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문화관광과장 이하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0억 3,89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술의전당 운영비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65쪽 중간부에 법성포 단오제 행사는 2억 2,620만원으로 전년대비 412만원 감액했습니다. 갯벌축제는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국비 4,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1회 추경에 편성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사화축제 예산입니다. 근무자 급양비와 이동화장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를 2,94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쪽 상사화축제 컨설팅 용역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16회때부터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품격 높은 축제로 발전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불갑산 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에 보조하는 보조금 1억 7,500만원 전년대비 4,8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축제종사가 근무복 8,400만원, 축제초청 향우 등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 상사화축제 주차장 부지조성사업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하단에 향토관광사업 중 남도음식문화축제 참가 예산 행사운영비와 여비는 160만원 감액하고, 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만 2014년에는 1회추경에 편성했었기 때문에 증감표현은 전액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관광시책 홍보사업비는 3억 6,358만원입니다. 267쪽 관광홍보에 일반운영비는 1억 8,463만 6천원으로 9경 9품 9미 액자제조를 신규로 반영해서 총 3,49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상단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으로 군비 1,876만 4천원을 계상 전년대비 99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관광해설사 육성 기금보조사업 역시 전년대비 290만 8천원을 감액해서 4,3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도해,명소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하단에 관광안내책자 제조 기금보조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쪽 상단부에 관광지개발사업 예산은 총 17억 5,396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5,180만 6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해수온천랜드 군관리계획 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676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물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는 4건에 1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사업 시설비는 금년에 최종예산입니다.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불갑사관광지 호우피해 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519만 6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70쪽 상단입니다.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입니다. 270쪽 중앙에 공공근로사업은 2억 8,51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인건비만 7542만 1천원 증액했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부터 다음 약 8페이지에 걸쳐서 쭉 277쪽 보은강 연꽃방죽까지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관광지 관리사업비로 포괄적으로 편성했던 것을 신년도 예산부터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가 불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개 세부사업을 포괄하면 2015년도 관광지관리 전체사업비는 총 10억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2억 1,743만원이 증가했는데 주 요인은 노을전시관 앞에 공중화장실 2억원짜리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광지관리 사업비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 수준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8개 세부사업 예산편성 내역이 거의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70쪽 하단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는 6,05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271쪽 중앙부터 불갑사 관광지 관리에 2억 8,99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272쪽 중앙 하단입니다. 노을전시관에 3억 9,64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하단에 보시듯이 시설비 중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73쪽 하단부터 다음페이지까지 수변공원 및 제당관리비로 7,45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74쪽 하단부에 숲쟁이꽃동산 관리 사업비로 7,623만원 계상했습니다. 275쪽 하단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리비로 8,75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중간 아래쯤 보시면 진내공원 관리비로 1,91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277쪽 중앙 보훈강 연꽃방죽 관리비로 228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다음페이지 까지 불갑사 관광지 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소 개보수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관광지 관리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홍보판 교체사업비 6,000만원 역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보조내시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278쪽 중앙 4대종교 성지 관광자원화 학술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공약사업입니다. 278쪽 하단,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총 7,392만 6천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79쪽 중앙,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원 육성사업에 3,0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까지 분권교부세가 신년도에서 일반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전액 군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불갑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비 6000만원 등 4개사업에 총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연안김씨종택 초가이엉잇기 1,700만원, 불갑사 대웅전 주변정비 감리비로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원불교 영산대각전 보수정비 등 4건에 9억 8,2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지정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2,09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81쪽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입니다. 일반운영비 2건에 2,100만원, 시설비로 2건에 3,2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원불교 영산대각전 재난방재시스템 사업비 1억 2,6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법성진성 주변정비 등 5건에 1억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침류정 보수정비 등 4건에 1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쪽 문화재종합관리체제 구축사업입니다. 불갑사 대웅전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에 총 1억 1,68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283쪽 하단, 지방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일반운영비 74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 문화행사출연보상금 200만원,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하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금 1,1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쪽 상단,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금으로 일반부는 3,200만원 청소년부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3,58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사업은 2015년도 최종사업비로 30억원 계상했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1억원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3억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남면 대덕리 한수마을에 전통문화체험관 가칭 조성사업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2014년 1회 추경에 반영했던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하단 역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영광향교 활동지원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우도농악전수회 운영지원까지 9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년도까지 1개 과목에 포괄적으로 편성했던 민간이전예산을 신년도부터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이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광 향교활동 지원금 1,8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286쪽 영광문화원 사업지원금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쪽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과 합치면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읍면농악대 육성 지원금은 1개 읍면당 50만원을 인상해서 총 3,850만원 전년대비 550만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문예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금 2,000만원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남도국악제 참가 지원금 500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 700만원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천년의빛 영광 작은음악회는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원 신규로 부기 명시 했습니다. 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지원에 1,200만원, 전년대비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즉 우도농악전수강사지원 단가를 월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 286쪽 맨 하단부터 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서관 운영비는 총 2억 6,337만 5천원 전년대비 1,860만 8천원 증가했습니다. 287족 도서관 시설관리 지원 인건비로 685만 4천원, 다음 일반운영비로 5,765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끝부분 화장실 개보수 사업 4,000만원은 현재 도서관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 6개가 있는데 6개소를 장애인 시설 기준에 맞게 개보수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도서관리에 일반운영비 110만원, 도서구입비 6,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관리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038만 4천원, 여비 180만원, 통합도서관리 비품구입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지원사업비입니다. 인건비 1,082만 3천원, 일반운영비 2,37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전년도 1회 추경에 1,000만원 편성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시설유지보수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부터 93페이지까지 영광예술의전당 운영사업비가 총 9억 6,303만원입니다. 전년대비 4억 684만원, 증가율로는 69.4%기 증가한 금액입니다만 2014년 6월에 개관헤서 약 7개월 동안 운영한 예산하고 비교한다면 2015년 예산은 저희가 최소한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2,834만 4천원,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을 포함해서 3억 2,366만 7천원, 일반운영비 총액이 3억 5,20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에 국내여비 561만원, 재료비 775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연장 대기실 앞 휴게소 비가림 시설 등 예술의 전당 시설 개선사업으로 4건에 9,8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 맨하단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다음 페이지까지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 예산입니다. 292쪽 상단 인건비로 955만 7천원, 일반운영비 1억 409만원, 재료비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 하단부부터 293쪽 상단까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 및 정기공연비 3억원 등 총 3억 6,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다음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649쪽에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불갑저수지 주변 관광레저타운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 2,585만 8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약사업으로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 전라남도 상사화 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분발하셔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부가 주관할 수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얼마나 남으셨죠? 정년이?

법정 정년은 3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법정 정년 말고 명퇴하시는 가요?

예. 명예퇴직은 심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신청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중입니까? 다시 한번 재고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군민들이 김준성 군수님이 참 “용인술이 참 대단하시다.” 라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 전남 대표축제로 선정될 줄 알고 우리 과장님 임명해서 쓸라고 그랬는데 또 그만 두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지금까지 이낙연 지사님이 형님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도하고 가교 역할 해서 정말로 영광이 관광일번지가 이제야 되는구나 라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심사숙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좀 틀리게 문과관광과가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사업이 많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많네요. 우리 군 예산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이 있죠?

예. 군비 분담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운영관리비라던지 사무관리비라던지 이런 것이 있어서 또 많이 있고, 축제라던지 이런 것이 많이 있네요.

예.

저는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상사화축제 올해 해가지고 용역을 맡겼었죠? 관리용역?

예. 주정차 지도요원을 처음으로 민간용역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4,320만원 들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이것이 잘 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도 하죠?

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축제평가단 운영에 300만원, 축제종사자 근무복에 8,400 되어 있죠?

예.

그런데 420명은 지금 앞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 피복비로 세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번 이것을 하면 몇 년간 입을 수 있죠? 한번 해 놓으면? 내년도 2015년도에 한번 입고 마는 옷이 아니죠?

예. 몇 년간 자부심을 갖고 입을 수 있도록 단가를 2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20만원이면 고가고 그래서 이것이 1회성이 아니고 몇 년 행사를 하면서 입게끔 하는 옷이가 보다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가 총 600여명 안되나요?

예. 600명이 약간 상향

그런데 왜 420명만 해 놓고 나머지 180명은 노란 옷 입히는 가요? 빨간 옷 입히는 가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 본청 공무원만 계산을 한 거 같습니다. 읍면직원까지는 동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서 근무한다는 그런 소외감도 있고 사기문제도 있거든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수정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주셔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다른데다 얼마나 뜯겼습니까?

예. 혹여라도 저희가 읍면 직원들 배제 했었다고 말씀 드린 것은 행사에 읍면 직원들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읍면 직원들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준 것이 소외시킨 것이죠.

