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승희 의원 발언
관근
지관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보건위생과, 의료원건립추진단,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발언 등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는 지난 감사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지난번 감사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민원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먼저 시작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윤석인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영생사업소를 위로해 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상표 행정팀장입니다. 한광수 민원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자료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업무와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현동 그러면 영생사업소가 거기 존재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그것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면 뭣하지만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을 이 분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 장례식장 위탁해 주고 그전에 식당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게 해주고 이런 혜택을 주면서 ‘너희가 피해 본 것만큼 우리가 다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좋을 때 잘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주민들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을 때 관계를 돈독하게 해놓으면 시에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서로 이해가 되고 원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좋을 때 그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같이 운동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것을 유지하시는데 그런 것뿐이 아니라 연말 되면 동네 유지 분들한테 소장님의, 아니면 시장님의 서한문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이런 희생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보고 있다.’ 이런 자긍심을 자꾸 심어주면 사실은 그분들도 ‘그래도 우리로 인해서 성남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나중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협조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뭔가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현재보다 한 두 단계는 더 가깝게 해서 어떤 사업을 또 하더라도 ‘야, 이게 우리 지역에 또 불이익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그런 관계를 잘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지난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공해방지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적인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소상한 그동안의 진행경위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예산 다루기 전까지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그때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원래는 사실 그게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가능한 한 서류로 소상히 해주시고. 지금 갈현동에 소위 이야기하는 유해시설 때문에 주민이 삼원화되어 있잖아요, 주식회사 장례식장·자치위원·운영위원 해가지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복리혜택을 주려고 만든 건데 오히려 그게 주민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의 조장요인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갈등으로 내보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전부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에서 심각한 갈등까지는 봐지지 않고요. 결국 중복되어서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계속 듣고 있어서 아는 사항인데 그런 갈등이 계속 증폭되지 않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보시는 것하고, 소장님이야 어차피 그분들하고 생활을 함께 하시니까 더 소상히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례식장으로 가면 다른 두 곳을, 또 주민자치 쪽으로 가면 나머지 두 곳을, 운영위 쪽으로 가면 또 나머지 두 곳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제 지역구인데 그래서 그것을,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서로 무슨 상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테두리 안에서, 마을 안에서 공존하면서 협조관계를 유지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삼원화가 됐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없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구성된 게 주민공동위원회라고 해서 현재 매점하고 식당 운영하는 그 기관이 처음에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2년도 장례예식장을 새로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장례예식장운영회라고, 그것도 마을주민으로 해서 구성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단체가 들어와 있게 됐고요. 마지막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라고 예전에 저희가 매점에서 화장장사용료를 수입증지로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판매수입의 5%를 주민들이 주민기금으로 해서 적립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인증기로 해서 판매가 아니라 민원 처리하면서 바로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그 5%라는 수입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봐서는 전체 마을에서 마을구성원들이 세 단체에 다 소속이 되어 있지만, 물론 중복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이 간간히 들리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주민들이 서로 갈등과 분열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단체를 같이 합치는 방안이나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없어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형태에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박도진위원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주식회사 장례예식장은 투자를 한 거고 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치위원회는 100분의 5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부분이고. 그럼 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지난번에 적격심사할 때,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인 중심의, 한 사람 중심의 특혜성 이권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게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 판공비 받아가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자기 사람 집어넣어서 또 인건비 나가죠? 그다음에 일 년에 몇 번 발간되는 신문, 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나가죠. 그게 다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부분이고 다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아니 왜 시에서, 그걸 또 정치적으로 엮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런 부분 요소들이 마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서로 불신의 원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장례예식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달갑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마을에서도 여러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게 상당히 고통으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것을 아무래도 시에서 영향력, 원래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마을주민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잘, 그냥 간과할 게 아니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 하늘공원 조성을 하시잖아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 하늘공원 조성하는데 마을주민한테 설명회 다 됐습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전체 설명회는 아직 계획이 안 됐고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박도진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옵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올라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를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용역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전체적인 시설의 개략적인 사항은 그때 아마 설명회와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의회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식으로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미 벌써 주민들 몇 분은 시하고 가까운 사람은 알아서 마치 자기들이 건의를 해서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삼원화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모르는 데는 자기들이 소외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공평하게 때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공원이 상당히 주민이 원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고 있거든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마을회관에서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그건 시기를 감안해서 주민 전체적인 설명회를 제가 어느 정도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언제쯤 할 건지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사업에 조금 건의를 드리면, 진입로 있잖아요. 장례예식장이나 영생관리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 물론 가로수로는 담당이 아니지만 업무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로수 조성사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수원이나 다른 데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상당히 환경이 좋아요, 정서적으로.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주민설명회와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상세한 세부,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좋을지 처음에 입안될 때 그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화장장 주변 도로나 일반 녹지대나 주변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관련부서에 건의 또는 계속 얘기를 해서 좋은 시설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발언을 조심하는데요. 지금 갈현동이나 도촌동 주민들은 하늘공원 만들어주는 대가로 보호관찰소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소장님.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아시겠지만 하늘공원 조성은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박도진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서 제가 일부러 질의하는 겁니다.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오래 전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틀림없이 아닌 거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하늘공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사업이.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현재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 이외에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고요. 다른 행정절차가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실시설계용역비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규모로 지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크게 짓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을 원래는, 고가도로라고 하죠? 그쪽에 고가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땅을 매입하고,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6대 의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대부터 있었죠, 5대.
