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수조지구 수문정비공사 관급자재구입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수조지구 수문정비공사는 13년 7월 3일 착공되었지요? 그리고 관급자재인 와이어매쉬, 벤치풀룸관, 레리콘 공사착공 11개월전 2012년 7월 28일 4천3백4십7만9천원에 계약해서 12년 8월 30일에 납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관급자재 중 레미콘이 2012년 9월 30일에 납품이 되어 있어요. 이 레미콘이 11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이 가능한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것은 관급자재 기간연장해서 시공과정에서 사용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기간을 연장해서...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관급자재 납품기간을 연장을 시켜가지고 시공과정에 그때 투입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는 연장되었다고 하면 몇 년도 몇 월에 받은 것이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시공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타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납품기간은 당초에 11월로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사용했다라면... 저희들이 관급자재 납품기간 연장을 시켜가지고 타설 과정에서 가져다 시공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와이어매쉬는 도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맞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우리 관내 업체가 딱 한군데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전라북도내에...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도는 많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와이어매쉬가 가져온 것이 도내 제품을 해서 관급을 받으신 건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맞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알아본 것은 지금 관급자재가 사전에 조달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레미콘 자체는 사전조달을 할 수가 없고요. 와이어매쉬 같은 경우는 사전에 받았다가 시공과정에서 쓰고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와이어매쉬는 녹슬잖아요? 제대로 공사착공 그 즈음에 가져와야되는데 좀 미리 가져온다거나 하면 녹이 슬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관을...
은아
장은아위원
보관을 잘 하십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위원
저는 질문하기 전에 건설과 직원들한테 칭찬한번 해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돈지에서 계화도까지 가는 계화간척지 2방조제도로구간에 이팝나무 가로수길이 있었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팝나무 꽃이 피면 정말로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이팝나무가 아카시아나무한테 치어가지고 모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부터 건설과에서 장비하고 인력이 동원해 가지고... 제가 쭉 보니까 하루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시간 나는 대로 해 주어 가지고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어 졌습니다. 계화면민의 날 계화도, 돈지 주민들이 정말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한수위원
아침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렸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이한수위원
새벽 3시부터 제설작업 시작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군 제설상황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상황실은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부안군에 제설장비와 제설차량대수는 얼마정도 되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유한 차량은 덤프한대, 소형차 1톤 차 2대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6대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면별로 돌아다녀 보니까 방재단이라고 해서 트랙터 동원해서 하던데... 부안군에 몇 대나...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트랙터가 126대정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트랙터에 장착해서 하고 있는 트랙터가...
이한수위원
제가 아침에 하서하고 계화를 돌아보니까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애로사항을 들어보았는데 그 고무판 있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이한수위원
제설기에 부착된 고무판 훼손이 상당히 많더만요... 그 고무판이 훼손되면 그 고무판은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일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건 고의적으로 파손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 군에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실제로 하는 것 보니까 기름값 정도로 받지 않는데... 그런 장비까지 고장이 나면 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면 참여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저희 기술센터 같은 곳에 비치해 놓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파손되었다고 하면 가서 갈아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트랙터는 자원봉사형태로 단체 읍면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가운데 중앙분리대 박아놓은 경계라든가 그런 것이 걷어 치면 파손되는데... 그런 것을 하다보면 마을길에서 길가에로 붙여서 해달라고 하면... 하다가 돌멩이도 채어가지고 그런 것이 부서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이한수위원
기상청에서 올 겨울에는 날씨는 따뜻한데 눈이 많다고 그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지금 예보를 보면 12월 달에 눈이 많고 1월 달부터 점점 없는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폭설로 인하여 부안군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오늘 아침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기계화 경작로 용수배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국비가 농촌공사로 내려와서 사업을 했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은 우리 군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옛날에는 국비형태로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농어촌공사관할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역계정에 따른 지역개발비로 떨어져가지고 작년까지는 농어촌공사에 가는 것이 7억 정도가 왔고 올해는 5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몇 ㎞정도나...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약 7~8㎞요
이한수위원
그런데 계화가 제일로 기계화경작로가 적더라고요. 아직 지역의 주민들이 왜 제일로 남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농림식품부 규정상에 ㏊당 기계화 경작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이 40m입니다. 나머지는 군비 또는 농어촌공사 자체예산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를 보면 전국에서 안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로 따져가지고... 계화도가 워낙 들이 넓다보니까 포장율이 낮은데요. 대부분지원율에 따라서 가고 있고 또 대구획정리가 이루어지면서 현대화 하는데... 현대화도 ㏊당 단비가 있어가지고 적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계화에 경작하시는 농가들 말씀을 들으면 부안군의 평균율이 65.6%인데... 계화 같은 경우는 27.9%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평균치에 반절도 못 미치지 않느냐... 다른 면은 70%이상 하는데 계화면만 이렇게 제일로 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명확하게 말씀도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올해 내년에 2, 3년 후까지 대구획정리가 끝날 것입니다. 끝나면 전반적으로 거기를 보면 농도로 지정된 도로가 많습니다. 옛날에 부안군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농도로 많이 지정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도자체가 전부 군비로 떨어져 있잖아요. 사업비가... 옛날에는 양여금으로 주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도자체가 포장율이 우리 부안군 자체가 18% 밖에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농민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이 기계 화경작로 사업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각별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다음은 곰소다용도부지 매각부지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곰소다용도부지 1차 매각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2008년도부터이던가요...
