인데 이것도 너무 느슨하니까 70WECPNL로 더 낮추어달라, 이것보다 더 적은 소음이 있더라도 피해구역에 포함시켜 달라, 지금 75인데 70으로 소음이 훨씬 적게 나오더라도 피해구역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공항관리공단과 국토부 등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만약에 75WECPNL이 70WECPNL로 법령기준이 훨씬 강화가 되면 구로구 안에 있는 면적이 조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측정이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그 결과가 고시면적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 피해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피해대책위원회와 제 취임 이후에는 건건이 다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우리가 어디다 쓰겠다고 협의를 진행하고 거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건건이 협의가 됐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지원 사업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전적으로 피해대책위원회에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거기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지역 전반에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라야지 잘못하면 몇몇 사람들의 지원사업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가 마련하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또 서로간의 이해를 구하고 그런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항공기 피해 지원금을 가지고 아까 김희서 의원님 말씀하신 학교 지원예산에도 저희가 상당히 내년부터는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이 지역에 고척중학교라든지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부족한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항공기 소음 피해지원금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보탤 생각으로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특히 위원회 분들과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갈 것임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먼저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 먼지와 분진에 관련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설명처럼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은 민간기업인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에 먼지와 분진이 주민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에서든지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말씀하시고 사람을 말씀하시고 영혼을 말씀하시고 또 행정의 달인을 말씀하시는 분이 원론적인 말씀만 해주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은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은 1969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더군다나 앞으로 서남권 시대의 발전의 중추이고 개봉동 사거리 하면 가장 번화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2008년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개봉동 수도권 공장 이전에 관련한 내용을 이미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한일시멘트 공장 영등포 공장에서는 이전계획을 세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설명처럼 이전 부지도 어렵고 또 이전에 관련해서 비용도 부담해달라는 한일시멘트의 억지에 사실상 시기를 놓친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은 한일시멘트 전체의 약 4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한일시멘트를 먹여살리는 영등포 공장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의 피해로 인한 주민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무리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개봉2동에 두산 아파트, 삼한아파트 더 나아가서 현대아파트, 고은아파트, 개봉동에 소재한 경인중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은 그렇다면 민간기업이나 이전이 어렵다면 관리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재직중에 한일시멘트에 책임자 관계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할 때 한일시멘트 공장, 서울지역 본부장 한일시멘트 사장을 세 차례 만났습니다.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이 매번 선거 때마다 선출직 나오시는 국회의원 구청장 하다못해 시의원님들 단골메뉴 공약이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주민 피해가 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 사안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 공장장 어떻습니까? 두산아파트, 삼한아파트 여름철 되면 수박 한덩이 들고 가서 어르신들 회유하고 주민대표들과 식사 한 번 하면 그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까? 또 가까운 지인들 만나서 아무 일이 없는 듯 그렇게 하고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은 정말 심각합니다. 때로는 대형화물차와 오토바이가 개봉사거리에서 부딪혀서 사람도 여럿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구로구 비전 2020에도 개봉역세권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시멘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 수도권 이전 대책에서 정부에서도 발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일시멘트 책임자 누구 만나신 적 있으면 있다고 소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 우리가 가정소음을 보통 낮에는 약 40dB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간에는 55dB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공기 소음도 측정하는데 단위가 WECPNL입니다. 그러면 항공기 소음 말씀하신대로 75WECPNL이면 소음피해로 층간 소음에서 아파트 층간 살인사건 나는 40dB, 55dB이 아니라 약 130dB입니다. 귀가 먹먹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구로구 고척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50여 년을 살았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 개발계획에서 많은 외부인들이 유입되어 왔는데 그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항공기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척2동 대우아파트 주민들 중에 젊은 학부모들은 대략 다 이사갔습니다. 고척1동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소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는데 제 말씀은 항공법 시행령이 91년도에 되고 93년도에 변경고시가 돼서 이 피해지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로1동 그 외에 고척2동 그리고 개봉1동 지역은 피해지역 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지원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가 변경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주민들은 고스란히 항공기 소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경고시에 관련해서 좀 더 구정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해서 한국지방관광공사에 의견을 전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의원님과 구청 환경과 직원들과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우리 구로구의 주민 대책지원사업 비율이 14.8%입니다. 양천지역, 김포지역, 강서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 사업 관련해서 2009년부터 2015년 현재 사업발굴까지 약 76억 7,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부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구청장님의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고 주민들이 귀머거리 돼 가면서 피해 받아가면서 받은 돈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주민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일시멘트 영등포 공장 그리고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주민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답변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 기업이라서 못 한다고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민간기업이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도시형 업종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에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는 거죠. 농촌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민간이든 국가기업이든 이 레미콘은 도시형 업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업 지역에 있는 것이 맞는 업종이고 지금 현재 맞는 위치에 맞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각종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 강제로 이전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이라서 강제이전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상 맞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강제이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한일레미콘이 어디 농촌 지역에 가 있으면 우리 구로구에 단 한 채의 집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으라고 지정해 놓은 레미콘은 도시형 업종입니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답변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 말씀 안 드렸고 선거 때마다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공약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두 번의 선거 동안에 단 한줄도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옮기는 것이 저는 온당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옛날에 한일레미콘에 강서구 공항 가는 길에 남부순환 도로 쭉 가다 공항 가는 길 왼편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 이전을 추진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에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렇게 한 번 이전을 추진하다가 무산됐습니다. 그쪽에 땅값이 워낙 비싸고 또 마찬가지로 강서구에서도 이전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전할 수 없는데 농촌으로 갈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한 시간 내에는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레미콘을 혼합한지 1시간 내에는 공사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먼 곳에 가 있으면 구로구 안에서도 단 한 채의 집도 못 짓는 것입니다. 