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경옥
하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 순으로 기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실․단․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마친 후에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공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내역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10시16분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공보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13~17쪽과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 207쪽과 세출예산 211~2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 구민제안채택 시상금 35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구민이 제안을 몇 명이 몇 건을 신청하셨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2014년도에 제안한 총 건수는 257건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57건을 신청 받았는데 그 중 몇 건이 채택되었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금년도에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는 금년에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심사를 한 제안은 작년 하반기에 2013년 6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제안한 제안 건수가 127건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심사를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공무원들 그 시책구상보고회와 병행을 해서 우리 유성구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2건을 심사를 해서 12건을 시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년 하반기에 접수한 121건에 대한 심사를 해서는 6건을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실장님, 보충설명자료 11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근거를 보면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5조에 의거 구민제안채택 시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15조가 아니고 20조에 보면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의 시상기준에 준하여 시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20조가 맞는데 15조라고 하셨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시상방법, 시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20조가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자료를 제공할 때는 좀 정확하게 제시해주면 고맙겠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212쪽 상단에 포상금 202만원을 보시기바랍니다. 공무원우수시책 포상금이 대상부터 노력상까지 있는데 이는 구민제안채택 시상금인 금상부터 노력상까지와 똑같은 체계와 시상금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구민제안채택 시상금과 공무원우수시책 포상금이 같은데, 바람직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주민제안시책 포상금액이 좀 적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숙자
강숙자위원
예.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우수시책 발굴 이것도 물론 그래도 여기는 업무추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구민제안은 구정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순수하게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안을 제출하는 건데 우리가 똑같이 시상을 하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구민제안에 대한 시상금 기준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에 20조에 시상방법, 시상기준에 인원하고 시상금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민제안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조례도 보면 꼭 유성 구민만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성발전을 위한 사안이라 하면 전국에 있는 누구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안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그런 제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다보면 금년에도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 것을 127건을 심사를 했습니다만 규정에 있는 금상, 은상, 동상 뭐 장려상까지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제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그런 제안이 많지 않다. 해서 금․은․동상은 채택을 못했고요. 장려상 하나하고 나머지 5건 노력상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유용한 제안이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시상금을 좀 올려서 지급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상금을 더 올릴 것인지 그 부분은 다음에 구민제안 심사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상금을 좀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가치 있는 제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신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시상금이 적어서 그런가? 하하하...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숙자
강숙자위원
한번 실장님, 고민을 해주시고 좋은 제안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 공무원들 시책구상보고회하고 병행을 해서 구민 아이디어를 별도로 시책구상보고회를 같이 병행해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4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제안건수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구민제안건수보다는 42건으로 적지만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알찼고 12건을 시상을 했습니다만 12건 중에서 지금 9건을 저희가 금번에 비예산부분도 있지만 이번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책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앞으로 구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구정발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건 돈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은 시상금이 더 크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해봤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고민해주시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업명세서 213쪽 보실래요? 보시면 심폐소생술경진대회 시상금이 18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도 받아 봤고 이런 사항인데 이걸 우리 구에서 내년에 경진대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5개 구에서는 저희들이 최초일 테고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일 것 같은데 경진대회를 하는 건?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소방서에서는 해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아마 처음일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소방서는 어차피 본인 업무지만 기초단체에서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고 이게 만약 홍보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실장님이 이 내용을 봐서도 그…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상금.