이한수위원
지금 2008년도부터 매각을 시작했는데 본 위원이보니까 한 25%정도 매각이 되었더라고요. 5년 정도 되었는데... 매각이 안 되니까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11월 달에 계약을 했고 내년 초까지 수요자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본 위원은 부안군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세원재원이 부족해서 추진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부지매입을 투자자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수산물센터나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를 활성화를 시켜야 주변상가가 살고 모든 것이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지구단위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황토산업인 곰소젓갈명품화 사업을 연동삼거리에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지구변경이 안되니까 연동삼거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지구변경이 되어가지고 여기다 젓갈가공공장이 들어설 수 있으면 판매장과 젓갈공장과 함께 식품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이 같이 매치되어서 좋을 텐데... 이런 지구변경이 안되니까... 이 시설을 못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합에서, 법인에서 그리고 저희들 어떻게 보면 토지대금과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안되어서 그쪽으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한수위원
항상 건설행정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조기매각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국도 30호선 완공이 언제예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당초 2015년 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세웅위원
내년 말...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오세웅위원
내년 말까지하면 완공 가능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것이 조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사업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끝내려고 성황교차로 자체도 총액변경이 105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내년도 사업비 170억 플러스 이번에 50억이 더 추가가 됩니다. 최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많이 남아 가지고...
오세웅위원
그러면 내년 새만금 설계변경해서 입체교차로까지 함께 완공 목표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니였지요. 그냥 바로 했을 때 내년 말 목표였는데... 새만금 교차로 변경 때문에 기간이 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먼저 한 구간 구간해서 개통 한 구간씩이라도 빨리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런 방침으로 익산청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내년 말까지는 어렵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산으로 보아서 전체적으로 31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220억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세웅위원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
고마제에서 동진강구간 확ㆍ포장 공사가 2016년도 2018년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도 30호선을 타고 저쪽으로 빠지는 차량을 부안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고마제로 영단사거리로 연결되는 그 공사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2016년부터 한다는 것은 우리군 계획이에요? 구상이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우리군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군도 자체는 국비예산이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여기 순수한 군비로 해야 하는 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림식품부 고마제 저수지수질개선사업 공모신청을 2016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 수질개선은 어떻게 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수질개선사업 자체는 그 안에 어떤 산소를 불허화시키는 시설 또는 수생식물을 집어 넣고 그 옆에 일부 공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홍춘기위원
저수지내에...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홍춘기위원
아시겠지만 고마제는 거의 98%가 흥덕천에서 내려가는 물을 양수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양수해서 쓰는 그 물이 자체가 오염된물일 텐데... 그것을 그 내에서 시설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정화가 가능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래서 고부천하고 옛날 흥덕 배수로인 하장천을 국가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장천을 고부천 연계사업으로 중앙에서 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수가 되면 수질이 현재 3~4급수에서 최하 3급수 이상은 될 것 아니냐... 그 물을 양수해서 저류하고 거기에서 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우리생각으로는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부레 식으로 꽃창포를 저수지 주변에 띄우면 별로 돈도 안 들어가고... 수질정화 능력이 꽃창포가 강하니까... 꽃창포를 그렇게 하면 수질개선도 되고 또 하나는 미관도 좋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했으면 고마제 호수공원개발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랜드마크나 기타를 태양광형태로 자동으로 볼 수 있는 수레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홍춘기위원
그러면 도로확ㆍ포장 방금 전 말씀드린 것 2016년부터는 확실합니까? 지금 현재 구상이에요? 어떤 단계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내년도에 도비 용역비를 세워서 도로계획 확정고시를 하고... 현재는 도로계획 확정고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2016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홍춘기위원
애향운동본부에서 주로 4년 전부터 그 애기가 나왔던 것인데... 동진대교에서 국도30호선을 타고 하서, 변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차량을 부안읍으로 끌어들이자... 부안읍 시장이 너무 공항상태이니까...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좀 시키자고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다 요즘은 잠잠해졌는데... 아무튼 이것이 구상으로 끝날 것인지 그냥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영단 사거리에서 LPG있는 예식장 거기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거기는 몇m 안 남았는데... 그것을 이번에 개척지구사업으로 그쪽으로 붙일 수 없었던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개척지구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저수지를 끼고 저수지를 공원화하면서 순환도로가 없다. 1차적으로 현재 2차선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순환도로를 만들어야겠다. 순환도로를 만들었는데 내부에 어떤 공원시설이 없다. 그래서 어떤 태마공원형태로 해서 매각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했고 점차적으로 하면서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우리 부안읍 주민들이 고마제 호수공원이 만들어지면 접근성, 안정성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할 텐데 그 사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익산청에서 회전교차로 형태로 해보겠다라고 답변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부안읍 주민들이 걸어서 고마제 호수공원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 인도를 갈 수 있는 산책길을 만든다고 하고 그 사거리를 어떻게 회전교차로를 빙빙 돌아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니요.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은 그렇고 걸어서는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건너야지요...