도시형 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오염도 조사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조사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충실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리고 항공기 소음 고시가 축소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80WECPNL에서 75WECPNL로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이 개항되면서 비행기 대수가 줄어드니까 측정 결과 75WECPNL 넘는 지역이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 안에서요. 그런데 그것을 옛날 고시대로 다시 5년마다 측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 고시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만 또 측정을 하고 있는데 75WECPNL 기준으로 측정을 하면 아마 비슷한 면적에 별 변동이 없이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양천이나 구로 , 강서 다 연합해 가지고 기준을 더 강화해달라, 이미 한 번 강화했지만 더 강화해달라 75WECPNL을 70WECPNL로 더 강화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강화되면 우리 구로에서도 면적이 조금 늘어나겠습니다. 다만 양천이나 강서에 비해서 우리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강서구는 바로 공항 인접이기 때문에 공항 인근에 거의 대부분 다 75WECPNL이 넘는 곳이고요. 강서도 그렇고요. 이것은 어느 구는 적고 어느 구는 넓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측정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결과 75WECPNL 넘는 지역이 강서나 양천은 공항에서 훨씬 가깝기 때문에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옆에 금천이나 관악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항에서 가까워질수록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구로구가 적은 면적은 또한 아니기도 합니다. 이 돈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아니라는데 이 돈을 제가 한 푼도 사사로이 쓴 적이 없습니다. 이 돈은 76억 전액이 아시는 것처럼 한옥도서관을 만드는데 전임 청장 시절이지만 한옥도서관 만드는데 썼고 고척공원에 있는 구민체육 시설 보강도 했고 또 마을회관도 건립하는데 쓰고 있고 거의 100% 다, 100% 다 고척동 일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동 복리사업에 썼지 단 한푼도 사사로이 어떤 판공비로 쓴다든지 그런 데 쓴 돈은 1원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건건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왔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가리봉동·구로3동·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의를 하기에 앞서 소통·화합·배려로 함께 하는 새 구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성 구청장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의에 참석하신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 노고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시책분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 지정 해제 및 마을 재생사업 추진현황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리봉동 재정비 촉진사업 문제는 본의원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계속적으로 구청장님에게 시책질문을 하였지만 가리봉동 재정비 사업은 이제 재정비사업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마을 재생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하기에 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가리봉동 주민들과 구로구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본 위원회 지역구인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과 마을 재생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리봉 재정비 촉진사업과 마을 재생사업 개발계획의 진행현황과 이에 대한 구로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가리봉동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에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 가리봉동 재생사업의 개요는 무엇입니까? 셋째 가리봉동 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주민협의체에 포함될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하며 주민협의체의 운영방식과 주민협의체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넷째 주민협의체와는 별도로 서울시와 구로구에서 공무원을 파견하여 현장 소통마당을 개설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주민협의체와는 별도의 의견수렴을 위한 투 트랙 전략입니까? 아니면 주민협의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성 불인정입니까? 다섯째 가리봉동 재생사업은 기존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 구체적 사업들은 주민들의 의견으로 결정하여 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 결정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을 완전히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섯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로구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용역사업입니까? 일곱째 서울시 재정비와 재정비과의 문서에서 재생사업의 다문화지원센터 건립, 측백나무 공원 조성, 가리봉시장 현대화 도로정비, 노하수관 및 상수관 개량 및 신설, 쪽방 현대화사업, 공동체 마을학교 설립, 공단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이 사업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진행된다면 재정비촉진지구로 10여 년 개발이 되지 않았던 지금까지 가리봉동의 모습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된 효과가 나오겠지만 이 정도의 사업만을 가지고서는 향후 재생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덟째 기반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개발이나 정비도 중요하겠지만 재정비촉진사업 10 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가리봉동이 살기 어려워진 이유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자체의 주거환경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인프라가 개발되고 정비되어져도 정작 10 여 년 동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인해 전혀 증·개축을 할 수 없어서 도로가 넓어져도 주택의 노후도나 과거 주택구조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주민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에 노후한 주택을 허물거나 고치기 위해서 개별적인 주택의 신개축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 기존의 주택법과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계획간에서 충돌이 발생할 우려와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열 번째 마을재생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10 여 년간 정책적으로 가리봉동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개발정책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다시피 한 것에 대하여 반성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인데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표류로 인하여 그간 주민들과 불편했던 관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있는 것입니까? 열한 번째 재생사업에서 불편한 것에 대한 정비나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10 여 년 간 재정비사업을 통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기대하였는데 지금의 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전체적인 외관상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질문하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은 있는 것입니까? 열 두 번째 마을재생사업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 갈등해 온 가리봉 주민들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을 통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구로구의 낙후지역인 가리봉동이 주민들의 투표결과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통하여 마을재생사업의 틀로 새롭게 변모하려고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향후 진행될 마을재생사업의 완성을 통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시키는 것은 가리봉의 발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지역 구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가리봉동 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람이자 아마 가리봉동 주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리봉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구로구의 노고에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구로구에서는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가리봉동 주민들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화해서 가리봉동 마을재생사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가리봉동 주민들과 구로구 주민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시책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정말 부지런하게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망을 듣고 또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박칠성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가리봉동 지역에 대한 지역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한 건, 한 건보다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리봉동은 2003년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 바람을 타고 당시로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그 뒤에 명칭이 바뀌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된 이래 순조롭게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금융위기와 또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하락과 더불어서 LH공사에서 2010년 2월에 이 사업에 대한 포기를 구로구청으로 통보하면서 여러 가지 그때부터 많은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우리 구로구로서는 당초 계획된 대로 이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였고 이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LH공사와 또 가리봉동 지역의 추진위원회 또 구로구청 3자간의 무수히 많은 협의와 회의와 대안 모색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점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간의 시간이 지나가도 