그래서 장세일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예산에 저희가 올리면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축제가 상당히 상사화 축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축제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셔서 전라남도 대표축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아날로그 였다면 앞으로는 디지털이 되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전남도 대표축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문광부 문체부 대표축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라면 지금 시스템은 바꿔야 되지 않나

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이나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군의 입장 밝힐 정도로 중요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예산설명 드릴 때 상사화축제 컨설팅 용역 2,500만원을 수립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용역비가 누구를 어떻게 누구 하나 배부르게 해버리는 용역비가 아닌 우리가 정말 상사화축제가 앞으로 백년, 이백년,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용역비가 2,500만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큽니다. 정말 용역이 잘 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앞으로는 기획에서부터 축제마무리까지를 정말 섬세하게 외부에 있는 분들을 영입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너무 열심히 지금 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업그레이드 되야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하면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상사화축제도 좀 더 많이 식재도 해야 되고 그러겠다라고요. 보니까... 식재도 좀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차여, 주차...

예. 그렇습니다.

주차만 원활히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 없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관광개발이나 문화재, 또 관광자원,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답변서에 의하면 영광군에 문화재라던가 관광자원이 있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자료 준비가 되었나요?

문화재와

관광자원개발

현재 우선 비지정 건조물과 석조문화재에 대해서 일괄 전문가들한테 조사 용역을 맡겨서 12월중에 최종 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보고서에 의해서 도지정 또는 국가지정 문화재 신청절차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특히나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불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융문당, 융무당...

예.

그것도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국보1호 아닙니까?

예.

융문당, 융무당이?

예.

그런데 그대로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고, 해안도로 주변에 칠산도에 나와 있듯이 거북바위, 할매바위,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광거리가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조속히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사업이 추진되려면 금번 예산에 편성이 되야 될 거 같은데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지역 모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여러 (청취불가)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군정질문 그때 당시 답변서로 국한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도 최소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6개월이면 6개월 안에 답변서를 의회에다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가ㆍ부간의 결정을 추진중인가, 아니면 검토하고 있는가, 아니면 추진했는가, 아니면 타당성 없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지금 답변서류만 검토하겠다. 실시하겠다. 추진하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감을 못 잡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과장님들 특히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들이 좀 관심 갖고 6개월 안에 그 사항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시는게 낳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해수탕 사용수도 지금 대책방안이 없는가요? 예산에는 원로원수공급을 중단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러면 물이 고갈 되버렸으면 해수탕 운영은 못 하는거 아닙니까?

지난번 산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용수확보대책 사업을 지금 내부결재가 끝나서 12월중에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신년도 예산 반영할 거 없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금액으로 12월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기에는 (청취불가)

전에 예산 세워서 아무튼 준비 잘 해주시고, 다음 마라난타 외벽부위 있잖아요.

예.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자부담 5억 입금 확인증 좀 볼 수 있나요? 통장? 말일까지 입금한다고 했으니까 통장에 5억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뭐 있겠습니까?

현재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말일까지 입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확인을 했는데 안들어온겁니까, 확인을 안 한 겁니까? 확인했는데 안 들어왔죠? 확인 안할 수가 없죠. 말일까지 입금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확인 했겠죠?

예.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요? 행정은 분명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위고하든 어떤 관계가 되었든간에

일단 현재까지 조치한 것은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것이 전부고요.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는지 따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불갑사 쪽에 예산 지원도 상당히 되는구만요. 그러면 일단 이런 것부터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가지정문화재가 그쪽에 많이 있어서

이것이 표리부동이라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데에다,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인가... 매년 지금 보면 불갑사 쪽에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다 국도비에 따른 보조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간 것이겠지만 어쨌든간에 불갑사에 대한 예산은 한푼도 삭감없이 다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슨 발상에 의해서인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2015년부터라도 예산 중단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농민들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게요. 만약에 농민들이 이랬다면 농정과장님 계�陸�? 농민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 것인가요? 그렇게 그런 절차가 따르는데 이것은 별도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나는 양심을 걸고 정말 공명정대한 행정을 펼친다고 했을 때는 제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2015년도 모르겠습니다 마라난타 부분인가, 불갑사 부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예산 지원은 중단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먼저 장기소 위원님 말씀의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불갑사 자체 사찰과 거기에 있는 국가 내지 지방 도지정 문화재들은 우리군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유지보호 관리를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은 중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인물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자산 문화재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을 할께요. 불갑사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가 유산이니까 그래도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마라난타에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라난타에 대한 지원부분은 중단해야 된다고 다시 정정을 할께요.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 됐어요? 손옥희 위원님

손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각 277쪽이요. 연꽃방죽, 혹시 가보셨어요?

예. 자주 많이 가 봤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연꽃방죽에 가보면 참 실망스러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잡초가 이 연꽃보다 더 많아요.

예. 인정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없나요?

그래서 그동안 금년 하반기부터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금년 상반기까지 몇 년간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한 거 인정하고요.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해안도로 가는데이고 영산성지가 있어서, 중요한 관문인데 차를 세워놓고 관광객들이 그때가 마치 날씨도 더워요. 연꽃 필 무렵이면... 그런데 거기를 가서 실망스러워서 뭐 이런 방죽이 있냐 그런식으로 관광객들이 그러시는 분들을 저도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업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쁘게 단장한 연꽃방죽을 제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화 축제가 잘 안되었을 때는 안 된다고 조금 있었고, 또 너무 사람이 많이 끌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네요. 내년부터는 홍보를 하지 말아버립시오.

그거 안 해도 될 겁니다. 인제... 오지마라고 해도 사람들...

아니 하루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대형버스가 500대씩 와버린다면 이건 어떻게, 제가 매년 상사화축제 교통문제 때문에 매년 군정질문과 질의를 병행해서 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공무원들도 그때나마 고향도 가야되고 친구, 친척, 가족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그 명절 때 하필이면 거기 나와서 며칠간 고생을 해야 될,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용역업체를 좀 써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년에 실시했죠?

예.

그런데 그게 효과가 좋았을 수도 있었는데, 용역 업체한테 뭐라 해야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인이라던가 제가 말했던 용역업체는 뭐냐면 최소한 대학교 경호과, 아니면 그런 학생들이라던가 경호전문으로 하는 그런쪽에 용역업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학생들, 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 들 쓰니까 슬리퍼 신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가 어디에 있답니까. 명색이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라고 하는 가이드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성인들이 했다면 더 좋은 축제가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노파심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내년부터는 다시 할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물론 노조집행부에서는 마음이야 갸륵하고 좋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상당히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미리 어차피 알바생들한테도 일당을 지듭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경호라인이던가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엑스포 같은데 가면 학교에서 다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 그런 요원들을 써서라도 내년부터는 공무원들한테 자기생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올해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올해 한번 해 봤으니까 안 되면 내년에 또 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지 말고요. 그냥 내년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래 공무원들이 한 거 장기소 위원이 군정질문해서 용역업체에 맡기기로 했죠?

예.

용역업체가 처음 해 봤으니까 올해 상당히 그런 것들도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여자들, 주부들 말입니다. 이쁘게 똑같이 옷을 입혀서 모자 쓰고 하는 방법도 있고, 공무원들은 서면 수당 주면 안됩니까. 학생들 주는 수당?

공무원들은 별도 수당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좀 더 책임감 있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라 돈은 많이 주고 날씨는 덥고 그러니까 조금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다 지역 학생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거리 창출 효과도 있다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보안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두 개과는 더 해야 되는데...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한행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과 대비해서 18억 5,480만 8천원이 증액된 72억 6,160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 요인은 실내보조체육관 신축비로 3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스포츠대회 개최홍보 현수막 제조비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중고배구대회 1억 5,000만원, 전국종별농구대회 지원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7,000만원은 전국초등학교 농구대회가 7,000만원 이었고, 올해 1억 9천원은 초중고 대학까지 종별 농구대회이기 때문에 2015년도는 더 많습니다. 다음 전국대학태권도대회가 1억 5천인데, 실제적으로 1억 9천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단오장사 씨름대회 8,000만원, 전국수상스키대회 보조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전국고교축구대회 2억 5,000만원, 전국실업검도대회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장에서 전국대학태권도대회에서 4,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이 검도대회에서 우선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검도대회는 내년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4,000만원 확보를 해서 하반기 때 검도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광검도대회 500만원, 영광게이트볼대회 1,000만원, 테니스대회 500만원, 베드민턴대회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과장님, 그거 안 봐도 다 알아요. 설명 안해도요.

예.