종삼
정종삼위원
참, 5대부터. 그런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될 뻔했는데 어쨌든 그 고가도로를 만들지 않고 그러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절감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거기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시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 땅을 다시 매입해서 거기에 공원 만들겠다, 어쨌든 계획변경해서 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늘공원은 정말 하늘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지나치게 크게 한다든지 했을 때는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우려했던 그런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회에도 상세하게 계속 보고해 주시면서 적정하게 하늘공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당성조사용역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시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도진위원
축소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축소나 확장이나 적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에 운영규정이 있죠? 운영규정.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어떤 규정 말씀하십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를 들면 유족들에 관련한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관련 조례 말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례는 있는데 유족들과 관계된, 예컨대 장례문화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나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별도로 규정으로 저희가 만들어놓고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보통,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일반적인 장례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장례 매뉴얼이 있고. 그런데 보통 발인을 할 때는 우리 장례문화가 종교별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인 이후에 영생관리소 내로 들어왔을 때 종교적 장례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장례절차를 하는 공간이나 장례절차를 할 수 있는 곳은 없고요. 물론 저희 화장장으로 일단은 모시고 와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화장장으로 모실 때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또 다른 종교는 종교대로 각각의 거기 현장에서, 화장장 안에서 종교의식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종교별로 해서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없고요. 자연스럽게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간은 없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서 동시에, 기독교적 장례절차와 불교식 장례절차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우리 영생관리사업소는 허용을 한다는 말이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별 관망실이 있어서, 물론 공간은 작지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고요. 혹시나 각종 종교행사 때 크나큰 소음으로 인해서 옆의 분에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민원팀에서 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조정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규정상 그건 또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주는 분들이 매번 화장장에 갔을 때 발인, 장례예식장에서 발인예배를 드리고 각종 종교의식을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화장장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용한 가운데 고인을 보내드리는 보편적인 문화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이 있었는데 소장님한테는 그런 건의가 없었나요?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건의보다 일반 민원으로 수시로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의 뜻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조용하게 보내드리는 그런 마음도 이해하지만 각자 종교에 따라서 각자의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인을 편하게 모시는 방법이. 그래서 저희는 적절하게 크게 옆에 사람들에게 해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큰 문제없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조정은 민원 제기 없이 잘 조정하고 있는 거죠?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윤석인영생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0분
바로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재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3일자 직제개편에 의거 일부 조정된 보건위생과 업무 및 직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팀의 업무가 기존 업무에 그간 보건소 사무였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무가 추가 분장되었고 팀의 명칭도 보건정책팀에서 보건의료정책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해서 11월 24일자로 그간 분당구보건소에서 추진하던 100만시민주치의제 관련업무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분장되고 관련 TF팀도 추가 편제되었습니다. 그간 3개 보건소에 의해 주관되어 오던 우리시 보건의료정책 중 조정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 개입으로 우리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100만시민주치의제를 통해서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원님들과 함께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평소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염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보건의료정책팀장입니다. 류행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춘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경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민후식 100만시민주치의제도시행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수감자료는 공통요구자료 17건과 개별요구자료 8건 등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석면피해 사례 말씀하셨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때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있었죠, 그렇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박도진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석면피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안전불감증의 하나인데요. 보건의료정책, 시민건강증진 부분에 대한 보건에 석면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냐 하면 우리 성남시 전공무원, 그다음에 100만 성남시민이 지금 석면에 노출되어서 생명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2014년도 성남시의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이것에 대한 석면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다 허위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박도진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건강증진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대적으로 석면이 우리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몰아붙이는데 시민건강증진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 지나면,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했는데 실례를 들어서 3개 구청,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그다음에 성남운동장·탄천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성남시민회관, 대표적인 샘플 다섯 개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 성남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 조사를 한 결과하고 저희가 따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섯 개 조사한 부분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만 해도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르는 각 동사무소 등등 하면 하루에 거기를 드나드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원래 석면은 높음·중간·낮음이에요. ‘낮음’이 돼야 우리 일상생활에 석면이 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비산이라는 것은 석면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석면 조사결과 3개 구청,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씨름장·농구장·주경기장·실내체육관·하키장·인공암벽 등, 탄천종합운동장도 주경기장·체육회관·보조경기장·중앙로·회관주차장·시민회관 전부 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낮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 ‘높음’입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봐도, 사실 여기는 석면이 아닙니다, 이 텍스가. 그런데 텍스가 구멍이 뻥뻥 뚫려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석면가루가 다 이렇게 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석면에 노출된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석면피해법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더니 과장님이 제출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표본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로만 봐도 석면에 노출된 공무원 그다음에 시민 다 석면피해조사, 건강진단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앉아서 매일 8시간씩 석면가루를 마시고 있어요. 그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위원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요,
박도진위원
말씀하세요, 양해가 아니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환경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전달을 했던 겁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석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과나 이런 데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조사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시민건강 책임지고 있는 환경위생과,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시민건강이 공무원건강이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 20~30년 근무해서 석면을 계속 마시고 살았어요. 어디 가서 그것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 가서 해야 되죠? 우리나라 각 지자체 보건소에 가서 해야 돼요. 석면 노출된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 지정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 어떻게 사람에 대한 건강 부분을 얘기합니까? 저는 그 조사에 대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죄송한데 보건위생과,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오늘…….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보건을 얘기하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박도진위원
시민의 건강증진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보건위생과하고 또 보건소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다 관련부서인데 오늘 행감의 주된 내용은 보건위생과 부서에 맞춰서 해달라는 얘기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석면에 대한 부분이 일관되게 성남시에서 그것을 통할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 건강증진에 대한 보건부분에 거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제,
박도진위원
아니, 석면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맞아요, 보건위생과가.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말씀 중에 환경위생과라고 하셔서 보건위생과로…….
