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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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삼평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각 과장님과 삼평동장님께서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분당구청장 윤기천 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건설과장 서용미 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건축과장 이재헌 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삼평동장 서평원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먼저 삼평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건수는 총 22건으로 모두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요구 내용은 이정표 및 도로표지판 영문자 표기 오류 점검 및 조치 시정요구사항으로 2013년 도로표지판 영문 표기 오류 7건에 대해 점검을 통해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242쪽부터 262쪽을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저희 구의 2014년도 주요 구정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5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시 시정방침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구청적 달성을 위해서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을 통한 구정으로 분당구가 전국의 주거만족도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주 1회 전 직원 현장행정 운영의 날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산불감시탑 시민개방 운영, 구청 앞 문화광장 내 간이 물놀이장 운영,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 영문번역서비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희망학교 운영, 공직자와 함께 하는 경로식당 급식봉사, 희망나눔복지 이동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시책 실현을 통해서 사랑과 정이 넘치는 구정을 펼치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기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분당구에 동이 많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분당구청에 이렇게 오셔서 행감을 받으시는 동장님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당구에 보면 노상에 구두수선점이 39개가 있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최초의 점용자하고 현재의 점용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구두수선점이 말씀하신 대로 39개가 분당에 있고, 판교 쪽에 8개가 현재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리 이전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일탈행위가 있으면 강력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012년도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새로 좀 정해졌나요? 2012년도 자료에 보니까 최초에 96년 2월 27일에 허가가 돼서 2012년 2월 12일에 최초의 점용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건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2012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서 경과조치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침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기존 운영자의 불이익을 고려해서 현재 운영자의 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최초의 점용자하고 현재의 점용자하고 일치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 2월 10일에 내부방침이 된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점용자에서 현재의 점용자로 이관되면서 왜 이관이 됐는지 재연장된 사유 이렇게 세 가지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야탑동에 보면 군부대 3대대 있잖습니까. 그 주변에 보면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고 토지가 훼손되고 성토가 되고 복토가 되고 거기에 가스통도 있고 컨테이너도 갖다놓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 중에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난 11월 17일에 저희가 그것을 발견해서 일단은 부대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수목을 절단했다든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서 쓰고 있다든가 또 나름대로 군부대 약식도로를 개설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12월 3일까지 전체 복구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현재 복구를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12월 3일까지 가능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행감 끝나고 다시 한 번 제가 현장을 보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성남시 전체를 보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항공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연 몇 회나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겨울에 나뭇잎이 다 졌을 때 그때 항측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측 결과를 가지고 익년도 4, 5월 중에 판독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적은 항공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단속도 되고 과징금도 부과시키고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시키는데, 왜 불법임야 훼손하는 것은 사전에 적발을 못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구나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현장이 복구되면 복구된 자료나 사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동장 포괄사업비나 불법 주·정차 CCTV 관련, 분당구 백현동의 남서울CC 공시지가 결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실 과장님들께 추후에 다시 물어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김영발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3억 300 찾아오십시오. 이 수감자료 정오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김영발위원

없지요? 3억 300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유발부담금. 성남시 교통도로국의 수감자료 요청현황과 우리 구청에서 제출하신 수감자료의 건수가 219건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금액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 300이 부족합니다. 이 돈 어디 갔습니까? 자,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에 소관 되어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요. 맞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3억 300 찾아오십시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0분 안에 찾아오기 바랍니다. 전혀 움직이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빨리 찾아오세요. 구에서 작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구에서 많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가 더 많습니까, 시에서 제출해준 자료에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뢰성이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30분 안에 확인해서 3억 300 가져오세요. 아셨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 전반의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만, 저희 분당구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구민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시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점차적으로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지금 총지방세 등 포함해서 분당구에 세입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출부분은 작다고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로 구청장님에게 자료 요청을 드리니까 지방세 등을 포함해서 구별 구분을 해서 세입총계, 세출총계를 연도별로 집계해 주시기 바라고 기간은 총 20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몇 년 치를 말씀하셨습니까?

김영발위원

우리 분당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20년 동안의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총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구별로의 민원, 구별로의 소외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20년 동안에 대한 부분을 연도별로 집계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고를 지금 해달라는 얘기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차후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오늘이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은요?

