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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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사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감사에 앞서 재단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득한 후에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이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사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본부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업본부장 한승훈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제7대 성남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 수행과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당초 목표달성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저희 재단은 올 한 해 세계경제의 주요화두였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전략산업융합 기반을 구축하고자 140억여 원의 사업비를 활용해 정책기획 및 연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산업 육성, 첨단헬스케어 및 미래기반산업 육성 등 4대 부문에서 6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재단 운영과 관련해 조언해 주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지원과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김홍철 게임산업단장은 지난 판교 사고로 인해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일반현황에 대해 페이지 순서대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갈음하고 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께서 서류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동의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직제표 좀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직제표 서류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성남시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분에서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합의점을 찾는 이런 어떤 좋은 감사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몇 가지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친화체험관 있지요? 여기 기업들은 우리 산업진흥재단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거기 입주심사라든지 관리는 을지대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메디바이오 클러스터의 범주 안에서 포함시켜서 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을지대에 위탁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심사할 때나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참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미래기반산업부장이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미래기반산업부장.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역할이 지금 메디바이오와 지역기반 제조업 관련한 파트 두 개를 운영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몇 개가 입주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총 8개 기업이 있고요. 사용 호실은 2개 호실을 쓰는 기업이 3개가 있고 나머지 5개 기업은 한 개 호실씩을 쓰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0개실 중에서 지금 8개 업체가 입주돼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기관은 아니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원해 주는 업체도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을지대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미래기반산업부장이 또 입주자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저희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말씀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8개 업체 중에서 입주를 해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어떤 측면이냐. 신영에어텍이라는 데서 2001년도에 설립되고 6억 6000의 매출액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에요. 오래된 업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업체가 지금 입주가 됐는데, 거기에 입주 선정 어떤 어떤 기준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으나 좀 부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쭉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는 그렇고 큐라코라는 업체는 매출액은 3억인데, 부채율이 4648%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반기업 같으면 이 정도면 부도나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본금이 6억밖에 안 되는데 4648%예요. 그렇게 하고 리즈플러스는 2012년도 11월에 설립돼서 2013년도 7월 1일에 입주를 했어요. 매출액이 1300만 원이에요. MED & SYSTEM(메드앤시스템)은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아람휴비스라는 데는 매출액이 41억입니다. 2002년도에 설립됐어요. 굉장히 중견기업입니다. 한국웰니스는 1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13년도 4월에 설립이 돼서 바로 2014년도 3월에 여기에 입주를 하게 돼요. 엔알피시스템은 매출액이 26억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돼서 이것도 중견기업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지금 몇 개 업체를 해주고 있어요. 보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매출액이 없거나, 아니면 부채율이 높은데도 여기에 입주를 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아니면 성남시 전체로 봐도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어떤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임대료가 싸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산업 발전이라든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에서?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좀 이해가 안 간다. 매출액이 굉장히 41억 이렇게 되고 말이지요. 이런데 중견기업도 입주를 하고 또는 부채율이 4648%가 넘는 데를 입주를 시키고, 또 매출액이 아예 없는 회사들도 지금 입주를 하고 또 지원을 해주고, 또 창업한지 1년도 안 돼서 입주를 하고. 이게 도저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지 제가 상식으로나 어떤 우리 성남시의 전반적인 행정이나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킨스타워나 이런 데 벤처빌딩이나 이런 데, 이런 업체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런 류의 업체들이 지원한 들어간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도 그 기준을 창업 몇 년 이런 식으로만 기준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벤처 인증 또 이노비즈 인증, 이런 기준하고 이런 매출 또 고용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입주시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저희들 보편적인 우리 성남시에서 펼치는 어떤 산업정책, 그런 것에 반하는 어떤 입주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가 지금 시스템이 잘못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어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는 여기는 지금 안 맞는다. 관리를 지금 안 하시지만. 보편적인 생각에. 그렇게 생각되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이런 기준관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스터디를 한 적이 없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려야 옳은 것 같고요. 다만 큐라코라는 회사의 부채율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부채율은 회사 저기니까 더 얘기하지 마시고. 드러난 걸로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MOU 체결 이런 과정에 행사를 같이 한 적도 있고 해서 이 사정이 그래서 생긴 일 아니겠는가 싶은 건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지금 답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그 회사의 어떤 프라이버시와 문제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관계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말씀해 보세요. 4686%라는 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자프코코리아라고 하는 일본에 주로는 노무라증권이 주관하는 대형투자회사 쪽에서 여기에 상당히 거액을 출자를 했거든요. 그 출자금이 이 부채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아닙니까. 글로벌벤처투자사 자코프아시아로 부터 20억을 투자를 유치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9개국과 수출상담 중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것 때문에 이 부채율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심사에 참여를 한 일도 없고 저희 부장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아니까 추가설명을 좀 드리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됐습니다. 앉으시고. 여하튼 부채율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20억 투자를 유치했는지 안 했는지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제가 제출받아볼 요량입니다. 요량인데, 이 정도로 했으면 분명히 2007년도에 설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거의 7, 8년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냐. 밖에서 해줘야지. 밖에서 좀 열심히 해주고 자기 본사 건물을 갖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4648%라는 것은 믿어지지를 않아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을 증액을 하든지. 달랑 3억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저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많이 연구해봤기 때문에 좀 어떤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몇 군데 회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좀 잘 봐야 된다. 일반업체들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이나 우리 성남시 기업지원과나 아, 여기는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충족해야지 들어가는 거구나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산업진흥재단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봐서는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수치만 보더라도. 그리고 급조적으로 만든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1년도 안 되고 7, 8개월 만에 바로 입주해서 말이지요. 이런 어떤 혜택을 받고. 일반 성남에 벤처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이거 상상도 못해요. 이렇게 좋은 조건에 좋은 건물에 싸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제고돼야 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다면 다시 한 번 면밀히 지금 중간검점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지원하는 게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스터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스터디 해보실 거예요? 이거 한번 관련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잘 보셔서 문제가 있으면 기업지원과에 한번 얘기를 하시겠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기업지원과에 권고할 일이 있으면 권고도 하고요. 저희 업무에 참고할 바가 있으면 참고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서 저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참 갈 길은 먼데. 우선 하나씩 갑시다. 동안에 지속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이 행정재산이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받은 임대료를 시에 입금시킨 후 그다음에 다시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도할 의도는 아직도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확히 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 방향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산하기관에 크게 도시개발공사,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이렇게 네 군데의 재단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독 산업진흥재단만 행정재산인 임대료를 시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했다가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금해요? 임대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수감자료 7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 구조가요. 출연금 하고 재단사업 수입 그리고 이월금, 큰 대목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중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여기 이월금 중에 임대료에 해당하는데요. 저희 이월금의 세부내용을 또 들어가 보면 보통재산 이월금이라고 돼 있는 건 불용돼서 넘어간 경우이고요. 재투자 기술료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 기술료로 일정 퍼센티지를 환수 받는 그 금액이 되고요. 임대료는 지금 말씀하신 행정재산 등, 그리고 저희 자체 일비니스타처럼 저희 자체의 자본에 의해서 매입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들이 합쳐져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방향을 전체로 다 반납을 하고 예산을 다 출연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 금액만큼을 빼고 출연료로 받느냐 하는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갖는 장점 단점이 양면으로 다 있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저번에도 언뜻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4개 재단 중에 우리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큰데, 거기는 일반 모든 수익금들을 일단 다 입금을 시켜요. 입금을 시켜서 정리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만, 물론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금을 다 입금시켰다가 일반재산이 됐든 이월금이든 이렇게 잡아주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원칙이다. 추후에 그 나머지 부분은 시 관계자하고 우리 대표이사하고 관계자하고 할 얘기고, 저희가 시의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금을 시켰다가 그 이후에 출연금을 갖다 다시 잡아주든지 이것은 추후의 문제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처럼 똑같이 출자한 것 같이 똑같이 일반 행정재산 수입은 일단 입금시켰다가 그다음에 회계처리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리고 그 디테일한 것들은 출연금 잡고 빼고 이런 것들은 추후의 문제고. 제가 다른 우리 부장님이나 따로 잠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임대료가 체납돼서 불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요. 감면해 주고 탕감해주고 이런 건 한 번도 없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지는 않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정리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결손,

유석

김유석위원

결손처리인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를 그러면 우리시에 보고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당연히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 이거지요. 지금 결손처리를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돼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현재까지 결손이나 남은 바는 없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관리비를 일부 못 받아가지고 현재도 미수로 잡혀 있는 게 2500 정도가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은 다 나갔어요? 아니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미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미 나갔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결국은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해도 최종적으로 못 받는다면 결손으로 그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그 관리비를 못 받은 그런 사례가 몇 개 기업에 얼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년 됐습니다. 2012년.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10년 이후에 들어온 업체예요? 우리가 지원하기 시작한 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게 2005년에 입주했다가 2011년 말에 나가면서 그 관리비 미납이 발생,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비 2500이 몇 년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관리비가 2011년 거라고 보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임대료는 빼고 그냥 일반관리비만 2500.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안 내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걸 조치했다며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 미납 관리비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서 소송 자체로는 이겨있는 상태고요. 그 주식회사 자체는 폐업을 했는데, 당시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 폐업한 회사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주식회사 엑셀렌이라는 회사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케이. 자, 어쨌든 2500을 지금 못 잡아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띠는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입금을 시켰다가 그 후에 출연금을 만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상대원인가요. 거기서 우리 철수한 거 있었잖아요. 임대해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e-비지니스센터.

유석

김유석위원

e-비지니스센터인가. 그거 보증금을 지금 갖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금년에 지금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해놨는데, 벤처빌딩도 저희가 지금 위탁에서 해제하고 반납을 하는 상태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거기 관련한 정도의 예산을 한 50억 정도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한 상태인데,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게 예치금액이 73억.

유석

김유석위원

73억 정도가 현재 건물 우리가 임대할 돈을 갖고 있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 없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획상으로 헬스케어,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몇 년째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금년 8월부터 지금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현재 수진동 벤처빌딩이 지금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50억 정도를 요청했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20억이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많게는 120억이고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35억으로 줄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35억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한 100억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임대를 해서 벤처기업 같은 거 입주하고 창업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생각하신 데가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게 지금 헬스케어 특화센터로 분당서울대병원이 LH공사 자리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매수하는 공간 안에 분당서울대병원도 이런 의료산업 관련한 R&D 시설 중심의 기구를 만들어서 입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공간 안에 저희가 이 특화센터를 임대해서 상호간에 헬스케어 관련한 산업의 시너지를,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소위 상대원에 있는 산업단지에 빈공간이 없습니까? 현재?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빈공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1비지니스센터가 상대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 그동안에는 시설을 여기 임대 관련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 정리를 좀 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공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은 저도 반대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임대해서 벤처기업을 유치시켜서 창업시키고 육성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봅시다. 아까 을지대도 얘기했지만, 을지대도 내부에 창업보육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동서울대 그다음에 신구대 그다음에 가천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한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요. 그 100억이라는 돈이 돼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다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그런 데들이 연계해서 입주시켜 주는 게 낫다고 저는 우선 판단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100억이라는 돈을 어떤 기금 확장 차원에서 해놓고 그것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지원할 수 있으면 기업을 지원하는 게 맞을 수 있다. 우리가 이 공공적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임대해서 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그 친구들을 우리가 창업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런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특화지원센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임대하고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기관이나 학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있는 곳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유치를 시키는 거지요. 그쪽에다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있는 곳을 활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요. 이 돈이 저희 자본금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자본금인데, 그 자본금을 굳이 그냥 예치시켜서 있는게 낫다. 저는 오히려. 건물 임대하지 말고,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동원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단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그런 게 들어오면 오히려 거기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어떤 토지라든지 우리의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끌어들이는 게 낫지 서울대에서 그걸 매입할 때 사실은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준다면, 임대료를 넣는다면 나중에 우리가 빼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 빼서 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태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거기에 임대료 넣고 기업들 유치하고 이런 것들은 뭐 바람직할 수 있지만 공간이 없어서 유치 못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구대라든지 동서울대라든지 이런 4개 대학에 있는 그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데다 각각 대학이나 이런 데다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지금 아까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고령친화 같은 경우도 국도비 해서 우리가 다 지었어. 을지대에 위탁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들을 거기에 유치해서 갖다 놓고 또 우리가 들어서 산업진흥재단도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진동 벤처빌딩, 계약기간이 남은 데는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계약기간은,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연말까지 전부 비워줄 수 있도록 계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다 끝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요? 현재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2개였다가 15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5개는 다 보금자리를 찾았대요? 어떻게 했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각자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 제출했어요? 지금 12월 말이 거의 다 되가는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를 들어 임대료를 미납해서 연체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도소송도 다 해서 조치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수진동이 재건축인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커뮤니티센터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듣기로는 내년 하반기에 설계 들어가서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자, 말씀 잘 하셨네.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굳이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빨리 철수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게 최근에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저희한테 임대기간과 관련된 연장 연장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시와의 의논 과정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겠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면 저희가 기업들한테 항상 언젠가 비워줘야 되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비워주는 날짜를 통보를 한단 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예컨대 2013년 12월까지 계약했던 업체도 있고 2015년 12월까지 계약한 업체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자, 정리할게요. 그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그 입주기업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올 연말에 나가면 내년 가을에 후반기에 설계가 끝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착공 시기는 내후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내후년이 될 수 있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착공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그 건물은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공간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지요. 내 집이라면. 이거는 내가 이 대표님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내 건물이라면 마지막 착공 때까지 다만 입주시켜서 있기를 바라지, 예를 들어서 착공 6개월 전이나 3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하면 정리가 되는 거지. 물론 미리 할 수도 있겠지요. 명도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딱 안 나간다고 그러면 걱정되고 우려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고민을 좀 깊이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후반기에 설계가 끝나면요,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끝나면 그 이후에 착공이 바로 못 들어간다고요, 거의요. 입찰하고 하면 한 2년이 공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기간이. 지금 이게 우리 재정경제국에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제가 예산심의 때 이건 다시 한 번 따져볼 거예요. 따져 보고. 나는 좀 무리하다. 아까 말한 대로 연장 연장은 좋은데,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6개월도 가능하고 3개월도 가능해요. 그런데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거든.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20개면 한두 개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 않아요? 거기 20개 중에서 한 10개가, 절반 이상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현재 22개에서 7개 기업은 이미 나간 상태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업체가 체납하고 이런 사람들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15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이 문제가 돼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다 양호한데 그렇게 문제시되는 데는 모를지라도 나머지 양호한 데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우리 행정에 어떤 임대수입이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고민이 없었고, 만약에 한 2년을 거기 공동화로 놔두면 그 주변에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죽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분들이 몇 명이 직원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점심식사고 뭐고 자체에서 못하면 그 주변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 문제만 잠깐 조금 제가 답변을,

유석

김유석위원

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저희 입장에서 내년까지 이게 내년 말까지라는 시간이 확정돼 있다면 당연히 내년 말까지 관리를 했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은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대표님만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런데 다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것은 추후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현실적인 어려움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나중에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있을 때 한번 따져 볼게요. 제가 그건 추후에 얘기하겠다고요. 그다음에 지금 판교에 투썬이라는 창업보육센터 매년 한 1억 5000씩 정도 지원한다고 하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굳이 그 투썬 말고도 그런 비슷한 기업이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투썬 유사한 기관이 많은데 왜 투썬으로 했느냐.

