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3.6% 229억1,956만5,000원이 증액된 1,199억109만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96억2,580만1,000원 특별회계는 2억7,529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24.3% 285억1,624만1,000원이 증액된 1,455억7,079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52억9,549만8,000원 특별회계는 2억7,529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7.4% 29억9,939만3,000원이 증액된 201억9,67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생계급여비 등 21개 사업에 169억1,616만5,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6억9,358만9,000원 시비보조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25개 사업에 32억8,053만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 31억1,648만9,000원이 증액된 212억565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사업비로 11억4,783만9,000원, 희망복지지원단운영비로 15억7,215만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172억7,934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6%인 203억9,171만3,000원이 증액된 890억9,195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46개 사업에 578억6,760만5,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등 2개 사업에 21억1,200만원, 기금보조금인 한부모가정 양육비지원 등 26개 사업에 8억5,043만8,000원, 시비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150개 사업에 307억3,010만4,000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3% 236억665만2,000원이 증액된 1,014억9,313만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증진사업비 443억7,046만원, 건전한가정 육성사업으로 29억8,835만원, 청소년건전육성환경 조성사업비 27억4,249만5,000원, 아동복지증진사업비에 432억5,012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79억4,924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1% 9억986만8,000원이 감액된 60억4,249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쌀소득보존직불제 등 14개 사업에 11억7,401만2,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중앙길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26억3,443만2,000원, 기금은 쌀소득보존직불제 등 3개 사업에 1,839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반구시장주차건물 설치사업 등 52개 사업에 21억9,1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4.2%인 14억4,56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48억3,598만7,000원, 안정적고용문화 창출사업에 19억8,396만5,000원이며 농촌산업인프라구축사업비 16억7,133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9.1%인 3억4,228만4,000원이 증액된 7억7,51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1,574만7,000원, 기금수입인 석면피해구제급여로 1,061만6,000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등 9개 사업에 1억9,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7.8% 5억7,481만7,000원이 증액된 11억6,252만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3,217만7,000원, 자연환경보호사업에 3억6650만5,000원, 대기환경보존 관리사업비로 5,97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한음식문화 구현사업으로 4억4,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 9,392만9,000원이 증액된 35억1,949만8,000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종량제봉투판매수입금 등 8개 사업에 32억7,91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진공노면청소차량구입비 등 3개 사업에 1억2,74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진공청소차량구입비 등 7개 사업에 1억1,2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3% 26억6,179만7,000원이 증액된 127억5,009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환경 관리사업으로 35억6,150만4,000원, 폐기물자원화사업에 15억67만원, 음식물폐기물 관리사업으로 35억4,271만8,000원, 환경미화원급여 등 행정운영비로 40억8,8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 세입예산은 건강생활유지비 등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7% 증액된 2억7,529만6,000원입니다. 644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7%가 증가된 2억7,529만6,000원입니다. 끝으로 675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는 86억원 전액 확보되었고 사회복지과에는 서부노인복지관 건립비 등 3개 사업에 40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경제일자리과의 시계탑재정비사업비는 전액 확보하였으며 중앙길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9억4,875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산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과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원익희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7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중구 남외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동부권으로 편중되어 서부권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주민들의 복지행정 제공을 위하여 현재 유곡동 혁신도시 내에 신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신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15년6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 2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에는 기존복지관과 신규복지관의 복지관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4억9,7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시 가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작년에 비해 3억2,692만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지급일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되면서 2014년 제1회 추경에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추경예산 증액분과 2015년에 65세가 되는 신규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3억2,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고생 많으신데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예산이 3,600만원 잡혔네요. 당초예산이 그렇죠? 여기에 행사실비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떤 행사를?

행사실비보상금 말씀이시죠?

자원센터운영에 대해서 사업예산설명서 237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대축제와 자원봉사센터 및 박람회 참가비와 명예소장 활동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요? 160만원 잡혀있는 것이요?

맞습니다.

그럼 행사도 해야 하고 명예소장?

한 달에 50만원씩 나가는 것과 자원봉사대축제.

행사실비보상금이 160만원인데 50만원씩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순수행사는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전국자원봉사센터 참여자 참전 실비보상이죠.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예산의 삭감보다도 이게 2013년도에는 자원봉사자운영센터가 4,200만원 전체 예산, 그리고 2014년도에는 3,800만원, 2015년도에는 3,600만원 다행히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업무를 타이트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겠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2013년도에 41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가 460만원, 내년도가 16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낮아졌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내년에는 워크숍을 하려고 300만원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4년 전에 백몇십만원 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계속 300만원, 400만원 선으로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워크숍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맞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는 이번에 상도 받았죠. 열심히 하는데 워크숍을 해서 오히려 벤치마킹하는 것보다 더 효력이 있다면 계속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줄여서 내실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저소득층 재가방역사업비가 300만원이죠. 이것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운영에 2개 단체가 합니다. 이 2개 단체와 우수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가방역사업과 우수프로그램.