김영발위원

이것을 자료 요청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억 300 찾아오시라는 것은 30분 안에 찾아오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장님, 그 3억에 대한 거 이해하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우리 분당구민이 100만 성남시민 중에 반절 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50만 분당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윤기천 청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상대로 제가 총괄질의를 할 것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현장행정상의 문제점, 두 번째는 분당구의 예산 확보상 문제점, 세 번째는 우리 공직자들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청장님도 그렇고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의의는 금년도에 또 지나간 연도에 우리 분당구청에서 실시한 업무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업무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또는 미비한 점은 뭐가 있는지 또 우리 분당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예산 심의에도 반영을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에도 반영하도록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질타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어서 지적이나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러이런 점은 미비하고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적시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잘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우리 분당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지요. 제가 준비한 화면은 다른 건 아니고 지금 현장행정상에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청장님께서 보시고 과연 그 현장행정이 말로 또는 공문으로만 이루어지는 현장행정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고쳐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다른 것은 나중에 과 질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야탑역입니다. 야탑역 주변의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현황인데 과연 이렇게 방치를 하고도 현장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야탑역 제1공영주차장하고 제2공영주차장 내부입니다. 지금 바닥에 저렇게 오바이트하고 전부 얼룩이 진 거거든요. 이 사진은 노점상 현황입니다. 이게 세월호 관련해서 몽고천막을 친 건데, 지금 세월호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를 내서 전부 다 종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저런 시설을 전부 다 철거했는데 우리 야탑역만 저 천막이 아직도 남아 있고, 1년 내내 야탑역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몇 주기, 노무현 대통령 몇 주기, 세월호 해가지고 과연 야탑의 주민들이 1년 내내 초상을 치루는 그런 우울한 분위기에서 살아야 되는지 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은 터미널 옆길의 볼라드인데, 볼라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설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터미널회사 측에서 설치한지는 몰라도 지금 저렇게 인도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라든가 또 남성분들도 휴대폰을 보고 가다가 전면 주시를 안 했을 때는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여러 명이 호소를 하고 그랬었는데, 과연 저런 시설을 저렇게 방치해놔도 되는 건지, 플라스틱으로 좀 미려하게 ‘디자인성남’이라고 지금 현재 주창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화면을 준비하면서 야탑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 부분이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를 누가 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재정경제국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게 공유재산이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우리시 재산이에요. 그래서 재정경제국의 감사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분당구청장이 야탑1·2공영주차장의 관리주체로 되어 있어요. 단,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요. 지금 화면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 공영주차장 입구에 가보게 되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거기는 야탑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누구나 다 드나들 수 있는 곳이거든요. 지하통로하고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 장소에 담배꽁초를 누가 하나 버려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지금 바닥이 전부 다 에폭시, 에나멜 종류로 휘발성 물질로 도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다 저런 쓰레기까지 있어서 화재가 나게 되면 그야말로 대형 인명사고, 몇 년 전의 대구지하철사고 그런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구청장님 한번 가보세요. 그 관리주체가 지금 청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관리주체를 떠나서 저희 분당구 내에 있는 거니까 제가 현장행정으로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현장행정상의 문제가 현장행정이 5기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맨 처음에 2010년 8월 8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하달된 공문도 보게 되면 중점 점검사항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보면 각종 광고물 정비여부, 무단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등 방치여부, 기타 주민불편사항 방치 등등해서 시간관계상 다 소개는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장행정은 참 잘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이 잘하는 겁니다.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동장님도 그렇고 또 동 직원들도 그렇고 아까 보고하신 대로 주 1회 이상 현장에 가서 직접 민원도 듣고 현장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야탑역만 사진촬영을 한 거지 다른 역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계시는 동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것은 우리 관할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본 위원의 휴대폰에 불법 현수막은 2000개 이상 찍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타 동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현장행정의 주요 점검사항이라고 해놓고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행정이 구호로만 외쳐지고 일선까지는 침투가 되지도 않고, 그것을 또 관리감독하고 점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현장행정을 잘하는 사람은 점수를 매겨서 연말에 포상을 하겠다. 