유석

김유석위원

예, 유독.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투썬을 유치할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적인 관계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투썬을 아쉬운 입장으로 유치시킨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면 투썬이 자기로서는 투썬 입장에서는 굳이 판교로 올 거냐. 예를 들면 가산디지털단지로 갈거냐. 자기 선택의 문제인 것인데, 저희는 투썬을 유치함으로 해서 저희도 지원을 하지만 투썬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투썬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모태펀드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합시다. 투썬이 아까 말한대로 그런 과정이나 선정과정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에, 중복지원, 물론 중복지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지원한 회사 중에서 최고 지원액이 1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1억……. 예, 대체로는.

유석

김유석위원

1억이 최고 지원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1억씩 두 번 정도 지원해서, 1인사업자에게. 1인이 아니지요. 사업자를 달리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내가 언젠가도 이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중복 지원하는 데가 없느냐. 그런데 아마 대표이사께서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대표를 달리해서 지원해서 지금 회수한 거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회수한 그 회사, (관계직원과 대화) 여기 한 군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회수하는 것 자체로는 뭐 문제 될 거는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회사에서 왜 주고 다시 회수하냐, 이런 반발은 없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거기가 저희 지원조건, 처음에 제안조건을 RFP를 내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 공고할 때. 제안서에.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제안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제안서에 조건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안서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회수를 할 수 없었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위반을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장된 이런 회사 형태로 들어오기가 어려웠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위장된 회사로 했다면 2억을 다 회수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한 쪽의 경우에는 원래의 조건 관계를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문제는 원래의 조건 관계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1억을 받기 위해서 이걸 위장이나 위조를 했다면 이건 도덕적으로나 어쨌든 어떤 경우든 비양심적인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비양심적인 건 맞습니다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회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기존 지금 룰로 따지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룰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미 이 사람은 이 분들은 이 기업은 이미 훼손한 거예요. 남한테 갈 수 있는 1억을 자기는 위장이든 뭐든 해서 1억을 또 받은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저는 볼 때 과감하게 두 개 다 회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런 게 있음으로서 또 다른 걸 방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어찌 보면 저희가 좀 그…….

유석

김유석위원

자, 잠깐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지원하기 전에 그걸 미처 발견을 못 했나요? 프로포절(proposal) 낼 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프로포절(proposal) 낼 때는 발견하기가 어렵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언제 발견한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심사과정에서 보니까,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를테면 A라는 회사가 이 B라는 회사를 바지를 세웠다면 B라는 회사에 대한 최종 심사과정에서 회계 관련한 자료들을 쭉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보니까 A라는 회사한테 막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드러난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래내역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이 프로젝트를,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좋습니다. 그러면 시차는 얼마나 돼요? 1억, 2억 준 시차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시차가 그게…….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부서가 서로 달라,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금방 나오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런 건 금방 나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5~6개월 정도 될 거라고 그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그 관련 자료를 좀 따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추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위원입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 몇 가지 총괄질문으로요.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말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제일 저희가 어려운 것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건 판교밸리에 기업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두 가지 측면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기 관리권한 자체가 경기도에 전속되어 있어서 저희의 접근에 대단히 한계가 있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판교가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견기업들이어서 저희 재정적 수단에 대해서 거의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결국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주면서 동반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러기에 이 중견기업의 유인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상당히 제약적인 그런 상황인 것이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남시 안에 있는 기업들인데, 또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실은 다들 포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리라기는 좀 그렇지만 산업진흥재단에서 하여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남시 산업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요. 너무 좀 큰 기업들이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것도 있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저희가 지향하는 바로는 여기가 R&D 중심 기업들이니까 상대원에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과 양자 사이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링크시키는 그런 게 바람직한 모델인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이 방향 측면에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더디게 성과가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다음은요. 지금 우리가 지스타 유치추진단을 만들어서 시청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스타 유치추진단에서 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새 현황이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당장은 원래는 지스타가 부산에서 금년까지는 계약기간이었고요. 부산에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이 끝나서 평가해서 2년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늘릴거냐 말거냐가 금년 평가결과에 의한 건데, 최근의 동향은 2년을 늘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사이에는 저희가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2년 후에 유치에 대해서는 이 지스타가 게임기업, 그러니까 그전에 게임산업협회가 지스타 유치의 주관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관단체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판교에 있고, 이 판교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에 대한 이런 저런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성남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적인 지지가 많은데, 다만 잘 아시다시피 컨벤션 시설이 기본적으로 없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에서의 제약들을 그 사이에 얼마나 메꾸느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에 대해서 거의 이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극복의 과정, 그리고 또 게임 관련한 단체들 또 회사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드는, 그래서 같이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이 프로젝트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게 내년부터의 유치추진단이 한 2년 기간이 사실은 제약을 받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에 각 과에서 그래도 몇 명 파견 나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무슨 어떤 인프라 개선이나 여러 가지 준비에 실질적인 업무협력이 되고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은 논의단계인데, 어쨌든 의지들은 있는 것으로,

조정식위원

그리고 올해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때문에 게임패스티벌이 대폭 축소돼서 일부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축소라기보다는 아주 불가피한 부분, 그러니까 게임 학회와 같이 했던 세미나 심포지엄하고 그다음에 수출상담회 그 두 개는 했고 본 행사 전체는 다 내년으로 연기를 시킨,

조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이렇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산상으로는 우선 금년에 잡았던 예산을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명시이월을 금년 예산에 요청을 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별로 손해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의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CJ측에서도 인지를 해서 그것을 강행하자 하는 건 자기들 여론에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저희하고 쉽게 합의가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무슨 게임컨퍼런스 할 때 사실은 기사 보고 알았어요. 초청장이 왔나 모르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이 많이 갔었으면 이해도가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 예.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국비 유치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거기에 보니까 올해 국비만 한 200억 정도 한 걸로 나오는 것 같던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금년에만 200억은 아닐 테고요. 그게 연속사업들 것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고요. 금년에 신규로 유치한 것은 그보다는 규모가, (관계직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72페이지 정도에 나오는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유치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효과가 나기에 이런 것들을 다 유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쭉 훑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콘텐츠코리아랩, 모바일게임센터,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스마트앱창작터까지를 다 묶어서 보면 문화관광지역부 쪽에 국책사업을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유치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들의 내용이나 뭐 하는 건 따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와 지금 저희가 한 사업은 원주, 그러니까 강원도와 이렇게 광역 간을 여기 해서 그 광역 간 내부도시를 연결시켜서 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는 메디바이오하고 관련해서 원주에 의료클러스터와 저희 메디바이오 관련한 부분을 연계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여러 군데에 소공인 밀집지역들의 영세한 소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국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식품기업과 관련해서 이걸 유치했고요. 자랑같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가장 모델로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출 관련한 몇 가지들이 있지요. 월드옥타도 있고 수출멘토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마케팅과 관련해서 월드옥타, 그러니까 한인무역협회 또는 코트라 등과의 협력사업을 따낸 것이고요. 그리고 벤처육성촉진지구 운영과 관련한 것 역시 중소기업청이 전국의 여러 육성촉진지구들에 대한 이런 저런 지원사업들을 저희가 따내서 이걸 저희도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데 국비까지 참여시키는 그런 개념이겠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어쨌든 우리시하고 재단에서 출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기관들이나 이 사업들은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나 이런 어떤 센터 안에 성남시민이나 성남시 기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무슨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좀 있나요? 이거 보면 다 국가과제나 도과제기 때문에 무슨 제한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일부 사업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유형의 사업들이 있지만 다른 대부분은 지역적인 제한이 어드밴티지가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말할 것 없이 여기 밀집된 기업인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나온 투썬 특성화창업보육센터다, 입주기업은 다 여기 기업이 되는 거고요. 외부에 있던 기업도 이리로 넘어오면서 전입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컨대 수출 관련한 이런 마케팅 부분은 당연히 저희 기업만을 상대로 그걸 하는 거고요. 나머지 경우도 그런 저런 식으로 전부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대부분 하고. 다만 여기 그것만, 말하자면 예를 들면 모바일이니 글로벌게임허브센터니 하는 경우도 아까 입주기업은 다 저희 관내기업이 되는 건데, 여기에 국비로 지원하는 운용 관련한 예산 중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 경우는 성남기업에 제한시켜라,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사업마다의 조금씩의 차이는,

조정식위원

우리가 정자동에 보면 잡월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참 큰 기관인데. 사실 그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지역 상권에서는 좀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밖에를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건 있더라고요.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접근하기 쉽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토지를 출연하거나 아니면 이런 정책자금들을 출연할 때는 그래도 우리시에 어떤 그런 기득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거지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성남시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가 사실 많은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여러 가지 시에서 워낙 우수한 그런 자원과 또 위치 또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유치하고 그러지만 시민들은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또 그런 것이 우리 이재명 시 정부나 또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떤 실적으로서 주민들이 알아줘야, 알려야 되는데, 그것은 별로 없고 그냥 업무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어떤 그런 시 정부의,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못하는 이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시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 지역이 이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더 발전하는구나. 또 요새 보면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해지고 그러니까 사실 용인시만 가더라도 지금 거의 뭐 신규, 어떤 망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용인시 의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만큼 어떤 정책실패 같은 것들이 큰 어떤,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만큼 좋은 정책을 많이 한 도시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고 기회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의 것들을 좀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정자동에 센터가 하나 있고. 저쪽에 또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있어요.

조정식위원

이쪽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시설보다 어느 정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절반 정도로 받고 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그래도 시의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거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조정식위원

그만큼 입주 들어갈 때 좀 약간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과 또 우리 부장님들은 1년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금액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지금 체크하기 힘드시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래도 기관도 기관이니만큼 다른 출연재단에 비해서 각별하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헌데 우리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보통 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카드로.

박영애위원

그럼 지출결의서는 어떻게 작성이 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카드영수증을 다 붙여서,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에 의하면 날짜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카드가 지출된 날짜에 지출결의서를 쓰는 게 아닌가요? 안 그러면 한꺼번에 지출결의서를 같이 끊는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결제일 기준이라서,

박영애위원

결제일에 맞춰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영애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지출결의서는 영수증에 맞추는 게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현금기준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박영애위원

현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쓸 때마다 어떤 누구와 만나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썼다 하는 것을 직원한테 영수증을 넘겨주지요.

박영애위원

그렇죠. 그건 알죠. 아는데 제 말씀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걸 다 모아서 다달이 카드결제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제일에 맞추어,

박영애위원

지출하는 결제일에 맞춰서. 그날그날 쓴 날짜가 아니고, 카드결제일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라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영애위원

예,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대표이사님과 또 우리 본부장님 두 분 쓰시는 걸 보면 날짜가 똑같은 날짜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결제일이 몰려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도 이런 사실을 지금 알았네요.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박영애위원

그런데 보통 저도 기업에 근무를 해봤지만 지출결의서는 바로 바로 영수증 날짜에 바로 이렇게 하는데, 이 기관만 그런지 다른 데도 그런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기획협력부장입니다. 참고말씀 좀,

박영애위원

예, 한번 얘기해보세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지출결의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출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결제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카드를 전체 결제,

박영애위원

다른 기관도 다 그렇게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는 발생일하고 결제일하고 해서 보고서 자료를 그렇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죠. 제출된 것을 보면 날짜를 보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똑같은 날짜에 대표이사님이 2건, 다른 본부장님이 2건, 이렇게 4건씩 가니까. 아니, 한 날 한 시에 이렇게 10건, 20건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니까 이거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의구심이 생길 법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참 바쁘신 분이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자료에 의해서,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출결의서 날짜는 별도로 있는데 그 지출결의한 날짜하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는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영애위원

34쪽에 성남시 등 상부 부서 감사내역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이것도 보면 특별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 접수된 사안을 시에서 이첩 받아 진행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호근

송호근미래개발산업부장

제가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하세요.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입니다. 이 건은 저희 부서와 관련된 건이었는데요,

박영애위원

어떤 건? 위에 건, 아래 건? 둘 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특별감사 건 얘기하는 겁니다.

호근

송호근미래기반산업부장

저희 부서에서 지원했던 기술과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했던 과제가 중복성이 있다고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감사실에 이첩이 돼 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중복과제는 아니었고요. 정산과정에서 약간 부적정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정산 과정에서 45만 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2개 기관에 하나의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한 거 아니냐.’하는 민원이 국민권익위로 갔다가 그게 시의 특별감사로 해서 조사해본 결과 중복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니 45만 원 정도의 정산 실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금액은 물론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심하게 이렇게 항상 체크하면서 정리해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코디기업코너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번에 우리가 업무 청취할 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고, 저희도 또 질문되는 부분 또 알고 싶은 부분을 많이 질문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나름대로 숙지는 하고 있는데. 뒤에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기업밀착 전담지원 산업화지원 실적이랑 앞에 우리가 돼 있는 기업진단 현황이랑 이렇게 따로 떨어진 내용인지, 아니면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지, 기업을 양쪽을 제가 비교해보고 체크해보니까 같이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기업 친구맺기, 코디 활동하는 대상은 768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시연해드렸던 비즈메이트 그 시스템, 기업진단 시스템은 최근에 완성이 돼서 그 프로그램에 입력시키기 위한 이런 조사활동하고 기업들로부터 저희가 자료 입력하고 이렇게 리서치도 하고 하는 것에 현재 진행 상태가 이 59개사에 이르렀다는 취지입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발굴하기는 768개를 발굴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59개사를,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박영애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게 1년 동안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1년이 아니고 지금 최근,

박영애위원

지금 보니까 최근 1월부터 12월까지 연결된 부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는 이를 테면 시스템 개발하고 하는 거가 지난번 시연한,

박영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코디 맺어진 기간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코디 맺어진 거야 오래됐지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진단 하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에 입력시키고 하는 식의 59개라는 회사와 관련된 활동은 최근 두 달에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면 이미 잘 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재입력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규업체를 발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해야 되는 게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잘 돼 있는 어떤 부분들을 다시 그냥 정리해서 이렇게 기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신규발굴에 관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이미 잘 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또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좀 더 지원을 하면서, 물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은 신규를 개발하고 개척하면서 키워나가는 게 더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양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보기에도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숙지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표가 나게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영지도사 과정을 끝내고 보니까 8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1차.

박영애위원

2차도 합격을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차 합격은 못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1년간 우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했던 부분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금년에는 떨어졌습니다만 내년에는,

박영애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8명이 1차 합격을 해서,

박영애위원

2차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1차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차의 기회가 두 번 주어지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두 번이 주어지는 부분이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영애위원

굉장히 책임감이 크시겠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압박감을 느낍니다.

박영애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지고 성과가 있어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냥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그저 실적내기, 모양내기로 그친다면 굉장히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 산업진흥재단에서 어쨌든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내년에는 이 여덟 분이 1차 합격하신 분이 진짜 나름대로는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에 꼭 하셔가지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큰 실적이에요. 얼마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단단한 각오로 확실히 두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진흥재단 수고 많으셨고 또 자료 굉장히 많이 준비해가지고 성실하게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우리 진흥재단이 제가 조금 아까 조직표를 받았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보니까 확실히 옛날보다는 외연이 굉장히 확장되고 그만큼 또 성과를 내야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제환경 들어와서 현재 5개월째인데, 우리 진흥재단에 관련해서 주변에 우리 집행부라든가 그다음에 위원들 또 유권자들 이렇게 만나면 가장 우려하는 점, 우려한다기보다 현재의 상황에서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하는 일이 너무 방대하다. 방대하고 일이 굉장히 단위사업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일을 벌인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들어와서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성남에 산업경제가 외연이 확대됐고, 그다음에 판교가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는, 그다음에 그것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진흥재단하고 연관되는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그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펼쳐지는 우리 진흥재단의 일들이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이 시점에서는 지금 12월에 들어섰고 이게 외부에서 하는 평가보다는 자체 내에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거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업적인 이런 기능적인 평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서별로의 평가와 개인적인 평가 이런 것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진흥재단의 R&D 사업이라든가 R&D를 하면서 기술지원하고 있고.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특화센터라든가 이런 데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 사업들, 주요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지금 평가가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평가를 공정성 때문에 외부평가로 하려고 그러면 다 예산상의 문제가 동반이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자체 내부적인 프로세스 상으로는 수치화시키거나 지수화 시키는 형태의 평가는 아닙니다만 항상 최근 2년 정도는 예산을 수립하는 프로세스 속에서, 그전에는 그냥 각 부서가 bottom-up 형태로 그러니까 각 부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쭉 올리면 그냥 다 취합해서 틀을 지어주는 형태의 예산 수립을 했던 것을 2년 전부터 지양해서 top-down 방식으로 전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을 여러 단위에서 회의를 하고 그것의 기본방향을 잡은 다음에 단위사업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예산안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그런 평가들을 녹여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 사업을 쭉 진행을,

김용위원

대강은 알겠고. 구체적으로 제가 의도하는, 제가 궁금해 하는 여기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대책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다만 12월 중에 저희가 준비 예정인 게 지원성과 분석을 통한 사업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여기서 상당 부분 수용이 되지 않을까.

