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령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군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 승인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오늘은 경제과와 농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하게 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소관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경제과장 이종학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민희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정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o 주요업무추진사항(경제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종학 과장님과 경제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29페이지 증평2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제가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도안면 노암리 일원 70만 7,022㎡ 규모로다가 총 사업비 1,2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11월 13일날 기공식을 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꽤 오래 끌었던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옛날 것은 설명을 안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좋은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2산업단지를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경제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공식 때에도 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분양 전망과 투자유치계획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날 기공식과 더불어서 우진산전 외 2개 업체와 분양 면적 대비 30% 정도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증평 2산단은 분양 전망이 되게 밝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증평2일반산업단지 내 투자유치홍보관을 지금 현장사무실 내에 같이 홍보관을 지을 생각이고 전망대를 설치해서 기업유치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기업투자유치설명회 참석 및 이전대상기업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우량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 2산업단지에 우수기업체가 입주하여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업 중 3단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단지의 위치는 선정하셨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줘야 하는데 몇 군데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2산업단지가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향후 3단지도 성공리에 추진되어서 증평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현황 12페이지 전통시장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장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케이트 미설치 구간 18개에 대해서 LED간판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재작년 2012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던 건데 그 앞에 여기 사거리처럼 깔끔하지가 못해서 저도 가보고 조금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아케이트 구간에 비가 새는 것을 저희들이 방수시설을 처리하고 있고 지금도 화장실하고 몇 개 개보수를 했습니다.

예, 실천성과가 좀 있었나요?

예, 성과가 있었고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LED 간판 그것 때문에 규격이 워낙 그 집이 똑바르지 않고 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멋이 좀 안 나고 워낙 노후화가 된 간판이기 때문에 산뜻하기는 산뜻한데 그건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면 전체적인 것을 깔끔하게 여기 사거리처럼 그렇게 예산을 신청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일장 시장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현재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4개가 되어 있고 다른 데도 할 장소는 없는데 지금 재래시장 때문에 저도 저번에 국감자료에서도 봤지만 우리나라에 한 4조 원을 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전부다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가 볼 때마다 이게 활성화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들도 돈을 꽤 갖다가 부은 건데, 94억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아케이트하고 화장실, 주차장, 땅 사는 것까지 다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운영은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4월에서 10월달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이 30분에 500원으로 하고 30분 이상 1시간 내에 1,000원,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2,000원, 2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3,000원을 받고 월 정기 주차는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또 1000cc 미만 경차는 50% 감면을 하고 우리가 37사단 영외면회자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 운영은 장뜰시장상인회에서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시설현대화 운영지침에 의거 주차장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시장경영혁신 등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주차장 관리인 급여,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화장지, 전구 등의 소모품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서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서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것이 주차장하고 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파출소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거기다가 플랜카드를 걸어 놓아도 효과가 별로 없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내용에서 전통공연과 7080 향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전통 공연 성과에 대하여 과장님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선정을 했을 때 음성하고 두 군데 시군을 직접 가서 장날을 보고 왔습니다.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음성에는 품바가 조금 괜찮았고 나머지 저희들만큼 아케이트 내에 다목적광장이 없어서 거기는 햇빛에서 했는데 지적요건은 저희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회사무실에서 3개 업체가 같이 와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다가 운영을 하면서 한 100여명 정도 프로그램 할 때 마다 지금 11회 정도 했는데 시끄럽다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다가 좀 활기가 넘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도 한 번 해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다음은 11월 27일날 화개장터 시장에 안타깝게도 화재가 발생하여 수십 점포가 소각되어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증평장뜰시장에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그 소식을 듣고서 팀장님하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시장 가보면 굉장히 취약하고 전기선도 엉망이고 해서 전기공사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하라고 해서 그 추진계획을 세워서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1달에 한 번 정도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뜰시장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노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 등 화재발생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데 앞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증평 활기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3단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3단지에 관련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11월 19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을 출자할 경우에 이 법이 시행일 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2산단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나 3산업단지 에듀팜특구사업에 대해서 하려면 선행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직 제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제3산단은 에듀팜하고 그것은 낙관적으로 제가 보고 있고 바로 추진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제3산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것 너무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있지만 제반사항을 갖춰놓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을 투자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행자부에서 출자기관의 지정고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말고도 이 법이 벌써 제정된 데가 있어요?

