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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2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엄경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손영희 보건소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영희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보건소장 손영희
경섭

엄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권기홍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전미영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권욱희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김수미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김정심 진료 담당입니다. 주순흠 통합보건 담당입니다. 무릉보건진료소 최경옥 보건진료 주사입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 등 14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난해 보건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추진한 비만클리닉 참여 주민들이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비민클리닉 운영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참여주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용 불편 초래에 따른 이전 신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8월 2015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2억800만 원 중 국비66%, 도비 17%를 지원받아 신축할 예정으로 2015년에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및 시공으로 연내에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홀몸 어르신의 자살예방 우울, 치매 검사를 위한 마음건강조사를 300명 실시하여 고위험군 94명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고독사 예방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우울증 검사를 683명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순회교육을 43개소 692명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구 보건소 재활쉼터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보건소 재활쉼터는 보건소 재활클리닉으로 설치 운영되었으며 보건소 신축 이전 과정에서 일부 등록자들이 기존 시설의 지속 사용을 건의하여 재활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수의 이용자들이 주간에 재활운동 및 휴식을 취하며 자율적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율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관리가 요구될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회는 영월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영월군 장기기증추진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실적으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전체 위원 13명 중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위원 9명에게 수당 6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엄승열 의원님께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으며 답변요지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르신 및 노인성 질환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관절염 등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강화와 더불어 재가환자, 치매환자 및 홀몸 어르신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지역 어르신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지원 등 7건에 17억4,200여 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지원 국도비 1억6,000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국비 3억3,000만 원, 2015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국도비 10억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및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2,200만 원과 도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금년 3월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소득의무 대상 공공기관 소독주기 준수,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 검토 철저,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준수,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미집행원인 파악 조치,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등 5건이 지적되어 종합감사 기간 중 1건 종합감사 4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보건소 직원 사기진작과 보건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격려품 구입과 식사제공, 각공 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목적으로 총 35건 42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상호 연계 협력하여 분만취약지 외래지원 등 9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도비 공모 선정을 통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지원하여 분만 9건, 외래진료 2,938건, 건강검진 2,364건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전립선 질환 2차 검진 21명, 장애예방 재활 치료 상담 9회,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12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7명에 대해 90여만 원의 진료비 감면을 지원하였으며 보건소 치매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 188명을 정밀 검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발열성 질환 집중관리 현황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발열성 질환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신고 및 방역체계를 통하여 추가 발생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으로는 새해농업인 교육과 연계한 읍면 순회 홍보를 10회 실시하였으며 발열성 질환 예방수칙 등 주민홍보 교육을 31회 추진하였고 아울러 진드기, 들쥐 등 매개체 서식처 중에는 살충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 홍보물 배부와 야외활동이 많은 농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매개 진드기의 인체 접촉 차단용 기피제 처리토시 2,000조, 해충기피제 4,0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집중 예방기간을 운영하여 산소길 걷기 등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의료기관 감시체계와 비상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내역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5대암 검진을 7,382건 실시하였으며 암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보건기관 내소객 건강검진 스크리닝, 암검진 지도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폐암 환자 17명 등 암환자 60명에게 5억5,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 간호용품, 건강보조식, 영양제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으로 만성콩팥 기능상실 환자 23명 등 환자 40명에게 5,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추진 현황입니다. 건강취약 지역인 북면지역에 건강 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건강위원회 조직 및 운영 건강관리 매니저 운영, 고혈압 환자 등록관리, 건강마을 영양교실, 비만관리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건강위원 역량강화교육 5회, 북면 건강소식지 제작, 주민건강체크 및 환자 발견 등록을 위한 건강관리 매니저 14명 양성, 고혈압 환자 등록관리 552명, 고혈압 건강교실 503명, 보건지소 고혈압 영양교육센터 상시 운영, 싱겁게 먹기, 짠맛 미각검사 등 영양교실 15개소, 건강걷기대회 캠페인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 지원 내역입니다.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집중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시술을 14명 지원하여 2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출산가정 171가정에 9,700여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 59명 3,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영월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 9건 등 총 5,311건을 진료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 및 선천성 이상아 특수조제 분유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신생아 대사 이상검사 및 난청검사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어른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및 지역 언론을 통한 사전 홍보 후 2013년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8월 폐렴구균 예방접종 주소지 제한 폐지로 주소와 상관없이 주소 접종 이력 확인 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누적 접종실적은 4,844명으로 접종률은 50.84%입니다. 2015년까지는 65세 이상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2016년 이후에 당해연도 65세 어르신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접종률 제고와 중복접종 방지 및 안전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장애인 홀로서기 적응훈련 추진 현황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미술, 원예, 향기요법 등 다양한 내용의 주간재활프로그램을 69회 운영하였으며 정신건강 미술공모전에 12명이 작품을 출품하여 1명이 입선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사례관리사를 활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기, 대중교통 훈련하기 등 일상생활 훈련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및 가족 문화체험 나들이 사회적응 훈련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동강축제 기간 중 정신장애인 작품전시 및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60만 원의 판매 수익금을 얻었으며 판매수익금은 소그룹 이용 관리와 연말 자조모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 지금 보건소 총 정원이 몇 명이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55명입니다.