김용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연구센터.

김용위원

연구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자료를 받으니까, 이 분류는 해놓고 있어요. 정책기획에 대한,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해놨는데, 여기서 지금 정책목표라는 게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R&D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무슨 특허출원이라든가 유효과제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과제는 세워놓고 이게 이루어졌나, 그다음에 여기서 1년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사업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런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이 자료는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은 진짜 일 많이 하신 게 누가 보더라도 묻어나요. 거기에서는 제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런 게 평가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어야만 다음번에, 지금 예산 말씀 하시는데 예산은 사실 평가를 수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예산은 필요한 사유 있으면 새롭게 끌어내는 거고 기존의 사업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상 이게 부족하거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가야 되는 거고, 특히 산업 같은 경우는 이 특성상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아까 말씀하신 산업정책연구센터 이걸 봤어요. 봤더니 여기서도 우리가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박사님들 지금 굉장히 많이 보강되셨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충분히 이런 것을 성과라든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존 바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좀 약간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달 제가 알기로 우리 정책이라든가 이 지표 같은 것 내보내시고 그 노력 많이 해서 가끔 봅니다. 솔직히 자주는 못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흥재단의 외연과 내연도 더 키우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전까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물론 외부평가가 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그만큼 또 강점이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김용위원

일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 그것 하나 제가 지적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하이테크밸리가 있고, 물론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동원동이라든가 위례에도 들어서는데, 특히 저는 하이테크밸리 우리 산업단지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크게 봐요. 물론 진흥재단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판교에 대해서 테크노밸리에서 힘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판교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자금이라든가 인력들이 충분히 커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진흥재단의 업무가 그 기업들을 네트워크화해가지고 그것을 진짜 최고의 정책목표로 두고 있는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인해줄 수 있는 이 산단하고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1년 동안, 그 이전에도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그동안 오래하시고 이랬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계획하고 일 진행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큰 틀로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하이테크밸리의 경우에는 다른 산단처럼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단이 아니어서 입주 기업의 산업 부문, 성격, 규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섞여있어서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하기가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구조조정이 굉장히 시급한데, 이 구조조정을 지방자치단체 혼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산자부가 진행하는 첨단산업단지 구조조정과 관련된 고도화 사업에 이것을 응모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소기의 목적들 그 안에 다 담아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저런 기본적인 스터디들 그리고 이런저런 자문들, 연구보고 이런 것은 저희의 몫이어서 그것을 준비도 하고 합니다만, 실행적 측면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 것은 산단 관리공단하고 시가 주최가 되는 것인지라 거기서 약간의 지체 현상도 있고 속으로는 약간 집행부상의 애로도 생기고 하면서 좀 어지러운 게 있습니다만 저희 차원에서 어쨌든 이 구조 고도화와 관련해 최대한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속도를 내서 서포트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산단 관리하는 업체 간에 공단이 있지요? 모인 데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진흥재단을 제가 거기에 원인이라든가 이유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쪽 산단에 새로운 그러한 구조체가 기존에 잘못된 관행을 벗고 관리를 하게 되면 그쪽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진흥재단에서 아무래도 성남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기업에 대해서는 쥐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좀 논의하셔서 그쪽이 같이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실은 상공회의소도 같이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공회의소에 우리 성남시의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근처에 상공회의소가 있어서 가보면 가끔 전혀 성남시하고는 무관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업지원이라든가 성남시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공유를 하고 있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우리 진흥재단에서 좀 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우리가 올해에 진흥재단의 가장 큰, 다른 성과도 많습니다만 콘텐츠코리아하고 경기창조허브 이게 지금 공공지원센터에 설립돼 있는데 그거 운영을 지금 어떻게 초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현재로써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게 GCA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저희하고가 공동운영기관이고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한다고 1 대 1 다 매칭형태로 하면 효율성이 안 생기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에 서로 주력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각자 맡은 프로그램들에 관해서 각자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같이 계속 운영위원회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각각의 프로젝트들마다의 진행이 현재까지는 크게,

김용위원

콘텐츠진흥원하고 그러면 우리 진흥재단하고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한 이러한 구분을 해가지고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맡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세부내용은 설명해 주세요. ○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담당 부장을 맡고 있는 이성재라고 합니다.

김용위원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올해 사업 중에 총 1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 6개 사업을 저희 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7명이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늦게 시작했는데 전국에 4개 센터 중에 가장 빨리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총 방문객수가 3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회원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6개 사업 내용을 설명해주셔야지요. ○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예. 제일 중요한 게 위키팩처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는 없지만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거나 부가가치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통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템들을 선정해서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컨설팅을 해주고요,

김용위원

그다음 것은요? 또. 짧게. ○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또 하나가 창의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창의세미나, 위키팩처링, 드라이빙멘토, 네트워킹브런치, 끼 엑셀러레이션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6개 사업의 주요내용인데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게 몇 차례나 거기서 진행되고 이런 것은 데이터는 많지 않겠네요? ○IT융합산업부장 이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당 보통 한 3회 정도 교육하고 그런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정기간에 몰리는 기간도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앉으시고. 이게 콘텐츠라든가 정부 지원사업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남시에 이러한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게 지금 여섯 군데나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기능 위주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한 데가 좀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우리 진흥재단의 품 안에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보육센터에 있는 물론 작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 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는 협업사업이라든가 진흥재단에서 굉장히 성남시의 미래 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은 같이 좀 이것을 커뮤니케이션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넘어와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제가 이것은 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식위원장대리

예. 다음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어쨌든 김용 위원이 말씀한 추가질문 저도 그것을 제안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산업진흥재단의 이사 중에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분을 이사를 영입했으면 좋겠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계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됐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이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영입을 해서 같이 심사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심사위원들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주로 전문가 풀을 어디서 하냐면 신보, 기보 그다음에 벤처캐피탈, 대학교수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상공회의소는 여기 사무국장이 종종 참여를 하고 이사로는 변봉덕 회장님께서 저희 이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키고 계시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왜냐하면 김용 위원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단에 이번에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적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지금 나왔지만 사업의 어떤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공통기업 지원사업도 있고 산업별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목별로 약 1700개 정도 지원했는데, 그런데 겹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인적·물적 지원을 열여덟 번 정도 지원받은 데도 있더라고요. 유·무형의 지원을 열여덟 번 정도의 지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개의 지원을 했지만 그중에 한 군데도 받은 데도 있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 500개 중에 18개 정도 또는 15개, 17개 이렇게 지원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회사가 지금 있어서 확실하게 어떤 자립성이나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길러졌냐, 저는 그런 게 좀 의구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유·무형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흥재단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이걸 쭉 엑셀로 정리를 저 나름대로 해봤어요. 유·무형 지원입니다. 물적이나 인적이나 하여튼 간에 이런 지원이라고 형태로 해놓은 것을 보면 한 회사를 대상으로 열일곱 번, 또 어떤 회사는 열일곱 번 이게 거의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적은 데는 한 번 달랑 200만 원, 300만 원 또 어떤 회사는 무역협회에 가입하는 것까지 지원비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프러포절이나 이런 제안서에 의해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무역협회 가입부터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식으로 열여덟 번을 지원했어요. 어떤 회사는 하나만 지원받고 딱 말았어요. 이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물론 그 회사가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또는 시에서 집중 특화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별 어떤 특화는 아니라고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전에 저희가 중복지원 제안 및 점검과 관련된,

유석

김유석위원

중복은 아니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산업진흥재단에서 공통기업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별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특별한 회사 하나를 열여덟 번을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지원할 때마다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물론 연수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온·오프라인에 홍보지원을 요구했어요. 해줬어. 2014년에 또 요구했어요. 또 지원할 수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열여덟 번을 집중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온·오프라인 하나만 지원하고 빠진 데가 있고 이런 형태더라 이거야.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지원하는 회사가 지금 자립심이나 이런 게 확실히 정리가 돼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저희의 굉장히 큰 고민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셈인데요, 저희 두 가지가 항상 상충되지요. 공정·투명성에 관한 문제 하나하고 정책 효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부딪히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폭넓게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이때 생기는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참여하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자주 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들에서 이것을 보다 어떻게 폭넓게 분산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저한테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정하다는 전제에서 보면 정책적인 효과가 나려고 그러면 단발성 지원보다는 연계되어진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예, 지적 잘 하셨네요. 지금 결국은 그것에 또 귀결이 되는데. 과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도 앞서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회사가 오히려 특성화 돼 있다면 이끌어내서라도 지속적 단계별 지원해서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프러포절을 잘 내. 실질적으로 자기 기반이나 자기 튼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러포절이나 이런 내용을 잘 내서 지속적으로 열여덟 번씩 지원받는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가 빈약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가 더 상품성이 있는 데도 지원을 요구하지 않거나 제안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일반 회사가 아니고, 물론 회사일 수 있지요. 조그만 점포를 하나 가지고 저는 그분이 자영업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물론 주식회사에서 가게 만들어서 직원들 두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도 또 홍보하는 데를 지원했더라고요, 아주 금액은 미비하지만. 제가 쭉 보다보니까 제가 아는 이름이 있어서 제가 좀 웃음이 나왔어요. 야, 이런 데도 지원했나? 그러면 이 양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원받은 거겠지요. 어떤 명목인지 모르지만 지원을 했어요. 아주 소액이지만 받았어요. 한 번 달랑 받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저부터도 지역에 있는, 골목에 있는 진짜 가내수공업이라든지 미싱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제품을 만들게 해서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포절을 잘 만들면 되니까 이런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열여덟 개 지원한 회사가 어디인지 기억 못 하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뒤에 직원들은 알고 있나요? 인적·물적. 그러니까 횟수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어요? 여기 보면 자료 주신 것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물론 이 기업 중에, 제가 이것은 겹쳐보지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인데, 최종 지원은 1670개인가 돼 있어요. 지원했다는 것들이. 인적·물적, 횟수는 연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기업 참여 부스 만들었는데 올해 또 참여했어요. 이런 걸 다 따져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게 1600개인가 들어와 있어요. 정확하게 1670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중복을 따지면 실제는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이게 1670이지만 내가 볼 때는 7~800 정도 절반 정도로 기업 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쭉 나열해놨으니까. 기업 수는 줄어들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기업 수는 줄어들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한 군데 받은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한 회사가 두 번 내지 세 번씩. 연수는 틀립니다. 또는 지원받는 사업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예를 들어서 두 번 지원했지만 이 회사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회사를 우리가 토론회 해서 지원했지만 여기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회사는 우리가 끌어당겨서라도 오히려 단계별 지원을 해서 집중해서 육성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체 2014년, 2012년 현재까지, 김대식 부장님, 이 자료를 정리를 하셔서 사업별로 어차피 한 회사가 열여덟 번 지원이지만 A회사가 열여덟 번 지원 내역 해갖고 딱 드려서 연도별로 뽑아서, 그러면 그 회사가 줄면서도 이 회사들은 아까 말한 대로 끌어가지고 갈 거고 이 회사는 사실은 특징적이지만 우리가 좀 더 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저부터 중복지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고 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저는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끝으로. 저희가 지원했는데 관외로 이사 가버린 거. 지금 통계상으로 몇 개나 나와 있지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세 번, 네 번 지원했는데 마지막에 지원받고 관외로 이사가버렸어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시군에서 거기서 지원받다 이사 온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성남에서 네 번 지원받다가. 예를 들어서 용인으로 갔어. 그런데 용인 가서 처음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면서요. 돼요, 안 돼요? 그런 것 정리하는 거 있다면서요. 내가 김대식 부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어떤 기술적인가 뭔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국가에서 중복지원이냐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으로 소팅(sorting 구분, 분류)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중복지원이 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국의 시도에 있는 이런 데를 다 어떻게 보면 공유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 가지고 지원을 받았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1억까지 받았어. 그런데 이 회사가 부산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공유가 안 되면 부산 가서 또 1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맹점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진짜 국가에 건의하든 상공회의소에 건의하든 해서 이것을 공유해야 되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돼 있다면 상관없지만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현재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관에서 온 데도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 우리가 성남에서 2014년에 몇 단계, 몇 개 지원했지만 얘네들은 부천으로 갔다. 하지만 부천에서 몇 단계 지원받은 사람들이 성남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딱 체계 있게 표준화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 지원받다가 폐업한 데도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은 아직까지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자료에는 있는데 폐업했다고 되어있는 데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유석

김유석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딱,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기본 취지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제도적 제약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부천에서 지원을 받은 게 뭐 뭐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의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그 동종 사업을 그러니까 1개 사업을 여러 군데에다 써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시스템이 돌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거꾸로. 여기 응모한 이러이러한 사업이 다른 데서 이미 한 번 우려먹은 것 아닌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그렇게 하지 1개 기업이 뭐 뭐를 해서 몇 번을 받고 이런 데이터를,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벤처기업에서 5명이 만들었어요. 해서 설립을 했는데, A라는 제출물을 뭐 김 모 씨가 이것을 가지고 성남에 대표로 와서 받았어. 그런데 다 폐쇄하고 부산 가서 이 5명 중에 C모씨로 오 모 씨로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걱정과 우려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양반들은 벤처, 진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우려도 된다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종종 ‘꾼’이 있으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아까 ‘꾼’이라는 지적 맞습니다. 그런 ‘꾼’들에 의해서 오히려 농락당하는 거지요, 저희는. 예산 지원하면서.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오히려 우리가 먼저 대비책을 세우고 방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속된 말로 ‘꾼’들이 없어지는 거지요. 벤처기업 한다고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 지원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진짜 연구하고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한 노력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또 다른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면 상당히 사회에 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으니 우리 성남에 산업진흥재단이라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폐업업체 갖고 왔습니까? 파악했어요? 없으면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말씀 중에 어디를 지원함에 있어 예컨대, 부천시에서 하던 업체가 우리 업체에 오면, 이쪽에 와서 또 신청을 하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방금 답변하셨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국가시스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개별기업이 신청한 것이 이런 데이터베이스 상 중복사업인지를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은 있는데요, 그 개별기업이 과거에 뭐 뭐를 받았는지 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뉘앙스가 들렸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꾸만 그렇게 말씀 돌리지 마시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국가에서 하는 건 되는데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뉘앙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이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원을 뽑아도 그 사람 이력 보고 뒤에 어떤 추적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추적을 하잖아요. 사람을 들일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약에 부천에서 왔다. 그런데 어떤 것을 어떤 제품을 가지고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부천시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산업진흥재단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유관기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기업지원과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엇이든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시든지.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준 게 최근 5년간 있는 것을 회시해 주기 바랍니다.” 하면 오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위원장님,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1개 사업에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 수마다를 전부 이런 식으로 다 검증하려면 그것 자체가 예산이고 시간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 취지를 100% 공감을 해서 사전적으로 어떻게 막을 거냐, 사후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제안서에 제안 조건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꾼을 걸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약 조건들을 좀 더 추가해서 그것에 해당되어질 때에는 환수를 한다든지, 다음번에 참여할 때 참여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것을 걸러내는 형태의 전체적인 포괄적 툴(tool, 도구)을 만들어야지 개별기업을 다 추적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사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 뜻이 또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많은 업체가 오지요. 그러나 의심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 지 얼마 안 된다거나 말이지요. 그런 회사들은 몇 개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 기업들은 심사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굳이 조사하지 않더라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100% 골라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회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고 행정력이 따르더라도. 이해가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런 툴을 만드시는 것도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도 적절하게 적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 왔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갖고 질문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럼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2012년 12월 5일에 폐업을 했어요. 의료기기 제품디자인 개발지원 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혹시 그러니까.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렇게 폐업을 해버렸어요. 이런 회사가 관리대상이냐고 보는 거지요. 이 사람이 얼마 받았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 10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이것 말고 폐업한 회사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주시고. 저는 사실은 이런 회사들이 더 우려한다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공감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보면 용인이나 부천이나 가는 것은 물론 우리 시비가 갔지만 또 그쪽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폐업해 버린다면 더더욱 문제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하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중점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정 위원님 먼저 하셨는데, 마선식 위원님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지요?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취임을 언제 하셨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011년 7월 초에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면서 자발적인 클리닉 감사 제도를 도입하신 적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의욕은 가졌습니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성과가 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과가 없으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실제 인사 문제나 기타 등등에서 좀 많은 문제점도 도출이 됐었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일부는.