그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고 이게 먼저 제정이 되면 타시군보다 먼저 민간투자 개발사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빨라지는 것이니까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도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제가 2대, 3대, 4대 의원을 거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 도의원 공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국회의원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02년 증평군이 탄생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전통시장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종합시장 대책을 공약에도 내놓았는데, 사실상 하나도 이행된 게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과로 와 가지고 가장 먼저 갔다 왔어요. 지하하고 1층, 2층을 다 다녀봤는데 지금 현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이 1,129㎡고 건축면적이 786㎡, 연면적이 2,270㎡인데, 지하는 소점포가 하나가 있고 소유자도 한 명이고 1층에는 소매점포가 46개인데 소유자는 34명, 2층 3층은 아파트인데 합해서 33호수가 살고 있고, 소유자는 32명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구조가 되어 있고 돈을 한 번 따져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뭐를 해도 굳이 90억 정도 육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소유권 이전이 전부다 개개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매입이 우선이 안 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도청에서 같이 나와서 가보고 중기청에서 나와서 가보고 그런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중기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고, 일단 지자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무슨 수로 9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먼저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는데 그래서 군수님 공약에서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특별한 대책이나 어떤 대안을 마련했을 때 얘기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종석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작년에 도시재생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어차피 미래전략과에서 한 거지만 탈락이 되고 청주시가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번 도시재생사업하고 읍 중심지 활성화 선도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어차피 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한 번 공모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공모를 해서 노력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정말로 거기가 열악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됐으니까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지금 화제로 언론매체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안전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오후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알고 계신 분은 알고 있겠지만 다 시장이 붙어있습니다. 전기선 제멋대로 제각각 되어 있어요. 가스통이 어디 가서 있는지 아주 시한폭탄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면 신고해서 소방서가 와서 불 끄는 시간 여러 가지 따져 보겠지만 시장에서 일단 불이 났다 하면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면주차로 인해서 시장에서 불을 끌 수가 없는 소방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증평소방서에도 그것을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통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소방시설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종합시장 대책도 화재 시에는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것부터 안전시설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거 90억, 100억 투자한다고 그거만 바라고 있다가는 지금 언제, 어느 때 화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에서 소방서하고 같이 6시에서 8시 사이에 그것 예고 없이 소방훈련을 한 번 해 보세요. 소방차 절대 못 들어갑니다. 30분이면 거기서 전통시장 일대가 아마 전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저도 언론이나 TV에서 전통시장 불 난 거 보면 제일 먼저 저도 가슴이 뜨끔한데, 저도 가 봐도 마찬가지만 원체 열악하고 취약해서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아케이트하고 주변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률적으로 불이 안 나게끔 전기나 가스나 그런 것을 점검하고 어디서 돈이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을 투자를 해서 대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본위원이 직접 돌아다녀보고 체험을 해 보니까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업무책자 13페이지를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LED 조명교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군 공공기관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LED를 교체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제과에서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과에서 증평군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운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자료를 갖고 오신 것을 보니까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가 각각이에요. 먼 곳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 충청북도 내에 가까운 데가 있으면 가까운 지역을 써 줘야 하는데 LED 등 같은 경우는 지역산단에 후지라이테크라는 데가 버젓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후지라이테크 일부분 좀 쓰셨어요. 그런데 이 산업단지 활성화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서에서 인천이나 저쪽 밑 지방 제품을 쓰신 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공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후지라이테크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할 때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 직접 가서 보고 거기에 만드는 것을 전부 썼고, 생산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생산 안 되는 것은 일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서관에서도 후지라이테크 제품을 썼는데, 제품이 이상이 생기면 서비스 교체가 하루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며칠이 걸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관내나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대상 품목을 설계할 경우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납품한 곳을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지역이 아닌 데가 꽤 있어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빠지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경우 농공단지에서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공단지 같은 데 입주한 데도 있고 또 후지라이테크도 있는데 굳이 그것도 아닌 지역에서 물품자재를 갖다가 쓰는 경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복지타운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요양원, 노인복지관하고 또 저소득가구하고 경로당하고 농업기술센터도 꽤 많이 투입을 해서 LED 교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했을 때는 올해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군에서 소요되는 물품은 설계단계부터 외지 제품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역행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사업도 이렇게 태양광산업 같은 경우도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으로 쓰게끔 유도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군에서도 앞으로는 우리 지역 제품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이나 항상 어디 가서 연설을 하실 때도 우리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를 운운하시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경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군수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지역 것을 많이 활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업 발굴유치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증평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었어요?