윤길로위원

현재 결원이 7명이 맞나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7명입니다.

윤길로위원

7명이 맞는데 전체를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나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결원 7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명은 의무직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중보건의가 충원돼 있어서 필요 없는 인원이고요. 3명은 현재 보건소에서 실무수습을 2명이 받고 있고 1명은 보건진료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6개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3명이 결원인데요. 금년도 명예퇴직자 발생으로 생긴 결원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강원도 공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윤길로위원

열악한 여건 중에서도 어제 날짜로 보니까 심신혈관 전국 최우수 기관 시상을 받았대요. 맞습니까?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예.

윤길로위원

하여 간 애를 많이 쓰셨고요. 먼저 여름에도 큰 상을 받으셨는데 또 연이어서 상을 받은 거 축하를 드립니다. 더욱 더 우리 영월군 보건 의료에 힘드시더라도 더욱 열심히 해 주셔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강명호위원

보건소장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중장기 계획인가?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

강명호위원

예. 그거 하셨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보건소 자체 내에서 작성한 거고요. 그렇게 작성하기는 정말 업무에 대한 정확성, 자신감, 미래에 대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너무 일들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힘내서 계속 열심히 계속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8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현재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중환자실 운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일반 보호자실은 일반 병실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국도비 지원이 아닌 의료원 자체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호자없는 병실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5쪽에 취약지구 건강플러스 추진 현황이요. 이 부분도 2015년 예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사업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 전체사업에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사업 운영하시고 주민 만족도나 개선사항 등 어떤 방향 설정을 위한 피드팩을 받았어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건강위원회가 매월 개최되기 때문에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 지원내역. 사실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으실 거 같은데 특히나 이 계획 중에서 향후 계획이 따로 있으신 게 있습니까?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현재 지금 계획 이상은 없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영유아 출생 예방접종부터 시작을 해서 산모까지 모든 사업을 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일반인들이 가임여성 중에 예를 들어 자제분이 하나 둘 있는 분들이 어떤 주위의 권유나 노력에 의해서 하나 가지신 분들은 둘로 늘릴 수 있고 둘 가지신 분은 셋까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계획하고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 좀 부족된 그런 사업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을 하셔서 가임 여성분들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끔 어떤 홍보나 이런 계획 가진 거 있으세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그런 건 없지만 임산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심재섭위원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항상 여태까지 칭찬 부분이 많이 안 나왔던 거 같애요. 그런데 역시 보건소는 칭찬이 더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건강증진 부서에 김수미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 많이 들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월군에 응급의료헬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2013년부터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입니다. 그래서 원주기독병원으로부터 편도 30분 이내에 헬기가 운항할 수 있는 지역. 반경 한 50~70키로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 영월군과 평창, 정선, 홍천, 횡성에서 헬기 착륙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도 2013년 지난해 동강고수부지에 헬기착륙장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강 착륙장하고 군 활주로를 이용해서 환자를 후송하고 있고요. 영월의료원을 통해서 100여명 이상의 운행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영월군에 고씨동굴 주변에 도로 공사 현장에서 환자가 발생했었는데요. 그 사례는 응급의료헬기 운영하는 TV특집방송에 그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행이 동강 고수부지에서 착륙점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착륙장은 동강고수부지하고 또 그 쪽에서 안 될 경우에는 활주로 두 곳을 이용하고 있고요. 임계점이라고 착륙장은 아니지만 상중하 지역이나 주천, 서면 지역 주민들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후송하기 위해서 임계점이라고 학교 운동장 이런 곳을 4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 네 곳이 어디죠?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주천초등학교, 고등학교 운동장하고요. 상동 학교 운동장입니다. 상동에 있고 현대 시멘트 공장에도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여기에 그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주로 응급,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나 뇌졸중, 뇌병변, 심근경색 이런 환자를 많이 후송하고 있는데요. 닥터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분.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정해진 분들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요. 주로 영월에서는 영월의료원을 통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만약에 갑자기 뇌졸중이 왔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이 쓰러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항상 반드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분들만 해야 되는 건가요?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근데 주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의료원으로 후송됩니다. 의료원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에 헬기가 오고요. 헬기 안에서 기본적인 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헬기 안에서 환자를 응급조치를 하면서 의료기관으로 원주기독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것입니다.