LH공사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사실상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한 사례는 전국에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고 가리봉동 지역주민 역시 이 사업을 무리하게 계속 고집하기 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달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가리봉동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났었습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지역에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었고 30% 넘는 주민들이 여기에 해제를 요청하게 돼서 법정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에 이 지역 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지난 6월 23일날 지구 해제 요청을 하였고 지난 11월 25일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12월 4일날 정식으로 가리봉동지역은 오랜 갈등 끝에 이 지구가 해제 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증·개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게 다 금지되면서 지역이 매우 낙후되었고 10여년간 지역주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세월을 참고 견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처럼 뉴타운이나 재정비 촉진지구 또는 대규모 재개발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생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에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가리봉지구도 서울시의 재생사업 지구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뉴타운이 해제된 종로구의 숭인지구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뉴타운이 해제되었고 재생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그 동안 낙후되었던 그 지역의 도시인프라라든지 주민생활 불편사항들 또 주민복리시설들을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고 오전에 윤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숭인동의 뉴타운 해제지역에는 서울시에서 약 150억 정도의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리봉동 역시 서울시에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주민과 함께 서울시·구로구·주민 3자가 함께 이 지역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가리봉동 해제지역의 도시재생 방안 마련이라는 용역으로 내년 7월 16일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주민협의체가 함께 이 용역에 참여하고 구로구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어찌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주민 참여 하에 주민들이 함께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임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시청이나 구청이 미리 어떤 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계획 수립 자체를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리봉동 현장에 서울시 직원과 또 용역을 맡은 대학교 교수들과 또 구로구청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소통마당을 열고 거기서 함께 의논해서 용역이 진행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나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현장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그 과정이 내년 7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기본방향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재개발이나 뉴타운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처럼 주택 자체를 헐고 다시 짓는 주거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련하는 도시 재생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자체의 개선은 그건 주민들이 할 몫이고 다만 우리 서울시와 구로구 행정기관이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도와줄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필요한 도로를 확장하고 하수관을 개량하고 지역의 도서관을 만들고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또는 CCTV를 증설하고, 지역의 지금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이 지역에 건폐율·용적률을 일반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해서 주거재생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여기에 적용하는, 어느 정도까지 이 지역을 주거 2종을 주거 3종으로 올린다든지 이러한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여기를 어떤 지구로 지정하고 또 건물 신축이나 증축을 금지시키고 나중에 무슨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원을 구성해서 거기를 헐고 다시 짓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그런 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앞으로 다시 어떤 지금까지의 조합이 아닌 다른 추진체가 생겨서 주민들이 합의해서 어떤 재개발을 추진하자고 한다면 모를까 행정기관에서 그걸 강제로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이미 10년이나 고통을 받았는데 다시 이걸 다른 방식의 어떤 지구로 지정해서 건물 신·증축을 금지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재생사업은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주고 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그 지원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용역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초기단계부터 현장에 소통마당을 설치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면서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협의체는 그 지역의 통·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이라든지 또 많은 중국 동포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다 수립돼야지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방안을 결정해야지만 이 지역 개발에 대한, 이 지역을 어떻게 재생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이 나오겠지만 그 방향이 나오기 전에 우선 행정부에서 서울시와 구로구청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박칠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점지원센터, 소위 말하는 가족통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 지역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하게 되는 통합지원센터의 건립, 또 측백나무가 있는 곳에 측백나무 공원 조성, 또 가리봉시장 현대화, 그 지역에는 도로·하수관·상하수도·가로등·보안등·CCTV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구로공단 역사박물관 설립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고 지난 번에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국비예산이 50억 4,000만원이 가내시가 돼서 우리구로구로 통보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함께 매칭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사업의 전부가 아니고 우선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7월까지 기본계획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에 아직도 주민들의 의견이 일사불란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일부는 아직도 재개발 같은 그런 방식에 전면적인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이제는 재개발 같은 것은 다시 얘기도 꺼내지 말아라, 이 지역은 우리가 신·증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의견이 일사불란하게 통일돼 있지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구해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원만하게 모색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활기가 돋아날 수 있도록 우리구로구로서도 서울시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이 지역 발전에 전력을 다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박칠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난 10여 년 간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이 계획에 대해서 그 연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구로구청장으로서 주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그런 사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네」) 네 박칠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거지역의 건폐율·용적률보다 조금 완화해서 건물의 신축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정하기 있기 때문에 가리봉동지역에 대해서도 여기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재생사업이 시작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폐율·용적률보다 다소 완화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앞으로 7월달까지 진행되는 용역속에서 이 지역의 상업지역에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업지역이 나올지 제가 확답할 수 없지만 저희 구로구로서도 이 지역 안에 어느 정도 상업지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천구 가산동 쪽은 주거정비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이런 것이 지정된 곳이 아니고 원래 상업지역으로 있던 곳입니다. 다만 본래부터 상가가 많이 있었고 가리봉동쪽에는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본래부터 상업지역이 그 쪽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새롭게 개발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지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부터 양쪽에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금천쪽은 상업지역이었고 남부순환도로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가리봉동의 일부를, 가리봉5구역에 대해서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되던 중에 다시 이 지구가 통째로 해제가 됨으로써 이제는 무효가 된 상황입니다. 