박도진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러니까 맞는데 부서 명칭은 보건위생과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여기도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화를 내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말씀하세요.
웃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석면이 하여튼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고 저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 표현하는 것은 환경에 의한, 지금 건강, 보건 이런 문제가 보건위생과나 보건소에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는데 이 환경에 의한 피해, 건강, 보건에 관련되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그 업무가 법률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는 그런 조사도 환경정책과에서 시도하고 있고 진행한 그런 사항들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환경정책과에서 나오고. 다만 이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서 건강상의, 어떤 암에 걸린다든가, 폐암을 주로 발생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암에 노출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의료기관이 또 있습니다. 석면에 의한 암이 워낙에 기술적으로 전문을 요하는 특이한 암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치료기관 지정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도 관내에 분당서울대병원이 하나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에서 치료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한 건강,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다루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아무런,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석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 부서에서 해요, 보건위생과에서. 성남시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우리시에서는 업무분장이 저희들한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수원시만 해도 그 피해를 조사해서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복지국에서.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도진위원
성남 같은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남시청에서 석면관련 피해자가 발생이 됐어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글쎄요. 그 시설관리를 하고 석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환경정책과가 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러니까요.
박도진위원
그러한 정책들이 잘못되어서 공무원이나 많은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놔둘 겁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 정도로 된다 그러면 보건소가 됐든,
박도진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됐든 저희들이 됐든,
박도진위원
저하고 실제로 한번 가보실래요? 저 자료 제출 다 할게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니, 근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요.
박도진위원
아니, 공기질 측정을 하면 거기서 석면이 나와요. 우리 사람에게 안 보이고 무색무취라 그런 건데.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공기질 측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없다는 이겁니다, 소양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이미 수많은 공무원들이 맨날 앉아서 석면을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환경정책과에서 나와야 된다. 관리라는 것이 그 석면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까지 나오는 거죠.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미 본 위원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남시에서 저만큼 이것에 대한 전문가 없어요. 라이선스도 있고요. 미리 알아서 미리 얘기를 해드리고 대안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데 다 그러고 있는데 성남시만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그게 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8명 위원이 석면에 노출되어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보건위생과에서 다 해서 하는데 성남만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석면에 노출돼서 피해자를 하는데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료 과장님이 다 제출하신 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정책과에서 받아서 제가 제출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근데 이게 왜 아니라고 자꾸 그것을 회피하시려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니, 제가 업무가 없다니까요, 그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정책과에서 받아서 위원님이 저희 위원회 위원님이시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이래서 정책과에서 받아서,
박도진위원
진짜 아니, 보건위생과 담당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시켜서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글쎄요, 뭐…….
박도진위원
그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성남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과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보건국에 8개 과가 있잖아요. 이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업무는 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시민의 건강을 환경…….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워낙에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은 시다 보니까 세분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래서 보건위생과는 주로 식품위생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 환경부분은 환경보호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됐고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석면 관련된 공무원이나 시민 건강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어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인지,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자, 정리를 하자면요.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이 있어요. 생활환경팀에서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은 원인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정책과에 생활환경팀,
박도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환경기술반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흐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대상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위생과에 주어진 업무분장 내에서 해주시고 지금 박도진 위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감사니까,
박도진위원
감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대상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박도진위원
우리가 아직도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방사능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방사능과 관계된 부분도 현재 환경정책과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대상은,
박도진위원
아니, 원인에 대한 부분은 환경정책,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 대상은 지금 환경정책과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집중 다뤄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어쨌든 보건정책기능이 보건위생과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업무분장상 보건정책기능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기능이 사업소기능인 보건소하고 역할이, 업무분장이 구별돼 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이거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기획위원회의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조직을, 성남시 전체 행정기구 조직을 다루는 부서가 그쪽이니까 그쪽을 상대로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박도진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아니, 보건복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왜 어떻게 환경정책 쪽으로 그걸 이원시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다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없다 그러셔서 한 가지만,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브랜드 음식, 이게 2013년도만 있고 2014년도는 없는데 지금 이게 닭죽 얘기하는 거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났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끝난 건 아니고요. 2014년도에는 끝났고요. 왜냐하면 이게 유통기한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닭죽이 소모되는 기간하고 유통기한 종료되는 기간하고 조금 달라요. 이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8월 말까지인가 유통기간이 종료됐었는데 그 후에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판매기간이 겨울철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겨울철에는 데워먹고 산에 가고 이런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소모가 덜 됩니다. 판매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내년 봄쯤에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생산을 못 했고요.