포상도 표창장이 아니고 돈을 주겠다 해서 1등은 50만 원, 2등은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50만 원이나 3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잘했을 때 금전적으로 내지는 다른 유인책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로 제대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참 열심히 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깨끗해지고 지금 살만한 도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시민들도 자기 세금을 그런 쪽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동참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세금이 쓸데없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장행정을 한다고 해서 동 단위의 각종 협력단체에까지 구청장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노인정에서 야유회를 간다 또는 새마을회, 부녀회에서 야유회를 간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디를 간다. 명칭은 연찬회가 됐든 야유회가 됐든 간에 그런 데까지 구청장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동장은 그야말로 그 동의 그 고을의 수장이거든요. 원님이거든요. 제일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이 거기에 인사하러 나오니까 동장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구청장 수발하는데 바쁘다는 얘기예요.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동장님들을 그렇게 대우해도 되겠습니까? 동장이나 과장이 있는 이유는, 계급구조를 만들어놓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는 위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보다 더 현실성 있게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계층을 만들어놓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 단위 노인정 몇 명 야유회 가는 것까지 구청장이 와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행정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 동장은 뭐가 되겠어요? 다행히도 우리 윤기천 청장님은 그 농도가 그렇게 짙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다 가신 한신수 청장이나 또는 다른 청장들은 그 농도가 더 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 한신수 청장한테도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왜 그런 일을 하지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현장행정을 해야만이 이재명 시장이 현장행정을 맨 처음에 추진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건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것이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시장이 공문만 이렇게 내보내고 따로 구청장한테 전화해서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하니까 자주자주 어디 야유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인사도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뒤로 구두로 기획을 했다든가. 현장행정과 관련해서 중원구청에서는 115, 365, 로드체킹 등등 특수시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분당구청에서는 특수시책 하는 게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는 주 1회 직원들이 나가서 야간순찰도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점등여부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야탑1·2·3동 동장님들도, 타 동장님들은 제가 점검을 안 했습니다마는 참 열심히 해요. 아침에도 일찍 나오셔서 다들 동도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불법 현수막이 온 분당구 성남시내를 뒤덮고 있고, 불법 현수막도 현행법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상 위법이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불법 현수막이 절반 이상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정화가 됐어요. 그거 왜 정화가 됐는지 알아요? 본 위원이 시청에서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감사를 할 때 디자인정책과장한테 야단을 좀 쳤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시청, 구청, 동사무소, 시 산하단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 이런 데서 붙인 현수막이 전부 다 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시나 행정관청에서 법질서를 준수하는 데 모범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과 위법을 선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행히도 정말로 선량한 시민이다 보니까 시청이나 구청에서 붙이는 것은 괜찮나 보다, 불법으로. 그다음에 기간도 없이, 우리 성남시민의 주인인 시민들이 이 법을 다 모르기 때문에 또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것 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모르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인을 할 따름이에요. 참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다 불법과 위법이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만 단속하고 시민들 계도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언어도단이잖아요. 청장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직을 그만두시겠습니다만 지금 청장님한테 구청장을 명해서 여기에 오신 이유는 청장님이 유능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경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급을 하나 줘서 사실은 책임을 지라고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청장님이 지금 분당구정을 이끌면서 내가 직원들한테 업무를 지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을 지라고 사실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 또는 시민들 위에 군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말로 내가 50만 구정을 이끌면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은 머슴이거든요. 헌법 제7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사자라는 것은 한자용어로 순화를 하다 보니까 봉사자지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봉사자면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냐면 시민이거든요. 시민은 그래서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봉사자 즉 나쁜 말로 얘기하면 머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윤기천 청장님은 500명 머슴을 거느린 머슴대장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머슴대장이 잘났다손 치더라도 하찮은 시민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성남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만 성남시민 주인의 머슴의 총대장이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단 우리나라 선거 권력구조상 머슴대장도 우리 시민들이 뽑도록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투표를 한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성남시민이 전부 다 시정에 관여할 수 없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가 없으니까 주인 중에서 뽑아서 당신들이 가서 우리 대리인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감사를 받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청장님보다 잘나서 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청장님보다 훨씬 더 못 합니다. 