홍춘기위원
횡단보도를?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거기서 접촉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난다고 하면 거기 안 간단 말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육교를 만들어야 하는지... 접근성... 돈 들여놓고 활용인원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이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수원을 가보면 여러 횡단보도를 거쳐서 수원시내에 진입을 하거든요.
홍춘기위원
수원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것도 변교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모델로 해서 고마제를 개발해봐야겠다고 구상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홍춘기위원
그 사거리 교통사고 예방 그것을 고민해 봐야할 것 같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부분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오늘 지금 제설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14센치 정도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눈이 많이 온 편이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국도 23호선 차가 제설작업하고 또 행안에 다 왔을 때 보니까 제설작업 하더라고... 그런데도 바닥에 눈이 많이 깔려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안전사고 대비해서 제설시에는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찬기위원
줄포시내 노점상단속과 관련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줄포가 우리군에서는 유일하게 5일장이 서고 있는 곳입니다. 아시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정읍시일부하고, 고창군일부하고 물류유통역할을 해 왔고 지금 현재도 농자재 같은 것, 철물점 이런 것은 전라북도 상권을 좌지우지 하는 곳이 현재도 그런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5일장이 서는 1일과 6일 도로에 노점상들이 하나, 둘하더니 지금은 10개정도 되는 거예요... 외지에서 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줄포가 많이 어렵습니다. 기존상권이 무너져가지고 기존상가가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분들을 언제까지 놓아두면 더 공동화 현상이 난다. 그래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증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도로위에 군도, 군유지, 국공유지위에 적체되어 있는 노점상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지요. 차량이나 사유지에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부분 5일장 보면 차량으로 와서 하고 있거든요...
문찬기위원
줄포는 특이하게 인도에 노점상을 차려놓고... 그 분들이 전문화 되어 있어요. 주로 의류계통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상설시장에 많은 공간들이 비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노점상이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시장관련해서는 민생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있어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노점상단속을 해 주었으면 쓰겠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민생경제과하고 현재 차량하차해서 하는 것은 민생경제과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눈 많이 왔는데 애쓰셨습니다. 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230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박병래위원
준공 후에 추가사업비, 고장이라든지 설비미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별도로 투입 된 것은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230억 모두 들어가고 그 외에는 들어간 것이 없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고장 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로 가고요...
박병래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이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3년내지 5년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위탁을 했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위탁은 민생경제과에서...
박병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준공까지만 책임이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준공해서 민생경제과에 운영관리 인계까지...
박병래위원
인수인계 관리감독 이 책임은 민생경제과에 있고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운영관리는...
박병래위원
예. 민생경제과 소관이지 건설과 소관 아닌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각종 기계라든가 그런 문제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지요. 하자에 해당되는 것은 시설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박병래위원
현재까지 하자 없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일부는 있어서 현재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하나하나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고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준공 되었으면 그 것 가지고 따지면 책임추궁밖에 안되는데... 잘못 되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잡아 가면 됩니다. 네 책임, 내 책임 누구책임 핑퐁 칠 것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오늘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실무과 과장님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서류제출요구는 3농공단지조성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위치가 행안면 역리 제2농공단지 옆이 많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사업 면적이 얼마정도 되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면적이 309,000평방미터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2농공단지보다 규모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비슷합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농공단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지막으로 응모해서 된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쪽으로...