과장님 한건 하면 안된 게

다음에는 297쪽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82만원, 국내여비로 12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체육회 운영지원비로 2,58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운영비 지원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군이 체육회라던가 생체운영비가 다소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올렸고, 또 생활체육회 차량운영비로 1,000만원을 세운 부분은 내년도 원전공모사업으로 해서 3월에 봉고차가 생체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차량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군 대표 우수선수 육성비로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스키 무료교실로 500만원,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전남청소년 생활체육클럽대항 참가지원으로 300만원, 노인회 생활체육대회로 500만원,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1,500만원은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비만 들어가 있고, 종종 종목별로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단위 체육대회 참가비로 2,000만원, 도민생활체육 대축전에 작년에 5,000만원 이었는데 1,000만원 올려서 6,000만원, 전라남도 채육대회는 1억 2천인데 1,000만원 올려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작년 본예산에 1,500만원이었고, 추경에 200만원이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2,744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생체지도자 배치사업비로 1억 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68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체육명문학교 육성지원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잡초제거 인건비로 324만 8천원, 동네체육시설 신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보조체육관 신축비로 국비 10억 5,000만원, 군비 22억 9,400만원 해서 총 3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생활체육공원에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현재 상당히 협소해가지고 2층을 더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단주3리 월현마을에 공동작업장 및 도로포장비로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친환경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 월현마을 숙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하고 지게차를 그때 해주고, 공동작업장하고 진입로 포장까지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확보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염산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로 4,000만원, 법성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불갑 실내게이트볼장 창호설치 공사비로 3,000만원, 테니스장

과장님,

비가림 바닥정비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마게이트볼장 구조보강공사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 폭설 때 약간 지주대가 뒤틀림 현상이 나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화장실 신축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조경기장 옆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전용구장 옆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이에요, 2천만원이요?

아,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천만원으로 올려야지, 2억으로 뭐하게 2억으로 표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다음 종합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주변 각종 청소, 제초 인부임으로 3,336만

과장님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도 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오래합시다. 뭐...

다음 일반운영비로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전체적인 금액이 1억 1,907만 4천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진작...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냥 과장님 그러면 스포츠산업과 하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8쪽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그 부분이요. 7,0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혹시 이게 어린이라고 하면 유치원생인가요, 아니면 초등학생 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영양사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은 해야 되고, 100명이 못된 어린이집이라던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지도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광에 29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라던가 10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급식지원을 하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 절반 정도는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조금 지원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에는 가보셨어요? 아직 세워만 놓고 지금

다른 시군에는 저는 못가봤습니다. 직원들은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도 청결문제도 중요하고, 과장님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린이라고 하는데 어떤 어린이인가 해서 유치원에 혜택이 되는가 아니면 초등학생들한테 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린이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똑같이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295쪽 보면 특정종목이나 특정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각 종목들이 유치되거든요. 그런데 영광에 지금 엘리트 체육을 하는 초중교 학교에 지원하는 비용에 비해서 유치하는 금액이 엘리트 체육이 없는 학교의 종목에도 유치가 되고, 또 유치하는 종목에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경제 유발효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결국에 스포츠는 우리 지역에 스포츠를 양성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비해서 지원금액은 너무 소소하고 유치금액은 너무 많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은 좀 있겠지만 앞으로 정책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엘리트 체육 쪽으로 조금더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각종 대회 있잖아요.

예.

지난해 까지, 금년까지 광주대와 협약 끝났나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취불가)

과거에 5년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까지는 했는데, 이 부분이 일부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청취불가)

그거 해야 될텐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5년 계약이 끝났다 이 말이죠?

아니, 1년 단위 계약이라

내년에는 실시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대학축구는요? 대학축구 매년 했잖아요?

대학축구는, 전국대학축구 대신에 고교축구로 지금 내년에 할라고 합니다.

대학축구가 지금 없어졌다는, 대학축구는 내년에

예. 올해는 대학교 1,2학년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고교축구로 바꿔서 할려고 합니다.

대학축구 1,2학년 하기 전에, 3,4학년 하라고 했더니, 1,2학년 해가지고, 1,2학년도 이재 못하고 고교축구로 내려와 버렸네요. 차라리 고교축구 하려면 초ㆍ중을 해야 된니까요. 그래야 학부형들이 같이 동행해서 오니까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엄청날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들 여기서 한 10일간만 해도 학부형들이 엄청나게 와 버리잖아요. 선수들 하고 같이 맞먹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초ㆍ중을 유치하라고 하니까 대학축구도 안해버리고, 대학 3,4학년도 아니고 고등학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모들도 안 따라오지, 학생들이 뭐 술을 먹겠어요 뭐를 먹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치를 해야 한다고 해도...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회도 각종 종목에 균형적인 차원에서 유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검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하면 영광대회는 취소는 해야죠. 아나면 다른데에서 하던가... 그리고 297쪽이요. 민간이전보전에 체육회 사무관리비가 55만원씩이네요? 그런데 생활체육은 40만원이네요?

예.

그럼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많아야 돼요?

일단 체육회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체육회가요?

예.

체육회 사무실에 상주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하고, 둘이 있는데가 55만원이고, 생활체육사무실은 직원이 10명인데 40만원이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실과하고 비교분석해 보면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건 당장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까 장기소 위원도 얘기했는데, 생체는 열 몇 명이죠. 수가 많아서 2층으로 올린다고 하잖아요. 알죠? 지금 강사가 몇 명인가요?

10명입니다.

장세일 위원 10명인가요? 사람이 지금 앉을 의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보조인부임이랑 똑같이 해주고, 다른데에 그때 얼마 줬습니까? 체육회사무국장들, 100만원, 200만원 안줬던가요? 그때 자료 뺀 것이?

좀 많이 준 데도 있고요. 조금 적은 데도 있고, 좀 그것이

적은데는 얼마나 되요? 그때 자료가? 그때 자료를 봤어요. 얼마라고... 안주는 데는 하나도 없죠. 지금?

그러죠. 그리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통합한데는 더 많이 주고. 전체적으로 올해 15억 감소되었어요?

예.

그러면 15억 감소되었으면 지역민들 더 힘들다는 얘기죠? 스포츠마케팅 안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렵잖아요?

예.

참고하시고. 대학축구는 영광에 안 주죠? 우리가 잘 못했는가요? 누구요 이름이. 변**가 누군가 왜 영광에 꼴아가지고 안 준데요? 왜 안준다 그 말이여. 장기소 위원님.

아니 준데만 계속 주기가 좀 그런거 같아요.

영광에서 그 사람 꼭 신주 모시듯이 모시더만 그것은 또 안줘버리네...

내년에는 한 해 띠었다 다음연도에 꼭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참말로들 군수님 이하 그냥 이렇게 모시고, 저렇게 모시고, 해도 다른데로 가버리구만... 그것도 징헐 노릇이여...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추게끔 하는게... 하반기에 아까 얘기했던대로 장기소 위원 얘기했던대로 그래도 지역경제활성화는 축구가 수가 많고 그러니까 제일 나아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라도. 그것이라도 한번...

예. 검토해서

화장실 축구구장 어디에 만든다는 그 말이에요?

전용구장에서

알아요 전용구장...

테니스장으로 가는데

그 옆에 있잖아요 화장실.

아, 그것은 보조구장 옆에 있는 것입니다. 보조구장

보조구장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이는 있는데요.

이쪽에다 따로?

예. 너무 좁아요. 좁고 거기까지 안 가고 전용구장에서 그냥

편하죠. 옆에 있으면, 위에 본부석 있는데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편하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화장실이 저도 축구인이고, 토요일ㆍ일요일이면 거기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저도 추울 때는 저쪽 150m 테니스장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싫어요.

예.

그런데 저도 축구인이니까 거기 화장실 있으면 좋죠.

예. 해야죠.

아니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좋은데

알겠어요. 장기소 위원님,

아니 그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축구인이지만 그 2억 차라리 다른데다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축구인들이 나한테 욕할란가 모르겠지만 그게 나중에 화장실이 또 청소년들 유해 화장실로 변질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금 거기가 있는 보조구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 소변기가 딱 3개고, 좌변기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렇게 접근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대신에 학생들이 와서 불량

예. 인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이상입니다.

테니스장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끝납니까? 이거 몇 번에 걸쳐서 해주는데 이건 어째서 또 부족했던가요?

이게 지금 바닥이 앙투카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올해 한 번에 올리던지 지금 몇 년전부터 올렸죠?

예.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도 올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올릴란다. 그럼 내후년에 또 올려야 되겠네요?

아니 이거는 1억 5천원은

이를테면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이제 절대 더 안 올라가고요.

언제나 과장님, 골프장도 이번만 하면 끝난다, 이번만 하면 끝난다, 집행부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과장님 있을 때에도 얼마면 끝난다.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몇 억 몇 억 장기소 위원한테 물어봐요.