이제영위원
이게 지금 판매는 농협하나로하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저쪽 AK.
이제영위원
그다음에 애경백화점하고 두 군데만 합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우리 시청 매점에서 하고 있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세 군데 하는데 전에 시에서 간부공무원들 회의하고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싼 걸 공짜로 주나 그랬더니 나중에 돈을 다 청구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저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농협하나로하고 그다음에 AK플라자하고 가서 이걸 판매를 제대로 하고 있나 가서 보니까 보통 선물로 하려고 그러면 박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소리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농협하나로 가서 박스에 이걸 담아달라 그랬더니 박스가 없대요. “그러면 이걸 선물용으로 사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검정봉지에 담아서 들고 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백화점에서 사는 상품 중에 많이 팔려고 하는 것은 잘 보이는 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로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전시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아니더라 이거죠. 애경백화점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협하나로도 그렇고.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한테 성남시에서 생산하는 닭죽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분도 어디 있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서 한참 찾아서 찾았는데 아주 잘 안 보이는 데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성남시에서 의욕이 없구나. 그리고 박스조차도 거기에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 선물용으로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구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닭죽을 사다 먹어봤어요. 제가 그때 건강이 좀, 급체가 와서 죽을 먹고 살았는데 가평잣죽부터 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다 제가 먹어봤는데 우리 닭죽이 최고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거 하나 딱 해서 먹어보니까 양도 딱 좋고 맛도 그렇고 다른 데서 생산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모르더라 이거죠. 이게 사실 가격 대비 여기 지금 보면 원가가 1740원인데, 죽 2000원 그러면 비싸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맛이나 영양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결코 본*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물론 양으로 비교하면 저렴한 건 아니에요. 이게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 뭔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좋은 위치에 놓고 하는지, 왜냐하면 죽이 가면 수백 종입니다. 그럼 이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시식을 해본 분들이 또 구매로 이어지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걸 사다가 시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건 성공할 수가 없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생산만 해서 판매전시장에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돼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좀 탈피해서 마케팅에도 적극성을 보이면 이게 맛으로는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료관광 추진실적 관련해서 보니까 의료기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만 나와 있지 외국인 몇 명이 의료관광을 실제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그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여기서 진료비죠, 어쨌든 우리 관광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에이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책자로 저희들이 펴낼 계획으로 지금 자료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외국인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신고된 병·의원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요. 그 60개에서 얼마만한 인원의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고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의료관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관광의 주요한 테마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어쨌든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당장 여기 내년도 예산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의료관광 관련한 예산 올라오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예산 심사할 때 뭘 가지고 심사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그런 의료관광 지정 병·의원이라든가 에이전시라든가, 그리고 관광자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책자를 펴내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금년에는 좀 늦었습니다, 금년에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책자문제가 아니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거죠. 그 책자에 수록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예산심사 전에 저희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2012년 12월 31일자로 통계가 성남시에 의료관광을 다녀간 실적이 한 1200명 정도가 관광공사의 의료관광, 정부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 외국인 환자가 성남에 다녀가기는 가는데, 의료기관에는 들르는데 그 외의 관광인프라와 연계된 상품이 없다 보니까 다 빠져나간다는 통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책기획과에서 성남시 의료관광 관련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전체를 나눠주시고 그 통계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 자원 실태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늑장행정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늑장행정. 무슨 얘기냐, 예산을 지금 2000만 원 갖고 무슨 명시이월을 합니까? 그런 것도 역시 업무분장상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력도 없어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사실은 보건의료정책팀이 있지만 그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없어서 이렇게, 시장공약사항 아닙니까, 이게? 민선6기 공약사항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업무를 해서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의료관광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관내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가 있어요, 분당구 수내동에. 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자격 취득과정하고 민간자격 취득과정을 하고 있는 교육도 하고, 코디네이터협회가 성남에 있어요. 그런 자원들도 결합시켜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힘이 없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인력이 왔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가용인력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인력도 10월인가 해서 한 명 오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10월에 배치를 받았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배치 받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제가 408쪽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내역과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1851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네요. 단속하셨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속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흔히 각종 음식점을 가고 하면 표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저것이 맞을까.’ 하는 게 저 하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이게 지금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반 규모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단속반은 저희들이 중앙,
상태
강상태위원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됩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인력으로 원산지표기만 상시 운영하는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산지표시 점검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청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해서 구청별로 각 3개 그리고 우리시에 하나 해서 4개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집중단속을 한다든가 집중해서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렇게 주로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한우 유전자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전담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하고 다른 직원하고 두 명이 편성돼서 유전자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매달 하고 있습니다, 한우 유전자검사 이런 부분들은.