본환
구본환위원
상금. 금상, 은상, 동상이 30만원, 20만원, 10만원을 3개 팀, 3개 팀, 3개 팀 해서 9개 팀을 선정을 했잖아요? 180만원?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산 사정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실장님. 이걸 상금이 많으면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홍보효과가 훨씬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국대회 이런 생활스포츠도 사실 마라톤도 말이에요? 상금을 보고서 참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에도 상금도둑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갖고 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금상 30만원 3팀, 은상 20만원 3팀, 동상 3팀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금상, 은상, 동상을 하늘에 해가 하나인 것 마냥 1등도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금상 1, 은상 3, 동상 5. 이렇게 일률적으로 차별을 두고 상금 액수도 유성구에서 총 상금이 180만원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재정이 쪼들리고 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상금이 기준점이 조금 높아짐으로 해서 관심도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어린이, 청소년, 중․고등학생, 일반 이렇게 왔는데 물론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진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라도 당근이라도 많이 줘야지 홍보효과가 훨씬 낫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다음에, 하여튼 이미 내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만약에 이렇게 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80만원을 올려주세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차라리 금상 70 1팀, 은상 50에 3팀, 동상 30에 5팀. 이렇게 해도 한 400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상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왜냐하면 유성구에서 180만원 시상금을 거부한건 조금 난센스에요. 밖에서 봐도 사실은. .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 그러냐면 홍보차원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하면 참가하는 팀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제시한 게 많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1등, 2등, 3등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시면 내년 심폐소생술경진대회는 굉장히 성황리에 마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행자위 위원들한테 그날 심폐소생술 할 때 다 참석하는 걸로 한번 제가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참석하실 거죠? 다 참석하신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살예방 공모사업 500만원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 자살예방공모사업은 저희가 건강도시를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모사업을 펼쳤는데요. 작년에 선정된 사업이 ‘생명사랑과 더불어 함께’ 라는 그런 사업인데 요. 그 내용이 65세 이상 소외되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30분을 대상으로 해서 주 1회당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가정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경력단절 여성들을 활용을 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같이 식물원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자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매스컴에 보면 이게 아마 복지하고 연관을 해서 생각해보면 생활고에 시달려서 가족들, 어린 아이들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해서 자살예방공모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지 홍보가 활발하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공모사업을 하면 여기도 또한 금․은․동이 있나요? 아니면 뭐 방법이?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아닙니다. 일단은 1개 사업을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개 사업을 선정하면 1년 동안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여기 보면 자살예방임팩트, 뭐 홍보물제작, 자살예방연구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물론 제일 중요한 사회적 약자거든요 이건. 자살한 분들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최악의 경우가 자살이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맥을 봐서 좀 프로그램을 아주 내실 있게 기해가지고 유성구에서 자살률이 제일 낮다는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구본환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시상에 대해서 그런데 앞에서는 엉뚱한 소리하고 뒤에서는 또 틀리는 얘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김 실장님.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저는 질문도 아니고 부탁 좀 하나 하려고 해요. 이것도 포상관계인데 상은 어른이나 애나, 남자나 여자나 받아서 나쁜 사람하나도 없어요. 주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214쪽 포상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 1년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부서나 또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상인 것 같은데 우리 의회부서는 쏙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은 맞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시상금 선발할 때 우리 의회 직원들도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평가를 할 때 의회도 포함을 해서 같이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제까지는 열외 되었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 부분을 잘 기록을 해주세요.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또 엉뚱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건데.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인데요. 올해 예산은 어느 부서에 얼마를 계상하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자치행정과에 통합을 해서 421만 5천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내년 예산은 어디에다 또 계상을 하실 겁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게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금년에도 자치행정과에 통합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자치행정과 내에 421만 1,500원?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3,400
봉식
송봉식위원
3,4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용도는 뭔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직원들 생일 때 생일선물이라든가 직원들 동호인 클럽운영이라든가 체육대회 뭐 불우공무원들 있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등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는 경비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중 동사무소나 사업소 공무원 숫자를 228명으로 해서 78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28명의 숫자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동사무소하고 평생학습원...