선식

마선식위원

참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쭉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이루어진 게 없더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성과가 없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나 우리 김용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기업을 지원할 때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더라고요. 대표이사님, 일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선택과 집중에 대한 여러 요청들을 저희가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 전제를 먼저 세워두고 다만 제약적인 요건 상으로는 지원대상 기업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하는 기업 수가 굉장히 많지 않,

선식

마선식위원

벤처나 중소는요, 무수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골목에도 중소 또는 벤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계시다보니까 너무나 많이 벌리는 거예요. 자, 어느 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똑 떨어지게 한 게 뭐 있어요? 똑 떨어진 기업.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똑 떨어진 기업을, 뭐 찾자면 여러 개 찾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희 킨스타워에 입주해서 저희 지원을 받아 코스닥 상장까지 된 기업도 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총 몇 개나 돼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카운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이런 식으로 카운트하지는,

선식

마선식위원

저도 몇 개 알고는 있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욕심이 많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육성을 해준다면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구난방 형식으로. 자, 어떠한 공모에 의해서 툭툭 들어오면 지원만 해주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하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지원사업 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생각한 것이 공모형 사업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늘려간다 하는 저희의 기본 방향성이 지금 같은 취지,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실제 이론과 실기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페이퍼 상으로 내가 어떠어떠한 그림을 잘 그려서 도화지에 색칠을 잘 해서 갖다 주면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 현장실사까지 다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현장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모에 의한 사업들은 다수가 페이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콘텐츠융합센터 추진방향에 대한 실적에서 보면 인터파크 동영상 제작 및 입점 지원도 해줬잖아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꼭 거기만 할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 성남시 내에도 보면 많은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기타 등등. 거기에는 전혀 관여 않고 계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자,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부터 먼저 좀, 지원이 아닌 협력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해서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여기 지금 인터파크 동영상 제작, 입점 지원은,

선식

마선식위원

인터파크를 딱 단정한 게 아니고요.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보세요. 체육회도 있고 기타 등등 많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네들도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업지원이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기업지원이지만. 자, 문화센터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보세요. 동영상이라든가 홍보동영상에는 기 우리가 장비를 갖추고 있잖아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정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문해 주세요. 우리 이덕수 위원장님이 12시 반까지. 30분 정도면 되시겠어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질문만 간단하게 할게요. 대표이사님,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메인기능이 그러니까 정말 그 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

윤정

김윤정위원

이사님, 뭘 생각하세요. 딱 바로 나오셔야지. 마선식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네요. 너무 여러 사업을 하시니까 지금 방향성이나 목적성을 좀 제대로 파악이 어려우시지요?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정비를 줄이는 부분이지요. 임대료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그리고 가장 큰 지원이기도 합니다.

웃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임대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은 지원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긴한 지원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의 재정적인 한계를 생각한다면 그 사업이 저희 주력사업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원을 하더라도 단순히 임대료를 깎아주는 지원,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선 산업진흥재단에서 가장 자산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그리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이 분명히 이 비즈니스센터 부분이 가장 클 거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의 자본금이 지금 운영되는 방식에서는 그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러나 저희 사업비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뭐 그 포션이 큰 것은 아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맞습니다. 이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 가장 좋지요. 지원을 안 받는 기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수많은 기업지원 사업 중에 가장 기업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이 임대사업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센터 부분이, 비즈니스-e 이 센터 부분이 지금 클로우져가 됐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e센터에 저희가 11개 기업이 입주했었으니까. 11개 기업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봐야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벤처빌딩도 지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벤처빌딩은 22개였다가 현재 15개로 줄어있는 상태고요. 금년 연말까지 전부 나가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렇게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거의 한 35개 정도 되겠네요? 합치면 30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11개와 22개니까 33개.

윤정

김윤정위원

그 기업들이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제시를 해주신 부분이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저희가 기업들을 지원할 때 마냥 기업만을 놓고 생각하면, 뭐 기업이 창업한 때로 부터 폐업할 때까지 계속 임대료를 지원하면 좀 좋겠습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요. 여기 임차사업에 분명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기간이 4년이지요. 기본적으로는 4년이고 조금 연장심사해서 하는데요. 지금 그 33개 기업의 대부분은 4년이라는 기간에 거의 대부분 4년을 지원받았거나 아니면 조금 단축됐거나 하는 정도인데요. 단축되어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단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득해서 양해를 좀 받은 부분도 있고.

윤정

김윤정위원

양해를 구하고. 대체사업은 없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구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일부러 쫓아내는 게 아니고, 대체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헬스케어 특화지원센터입니다만 헬스케어 분야라면 거기 기왕에 저희로 부터 원래 가졌던 기간보다 단축된 그런 경우에는 입주과정에서 페이버(favour)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종이 맞지 않는 경우는 정책적 방향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 집적센터는 언제쯤 계획하는 사업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금년에 내년에 예산을 원활하게 받는다면 내년 중반.

윤정

김윤정위원

현재 e센터 보증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만 가지고 다시 얻어 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기업 정도 하는 것인데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산업 육성에 관한 방향성을 갖는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좀 한계를 갖기 때문에 저희가 벤처빌딩 대체개념으로 35억을 추가해서, 그걸로 분당서울대병원이 LH 건물을 인수하면 그중에 1개 층 2000평을 임대해서,

윤정

김윤정위원

만약에 서울대병원에서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서울대병원에 기존시설을 빼서라도 그런 시설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지금 입주해 있던 어떤 다른 종류의 벤처기업들은 대책이 없는 거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그런 부분도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기업지원의 계속성, 연속성, 단계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위배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더 계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 사업지원금 1000만 원 2000만 원보다 사실 이것은 기업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위원님, 아주 원론으로 말하면 한 4년 정도 하면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겠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정상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가진 제약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임차인이지 않습니까. 건물 소유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윤정

김윤정위원

물론이지요. 저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지원을 충분히 받은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원래의 계약기간이 완전히 정해져 있었을 때 예상 가능한 시간 동안에는 처음부터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이런 제약이 있음을 공지하고 공고를 냈고요. 다만 벤처빌딩의 경우에는 시의 사정 때문에 몇 차례 연장 연장되는 바람에 기업들한테 굉장히 불안정한 시간을 자꾸 요청하게 된 상황이 생겼어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업지원을 하게 될 때 저는 대표이사님의 마인드 자체가 기업인들이 어디에 가장 니즈가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업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고 진행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대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그래서 그 입주해있는 업체 중에 헬스케어 직접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 중에 그 기업들의 리스트, 그리고 또 얼마나 그 계약기간이 남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33개 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전부 드려서 각각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5페이지에 그런 얘기 있어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납부금 처리 관련. 이 부분이 지금 결과가 28억이 세금납부 고지가 된 부분인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납부를 한 액수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28억 고지된 세금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다 납부를 하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리고 소송을 하고 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러니까 소송한다고 해서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 막 붙으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소송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여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소득도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 법인세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비용으로 떨어내는 부분도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세사업자로서 비용 발생한 것에 대한 손금처리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발생한 것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하고 모바일게임허브센터에 관한 것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여기는 임대료를 100% 지원하고 관리비는 50%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저희는 임대사업자라는 저희 지위가 1비지니스센터, 2비지니스센터 뭐 이런 걸 독립독립의 사업자가 아니라 전부 포괄한 하나의 사업자로서 이 부분에서 손금이 발생한 것은 그 비용으로서 함께 떨어야 맞는 것이지, 여기서는 공익사업자고 저기서는 임대사업자고 하나하나 떼어서 그렇게 비용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는 것이어서 2009년부터 꾸준히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이런 걸 비용으로 떨어내서 부가가치세도 냈고 그만큼을 떨어내서 법인세도 냈고 했어요. 4년이 지난 여기 2013년의 일이었지요. 그때 박근혜 정부 이후에 세수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무조사들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국세청의 해석은 아까 얘기처럼 저희와 달리, 말하자면 1비지니스센터 사업자 1개, 2비지니스센터 사업자 1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사업자가 아니고 공익사업자니까 이것은 비용처리를 못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말하자면 떨어내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물어내라. 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랑 법인세를 한꺼번에 물다보니 그렇게 생긴 일인 거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는 여전히 하나의 사업자로서 봐서 비용을 떠는 게 맞기도 하고. 두 번째,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단독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을 말하자면 임대료를 100% 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을 한 것이어서, 말하자면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 저희는 명백하게 관리비 50%를 기업들한테 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로 보면 과세사업이 맞다하는 쟁점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그 소송내용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된 그 비용.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재원.

윤정

김윤정위원

예, 재원이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게 저희가 2013년에 갑작스레 세금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부유예 신청을 했어요. 저희 가지고 있는 예치금을 담보로 잡고. 그런데 납부유예를 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납부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는 돈을 내거나 아니면 가산금을 물거나 둘 중 하나 선택이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그 돈을 뭘로 내셨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시로부터 2호펀드 수익금에 대해서 이 펀드와 관련해서는 시와 사이에 원론적으로 원금 상당은 무조건 반납이고요. 원금이 넘는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에 관해서는 반납도 할 수 있고 목적사업에 충당할 수도 있고 하는 융통성이 있어서 긴급하게 발생한 세금을 위해서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는 쓸 수밖에 없겠다고 시에다가 해서 결재를 득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이게 이게 지금 되게 여러 건이 물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신 것 중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시금고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은 이해 못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왜 그 부분을 다 그냥 클리어하게 신고로 넣었다가 다시 출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부분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데 그것은 이 건만을 놓고 보면 시간이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 건만을 놓고 한번 보세요. 이 건 만으로 봐도. 그런데 원래 저희가 다른 부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월금 부분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월금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넣어서 출연금으로 받아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그것은 저희가 이 돈을 저희 마음대로 우물쭈물이 아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우물쭈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법한 절차를 사항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표이사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님, 잠깐만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위원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라 하면 답변하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점점 길어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변도 짧게 하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른 시 부서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갑자기 추진금을 받든지 재판에서 지게 돼서 갑자기 나갈 때 예비비를 사용하든가 추경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다른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서 하지, 펀드수익금은 당연히 반납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게 왜 운영사업비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 다 원래는 이런 수익금은 다 시금고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 여기서 적법하게 출연금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절차가 어겨졌고. 또 여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표이사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걸로 추징금을 대신 납부를 하고. 이 부분은 사실 비용이나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고요. 다만 프로세스가,

윤정

김윤정위원

이것은 분명히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비용에 계정이라는 게 있고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그래서 저희가 추경,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재단이잖아요. 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재단일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28억이라는 금액이 움직일 때에 대해서 저희도 몰랐고 아무런 위원님도 몰랐고 이것은, 시부서에서도 저는 기업지원과에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발생한 시점은 새로 구성된 시의회 이전 일이잖아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데 그 전에 상임위에다가 총괄보고 과정에서도 보고를 했고요. 이게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렇게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윤정

김윤정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건 모르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모르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윤정

김윤정위원

그것은 앞의 일을 내다볼 수는 없는 것이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대답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징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돈은 어디서 써야 됩니까? 예비비에 쓰셔야 되지요? 그래야 되는 게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예비비를 넉넉하게 주시면.

윤정

김윤정위원

예비비가 넉넉하게 나가든 안 나가든은 대표이사님이 예산을 잘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모자란 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상임위에 와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담보 잡고 6개월 간 유예를 하셨다면서요. 그 안에 임시회가 한 번도 안 열립니까? 분명한 절차 있습니다. 꼭 그거 지켜주시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용 이거 잘 받았어요. 제가 처음 상임위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온 자료를 봤더니, 지금 충원, 제가 처음부터도 인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사용하는 사업비나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불필요한 인원들이 좀 많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거 기억하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쭉 자세한 내용도 요청을 드렸었고 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기업지원파트에 지원되는 인력 말고 만약에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나 어떤 기획하는 파트에 들어가는 이 파트가 몇 개 부서가 되나요? 기획경영본부가 속해 있는 파트가 몇 개인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파트 중에서 기획경영본부가 전부 6개 파트인데요. 그 중에 2개 파트는 연구센터와 관련된 파트니까 빼고.