상태
강상태위원
1851개 업소 대상 해서 37개 업소가 적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과연 제대로 다 표시가 되고 규정이 지켜져서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보다 위반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가 계속적으로 품목도 늘어나고, 전에는 12개 품목에서 작년 2013년도 6월에 16개 품목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러는데요. 지금 전업소가 대상이 되죠. 이래서 저희들 단속도 하여튼 열심히,
상태
강상태위원
예, 강화를 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인증맛집제도 이런 것도 있죠? 모범음식점이니 인증맛집 이런 것들이 있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보통 구 보건위생…….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구청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보건환경과.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환경위생과죠.
상태
강상태위원
환경위생과죠.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각 구하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모범음식점이나 인증맛집 이런 것에 관련해서.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인증맛집이라고 하시면 저쪽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도의 으뜸음식점이라고 해서 여섯 군데가 우리 성남시에 도 으뜸음식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청별로 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지금 한 300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지정 관리 주체는, 모든 것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같이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전체적인 업무는,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걸 한 번 전부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정의 허술한 문제점들을 쭉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믿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더니 음식맛들에 실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자료가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고 있고 또 선정된 그런 인증맛집이나 모범음식점들이 정말 제대로 지정목적에 맞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또 그렇게 음식맛 같은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같은 건 한번 일제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한번 계획 세우셔서 과연 우리 지자체는 어떤 실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계획을 세워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정을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연1회 재평가를 합니다. 재심사를 해서 저희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해서 재평가를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 선정위원회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모범음식점 같은 것은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잘 안 돼요. 공무원들 몇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선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되는지, 과연 지정하면서 그런 절차는 잘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모범음식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구청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목격한 사례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구청하고 해서 제대로 된 업소가 선정되고 유지돼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번 방문해서 괜찮다 싶으면 그냥 지정해 주는 경우도 봤어요. 그 실태를 한번 잘 파악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들 지정해 준 음식점들을 믿고 갈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금방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산지표시를 일반시민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을 수거해 오면 검사할 수 있는 건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원산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국립농산물검사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한우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든가 이런 것은 유전자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여기에서, 물론 저희들한테 오면 검사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시민들이 갖다 주면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검사방법에 의해서 그것도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그냥 이게 좀 의심스럽다고 해서 갖고 와서 되는 것은 조금, 그건 참고적인 검사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제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체수거 방법에 의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시민이 가져오는 것보다는 의뢰를 드리면 집행부에서 가는 걸로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관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 그동안 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저희들이 타 시·군이나 이런 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서울 강남구라든가 저희들보다 선행적으로 먼저 실시한 안산시라든가 고양시, 부산 등지에 벤치마킹도 작년도에는 다녀왔고요. 그리고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조례가 작년 10월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양 VIP, 자매도시 VIP 초청해서 팸투어(fam tour) 또 한 번 저희들이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팸투어를 실시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기도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 의료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경기도에는 경기관광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7개 기관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센터도 그쪽 경기관광공사에 경기도와 같이 해서, 그리고 도내에 7개에 지자체가 있습니다. 수원이라든가 고양시, 안산시 해서 7개 기관과 같이 참여해서 센터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도 또 상해 의료대전 현장에도 나가서, 해외에도 나가서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411쪽에 보면 의료관광자문위원회 회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주요 토론내용에 보면, 집행부에서 이거 다 숙지하셨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거 보면 ‘우수한 의료 인프라에 비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부분이 취약하므로 쇼핑·백화점 관계자 자문위원으로 활동 필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뒷장에 412쪽에요. 본 위원은 이 의견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문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숙박업소, 코디네이터, 의료기관 다 있습니다. 교수들까지 있는데 쇼핑·백화점 관계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아직 넣지 않으셨어요. 이분들을 참여시킬 의사는 있으신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앞으로 보완적으로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쇼핑관계자나 이런 분들도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제가 관광진흥조례를 얼마 전에 발의했는데요.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같이 겸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업무부서에서 함께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숙박업소를 호텔로 전환하는 형식의 리모델링 얘기도 나왔잖아요. 시 차원에서 지원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 재정을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다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모란 쪽에 집적돼 있는, 숙박업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재산권과 연계가 돼 있어서 이분들이 선뜻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호텔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분들 스스로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승희
최승희위원
의료관광을 오면 간병인이 같이 투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의료관광이 어차피 발의가 된 상태니까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관광진흥조례하고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조례에는 위원이 몇 명 하도록 되어 있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다 위촉이 된 거네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일단 금년도의 위촉은 끝났고요.