가리봉 5구역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상업지역으로 다시 환원해 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전체 계획속에서 그 지역에 상가를 넣는 상업지구 계획이지 그 지역이 독립적으로 상업지구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계획이 해제가 된 상황에서 그 구역 하나만 당초 계획대로 상업지역으로 유지해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다시 여기에 대한 재생사업 일종의 지원사업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어느 부분에 상업지역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미 상가가 돼 있는 연변거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생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책분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본의원의 소속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약속한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도에 도입되어서 2014년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며, 지난 8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5년도 최저임금은 7.1% 인상한 5,58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토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현행 수준은 너무 낮아 노동자의 생활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서울시는 주거비, 생활비 등이 보다 많이 드는데, 현재 최저임금은 이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생활이 가능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의원 등이 주최한 "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생활임금제가 핵심전략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기조발언에 나선 문재인의원은 두툼한 지갑론을 내세우며 소득주도 성장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길이라 확신한다면서 생활임금의 전면적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2013년 12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도 2013년부터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여 한국노동자 한 달 평균 임금의 58%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정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는 2015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7,150원 월 149만 5,000원으로 최저임금 월 116만 6,220원보다 28.2%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 11월 19일 생활임금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성북구 생활임금조례는 구청장으로하여금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상 강제적 권고를 함으로써 생활임금의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조례에 규정 민간영역까지 파급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에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우리 구로구는 서울시 13개 지자체와 더불어 생활임금제 도입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 도입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활임금제는 우리 구로구는 언제부터 도입할 계획인지? 그리고 현재 생활임금과 관련한 검토나 진행사항이 있는지요? 또한 생활임금제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생활임금조례제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조례제정 의지는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대상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지역활동에 정말 많은 열의를 보이시고 계시고 또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로구로서도 대단히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로구의 입장과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제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에서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는 또 도입된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임금제도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약 160여개 도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거의 전 국가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OECD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제로는 보장할 수 없는 어떤 최소한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새로운 임금제도이지만 이게 최저임금제는 많이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 사회가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생활임금제를 일찌감치 도입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공공부분에 대해서 주로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점차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천시는 2013년 12월달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4개 부서의 516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가 시작되었고 또 노원구와 성북구도 금년 1월부터 행정영역을 통해서 서비스 공단과 문화재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생활임금제가 시작되었고 더불어서 은평구라든지 몇 개 구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회에서도 2015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임금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부천 또는 노원 또 서울시, 은평, 성북구 모두가 다 적용범위가 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사회적인 어떤 공론, 통합된 의견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청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구청의 시간제 근로자라든지 구청의 기간제 근로자 또 계약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이냐? 구청 산하 공단,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거기에 한걸음 더 나가서 구청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구청이 공사를 발주하거나 예를 들어서 구청이 구청사 별관을 신축할 때 구청 공사를 시행하는 그 회사의 인부들, 건설회사 인부들에게도 생활임금제를 우리가 강제할 것이냐? 그러니까 구청과 관계 있는 모든 근로자, 구청이 용역을 발주하거나 또 구청에서 청소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자라든지 또는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업자라든지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컴퓨터나 이런 걸 사면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하는 그 컴퓨터 회사 이런 데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것이냐? 이분들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고 이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구청의 산하로 들어 가는 소요예산 범위가 매우 많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제를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내년중에는 조례를 공통적으로 다 마련하고 생활임금제를 적용범위에 논란이 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시작은 하자. 어느 범위든. 그런 데 대한 어떤 공통적인 어느 정도 공감되는 층이 형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자는 데 대해서는 거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에 있어 가지고 서로간에 혼란이 없도록 표준조례는 지금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표준조례 시안은 작성되어 있고 이 표준조례의 시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각 구청이 형편에 맞게 약간의 수정을 하고 해 가면서 이 조례를 우선은 조례를 먼저 시행하자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임금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금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따지면 109만 정도였습니다. 생활임금은 143만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비해서 약 33만원이 더 비쌉니다. 109만이 아니고 143만원으로 약 33만원을 증액해야 되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하는 문제입니다. 또 생활임금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임금책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생활임금책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생활임금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문화, 교육비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매년 생활임금책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생활임금은 아직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측하기로는 금년도 143만원보다 또 조금 더 올라서 한 150만원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나 성북구, 부천시가 공히 143만원에 생활임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만약 구로구가 이 143만원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구로구가 먼저 구로구의 시설관리공단과 구로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약에 이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임금 부분에 있어서 1년에 약 4억원 정도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직·간접 근로자가 아닌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청소위탁이라든지 또 각종 공사계약이라든지 용역계약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민간의 사업장까지 생활임금제를 저희가 도입하도록 생활임금을 하지 않은 기업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강제하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물품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공사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 4억원보다 훨씬 많은······. 왜냐 하면 저희가 공사입찰 예정가를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많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금액이나 용역금액이나 이런 게 또 올라 가야 되기 때문에 4억원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통일된 여론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1차로는 우선 구청이 직접 고용하거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성북이나 노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2차로는 우리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계약라든지 이런 기업체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데 대해서는 시행하는 어느 정도간에는 그래도 의견의 통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로구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지금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선 1차로는 내년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우선 구로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또한 구로구가 관장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내년중에는 적용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활임금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과 구로구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구로구가 먼저 생활임금제 도입을 선도해 나가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현안중에 하나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설득도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이게 사실은, 미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미국, 영국 이런 OECD 국가에서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주의정책 아니냐는 오해도 받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런 일중에 하나입니다. 