그러나 구조상 저는 우리 성남시민의 대표이고 우리 청장님은 머슴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현장행정, 제가 더 이상 잔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동장님들을 지도감독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당구의 예산 확보 문제인데,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재정현황입니다. 지금 분당구의 세입이 8258억 원이에요. 그런데 세출은 2116억이에요. 거의 네 배가량의 세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은 적게 되어 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를 구청장님이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물론 의원들도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법상 시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증액을 하고자 할 때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우리 분당구의 수장인 윤기천 구청장께서 시장께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분당구민이 현재 이렇게 많은 세금을 각출하고 있는데 우리 분당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출예산은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성남시 전체가 전부 다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골고루 잘 사는 그리고 복지혜택도 골고루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본 위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당구는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2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각종 구조물이나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부터 투입하고 정비를 해야만이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일시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본 도심권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본 위원도 찬성해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으로 청장님께서 역점 업무를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당구민들은 본시가지 중원구나 수정구민들보다는 의식이 높다는 것 인식하시잖아요. 시민의식이 높은 만큼 거기에 걸맞은 행정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바라보시지 말고 본시가지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분당구민들의 시민의식 내지는 분당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에 들어가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분당구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쓰여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아마 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고 있어요. 분당구를 이미 전부 다 순시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도로 관리 예산이 금년도에 수정구가 5억, 중원구가 9억, 분당이 5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책정하게 되면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각 동 도시기반시설로 봤을 때 합리적인 예산 배정이라고 보여집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도로 관리에 소요된 예산이 5억은 단순한 한 분야이고 42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42억이라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관리라는 것은 도로구조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민원을 받아서 인도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전체를 따지자면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파악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전부 다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지요. 집행부 수장이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은 특별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또는 공직선거법상에 위법사항이 없게 되면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아서 배제 징계를 당하지 않는 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직업공무원제거든요. 직업공무원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뭐냐하면 어떠한 집행부 수장이, 어떠한 국가의 통치권자가 들어선다손 치더라도 내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내 신분은 보장된다 그게 직업공무원제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성남시에 있는 공직자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각종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고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그런 의도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처벌대상이 안 될 따름이지 사실은 그 마음을 먹는 것조차도 범죄의 일환이거든요. 청장님, 우리 공무원 중에 지난 선거에 개입해서 처벌 받은 공무원들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처벌 받은 공무원들이 전부 다 승진했다가 지금 승진이 보류가 됐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극히 일부가 겉으로 드러나서 고발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극히 일부가. 그런데 그 공무원들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승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줄 세우기입니다, 줄 세우기. 각종 법령에, 선거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라고 백 번 얘기하더라도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집행하니까 공무원들이 줄을 서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 줄에 서라. 그런 사람은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하고 배제 징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도 ‘아, 내가 선거에서 어느 당에 치우지지 않고 내 일만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우대를 받는다. 내가 승진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줬을 때 공직자들이 자기가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자기 맡은바 일에는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내가 이번에는 어느 줄에 설까, 그래서 자기 라인에 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청장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둔다. 그만두고 나면 현재 청장님 자리에 있었던 것 다 부질없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액자로 되어 있는 구청장들 다 지나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회한이 남습니다. ‘아, 그때 내가 좀 더 공정하게 시민들만 바라보고 일을 할 걸.’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하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자1동장! 그대로 거기에 좀 서계세요. 정자1동장을 부른 이유는 정자1동장 저 한 번도 면이 없지요?