봉식
송봉식위원
이것도 내내 의회 인원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들어간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확인해보니까 포함이 된 걸로 얘기를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의회에 편차를 주지 말고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될 수 있게 형평성을 잃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는 기관이 달라서 정원가산을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 같이 편성한 사유를 말씀을 해주셨고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사무국처 예산을 확인해보신적은 있나요? 혹시.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별도 기관은 별도로 편성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업소나 동 이쪽으로 해갖고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다음부터는 의회는 별도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사업명세서 218쪽 중간에 기타 구정참고도서 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200만원이었는데 맞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내년도 예산이 500%나 증액되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구정참고도서비가 저희가 구입처가 대부분 언론기관에서 제작한 그런 책자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좀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집행내용에 대하여 정회의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기타구정참고도서비를 1천만원씩이나 지금 편성집행하면서 예산편성과목을 405-02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지 않고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금 도서구입비로 앞에 부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이 책들이 우리가 자본적으로 형성할 그런 가치가 있는 도서로써 보존을 한다고 하면 마땅히 도서구입비 405-02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사에서 이렇게 저희가 구입한 도서는 구청에 이렇게 참고용 도서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타 구도 알아보니까, 타 구도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도서구입비 405-02 목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이게 소소하게 올처럼 2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는데 지금 천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금 구입한다는 것인데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이 부분은 사실 언론기관에서 대전의 예를 들면 각 언론사에서 매년 반영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대전일보라든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금강일보가 있는데 언론 또 관계를 하다보니까 요구하는 이 책을 또 구입해야 되는 사정이 있고 해서 불가분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천만원씩이나 예산을 하다보니까 책을 자산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도서비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에서 실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를 자산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는 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2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제가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아마 검토를 좀 세부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쯤 보면 항공촬영비 기록사진 구입해서 천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항공촬영을 해서 사진을 구입하는 목적이 뭐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잠깐 자료를 찾은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18쪽.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우리 유성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루가 틀리게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런데 유성구 이런 변화하는 모습을 일반 카메라로 다 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촬영된 그런 사진을 좀 저희가 기록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리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형 헬기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그러한 사진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록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항공촬영이면 항측이라고 하나요? 무슨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 같은 건 시에서 아마 찍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찍어서 구하고 공유하지 않나요? 사진 같은 건?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런 것은 불법행위 같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 부분에서. 지금 이런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도 목적으로 해갖고 헬리캠을 해갖고 사진 촬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도 있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예. 저도 알아요. 헬리캠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해서 찍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걸 찍어주고 여기 구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문 업체에...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촬영을 해서 저희가 그 사진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업무적으로 시에서 포괄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도 찍을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시도 그동안에는 다른 데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필요한 사진을 구입을 하는...
본환
구본환위원
따로 한다고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저희는 구는 시에서 찍는 걸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란 말씀이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통합관리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소관 세출예산 229~231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자리추진단
11시16분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추진단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은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237쪽과 세출예산 241~249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문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45쪽 중간에 청년취업 창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공모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일정은 내년 최대한 빨리 2, 3월 중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은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공동체 관련해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4월 이후에 집행이 실질적으로 청년단체에 돈이 가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공모 심사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두려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실제로 사업아이템 창업이 가능한 건지 효율성, 내실성 이런 데 실질적으로 가점을 제일 많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산 산출 팀당 400만원을 5개 팀 해서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이 지원 상금 차등지급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5개 팀을 해서 4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사업비기 때문에요. 5개 팀을 선발해서...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아마 지속사업으로 준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저기한 겁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청년관련 사업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카이스트, 충남대를 비롯해서 이쪽이 많은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조그만 돈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예비훈련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주는 차원인데, 이게 잘 되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업을 늘릴 테고 1년 해봐서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하면 줄여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실적을 예상하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제안은 안 받고요. 일정한 규모의 단체를 같이 해서 공동협약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십 명 되지 않을까 참여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참가대상은 저희 유성구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일단은 저희 유성구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유성 관내에 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라든지 카이스트 또 우리 관내 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은 참여를 가능하게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혹시 좋은 아이디어일 경우에는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추가적인 대응책도 마련하셔서 앞으로 열심히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일자리추진단이 이번에 다시 열게 되었는데요. 살고 싶은 구 유성. 그리고 교육과학과를 다루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유성구에 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요. 