김형대위원
조성사업은 마지막으로 해서 하지요. 국비 대비 군비가 얼마정도...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국비는 평방미터당 얼마해서 지방이설 분야만 나오는 것이고요. 69억 정도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군비입니다. 그래서 분양해서 수익 잡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지방채발행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아뇨. 지방채 70억 발행했고요. 이번에 50억 또 해주어서...
김형대위원
또 승인했지요. 그래 가지고 사업기간을 보면 2016년도까지라고 하는데 가능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용지매수가 95%이상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확보를 해서 그때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여쭈고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공단지조성 시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것도 중요하고 매각부분입니다. 매각 때문에 여기 저기 산재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자 쪽하고 식품료 쪽을 주 업종을 가지고 거기에 입주토록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어서 이것으로 정한 것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가서 또 바꾸어지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농공단지 승인을 받을 때 이미 지정이 되었습니다. 무엇 무엇을 입주를 시키겠다고... 그 업종이 못 들어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김형대위원
예.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런데 최대한 폐수가 적게 나오고 친환경시설을 저희들이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당초에 소재 조사를 민생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상단은 상단의 한계점이 있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의 한계점 있는 것인데... 또 6기 출범한 단체장의 의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때요? 똑같아요? 전 하고 현 당선자 군수님하고 의지가 똑같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군수님 수용자의지가 똑같지요.
김형대위원
지금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원활히 되려고 보면 토지수용 부분이 77%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문화재 발굴 그 부분이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문화재 발굴 부분도 있고요... 현재 토지협의 추진한 것이 95%이고 5% 정도만 일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전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안가신분들이 있고... 제일하나는 안에 있는 전시관부지 때문에 남아있고요.
김형대위원
그것도 곧 해결이 되겠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제3농공단지가 사업기간동안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읍면 주민불편해소사업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주민불편해소사업설계를 할 때 설계비가 몇 %나 지출됩니까? 설계비용 들어가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들어갑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몇 %나...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올해 보니까 1억 얼마 설계비로...
천호
박천호위원장
우리가 설계를 우리군에서 직접 하면 설계비용만큼 사업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 인력자체가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보면 자기가 가지고 가고 있는 업무도 사실상 힘듭니다. 1인당 몇 백억씩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하나 집행하는데 34개 법안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 소규모사업까지 하기는 어렵다고판단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토목직 인력을 더 충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충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고창보다 상당히 적고 토목직은 장수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군에서 토목직 몇 명이나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6명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인원이 충원되면 간단한 읍면 주민불편해소사업설계 같은 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해야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비용을 줄여서 설계비용 들어가는 만큼 사업량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간단한 설계들 군에서 안하고 설계를 용역에 의뢰하다보니까 젊은 직원들은 아예 설계를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한다는 여론도 들리고 하는데... 이것이 인력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우리가 설계비용을 아껴서 사업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과에서는 강구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6명 정도 토목직 충원을 하면 1년에 설계비용 들어가는 것도 많을 텐데... 그렇게 해서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기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직무대행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
본 위원이 석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문하려고 합니다. 직무대행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직접 담당한 하천담당으로 하여 직접 질문을 받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문찬기위원
심도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천담당으로 하여금 증언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증언 선서는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께서 하셨고 또 실무담당을 출석하게 하려면 규정상 3일전에 통보해서 출석요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직무대리께서 직접 하는 것으로 사무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보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오늘 우리 하천담당이 중앙에 예산확보 관계로 출장중이어서 우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석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12년 12월 26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 에스컬레션을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증액을 시켰고 구조물 터파기등 토공단면 변경 등으로 총 사업비 74억중에서 3.6%인 2억7천5백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아시지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문찬기위원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물가변동률 적용해서 공사비를 증액해 주셨는데... 어떠한 조정근거와 조정기준일 그 다음 조정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내용은...