위성

김위성정자1동장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오늘 처음 봐요. 정자1동장을 제가 지금 호명한 것은 미안하지만 다른 동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정자1동장만 제가 불렀을 따름이에요. 정자1동이 우리 분당구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앉으세요. 청장님, 이것도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님들도 아실 거고, 과연 내가 직업공무원으로서 지난 선거에 또 지지난 선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선거에 개입하려면 사표 내시고 저처럼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게 되면 강력하게 내가 밀 사람을 호소할 수 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편파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업무를 편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층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시민인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곁들여서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괄사업비 문제, 포괄사업비가 작년에는 배정이 안 됐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작년에 없고요, 금년에는 각 동별로 필요한 예산을 동에다 줘서 동장들이 시의적절하게,

박광순위원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를 줘야 될 것 같으면 줘야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포괄사업비를 줬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더 들어보세요.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알아요. 포괄사업비가 대부분 금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다 됐어요. 대부분 빗물받이 청소, 집행된 시기가 금년 3, 4월에 도로표지판 청소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대부분 집행이 됐는데, 제가 지나간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포괄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동장이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동 자체 처리, 아주 소규모 그야말로 몇십만 원 많아봤자 몇 백만 원, 한 500만 이내 동장이 이거 예산가지고 하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 처리하도록 동장한테 포괄사업비를 준 거거든요. 그런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재작년에 포괄사업비가 없었다가 금년도에 동별로 포괄사업비를 줬단 얘기예요. 그것도 금년 상반기에 전부 다 조기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금년 상반기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과 의도가 부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은 그래도 국장급 간부이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여할 수 있는 중요 직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괄사업비를 줄 것 같으면 앞으로 쭉 주세요. 선거가 있는 해만 주지 말고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그다음에 집행도 조기에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여망은 1년 내내 있는 건데 그것을 상반기에 전부 다 조기 집행해버리고 하반기에는 집행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조기 집행은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상반기에 집행하라고 그 지시가 있어서,

박광순위원

청장님, 경기부양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인 지금이 더 안 좋아요. IMF보다 더 안 좋다는 게 지금 현재의 경기거든요. 삼성 구조조정 들어가는 것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기를 예측해서 금년 상반기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해라,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까지 합니까? 하반기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거기에 부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지적도 하지만 그런 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적법하고 타당한 법 집행과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란 말씀이에요. 하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총괄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총괄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구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약 한 달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수정구하고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상당히 행정수요가 많고 또 민원도 많습니다, 현안도 많고.

권락용위원

저도 사실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의 내용이 새로 오신 분한테 이런 질의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서현역에 저녁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거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전에 다 청소를 해도 또 저녁시간 되면 취객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지저분한 편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청소를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워도 다시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들이 있으면 이것은 행정이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생각난 김에 준비를 칼라로 못 하고 흑백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곳을 보시면 서현역 AK플라자로 들어가는 대로 있는 보행자도로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광고물이에요. 광고물이 이것은 평일에 찍어서 별로 없는 건데 주말에는 보행자로도로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불법 노점상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있다면 치워야 되지만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광고물을 일렬로 만들어버리니까 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주민들이 여기 보시면 이 광고물을 피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광고업주들한테 얘기해서 보행자를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마라. 광고는 좋다.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광고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일렬로 세워서 주민들이 가게끔은 해야지 어떻게 횡단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막으면서 보이게끔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팀장님, 과장님, 엄단하십시오.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행정적인 조치까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현역발전연합회든 어디든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구나,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감사 지적이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횡단으로 막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한다를 아예 지침과 천명을 내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단속하게 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 이런 것은 단속도 하고 필수불가결한 면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행자의 횡단을 막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시가 절대적으로 막는다는 것을 분당구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주십시오. 구청장님,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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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이것은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내용이 아니라 지적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예전에 삼성플라자였을 때는 시에서 무슨 민원을 얘기하면 빨리빨리 대처가 됐는데 AK플라자로 바뀌면서 담당자도 늦고 굉장히 반응속도가 느려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겨울철에 자기 앞 점포의 눈은 자기가 치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AK플라자 주차장에 들어가는 앞인데도 치우질 않아서 제가 1시간 동안 봤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11명에서 12명 정도 넘어지셨어요. 제가 그때 화가 나서 관리팀장분인가 불러서까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구간을 벗어난 우리 서현동에서 맡은 부분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AK플라자 앞은 안 치우다 보니까 얼어서 계속 넘어지시는 거예요. 자기 점포 앞의 눈은 자기가 치운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자기 구역을 아예 지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는 제가 예전에 과장님께도 부탁드려봤는데 그것보다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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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판교 환풍구 사고 난 이후의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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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환기구 1093개소, 각종 재난위해시설, 도로, 교량을 전부 조사해서 24건을 지적했어요. 지적해서 135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요청을 했습니다, 환풍구를. 그리고 24건 정비 완료했다는 것은 환풍구가 아니고 영업장이라든가 이런 소방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다거나 또 전기가 합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거나 그런 데를 다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정기점검이 있고 겨울철 화재예방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해빙기에 안전점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태풍이라든가 호우피해 예상지역 절개지 같은 데 점검계획이 있고 그래서 연중 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이 회의실은 사고대책위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후의 대처나 각별한 자리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AK플라자 시작하는 초입이면 여기에 환기구가 있어요. 이 환기구는 혹시 우리시 관할입니까, 아니면 철도나 이쪽 관할입니까, 건물 환풍구 관할입니까? 구청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AK플라자 시작하는 초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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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뒤에 골목 말씀하시나요?