윤정

김윤정위원

딱딱 집어주세요. 지금 여기 다 가지 계시니까. 여기서 어느 어느 파트가 기획경영본부에 들어가 있는지.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기획협력부장 김대식입니다. 기획협력부에 기획성과파트, 홍보협력파트, 그다음에 경영지원부에 총무파트하고 재무회계파트 그렇게 4개 파트가 들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경영지원부와 인사총무파트가 같은 거라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그렇습니다. 부 안에 두 개 파트, 부 안에 두 개 파트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연구파트는 어디에요? 산업연구파트?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바로 위에.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정책기획파트하고 연구파트하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많네요. 물론 지금 이렇게 되면 몇 명인가요? 이게 총 84명 중에 27명이 기획경영본부입니다. 사업본부 쪽도 많기는 많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지원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의 의견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비나 도비에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안 한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좀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파트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너무나 많은 기업에 자잘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기업이 많다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업본부 쪽은 인원이 많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사실 기획경영본부는요. 정말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시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속 늘어날 계획만 있으신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저희가 지금 현원 잡혀 있는 것보다 5명 적게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현원 자체도 대표이사님이 잡으신 거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걸, 그 동안도 인력에 관해서 직무분석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늘리지는 않았는데. 효율적인 분석을 좀 더 해서 현원이 지금 실제 정원보다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웃음

윤정

김윤정위원

예, 좀 이 부분은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라도 좀 더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실 건지 나중에 좀 보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질문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분들 사실 임금정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임금책정 기준 자체가 있으니까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임금 기준이 있으시지요. 그 부분도 저희한테 보고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뭐라고 그럴까. 임금시스템대로 다 지급이 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다른 연봉제라든지 이런 계약이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처음에는 호봉제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연봉제인데, 연봉제가 순수연봉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넘어가는 과도형태의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넘어가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그래서 현재 시스템 자체로는 연봉제라고 하겠고요. 그럴 때에 기본급을 책정하는 기준 형태의 기준은 지금 기존 호봉을,

윤정

김윤정위원

전제해서 연봉제로 한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하고 있고.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연봉제적 성격은 이 성과급의 포션을 갈수록 늘리고 등급 간 차이를 좀 더 확대하고 하는 식으로 연결돼 가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저는 개인정보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우선 어느 파트에 어느 급수에 어떻게 연봉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전혀 요청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핑계대지 마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까지 총괄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세 및 부가세 추징 관련해서 우리 7대 의회에 업무보고 때 보고한 적이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총괄보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양 위원장님한테 개별설명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었나요? 업무보고 자료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자료 속에는 아니고. 제가 총괄 보고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확인시켜놨으니까 그것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따가 질문하고. 지금 소송 중인데,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소송에서 100% 졌다고 한다면 가산금 상당의 손해가 끼쳐진 셈이 되지요. 그 가산금이 넘는 부분은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손해로 잡을 수는 없겠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말고. 금액적인 거야 세무서하고 다 처리하는 거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런데 그런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고위중과실이냐 여부를 따져 봐야겠지요. 업무 프로세스상 고위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그런 저기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말하자면 학설상에 대립관계에서 어떤 걸 취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 판단에 과실 여부 같은 걸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냥 고의 또는 중과실이었다고 한다면 그 관련된 직원 또는 저희한테 자문한 세무사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구상 청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사상도 한번 다 따져봐야 되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인회계사가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저희 자문 세무사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명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세무법인을 자문법인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쪽에서는 입장이 뭐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쪽에서는 뭐 세무서의 부가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기들은 하고 있겠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해서 소송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장을 한 번 위원장님께,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됐고요. 일단 하여튼 승소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변호사의 경험으로 얘기하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만 얘기해요. 변호사 경험은 뭐. 저도 경험 좀 얘기할까요? 됐고. 공인회계사나 업무 이런 거 다시 한 번 잘 체크하세요. 이런 류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팀들도 법적인 문제 잘 챙겨서, 항상 일어난 것은 사실은 매듭하면 되는 건데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재단에서도 할 일이에요. 이해가시지요?

웃음소리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께 확인 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법인세 및 부가세 추징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총괄설명에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원장 둘한테 했다고 그랬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유근주 위원장님하고 정종삼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그러면 또 옛날 얘기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옛날 얘기하신 거네. 옛날에 6대 의회 때 얘기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7대 때는 안 했지 않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여기 바뀐 이후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바뀐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일체 문건이라든지 구두라든지 한 적이 없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바뀐 이후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행정사무청취 때 보고를 했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뭘 보고합니까, 뭘 보고해. 제가 속기록 다 했어요. 연관검색어로 해서. 없는 게 확실한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바 있느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는 얘기는 6대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6대도 말씀하셨고, 7대 때도 총괄설명에서 말씀드리고,

웃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7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이거 속기록 뽑아서 다음에 한번 보지요.

김용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진짜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말 돌리는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표이사님은 지금 혼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것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똑같이 지금 그렇게 부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왜냐하면요. 이 예산 관련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중요한 건 특별히 아닙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만 좀 답하세요. 아주 그냥 작전을 잘 쓰셔, 아주 그냥. 시간 아주 그냥, 오늘 밤까지 24시까지 할 거니까요. 답변을 줄이시면 좀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이거 관련해서 일체의 어떤 문서라든지 구두라든지 업무청취라든지 안 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7대에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7대 의회에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행정사무청취 때 했는지 여부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했는데, 여기 다 나왔다니까 왜 그래요. 제가 속기록 다 봤다니까.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시는 분 한 명도 없더라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6대고 7대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도 바뀌고 다 했으면 이 중대한 28억 정도의 예산이 쓰이는 건데. 이 중대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안 했다는 건 말이 됩니까? 잘못됐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2호 펀드에서 이익금으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호 펀드…….

덕수

이덕수위원장

2호 펀드의 이익금만 가지고 한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이익금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재투자 기술료 예정분하고 이월금하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설명을, 답변을 제대로 하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다 보기에 2호 펀드의 이익금만 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게 오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월금으로도 일부 했고 또 사업 축소된 것도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이 중차대한 것을 왜 보고를 안 하냐는 말이에요. 사업까지 축소해 가면서 세금을 내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해줬어야지요. 그거 지금 자료, 어디어디에 냈는가, 이거 우리 위원회 진행 중에 지금 프린트해서 위원님들 다 나눠주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좀 얘기를 할 때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설명해 줄 건, 여기서 더 숨기실 게 뭐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숨길 일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을 딱딱 떨어지게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딱 해주셨어야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임대료하고 아까 위탁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나왔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는 이월금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이익금이라든지 또는 임대료 관련해서 남는 것, 이것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관리비에만 목적사업에만 쓰고, 나머지는 다 시로 반납을 해서 정상적으로 출연금으로 받아서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중론이에요. 그렇게 그거 연구를 해보시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협약서를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요? 28페이지에 협약서만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위수탁협약서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서 ‘등’자만 빼도 되겠어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등’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걸 근거 삼아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협약서에서는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근거 삼으신 거 아니에요. 다른 낱말들은 이상이 없는데, ‘등’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연구하셔서, 이건 위원회 전체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 김홍철 단장님은 상태가 어떠신가요?

우선 병원에서 퇴원은 했고요. 재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퇴원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나은 상태가 아니고 재활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수술들을 몇 차례 더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그럼 더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게임산업단에 판교게임사업파트하고 G-Star유치지원TF팀이 있네.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금 판교게임사업파트는 판교공공지원센터에 나가 있나요, 아니면 재단에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 있고. G-Star유치지원TF팀은 시청에 들어와 있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관련돼서 업무는 그러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현재는 이성재 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성재 IT융합산업부장님께서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신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원래 거기가 과도하게 예산 쓰임새랑 이런 게 많았고 인원도 많아서 그래서 둘로 나눴는데, 둘로 나누기 전에 한 부서였던 부장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 언제 복귀할지는 모르겠네요, 김홍철 본부장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관내는 히든챔피언이라고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전에 히든챔피언이라는 개념 자체가 히든챔피언이라고 하는 책에 의해서 트렌드를 이루기는 했지만 공식화된 형태의 개념이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저희가 스타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한 개 기업에 지원금이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많아서 그다음에는 예비스타기업, 풀뿌리 스타기업 이런 걸로 해서 2000만 원 수준으로 금액을 대폭 낮추고 기업의 규모도 낮추고 했었고요. 그 전에 스타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2억까지 지원이었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도 자료상으로 2개가 코스닥 상장이 됐었으니까 그런 정도를 개념적으로는 히든챔피언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히든챔피언이라는 것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유래한 건데, 독일의 기업들이 사실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서 히든챔피언이라는 이런 용어까지도 발생이 됐는데. 실제로 그런 히든챔피언이 탄생하기 위해서 독일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 기업지원정책 여하에서 히든챔피언이 결정되기보다는 히든챔피언이라는 개념은 강소기업인데 기술이나 그 아이템 측면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특수한 기업들을 히든챔피언이라고, 히든챔피언을 책에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건데요. 그런 개념으로는 사실은 저희 관내에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어렵다고 봐야지요. 세계 매출 1위 이렇게는 힘들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우리 관내하고 독일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작점, 독일 중소기업이 가지는 강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개발과 직업교육, 거기에는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이 또 공공기관 전담지원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밀착형 기업진단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기업들 육성하고 만들기 위해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이 지금 기업밀착 전단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코디네이터 빼고. 우리 직원만 놓고 봤을 때. 기존 고유의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사업 외에 또 이게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존 고유의 사업을 직원들은 몇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파트마다 대략 4개 내지 5개 정도의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하고 있고 별도로 기업밀착 전담지원도 해준다 이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필드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을 밀착으로 전담지원을 해주려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필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되나요, 아니면 재단에서 보장을 해주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좀 힘겹게 시간을 빼고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힘겹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힘겹게 되면 실제로 그러면 사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자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벅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 발굴해 가는 것보다 내가 아는 데 가서 편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임의로 매칭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가급적이면,

만식

최만식위원

아무래도 자기 파트에 있는 기업이 좀 있겠지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 위주로,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 사업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으로 배치를 해서 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가 이거 관리할래.’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그렇게 몸이 편하게 악용하는 그럴 수는 없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악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스러움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 부분 재단에서 그런 우리 밀착지원에 대해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방향성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재단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아무래도 그 회사대표라든지 그 회사 직원들하고의 스킨십도 있어야지 이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여러모로 프로젝트도 많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2인 1조로 한 이유가 자기가 맡는 고유 프로젝트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것 사이에 상대적으로 조금 한가한 시기가 돌아오는 게 서로 번갈아갈 수 있으니까 서로 시간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다양하게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 같은 것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피드백은 계속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때요? 예를 들어서 기업한테 이러이러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어떻더냐 한번 대표이사님이 챙겨본 적 있으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설문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업 자체에서 예를 들면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면 연구용역 자체에 필요로 하는 리서치 차원의 설문조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이 있고. 설문 응답률이 대단히 높지는 않아서 굉장히 할 때마다 애를 먹는데요. 그러나 응답되어진 내용들의 경우에는 업무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만족도 차원의 조사 같은 경우는 그냥 입발림으로, 말하자면 저희한테 그냥 덕담하듯이 그렇게는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는 피드백이어서 업무를 평가하거나 이후에 진행을 할 때 상당히 참고가 되는,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항상 우리 대표이사님 꾸준하게 챙겨보시라고요. 왜냐하면 문항 수도 좀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산업별로 특화되어진 질문사항이 아니어서 좀 상담받는 대표들이 좀 곤혹스러웠다라는 얘기도 있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챙겨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하면 우리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이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우려를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표이사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챙겨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런 기업밀착 전담지원사업이 나름대로 재단에서 방향성은 좋게 가지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히든챔피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옛날에 했던 스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남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 물품이나 용역 이런 공사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시민주주기업 이런 것들이 추세인데, 우리는 거의 산업진흥재단에는 없어요. 사회적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에 물품용역계약 준 것 있어요? 하나 있대, 하나. 보니까. 온 디자인이라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일부러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저희 물품용역 이런 계약 때 규정상으로 이를테면 비딩(bidding, 응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에서는 아예 고려할 수가 없고요. 수의인 경우에도 저희가 아주 소액이 아니면 실제로는 전부 견적입찰을 다 붙이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우선시하는 게 쉽지 않은데, 토너나 종이봉투나 저희가 아주 소모품이면서 사회적기업이 접근하기 편한 그런 부분은 지금 그런 취지를 살리느라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많이 찾아보세요. 사회적기업이나 시민주주기업 우리시 집행부의 나름대로 정책방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 정책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킨스타워를 공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재단의 수익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용도 변경을 2011년 8월에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임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별도의 어떤 무상, 무료대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무료대관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킨스타워 공용시설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불러보세요, 무상지침이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킨스타워 담당하고 있는 기업육성부 이기칠 부장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대강당은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전에 2시간을 하면 20만 원의 대관료와,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아니까. 무상지침만 얘기해 보세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무상 같은 경우는 시 행사나 아니면 공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민 모두가 같이 누리는 그런 행사, 참여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재산이나 공동재산을 공동이 많이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침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침 나중에 카피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침은 카피해서 가져오세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서 2012년 4월 25일에 13시부터 22시까지 했는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후원을 받고 한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이 행사를 진행한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무상이었다고 하네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내가 묻는 건 무상이 아니고. 제가 무상은 알고. 다 알고 묻는 거예요. 무상인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후원을 일체 안 받고 전혀 10원 한 장의 예산을 안 갖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무상으로 한 거냐,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얼마를 받고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후원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강당 대관관계는 사업본부장 전결사업이 돼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못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업본부장, 얘기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마 이 건은 지금 김홍철 단장이 사업본부장이던 시절에 전결한 사안인데, 지금 자리에 없어서 이기칠 부장이 대신 답을 하는 게…….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예, 죄송합니다. 계속 기업육성부장 이기칠입니다. 당시 희망제작소가 했던 사업이 시민기업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자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희가 공공적인 부분이 많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여서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가 묻는 얘기의 요지를 몰라요? 그런 건 다 알고. 희망제작소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안 받고 한 거냐 이 말이에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펼친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비용을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후원 안 받았다고요? 희망제작소가? 확실히 말하세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저희가 사실 행사를 하게 되면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고 제공하기 힘들고, 저희가 프로그램까지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기다. 아니다. 희망제작소가 후원을 받고 한 겁니까, 돈을 받고 한 겁니까? 프로그램을.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상으로 해준 건데. 기예요, 아니에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저희가 후원을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앉으세요.