이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2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분 내로 하시고, 질의 좀 받으세요. 기술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겠고만...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최정운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저희과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2,212만 7천원이 증가된 141억 9,559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불갑천수계 생태하천복원에 따른 국비지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로 환경행정활성화에 따른 측정망 관리 및 환경보전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등 1587만 5천원과 하단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에 따른 민간이전에 350만원과 불갑ㆍ삼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42억 1,140만원을 포함한 60억 1,6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국비 3억원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활동비 보상금 1 620만원 등 2,120만원, 야생동식물 보호원 2명 배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758만 4천원, 314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에 국비 등 1,80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분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통합지도점검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따른 일반운영비 886만원과 315쪽 여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방치지정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 1,500만원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60가구에 대해 국도비 등 2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를 위해 일반운영비 455만원, 여비 90만원 등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생활환경분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중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31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2만 5천원과 일반운영비 5억 21만 2천원을... 321쪽이요. 예.

일반운영비는 아까 스포츠산업과 봤잖아요. 그것을 다 읽고 있으면 어쩌냐 그 말이에요. 운영비를... 사업비 위주로 해도...

다음 321쪽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8,1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부 산림자원조성 및 보호를 위해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9,7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 3,3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산림경영계획서 350ha 작성에 532만원, 산림자워화 지원단 임업기술교육에 280만원, 산림조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산림부산물 처리등 3개항목에 1억 2,000만원,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5,000만원과 327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8020만원 등 3억 3,5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산림문화진흥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등으로 1,100만원과 금년말 완공예정인 산림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4,885만 2천원, 328쪽 중간 명품산림경관 조성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2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관리에 따라 산림작물생산기반을 조성코자 표고재배사시설 및 잔디생산장비지원등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3,681만 2천원과 329쪽 상단부 펠릿보일러 2대 보급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44명과 감시원 17명등 인건비 4억 5,826만 2천원과 330쪽 일반운영비 6,466만 3천원, 여비 4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비 322만 8천원과 331쪽 상단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및 유지보수 시설비 6,769만원, 휴대용 무전기 3대 등 자산취득비 1,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및 진화장비관리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3,075만원, 일반운영비 4,038만 4천원, 332쪽 중간 산불예방 우수읍면 보상금으로 150만원과 산림공익요원 2명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35만 2천원, 333쪽 상단부 생활권민간컨설팅 보상금 440만원, 솔잎혹리방제등에 7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관리입니다. 임도관리를 위해 임도 풀베기 등 근로자 인건비 1803만 5천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임도시설 관리에 따른 임도관리원 3명의 인건비 2,339만 9천원, 334쪽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과 보수 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1,4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35쪽입니다. 물무산 등산로 주변 단풍나무 식재 등에 5,000만원을 군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증진을 위해 숲길체험지도사 1명 인건비로 1,425만 6천원과 국비지원을 받는 등산로 정비 2km에 1억 4,400만원, 숲유치원 운영인건비 및 운영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산림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 관리에 따른 보호수 정비등에 6,402만원과 산림보호운영에 따른 포상금 등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사업분야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관리를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인건비 426만 7천원. 337쪽 상단부 예초기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200만원, 계절별 꽃묘 구입 등 재료비 5,800만원, 법성 뉴타운 공원내 조경수 관리1149만 2천원 등 1억 575만 9천원과, 가로수 관리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등에 4,890만 7천원, 도시숲 조성 사업을 위한 338쪽 가로수 조성 5km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6,000만원, 나무은행조성 시설비 등 나무은행 설치운영에 2억원, 나무은행 운영을 위한 인건비 900만 4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1,425만 6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339쪽입니다. 만남의 광장 화장실 관리코자 717만 7천원,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3,900만 8천원, 공원조성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9,3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반부 우산공원 관리입니다. 공원관리실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31만 4천원, 공원내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604만원, 341쪽 상단부 공원내 기능수목 이식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저희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건비 및 공통기본경비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625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중 우산공원화사업 부분입니다. 우산공원 남천리 쪽 급경사지에 위험지구가 있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을 1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을 매입하고 정비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49쪽 상단부 원전지역자원시설세 보전금 사업중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운영을 위해 8억 8,680만원을 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소 위원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3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조합지원사업 있죠?

예.

민간자본보조로 산림부산물 처리사업 해가지고 이송차량 구입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 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다 해준다고요?

산림조합

산림조합에다가?

예.

우리 군에서 그것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산림부산물을 (청취불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불우한 노인이라던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아무튼 이건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자그마치 1억 2천이나 들어가네요. 6천만원 이구나... 그리고 사방사업은 어디를 주로 하는 겁니까?

사방사업은 국비지원으로 해서 지금 사방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59개소인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중에 일부를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꼭 관리운영을 해야 될 사항들이고, 필요해 의해서 하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국비가 너무 적지 않겠느냐.

그것은

거의 다 90%가 군비이구만요.

그것은 대부분이 2억 8,000만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8-07이... 그 부분이 있고 사방사업은 저희 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데 저희 군에서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정도 (청취불가)

그러니까 도에서 하니까 도비가 오느정도 충당이 되야 되지 않겠냐. 어째서 군비 부담금만 그렇게 2억 8천씩이나 부담을 주느냐 이 말이죠. 도에서도 어느 정도 다만 40%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보조를...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방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가지고 전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29쪽이요. 산불방지, 오전에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매년 10억에 가깝더라고요?

예.

9억 9천 얼마던데, 지금 산불운영관리비도 6억 8900만원 이네요?

예.

그런데 영광예술의 전당이 거의 300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산불진화용 소련제 이를테면 불곰 카모프 산불진화헬기가 약 200억 정도 간다고 봐요.

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300억 사업중에 매년 10억씩 운영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불진화용 헬기는 200억에 매년 10억씩 들어가요.

예.

관리운영비가... 저는 그것을 참고적으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하는 복지회관은 300억 들여서 매년 10억씩 운영관리비를 하고, 산불진화 헬기는 200억 들여서 매년 10억씩 운영관리비로 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영광군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결정을? 아니면 군수님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헬기를 사야된다고 했을 때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군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군수님 독단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면 군조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타당성과 실효성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심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웅전이고 불갑사고 마라난타고 4대종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칫 불씨 하나 커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 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낙산사 화재사건 알죠?

예.

저희들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런, 사전에 유비무환을 하자는 이야기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만시지탄 보다는 사전에 유비무환을 하자는 차원에서 300억 들여서도 매년 10억씩 들어가는 운영비 들어가면 지역에 복리향상에 기여했는데도 그런 사업을 실시했는데도 왜 이런 것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등한시 하는가...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산림에 경제적 가치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과자님

저희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 재정 여건상 200억 정도, 또 년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신게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 영광군 채무부담이 제로 아닙니까. 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하죠. 그리고 나중에 올해 제가 모르는 산불 있잖아요. 다 저한테 메모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내년 이맘때는 내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313쪽 일반보상비, 유해동물 구제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장기소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질의했었던 사항들인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시골에서 안 사신 분들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는데, 지금 고라지, 멧돼지가 난리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 관내 낙월에서 멧돼지 같은 것이 가끔 한번씩 나오고, 큰 사슴 그것도 나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낙월까지 가야되려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가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생동물 구제단 활동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구제단 자체가 일종의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는 못하고 사용하는 엽탄이라던가 차량유류비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먼저 말씀하셨는데 도서지역에 의외로 피해들이 심각하거든요. 낙월본도하고 송이도.

예.

어떻게 해서 멧돼지들이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1박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산가지고는 거의 아무리 봉사라도 비용 정도는 좀 지급이 되야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할 거도 같은데 이 부분은 제고 좀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환경관리센터에서 선별작업도 하고 하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만 보수결정은 저번에 엊그제 우리 위원협의를 개최했어요.

예.

그런데 임금이 너무나 미약하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조금 현실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한 거 같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서요. 321쪽.

예.

지금 보상금이 8,100만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주로 이 금액이 농가들한테 가지를 않잖아요 지금? 수거해가지고 오는 사람, 주로 고물수집상들이라고 하죠.

고물수집상도 있고, 단체, 여성단체라던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농촌현실은 현장에서 그것을 소각을 많이 해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쩔 수 없이 인력난에 의해서 소각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현실화 되면, 소각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100만원 가지고 다 되는가 해서

이 단가는 저희군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단가 조정을 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아니, 단가는 그렇다 치더라고 전체 수거 물량이 이 예산 대비 수거를 하다 보면 100% 수거가 안 되고 소각처리 되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위에 보면 301-11 기타보상금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에 폐비닐이라던가 농약 빈병, 폐농약 봉지 같은 것을 수거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해 주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약빈병이나 폐농약봉지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 8,100만원하고, 기타 보상금에 7,000만원 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성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26쪽에 표고버섯 생산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지금 표고버섯 생산농가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어차피 이런 부분도 다 농업분야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산림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현황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표고버섯 생산농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기존 표고버섯 생산농가들한테도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신규농가들만 지원하지 말고 그런

예.