심재섭위원

병원은 주로 원주기독교병원을 가는 겁니까?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강원도에 헬기 운영 의료기관은 원주기독병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저는 이거를 인근 평창하고 정선의회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월서 헬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못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고. 아마 지역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는 많이 하셨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신문 발행하는 희망영월 소식지 그런 거를 통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모두가 대상자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네. 운행되는 처음 시기에 저희가 군정소식지나 지역 언론신문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이 다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천면에 노후된 주천통합보건지소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소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영희

손영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
경섭

엄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상수도 행정 담당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담당 김재구 담당입니다. 신승수 하수도 담당입니다. 안성자 수질 담당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엄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은 공통사항 10건, 일반사항 7건으로 모두 17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주천면 도천리 코이카 방류관거는 설치 공사로 본 사업은 코이카 영월교육원 건립 시 환경청에서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을 위해 9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 2.5키로미터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여 코이카 교육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이카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7키로미터 상류에서 방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도천1, 2리 주민의 관거 설치 반대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방류관거를 설치하지 않고 인접한 노인요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전환하여 요양원과 코이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환경청과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상수원 보호구역 유하거리 10키로미터 이내에 개발사업 시에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환경청 내부지침이 변경되어 우리 군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완료하고 2015년 2월까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및 시설 보완을 완료하여 코이카 오수처리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상수도 공사 6건, 하수도 공사 4건,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2건으로 총 10건이며 이 중 증액 변경 7건 감액변경이 3건입니다. 증액된 7건에 설계변경내역은 도급 및 관급액 기준 당초 70억5,451만4,000원에서 73억3,648만8,000원으로 변경되어 당초 금액 대비 3.4%인 2억8,197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변경사유로는 관로 연장과 아스콘 덧씌우기 면적증가 및 가압장 신설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3건의 설계변경은 당초 11억8,112만1,000원에서 10억8,849만4,000원으로 변경되어 당초금액 대비 7.8%인 9,260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관로 매설 및 물탱크 용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건의 사업 중 8건이 준공되었으며 미준공된 주천 용석 간 사업과 신일1리 사업 2건에 대해서는 관로 매설 구간 현장 정리와 가구별 급수관로 연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급수관로 공사가 완료된 가구에는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읍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남면 토교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상수도 공사 관련 7건과 들골 공공하수도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법흥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등 하수도 공사 8건으로 총 15건에 대해 16억7,16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북면 마차4리와 5리 영흥13리 등 5개 지역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건의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현지 확인 한 바 총 사업 시행을 위한 개략사업비는 13억5,000만 원이 예상되어 201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실과소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사업소 소관 위원회는 영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 시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40조 4규정에 따라 1년마다 대행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위해 환경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하수 처리장 4개소와 마을하수도 18개소를 2012년 1월부터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 대행 중에 있으며 매년초 전년도 관리대행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시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 시 답변드린 사항의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천 지역의 수돗물 수압이 상수도사업 전보다 많이 약해졌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현재 주천 지역에서는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85%의 유수율 제고를 위해 수압을 조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는 사업 성과 확인 기간이 2015년말까지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동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는 연차적으로 전체 시설의 설치를 목표로 하여 2015년도에는 국비보조로 추진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를 사용하여 수질이 불량하고 수해주민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20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라 기존 급수관정을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업용 전환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에는 영월군 급수조례에 따라 급수시설 연결을 폐지하고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해 시설 유지 관리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관리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해제 시에는 농업용 관정 관리부서에 시설현황을 통보해서 한해 시 농업용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정수처리시설설치 완료 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강원도와 환경청의 의견을 듣고자 1차 방문하였으나 법조항의 의견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시책입니다. 10억 이상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4개사업은 공사계획에 따라 적정 추진되고 있으며 1개 사업은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 현황으로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321억5,100만 원으로 유수율 85%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공사가 완료되어 11월부터 2015년말까지 14개월 동안 성과 확인을 위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천 용석 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주천면 주천6리, 금마4리, 용석4리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송배수관 15.1키로미터와 배수지 1개소를 14억8,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가구별 수탁공사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전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숯가마 온욕센터 간 하수도 기반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하수관로 1키로미터와 배수설비 20가옥과 상동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사업으로 현재 관로매설과 처리장 기자재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법흥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수주면 법흥2리 일원에 50억1,300만 원의 사업비로 25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13키로미터의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영월정수장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현재까지 관로매설 막여과동 건축 등 정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구조물과 막여과 및 펌프 및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으며 향후 시설 준공을 위한 사업비는 4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준공은 국도비로 추진하고자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협의사항은 국비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2015년도 강원도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영월군의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원주환경청을 방문해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강원도와 원주환경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시설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중 예산이 미확보된 현황입니다. 