올해 못 열고 제가 알기로 한 번 열었는데 사실상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이 들어올 때 그때 지금 2산단이 있을 때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을 할 정도로 되면 우량기업이 들어왔을 때 유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게 듀링이라는 데지요?

예.

듀링은 그래도 잘 될 줄 알았더니 지금 약간 어려운 건지 어떻게 제품이 양산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듀링을 두 번 갔다 왔는데, 지금 당초 재작년 왔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투자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신제품 개발을 하면서 2016년 5월 30일까지 전부다 준비를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액이 400억이고 18년까지 572억 원을 하고 투자형태는 인천공단에 있는 2공장을 전부다 증평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용규모도 620명 정도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아직까지 자본이라든가 모든 게 괜찮기 때문에 잘 유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산업단지에 우리가 준공식에 갔었는데 주식회사 우진산전하고 주식회사 월드홀딩스, 한인MCT가 이렇게 지금 투자유치를 해서 발굴을 하셨지요?

예.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산단이 짓기도 전에 벌써 유치를 했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투자기업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혜택은 대충 말씀을 드리면 2산단에 들어왔을 때 수도권 소재 기업, 지방이전 시 여러 가지가 있고 산단에 들어왔을 때 취득세는 면제가 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가 되고 법인세는 4년간 50% 감면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그런 것은 듀링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지원액이 기업당 최대 50억 원이고 국비가 35억 원, 도비가 4억 5,000만 원, 군비가 10억 정도 그런 식으로 장차 지원 계획에 서 있는데, 저희들이 듀링은 보조를 조금 해 주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것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전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이나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설치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가구나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런 태양광설치를 해서 남은 잉여 전기를 한전 등에 연계하고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개개인의 태양광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갈 때 마다 도대체 이것을 세워 놓고 남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이냐. 그렇게 돼서 이것을 상당히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가 임대 태양광시설을 통해서 남는 전기를 한전에 이렇게 되팔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자료에 보면 그런 규정이나 법은 있긴 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태양광 때문에 광주를 그전에 한 번 가서 마을 전체가 전기를 저장했다가 팔아서 다시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사실 2020년까지 되어 있고, 저희들이 45세대 또 해마다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자원화시설 주변에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그린홈 100만호를 같이 연계 추진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취약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시골 농촌을 우선적으로다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태양광 경로당이나 그린홈 사업에 호당 태양광시설 ㎾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가구는 3㎾예요.

3㎾요?

예.

제가 자료에 보면 상계처리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제2012-122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42조 일반용 전기 설비의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게 2010년 6월 4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일반용 전기 설비 중 10㎾ 이하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량과 전기 판매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전전력량을 상계처리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농가나 경로당이나 알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설치하는 업자들이 설치만 해 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기준표를 안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점검을 해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그런 것 전부다 저희들이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것 말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할 게 1년에 몇 개씩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다가 내려오는데 보통 40개~45개 정도 그렇게 내려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 도당1리, 도당2리, 도당3리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전하고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농촌에 남는 잉여전기나 심야전기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전하고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1년 단위로 하셔서