종균대라도 좀 지원해주면 훨씬 더, 요즘 표고버섯이 웰빙식품으로 해서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농가소득증대차원에서 제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진화장비관리에서요. 341쪽에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있죠?

예.

논 밭두렁 풀베기 11개 읍면에서 이것이 지금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44,640원이 일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유류대나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얼핏 드렸습니다만 유류대나 그런 것은 계상되지 않았죠. 순수한 인건비만 되는 거죠?

예.

그럼 따로 잡아진 거 있습니까?

예.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조금씩은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조금씩 주고 있는데

별도로 어디에가 있어요.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 과장님 돈으로

다른 과목에 산불방지대책

포괄적으로 되어가지고

예예.

거기서 해 줍니까?

예.

지금 산불관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흔히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자기 차량으로 다니면서 타이어만 해도 차 마모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거의 그런 지금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현실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항상 너무나 획일적으로 예년이나 이것도 좀 인건비 상승률에 물가상승률도 좀 에스컬레이션도 적용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항상 그 금액 가지고 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냐. 그렇다 보니까 편법을 각 읍면에서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1명 배정받았으면 5명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맞춰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또 읍면직원들은 그거 맞출려니까 편법을 동원하고, 악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더 현실화 시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지에서 332쪽이요. 작년도에는 1억 6,300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3,500만원 이에요.

예.

왜 이렇게 급작히 금년에는 2015년도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 안한다고 약속 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감액 폭이 너무나 커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축조 심의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분 남았으니까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올해, 앞으로도 많이 올라옵니까? 이게?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꺼. 작년에 이렇게 안 올라 왔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지금 소각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화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더 올라 오겠네요?

계속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계획예방정비라던가 정기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화 된 시설에 대해서

알았어요. 짧게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321페이지 공중화장실이 환경녹지과에서 뭐 관리하고 있는데가 한 20개 된가요?

아니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총 40여개소 됩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니오.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놔두고, 환경녹지과에서

저희들이 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예. 전체적으로 하는데,

환경녹지과에서요?

예.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던가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역내에 있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보수는 전체 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발생을 한 20여개소에서 소규모 보수를 예상하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산불예방 우수읍면 시상금 올해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올해 했냐니까는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올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한다고 하면 되죠.

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예.

한다고 안 해버리니까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도 작년에 안한 것을 올해도 안한 것을 내년에 또 예산 올리고, 그럴일이야 없제 우리 과장님은?

예.

다른 거 많이 있어요. 국토화사업, 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장천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5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분야 예산은 451억 9,501만 7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61억 6,6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각 실과별로 4,500, 1억 9,500으로만 그 소숫점으로만...

백만원 단위요?

예. 백만원 단위까지만 서로... 10원, 몇 천원까지 부르지 말고...

예산액을 보면 국비가 241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10억 정도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밭농업직불제가 7억 이상 증가하여서 증가하였습니다. 도비가 1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6,900, 농업종합자금 이자 이차보전부담금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고등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어린이집 교사등 15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상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후계농, 귀농인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선진농업국가 연수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신문 보급에 3,9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766ha가대상인데 1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중간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으로 2개소인데 7,5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농번기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에 35개소인데 6,6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에 컨설팅 쪽에 4,500만원, 시설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11,656ha가 대상지인에 9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하단에 농업인재해공제사업입니다. 농업인재해공제사업비로 6,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제입니다.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도 7억 3,4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찰벼특화단지 조성사업에 4억 8,200만원, 맥류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맥류 수확기, 건조기 등에 2억 5,000만원,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2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하단입니다. 친환경녹비작물 경운비 보상에 9,500만원, 무농약쌀 생산단지 소득차액 보전금 지급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에 2,500ha가 대상지입니다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국비 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901건입니다. 5억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에 5개소인데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641ha가 대상입니다만 20억 5,670만원 계상하였고, 새끼우렁이 공급에 1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직불제에 9,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1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143건을 할 계획으로 브랜드 쌀에 대해서 하는 건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과채료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은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인데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량개량제 살포비용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로운 소득작몰 재배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여주, 블루베리, 아로니아, 무화과, 부추, 와송, 꾸지뽕, 대추 등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유기농종합보험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고추 비가림 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간에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비닐과 양파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사업보조로 오디 포장재, 농업용 비닐하우스 지원, 다용도 소형비닐하우스 및 무가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시설원예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6,400만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지열냉난방시설에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에 유통을 하는 사업인데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상단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29,405톤을 생산예상으로 1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기계장비로 8set를 지원할 계획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사업은 퇴액비 지원에 9억 1,300만원, 제조운송비에 24억 7,600만원, 종자대에 1억 2,200만원, 입모종 파종비에 4,000만원, 총 3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활용에 볏집비닐지원 1,120롤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액비살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로 개별처리시설과 액비저장조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정화처리시설 지원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3,500두가 대상입니다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359페이지 중간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이것은 4개 축종에 14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3억 3,500만원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비로 채혈비 및 시술비 등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3억 1,000만원, 돼지 써코백신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도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가축방역차량 1대를 새로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과 재료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살처분 가축보상금입니다. 361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3억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축산관련차량 무선인식장치 및 통신료 지원입니다. 2,100만원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방역활동지원비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362쪽 상단에 재료비로 닭 뉴캣슬병 및 기관지 혼합백신, 긴급 소독약품,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 채혈 기자재, 구제역 예방접종 기자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 강제 폐기 도축자 보상, 브루셀라 채혈비, 가축방역 시술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으로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 설사예방약품 지원에 2,500만원,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1억 6,7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간에 친환경 퇴비생산 지원 및 친환경인증축사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축사환풍기 및 증발식 냉각시설 지원으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사업 육성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급육 생산 지원과 한우우수정액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고품질 조사료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가축시장에 시설이 낙후되어서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고품질한우생산의 수정란 이식사업에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농가 육성지원에 축산핼퍼지원, 젖소우유 쿼터인수자금 이차보전에 각각 1,500만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에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에 재료비로 돼지 생식기 호흡기백신, 소 발굽 질병 백신 지원 등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지도지원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축산육성으로 366쪽 상단에 보리사료 이용 지원과 돼지우수정액 지원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3,500만원 계상하였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에 기금사업으로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승마장 운영입니다. 승마장 운영에 기간제 등 근로자 등 보수비로 1억 5,500만원 계상하였고, 367쪽 하단에 재료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학생승마체험에 마사회 기금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5,600만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원 1억 2,000만원과 FTA 보전 폐업 지원금 4억 2,000만원을 기금으로 5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부담금 3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브랜드쌀 유지관리입니다. 369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공비축미곡 수매용 포대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포대가 전량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쌀 판매확대에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50대에 6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1,2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초중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37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홍보시식용 쌀 샘플 제작에 1,500만원, 농산물 유통강화를 위한 대도시 판촉행사 2,000만원, 영광쌀 택배비 지원 1억 등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체계구축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5억 4,0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가 군 자체사업 48동, 도비보조사업 12동 해서 총 6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우체국 e-커머스 지역특산물 브랜드관 개설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선별장 시설 1억 2,000만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산지유통강화 사업입니다. 372쪽 중간부분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에 1억 500만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가공산업육성입니다. 373쪽 상단에 영광모싯잎송편 홍보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모시송편 우수생산업체 포장재 지원에 125개소 전체에 대해 해당됩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균형발전에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으로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리향토산업이 금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롭게 6차 산업으로 추진코자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에 전통식품산업화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친환경농정과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로 5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사업입니다. 융자사업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으로 1%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은 1억 6,700만원 계상하였고, 594쪽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1% 자금입니다. 다음 649쪽, 원전지역자원시설 재정보전금 사업입니다. 중간에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6억 9,900만원, 농업농촌활력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15억 2,6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이 AI가 오지 않아가지고 전남에서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았죠?

계속 오지 않았었는데 올 봄에 온 것이 있어가지고

아, 그랬습니까?

2월달에 온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그게 없는 줄 알고 우리 과장님 고생했다고 칭찬 좀 해드려고 했더니...

이후로는 지금 오늘도 지금 영암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주, 영암, 밑에 지방 7개 시군이 발생했는데, 윗 지방에서는 김제 등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362쪽 가축전염병 혼합백신 구입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한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항목에서 증액되었는지 알고 싶거든요?

거기는 닭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기관지염 혼합백신을 새롭게 넣게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기관지염 피해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예산이 좀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정부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백신은 정부지원 품목이 아닙니다.

아니예요?

아니어서 뉴캐슬병하고 기관지염 혼합백신은 자체적인 겁니다.

그러면 363쪽 보면, 한우 우수정액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농장별 사육두수를 저기가 알 수 있을까요?