차근 차근 이 사회적 논의과정을 지켜보고자 하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요, 그 논의과정에 우리 구로구도 필요한 검토와 준비와 또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고 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지금 이 대상자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을 더 주어야 되는 구로구에 직·간접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조사를 다 맞추어 놓았고요, 우리 구로구에는 225명이 있습니다. 그 225명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도입하면 1년에 얼마가 더 들어 가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또한 만약에 용역까지 확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이 얼마나 더 들어 것이냐? 물품구매나 공사나 이것까지 확대하면 얼마 들 것이냐? 그런 데 대한 검토도 이미 해 놓은 상황이고요, 필요한 준비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다른 구청도 이와 관련된 구청장협의회 또 다른 우리 실무자간의 논의 이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까지 구로구 안의 어떤 다른 시민단체와의 어떤 이 도입에 관한 논의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논의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돼 가지고 표준조례안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 되었고요, 그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표준조례안을 다시 어차피 저희가 한번 꺼내 놓고 우리 의회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력있게 저희가 그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로구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도입한데 대해서는 다소 좀 저희가 신중한 입장에 있다는 점 좀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이성구청장님 하루종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로구민들을 위해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시책질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시책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책분야 질문을 하기에 앞서 구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이성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청장님을 상대로 시책질문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단상이 낯설기도 하고 한때는 같은 생각, 같은 이상을 향해 같이 공감하면서 구로구를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은 각자가 서있는 위치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릅니다. 하지만 구로구를 향한 열정이나 방식에는 추호도 본의원의 생각이나 철학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구로구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구청장으로 평가받으실 수 있도록 임기 내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은 저와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고,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나 구로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구로주민의 입장에서 더 단호해질 것임을 밝혀 둡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구청 및 구청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누가 봐도 적재적소에 맞게 공정하게 인사권을 잘 행사해 나가시는지 정치적 보은 인사는 하지 않는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하나 잘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이 문득 떠오릅니다. 매서운 한겨울만 계속될 것 같지만 새로운 희망이 싹을 틔우는 봄도 오기 마련이고 산의 정상에 오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려가야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순리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감히 본의원이 지난 민선5기를 평가하라 한다면 구로구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소통의 리더십이 아니라 불통의 리더십, 배려의 리더십이 아니라 편 가르기로 얼룩진 리더십, 화합의 리더십이 아니라 철저한 내 사람 심기로 인하여 분열로 얼룩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새롭게 맞이한 민선6기입니다. 제24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복지사업 확대 시행으로 구비부담금이 증가되었다고 하시면서도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신 건 유감스럽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그렇게 구청장을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받아가는 세금만큼이나 열심히 일하게 해야 하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모든 구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소신으로 작은 주민의 소리에도 더욱 더 귀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척프라자 입점상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6대 의회에서도 황규복의원, 류정숙의원님이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충분히 지적을 했고 구청장님의 장미빛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불황만을 탓하기엔 구청이 너무 무사안일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했고 서둘러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 일을 추진하다보니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생활안정자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자금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규정에 맞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원칙 있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청장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서로 말씨름이나 하고 기 싸움이나 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의사결정권을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결자해지라는 사자성어를 잘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절차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진정성 있게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추호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원금 및 이자 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자기의 위치에서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나 그러지 아니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은 관련 공무원들도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정연설에서 과시와 자랑보다는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구청장님의 신념을 깊이 존중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구정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니시는 박평길 의원님의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아까 마이크가 웅웅 거려서 앞의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게 유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마이크가 웅웅 거려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앞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진짜로 제가 못 알아들어서, 앞에 마이크 때문에 못 알아 들어서요. (「

의석에서 -제242회 시정연설에서 무상급식이란 용어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겁니다. 242회시정연설문에서요. 」)

시정연설에서요? (「

의석에서 -예.」) 시정연설에서 무상급식이 빠졌다는 건 그걸 넣어야 되는 건가요? 무상보육도 있는데. 무상보육은 무상급식의 한 10배가 넘는데요, 금액이. 그건 제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고요, 고척프라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척시장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2007년 12월에 고척개발하고 정성이앤지라고 하는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2월에 정성이앤지가 입점상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7년간 지금까지 이렇게 분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구로구청의 무사안일 때문이었습니다. 구로구청이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구청이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입니다. 무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취임하기 전에 120일 동안 구청의 4층을 점거하고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부르스타를 갖다 놓고 끓여 먹으면서 이불을 깔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120일간을 농성했고, 그거 외에도 상가점거 240일,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인권위원회, 서울시 등 75회의 시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한 시위가 생떼를 쓴 시위라면 구청을 120일을 점거하든, 150일을 점거하든, 아니면 1년을 점거하든 제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위가 구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시위였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전임 청장님 시절의 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어받은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저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한 번도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해 놓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잘못 했었습니다. 