한전하고도 한 번 얘기가 됐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본위원이 봐도 지금 농정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나 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열심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경제과로 오셨으니까 지역 경제를 더 살려주십사 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을 또 한 번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함께 잘사는 희망찬 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연인욱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쪽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05가구, 2013년도에는 127가구, 2014년도 6월 83가구이고 12월 말이면 160가구가 예상이 되는데, 점점 증가추세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귀농인에 대한 정책은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귀촌에 대하여도 좋은 정책을 구상하여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도표에 나와 있듯이 2년 반 기간 동안에 귀농가구는 59가구이고 귀촌가구는 256가구로써, 이렇듯 귀촌인구가 훨씬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증평군 인구가 3만 5,000명에 1만 4,000가구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며, 또한 군수님 공약사업 중 행복 둘 분야에 귀농·귀촌 300가구 유치와 미래 둘 분야에 인구 4만 명 돌파하여 증평시 건설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인구증가 정책들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귀농과 귀촌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귀농은 다른 곳에서 와서 농사까지 지으시는 분은 귀농인이라고 하고, 귀촌은 여기 오시기는 오셨는데 와서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증평이 아시다시피 날로 발전하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돋움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때를 같이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하면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하여간 저희들 아직까지는 귀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수립해놓은 상태이지만, 사실 귀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과 또 이 부분은 저희들 농정과에서만 혼자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인구유입책이고 해서 우리 기획실과 같이 기획실에서 총괄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총괄하든가 해서 전 과원이 합심해서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귀촌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이비붐세대가 도시로 나갔다가 전원생활하려고 시골·고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타 시·군 몇몇 곳에서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여 인구유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좋은 정책이나 편의를 제공하면 많은 도시인들이 타 시·군으로 가려다가 우리군으로 귀촌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 관내에 도안 석곡리나 증평 남차리, 덕상리, 남하리 등에 개발한 전원마을이 많은데, 이러한 전원마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사실 출장을 다니다보면 제가 공무원인데도 지역발전에 대해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실 우리 민속박물관 뒤에 이런 데 가보면 사실 제가 차를 거기 잘못 들어가서 후진을 못하고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막말로 고속도로가 나있습니다. 이렇게 그 위로도 보면 아마 전원마을이 누가 해도 거기 들어서지 않을까... 또는 우리 도안의 노암리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가 고향입니다만, 증평에서 제일 오지였었는데 2산단이 들어서면서 아마 가장 도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증평이 구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오실 걸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전 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은 귀농·귀촌 정책을 기대하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55쪽에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인삼판매장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송산리, 지금 주소로는 증평읍 중부로 2451, 총 공사비는 30억입니다. 도비가 19억 원, 군비 11억 원. 공사기간은 작년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올 4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2층에 1352㎡, 약 409평정도 됩니다. 그 안에 시설은 판매장, 사무실, 다목적실 등이 있습니다. 상점은 19개가 있고, 판매장이 18개, 달임방이 1개, 이렇게 해서 총 19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증평을 중부권의 인삼유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은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주변에 증평 인삼관광휴게소도 있고, 또 충북인삼농협판매소도 있고. 집중화를 통한 공동 마케팅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존 판매소도 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한번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간담회 또는 각종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마다 인삼상설판매장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개 중에서 오늘까지 11개 점포가 사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동안의 판매상황은 지금 다 개장된 거는 7개가 개점을 하고 있는데, 1일 판매액이 생각 외로 그래도 점포당 40만 원 안팎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사실 좀 우려가 걱정은 덜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간담회 때나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도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언론홍보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앞에 하나 더 보완해 말씀드리면 걱정하시던 식당과 매점이 다 계약이 다행스럽게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또 감사 때까지 이게 계약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감사기간 전에 다행히 다 계약이 완료돼서 아주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모든 각종 행사,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공문을 낼 겁니다. 