10억 이상 사업 중 예산 미확보사업은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40여억 원이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강원도와 감사원 두 기관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8일 간 시행된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시 책임감리 용역 및 감리원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되어 책임감리원 벌점부과와 보고서 인쇄비 65만 원을 환수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12월사이이 있었던 감사원 감사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관급자재 선구매에 따른 절차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1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비는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만 원으로 합계 260만 원입니다. 이 중 10% 예산절감에 따라 실집행 예산액은 234만 원이며 18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현황으로 주천 용석 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남면 토교리, 한반도면 후탄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먼저 주천 용석 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주천6리, 금마4리와 용석4리의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4,776만 원으로 관로 21.5키로미터 300톤 규모의 배수지와 부대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구역 내 203가구에 대해 가구별로 급수수탁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탁공사가 완료되는 가구에는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연내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남면 토교리와 한반도면 후탄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52억4,200만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사업비 분담은 국비 70%, 군비 30%로 국비 부담 70%는 가내시 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8월에 착수하여 2015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지역별 사업계획으로는 남면 지역은 토교1리에서 토교4리 조을치마을까지 한반도면 후탄리는 산정, 곡금과 화병마을까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3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공사 추진은 실시설계 완료 전 각종 인허가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내 취정수장 13개소, 가압시설 6개소, 배수지 및 관로 등 지방상수도 운영과 시설관리를 2012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해서 같은 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32년 5월까지 20년간이며 2014년도 위탁 대가는 42억8,200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 및 주천 방사상집수정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사업 추진 현황은 11쪽의 10억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신 주천방사상 집수정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천방사상 집수정 개발은 2006년도 보건복지부 농어촌 복합노인단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불협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 취수량 3,500톤 규모의 방사상 집수정 5억7,500만 원의 사업비로 2008년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2009년을 9월 준공된 시설입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농어촌 복합노인단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6년 12월24일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07년 5월 원주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 시설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1월 사업지구 입지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 재검토 재 협의 시 주천방사상 집수정 개발로 조건부 협의되어 2008년 4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08년 8월 24일 2종지구단위 승인을 득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사상집수정 설치 전의 수질비교 결과는 집수정 설치 전인 2011년과 설치 후인 2012년 1년 동안에 수질검사 결과를 비교 작성되었습니다. 방사상집수정 유지비용은 설치비용 외에 별도의 관리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자료를 생략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소규모시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개량 내역입니다. 우리 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210개소로 3,324가구에 8,728명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읍면 50개 마을에 10억1,892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 보수 물탱크 교체 관정개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동면 이목리와 상동읍 내덕리 원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동면 이목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2억4,182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는 1. 2키로를 매설하여 가구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7일 공사에 착공하여 2월 25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동읍 내덕리 원천 지역은 9,969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중에 공사에 착공하여 마무리 급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획은 2015년 4월 5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영흥리 서부시장 내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부시장 상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기 위해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344미터, 오수받이 38개소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상가별 영업 일정에 맞춰 오수받이 공사를 완료하고 포장공사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금월 중 전체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상수도 관로 공사 시 도로 굴착 현황입니다. 상수도 관로공사에 따른 도로 굴착 5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부문에서는 2006년 9월서부터 2011년 12월까지 5년 3개월 간 1,894억9,8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충주댐 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0년 3월에 중동면 녹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공사가 착공되어 2013년 8월 준공되었습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공사 시 읍면 전역에 산재한 하수처리장 22개소와 하수관거 135키로미터 시공을 위해 24개소의 도로 굴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구간 중 현재까지 66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446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19건에 대해는 미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자보수 절차는 우리 군에서 하자발생 현황을 확인하여 공사 발주자인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게 되며 통보를 받은 공단에서는 시공사에 통보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주고 있어 신속한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조치된 하자발생 건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을 독려 2015년 상반기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관로사업하고 지금 하자보수 신청하셨다 그랬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현재 도로 불량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을 겪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5년 상반기까지 하신다 했는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권유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심재섭위원