당초에도 구로구청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담당하던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또는 재래시장을 담당하던 어떤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시장주인하고 혹시 뒷거래가 있었는지, 결탁을 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인지, 잘못 판단한 건지 그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결탁을 한 건지, 행정착오인지 그건 저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명백한 것은 구청이 잘못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뭘 잘못했느냐 하면 시장을 재개발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고척시장을 인수한 소유주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옛날에 동대문시장도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있을 때 동대문시장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동대문시장 재개발하면서 입점상인 보호대책에 약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입점상인을 다 쫓아내고 상인이 아무도 없으면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안 써도 될 거 아니냐? 편법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쫓아낸 다음에 빈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법에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구로구청이 여기는 도시계획법상 시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인데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고척프라자는 도시계획시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도시계획시장 아니냐고 구로구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할 때 구로구청에서 답변을 전혀 엉뚱한 다른 답변을 한 겁니다. 그건 저로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토지는 도시계획상 시설이지만, 건물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펌프장이 펌프장 땅은 도시계획시설이고, 펌프장 건물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그런 시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에 안 맞는 답변을 했습니다. 건물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철거하고 다시 세우고, 건물 주인이 이걸 할 수 있다. 건물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재개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 답변에 따라서 건물주가 상인을 내쫓기 시작했고 명도소송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무려 엄청난 민원이 일어났고 구청을 무려 4개월이나 점거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이건 구청이 잘못했다. 만약에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면 구청이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될 입장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그 일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분들과 시장의 소유주를 불러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시장 소유주도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왜 편법으로 시장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느냐? 법에 따라서 해야지. 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해야지. 왜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상인을 다 내쫓아낸 다음에 재개발하려고 시도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화해를 시도해서 화해 끝에 입점상인과 고척재개발 시장상인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20억 범위 내에서 그쪽 당시 입점상인에게 지원을 하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합의를 하고 시장재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로구에 시장재개발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2012년 9월 25일에 시장재개발사업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 20억을 이쪽의 시장 주인이 그걸 약속된 기한 내에 그 시장상인들에게 지급을 하지 못하고 5억 5,000만원만 지급을 하고 14억 5,000만원을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자금사정으로. 그러는 과정에 근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점점 생활은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희 구청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안정자금은 시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저희 구로구에서 약 1억 4,000여 만원을 저희가 융자를 해주면서 혹시라도 이게 회수가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시장재개발이 진행되면 이 자금은 원래 주기로 한 20억 안에서 우선 시장 주인이 구로구에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는 이 상인들에게 변제하도록 저희가 각서를 징구하고 1억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1억 4,000만원이 편법이나 또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구로구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상 기준 제3조 2항입니다. 대상 기준 제3조 2항인데 3조 2항의 1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척프라자에 있던 상인이 그 당시에 51명인데요, 그중에 47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47명이 이 조례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책조정회의를 한 것은 이 대상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이 자금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시책조정회의가 열렸던 것이지.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조례를 위반해서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열렸던 시책조정회의가 아닙니다. 조례의 대상 기준에 맨 먼저 나와 있는 대상입니다.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지급대상이요. 그럼 이 51명 중에 14명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SOS긴급자금 즉 파산이라든지 가계폐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SOS긴급자금 융자대상에도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저희가 서울시에 이 14명을 신청했더니 14명 다 서울시에서 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다고 회신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일부는 서울시, 일부는 구로구. 이렇게 지원을 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나중에 회수를 위해서 훨씬 더 편리한 점 때문에 시책조정회의를 통해서 47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나갔던 것입니다. 아직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우리가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정성이앤지가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시장재개발사업이 진행됐더라면 벌써 이게 회수가 됐겠지만, 정성이앤지가 아시는 것처럼 내부 자금 사정이 점점 악화되면서 허가를 받은 시장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채권단 은행에서 이 건물을 경매에 넘겨서 지난 6월에 일진건설이라는 데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 회신을 한 결과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비록 건물이 양도양수가 됐다 하더라도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주인은 양도양수가 되지 않는다. 종전 이 건물주가 시장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시장정비사업의 취소도 역시 지금 이걸 양수받은 사람이 우리 구로구에 취소할 권한이 없다. 당초 허가 받은 사람이 취소를 해야 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소유주가 이 시장개발을 취소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건물은 경락받은 일진건설 쪽에서도 전 소유자의 명의를 통해서만 이것을 시장을 해제하든, 시장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든 어떤 그러한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소유주, 또 새로 인수받은 일진건설 그리고 여기 상인대표의 이 3자간의 대화를 저희 구로구청이 주선해서 지금 여러 차례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의견의 접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접근된 의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초 계획된대로 인수한 사람이 시장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과 또 하나는 시장재개발은 포기하고 전 소유주 협조 하에 시장재개발을 인가받은 것을 취소하고, 대신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융자해준 것과 또 기존의 입점상인들이 전 소유주와 합의했던 아직도 받지 못한 13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새로 인수받은 지금 현 소유주가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보상을 하되, 대신에 시장재개발은 사업성이 지금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취소할 것이냐?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3자 간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만나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의견이 좁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견조정 결과가 시장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뭐 우리 구로서 융자된 1억 4,000만원을 회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어차피 시장재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이 돈은 저희한테 먼저 환수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고. 그렇지 않고 시장정비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나가 있는 1억 4,000만원의 융자금과 전 소유주가 입점상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13억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양도받은 현 소유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구청 부분은 전부 환수하고 나머지 입점상인에 대해서도 13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을 하고 이것을 종결짓는 방향에서 협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이 융자금이 못 받는 돈으로, 어떤 날아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 일이 편법으로 지원된 거 아니냐, 법을 어긴 거 아니냐, 조례를 어긴 게 아니냐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의혹을 그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조례에 명백히 지원 대상 1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다만 한꺼번에 이 사람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책조정회의를 거쳤을 뿐이고, 또한 이 일은 사실은 이 정도로만 합의한 것은 저로써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로구청이 이건 명백히 잘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청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 구청장님의 말씀은 구로구청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구청장님께서 오시기전 구로구청에 있던 공무원들 전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구청장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면 그 전 공무원들 다 책임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과거, 저와 함께 민선3기 부구청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자치단체장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고 모든 상황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우리 구민 누가 우리 구로구청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사과를 하셨다고 뭐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분들과 밤을 새워봤고요. 