올해는 사랑실천운동본부에서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자원과 한 군데는…….

사랑실천운동본부입니까?

예.

사랑실천운동본부에서 어떻게?

그리고 담쟁이봉사단에서 국수가락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랑가락 국수가락을 담쟁이봉사단에서 해서 공고가 들어와서 두 군데에서 공모에 심사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재가방역사업은 사랑실천운동본부에서 방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역을 해서 300만원을 보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저소득층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역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방역을? 사랑실천운동본부 재가방역사업 같으면 어떤 사업입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요구를 하면 방역을 해 주고 있고 동 별로도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방역비가 300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달마다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달마다 저소득층 몇 가구를 어떻게 분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서?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에서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는 하절기만 하거든요. 여기는 12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실천운동본부에서 어린이놀이터, 저소득층 방문해서 쉽게 말하면 소독약부터 전체적으로 모기약, 소독약 다 방역을 한다는 이야기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안 했죠?

2014년부터 올해부터 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정확하게 모르네요? 실사한다고 해 놓고 금액도 모르고 일단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 달에 얼마정도 들고 12개월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운영은 담쟁이봉사단 국수봉사 또 다른 곳 어디에 있습니까?

효사관학교를 방문해서.

효사관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습니다.

효사관학교가 사단법인 되어 있고 울산에서 하는 거 2개죠?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저번에 행사 한 번 울산역에서 한 것은 부산 본부로 둔 효사관학교고 여기는요?

여기는…….

사단법인입니까? 단체가 많아서 단체가 정확한 사항이 아니면 정말 우리 구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울산에 봤을 때 서건태…….

서진익 회장님.

울산에 본부를 두고 하는 거지요? 부산이 아니지요?

울산입니다.

그럼 그 두 군데에서 150만원씩?

예.

그럼 사랑가락국수가락에 대한 봉사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150만원으로 중고등학생이 다 됩니까?

학교를 방문해서 연극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랑가락국수가락이 국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담쟁이봉사단 동아리는 국수대접을 하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세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212억 예산에 실질적으로 구비는 얼마입니까?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정말 그렇습니다. 각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비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이 일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지원이 안 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원될 때 정말 세밀한 계획과 장기성 모든 것을 갖고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업이 세밀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신청해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서 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숙지를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세밀한 계획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의안번호 제1092호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노인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1월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21억9,820만3,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500만1,000원이고 지출은 1억5,810만6,000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2억4,509만8,00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5,500만1,000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원, 예치금회수가 21억9,820만3,000원으로 전년도 17억4,227만원보다 6억6,093만4,000원이 증액된 24억32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목 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80만1,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4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활근로사업 매출적립금 및 수입금이 1억1,000만원입니다. 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원, 예치금회수 21억9,820만3,000원입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복지지원과 자활계정은 전년도 13억8,536만3,000원보다 6억6,224만4,000원이 늘어난 20억4,7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사회복지과 노인계정은 전년도 3억5,690만7,000원에서 131만원이 감액된 3억5,55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말씀드리면 등기 송달료 65만6,000원,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2,000만원, 금융기관위탁수수료 40만원, 자활사업참여․자종사자의 워크숍 참여자의 밤 행사 등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사업비 보조 1,105만원, 수급자자활사업장 및 자활기금융자 1억2,000만원,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으로 자활계정 18억9,550만1,000원과 노인복지계정 3억4,959만7,000원으로 총 22억4,509만8,000원입니다.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노인업무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9페이지 101-01 시설비 경로식당에 대한 개보수비 2,1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개보수비 2,100만원 관내 9개소에 대해 사전 개보수대상을 파악한 결과 복산경로식당 주방과 화장실 처마 등 4개소, 병영경로식당 주방 배식대 등 5개소, 반구경로식당출입문, 다운경로식당 대기의자설치 등 16건을 개보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20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식당 물품취득비 929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개 무료 경로식당의 종사자 앞치마 및 위생모 구입과 우정․다운경로식당 식판 각 100개 구입, 다운․병영․성남경로식당 냉면그릇 구입, 우정경로식당 삼단압력밥솥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9페이지 여성지도자 워크숍 1,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여성단체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간에 교육을 위탁하여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죠? 7,600만원. 307페이지입니다.

예.

국비세입에서 7,600만원 내려오고, 이게 국비지요?

예.