문찬기위원
아니 지금 설계변경서 나왔으니까... 조정근거가 어떤 근거로 조정을 했는가? 지금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3조보면 자체의 재정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지수조정율이 3%이상 증가될 때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설계변경해주고 있어요. 내용아십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조정기준 일을 언제 정해서 조정해 주었어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작년 11월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조정금액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물가상승률만 적용을 하는데... 디스컬레이션 물가인하 된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경우 설계변경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물가 오른 것만 설계변경을 해주고 내려갔을 때는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안하지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하락한 금액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직무대행께서 대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지금 구조물 터파기 등 토공단면 변경 등 사업발주 전 기본설계, 공정별로 특별시방서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 하지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렇지요.
문찬기위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착수보고하고 용역보고하고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터파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단면도 변경하는 것들을 그때 검토 안하느냐 이야기에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때 검토가 되지요?
문찬기위원
그 다음 설계서를 용역보고 끝나고 나면 납품하는 검수를 받지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그때 검수를 누가 합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감독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물 터파기 라든가 이 토공단면도는 많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입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문찬기위원
처음에 공사시작하기 전에 터파기 하는 것 아녀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으니까 충분히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담당부서에서...
그렇지요.
문찬기위원
그다음 설계심리 위원회를 한단 말이에요. 2억7천5백만원을 증액한 것은 심도 있는 감사,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대부분 설계변경 때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는데요... 그런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가만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구조물 터파기라든가 이런 공정들은 우리가 여러 과정을 거치니까... 지금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졌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설계변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심문하는 것은 우리군민이 낸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설계변경에 따른 총 사업비 증액은 몸통을 굴리는 것이에요. 경제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공자 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대로 사업비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군민에게 전가가 된다...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심중을 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변경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교육중이라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
저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총 몇 개소이고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총 대수는 86대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마을에 설치된 CCTV 가지고 범죄발생시 검거율이 몇% 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 절도라든가 마을에서...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대요...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에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서하고 공조가 되어 가지고 CCTV분석하지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렇지요.
이한수위원
경찰서에서 몇 건 정도 분석했는가 우리가 요청하면 자료 안나옵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제가 그런 사례도 부안읍에서 물건을 놓았는데 없어졌다고 해서 한번 요구한 사례가 있고 특별히 그런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이한수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다른 방범카메라 있지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이한수위원
그것도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사업이야 자부담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지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한수위원
마을에 CCTV 한 대 저희가 지원을 얼마정도 해줍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2백1십만원에서 30%가 마을 부담이 될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2백1십만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하면 화질 같은 것이 야간에도 상당히 좋은 화질 할 수 있는가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화질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이것이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기는 2백1십만원 정도 해서 많이 할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잡을 수 있는, 판독할 수 있는 것을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라든가 야간에는 적외선이 안 되니까 사람자체가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경찰청에 요청해 가지고 창북리 같은 경우 4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것 자체가 판독자체가 불가능해 가지고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 처음 설치할 때 좋은 화질의 카메라를 놓고 했으면 얼마든지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감시카메라만 붙여 가지고 야간에 판독을 못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처음에는 화소가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200만 화소까지 늘려가지고 향후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상당히 나을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마을에 지어진 CCTV를 좀더 화질이 좋은 것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자부담도 하고 하니까 그런 화질에는 판독이 밤에는 힘들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 가지고 다음부터 설치할 때 좋은 화질을 해서... 요즘 농산물 도난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혜성병원 가다보면 우측으로 선은생태공원입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신흥천...
박병래위원
신흥이 아닌 선은...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선은천 생태공원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그 관리는 우리 하천계에서 하고 있지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한 44억 들어갔는데... 안계시니까 제가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는데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그런 것이 표본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그때 당시 군수는 누구였는가... 또 실과 담당 과장, 담당은 누구였는지 자료 제출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CCTV 예산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깎고 그 예산이 의회로 들어오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고 이런 현황입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박병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깎고 그것도 의회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깎고 그렇게 됩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통과가 되어야지요...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되지요.
박병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려고 전화를 들였더니 저는 담당직원한테 벼락 맞았습니다. 예산올리면 예산도 깎으면서 무슨 CCTV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CCTV도 해달라고 안했는데... CCTV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다 벼락 맞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CCTV에 대해서는 우리 현황판이 군 관내에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봅니까? 우리 통제실이...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지금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잖아요?
박병래위원
예.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그런 것들은 군에서 관제센터가설치가 된다면 관리가 되는데...