한우 우수정액 지원은 우리 전체 소에 대해서 합니다. 암소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우수정액이 정부에서 할 때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등급이 있는데, 1등급 위주로만 하도록 해서 뒤에 새끼를 좋은 새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두수가 들어갑니다.

암소가 있는 농장은 전부 다 들어갑니까?

예. 전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372쪽 보면 모싯잎송편 명품화사업 워크숍 개최 나왔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편가게가 한 200개 이상 되죠? 지금 우리 영광군에가?

예.

한 200개 되죠 과장님?

200개는 안 되고, 125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상가에서 떡을 만들면서 애완견 같은 동물을 키우는 상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애완견이요?

예.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키우는 상가가 있었습니까?

예. 이런 것을 업체에서도 애완견을 키우는 데도 있지만 떡을 만드는데 떡을 구입하러 오신 분들도 애완견을 안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위생상 개털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묻어갈 수도 있는데 혹여나 사가신 분들한테 갔을 때는 내가 키우는 개니까 괜찮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갔을 때 그런 것이 묻어있다 하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혹시 업체에서 오는 손님이 애완견 안고 왔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업체에서 키우는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는 모시송편 전체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영광쌀 사용하는 업체 위주로만 지원할 거거든요 그때 교육강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떡이라는 것이 저희가 굴비 같은 경우에는 씻어가는 조리를 해 먹으로니까 괜찮지만 송편은 저희가 그냥 가지고 가서 바로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위생상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업체들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같이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님.

장세일 위원입니다. 우리 승마장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승마장이 순수 군비가 약 4억 5～6천만원 들어가네요? 연간.

승마장 운영에

운영.

승마장 운영비로는

다 해서...

총괄 다 해서 2억 9300만원

관리비까지 다 포함하니까 마필사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5,500만원,

승마체험

아, 체험은

체험도 우리 군비도 2,52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 그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지금? 교관이라고 합니까

교관이라고 합니다.

교관이라고 하죠. 교관들이 보니까 연봉이 한 2,600만원 정도 되네요. 다 해서, 휴일수당 까지 해서

평균

저는 그거를 그때도 내가 수영장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활체육회에 어르신전담이나 일반전담 지도자들이 계셔요.

예.

우리 군비가 50%이고, 도에서 50% 지원하죠?

생체지도자가 50% 지원사업으로 있습니까?

예.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 금액을 줘서 2,600만원을 줘서 A급 교관은 오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원래 3명을 전에 채용을 해가지고 9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수석교관이 해남이 좀 더 잘해준다고 해서 해남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현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급여가 적어서 그러는 거 아니예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우선 주거지 불안이 있었고요, 아까 말한 급여 관계도 있었습니다.

주거, 급여... 제가 봤을 때는 첫째적인 문제가 급여가 아닌가 봅니다.

예.

주거는 이유고, 지금 지도자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플러스를 해 주면 급여가 그 보수면 한 A급 교관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내년도에 도 생활체육회에다 물어봤더니 내년도에 지도자가 시군에서 배정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없어요. 이번에도 많이 안되는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면 우리 인구늘리기에 고용창출도 되고 인구늘리기도 되고, 그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연구를 하면 관리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친환경농정과가 일이 많은데 승마장에 매달려가지고는 안되요. 그렇죠?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생활체육 회장단들하고도 만났었거든요. 생체지도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생활체육회에서도 올리겠다. 승마장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말을 타 봐가지고 말도 2마리도 가지고 있어 봤어요. 애기 키우는 것 보다 더 힘듭니다. 이것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도자를 활용하면 좀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우리 군비가 다 포함하니까 4억 5～6천만원 들더라고요. 그게 조금 할 수도 있고, 친환경농정과가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도 체육회하고 하면 승마지도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셔요. 그러면 제가 도에다라도 도생활체육회에 이야기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농정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고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280억 정도로

300억 정도 매출이 되는데요. 요즘 모싯잎떡 가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나 문제점이 왔다고 이야기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정리 들어가는 데가 영광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지은 영농법인인가요?

입석리 말입니까?

아니오, 법성가는데요.

아, 모시송편사업단 덕흥리요.

예. 사업단이요.

법성 덕흥리요.

지금 거기 운영 잘 되고 있는가요?

어차피 공동체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은 현재는 재료. 회원들이 쓰는 재료를 공동구매해서 나눠주는 그 정도까지만 현재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운영이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운영체를 처음에 결성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주도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운영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 들어갔죠?

향토산업으로 지원했던 겁니다.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용역문제가 거기서 또 나오는데, 용역비로 해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는가 그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싯잎떡이 굴비 이후로 우리 영광의 브랜드사업으로 했는데, 모싯잎떡이 지금 전라남도 권역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까지 이미 전국화 떡이 되 버린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포장재 나눠주고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거야 얼마가 되었든 좋은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모싯잎 원재료가 군외 유출이 아주 많이 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시군에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원재료를 가지고 모싯잎떡을 생산해서 우리 영광군에게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모싯잎을 전부 전국적으로 다 가져가요. 삶아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생잎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모시를 삶아서 냉동해 놨다가 공급을 타지로 판매하는 곳이 4～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4～5군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관외 유출되는 모싯잎이 전국에서 우리 영광군만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모싯잎을 초창기때부터 하신 분들 아주 친한분들 3～4분 있었는데 계속 자료를 물어보고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원재료가 관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군에서 직접 매수를 한다던지 해서 장기 보관을 한다던지 아니면 폐기처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셔서 모싯잎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우리 영광군에 경제력을 창출할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청취불가) 일단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기동 위원님.

347쪽이요. 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에 있어서 들녘별 경영체 육성인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들녘별...

예.

들별 쌀 경영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요? 컨설팅과 시설이 있는데?

시설은 육묘장이나 광역방제 쪽으로 하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요? 지금 광역방제 묘장에는 농관련단체에다 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들녘별로 경영체를 조직했을 때 조직함에 따른 교육 또 여러 가지 들녘경영체 조직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50ha 이상 규모화 조직화 집단된 지역으로 조직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11년부터 14년 사이에는 조**씨, 형제법인에 김**씨, (청취불가) 선정이 되었었고요. 추가로 올해 백수쪽, 군남쪽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시설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컨설팅 조직화 쪽에 들어가고 그것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시설지원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해주고요. 친환경 특품쌀 전략지원 육성 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 일반 쌀이 보통 52,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친환경 쌀은 얼마나

농협과 계약된 유기농 재배단지치는 잔류농약검사까지 완전히 끝내가지고 유기농으로 완전히 인증 받을때는 지금 군에서 포당 만원, 농협 RPC에서 포당 만원 해가지고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요.

몇 kg 짜리요?

40kg

포당 만원이요? 그러면

7만원 정도 됩니다.

7만원 정도요. 그러면

무농약은 4천원, 4천원 해가지고 8천원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용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만 8천원 정도? 그 정도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사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가들이 친환경이 귀찮고 그러니까 기피하는 부분들도 많고 군에서 권장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것만큼 소득도 떨어지고 또 일량이 많아지니까 대신 쌀 값이라도 차별화를 해서 일반쌀 보다 배는 안 비싸더라도 어느 정도 한 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5만 2천원 가면 최소한 8만원 수준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농가들도 거기에 힘을 얻고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지을려고 하지, 남들은 다 농약하고 그러는데도 친환경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낫으로 비어야 되잖아요. 그런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친환경 전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중간 자재지원 보다는 친환경 인증 받고 나면 판매비용을 올리기 위해서 사후지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에서 토양개량제 있죠? 349쪽.

예.

지금 땅은 윤작을 통해서 경작을 해야 또 땅 심도 관리하는 거고, 지력을 위해서는 토질 개선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퇴비라던가 거름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볏집을 통해서라도 지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쌀 미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타지역에서는 오히려 농가들한테 볏집을 권장하면서 ha당 한 50만원인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농가들도 지금 볏집이 한달에 얼마정도 볏집 사업단에서 가져가니까 다 팔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같은 값이면 그것을 안 팔고 조금 적더라도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방치해 버리면 일반 농가들도 우선 돈이 아쉬우니까 다 팔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추진상황 보고때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지금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게 그런 맥락인데요. 유기질비료 대신 볏집을 토양에 환원했을 때 지원하는 것을 지금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질 비료도 작년보다 9억 정도가 감 되었구만요.

면적이 조금 줄어든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뭐... 바다가 덮어버렸다던가 뭔 공사를 해버렸다던가 면적이 줄어들 일은 없죠. 농토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친환경면적이 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청취불가)

아무튼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요. 타시군에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농사라는 것이 한해만 보고 짓는거 아니잖습니까.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지을건데, 계속 땅심이 힘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미질이라던가 재질이 안좋아버리잖아요. 미래지향적인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볏집 환원사업은 사업화를 다른데하고 겸해서 특히 유기질비료 이런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70쪽

장기소 위원님,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축조심의 때하고 한 분 앞에 한 3번까지 정도 질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분들도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 안될까요?