국비사업이고 또 시비에서 받았지요?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시설 개보수가 세입에서 7,600만원. 그렇죠? 시비에서 7,600만원이 와야 하는데 국비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307페이지 연관되어서 318페이지 세출까지 보면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시설 개보수가 국비 7,600만원, 시비가 7,600만원 아닙니까? 근데 시비 보조금이 안 보여서 그럽니다.

노인복지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시설로 해서 1개당 25만원 국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6개 시설에 22개의 출입문 예산을.

이게 출입문 예산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출입문은 따로 있죠? 민간노인은 55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인데.

세출은 별도입니다.

내용이 시립노인요양원 같으면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걸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받는데 구에서 꼭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까?

지금 전부 시에서 저희들에게 업무가 이관되어서 관리하고 예산 지원은 전부 저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요?

전부 국시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예산인데 시립노인요양원인데 우리가 관리하려면 적어도 인원이라든지 모든게 우리 쪽에서 지원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 같으면 시립에서 시 쪽에서 관리하고 그 쪽의 예산을 갖고 써야 되는 것을 구에서 이렇게 쓰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제 점검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전히 이관을 받았네요? 건물하고 전부다?

이관은 안 받았습니다만 운영비, 시설비, 보수비 전부 다 저희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하면 어쨌든 광역시 것 아닙니까? 시립이니까요. 광역시의 건물 요양원을 우리구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산은 광역시지만 우리 인력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련 되어서 업무도 가중될텐데 왜 시에서 안하고 이것을 구로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업무이관을 전체적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 관리만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신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법에 저희 구에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시립요양원, 도립요양원을 전부 다 지자체로 다 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10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311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또 900만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에요? 설명 좀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수당 나가는 부분이 약간 틀립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업무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 앞부분에 대해서는 531명 공공근로자와 노인복지관 울산노인전문보호기관에 일자리 인건비와 뒷부분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한 6명 시니어클럽과 중구노인복지관 2명과 인건비 편성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국시비 50%씩 매칭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같이 설명된 거예요?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과 같이 설명된 겁니까?

말씀 그대로 운영비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재반 공공근로자나 그런 것이고 인건비는 그 종사자 인건비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인건비, 운영비는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세입부분 308페이지 아래쪽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세입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해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복지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총40억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에 구비로 14억4,800만원을 받아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국비가 17억2,500만원, 시비가 4억1,350만원, 구비를 4,600만원 확보를 해서 21억8,45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미 확보금 3억6,750만원은 향후 추경이나 특별교부금 등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부지는 어디에 매입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울산교육청과 울산초등학교 사이의 우정혁신도시 내 복지시설 3번입니다. 유곡동 266-6번지 현재로 연면적은 한 1,000㎡ 부지 면적은 1491.6㎡로 해서 강당, 북카페, 강의실, 체험실, 상담실 등을 할 계획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성남동에 청소년문화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낡고 노후해서 이전이나 건립의 필요성이 요청되어서 국비로 요청했습니다. 아까 하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억2,500만원은 국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구비와 시비가 각각 투입되어서 내년도 1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연말쯤 완공해서 오면 기존의 성남동 문화의집이 그 쪽으로 이전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건립사업입니다.

2015년에 착공이 될?

맞습니다. 201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한번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먼저 하고 있고 출산이 저조해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업 아이템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울산종합신문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언론사에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그 때 예산사정 등으로 해서 의회에서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 요즘 저출산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필요하고 남구에서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하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중구는 그보다 절반정도인 한 2,000만원 정도로 해보자고 해서 추경에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좀 더 키워서 3,000만원 정도에서 한 번 해 보고자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반해서 같이 유모차를…….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요?

울산종합신문사에서 올해는 했습니다.

조금 적은 부분이 인원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올해 1,000만원 정도 더 주시면 규모를 키우고 홍보도 많이 해서 그래도 타 구군보다는 적습니다만 활성화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해 놓아서 그 당시 상황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2,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2,000만원을 잡아서 몇 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아이사랑걷기대회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해 주십시오.

1,000명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유모차는 150개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한 세대는 한 300세대 됐는데 예산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150명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과 주무관님들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태화강 대공원에서 유모차걷기대회를 8월31쯤 했습니다.

그러면 유모차를 1대 다 줬습니까?

유모차는 본인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벤트행사 이런 걷기대회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출산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 같으면 1,000만원으로 몇 명 오셨다고요?

그때 유모차를 150개로 끊어서 부부로 보면 평균 한 가정에 3명씩 450명과 주변에 또 같이 오신 분들, 행사 다른 참가자 이렇게 해서 그때 한 600명 정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1,000만원으로 큰 이벤트가 없으면 행사는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 가지고?