박병래위원
현재...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군에서 보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경찰서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따로 따로 있습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경찰서에는 방범용으로 따로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방범용도 우리 부안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많은 부분이 경찰서에 우리 예산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예산으로 방범CCTV를 하는데 그 CCTV는 경찰서에서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이 관제센터가 생기면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럴 예정에 있습니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박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방금 전 박병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한영
허한영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선서 시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인하여 증인선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인선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증인 이정섭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 대상포진환자들 있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대상포진환자에 대해서 발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 보건소에서 집계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대상포진이 국가필수적으로 고위험군 선택접종으로 국가예방접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권장하는 예방접종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병발생 빈도 및 양성 등 임상에서 보고 및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결정이 되어지므로 지금 현재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얼마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접종약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병원에서 놓는 가격은 20만원 정도입니다.
이한수위원
저도 20만원 정도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대상포진이 생각보다도 상당히 많이 발병하는 병이더라고요. 그러면 보건행정에서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농촌지역만 있는 것인지 도시지역도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이것도 대상포진 백신도 정부에서 보조해 가지고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심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대상포진도 맞으면 65%정도 발병률이 저하된다고 해요. 그러면 상당히 예방효과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맞으면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돈 2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이것을 맞는 다는 자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러죠.
이한수위원
발병되면 고통을 많이 느끼시는 병중에 하나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부안군에 65세이면 노인들한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시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60세이상...
이한수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양병원 같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60세이상 되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요양병원에 많이 계시거든요. 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시설은 저희가 방문해서 놓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병원에 계신 분들은 병원 측에서 2만원인가 주고 맞으시라고 권하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입원환자에 한해서 그러는데... 거기도 지금 무료접종은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대로 놓아 주고 있거든요.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기가 좀 곤란하니까 거기서 권장을 해서 거기서 맞는데... 거기서 맞는 것이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저희가 볼 때는 병원에 계시는 노약자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저희가 백신을 병원 측하고 협의해서 저희 군에서 공급을 해서 병원 측에서 무료로 놓아 주는 것은 안 될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내년부터는 병원 무료접종대상이 병원에서 65세이상 놓아주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그쪽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이 될 것도 같아요.
이한수위원
내년부터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걸 진즉 해가지고 똑같은 65세인데 병원에 있다고 해서 2만원씩 주고 맞고... 참 거기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독감을 2만원씩 주어가지고 맞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만원내지 2만5천원...
이한수위원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는 그것이 군하고 병원 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병원에서도 봉사차원에서 백신을 무료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한테 놓아 주는 것은 별것이 아니니까... 했으면 참 좋겠다... 다른 곳은 안하더라고 부안군에서는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정부에서는 집단접종을 피하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오시는 분에 한해서 의사진단을 해서 놓도록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병원에 누워계시는 입원환자 한해서 편리를 보도록 그렇게 지침을 별도 시달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좋은데... 그런 계획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원 측에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보건소와 병원이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 백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무료로 놓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증인께서는 퇴직을 앞두고 해외연수를 다녀오셔 가지고 아직 시차적용도 안되고 피로가 겹친 것 같아 가볍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군에서 금연구역으로 몇 곳이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도시공원 2개소만 지정이 되어 있고 조례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군 조례를 보니까 부안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여러 가지 6군데 사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또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전주시가 지금 어제부터 금역구역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비가림시설 버스정류장, 택시승강대... 이것은 6개월 전부터 계도기간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고 5만원을 과태료부과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도 5만원 범위...
문찬기위원
지금 법에 과태료를 10만원이하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저희도 5만원 기준 다른 시군에...
문찬기위원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흡연위반자에게 1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전혀 없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계도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적발한 것은 없고 그때 그때 경고조치 시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접흡연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두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출산장려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2012년도에 둘째아, 셋째아 해서 208명에게 3억4천5백3십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리고 2013년에는 숫자가 줄어요. 182명에 2억8천6백만원, 그리고 금년도로 오니까 139명으로 숫자가 줄어요. 왜 이렇게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고 저조한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분만할 임산부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일부 출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세웅위원
지금 부안군이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이 못 된다. 산부인과도 없고 또 산후조리원 군수 공약사업이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산후조리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피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자보건사업을 통해서... 지금 모자보건사업은 하고 있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여건을 더 조성해 주고 부안군이 정말 출산하기 좋은 군이다 하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 출산아동들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내년에 산후조리원은 14실로... 우리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여금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내후년까지 하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2016년도까지요.... 지금 군유지가 있어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해서 군비가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후조리원이라도 있으면 아기를 낳는데... 다른 지자체 인근에 가서 낳아서 우리 부안 좋은 시설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내후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임산부한테 주는 철분제라든가 아기를 낳으면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400백만원이상 장려하는데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모자보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정착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심문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심문할게요. 지금 2012년도에는 12종에 대해서 208,617명이 접종을 했거든요. 유료, 무료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2012년보다 접종 2가지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는 14종에 대해서했는데 인원이 303,234명으로 여기도 유료, 무료를 합친 것입니다. 증가가 되는데 금년도 2014년도에는 15종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종류는 늘었는데 숫자는 204,238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것이 연말까지 안가고 10말 기준으로 잡은 것이라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12월 다 되어 가는데 무슨...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독감이 현재 안 들어가고 이것이 빠진 것 같은데요...