24쪽에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여기에서 종사하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인가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재섭위원

예.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여기 관리하신 분들이 있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로 공무원들이예요? 담당 직원들이.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거기 종사 직원이 영월군 관내에 전체 몇 분 되시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하는 종사 직원에 대해서 아마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소규모를 관리시설에 대한 설치 유지관리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부분에 시설 안전과,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시설, 기업 운영할 때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주민들이. 아니 저희 공무원들은.

심재섭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말고 마을상수도에서 관리자들이 공무원 말고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분들은 지금 주민들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건강점진을 실시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러면 현재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 유지보수 쪽으로 하고 지금 철책을 쳐 가지고 자물쇠로 채우고 그 열쇠 관리를 마을이장님이 대개 하고 계십니다. 접근금지 안내푯말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위원

그리고 그 분들은 건강검진 하는 거는 군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건강검진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가 위탁 관리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소규모 시설 외에 환경공단에서 영월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법적으로 검사 조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심재섭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강명호위원

자료에는 없고요. 연덕2리 한성폐기물 사건 아시죠? 모르세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강명호위원

거기에 연수기를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시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연수기. 사업 바닥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호위원

예산이 4,000만 원 드는 거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저희 환경 측에서요. 주민들하고 그 쪽에서 4,000만 원인데 그 쪽에서 반을 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명호위원

환경산림과 저거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업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명호위원

아, 한성에서 50% 대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성에서 사업시행을 되고 저희는 주민들 민원도 제기된 부분이 있으니까. 한성 측에서.

강명호위원

어쨌든 군에서 50%를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니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명호위원

다음에 연수기를 필터를 감아야 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유지관리는 누가 하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연수장치 유지관리는 한성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명호위원

아, 유지 관리를.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비는 한성 쪽에서 50%, 저희가 50%. 다음에 주민 협약내용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원래 주민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성 측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명호위원

소장님, 어쨌든 그럼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 부서라면. 연수장치 설치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명호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표현을 하시면 조금 그렇구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명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유지관리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는 저희가 하는데 유지관리를 주민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명호위원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협약사항이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게 한성 측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호위원

그걸 자세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50%도 사실은, 그럼 공사가 시작이 됐네요. 벌써.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는 바닥은 돼 있습니다.

강명호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하는 건가요? 그냥 업무추진비에서 하나요? 포괄사업비로 하나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비에서 50% 지원 계획입니다.

강명호위원

그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원인제공자가 한성인데 그걸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보여지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호위원

그리고 이건 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 선물을 책으로 하셨어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1년 동안. 저희 사업소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일날 책을 구입해서.

강명호위원

책으로.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참 신선하고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강명호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연덕 건은 다시 한 번 좀 자세히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명호위원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심재섭 의원님 말씀하셨던 24쪽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소규모 시설 지금 관리가 210개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지금 소독기들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9개소 올해 그래서 저번 군정질문에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지금 시설 확장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염소투입기 같은 거는 저희들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길로위원

210개 중에서 물론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염소투입기라든가 소독기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소독기 설치 안 된 지역들이 좀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파악을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질의 중 보충자료 요구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윤길로 의원님이 요구하신 소규모 시설 현황을 12월 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
경섭