또 일자리추진단장님한테 ‘유성구 가니까 일자리가 많이 나와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내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247쪽 중간에 로컬푸드 활성화 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 1,800만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같은데 연구용역은 5년 단위로 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현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로컬푸드와 관련한 추진체계나 활성화가 잘 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어디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원래 완주군에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제도권에서는 완주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봐야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화성시. 화성시가 최근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도 일부 도시형으로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썩 잘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시․도 정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 또는 자치구에서 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우선 로컬푸드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업무를 추진해 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의 개선과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또 로컬푸드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연구용역부터 실시할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해서 해보다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부서가 신설되고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지적하신 현지답사 선진지고 또 실패한 곳을 두 달 동안 저희가 이제 업무관련해서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많이 학습이 되어있고요.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요. 다만 용역은 저희가 지금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우리 구의 로컬푸드 여건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서 5년 내에 어떤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는 방법상의 문제 이런 것을 전문가 측면에서 봐달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1,8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맡겼을 때 그만한 결과물이 좋을라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실질적인 용역이 용역대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실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이제 용역 주는데 있어서 지금 다른 완주군이나 화성시. 하면서 좋은 점과 또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거를 반영해서 용역을 하겠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로컬푸드 활성화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이 충실하게 수립되어서 업무에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일자리추진단 또 교육과학과가 우리 구에 신설부서로 새로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고 또 업무계획도 상당히 많은 걸로 봅니다. 물론 새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많은 포부도 있을 거고, 희망도 있을 거고, 가슴이 벅찬 그런 기대감도 있을 건데 우리 문단장님이 일자리추진단에 내가 사장으로서 기업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가. 정말 우리 주민의 혈세로 이 사업을 새로 신규로 시작을 하는 만큼 알차게, 정말 짜임새 있게 주민의 혈세가 정말로 올바르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 후에 정말로 열심히 했다. 잘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예. 문단장님은 우리 유성구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울 때 앞장서서 우리 평생학습원도 이끌어주셨고 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만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평상시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의 천금 같은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숙자
강숙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단장님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 사회적기업 같은 건 다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고용노동부가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구비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아직.
숙자
강숙자위원
하나도 없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구비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사실은 열악하게 시작해서 하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지금 3년 내지 5년 지원하는 게 그렇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원이 끝난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써 제도상으로써는 자생․자립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학습을 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사회적기업 조직들이 지원기간이 끝나면 도태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또 일부는 도태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런 사실을 알고 또 보고 더 절실하게 기존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더 지원도 받고 향후 도생할 길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도 5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받고 나면 자생을 잘 하도록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을기업육성도 그렇고 요새 사회적공동체 일자리해가지고 많이 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구비는 이제 하나로 지금 계상되고 있네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예. 어쨌든 우리 유성구가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예.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심소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회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경옥
하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예산 255쪽과 세출예산 259~286쪽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추가설명을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다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260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평도서관 위탁비 원가산정 용역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산정 설정에 대한 기준이라고 그럴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우선 관평도서관은 금년도 12월 이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12일은 시범운영을 거치고 201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관평도서관,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행정자치부에서 신규도서관 신설로 인한 업무를 신규수요로 보지 않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지금 지침입니다. 그래서 위탁사무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평도서관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약 74%정도는 직영을 하고 있고 약 26%정도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위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관평도서관 업무 위탁업무를 위해서 익산시하고 파주시를 현장견학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는 위탁도서관 운영이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기본 전제로 위탁용역비를 위탁용역에 따르는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기준을 정하기 위한 금액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만, 굳이 한다면 공무원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위탁운영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작용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많이 주게 되면 많이 줬다고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도 있을 것이고 적게 주게 되면 관피아로 인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용역을 줘가지고 그 금액을 토대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지금 위탁하는 이유가 공무원정원제 때문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공공도서관 정원은 승인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심사에서 기존 인건비 산정을 위한 신규업무로 간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쨌든 시작이 되었고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잘 받아가지고 일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들 예산설명서 보면 CCTV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70페이지 상단에 보안 CCTV 설치공사하고 280페이지 CCTV 설치공사하고 단가가 안 맞아요. 어느 쪽은 더 좋은 거 해주고 어느 쪽은 덜 나쁜 걸 해주는 사항은 아니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의 CCTV 또 센터의 CCTV가 현재 설치되어있는 부분들은 일부분은 또 화소수가 낮은 것도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만 화소 정도 되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이번에 설치할 곳은 구즉도서관과 전민동 평생학습센터는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산편성을 위해서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민동 업체가 아마 따로 따로 업체에서 받았는데 한군데 업체에서는 1,200만원 정도 견적을 냈고 또 구즉도서관 같은 경우는 약 1,800정도 견적을 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만 화소 똑같은 질로 똑같은 숫자로 설치는 하는데 1,200정도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즉도서관이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소한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갖고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 중간을 보면 청소대행 민간위탁비 6억원이 있습니다. 올해의 청소대행 민간위탁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산은 6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입찰을 통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5억 천만원이 조금…….