그러시오. 한가지만 더 하세요.

370쪽이요. 상단부분에 학생들 무상급식지원 있죠?

예.

지금 도에서 국가시책에 따른 50% 지원 지금 받고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은 도비 7억 3,400하고 군비 7억 3,400,

지금 50대 50

그 다음 교육청에서 18억 정도 넣어가지고 32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얼마욧?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18억이요.

군청에서 14억, 우리군에서는 14억 정도

교육청에서 14억?

교육청에서는 18억

그 다음에

교육청이 18억 4천만원,

그러면 32억, 약 40억 정도 되네요?

아니오. 도비하고 군비가 14억이고, 교욱청이 18억 해가지고 33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지역자원시설세 약 6억 9,900만원인가 있잖아요? 7억 정도

예.

그리니까

그거 합치면 40억 정도

근게 40억 정도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40억이 정확한 초등학교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근게 중학교 학생수.

무상급식

그러면 지금 하루에 한끼니죠?

예.

점심시간 한 끼니?

예.

점심 한끼니, 방학 빼고,

방학도 일부 저소득층은 들어갑니다.

근게 그것을 한 번 데이터를 빼주시라 이 말이죠. 과연 이 40억이라는 돈이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이 제대로 가는지, 끼니당 예를 들어서 5천원 정도 소요가 되나요? 한 5천원 정도?

5천원 아닙니다. 더 쌉니다.

더 싸요?

예.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수

28개 학교에 4,245명에 대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요. 5천원 아니고 훨씬 더 싸게 지금

한 2,500원 꼴 나와요. 2,300원.

그렇다고 하면 얼른 내가 계산해도 우리 학생수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40억이 과연 소요가 되는 것인가 얼fms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니까 수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내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교일수하고 환산해 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김강헌 위원 질의 안 한가요?

(청취불가)

아니 마지막으로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 떼었습니다. 견출지를... 346쪽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33개소에 예산상에 있어서 33개소로 제한한거, 나중에 이제 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개념입니까?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을 한 번 읍면에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3개소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을당 200만원인데 25일간만 농번기때만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잘 추진해서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68페이지에요. 명품브랜드쌀 유지관리에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 거점별 도정공장 육성정책이 빠졌네요? RPC에서 일반 농가들이 RPC에서는 도정을 안해 주잖아요? 보고상에는 편성할란다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네...

몇페이지 보십니까? 제가 지금 들어 있는데,

368페이지가 명품쌀 브랜드 유지관리에서 없어요. 사업이... 내가 못찾았는가... 하여튼

도정시설이 우리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349쪽에 나와 있답니다.

349쪽이요?

예. 농업경쟁력 강화쪽에 넣어놨습니다. 349쪽 중간에 보시면 찰벼 특화단지하고 명유사업 활성화하고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예.

그래가지고 9억 3,200만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건 깜빡했네요. 나도 본 것 같은데 어째 안 보여 가지고 다시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70쪽에요. 염산 DSC사업, 염산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RPC에 지금 DSC사업 지원한 거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동입니까? 6동입니까?

여기는 4동입니다.

4동이요?

예. 2,000톤입니다. 4동에 동당 5억씩 잡으면 2천톤입니다. 아니 2억 5천씩 잡고 2천톤입니다.

5억 4천인데?

보조,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부담 포함해서 5억 4천이라는 얘기죠?

아니, 보조만 5억 4천입니다.

근게 5억 4천인데 지금 여기서

9억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이라는 것은 지브딤 40% 포함해서 9억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동 가지고 지금 다 수용을 합니까?

현재 올해도 큰게 문제가 되가지고 농가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농협 RPC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2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4동은 확정적이고 나머지 8동은 지금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게 이게 농가들 이번에 하여튼 추수때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이번에?

예.

그래서 피부로 절감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국도비 예산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비로는 부담이 되니까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니까. 그리고요. 373쪽에 6차산업 보리를 지금 6차산업화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혹시 폴리코사놀이라는 기능성 물질 그거 들어보셨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뜨는 물질인데요. 쿠바에 의료정책을 아시죠?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뜸원에서 개발한 새싹보리환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폴리코사놀이 성분이

아아! 그 약제성분(청취불가)

그런데 그것이 쿠바인들의 장수 100세건강을 책임지는 주요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폴리코사놀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이 새싹보리를 기능성식품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60배가 증가된다는 보고서가 최근에 보고되었어요.

예.

그럼 우리 영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새싹보리환을, 나 새싹보리가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저도 자료검토를 하다가 알았는데요. 이 영광군에서 예산세워서 군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차원에서라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리산업도 활성화 되면서 건강도 확보되면서 또 영광군에서 그것이 데이터가 확보되면 세계적으로 수출물량이 될 것이고, 지금 새싹보리에 시장성이요 몇조원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훌륭하나는 얘기죠.

일본에서는 약 1조원 정도 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1조원인데 세계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폴리코사놀 원액이 전부 쿠바에서 사탕수수에서 추출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보리는 사탕수수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12배가 더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폴리코사놀이, 다른 거 칼슘, 칼륨, 비타민C, 이런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그것들도 다 다른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 있습디다만 이것을 우리 보리특구사업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6차 산업화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군민들 건강도 저기하면서 지금 거의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순환기 질환에 이것이 혈관 청소부로 특효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거예요, 다... 이것은 군민건강증진 차원에서라도 꼭 해야될 사업이다. 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군수님이랑 참고하셔 가지고요. 보건소장님, 폴리코사놀에 대해서 준비 좀 해주시고, 내가 질의 좀 할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강력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6차산업화 지구조성 등 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을 일부는 시켰습니다.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새뜸원에서는 가공을 하고 새싹보리 생산은 농가들이 하고, 이런 컨소시움이 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농가소득도 올리면서 새싹보리 이미지도 영광군 보리특구 사업도 활성화 시키면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연구만 하지 말고 좀

사업화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래 걸리구만... 그렇게 얘기했어도 지금 제일 오래 걸렸다 그 말이에요. 올해 해외연수 갔다 왔는가요?

예. 지난 25일부터 11월말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도 못했어요.

읍면장

아니 새벽 2시 반이 되어도 나가야제. 그 말은 뭔 말인고니 과장님, 옛날에 선진농업연수 가면 의원님들 하나씩 데리고 갔는가 뭐했는가, 지금까지 그런 거 같은데 올해는

그것이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3년전인가 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안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었는가. 살처분 보상금은 안 쓰면 다시 반납하죠?

예. 그렇습니다. 안 남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리 확보를

그래야죠. 363페이지 보면 축산물브랜드 홍보 천만원하고 가축전자경매는 축협에다 해 줍니까? 예?

축협에 하는 겁니다.

축협에다요.

예.

어째 축협에다 해 준답니까? 그것을?

우시장에 지금 사람들이 개인별로 가격을 매기는데,

알아요. 우리도 선거하면서 많이 가보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축협에다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르게 고민을 해 봐야죠?

그런데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아! 군수님 공약이에요, 그게?

예.

딴 데다, 어디 단체에다, 조직에다, 거기 돈은 거기에서 벌고 우리가 그 부분은 조금... 그리고 지금 언제나 우리가 말이요. 주민들한테 보데끼는 것이 농산물 소형저장고인데 60대 가지면 돼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받은 것이 12대 밖에 안 되어서 지방비라도 48동 올려가지고 60대로 했습니다만

작년에, 올해 몇동 했어요? 우리가 추경 수정안에 해주었죠?

24대인가?

내년에는 좀 괜찮하겠네요?

좀 더 여유가 있게 올렸습니다.