같이 대화도 해봤습니다. 경위야 어찌되었던 좀 과하게 구로구청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6대 의회 때 황규복의원님, 류정숙의원님께 답변하신 속기록이 있습니다. 제가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이 이렇습니다. "회수 대책을 명확하게 했다. 이제는 고척프라자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금 회수에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내년도에는 회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고척프라자 사업자금은 똑같은 사업자금이 나갔습니다만 이것은 회수대책을 명확하게 했고 당사가가 정성이앤지 사업자이기 때문에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장재정비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회수의 결정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이게 6대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도 건축심의가 이루어지면 마치 금방 대출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재정비사업은 심의도 통과되었습니다. 10년, 20년의 일도 아니고 조만간 일어날 일을 가지고 저희가 담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못 받을 것이다. 그랬다면 저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게 6대 의회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매우 촉박하게 일어난 사항 가지고 일종의 이행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다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 황규복의원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니까 예를 들면 10년, 20년 가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5년 가는 일도 아니고 아무리 길어봤자 1년 내에 일어날 일이고요. 그러면 상당한 유효한 각서를 받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 6대 의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뭐 저는 6대 의회에서 워낙 상세한 답변을 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 다시 과거에 그렇게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해서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관건은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대출이 되자마자 이자도 회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매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주관적으로 아주 과거의 구청직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구로구청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선배 공무원 아닙니까? 저 본의원도 비서실장을 한 죄로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임기 내에 이 자금 회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뭐 조만간 일어날 일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 제가 잘못 답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장재건축을 서울시에 심의를 상정해놨고, 실제로 시장재개발이 이루어지면 회수가 될 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로구의 노력으로 2011년 11월 30일 시장재개발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정성이앤지가 자금사정상 그렇게 악화돼서 사업 못 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런 위험까지 감안해서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때 답변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구청이 잘못했다는 게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그러지만요, 그때 구청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이고 건물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철거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입점상인들이 국토부까지 질의를 해서 건물도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받기까지 우리 구로구청이 직접 질의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입점상인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국토부까지 해서 그 답변을 하나 받아오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로구청의 회신내용, 건물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해도 된다는 회신내용이 그대로 인용돼서 재판부에서 입점상인들이 패소하고 결국 끝나버렸습니다. 만약 구로구가 처음부터 제대로 답변했더라면 당연히 건물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했으면 재판에서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인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구청으로부터 받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그건 누가 보상합니까?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어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니라 아닌 걸 그렇다고 우긴 겁니다. 잘못해놓고 국토부에서 그 회신이 왔는데도 그 회신을 계속 감추고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 안 했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일이나 점거 농성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이거를 공무원들 정말로 조사하고 징계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원만하게 상인들과 대책을 마련해주고 필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상인들을 도와주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이 생활안정자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의 위반이나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조례에 나오는 대상 바로 맨 위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각서는 유효하고 이게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나든,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나든 저희가 이 자금을 회수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임기 내에 하실 수 있는지? 」)

임기 내에 할 수 있는지는 그쪽 일진개발이 또 사업을 언제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정하긴 어렵지만, 일진개발 쪽이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면 빨리 회수가 되는 것이고 사업이 늦어진다면 좀 늦어지는 수밖에 없죠. (「

의석에서 -임기 내에 환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임기 내에 환수가 안 돼도 환수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환수가 되는 겁니다. 환수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책질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녹화CD가 꽉찼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오랜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그 동안 무거운 이야기했는데 마지막까지 무거운 이야기하려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청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청장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빼고 저는 어르신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모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입니다. 어려운 지역이고 사회에서도 어르신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과잉대접·과잉충성 어르신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행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청장이라고 닉네임 붙을 정도로 행사에 열정적으로 잘 다니시고 계십니다. 근무는 언제 하시는지 궁금하고 행사만 다니는 연예인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경비를 지원할 때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극히 일부만 주면서 행사를 하라고 하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아닌지 본의원은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요? 주민들 주머니 털어서 청장께서는 인사하고 또 주민 만나고 하는 게 전부인데 동장이나 직원들은 주민들의 주위에 사정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려면 집행부에서 행사경비를 전부 지원하고 양보다는 질적인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진정성과 질적인 행사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횟수보다는 질적으로 승부하고 먹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가리봉에는 유독 가리봉교회 여신도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구에서 200만원 지원해 주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지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말 조용하고 묵묵하게 우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구석구석 현황을 살피시는 박용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는 언제 하는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비지원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 몫으로 하는데 거기 와서 인사하고 또 주민 만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양보다는 질적 행사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 행사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 년에 한 번입니다. 