엄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민 담당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각처리시설 관리 운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운영,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4번 용역의뢰 추진 현황, 18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2번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 2012년부터 2014년까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1번 소각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일 1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스토카식 소각로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연성 쓰레기 3,173톤을 처리하였으며 다이옥신 측정결과 환경기준 5나노그램에서 0.004나노그램으로 미세하게 책정된 바 있습니다. 폐열보일러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각시설 개선보수공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있는 2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1,912톤을 처리하였으며 정기검사 결과 비료성분 검사와 함께 적합 판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설비 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영월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로는 2010년도에는 3,200만 원, 2012년도에는 3,900만 원, 2013년도와 2014년에는 각 3,6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2번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시행할 매립장 제방축조공사 설계용역을 1,923만8,000원에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8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직장금고에서 영월고추장 등 3건을 구입 홍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자료에 나온 부분 말고요. 다른 부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몇 분이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공무원이 분뇨처리장까지 포함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 다음에 일용직은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일용직이 23명, 총 34명입니다.

윤길로위원

이 분들이 주야간 24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4시간 근무는 안 하고 8시간씩 잘라서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야간 근무하고 밤샘근무하시는 분도 있으시겠네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12시에 들어온 분들은 새벽에 8시에 나가죠.

윤길로위원

3교대로. 몇 분씩 나가서 하고 있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소각시설에 세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총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기는 밤샘근무도 하셔야 되고 환경호르몬에 대한 부분, 관계 때문에 직원 정밀건강진단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윤길로위원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윤길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 만이라도 최대한 1년에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2회 정도는 정밀검진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그래야지 환경병에 대한 부분도 대처할 수 있을 거 같고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길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효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팀장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효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효식
경섭

엄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팀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팀 김종우 팀장입니다. 별마로천문대 김용태 파트장입니다. 그리고 김갑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서류 3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3년도 12월 저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현 조정이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서 저희 공단 자체 수익률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경상수지율이 50%가 넘도록 영월군 직영 운영시설 등 수익률이 있는 시설을 의지력을 가지고 추가 수탁하여 공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조언의 말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조치사항 이행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경영수지개선 등 공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의뢰한 결과 공단 자체 수익률 저하의 원인은 비현실적인 관리 시설의 이용요금과 공단 이용 가능한 신규 수탁사업을 장기적으로 고려치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수지율 저하가 원인으로 분석되어서 이를 위해서 2017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장릉, 청령포, 임대주택, 망경대산 휴양림, 골프연습장, 동굴생태관, 오토캠핑장 등을 수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과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는 동강사진박물관과 여성회관은 반납하도록 용역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저희 공단에서는 이용요금 현실화는 군 관련 실과에 기 건의한 바가 있으며 추가 수탁과 반납 시설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15일자로 임대주택사업으로 미소가 임대아파트, 태화주택은 수탁 확정되어 현재 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같은 날짜로 동강사진박물관과 여성회관은 군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저수익 또는 무수익사업인 천문과학교육관과 천하장사의 집을 반납하고 골프연습장과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을 추가 수탁하고자 관련 실과와 제반사항에 대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수익 사업시설 반납과 추가시설의 수탁 확정되면 향후 공단 예상 수지율은 약 66%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정하는 경상수지율 50%는 상회하나 공단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기반 강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의 수탁이 필수조건이므로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를 위해 항시 좋으신 말씀과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출서류 5쪽에서 6쪽까지 공단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업무추진비용은 2013년도 11월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총 38건에 73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까지 공단조직 현황 및 직원 업무분장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조직은 이사장 이하 공단 정관과 공단 직제 규정에 의거 비상임 감사로 군 자치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이사는 5명 전원 비상임으로 군 문화관광과장, 전략사업과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하고 이하 3명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공모와 추천을 통해 영월군수가 임명한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하 공단 실무 조직으로는 경영관리팀, 관광경영팀, 시설운영팀 3개팀으로 정원 40명에 기간제 근로자 5명을 포함해서 현원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 공단 팀별 직원업무 분장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13쪽을 공단 직원 거주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근무자 36명 정원은 영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또한 근무자 전원 영월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주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공단시설별 수익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공단 시설별 수익 현황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수익현황으로 2014년도 5월 15일자로 신규 수탁시설 2개소와 군 반납시설 2개소를 포함 12개 시설에서 이용인원은 50만4,312명에 수익금은 9억1,385만9,000원으로 작년도 같은 기간대비 이용인원은 6만5,901명 수익금은 5,786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공단시설 보수 및 공사별 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시설 보수현황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공단업무에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전산업무 시스템 구축, 시설고객 편의시설 물품 구입, 소규모 시설개선, 관리시설 내부 수명연장을 위한 보수공사, LED등 조명 전기료 절감, 각종 이용객 편의와 안전예방시설 설치 또는 보수 등을 통해 총 60건에 사업비 2억9,930만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서류 17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주천물미묘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천물미묘원은 2002년 11월 개장 이래 2014년도 10월말 현재 단장 106기, 합장 167기, 무연고 138기 등 총 411기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장묘 사용 수는 39기로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금액은 3,587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장묘 수는 7기, 사용료 및 관리비는 814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물미묘원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시설안전 개선을 위해 관리동 주방 내 대형냉장고 교체 등 지하관정 모터 교체,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묘원 이용고객 안전을 도모하였고 각종 물미묘원 이용자들의 종교 성향에 따라 맞춤형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묘원 경관 조성을 위해 국화 500본을 식재하였으며 2대의 고화질 CCTV카메라를 교체하고 1대를 추가하여 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에는 묘원 환경개선과 경관조성을 위해 주변 코스모스 등 묘원 주변에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이며 관리사무실 내에 묘원을 찾는 휴식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신준용의원