숙자
강숙자위원
올해는 6억 2천만원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6억원이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2천만원이 왜 감소했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이게 3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금년도 입찰해서 계약된 것이 5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하고 6억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에는 6억 2천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남았나 보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6억 2천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입찰을 하니까 5억 2천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6억으로 가는 것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6억 정도만 하면 내년도 한 해 청소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2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6억만 편성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 이게 지금 5억 1,900 그러니까 6억 정도가 민간위탁인데요. 보니까 도서관 4개, 평생학습센터 2개, 작은 도서관 2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업체가 2개 업체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어찌해서 2개 업체인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우선 입찰을 공고를 할 때 조건으로 이게 이제 5억이 넘어가면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가격이 5억이 넘어가면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입찰을 공고를 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제 제 의견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5억이 넘으면 전국 입찰이 되니까, 5억 미만으로 말을 하자면 도서관 4개 따로, 평생학습센터 2개, 작은도서관 2개 나누어서하면 5억 미만이 되어서 전국 입찰이 아닌 우리지역 입찰로 되면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더 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지금 이렇게 한 몫에 하면 한 업체가 하니까 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제안을. 또 이제 그리고 여기 나번에 보면 대전업체와 공동도급. 지금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대전업체 하나, 대전지역을 벗어난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해가지고 입찰이 된 건데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다면 방금 일자리추진단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대전업체에 대전지역 사회적업체 이렇게 넣는다면 우리가 지금 정부시책으로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뭐 공동체 지금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건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우리지역 업체들이 더 잘될 수 있고 이게 서울지역 업체가 안 되고 우리경제가 여기다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타 지방에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유성지역이면 더 좋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큰 거다 보니까 유성지역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대전지역을 제한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우리 지역이 다 하게 하려면 반씩 나눠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그냥 5억을 다 한다고 하면 우리지역 대전 업체라기보다는 우리대전 업체에 사회적기업 20%이상 뭐 이렇게 했을 때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놓으면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우리 정부시책에 우리가 발맞춰갈 수도 있고 또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답변을 드려야 되죠?
숙자
강숙자위원
이게 보니까 2013년도 해가지고 2016년까지더라고 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이 인건비 상승 이런 걸로 제가 이해는 다 했습니다. 원장님 말씀 안하셔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건 아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국제흥업하고 한울아이엔씨하고 2개 공동도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긴급하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공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조금만 그렇게 하든지 하면 경제 돈이 우리 지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원장님한테 제안을 해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우리 강숙자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첫 번째는 이제 도서관 4개하고 센터 2개, 작은도서관 2개를 따로 따로 해서 입찰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체 위탁비로 서있으면 분리발주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별로 각각 편성을 하고 센터별로 각각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한 질의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또 행정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죠. 한 개 업체가 하면 쉬운데. 여러 개 업체가 하면.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청소용역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전체에. 과연 그 사람들이 물론 제가 검증을 할 거는 아닙니다만 다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죠. 육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행법 어디에도 사회적 기업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근거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마 국회에 계류되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어떠한 근거가 있을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선권을 주면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근거까지는 제가 법은 모르겠고요. 도시철도가 22개 입찰해서 16개를 사회적 기업에 줬습니다. 권한을. 사회적기업만 입찰을 하게끔. 그런데 그것이 되어있으니까 한 거겠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회적 기업만을 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사회적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공동도급이 대전지역…….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제가 공고문을 안 봐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우연히 사회적 기업이 되었을 수도 있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의해서 도시철도에서 그거를 4개 구간을 사회적 기업에다 줬다가 작년 12월인가 그때 16개에다가 사회적 기업한테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이 부분은 청소대행부분은 어차피 2016년까지는 현행체제로 가야되기 때문에…….