권락용위원

뒤에 골몰이 아니라 큰 보행자도로에서 여기가 AK플라자 있고 이쪽에 한신아파트 있는 대로로 가는 데이고 이쪽이 초입입니다. 초입에서 들어오면 이쪽에 환기구가 있어요. 이게 우리시 관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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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현장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분당선 환풍구로 저희 과장이 얘기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게 사실은 걱정이었어요. 이거 우리시 관할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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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도시철도공사 소관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점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하게끔 놔두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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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전에 11월 17일 사고 이후에 3개 구가 공히 환풍구는 다 점검을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우리시 관할이고 우리 건축이면 당연히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잠시만 담당과장님 불러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과장님.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저희가 10월에 전체 환풍구에 대해서 정기 조사를 하고 전체 조사를 하고 분당구는 1079개 조사가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환풍구가 우리시 관할입니까, 철도 관할입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철도 관할인 것으로 보이고요,

권락용위원

아니요, 그냥 답변만 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하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관할은 철도인데 우리가 혹시라도 점검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점검하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외를 했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요, 저희 대상 소견에는 안 들어가고 철도 쪽에서 일제조사를 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여기에서 우려하는 바가 나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내 관할이 아니고 내 담당이 아닌데 뭐 하러 더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께 질의하느냐면 이 구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뭐일 것 같습니까? 이쪽에 자주 안 와보시면 모르실 수 있는데 과장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주로 서현역에서 집회가 있거나 선거운동이 있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 하게 사람들이 일시에 모이는 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실제로 각 시장님 후보들 나왔을 때 이 공간에서 선거유세를 했어요. 전혀 신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일시에 갑자기 모입니다, 선거유세자가. 그러면 이 환풍구에 사람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것까지 다 감당하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판교사고도 났을 때 특별히 그 자리는 원래 누구도 올라가지 않는 자리예요. 그렇지만 어떤 특성적으로 이벤트가 있거나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봐왔지만 사고 난 적은 없어요. 제가 분당 토박이라서 여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만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선거운동이 있고 집회가 있고 했을 때는 갑자기 1000명 2000명이 순식간에 모여들고, 서현보호관찰소 반대시위 할 때 예를 들어 위치를 AK플라자 앞에서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실제로 많이 하는 이 공간에서 했으면 여기는 사고 나는 자리에요. 이것은 관할이 다르더라도 적어도,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일시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거기에 책임지고 담당을 하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감사 돈을 얼마 썼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먼저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환풍구는 지난번에 조사할 때 저희 소관 뿐 아니라 분당선 또 8호선, 민간 건축물도 2000㎡ 이상 되는 것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빼놓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관할 다툼으로 해서 떠넘기는 것은 절대 아니고 민간영역까지 다 조사해서 현재 부적절하고 우려되는 데는 다 조치의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수술을 잘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아주 예쁘게 꿰맸어요. 그런데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건 잘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잘못된 겁니다.

권락용위원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꿰매는 것은 비뚤비뚤했지만 응급환자 살려놓으면 그건 잘한 수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작은 부분은 당연히 하셨겠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빈틈은 놓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고 나는 것은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데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는 사고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 하게 지탱할 수 있는 하중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판교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으면 우리 구에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했을 때 포인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야탑·서현 크게 봤을 때는 두 군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것 아니라도 그쪽에 공문 보내서 확인해 봐라 그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철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이쪽에 대해서 선거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집회 혹은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철도 쪽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달라는 최소한 그 정도의 공문과 우리시 담당자가 한번은 챙길 수 있는 계기를 구청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세 번째, 이것은 제가 도로관리과에 물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도로관리과에 묻고 제가 큰 것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146쪽에 20년 이상 된 교량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진단에 C등급 나온 게 있습니다. 사실 다음기술단이 진단을 하면 C등급, 그리고 다른 기술단이 진단하면 B등급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보강해서 B등급이 다시 나온 건지 아니면 기술사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도로관리과에 묻겠고요. 구청장님 혹시 성수대교 기억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락용위원