이제영위원
제가 보면 여기 시의원이 두 분,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이 다섯 분이고 교수 두 분은 어느 쪽 분야의 교수죠? 전공분야가.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교수님들은 의료관광과 관련된 연관성 있는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제영위원
관광학부 교수는 없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아니, 있습니다. 저쪽 가천대 이원재 교수 같은 경우에 관광경제 관련된, 경영학부에 계신 분인데 의료관광과 관련된 그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이걸 보고 과연 지금 의료관광이라는 게 치료&관광 아닙니까? 여기 와서 치료하고 끝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관광도 하고 뭔가 어떤 우리 지역에 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여건을 만드는 건데 지금 이 구성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가 관여해서 그런 수준 높은 병원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떤 자생력을 갖춰서 외국의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병원 내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보해 주고 이런 것은 시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병원의 어떤 의료수준을 높이는 것은 병원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이지 성남시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이제영위원
일례를 들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 교수가 발명한 어떤 제품이 독일계 셉(SAP)이라는 회사에 몇백억에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려면 가서 채혈을 하고 며칠 뒤에 가서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의사하고 상담하고 진료를 받거든요. 내년쯤엔가 그 시스템이 설치되면 검사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면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결과가 나오는 아주 획기적인 게 서울대병원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인가 수출이 돼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병원시설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서울대병원이 경쟁력을 갖춰진다고 하면 지금 가서도 외국환자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외국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에 관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광자원을 뭘로 할 거냐. 관광자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수려한 자연도 있을 수가 있고 먹거리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종류가 수백 가지인데 그중에 어떤 테마도 하나의 큰 관광이 될 수 있거든요. 성남 같은 데는 그런 테마가 없어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하고 연계돼서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의료기관의 관계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여섯 분씩. 그러면 과연 이분들은 병원에 관계된 것만 자문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종합적인 것, 관광이라는 게 어느 한두 사람의 전문가가 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와 이런 게 다 같이 혼합이 돼야 되는데 이 구성을 보면 과연 이런 것을 만들어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과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누가 있느냐. 숙박업소 같으면 자기 숙박업소에 관계된 문제만 주장을 할 것이고 의료기관은 병원문제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러면 관광을 상품화할 수 있는 걸 누가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어느 분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미흡한 겁니다, 이 구성 속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료관광이 저희들 주도 하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나간다고 그러면 물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에 의해서 해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의료관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병원,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어떤 특성화된 게 있으면 하고 그런 의료관광 부서가 있으면, 해외환자 유치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병원이 움직이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5개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데인데 여기들이 그동안 성남시 관내의 의료관광을 대부분 주도하고 경험한 그런 병원들입니다. 여기는 서울대병원도 들어가 있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게 서울대병원, 차병원, 제생병원…….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저쪽 또 보바스병원이라든가,
이제영위원
보바스하고. 또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메디피아,
이제영위원
메디피아.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메디피아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의료산업 발전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당연히 들어가서 주가 돼야 되겠지만 의료관광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과연 여기 의료기관의 대표자들이 가서 어떤 거기 관광의, 성남은 테마를 만들어내야지 자연적으로 좋은 곳을 보여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남에 9경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아홉 군데 명소도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아주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뭘 보여줄 거냐. 그런 테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내년도에 대광사에 명상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템플스테이하고 할 텐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템플스테이 그러면 다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려고 하면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광사 같은 경우는 도시 근교에 있고 산속에 있고 불곡산하고 연계돼서 저런 어디 시골 외진 데 있는 것의 장점과 도시의 장점을 다 같이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그분들이 왔을 때 가족이 거기서 템플스테이하고 치료한 사람이 정신적인 치료까지 하고 간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 한다 그러면 이 구성원이, 주지스님인 월도스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분이. 그런 분들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야 또 이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면의, 대광사와 템플스테이뿐 아닌 이분이 다른 데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노하우도 여기에 녹아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너무 단순하다 이거죠.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분들의 역할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분들이 다 빠졌어요. 기둥만 있는 거지 서까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완성된 집을 만들 수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필요하면 조례에서 인원수를 좀 증가하더라도 그런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이분들을 사실은 선정을 잘해야 돼요. 소수사람 누구 해서 이렇게 들 게 아니라 정말 검증 또 검증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여기에 넣어서 해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는데 성남시가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위원 위촉된 것을 보면 그렇게 잘 위촉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실력 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역할은 아닌 분들이 너무 나서서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인원을 좀 증가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 구성 갖고는 저는 이거 성공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몇 개 기관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초창기다 보니까 그동안 의료관광을 경험한 그런 의료기관들의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의료관광은 의료기관들이 주체가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파악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나중에 의견 주세요. 그럼 저도 추천하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로서 저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100만시민주치의제 관련한 계획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원래 자료요청을 2010부터 2014년까지 산하기관 관련한 용역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내용은 원래 용역결과보고서였는데,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0~2014 성남시 및 산하기관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아까 100만주치의 TF팀장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직이 무슨 직이시죠? ○100만시민주치의제도시행TF팀장 민후식 TF팀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팀장인데,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행정직입니다.