오세웅위원
아니 독감한지가 언제인데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독감 예방접종한지가 언제인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1월 달부터 해서... 10월말로 집계한 것이라 독감인원이...
오세웅위원
이건 10월말이라서 안 들어가 있다... 그 숫자가 들어가면 가능하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3,000명을 현재 독감예방접종 놓았거든요. 그 숫자를 합치면 그렇지 않을까요?
오세웅위원
이 숫자는 나 올수 있다... 지금은 보건소에서 보건소기능이 치료위주의 기능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방...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예방차원이니까 이런 예방접종 같은 것 또 의약업무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강증진센터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국비신청해서 확정되었다는 소리를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설계, 입찰해서 지을 수 있도록 내년 마무리...
오세웅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 편성을 안했던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내년 예산입니다.
오세웅위원
안하고 위탁 동의안만 우리가 의결을 해준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오세웅위원
예산편성 없이 그냥 하겠다는 동의안만 했고 예산은 내년에 편성한다... 아직 국비도 오지 않았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가내시는 아직 안 왔는데 그 부서에서 예산 확정되었다고...
오세웅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완주 같은 곳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완주는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데도 자살률이 도내에서 제일 높더라고... 그래 가지고 우울증 환자나 이런 것 때문에 건강증진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빨리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건물은 별도로 지어서 확대를 해가지고...
오세웅위원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확보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 옆 주차장에 2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
사업비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사업비는 국비하고 군비, 도비...
오세웅위원
얼마나 소요되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우리가 40%소요되는데... 국비 5억, 우리가 4억, 도비 1억 정도해서 10억...
오세웅위원
국비도 확보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는 정신건강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 그쪽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계획 철저히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보건소가 협소하지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효요양병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부안군민들의 건강지킴이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부안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수가 몇 명이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434명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736명...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1,75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736명으로...
은아
장은아위원
비슷하기는 하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방금 전 오세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치매환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치매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대체로 우리군의 치매 환자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 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알츠하이머보다는 혈관성 치매 그쪽이 많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혈관성 치매가 많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쪽이 많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치매환자를 조기발견해서 양물치료로 치료를 하면 국가적으로 연간 1조에서 2조억정도 사회적 비용을 경감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가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사전에 선별검사를 하고 진단검사를 또 한 다음에 치매인지능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병행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례관리도...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치매 환자분들이 보건소 하나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거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례관리를 하고요. 우리가 성모병원에서는 진단검사를 하고...
은아
장은아위원
아마 등록을 보건소에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주변에 먼가 보조가 된다거나 이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이웃을 보면 내가 치매환자인지도 모르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가정방문으로 하여금 그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은 지소, 진료소에서 하고 또 저희가 방문 사업하는 5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모든지 우리 질병은 발생했을 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치매환자 관리를...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들 돌보기도 하고 돌봄이 여러 각도에서 어르신들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요양보호사나 이런 교육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실질적인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물론 기관에서 교육은 시켜줍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보다는 보건소 쪽에서 체계적으로 일정을 잡으셔서... 물론 지금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수를 더 늘려서 의원님 말씀대로...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좀더 집중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전문병원이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7개소 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방금 전 건강증진센터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 되어서 우리 군민이 치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족이 요양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취지가... 가족수발 경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런 도입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집안에 환자 한분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일단 기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 능동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의 교육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능동적인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소, 진료소, 통합보건하고 진료소장으로 하여금 또 우리 가정방문 하는 5명 기간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가족교육모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등 등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감사합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올해는 저희가 신세계효요양병원하고 협약식을 가져가지고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위탁을 그쪽으로 주어서 지금 10월말부터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규모도 크게 해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치매 예방 운동은 우리가 몸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15분정도 하는 치매예방 운동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강화를 해서 우리 부안군 가족의 어려운 고통을 덜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덧붙여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치매환자가 해마다 늘어나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늘어나지요.