근데 남구는 현재로 국장님께서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남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실이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행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때 유모차 신청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다 못 받은 일이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사 할 때 2,000만원 갖고 과연 유모차 한 200명 정도 와서 한 200명도 안 되네요. 150명 정도 4명 가족이라고 보면 450명 어린아이까지 나머지 해서 600명이 왔는데 2,000만원 행사로 뭐가 안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예산이 지금 %를 따져보면 50% 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0만원 올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주셔서 해 보니까 신청자들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었습니다. 예산 사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오시는 분들을 다 못 충족해서 올해는 오시는 분들을 다 하자는 차원에서 했고 그 3,000만원을 갖고 하니까 홍보물 제작 200만원, 무대 및 체험부스 설치 1,500만원, 기념품, 경품이 좀 듭니다. 그것 800만원. 또 간식, 생수, 이벤트용품은 5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3,000만원. 올해부터 50%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의 신청 인원보다 좀 줄어졌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성자원봉사회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구의 여성자원봉사회 같으면 봉사회부터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어떤 봉사회인지?

여성자원봉사회는 89년도에 설립하고 설립목적은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회원 상호간 자아발전을 하기 위해서 설립했고 지금 회원수는 약 4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무료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녹색나눔가게에 여성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여성자원센터와 또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들어가 보면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 계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같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생활지원과에서도 워크숍이나 예산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중복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질의을 드릴게요. 여기 현수막 부분을 상세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4개를 하네요? 24만원. 현수막 비용들이 어떻게 들쑥날쑥하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렇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8만원짜리는 어떻고 6만원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8만원 했네요. 하다보니까 예산도 좀 줄이고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리고 강사 수당료는 1급, 2급, 3급 다 정해져있죠? 그런데 교통비가 별도로 정해져서 나갑니까? 작년에도 계속 교통비가 다른 강사료는 없는데 복지 쪽은 강사료라고 해서 교통비가 해마다 붙는데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사료가 작기 때문에 교통비를 붙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비 항목이 별도로 주라고 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강사 수당비, 교통비 얼마 가급, 나급 급수별로 교통비와 수당명목이 있습니다.

그럼 교통비는 최대 20만원 딱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비로 되어 있습니까?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규정을 별도로 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교통비 이것은 남는 것도 없고 더 들어간 것도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되도록 회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집행 잔액은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작년 예산이 8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8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교류사업 1차 추경 때 500만원 했네요. 그렇죠? 그럼 1,300만원이죠? 여기 800만원으로 적혀있는데.

맞습니다.

맞죠?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성지도자워크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구에는 여성리더지도자에 대해서 전문교육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도 여성지도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 2박3일 정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여성지도자 역량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나 북구…….

과장님, 남구나 북구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계획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2박3일 정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특강이나 지도자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교육기관은 어느 전문교육기관에 할 것입니까? 신문사나 다른 곳에 할 겁니까?

이건 교육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것 신규 사업이죠?

예.

자원봉사자리더십 함량교육 및 한마당대회가 550만원으로 2014년도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셨죠?

그것은 여성자원봉사자만 별도로.

하셨죠?

예.

거기에서 여성자원봉사자 여기 간 사람들과 여기 단체별로 지도자라고 해서 워크숍을 별도로 잡았다는 내용이에요. 작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요. 이게 여성자원봉사자 리더십 교육이거든요. 리더십 교육 같으면 지도자들이고 한마당대회를 같이 했는데 올해 했던 이 대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냥 모여서 한마당대회를 한건지 정말 550만원을 갖고 리더십함량교육까지 한건지. 결국은 이걸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산을 보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자원봉사회사업과 여성지도자워크숍은 조금 다릅니다. 여성지도자워크숍은 우리 중구 관내 여성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여성 좋은봉사회, 바르게한국부인회, 여성중앙협의회 등 해서 13개 단체의 지도자들 40명, 그 분들이 전체 여성단체들의 임원들입니다. 그 분들 40명 정도 지도자들 워크숍을 하도록 한 것이고 아까 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자원봉사회는 말 그대로 여성자원봉사회원들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분야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도?

안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550만원을 갖고 하면서 사업이 1,500만원 같으면…….

여성단체협의회사업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하면 실질적으로 회장, 총무, 부회장 3분 정도만 하더라도 많이 해도 30명, 40명.

13개 사업으로 하면 30명, 40명입니다. 40명 정도해서.

1,500만원 예산으로 2박3일 과한 것 아닙니까?

국내 2박3일 정도 저희들은 집행하는데 예비 규정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께서 모여서 우리 관내 혹은 자매결연단체라든지…….