이제영위원
행정직이에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행정직이 100만주치의TF팀장을 하는 게, 이건 개인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렬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의료직, 기술직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 주치의를 판단하는 데 행정직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100만주치의가 그동안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하고 최근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래서 병원에, 치료를 하지 않고도 그런 면역력을 강화한, 시민들을 건강한 신체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동네 1차 의료기관과 시민들 간 연계해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기존 대부분의 건강증진사업들은 3개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소화해내느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건소에도 보건행정과장들이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두 군데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데 엮어내는 그런 능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보건직렬보다도 행정직렬이 적합하다는 얘기십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적합도면에, 현재 실행단계에서 업무를,
이제영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효율성에서 과연 그게 행정직과, 행정직도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직렬별로 다 있는데 그 직의 특성을 봤을 때는 지금 TF팀에서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100만주치의를 건강과 보건과 관련된 이런 성남시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가는 건데 초기단계에서 과연 행정직이 그걸 수행하는 게 적합하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보건직입니다. 그래서 과장인 저하고 또 팀원도 보건직이 있습니다. 팀에 한 명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팀원도 보건직이고 저도 보건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만 배워가면서, 또 행정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융합적으로 엮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TF팀장을 과장님이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그냥 발령을 낸 겁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인사발령된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낸 거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의사에 관계, 의사표현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인사부서에서 어느 직렬로 했으면 좋겠느냐, 누구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사전조율 없이 인사부서에서 그냥 발령 내서 온 거다, 그 얘기이신 거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예, 발령 돼서 왔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의료원건립추진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의료원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상 의료원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3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의료원건립추진단장으로 보직 받은 장현상입니다.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의료원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주 의료원정책팀장입니다. 박경우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최근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울트라건설이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 10월 22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었으며, 11월 7일 울트라건설에서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쌍무계약 해지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여 11월 11일 법원으로부터 해지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우리시는 11월 18일 울트라건설로부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11월 19일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제한요청과 현장 안전점검, 채권채무 사전검사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동수급업체인 공동이행사 삼환기업 등 6개 업체가 지분조정을 통해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공동수급업체가 이행하게 되면 근시일내에 공사를 재착수하게 되며, 만약 못 하게 되더라도 공사이행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게 되므로 공사이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삼환기업에서 TF팀을 구성하여 검토 중에 있어서 지분조정을 통한 공사 재개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단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반시민들이 울트라건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시립병원 착공예산이 19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1931억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울트라건설 입찰된 것은,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1130.
박도진위원
1130억 이 정도 되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박도진위원
그 입찰금액에, 어느 기업이 다시 하더라도 그 금액에 공사는 시작됐고 그 금액으로 맞추는 거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렵게 시작된 의료원이 부실업체가 들어와서 참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성남시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업체 선정과정에서 성남시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측면으로는 저는 이게 전화위복일 수도 있겠다. 울트라건설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때 아마 의료원이 설립되는 과정까지 다들 불안 불안해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데 어쨌든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어쨌든 거기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다행히 공동업체로 돼 있는 삼환그룹인가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삼환기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삼환기업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게 조만간 어쨌든 결정이 나는 거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문서로 5일까지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일까지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내일모레글피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며칠 남지 않았네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되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울트라건설이 병원 짓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었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문제가 많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서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짚어주고 그 개선된 내용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의료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성남시에서 굉장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설계과정이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공무원만이 아닌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쪽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안, 그리고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내는 그런 모델을 만든 측면에서는 정말 잘했다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고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구시가지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조속히 계획대로 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단장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잘 헤쳐 나가려고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11월 3일자로 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1월 3일자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 시립의료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발주가 되고 소위 얘기하자면 트랙공사 이 과정까지,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패스트트랙.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나 파견되어 있었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거기 지금 열 명 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재는 열한 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울트라가 그동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감사도 받으셨죠? 자체감사.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공무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감리만 문제가 아니고 소위 우리 전문가 공무원들을 파견시켰는데 그 공무원들이 가서 역할 하는 것들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감리단 관리감독도 공무원들이 가서 잘하라고 보내놓은 거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울트라가 트랙공사하면서도 이행지체손해배상금 부과 받고 그랬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공무원들이 파견 나간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철저하게, 단장님으로서 새로 가셨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문제의 울트라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법정관리에서 포기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섯 개의 공동도급사로 구성되어 있는 그 도급사들이, 그중에 하나가 할지 공동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주사업체가 결정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사업체가 구성되어서 합니까?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됐을 때 동일한 금액으로 그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랬을 때 이 시립의료원의 부실공사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장치가 뭐가 있어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저희들도 제일 염려했던 게 그 사항인데요. 워낙 저가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인데. 보통 서울의료원 같은 데도 평당 672만 원 정도, 그런데 저희는 452만 원으로 워낙 저가인데요. 울트라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참 많이 애를 썼는데요. 워낙 설계내역이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손해를 좀 덜 보려고 설계내역이 너무 미비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캐치를 한 게 808건이에요. 그래서 808건을 전부 다 서류화해서, 문서화해서 이것을 반영하라고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한 기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완성이 다 됐는데요. 그 계약단계에서 지금 이런 회생절차가 개시됐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직원들이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808건을 적용시켜서 설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그 단가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금액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당 단가 452만 원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이고. 평당 단가 봤을 때 제대로 된 다른 병원들 건축하는 것에 비해서 한 200여만 원 정도 평당단가가 싼데 그걸 가지고 그것을 담아내라고 한다는 것은, 그릇 용량이 작은데 그걸 더 이상 채우라면 채워지는 게 가능하겠냐 이말이에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도급사 다 제척시키세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 중인가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일단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주계약자가 지분조정을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 분들이 어차피 도급이행을 안 했을 때 그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그게 얼마나 되나요? 한 400억 정도 됩니까?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사백…….