기칠

이기칠기업육성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이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성남이이로운재단. 뭐가 이로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왜 무상으로 줍니까. 왜 무상으로 줘. 감면대상에도 잘 해석해야 될 게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41조 2항에 의한 경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에. 그 시기와 장소와 인원 구성 이런 것에 따라서. 왜 우리 재단이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희망제작소든 어디 이로운재단이든 10원 한 장 안 받고 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가 있으면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농협, 성남시금고에서 돈 다 받아놓고 우리한테는 안 주고 또 다른 사람 찬조출연을 시키고. 영리사업을 한 거지요, 영리사업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 소속인가, 사업본부장인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사업본부장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업무과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을 갖다가 이런 분들 해주면 성남시에 많은 분들 저도 아는 사람들 다 갖다가 신청하라 그럴 거예요. 말이 됩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해준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저는 수십 개 되면 아예 이해를 해버리겠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고로 어떻게 보면 싼 저기라고. 대관료도 조금 증액해야 되고 이게 지금 너무 싸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킨스타워도. 그런 데다가 해주면. 기업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맞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10원 한 장 안 받고 한다면, 여기 다 나와요, 공문에. 성남시유통센터에서 후원받았다. 이게 적은 돈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배불려 준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단돈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내고 갔어야지. 우리가 그 좋은 장소 빌려주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대실기준에서 확실히 하세요. 그런 것 확인해서 정말 무료일 때는 해주세요. 그네들이 수익사업이, 영리가 10원 한 장 없다고 그랬을 때는. 그러나 이건 나는 잘못했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널리 홍보해서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들이 거기서 다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대실관리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분명히 보완하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두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간단한 겁니다. 시금고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받는다고 33페이지에 돼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 출연금이 제가 생각하는 지역사회 환원금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농협에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산업육성 하세요.’ 그러고 준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시로 줬던 금액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그렇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생각한 게 맞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럴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냥 농협에서 ‘산업진흥 하세요.’ 그러면서 후원해 준 게 아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간지역사회환원금인데, 우리 지역사회에 시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쓰라고 준 거거든요. 물론 회사도 맞아요. 거기에 성남시민도 있고 성남기업일 수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 2억 받으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2억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걸 꼭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시에서 예산을 전출금으로 받아도 되는 것을. 이거 2억이면 우리 시민들 골고루 엄청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나. 여기 산업진흥재단하고. 시 출연금하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마 시민들에게 골고루 쓰이는 것을 분야별 안배한다는 차원으로 저희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생각만 갖고 하지 마시고, 엊그제 다 봤는데 분야별 안배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는 그런 맥락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데는 조금씩 시민사회단체는 분야별 안배를 조금씩 했는데 산업계에 이렇게 주는 것은 이건 이례적이에요. 우리 산업 쪽에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데 왜 이걸 지역시민들이 써야 될 것을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에서 당겨다 쓰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무슨 말인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농협에서 지역사회에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회사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면 맞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자는 말이에요. 2억 원 때문에. 시에 요구하시라고요, 이런 쓰실 기금은. 아셨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이건 경영본부장님이 출장 같은 것은 다 하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출장은 사업본부장이 하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사업본부장이 다 내는 거지요? 본부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경영 쪽에서가 아니고 인사총무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파트에서 하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출장 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결입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 결재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건 직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컨대 부장 이상은, 대표이사님 출장하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해외출장은 제 결재를 다 받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본부장님이 틀린 말씀하셨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국내출장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부서장 전결이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체 해외출장은 다 대표이사님 저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가지만 여쭐게요. 4번에 보면 CeBIT 전시회라고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어떠한 전시회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IT 관련한 세계 3대 전시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T 관련한 부문에 관내 기업들 중에서 선정, 심사해서 참가지원을 한.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매년 있는 거지요? 매년 나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시회를 나갈 거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번에 GDC하고 GCA 이게 무슨 전시회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것은 게임 관련한 전시회였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도 게임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건 미국에서 했던 거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본부장이 결재를 하고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또 결재를 올리지요? 이런 해외 전시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체가 사업에 관한 거지요, 사업부 소속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사업부가 아닌 분들이 갔어요. 계약직, 연구소, 학교협동조합 해외벤치마킹.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학교협동조합은 사업부 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서울시에서 비용을 주면서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초청했는데, 이거는 어느 사업부에서 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건 저희 산업연구센터의 박사를 초청한 케이스여서 이것은 사업부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해외정책 추진,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사업부 소관의 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 부시장님이 일종의 단장이 돼서 갔던 것에 일원으로 참여한 경우고, 나머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다 맞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사업부서의 직원만 갔느냐, 사업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도 포함이 됐느냐에 관한 이야기인 건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휴. 오늘은 내가 감사받는 것 같네.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다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주시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어제 행기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걸 가지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같은 차원의 답변을 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도 다시 녹음기 트시면 안 되지요. 제가 물어야 답변을 해주셔야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러시죠.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부서 건은 사업부서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돌려서 한 번씩 가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해외연수를 가는듯한, 돌려서.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사업본부의 직원들이 가줘야 될 것이 많은데,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갔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끼어서 구색은 맞추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끼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제는 결재하실 적에 잘 좀 봐야겠다. 사업은 사업이고 아까 어떤 특별하게 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경영본부장님도 한 번 가셨네요, 독일을. 게임에 대해서 잘 아시나 보지요? 우리 본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제가 간 이유는 그동안 CeBIT에서 CES로 전체 IT전시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보고들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들 또 CES 참관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CeBIT으로 할 것이냐 CES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제가 이때 참관한 것은 하노버에 굉장히 큰 유럽에서는 알아주는 전시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성남에서 MICE산업 육성으로 해서 계속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소위 CES 그런 엑시비전(Exhibition, 전시회)하는 그런 데 있어서의 상황은 어떤지 하고, 그다음에 독일에 간 김에 또 한 군데 프랑크푸르트에도 상당히 큰 MICE산업,

덕수

이덕수위원장

됐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연수보고서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이런 겁니다. 기획경영본부장님이 가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전략산업부의 게임콘텐츠팀에서 그 담당 직원들 두 명이 가서 하는 것이 확실히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 직원들 그중의 한 명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 명 갔어요, 같이. 같이 가셨는데. 그러면 두 명을 더 데리고 가든지. 여하튼 본부장님이 가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취지의 얘기예요. 직원들을 보내서 확실히 알아오라고 그래야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도 이거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본부장님이 그렇게 해서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물론 기획경영까지 하니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전문적인 시각을, 지식을 갖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전문직원들보다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직원들보다 제가 MICE에 대해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륜에서 뭔가 평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IT에 대해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MICE.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IT 3대 전시회라면서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 IT밥만 30년 먹었습니다. SK C&C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경륜에서 보는 MICE산업, 그것도 IT 전문화된 이 CES 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지금 막 들어온 직원들이 기업들을 서포팅하는 차원보다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선임 한 분하고 같이 갔던 겁니다. 이게 해외출장이라고 보셔서 혹시 이게 관광성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건데요. 기획경영본부의 직원들도 추후에 사업본부로 다 이동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비단 인센티브 차원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아니라 업무를 연관해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사업의 정책들 결정하고 있는 정책기획파트랄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항상 정답이지요. 말씀드리면. 일단 다 맞추기 나름인데. 될 수 있으면 사업 쪽이면 누가 보든지 ‘아, 사업부서의 사람들이 갔구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업부서 사람들이 저는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많이 봐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려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과정에서는 좀 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을 면밀히 보셔서 직원들이 더 많이 견문을 넓히고 실질적으로 신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터주시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간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해외벤치마킹. 이런 거 왜 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가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뭐 있어. 학교협동조합이. 그래서 복정고등학교 그거 하나 했지요? 그거 하려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거 하나 하려고 벤치마킹 갔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니요, 그걸 한 뒤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미원 박사가 그 방면에 전문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서울시 쪽에서 전문가를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초청했으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선후가 바뀌어 있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일당입니다, 일당.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든 경비를 거기서 100% 내야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일당입니다, 용돈. 일당만 저희가 지급하고요. 항공비와 체류비 등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당도 거기서 내야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건 규정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받아야지, 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규정에 안 된다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인력을 데리고 갔으면. 이런 거 잘 하세요. 가서 우리 인력 데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글로벌게임 허브센터 체납액 말씀하셨는데, 저 오늘 위원장님이 안 집으셨으면 그냥 저는 펀드이익금으로 진행된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좀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야지. 만약에 이게 진짜 사업 축소돼서, 만약에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축소된 사업으로 예비비를 대체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은 다르게 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만큼의 기업들은 기회비용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럴 수 있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산업진흥재단에서 직무가 유기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질문하시는 취지는,

윤정

김윤정위원

그 말씀은 어떤 사정이 있고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은 저도 미루어 짐작은 가지만 정말 저희가 이 사안만을 보고 결과만을 보고 본다면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세금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세금을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의회에 추가예산을 말씀하셨으면 이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원론으로 처리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에다가 하는 게 1차 원론, 그다음에 금년 초에 추경에다 올리는 게 2차 원론이지요.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 때는 저희 이 예산에 대해서 시 협의과정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추경으로 갑시다, 갑시다. 미루고 저희 본예산 신청한 것도 뭉텅 깎인 히스토리가 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깎였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여서 가는 게 맞는 방법이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번에 그러면 상반기에 추경을 하는 게 원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 추경에서 하자는 얘기를 작년 본예산 논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도 그 말씀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윤정

김윤정위원

6대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경이 할 기회가 없었어요.

윤정

김윤정위원

가산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삭감된 사업비에 대해서 피해를 본 불특정한 기업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은 해야만 하는 사업을 갖다가 그냥 이것 때문에 뭉텅 잘라버린 식은 아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어떤 부분이 됐든지 축소가 된 부분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잃어다는 것도 사실이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원론상으로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대표이사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투썬하고 성남특성화 창업보육단지가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런 민간창업보육센터가 몇 개나 더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대학교에 4개이고 이런 민간투자회사가 한 모델은 이게 현재 유일하고 전국 최초이고.

윤정

김윤정위원

투썬이 유일하다? 지금 판교 관내에 이런 VC들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은 개별기업에서 기업 차원에서 일부 있는 것으로,

윤정

김윤정위원

그 기업과 투썬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기업체가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요?

윤정

김윤정위원

예, 투썬도 그냥 민간기업이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것은 VC가 하는 건데 VC 개인이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VC가 한국모태펀드로부터 자금 출연을 받고 자기 자본도 하고.

윤정

김윤정위원

씨드단계의 모태펀드를 받은 VC 중에 유일하게 투썬만 성남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MOU를 체결하신 거구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MOU의 내용을 혹시 자료로 제출해주셨나요? 안 주셨지요?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MOU 안에 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 매칭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지원금에 따른 재단의 역할이나 성남시의 역할이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재단의 역할은 운영위원회에 공동운영이고.

윤정

김윤정위원

공동운영을 하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래서 운영과정에 관한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서 주신 임직원 중에서는 누가 담당하시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기업육성부장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업본부장이 발전위원회에 발전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기업들 간에 또 VC들 간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다지 성남시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좀 들었어요. 혹시 여기에 지원하는 기업들 선별할 때 어느 정도 저희 재단이나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시에 특화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단독 운영하는 것 보다야 제약을 받는 거지만 선정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윤정

김윤정위원

어느 정도는 역할이 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역할을 하지요.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그래요. 굳이 투썬하고만의 어떤 그런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지원금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이 투썬이 전국 최초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투썬이라는 개인회사가,

윤정

김윤정위원

투썬이 시작한 게 아니라 중기청에서 모태펀드에게 주는 VC들을 5개 선정을 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런 건데. 문제는 투썬 입장에서는 위치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거꾸로 말하면 투썬 더러 오라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투썬 입장에서는 가산디지털단지하고 저희하고 저울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우리도 말하자면 매칭펀드 형태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관내기업 육성할 의지가 있으니까 이리로 와라.

윤정

김윤정위원

투썬에서 나오는 성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현재 특성화센터 안에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여기 지금 운영 성과 있으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그것을 한번, 입주기업들 성과 그런 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1.5억 원의 지원 내용이 현재 이런 지원사업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지원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이것은 굳이 관내에 이런 창업교육센터에서 투썬과의 어떤 이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태펀드의 참여가 한 가지 매력 포인트고요. 다른 하나는 창업보육센터라는 게 사실은 공간 제공하고 땡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거꾸로 대학의 수익사업적 성격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VC가 거꾸로 자기가 투자한 것의 성과를 내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만 주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엑시트(exit)할 때 이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이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기대.

윤정

김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성과가 잘 나고 있는지는 제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씨드단계의 펀드가 그렇게 성과 나기가 힘든 펀드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무래도 창업초기부터 하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하실 거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셔야지 나중에 빛을 발하는 이런 사업이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성과위주로 만약에 이것을 보여주기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잘못 투자하신 부분이거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하시고. 이것은 제가 추이를 좀 보면서 다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총괄질문으로 지금 지원업체를 할 때 아까 중복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대표는 같은데 회사가 다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제약사항이 없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완전히 아이템을 달리하면.

윤정

김윤정위원

아이템이 다르고 회사이름도 다르면 같은 대표라도 두 번 받을 수 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창업자금이어도 그럴 수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창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창업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방식으로 부문별 시상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케이스가 발생하기가 심사과정에서 거의 걸러져버릴 거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쉽지 않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마케팅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한번 있었다고 하니까요.

윤정

김윤정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경우기는 해요. 같은 대표가 있다면 아무리 다른 아이템이고 다른 사업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내부매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하청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전략이나 연구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 휴폐업 문제라든지 관외로 회사를 이전하는 경우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원금을 받은 것 중에 순수지원금도 있는가 하면 성과결과보고 2년 후 분할상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받은 기업이 이렇게 관외로 옮긴다든지 휴업․폐업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휴업․폐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보증증권을 받아서 실제로 약정한 성과를 못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내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이 되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만약에 성과는 냈어요. 결과보고까지 다 하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완전히 최종정산이 끝낸 상태로 건너갔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때는 방법이 없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윤정

김윤정위원

이래서 지자체의 자금이 참 떼먹기가 쉬워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심사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약간 먹튀 성향을 보였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리스트 관리를 사전에 해서 심사과정에 반영하도록,

윤정

김윤정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휴폐업이 된 어쩔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사전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단이 필요하시다는 것 같고. 두 번째, 관외로 갈 경우에는 회사가 유지된다면 2년 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은. 관외로 가더라도. 그 부분은 환수가 되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안공고 당시부터 그것을 옵션으로 했을 때는 가능할 텐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건 당연히 옵션 넣으셔야지요. 만약에 회사가 잘 돼서 서울로 이전하든지 해외로 이전할 경우에 돈도 잘 버는데 그 돈 다 안 하고 가면 안 되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다네요. 관에 이전을 하면 그 기술료에다가 20%를 가산해서 돌려받는다고 하는군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우선 어려울 때 지원해주는 것은 맞고요. 그 성과가 잘되면 돌려 받아야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철저하게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어쨌든 먹튀를 막는 것의 취지는 저희가 100% 공감합니다만 한편으로 규제완화가 지금 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 우선 이걸로 총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문에서 더 이상 없으시면, 장시간 총괄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기획경영본부 업무 소관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본부장님,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들이나 부장님들은 다 소개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까지 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부장까지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팀장님들 안 하신 분들 거기까지만 소개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러면 기획경영본부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기획성과 파트를 맡고 있는 박영준 팀장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된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는 동안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시금고 관련해서 출연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도 혹시 신청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고요. 애초에도 기업지원과에서 배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여기서 신청한 게 아니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잘못한 거네. 올해도 파악이 안 돼요? 됐는가, 안됐는가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기획협력부장 김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고 있어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올해 예산법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2억 원이 잡혀서 특허지원센터 전자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2억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이 시금고에서,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시금고에서 나온 2억 원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리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사실 그러시면 그것을 저희가 내부에서 다른 비용이나 그런 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좀 고려를, 내년도 예산 신청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내년도 예산신청 과정에 시와의 협의과정에서 특허지원센터 지원금은 시금고 사업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던 취지인데.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사업으로 하자는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년에 하여튼 또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지금 현재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그 의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내부에서 사업비의 조정이 일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 사업이 외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외부협력사업이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받더라도 내년에는 기업지원과 예산법무과장 기업지원과장하고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하세요. 전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지금 현재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사업이 전체가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인 한번 했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기획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하고 상관되는 부분은 정책파트가 우리 위원회와 상관되고,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총괄에서 말씀드렸던 성과에 대한 부분, 평가에 대한 부분, 그것은 우리 연구파트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관 분야에 관련되는 게 벤처넷 운영하는 것.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소관 맞으시지요? 이쪽 기획본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쪽이 올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많이 손을 보고 거기에 좋은 의도의 아이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업회원이 5000개 회사예요. 그다음에 개인이 거의 그 정도. 5000. 뭐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9월, 10월 되겠지요. 개인이 5464명. 그런데 관외가 2830명 포함해서 관외를 빼면 우리 성남벤처넷을 이용하는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회원 자격을 득하고 그래도 외견상 정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지금 회원이 돼야지 그 안에.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사업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사업신청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e-Book이라든가 정보까지 볼 수 있게. 제가 보기에는 회원을 많이 들어오게 유도하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긍정을 하는데. 그런데 올해 우리가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통합사업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보니까 2억 1500만 원 정도. 상당히 이게 물론 기관의 홈페이지지만 사실은 홈페이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조그만 사업해 본 사람들은 전부 다 홈페이지를 해봤겠지만. 지금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이라든가 네트워크접근 망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가. 너무 과욕으로 막 지금 만드신 것 아니에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그쪽 예산이 많습니다. 저도 아까워 죽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예산이 지금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소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망분리사업으로 반드시 행정기관들은 하라는 지시 때문에 망분리사업 비용이 거의 2억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그게 지금 의무규정입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분리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IDC센터에다가 저희들 서버, 벤처넷뿐만 아니라 전자결재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을 IDC센터에다가 넣고 운영하는데요. 그러면 IDC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파이어월(fire wall) 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정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소위 인트라넷, 안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과 인터넷 바깥으로 나가는 인터넷 사이의 망을 분리하라. 분리하지 않으면 내부에 있는 자료나 정보들이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분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망분리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마 제가 1억 8000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해서요.