결국 이게 뭐냐면 중구자원봉사센터에 여성지도자 백몇십만원 한번 이렇게 해서 광주에 가고 옛날에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형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커졌는데 정말 이것 같은 경우에 여성지도워크숍 교육이 완벽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분들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면 모르겠는데 신규 사업이라서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70만원 되어 있네요. 올해도 주요 시책 추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해마다 이렇게 딱 잡혀서 올라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서별 업무추진비.

주요 시책추진이에요. 주요 시책 소개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말 그대로 종전에 말씀드린 판공비입니다. 주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복지과가 아니고 여성단체거든요.

부기고, 이건 자원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행한 업무추진방식의 돈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한마당대회 이건 리더십함양교육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던 이유가 정말 한마당대회를 하면서 올해 리더십교육을 했느냐, 안했느냐 입니다. 550만원 갖고 한마당교육행사를 하는데 잠시 사회자가 나와서 인수교육 한 번 한건지 그게 안 하다보니까 그냥 다 빼고 간단하게 한마당대회를 열자고 한건지.

올해 12월4일 중구컨벤션에서 11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특강, 화합한마당행사, 이벤트, 간단한 다과나 우수봉사자 시상식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보면 저희가 하기에 예산에 따라서 알차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특강 위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특강도 하고 한마당화합행사도 합니다.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한 3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여성자원봉사는 다 모이네요. 각 단체 13개 동의 여성자원봉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 오네요.

현장 봉사의 한 해 노고를 격려하고 와서 또…….

하기야 그 분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무료급식부터 궂은일도 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우수사례 견학이 해마다 잡혀져 있거든요. 이거는 금액이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이 상태입니까? 갔다 와서 벤치마킹이 좋으면 안 그렇습니까? 울산에 견학을 한군데 더 가든지 안 그러면 여성자원센터처럼 워크숍을 한 번 하든지 계속 이렇게 잡아서 가는 겁니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이 분, 내년은 저 분을 했는데 후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을 다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예산만 잡아놓고 한 지역 예산에 맞춰가는 것 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사회생활지원과 보면 견학을 가다가 워크숍도 했던 부분들도 보면 예산이 깎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신선한 경험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구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는 작년과 똑같죠?

운영비는 실제로 저희가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는 내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지침에 내년에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320만원은.

1,320만원이라니요? 올해나 작년에나 금액이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1,320만원 작년에 보면 1,32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5만원 해서 249일, 마일리지 운영제도 합니까? 그거 75만원 해서 1,320만원이네요. 변동 없습니다. 낮춘 것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워크숍 예산에 대한 계획 있죠? 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49쪽에 시설비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비라고 해서 내부 인테리어비로 체험실 설치해서 2억5,000만원인데 이제까지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시작할 때 추가로 돈을 자꾸 올리더라고요. 이게 마감입니까? 나중에 돈 더 달라고 합니까?

현재 50억6,500만원 중에 2억5,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되면 또 돈이 들어가네요?

시설비는 이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사랑부모 모니텅링체험단이라고 해서 돈이 제법 900만원 정도 되네요? 아이사랑 밑에 부모모니터링단 있잖아요. 349쪽에 이것은 어떤 단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 134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올랐습니다. 3만원 해서 20명씩 15회 이렇게 해서 내년의 어린이집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내용이나 실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그냥 모니터링 했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와 실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린이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으로 교육을 받는 기관이라서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단체고 예산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348페이지 가정양육수당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전년도보다 증액됐네요?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0에서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다니는 애들 전부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한 4,500명이 12개월, 평균 한 15만원 잡아서 83억4,900만원 지급됩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린이집 다니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양육수당은 만약에 내년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사람은 12월까지만 집행을 하고 1월,2월은 3월에 원래 취학을 하는데 1월, 2월은 양육수당을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이 159명인데 159명에 대해서는 12월까지만 양육수당을 주고 1월, 2월은 안 주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이번 달에 안내를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권장하려고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1월, 2월에는 유치원이나 그런 곳도 방학하지 않습니까?

현재 3월부터 취학하니까 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집은 줍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주면 좋지만 사실은 있는 집이건 없는 집이건 똑같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모든 아기들.

예. 현재 영유아보육수당은 전부 다 줍니다. 기초연금은 70%?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재산이 있으면 안 주고 그러는데 아기들은 부모가 재산이 많든 작든 무조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에서 거덜난다는 얘기가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문제점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복지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수혜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부유한 집도 있습니다. 안 줘도 될 정도의 사람들도 주고 보다 더 줘도 괜찮은 집에도 똑같이 줘 버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가서 할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