김병효위원
나이도 또 젊은 층...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젊은 분들도 있지요.
김병효위원
치매가 조기에 발병하면 빨리 치료가 가능한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 이상은 더 악화는 안 되고 그 수준에서...
김병효위원
그런데 치매 환자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자기들 환자가 느낌이 있으면 바로 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가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자가진단...
김병효위원
사실 주변에 보면 건망증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치매로 등록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견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본인이 느낌이 오면 바로 그렇게 자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전문병원에서...
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남편이 찌개를 끓여 놓고 태웠다든지, 뭘 말려 놓고 몇 시간 지나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 있어서... 당신 치매가 의심스러우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자, 보건소 한번 가보자 이런 것도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방문보건이라든가 할 때 해서 발굴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빨리 발견하면 악화가 안 되고 현상유지만 되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대로 유지...
김병효위원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들도 상당히 많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90명이나 되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병효위원
이분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77회나 운영을 했다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일주일에 한번씩...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가족교육 모임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어요.
김병효위원
이분들이 어떤 사고가 나면 형사적인 처벌을 못하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형사적까지는 처벌이...
김병효위원
관리는 어떻게 전문상담요원이 하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전문성 있는 우리하나정신과의원 원장님으로 하여금 그쪽하고 성모병원하고...
김병효위원
약도 지속적으로 먹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약은 병의원에서 투약을 하고...
김병효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환자발굴을 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환자는 우리 정신전문 간호사가 있거든요. 자가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쪽 전문병원으로 가서 확진을 받도록 진단을 하고...
김병효위원
주로 가족들이 의뢰해서 하겠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러죠 가족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김병효위원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치매환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방문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되는...
김병효위원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한다거나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료장비와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가 많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지소마다 조금차이는 있지만 거의 똑같은 수준에 7~8종이상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의료장비 설치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주민들 건강유지 상태를 위한 고혈압환자들에 대한 혈압측정기 같은 것이 있고 발 맛사지 기계가 있고...
천호
박천호위원장
의료장비 현황을 보니까 의료용 온열기라든가 타격매트 등 그런 장비들이 있던데 많이 활용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치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부 그쪽 치과 실에 옮겨서 그쪽 장소를 마련한 뒤로는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계화나 주산 같은 곳은 설치해놓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천호
박천호위원장
제가 읍면별 장비이용실적을 보니까... 백산, 동진, 상서, 위도, 계화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던데 그 이유는 뭐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쪽은 장소가 좀 협소하다보니까... 위도는 장비는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적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것이 장비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민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이용을 안는 것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홍보는 어느 정도했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의료장비에 대한 주민설명을 통해서 이용을 높일 수 있게 추진해 주시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어떤 의료장비가 뭐가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가지고 효율적인 장비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내년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별도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교체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거기 장소도 넓지 않는데 장비만 여러 가지 놓아두면...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렇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필요한 것만 놓아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을 보니까... 연가보다 병가가 많고 출장도 자주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출장은 가정방문이 있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있어서 있고...
천호
박천호위원장
의사선생님들이 가정방문 출장도 나갑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통합보건하고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별도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학회가 있어 가지고 출장이 있더라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공중보건의사가 자리를 많이 비우면 주민들이 그 만큼 불편할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없는 날은 불편한데 가까운 인근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는 하고 가지만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또 복무점검이 1년에 4번 하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분기마다 1번씩 4번 하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걸 매달 의사선생님들 출장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민원 이야기가 발생이 되는 지역은 별도로 또 수시로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4번은 더 합니다... 그 4번은 지침에 의해서 4번하는 것이고...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자주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어떤 곳은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법적연가일수보다 사용연가일수가 많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초과한 일은 없고요... 연가일수가 초과를 하게 되면 근무연장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상서에 공중보건의사가 법적연가일수가 6일인데 사용연가일수가 7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만기 때 근무가 늘어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연가사용보다 병가사용 일수가 많은 의사선생님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근무기간이 연장되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병가 그것은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의사선생님들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오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몸살, 감기 그런 환자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잠깐 일이 있는 분들이 한나절, 반나절 그렇게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환자 봐야할 의사선생님들이 아파서 쉬어 버리면 진짜 환자들은 곤란스럽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실제로 아픈 사람도 있었지만 없는 사람도 유도리 있게 자기 개인적으로 일을 보기 위한 것도 있더라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 것은 병가 처리하고 쉬어버리는 구만요... 하여간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철저히 기해주시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사람들 비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4년 12월 3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