노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10월 5일이죠? 10월 5일 노인의 날에 제가 매년 노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전임 청장님, 전 전 청장님 누구나 다 또 서울의 모든 구청장,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노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노인의 날 행사를 예전에 10월 5일날 고척근린공원에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로구 전동의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거기에서 가수들이 노래도 부르고 점심식사도 각 동별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대접하고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10월 5일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가리봉동처럼 그 먼 곳에서 고척근린공원까지 어르신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고 또 문제는 식사를 처음에는 줄을 서서 타가도록 했는데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100m씩 줄을 서고 식사를 타느라고 줄을 길게 서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평·불만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봉사자를 통해서 식사를 배달토록 앉은 자리까지 갖다드리도록 했더니 그것도 어떤 동은 빠르고 어떤 동은 늦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반찬도 동별로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식사 외에 각 동별로 얼마씩 돈을 걷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련해서 특별한 떡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어떤 동에는 떡을 주고 어떤 동에는 떡을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각 동별로 노인의 날 행사비용을 쪼개서 분담한 다음에 전부 나누어 준 다음에 동별로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동별로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작년부터 저희가 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노인의 날 행사를 고척 근린공원에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노인행사는 이것 하나 뿐입니다. 각 동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가리봉에 200만원을 왜 지원했냐면 바로 가리봉동도 노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200만원이 나간 겁니다. 인구 규모에 따라서 200~300만원 사이에 나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구로구에서 노인의 날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각 동별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동에 있는 자원봉사협력단장이 굉장히 부지런해서 그 분이 여러 가지 협찬을 얻어서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라이온스클럽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청이 총괄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봉사단체들이나 봉사자들이 또는 독지가들이 해가지고 동별로 경로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2동·구로4동 이 두 개 동은 아주 노인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동 중에 하나고요. 동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주로 봉사자들이 이런 경로행사의 일환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식사대접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제가 참가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지난 4년 여 동안 딱 한 번도 안 빼고 그런 행사를 가면 이 행사는 누가 주최하고 누가 돈을 내서 누가 도와줘서 이루어지는 행사고 제가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고 제가 꼭 인사말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제가 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제가 다만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때때로는 식사를 배달하는 그런 봉사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기에 따라서 구청이 경로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마는 구청이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동별로 봉사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구에서는 일 년에 딱 한 번 노인의 날 행사야 솔직히 동별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번이었지만 동별로 하니까 15번 된 셈인데요. 그 행사가 전부 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우리 구로구 노인회, 서울시 노인회 구로지회지요. 공식적으로는요. 구로구 노인회가 일종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청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여러 가지 여행도 다니고 또는 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총회나 이런 거 하면서 구로구 노인회에서 그쪽 행사의 일환으로 식사도 같이 개방된 행사가 일 년에 두 세 번 있을 겁니다. 그건 구로구가 기획하거나 밥을 사라고 돈을 따로 줬거나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건 전적으로 노인회 1년 행사계획에 따라서 몇 월 달에 총회를 하고 몇 월 달에 뭐 하고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노인회에서 결정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행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에서는 아예 제가 인사말은 해도 밥은 누가 내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양보다 질로 전환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크게 밥 사는 행사를 구청이 아주 주도적으로 매월 개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청장님! 다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본의원이 질문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식사대접 강요하지 않았다, 또 노인회 이런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양보다 질적인 행사를 권했고 또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조성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거론도 한 번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가리봉부분에 대해서 보자고요. 다른 15개 동은 전부 다 주민센터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그런데 가리봉만 유독히 가리봉교회 여신도 주관으로 했습니다. 잘 안 들리세요? 가리봉교회 여신도, 가리봉 갔다 오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여기만 가리봉교회 여신도 주관으로 하셨어요. 교회단체이기 때문에 구청 관련단체가 아니라고 본의원이 보는데 거기에 구지원이 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가리봉에도 분명히 주민자치위원이 있을텐데 왜 가리봉교회 여신도한테 돈 200만원을 줬을까요? 가리봉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없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세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만 해주시라고요.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양보다 질적인 행사는 이야기하셨으니까 됐고 또 생활하고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생각이 있냐? 먹는 것 보다 요즈음은 못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 가리봉부분하고 두 가지만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보충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 보다는 다른 움직이는 것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 1년에 딱 한 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날도 하지 말고 그것도 다른 걸로 해달라는 말씀이신지 그건데, 1년에 딱 한 번 제가 하는 겁니다. 노인의 날로 그건 전 구청이 다 하고 있고 역대로 우리 박원철 청장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온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하지 말고 다른 걸로, 1년에 한 번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신지 그렇고요. 또 먹는 것 말고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불편. 특히 경로당문제는 그 동안 경로당이 4년 동안에 약 35개가 늘어났거든요. 경로당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어르신 복지관이 하나가 더 늘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해놓았습니다. 아마 어떤 구보다도 저희가 지금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복지관 시설개선 그것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쪽에 있는 시립노인복지관이나 온수 노인복지관이나 시설개선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어르신 일자리도 작년에 1,500개였던 게 올해 2,100개가 늘 만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그런 저런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다만 밥 주는 행사는 1년에 딱 한 번뿐이라는 걸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이 하고 있는 건요. 그리고 가리봉동은 왜 여신도회냐고 했는데 여신도회에 관한 것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돈을 준 것은 전부 다 동사무소에 200~300만원을 교부하는 겁니다. 가리봉동에서 여신도회에서 주관을 했다면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가리봉동의 동사무소에서 봉사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가리봉동 어르신잔치를 할 데가 가리봉 교회 뿐이 없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봉사자들을 가리봉동 여신도회에서 했을 것 같은데 그 결정은 전적으로 봉사자를 누구를 쓸 것이냐는 그건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에서 결정하지 구청에서 어디에 다 돈을 직접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동사무소에 돈을 줬고 동사무소에서 아마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지역발전이란 커다란 청사진 아래 주민의 일상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구로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입니다. 2. 휴회의 건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우리 아까 고척 프라자 그 분들 다 가셨나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또는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우리 박종현 의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청의 문제와 귀책사유를 말씀하시므로써 이미 공무원들은 그 속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구청에 귀책사유가 정의를 해주셨는데 어느 공무원이 구청장님께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구청장님 말씀대로 관련 공무원들이 잘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구청장이라고 해도 관련 공무원들이 보고하기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 신상발언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과거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청장님과 함께 이 고척 프라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토론회도 좋습니다.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어 본의원의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