숙자
강숙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2016년 이후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어쨌든 6억에서 5억 1,982만 6천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3년 동안이니까, 인건비 인상분을 해서 집행하는 거는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평생학습원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하단을 보면 미술작품구입 3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원장님, 미술작품구입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우리 노은도서관에 갤러리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은데 우리 유성 지역의 작가들 첫째 갤러리를 5월달에 문을 열면서 유성지역 작가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개최를 했는데, 사실상 작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품창작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창작활동의 지원 의미도 있고, 또 문화도시 유성으로써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입구 쪽에 한번 미술작품을 걸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 환경적인 면도 고려를 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도서관 로비에 대한 인테리어 차원도 있고 지역작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한단 얘기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의 미술작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노은도서관 갤러리가 오픈을 노은도서관에서만 지금 갤러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로 작품을 구입을 해서 걸어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역작가 작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역 작가입니까? 아니면 지역출신 작가도 포함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우리 유성 지역에 현재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20여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보충자료설명서 163쪽. 300만원에 한 점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작품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작품 선정은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몇 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300만원 한 점 정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작품을 놓고 주민들하고 또 예술인들이 같이 함께 하는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본 위원은 300만원짜리 한 점도 물론 질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우리지역 작가들 지원 차원에서라면 다소 저렴하더라도 여러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께서는 검토 좀 해보시고요. 지원이 여러 작품을 구입할 때 좀 부족하다면 예산 조금 더 저기하더라도 한 사람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업설명서 266쪽 중간을 보시면 도서관 시설관리로 카페형 매점 리모델링 8천만원하고 카페형 매점 물품구입으로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내 매점식당을 9천만원 들여서 카페형 매점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식당을 카페형 매점으로 하신다는 게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유성 도서관에는 구내식당과 매점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노후가 되어가지고 있고 또 음식물 이게 이제 입찰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문제라든지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환경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또 음식의 서비스 질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게 지금 추세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활동도 좀 하고 카페도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카페형 매점을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현재 1일 도서관 수 이용객이 자료에 의하면 1,500명 정도 이용한다고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구내식당에 1일 사용인원이 몇 명이고 주 식당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식당 이용 인원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분석을 해보질 않았는데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들이 이용을 좀 하고...
태권
민태권위원
거기 도서관에 학생들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카페형으로 바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 위주로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식당을 카페형으로 바뀌게 되면 직원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용객 수 이 사람들은 천상 다른 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네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식당은 기본적으로 매 식을 밥을 사먹으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카페형 공간 그쪽에 하면서
태권
민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추가질문 잠깐 할게요.
경옥
하경옥위원장
예. 구본환 위원님!