김용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다 차지하네요. 3000만 원 빼고는 1억 8000 정도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것을 안 하고 조금 버티면 세이브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면 바로 경고나 뭐가 날아올 것 같아서.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 집을 만들어서 사실은 집의 곳간이 채워져야지 경비원도 필요하고 집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빈집에다가 완전히 뭐 달아라 뭐 달아라 그런 격이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대표님한테 저거 할 건 아니고. 그렇다면 그래도 이왕 예산이 투입되고 이게 이렇게 갖추어졌다면, 제가 봐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아요. 최대한 우리 유저들이 들어올 수 있게 노력을 좀 우리 연구파트가 더 강화됐으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물론 기업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일반사람들이 그래도 성남에서 판교가 있고 테크노밸리가 있고 또 하이테크밸리가 있고 사업을 하려면 기업정보 내지는 정책적인 것은 여기 들어가서 봐야 된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담기려면 쉽게 접근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 봤어요. 제가 피상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회원해서 들어갔을 때, 물론 다른 일반 정보는 그렇지만 e-Book이라든가 책 본다든가 이런 부분은 교보 e-Book인가 거기로 연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산 이 범위 내에서 손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벤처넷의 규모와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기업회원이 5000인데 우리 관내 거주자 2000몇 백밖에 안 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문제인식 가지고 공유해주시고. 이게 대폭적으로 늘 수 있게 이쪽 본부장님 관할 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지적하신대로 유저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부분들은 대폭 사용자 관점에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본부장님, 아까 전에 MICE전문가시라고 그래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니, MICE를 잘 몰라서 다녀왔다고,

윤정

김윤정위원

그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성남시가 MICE단지가 인프라가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G-Star 유치 2년 후, 3년 후지요, 2년 더하고 나면. 3년 후에 유치를 하려면 이 MICE인프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사업본부장님하고 그때 언뜻 얘기를 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러고. 굳이 성남에서 다해야 할 필요가 있냐. 코엑스에서 하면 된다. 저 되게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안 되지요. 그거 정말 재단에서 저희와 뜻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2년 안에 뚝딱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어떤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게 되지 않으면 100대 도시 안에 들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전략적인 부분 진행하고 계신 것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4개월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 말이면 보고서가 나올 건데요. MICE산업에 관련해서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비즈니스다 보니 주변에 시장조사를 해보면 사실 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근교에 그렇게 많은 MICE시설들이 있고 거기도 가동률이 70% 이렇게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MICE로 접근해서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특화된 형태의 MICE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 아까 이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렇게 출장을 갔다 와서 쭉 보니까 CES 같은 하노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시관마다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정도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MICE산업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적으로 그것을 시의 예산으로 다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컨대,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조 단위의 투자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유치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가 축적되고 그 부를 한국으로 특히 제주도에 요즘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를 만약에 끌어들여서 성남에 MICE산업, 호텔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중국에 관광객 유치는 100% 될 거고요. 관광객이 남한산성부터 시작해서 쭉 연계된 화장품 산업이나 이렇게 연계하면 그 시너지 효과들을 상당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윤정

김윤정위원

예, 아이디어 좋지요. 아이디어 좋은데. 문제는 중국자본이나 그런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한 콘텐츠가 없는 게 사실이고. 그런 콘텐츠 개발에 더 힘을 쏟으셔야 되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이게 우리 재단에서만 전략회의를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G-Star T/F가 만들어졌다면 그 안에 MICE산업 또 관광산업 그리고 콘텐츠 산업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인력이 T/F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MICE산업은 워낙 큰 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T/F를 따로 하나 만듭시다 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이게 따로 따로 진행되는 것보다 당장 필요한 급한 사람들끼리 불을 끄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같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주시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계속 G-Star를 관여할 거기 때문에라도 더 좀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꼭 G-Star가 아니더라도 성남시에 있어서 우리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MICE는 전문가시라고 해서 굉장히 대단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이 나와서. 보고서 나오면 제가 좀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또 하나가 맞춤형 기업진단사업 관련. 이 부분 코디네이터 붙여서 지금 친구기업 맺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대대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저희가 계획서까지 받아보고 했는데, 굉장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이 코디시스템을 돌리신다고 했으면 사실 직원 분들에 대한 업무스트레스나 그 과중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직원들 얘기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면 되거든요. 한 조가. 2인 1조 되는 한 조가 두 번 정도 나가면 되고요. 처음 나가는 것들은 직원들이 아무래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나가다 보면 스스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진짜 좀 어려운 일인 게, 사실 기업들도 경험 없는 코디들의 마루타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기업 입장에서 정말 이번 컨설팅을 받는 걸로 회사가 좋은 길로 갈지 나쁜 길로 갈지 생사의 기로에 있는 기업한테 두세 번 나가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고 배우게 되겠지요 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기업이 몰라서 다행이지 알면 난리 납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다행히 현재까지는요. 자기 기업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진단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코디가 하는 일은 아니지요? 소프트웨어 상에서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고 그 입력을 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게 코디다.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면 쭉 입력해서 하는 거고요. 대부분 벤처기업,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엔지니어 쪽에 CEO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경영을 어떻게 볼 것이냐하는 차원에서 이 진단시스템은 상당히 눈을 띄워주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거 한번 좀 어떻게, 후기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사례?

윤정

김윤정위원

예, 성공사례 이런 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시지요. 지금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을 총괄해서 책임하고 있는 김해정 파트장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요. 그냥 그 자료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윤정

김윤정위원

19개사?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59개사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자료로 한번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박람회 성과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어쩌면 기사가 너무 안 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굉장히 많이 뜨는데.

윤정

김윤정위원

많이 떠요. 많이 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적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전혀 안 뜨고 내부적으로 보도자료 뿌린 내용만 엄청나게 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렇지요. 혼난 것을 홍보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것은 언론 전략인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해외박람회 성과가 많이 뜨는데, 보통 보면 상담실적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상담실적은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은 아닌 거지요?

웃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상담실적은 3500억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비교해 주세요. 이 보도자료에 뿌려진 내용 중에 그런 상담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금액이 있을 거고. 그 해에 같은 행사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성과를 표로 3년 치를 주셔서 저희가 해외박람회나 해외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도를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좀.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그걸 팔로업(Follow Up) 하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팔로업(Follow Up)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담당부장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성과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보도자료에 나온 것과 비교된 자료는 혹시 있나요? (관계직원, 자료 제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해서 계약까지 가는데 또 한참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위원

결과는 약간 슬픕니다. 이거 나중에 저한테 사본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는데, 어떤 보도용의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식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본부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보면 위탁공유재산 임대료 부분하고 예산 집행잔액 처리부분이 있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어디서 받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업지원과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받지요. 기업지원과의 예산은 어디에서 받아요? 시의회에서 받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시의회에서 받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하고 한 번쯤 의논, 상의해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어떻게 관리해 오셨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선식

마선식위원

그냥 이월했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포함시켜서 시 기업지원과에 승인받고요.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걸로 해서 본예산 승인을 시의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하나의 불법이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불법은 아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큰 불법은 아닌데, 잘못된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다른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 특히 문화재단도 자체 수익금은 가지고 있고 출연금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하고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명확히 하는 법을 조례를 개정하든 조례를 만들든 해서 실제 산업진흥재단이 본연의 업무에 맞게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것은 왜 연구 안 하십니까? 본부장님이.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이런 부분은 만약에 조례에 명확하게, 이를 테면 이월금이나 쓰고 남은 사업 잔액 등등 모두 일단 반납하고 그다음에 다시 받아라 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했을 텐데, 불행히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던 부분을 사실 본부장님이 지금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도 제가 총괄질문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대표이사님 이하 일 욕심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방대한 그러한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정확히 면밀히 따지자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기업들도 사실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 잘 커 나가야 되고. 우리 성남시에 득을 줘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득을 줘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먹튀도 많아요. 그렇지요? 보여지는 먹튀들이 실제 많습니다. 그걸 옥석을 정말 잘 가려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예산 부분에서 마지막 처리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아까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바꾸는 부분을 저희 주무과인 기업지원과, 그리고 예산 관련하는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개 부서와 협의해서 그 내용 좀 주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승훈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세부설명은 유인물에 다 있는데, 유인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하는 걸로 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승훈 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부장님께 좀 여쭐게요. 어느 정도 사업 많이 파악되셨어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계속 파악하는 중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굉장히 범위가 넓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어떻게 해보겠다, 발전적으로. 그것 좀 있으면 피력해보세요. 소외를.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일단 제가 사업본부를 맡은 지 두 달이 막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업본부장에 막 취임하면서 최근에 일련의 트렌드가 대한민국이 성남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주목하고 있고 되게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성남 인근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국가적인 계획이 발표가 됐었고 관련해서 G-Star 유치추진단이 발족이 돼서 현재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소기업청에서 작년도 예산의 약 12.5% 증가한 8조 원의 중소기업청 예산을 설립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국가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그다음에 대외환경적인 트렌드 속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사업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성남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지난 2개월의 시간이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문제된 부분들은 제가 사업본부장으로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나름대로 힘차게 열어나갈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주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및 참가 기업명, 판매품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어디에서 열렸던 거지요? 어디에 참가했던 겁니까?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이게 찾아가는 전시판매장으로서 201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종합박람회를 열어서 외부기업들이, 그다음에 외부바이어들이, 고객들이 직접 오게 만드는 전시판매였는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시장에 직접 찾아감으로 인해서 방문객들을 유인하고 그다음에 개별성과를 높이는 개별사업입니다. 연간 5회의 찾아가는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다섯 번의 전시판매장을 운영했고 기존의 종합박람회하고 달리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감으로 인해서 비용은 80% 감소하고 그다음에 성과는 300% 증가하고 참관객은 전체 3만 명에서 약 23만 5000명이 약 600%에 달하는 증가효과를 보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연 한 6500여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찾아갔냐 이 말이에요. 외국을 나간 거예요, 아니면 국내 전시판매에 나간 겁니까?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외국 제1회 전시판매장은 저희들이 대만국제무역센터를 방문해서 해외바이어나 현장에, 박람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시판매장을 운영했고, 2회, 3회는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4회에는 신구대학교, 그다음 5회는 곧 열릴 예정인 잡월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4회도 신구대학교인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4회가 신구대학교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3회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하나로마트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2회, 3회가 하나로마트군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에서 판매가 많이 된다 이거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다 중소기업들 맞아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대부분 각각의 찾아가는 전시판매장에 요구하는 카테고리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카테고리 목록을 저희들이 그동안 확보한 기업데이터들을 소팅해서 관계된 기업을 매치시키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물론 구색은 맞추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배치되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드셨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뒷골목 상권 또 본시가지 이런 아주 소규모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일단은 이곳의 찾아가는 전시판매장의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10인, 30인 이하의 소규모, 저희들 성남지역에 본사를 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말씀하신 영세사업인들, 3인에서 5인, 그다음에 본시가지 베이스의 영세상인들을 위한 사업들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책과제로 따낸 소상공인특화센터 같은 그런 국책과제를 통해서 그동안 본시가지 베이스의 제과·제빵업체들에 그런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 예산의 약 5%에서 10%에 이르는 그런 금액들을 실제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답변하고 좀 동떨어지고. 좋으신 설명인데. 여기 분들이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셨어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소기업이라면 만드는 업체들입니까, 제조업체들이에요, 아니면 단순판매업체들이에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대부분 제조업체들입니다. 전신장구, 그다음에 조그마한 기념품들, 장신장구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본시가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제조기업들 대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조기업체라고요, 이게?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예컨대 슬리퍼, 액자, 여성속옷, 형광등 갓 이런 것을 전부 다 제조를 한다 그런 어떤 중소기업이다?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영세한 부분이 잘 만든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바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 알았고요. 중소기업이라 함은.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시는데, 답변의 요지에만 잘 좀 대답해 주시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감사 때는. 이해 가십니까?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걸 왜 설명을 해. 다 아는 것을. 중소기업이라 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인에서 30인.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법률적으로는 중소기업이라 하면 제조업의 경우 300인 이하의, 그다음에 자본금 80억 이하의 그러한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나타난 이 기업들은 영세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왜 또 말이 달라져. 중소기업이라면서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제가 단어선택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제목도 중소기업제품인데. 그러면 말하고 또 다르잖아.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따지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3인, 5인 이하의 기업들도 다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률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맞고요. 말씀하신 취지로 정확하게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영세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지금 영세기업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까 또 전부 다 제조업체라고 그러셨어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본부장님.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제조기업 맞아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내가 실망할 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전부 다 제조업체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부 다 제조업체예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에 딴말하기 없기입니다. 저한테 일단 실망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제조업체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조라 함은, 제조가 뭡니까? 물건을 만드는 데야. 그렇지요? 만들어서 내 물건을 갖고서 내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조업체라고 저는 보는데. 남의 것 사다가 파는 게 제조인가? 맞지요, 제 말이? 제조업체라 함은 자신의 어떤 설계를 가지고 그것을 제품화해서 그것을 내 브랜드로 내보내는, 팔 수 있는 이러한 데가 제조업체 아니에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본인의 고유 브랜드를 갖고 어떠한 판로를 확보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영세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본인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상으로는 이견이 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또 제조업체라며요, 다. 자꾸 말을 바꿔. 다 제조업체라며요, 이게 100%. 100% 제조업체 맞아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제조업체가 사다가 파는 데도 제조업체인가? 몇 인이 되는데. 이것까지는 아까 또 확 대폭 축소를 하셔서 10인에서 30인이라고 했다가 또 3인 이하도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세업체라고 할 수 있다? 영세업체다? 그런데 맞다? 그럼 제목도 틀려요. 영세기업제품 전시판매, 이렇게 가야지 무슨 중소야. 지금 용어정리 좀 잘 하시고. 확실히 이거 하셔야 되고. 전체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하세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분명히 100%라고 자꾸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제조업체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요. 제조업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틀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라 이 말이에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말씀하신 제조업체라고 했을 때에 현실적으로 영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분류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하는 제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구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지원을 할 때 일단 사업 신청 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자등록증에 제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등록이 돼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조업체냐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들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기업들이 제조업체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업자등록증 다 그거, 그럼 더 자꾸 나가시니까 카피 100% 해오시고요. 세부사항해 주시고.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일반적인 제목부터 그럼 틀려요. 우리가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막 그냥 있는 잡다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구색 맞추기로 신구대에서 한다. 그러면 느낌이 딱 맞추는 거야, 이것저것. 구색 맞추기야. 그래서 딱 맞췄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아닌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빗나가는 게 많다. 자꾸만 언어 가지고 언어도단하면 안 되지. 중소기업이라 함은, 그다음에 영세소상공인 다 다른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하고 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뒤로 후퇴를 하시면서 계속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봐야지 되겠고. 또 사업자등록증에 제조라고 그런다고,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속옷을 만들었어. 그게 진짜 이 사람이 제조한 건가 아닌가. 예컨대입니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지요. 그렇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 거 다 내가 하나씩 짚을 수 있다고. 많아요, 몇 개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아는 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중소기업 제조업체냐고. 그래서 그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랬으면 한번 정확하게 그런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걸 지금 언어를 가지고 자꾸만 도단을 하고 계시다고.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말씀하신 부분,

덕수

이덕수위원장

본부장님.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꾸 실망시키실 거예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변인 하셨으니까 언어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용어도 잘 아시고.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하실 거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구색 맞추기가 아닌 진짜 제목처럼 중소기업제품을 가지고 어려운, 찾아서 이렇게 쉽게 찾는, 여기 다 제가 봐서는 쉽게 찾는 사람들이에요. 나간 사람들만 매일 나가네. 쉽게 찾지 말고 진짜 우리 어렵게 제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그 제품을 알려주는 것에 우리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치면 저기 중앙시장, 성호시장 가면 중소기업들 많아요. 그분들도 갖다가 해줘야지 왜 그런 건 없어. 중앙시장에 거기 전 집이 유명합니다. 거기도 중소기업이에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말씀하신 취지 제가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사업의 어떤 세금이 특정한 사람들, 쉽게 모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아까 제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이런 분들한테 흘러가지 않도록, 또 이런 분들은 별도의 예산이 있잖아요. 소상공인. 그렇지요? 영세상인들 해주는 것. 그런 것을 개발하든지 하는 것이 사업본부장님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래서 이 기업들이 성남에 다 근거지를 둔 기업입니까?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전체를 다? 그건 확실하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약에 오픈식을 한다면 대표이사님이나 다 같이 참석해서 하다못해 테이프커팅식이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그런 것까지 크게 행사를 벌이지는 않고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진행할 때 하나로클럽 안의 실내매장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밖에서, 아니면 문화센터 앞쪽에서 하나요, 어디서 주로 전시판매를 합니까?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직접 거리에서 매대를 펼치지 않고 하나로마트 매장 안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 전체를 매장, 확실합니까?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특별한 시기에 특별전 형태로,

박영애위원

특별전 형태도 그렇지만, 하나로마트 매장 안에는 이미 전시판매를 다 나름대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 업체를 다 밀어내고 중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별도의 공간은 각각의 마트라든가 백화점이 특별전시장에 대한 공간은 따로 있고요.