상태
강상태위원
400억 정도면 평균 건축단가로 따졌을 때 평당 200만 원, 우리가 총 몇 평이었죠? 평으로 따졌을 때.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연면적이 2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조금 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만 7000평이죠? 2만 7000평 곱하기 200만 원 하면 얼마죠? 한 540억 되네요. 그렇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게 아까워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결국 알파가 한 100억 정도 더 손해가 나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른 계산했을 때.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지금 삼환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건설공제조합에 보험 들어있는 게 452억이에요. 그중에 전기공사 이런 거 빼고 공사부분이 382억인데 이게 만약 삼환에서도 공사를 못 하겠다 포기를 하게 되면 건설공제조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건설공제조합에서 그것으로 일단은 입찰을 한 번 더 하고, 아마 당연히 안 되겠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 452억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도 못 하면 우리한테 452억을 줘야 되는데 그거 주기보다는 자기가 일부 100억이든 200억이든 포함을 시켜서 재입찰을 하겠죠. 업체 선정하는데 문제는 삼환에서도 포기를 하게 되면 삼환업체에서는 또 부정당업체 제재를 당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제한을 받죠, 제한을.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공동이행사가 전부 다 당하게 되고. 문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공동이행사에게 전부 다 사백,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의료원건립이 된다고 보장을 해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삼환 직원들하고 상무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단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면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어차피 TF팀 같이 나가고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또 다른 어떠한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대안을 충분히 수립을 하셔야 돼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그런 것들이 수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해가고 있고, 그리고 최종 확정이 되면 그것을 소상하게, 그런 안전장치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이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많은 건설업체 전문가들 얘기도 부실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냥 시에서 그걸 강행할 거냐, 그다음에 이게 무슨 일반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몇십억이 아니고 몇백억씩 차이가 나는데 아주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더라도 정책결정을 확실하게 해서 확실한 시립병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에 시립의료원이 34개 있지 않습니까?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하나 없어져서, 진주의료원 없어져서 33개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33개. 그러면 흑자 나는 병원은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서울의료원하고, 잠깐만요. (자료 확인) 울진의료원이네요.
박도진위원
울진이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박도진위원
또.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울진이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흑자 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박도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많은 시민들이 시립병원 건립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체로 설명을 해가야 돼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그건 나중에, 일단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대로라면 책 448쪽, 성남시의료원사업 추진현황 및 총사업비 연차별 예산수립 및 집행계획에 보면 이미 벌써 1100억의 예산으로 가면 단위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단위가 바뀌는데요. 일단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 게 1931억이었는데 그게 낙찰금액이 1131억으로 바뀌면서 약간 조정이 됩니다, 이제.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따로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쪽에 연차별 예산수립계획에도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총 공사금액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공사금액이 상이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성남시의료원설립 추진위회의록 442쪽이요. 2013년 12월 6일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의료원 개원 이후 주변교통영향에 대해 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원이 생겨서 각종 축제도 하고 여름에는 분수대를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놀고 있고 주변에 부모님들까지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의료원이 지어졌을 때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그 공원을 만드셨는지.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일단 설계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아직 공사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가 임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공원인가요? 진입로 있는 데.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그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활성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지은 것은 아니고.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러면 집행부 돈으로 한 거죠, 시 돈으로?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시 돈인데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서 관리?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거기서 지은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교통난 굉장해요, 거기.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지요?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그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나중에 의료원이 개원하게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하기는 좀 어렵고,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렇죠? 나중에 검토해보셔야 되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 있는 것으로는 너무 좋아요. 주민들이 좋아하고 잘 활용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시민회관 부지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전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속기록에서도 봤는데요. 저희들도 현장 지하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게 82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많이 낡아서 천장에 빗물이 샐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시민회관은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 속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나중에 만약에 다른, 법원부지라도 옮기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건물도 많이 낡고 그래서. 또 시립의료원하고 앙상블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나중에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행할 때 그것도 같이 대안을 세워서 진행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노후되어서 제가 들어가봐서, 제가 그 동네이기 때문에 가끔 아이들 공연이나 그런 것을 가서 봐요. 일부러 가서 보는데 모든 음향시설이나 그 안에 의자나 모든 게 너무 낡아서 앉아 있기 불편한 정도로, 아이들이니까 마냥 좋아서 와서 있는데 어른인 사람이 가서 앉아 있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처음부터, 이제 울트라가 저기 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주차문제도 굉장히 곤란을 요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리고 병원 안에 장례식장하고, 문화를 즐긴다고 하지만 시민회관이 같이 있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잘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짧게 발언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가 지금 공동시행업체로 들어와 있는 삼환이나 이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사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그건 안 되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와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가면 좋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450억? 그거 받고 새로운 업체 선정해서 가면 좋은데 문제는 공동시행업체에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가겠다 하면 거기로 갈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결국은 성남시에서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그 삼환기업이나 공동시행업체에서 했을 때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설계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문제 관련해서 제가 볼 때 해결방법이 딱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주차만 못 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정말로 의료원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그거 뭐라고 하죠? 중간에 주차 못 하게,
현상
장현상의료원건립추진단장
선 못 넘어가게 막는 중앙분리대.
종삼
정종삼위원
예, 중앙분리대 이런 것들을 심어버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법들 강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료원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보건위생과·의료원건립추진단·영생관리사업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로 중원구청·수정구청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중원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