여기가 교통이 좋기 때문에 각종 회의나 전시회,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여기 장소가 좋은 이곳에서 좀 개최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의료관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한삼인에 좀 왔다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관광, 특히 중국인들의 의료관광팀들을 꼭 우리 상설판매장을 경유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홍보할 그런 계획들이 물론 돈이 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언론이라든가 각종 신문 이런데 홍보토록하고, 하여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향후 한 3년 정도는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그 예산이 올라가면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쇼핑의 가장 큰 손은 요우커 아닙니까? 언론매체 홍보나 버스광고, 현수막 이런 단순한 홍보도 나쁘지는 않지만, 중국 여행사나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쇼핑의 큰손 요우커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증평인삼이 글로벌 진생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 꼭 참고해서 내년도 계획에 꼭 반영토록 하고, 저희들 도 시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증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상당히 농업환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희망찬 농촌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삼상설판매장이 30억을 들여서 도비, 군비 합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당초에 우리가 지금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개장은 인삼 캐는 시기에 맞춰서 개장을 하려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는데, 사실 23명이라는 입점 의향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명은 안 하더라도 18~19명은 충분히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좀 예상에서 지금 달임방까지 12집이니까 한 5~6군데를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라 지금 라디오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모집 중에 있는데 연말에는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계획이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판단의 착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인정하시니까 좀 그런데, 사실상 지금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우리 축제 전에 진짜 한번 멋있게 그거를 개장을 해서 우리 인삼농가에 대해서 한번 수익을 높여 보겠다고 야심차게 하셨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지금까지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됐어요. 지금 사실상 보면 지금 인근 군에서도 인삼축제를 해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인데, 인근 음성군에서도 지금 인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인삼상설판매장 같은 경우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런데 인삼상설판매장을 우리가 예산도 주고 “빨리 해라,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빨리 상의를 해서 해라.”라고 했었는데, 개장은 음성군에서 먼저 했어요. 시작도 한참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건지, 일을 안 하신 건지, 문제가 좀 있어요. 아니, 이게 사실상 금액이 몇 푼이 안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인삼의 고장을 대표로 해서 인삼상설판매장을 통해서 지금 파는 거보다 단가를 낮게 직거래 형식으로 해서 농가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 개장 시기가 너무 늦어서 아주 우려의 말이 많아요. 지금 이것도 우여곡절 부록에 운영할 위탁사업자가 증평 농축산유통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입점자들이 다 입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달임방까지 19개가 있는데, 12개가 입점을 했습니다. 계약완료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7개가 지금 문을 열고 판매를 하고 있고, 계약은 12군데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본 위원들이 특위를 가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서 보니까 저온저장차하고 판매장은 딱 돼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붙어있더라고요. 달랑 그것만 붙어있으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뭐를 인삼 판매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의 임대사용료가 많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삼상설판매장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와서 팔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되면 그분들은 임대료를 낼 수가 없는 지경에 잘못하면 갈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우려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또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상설판매장을 낙찰금액이 3,750만 원인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평 농축산물유통조합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19개 점포에 분산이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나 실제로 입점하는 분들은 장사가 앞으로 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조금 자기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또 홍보를 하느냐 이런 거에도 관련이 되겠지만, 그 사용료 자체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임대료 관계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드리면서 인삼 캐는 시기 적어도 9~10월에 맞춰서 개장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전 과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했지만 조금 저희들이 어쨌든 대처를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저희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입점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인삼 위탁을 하는 업체가 얼마 위탁을 하신 거예요? 얼마 주고?