예, 물론 크게 봤을 때는 관리 소홀인데 이음새 부분이 그냥 헐거워졌던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헐거워진데다가 보통 하중이 30에서 35톤 정도 견딜 수 있는데 40톤 정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무너졌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도 20년 이상 된 교량을 보니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C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왜 그렇게 받았는가 정밀안전진단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챙겨야 되느냐면 20년 이상 된 교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음새라든지 주요 부재라든지, 보통 C등급 같은 경우는 주요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이나 보조부재에 대한 광범위한 결함이 있을 때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유지보수업체가 안전진단 민간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것은 추후에 묻겠지만. 이번에 국회 국토위에서 질의를 해서 정보를 얻었는데 민간이 한 안전진단이 대부분 기준치 미달로 나왔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체크한 것은 대개 괜찮다고 나왔는데 실제 민간에서 한 안전진단은 실제보다 많이 떨어진다가 이번 결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전부 민간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요 길목은 차량이 굉장히 많이 적재해서 나갑니다. 보면 GTX, KTX 수직구에 대해서 돌덩이들 전부 덤프들이 싣고 가요. 그게 보통 20톤에서 30톤 왔다 갔다 합니다. 25톤짜리 트럭이 가기 때문에 적재량 최대 실으면 38톤까지 가요. 많이 실을 때는 44톤까지 갑니다. 우리시가 이 교량을 몇 톤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교테크노밸리가 이렇게 많은 덤프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분명히 하중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봇들6단지 앞에 있는 봇들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혹시라도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라도 해보라는 구청장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20년 되는 해예요. 교량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해 주시고, 판교테크노밸리에 그만큼 많은 덤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챙기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 보통은 안 나요. 한 번 나면 굉장히 많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고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참고로 저희 분당에 149개의 교량이 있는데 C등급을 받았던 게 6개였습니다. 그래서 5개는 전수보수를 해서 B등급으로 다시 됐고, 하나만 남았는데 하나는 내년 초까지 해서 C등급 이하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할 거고요.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한 안전진단은 실제보다 낮게 나온다. 제가 보니까 중원구청은 민간에서 담당했더라고요. 그러면 분당구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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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한 것보다 떨어진다는 결론이 이번 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B나 C나 했을 때는 사실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D로 가지는 않겠지만 D로 가면 큰일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C 정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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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용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꼭 용역 검토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안전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하지 말고 여러 군데 받으세요. 그러면 진단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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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수감자료 145쪽 동절기 설해취약지역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서현 장안중학교에서 광주시계까지 보통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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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동절기 때 조금만 눈이 와도 서현동부터 거기까지 다 밀려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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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아마 성남시에서 가장 차가 많이 밀리는 지역일 거예요. 이번에 설해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대책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대책이 없는지 여쭈어보려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광주 쪽에서 우리 분당구청 쪽으로 설해방지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해서 들어온 게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시의원들한테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광주 쪽 사람들이 주로 사니까 여기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개 광주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게 있어서 그것을 분당구청이나 성남시에 대책을 좀 강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설해방지대책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상습적으로 거기가 문제 있지 않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오포고개하고 저희가 가장 취약한 데가 네 군데 있어요. 판교-의왕 시계하고 언덕길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언덕길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그 4개소는 저희가 눈이 처음에 시작할 단계부터 미리 거기에다 차를 대기시키고 그다음에 염소 있습니다. 액체 그것을 처음부터 뿌리고,

박호근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차량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거기는 다른 데로 빠져나갈 길도 없잖아요. 거기는 막히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정체가 되고 많은 차량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각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판교에 보시면 4만 7톤짜리 지하화 된 하수처리장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지역민원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직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민원이 시청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구청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민원이 있으면 일단 구에 오세요. 오늘 아침에도들 환풍구 때문에 서너 분이 오셨는데 일단 동에서 그 행정사항을 포착을 해서 저희 구에 보고를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데요.

박호근위원

제가 하수처리장 갔을 때도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하던데 어떻게 구청에는 그 민원이 하나도 없지요? 그럼 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하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수질복원과로 직접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럼 구청으로는 안 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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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하수처리장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 있고 또 민원처리대장이 있어서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구청 쪽보다는 시청 쪽으로 직접 민원을 넣는 모양이지요? 지금 실은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쨌든 구청으로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은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 우리 분당구민들이니까 그 부분 좀 특별히 신경 쓰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디로 들어갔던 간에 저희 분당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제가 현장을 많이 못 다녔습니다. 의회 정례회 끝나면 동별로 다 다녀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사하는 데만 다니지 마시고 혐오시설이나 그런 데를 좀 많이 다녀보시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