신준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18번.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든지 어떤 규정같은 게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게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업무추진비는 거의 공무원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공무원 규정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그래서 업무추진비 공무원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서. 감사에도 지적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준용의원

일반 실과하고 똑 같다는 거죠? 다른 실과에서는 어떤 부의금, 축의금 부분은 업무 집행내역에서 보지를 못한 거 같은데. 여기는 몇 건이 있어요. 가능한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저희가 오기 전에 감사에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부조금이나 경조사비는 직원들한테는 할 수 가 있어요. 5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타 업무추진비라도 타 기관이나 타에 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그때 전임 이사장님이 모르고 집행을 했던 거 같습니다.

신준용의원

앞으로는 시정된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강명호의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이 하튼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열심히 발로 뛰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구요.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골프연습장하고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을 추가 수탁 확정이 된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년 2월 달 쯤 조례 개정을 통해 넘겨주는 걸로 실과별로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골프연습장하고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을 추가 수탁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골프연습장이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망경대산은 아직 사업 중이란 말이예요. 그럼 그 사업비하고 이걸 수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실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설을 못하고 거의 다 우리가 시설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자본적 지출 외에는 우리가 시설비를 받아 공사를 하게 되면 수지률이 확 떨어져요.

강명호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망경대산 자연 휴양림이 다 준공이 된 게 아니라 5개동을 더 지어야 되고 그럴 때 그럼 이중적으로 환경산림과는 사업을 따로하고 그렇게 구도를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우리가 수탁받을 때까지 완공이 안 된다면 관리는 우리가 하고 시설은 거기서 계속하는 걸로 그런 기조로 가게 될 수도 있죠.

강명호의원

그걸 한 번 거듭 말씀 드리지만 수탁받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산림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지금 계속 협의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해 중으로 거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더라구요.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올해 중으로 거의 완공이 되면 내년 저희들이 받을 때까지 시설이 완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받기는 받으시되 사업 일정도 파악을 해 보시고 환경산림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시면서 추진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고맙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의원

마지막장에 24쪽. 단위가 어떻게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윤길로의원

24쪽 별마로천문대 수지분석.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단위가 천 원입니다.

윤길로의원

본 의원은 그래도 별마로 천문대는 수지가 괜찮다라고는 했는데 약 2억3,800만 원 정도 손실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예. 제가 군에 있을 때 사실은 인건비가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공단에 넘겨주기 전까지는 인건비 자체도 못했는데 공단이 있으면서 인건비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충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본적인 시설 투자하고 이렇게 따져 보면 지금 적자가 2억3,800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직원들 토의를 해서 2억3,800에 대한 수지율을 100%로 올려라 그래서 이게 시설비를 줄여야 되는 건지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건지 이래서 지금 서로 직원들끼리 고민 중에 있고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본 의원은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 중에서 천문대가 수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2억3,800 정도면 손실이 굉장히 큰 편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어떤 공익적인 사업으로 봐 가지고는 수지율이 공단 50%를 넘기 때문에 조금 타당성은 있는데. 공익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단이. 전체적으로 일반 사기업으로 볼 때는 타당성이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최소한 저희들이 자본 지출한 거까지 해서 100%를 어떻게라도 맞춰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윤길로의원

시설관리공단 가장 좋은 조건의 시설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지금 봐서는 고씨굴이 수지율이 제일 높습니다. 고씨굴은 올해 1억5,000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지율로 봐서는 180 수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 별마로천문대가 인건비하고 자본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고가라서 장비가. 망가지는 확률도 많고 지출이 거기서 많이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기계수리나 보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장비가 고가라.