본환
구본환위원
미술구입품 300만원 있잖아요. 그게 초대작가를 갤러리에다가 전시회하고 사실 저도 해보니까 초대작가를 모셔다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세 점은 사달라는 사실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사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작품 제가 초대작가들이 우리한테 미술품을 구매를 해달라는 분은 한분도 안계시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전시회 끝나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전시회 끝나고도 주민들이 일부 사가지고가시는 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가들이 우리한테 작품을 사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작활동도 지원을 하고 또 환경문제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비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왜 질문 드렸냐면 문화원에서 제가 초대작가 계획을 세웠는데 청주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서예, 그런데 오는 조건이 뭐냐면 전시회는 자기들이 전적으로 하는데 끝에 최소한 작가들 작품은 두세 점 정도는 자비 아니면 홍보해서 사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민태권 위원님 말씀하신 리모델링 구즉도서관 같은 경우는 식당을 거의 안하잖아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단 말이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구즉도서관은 당초에 식당이 있었습니다만
본환
구본환위원
있었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아주 식당을 둘러싸고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격이 낮게 책정을 해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의 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입찰을 해보니까 지금 당초에 했던 분이 포기 의사를 내비쳤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 문제지요. 포기의사를 내비쳤고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하니까 세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없애버리고 카페형으로 그냥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도시락을 드시게끔 그렇게 구즉도서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예. 송봉식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들도 시장기가 오셨을 줄로 아는데 우리 원장님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278쪽 하단, 일반보상금 재능기부봉사자 실비보상 등에서 2,73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재능기부봉사자 실비보상, 평생학습상담활동과 실비보상, 재능매니저 실비보상 이게 자원봉사자들인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계상한 건데 작년보다 1,584만원이 증액 되었어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기본적으로 실비보상이 1인당 5천원에서 8천원으로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전에는 5천원씩 지급을 하다가 식대 같은 게 조금 증액이 되어서 8천원으로 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분들이 평균 하루 봉사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루 3시간 이상 봉사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9시부터 시작인가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주로 오긴 옵니다만, 평생학습상담가 같은 분들은 9시경부터해서 5시경까지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능기부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학습소식지가 발행이 됩니다. 거기에 와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고 재능나눔 매니저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움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 되겠는데 통상 재능학습상담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고 재능기부소식지 같은 경우는 1일 3시간 이상 근무자, 재능나눔 매니저는 때에 따라서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특별한 보상도 못해주면서 3시간 내지 8시간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있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나름대로 철학이 없이는 자원봉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긍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상이죠.
봉식
송봉식위원
예. 좋습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분들의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한 3~40대?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연령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평생학습상담가 같은 경우에는 30~40대 초반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재능나눔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분들 양성을 하기 위해서 충남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많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참 타고난 천성으로 재능을 기부한다는 봉사정신으로 활동을 하신다니까, 그분들에 대해 참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소한의 급식비나 교통비를 주신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그분들이 혹시라도 소외감이 없게 잘 관리하셔서 우리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80쪽 중간에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 6,800만원 우수관로공사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지지구 택지개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지금 전민동 평생학습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문지지구로써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1,142세대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있기 때문에 그곳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현재 주차장과 기존의 정화조가 지금 잘못되어 있나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현재 주차장은 땅 모양이 지금 현재는 18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평생학습원 정문에서 봤을 때 왼쪽 편으로 땅을 환지를 받게 되는데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면 18면에서 12면이 늘어난 30면을 조성하는데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로는 이제 기존 개발 문지지구 개발하고 관련해서 기존 정화조는 없애고 우수관로는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환경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냄새도 줄이고 해충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다음은 280쪽 중간에 야간조명시설공사 1,100만원에대한 질문입니다. 기존의 야간 조명등이 설치된 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기존의 야간조명공사는 이것도 문지지구 개발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신규주차장 30면을 별도로 옆에다가 조성하는데 따르는 야간조명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기존의 야간조명등이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기존의 18면이 있는데 18면에 조성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옆에 환지로 인해서 받는 땅이 앞쪽에 설명자료 273쪽에 있습니다만, 약 1,50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데 따르는 전기조명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필요한 사업이...
봉식
송봉식위원
야간에 거기가 우범지역인가요? 주차장을 넓히고 조명등을 더 확대하는 거는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그쪽이 바로 사각지대고 앞으로 그쪽이 지금도 청소년들이 좀 많이 몰려다니기는 합니다만,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뭐 앞에 원두막이 하나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여름 같은 때는 그냥 대단히 지저분하게 해놓고 흔적을 많이 남기고 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안전 문제 또 이게 우범지대로 바뀔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본 위원이 주차장 면적이나 현지 시설을 가보지 않아서 더 상세한 질문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려를 잘 하셔서 우범지역이라고 하니까, 우범지역에서 잘 탈피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명
심소명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및 관광사업발전기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