법인이요? 3,750만 원입니다.

3,750만 원이요?

예.

정확히 그 금액입니까?

예.

연간 사용료를 낸 건가요? 그게?

그렇지요. 자기가 그 돈을 내고 들어오겠다고 입찰을 본 거니까요.

그러니까 연간 그 금액을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있지요.

연간 입찰을 보는 거예요?

예.

아닌 거 같은데?

이 금액이 5년간 적용을 받는데요. 건물의 감가상각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건물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좀 감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상설판매장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인삼을 재배만 할 줄 알지 판매를 하는 방법을 농가에서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리 농정과 쪽에서는 그 기간만큼 홍보나 어떤 거를 해서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좀 벌어주셔야 됩니다. 개장은 좀 일찍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농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인삼유통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인삼조합이요?

예, 인삼조합이 있어서 거기하고 경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상설매장이 들어오면 거기하고 경쟁이 되어서 거기는 준비돼있는 데고 우리는 준비가 덜 돼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삼연구회가 같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삼연구회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도 충분하게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연간 우리가 인삼상설매장에서 가정 하에 1년 연간 얼마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그거를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입점해있는 분들 1일 매출액이 40만 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말 같은 때는 좀 더 팔리기는 하는데, 오신 분들 평균을 내니까 점포마다 37,600원 1일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삼농협 같은 경우는 연간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거기 몇 십 억, 몇 백 억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 관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도 인삼조합하고 우리 상설매장 때문에 사실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 가공을 못하는 농가에서는 인삼조합하고 협의를 봐서 인삼조합에서 가공한 가공제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매장에 갖다놓고 같이 판매를 합니다. 장사라는 게 구색을 좀 갖춰야 되잖아요. 담배를 사러왔다가 사이다를 사갖고 가듯이, 이렇게 구색을 갖추고 한삼인도 지금 인삼조합과 연계를 해서 한삼인 제품도 저희들 거기에 갖다놓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 속에서 장사가 된다고, 가끔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청원가구마을 같은 데 가보면 회사가 여러 개 회사가 와서 서로 경쟁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가구마을 중에 한 분 거기서 망해서 간 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삼조합은 인삼조합대로 고가를 팔든 어떻게 팔든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또 농가는 농가마다의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으로 판매를 하는 거라 그 인삼조합과의 조금 어떠한 경쟁은 있을 수 있어도 갈등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장사 속에 장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휴게시설도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그거를 마련하려고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련하시고, 사실상 우리 그렇습니다. 연간 위탁업자도 증평 농축산유통법인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여하튼간에 상설판매장이 뭔가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상설판매장인지 무슨 건물인지 아직 확실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라요. 눈에 확 띄게 뭔가를 좀 다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인삼상설판매장이 정말로 빨리 개장이 돼서 전국 최고의 삼이 가장 저렴하게 증평에서 팔 수 있는 데라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지금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보조금은 저희들 사실 최종집행은 물론 원인행위라고 해서 원인행위는 12월 말일까지 원인행위가 되면 사실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이 다른 사업과 특성상 특히 직불제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1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사실 국비가 들어가고 그 금액도 큽니다. 이런 것들이 12월에 대상자를 선정한다거나 지급이 이때 이루어지고, 또 농업 특성상 이게 연 초에 이루어지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12월 달에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또 집행잔액이 있을 그런 부분도 나오겠지만, 저희들 농업 특성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증평농협, 또 증평인삼농협에 보면 증평농협에 9,189만 원, 또 충북인삼농협에 6,000만 원.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 몇 페이지지요?

아니, 여기 감사 책자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략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북인삼농협에 8,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평농협에 9,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거 농협에는 왜 잔액이 남아있어요?

농협도 농협에서 사실 농민이 하는 겁니다. 그 사업들을 농민이 하는 건데, 농민 개개인이 사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인삼조합이나 농협을 통해서 각종 사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약을 공급할 때에도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농협이 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건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보조인지 융자인지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봐서 아는데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증평군의 보조사업의 60%는 저희들 농정과하고 주민복지실에서 보조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있고 내년부터 보조금 조례가 변경되면서 더 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잘못된 부분을 하나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도당3리에 마을회관 짓는 게 있었지요?

예,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다 지었어요?

예?

다 지었어요?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다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현상을 제가 봤어요. 마을회관 지으실 때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밑에 바닥공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 나가보셨어요?

제가 현장은 그때 당시는...

과장님 현장 안 나오셨지요? 담당자는 나가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했어요. 그렇지요? 추경예산에서 나가서 현장을 우리가 보니까, 추경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가서 봤어요. 현장 보니까 저도 그래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대략은 알겠지만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도 나가봤어요. “이 공사가 대략 얼마쯤 나오겠느냐?” 그랬더니, “4~5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2,200만 원이라는 설계가 나와서 보조금도 집행되기 전에 벌써 사업이 끝났어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감사실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집행도 되기 전에 벌써 그게 바닥공사 끝나서 올라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 유용을 했던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 문제가 있지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안전건설과에서 담당자한테 나가보라니까 “벌써 끝났는데 뭘 감독을 하냐. 저는 못 하겠습니다.”하고 명쾌하게 딱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고사하고 저희들은 제가 이때까지 보조금을 집행한다든가, 어떠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거는 감사를 받아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내 명예를 걸고 얘기하건대, 저는 그렇게 일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를 명확하게 보셔서 정확히 감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