윤길로의원

거기에서 지출이 많이 되는 사항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예. 또 하나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금 요금을 현실화 해 주지 않으시면 이게 물가 상승률 따지고 보면 다른 데 시설을 보면 다 만 원씩, 2만 원씩 받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10년 전부터 계속 5,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주셔야지만 그래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수지를 맞출 수가 있는데 10년 전부터 요금이 계속 그 상태고 이용객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수지가 안 올라간다는 거는 요금에 따른 거를 인상을 해 주셔야지만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로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2억3,800만 원이 적자폭이 커서 물어봤던 거고요. 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건지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고맙습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3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골프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쯤 얘기가 됐었으면 사실은 이 부분이 올 중순경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오면 도 지원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이게 보통교부세하고 도 지원이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안행부에서 내려오는데 체육시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저도 몰랐었는데 문화시설은 보통교부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파크에 있는 체육시설은 전부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도 교부세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주고. 도 지원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오는 게 지도자들 그게 150만 원쯤 해 가지고 2명 정도해서 한 300만 원 지원을 하는 게 있다 하더라구요. 근데 그 지도자 인건비는 우리가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도 그 사람들이 와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 그 돈은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와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설사 넘어가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은 마이너스가 없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예.
승열

엄승열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1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익운영 현황에서 김삿갓문학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뽑아 봤습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지 몇 달되지는 않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5월22일 슬로시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5,570만 원이 재무과에서 용역 수의계약이 있었고요. 2013년 7월 4일날 김삿갓 생애스토리텔링 발굴에 1,950만 원이 용역에 돼 있습니다. 2013년 7월 31일 슬로시티 김삿갓으로 추억여행지도 디자인용역에 2,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2014년 9월 12일 슬로시티 김삿갓 홍보 영상물 제작에 2,060만 원이 용역이 돼 있습니다. 거의 1년 사이에 1억1,520만 원이 투입이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김삿갓면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1억1,000 몇백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도 김삿갓문학관에서는 인원이 6,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예산은 수익부분에서도 2,0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본 결과는 물론 이사장님께서 따로 준비를 되겠지만 무료입장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문화예술회관이나 물론 틀리겠지만 고씨굴이나 천문대에 비해서 특히 유료입장객보다 무료입장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상입니다. 우선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사실 무료 입장객들이 많은 이유가 어차피 의원님들도 아셔야겠지만 우리 관광분야에서 일부 조금 더 잡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우리 자매결연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해 주고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난고 김삿갓문학관 요금이 1,000원입니다. 오셔 가지고 1,000원을 어떤 분들 애들 들어오고 그러면 청소년 500인데 천 원 갖다가 타산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아프리카가 조선민화같은 경우도 5,000만 원을 받는데 저희들은 1,000원을 받아 가지고 아무리 입장객들이 온다라고 해도 수지타산도 안 맞고 그렇다 보니 또 난고문학관 박물관에 대한 어떤 보면 수지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무료입장객을 받아 가지고 문학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해서 더 받는 솔직히 더 받,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아까 엄승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슬로시티를 용역도 주고 뭐 하고 했지만 난고 김삿갓문학관하고는 사실 어떻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통합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김삿갓 문학관이나 김삿갓 스토리 그것도 연계를 시켜서 어우러져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 해 버리니까 이게 자기네들 실적만 남기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와 가지고 관광객도 또 몇 사람 유치해 오는 것도 사실은 없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용역비만 많이 들어가는 꼴이 되고. 그래서 어떤 엄정히 따지고 보면 새로운 한 기관에서 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돌아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한 분야로 문제가 있다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선 입장료가 상승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총괄적인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하튼 잘 부탁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이효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진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활동 기간 중 시정 요구사항이나 처리 요구사항 등 지적된 내용은 별지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 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2014년 12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