박영애위원

아니, 특별전시장 제가 한번 하나로마트에서 이런 행사를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바깥에 옥외에 큰 전시장에다가 이렇게 큰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대대적으로 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지금 얘기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하나로마트하고 직접 이러한 찾아가는 전시판매전에 대한 기획을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박영애위원

제 얘기는 하나로마트에서 물론 매칭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겠지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로마트 실내매장, 바깥에, 실내에서? (관계직원, 자료 제출) 전체적으로 이게 다? 그래요.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실내에서 이렇게 20개가 같이 들어가서 실외가 아닌 안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박영애위원

이 사진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전시다 이래서 크게 양복점이다 뭐다 대대적으로, 물론 그런 품목은 없고 중소기업제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다니듯이 이렇게 상설매장 같이 하는 그런 걸 제가, 곳곳에 아파트단지 행사라든지 내지는 이런 기업체 찾아가는 그런 행사들을 곧잘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셨다 그러셨는데. 아까 우리가 정관 얘기가 나왔어요. 이월금에 대한 얘기가. 저는 그게 물론 우리 기획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본부 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정관에다가 거기에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여기에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진흥재단이 추구하는 그러한 사업목적에 그만큼 탄력성을 주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이게 시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계연도가 1년도 회계연도 독립원칙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탄력성 있게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관을 갖다가 이전에 선배들이 아마 승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참조하시고. 그 얘기는, 제가 지금 행감에서 우리가 게임사업단이 있고 기업육성부, IT융합산업부, 미래기반산업부 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은 보면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시스템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연초에 수요가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물론 그 전부터 했겠지만 기업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사업 신청을 받고, 막상 사업을 이쪽 기업들에서는 준비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많은 여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콘텐츠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단기간에 결과가, 아웃풋이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총괄에서 얘기한 것도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줘야 된다. 당위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기우에서 한 번 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게 우리가 한번 업무보고하고 행감하고 계속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다 보면 결국은 그 짧은 기간 기간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놓일 수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큰 부분은 아닌데, 중소기업 그거는 할 때 우리 본부장님이 아주 자신 있게 이익도 많이 내고 사업에 충실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진흥재단의 중점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아니고. 거기다가 또 우리 성남 홈그라운드에서 하나로마트, AK플라자 제일 사람 많이 몰리는 데에서 기간 잡아서 짧은 기간에 하는데, 성과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업무처리상황 들으면서 아까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해외 박람회입니까? 박람회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박람회라는 부분이 가서 꼭 실적을 내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그만큼 견문을 넓히고 자기 업무영역에서 더 다양한 준비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료에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냈다고 제가 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 추진실적은 말 그대로 실적 아니냐. 이게 실제 체결한 게 얼마나 되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안 왔다가 오늘 지금 놓여서 봤는데, 뭐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출상담하고 계약추진도 큰 괴리가 있는 반면에 현재까지 실제 수출액 12년도, 13년도, 14년도. 14년도는 뭐 성과가 있겠습니까? 얼마 안 돼서. 12, 13년도 대비해서 실제 수출액은 거의 미미하다. 이건 돌아가시면 본인들 스스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공감대를 얻는 이런 일들은 많이 하는데, 막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진짜 결과로서 볼 수 있는 것, 관리카드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이런 데 관리카드 있어서 내용들, 있는 걸로 이게 의미가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례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성과를 좀 개량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라, 그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 진흥재단에 대한 존속이라든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게 된다. 제가 그 차원에서 이 얘기를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일단 제가 사업본부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는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중소·강소기업들이 살아남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자꾸 갈수록 세계글로벌경제 이런 시대의 트렌드 속에서 자꾸 성남에 기반을 둔 이 기업들도 자꾸 해외수출시장을 열어줘야 된다. 그 역할을 성남산업진흥재단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국내마케팅 지원실적이 직접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단순한 수치화 차원에서 평가하기보다는 이런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커넥팅하는 역할을 성남산업진흥재단이 해야 될 주요 역할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점차 지나감에 따라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해외수출상담회를 통해서 해외전시회는 저희들이 올해 다섯 번의 해외전시회가 있었고 여섯 번의 수출상담회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제 수출금액은 약 82만 불 정도의 수출성과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상담액이나 계약추진액이 정량적인 수치로 되지 않지만 실제로 계약추진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결고리들의 업무적인 연관이 약 9100만 불 정도의 계약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나타날 상황이라 앞으로 저희들이 진흥재단에서 해외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빛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말에 제가 동의를 하고. 이 자료를 보면 사실은 아시아권에서 하는 박람회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실제 수출액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CeBIT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시장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위치예요. 현재 위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성남에서만 머물러서 진흥재단이 성남을 대표하는 이걸로 바라지는 않아요. 외국에 나가서 그걸,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자치단체의 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특화시키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갈 때는 더 준비하고 이게 그냥 그 큰 박람회에 진흥재단의 의례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미리 기획해서 거기서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매번 낼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한승훈 본부장님, 짧게 질문 한번 할게요. 저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가 보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항상 ‘대한민국 축소판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저희가 어쨌든 1공단, 2·3공단 이러면서 역사적인 공단들의 기업들도 있고 또 하이테크밸리에 신규 입주했던 업체들도 있고 또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특성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고령친화체험관이라든가 또 분당서울대병원 이런 지역에 기반 있는 고유의 시설물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성남시가 전략적으로 3+3육성전략을 만들었던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라고 기업지원과라든가 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다 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통계를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 1위다.’ 이런 것들인데, 근거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서 분석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용노동청에서 워크넷을 활발하게 쓰고 그게 또 사람인인가 이런 것하고 연동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계가 잡히는 건데,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사실은 성남시의 그냥 소상공인 말고 재래시장이나 이런 상인들 말고 기업 관련돼서는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하는데, 이 성남지역에 있는 그런 청년들 또 취업준비생들한테 여태까지 얼마나 어떤 일자리를 연계한 게 있나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청년 창업분야는 성남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되게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유망한 직장을 얻기가 힘든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적으로 현재 청년창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창업을 육성하는,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지고 그 창업이라는 게 현존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서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시류고 추세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이러한 부분에 국가적인 트렌드와 부합해서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책사업을 연계한 콘텐츠코리아랩과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저희들 성남에 예산을 투여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창업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창작기반을 해서 법인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특히 게임분야 같은 경우는 모바일게임센터라든가 글로벌게임센터로 실제로 그 법인이 성장해서 입주하게 되고 그러한 실적들은,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길어지니까. 그거는 창업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성남지역의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창업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게 기업이 되면 일자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실 수 있는데, 맞나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양한 기업들하고 교류를 하고 또 다양한 사업 가지고 기업들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성남지역의 실업 중인 사람들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그런 사업들이 있냐 이거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대전제는 첫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기업들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단의 공적인 영역에서 창업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법인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는 두 가지 섹터가 있을 것입니다. 외부기관하고 공동매칭해서 저희들이 취업기관을 알선하는 사업들을 올해 했었습니다. 그 사업명칭은 경력단절 외부, 경기도하고 연합하는 거지요. 경기도하고 매칭하는 건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기도 공동매칭 채용연계 교육지원 사업이 있었고, 이러한 실적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 3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책기관을 매칭해서 스마트앱창작터라는 국책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책사업 연계를 통해서 현재 판교공공지원센터, 판교 삼환하이펙스에 저희들이 스마트앱창작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올해 사업에 약 16명 정도를 채용하는 실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가 어쨌든 판교테크노밸리하고 이렇게 좀 으리으리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지역에 있는데, 관내에 보면 경영정보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양영디지털고등학교 또 가천대나 신구대, 을지대 이런 데서, 지역에서 자라난 고등학생이나 대학 졸업생들이 바로바로 이런 지역 업체들하고 연계돼서 취업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있나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일단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보고등학교나 금융고하고 SK C&C하고 연계한 청년일자리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실적은 되게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까지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에 2013년도, 2014년도 다 통틀어서 51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재단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재단의 멘토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진로를 잡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멘토링을 통한 지역 내 판교나 또 본시가지 베이스의 기업들에 어떻게 취업을 연계시킬 것인가, 현재는 구상단계에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청년일자리들 전국 조례들을 검색해 보니까 지역 우수인재들을 채용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성남에 거주하는 우수인재들을 성남기업에 취업시켜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 정도의 일을 하는데. 그래도 성남에 있는 기업들을 다양하게 자금지원이라든가 사업 연결해서 만나는,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정말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남에 자리 잡은 기업들은 성남에 그래도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기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남지역 출신 인재들을 채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사실 성남에 계시는 시민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좀 한번 만드시는 게 어떤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종 자금을 지원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받으면 그래도 꼭 성남에 일자리를 하나씩 만들어달라는 그런 강제는 못하더라도 캠페인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게 유효하게 통계로 나와서 또 산업진흥재단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할 때 성남시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성남시민들한테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성남에 아이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 시민들도 세금을 즐겁게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유의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조정식 위원님의 조언,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고요. 말씀하신 취지로 저희들이 이런 게 하나의 선순환 사이클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순환사이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기업에 사업지원을 할 때 지역사회에 얼마나 사회공언을 했었나. 그리고 얼마나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을 했었나. 이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의 가점평가요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서 사업지원을 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우선 제가 본부장님 대신해서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신성열 본부장님이 다 질문받으신 것 아셨지요? 그 부분에도 사업본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같이 제가 지적사항이랑 자료요구사항이랑 다 쓴 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선 지금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기업 하나하나를 지적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시고 그냥 정책적인 부분으로 크게 그렇게 지적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그것에 대한 전략수립 잘 해주시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계셨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은 우선 안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문제나 중복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답은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라든지 ‘규제완화를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진흥재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하기 힘들고,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산업진흥재단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업본부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좋은 전략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부과세하고 법인세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자금을 28억 정도 만들었는데, 사업에서 축소된 것들이, 그 자금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 본부장님, 사업에서 감액된 게 많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 6억 정도 되는 거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7억 5000.

덕수

이덕수위원장

7억 5900이 맞군요. 세금까지 합쳐서. 자, 여기 쭉 있는데.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진짜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본부장님, 전체 사업이 다 손을 봤어요. 그렇지요? 예상치 못한 어떤 것에 의해서. 그랬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거예요. 대표이사님, 우리가 3월이나 올해 들어서 초에 의회에 이거 보고했나요? 이렇게 감액되고 이런 것들? 잘 말씀하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기획경영본부장이 유근주 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들을 다 들고 가서 설명을 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거 말고 전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냐 이 말이에요. 추경이 있었거든요. 아까 추경 없으셨다 그랬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추경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고. 시 추경 말고, 우리 전체 성남시 추경이 있었고. 그런데 시에 우리 기업지원과하고만 추경 보고한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기획협력부장 김대식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연초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경으로 마련해 주십사라고 그 말씀을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6대 후반기 돼서 시에서 추경이 없을 것이라는 그게 있어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로 드린,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받아보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그 자료에 나온 추경은 재단의 정관하고 조례에 의해서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3개월 안에 결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전체 금액을 쓴 금액하고 불용금액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을 다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1회 추경을 거쳐서 저희가 세금 부분을 마련했다는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까지는 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계시고. 단, 내가 보기에는 의회에 보고가 안 돼 있다, 전체.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 했거든요. 그때 보고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대 의회이지만. 지금 7대고. 7대 의회에도 보고가 안됐고 6대 의회 후반기 올해 초에도 안 됐다.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지금 현재 프로세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맞고요. 그다음에 7월에 7대 의회가 개원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큼 변했습니다는 아닙니다만 현재 추경에 반영된 금액의 예산서하고 그대로 해서 업무보고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안에는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업은 나와 있지만 별도의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건 유인이 안 돼 있다.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별도의 그렇게는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우리가 업무상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만 지금 우리는 출연금으로만 받아가시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 전체한테 사실은 다른 부서들은 많이 받는데, 이 산업진흥재단은 출연금으로만 받아가다 보니까 세부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못 흘러온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잘 세워놓고서도 또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고 시하고만 협의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시에서 통과시킨다. 이런 업무가 이게 맞느냐 라는 것에 아까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지 협약서라든지 이런 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른 도시공사도 그렇고 예전에도 출연금으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여러분도 계시지만 그때부터 전부다 가져와라. 그래서 다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시민에게 전체적으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에 탄력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우리의 어떤 출연금을 가져가서 한 마디로 그냥 이렇게 갑론을박, 막 편성한다, 입맛에 맞게, 이런 느낌을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걸 해야 겠다는 게 큰 줄기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벌어졌으면 항상 사후에라도 추경이 있을 때에 시의회 위원님들한테 그때 6대 끝날 때지만 관심도 없었겠지만 깔고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지 사업이 정확하게 연기가 되고 여기에 대한 명분도 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시하고 또 산업진흥재단하고 의회하고 계속 좋은 방향을 정책결정을 하셔서 바꿀 부분은 바꾸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더 없으시지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대안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대표이사님, 본부장님들,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몰랐던 것도 다 한 번씩 챙겨볼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아마 자가발전도 돼서 아이디어도 나오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잘 봐야 겠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또 의회에서 저희가 오늘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만 다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부터 계속 1년 동안 내년의 농사를 같이 지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같이 의논하면서 또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 그런데 앞으로는 내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주신 것 다 웬만큼 적용을 다 하셔야 되고 실수 같은 것은 안 해야겠다 해서 다잡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많이 배웁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래 같이 앉아서 얼굴 맞대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순기능이 많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눴고요. 여하튼 우리 이용철 대표이사님 굉장히 잘 하시고 본부장님들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임직원들 똘똘 뭉쳐서 내년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교에 잘, 커다란 회사들은 잘 받지를 않지요. 귀찮아 할 수도 있어요. 소외된 그런 어떤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매일 어떠한 특정기업들만 가지고서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아마 스스로도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더 많이 발굴하십시오. 그리고 또 매칭,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쓴 중매역할, 중계역할 중계인이 돼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남에 가면 한방에 해결되더란 말이야. 사업 잘 되더라. 기업하기 참 좋은 도시다. 이러한 이미지가 굳어져서 성남으로 기업들이 몰려오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본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분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분당구청 대회의실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