우리 김강헌위원님, 건조시설 했는데 인제 지켜봐야 쓰겠네요. 올해 그 대란이 일어나고 난리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실력이면 충분히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건조시설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조시설이 그렇게 부족하고 그러는데, 유능한게 따죠. 12동에서 4대 땄다고 하는데 이제 8대 남았는구만요. 8대 남은 것 같고 건조시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난리던데 그냥... 차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른 것들도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송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책사업 4건에 단위사업 13건, 세부사업 61건으로 편성하고 총사업비 23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6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화사업 관련예산입니다. 단위사업 9건, 세부사업 45건에 15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 어항개발관리라던가 어항정비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해양수산진흥사업예산입니다. 자가발전유류지원등 세부사업 7건에 사업비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각이도 소각시설 자가발전시설이라던가 수산업을 선도하는 수산업경영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보급사업, 그리고 해양수산관련 행사 사업비 등으로 해서 한 800만원을 계상하고, 어업인 교육사업예산으로 1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섬주민 여객선운임지원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있습니다만 5건에 대해서 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유지비로 1억 3,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지도선 운항일지 등 해서 300, 어업(청취불가) 공급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수리 및 임시검사추진 국내여비로 966만원, 어업지도선 임시검사대비 기관 및 선체수리시설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 사업으로서 9건의 세부사업에 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 감척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라던가 지원금, 이런 부분을 계상하였고,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밀도 (청취불가)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비로 1억 9,000만원, 어선업관리 전자허가증 제조 300, 그리고 어선사업 예방을 위한 초단파대 무선전화라던가 시스템구축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가공유통예산사업입니다. 세부사업 12건에 9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사업비로는 설도젓갈타운외 3개소의 감정평가수수료 4,000만원, 그리고 향화도, 그리고 설도설도젓갈 기념식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수산물직판장 행사보상비라던가 수산물원산지 표시관리, 그리고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비 등으로 4억원, 수산물소형저장고시설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영광굴비인증테그 홍보비로 3,000만원, 그리고 조기생태 영상물 제작 2억원, 시제품 개발 전시홍보용 구입 1,500만원, 그리고 영광굴비명품화 홍보사업으로 5,000만원과 수산물 소비촉진다큐제작 및 홍보분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공동시설현대화사업비로 27억 8천, 수산물유통굴비센터 조성비로 3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기존 철재드럼 젓갈용기 개선을 위한 수산물전통관리식품 보관용기 현대화사업비로 2억 7,000만원, 젓갈육성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비로 4억 8,000만원, 민물장어 배합사료 가공공장 12억원, 그리고 친환경굴비 엮거리 생산공장 건립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HACCP 기준시설업체 지원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3건에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업자원관리 공동체지원사업비로 387쪽 위쪽에 보시면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천일염 육성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세부사업 4건에 2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천일염 홍보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유염전 육성관리를 위하여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취약지개발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환경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3건에 4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연안관리사업예산으로서 연안지킴이 교육급식보상금으로 60만원, 연안정비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0억 700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청취불가) 안내판 표지설치 및 실태조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보전사업으로서 해양쓰레기 처리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장비 임차료로 100만원, 해양쓰레기 청소물품 구입비로 200만원, 그리고 해파리 제거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및 사업비로 7,200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로 8,000,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양쓰레기 수거인건비로 1억원, 해양쓰레기 처리 수수료 9,500만원, 해양쓰레기 청소용구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연안생태환경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유류오염사고 복원을 위한 마을어장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원, 종패발생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393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사항으로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올해 사업비가 많이 좀 올랐네요?

예. 일부 그렇습니다.

보조사업도 있고, 많이... 우리 영광굴비명품화 사업에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지금 우리 대중교통에 영광굴비 인증테그 홍보 해가지고 3,000만원 있고,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5,000만원 또 있죠?

예.

그리고 홍보분담금으로 또 2,000만원 있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조기생태영상물 제작해가지고 또 2억원이 있어요? 이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영상물이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제작했던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군에서 자체 제작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굴비로 해가지고 우리 방송이나 아직도 굴비를 홍보 많이 해야 됩니까? 돈 2억씩이나, 여기 2억은 어디다 쓰는 2억입니까?

조기 생태, 그러니까 산란에서부터 부하해서 저희 지역까지 올라와서 가공까지 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다 저희도 천일염을 저희 조기가 그래도 각광을 받는 부분이 이 지역 좋은 천일염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믹스해가지고 제작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조기, 굴비를 만드는데 천일염이 좋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천일염을 안쓰고 굴비 만들 수 있습니까? 다 천일염 쓰고 굴비 만들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제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내가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홍보물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데 이것은 좀 본의원이 봤을 때 이것은 좀 홍보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또 여기다가 2억을 세워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많으면 감하면 되어요.

그런데 다른

또 더 세워야 되는가요?

그런데 금년 저희들이 추석을 지나면서 이 홍보 부분이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좀 추가해야 한다고

제가 봤을 때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 보다는 다른 쪽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봐요, 영상물 해가지고 한번 보고 그거 가가호호 나눠줄 겁니까? 서울 가서? 경기도 가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축조 때 한번 볼랍니다.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2억이나 되고 다른데도 홍보 다큐 제작하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2000만원 분담금이. 위원장 예. 그럽시다

그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우리가 이야기 하면 위원장님 말씀 안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위원장님이 마무리 하면서 한마디씩 하시더만요.

나는 장기소 위원이 5분 하면, 저는 1분이나 합니다. 5분 일정도 시간 배려해서

축조때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거 같아서... 378쪽 중간부분 복지회관 건립있죠?

예.

그거 어디에요?

370

378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12억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추후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원전피해확산거리가 지금 몇 km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원래 4호기, 5호기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6km인가 되고, 5ㆍ6호기까지 하면 21.2km로 알고 있습니다.

20.2km. 20.2m인가요? 20.2km인가요? 최근에 한수원 자체조사에서인가 6km가 더 확산이 되었다고 혹시 얘기 들었나요?

그런 얘기는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내가 그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3ㆍ4호기까지는 6km로 있고, 방금 5ㆍ6호기까지 포함하면 20.2km 그것이 정설로

혹시 누가 수산과 직원 중에 아시는 분 있나요? 6km로 확산이 되었다고 언론에 게재가 된 거 같은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만약에 6km로 확산이 됐다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지금 변산 쪽도 문제지만 고창 저쪽도 문제지만 우리 영광지역도 이제 보상의 범위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염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수원하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엄청난 투쟁을 했어도 보상 한 푼을 못 받은 상태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6km 확산이 되게 되면 염산까지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발지법 개정이라던가 행정조치를 행정에서 방법을 취해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이 부분을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초동조치해서 진행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죠? 심기동 위원. 약속이들 다 틀린게 들...

손옥희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 보시면, 지금 과장님 백수해안도로 365계단 보면 쓰레기가 어마어마 하죠?

예.

그런데 위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가까이 바닷가에 가고 싶어서 내려다 보면 정말 내려간 것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쓰레기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연말까지 해양쓰레기 사업이 좀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수거를 하면 그 정도는 아닐텐데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법성포라던가 일반 우심지역 같은데는 쓰레기 하고 버리지 못하도록 계도 경고판이라도 설치하고 있거든요. 백수 그쪽에는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조치토록 할랍니다.

백수해안도로 밑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신대로 법성 매립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보면 폐그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10월부터 해가지고 2번 정도 전체적으로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관상 너무나 안 좋아서, 그리고 또 폐그물에 걸려있는 고기들이 부패되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겨울철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게 봄하고 여름철에는 코를 어디다 댈 수 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특히 그물은 좀 민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쓸라고 쌓아논 것을 없앴을 때 그에 따른 민원이 있고 해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 그 부분은 좌우간

아니, 쓸 수 있는 그물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대로 쌓여 있는게 몇 개월째에요. 그럼 폐그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을 빨리 치워야지 주인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것은 치울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게 우리 영광에 굴비백반 드시러 오셔가지고 시간 있으니까 바닷가 한번 돈다고 이렇게 돌다도면 이 냄새 때문에 정말 실망을 안고 가요.

예.

앞으로 이제 봄 되면 거기가 유채꽃도 심어놔서 예쁘게 단장도 되고 이런 모든 면이 관광 거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냄새라도 제거를 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악취 냄새는 안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좌우간 특히 법성포 같은 경우는 전에 의원님들 그때 현장 확인할때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바로 조치를 했고, 그 뒤로도 한번 더 했거든요. 앞으로도 수시로

과장님이 고생 좀 해주시고요. 행정기관에서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모두가 다 아름다운 우리 법성도 되고 백수해안도로도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과장 김병중입니다. 안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 안전경제과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37억 4,28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자연재해대책기관 비상근무자 급량비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책자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자연재난대책 추진에서 재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135만원, 자율방재단 및 방재의 날 표어, 포스터 응모작 시상 등 일반 보상등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율방재단 재해예방복구 및 복구활동 보상을 위한 보상금 440만원을 계상하고 군서면 만금리 호안마을 월류벽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예경보시설 구축관리입니다. 원격강우량기,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조위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비를 도비 군비 각 50%씩 부담하여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피해지원 민간인재해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및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인명구조형 고무보트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58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명구조대 재해예방활동 보상을 위한 보상금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8쪽 안전문화 확산에서 먼저 안전문화활동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26만원과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화재감지기 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만원, 안전문화활동 참여자 보상금 336만원, 재난위험안전표지판 설치에 대한 시설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 지방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모니터용 보수로 324만원, 일반운영비로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영광구도심 빛의거리조성 일반운영비 1,124만원,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로 1억 1,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따른 민간위탁금 158만 7천원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비 1억 8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전남형예비마을기업 4,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민간이전경비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한 인건비로 982만원과 사회적기업 매출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홍보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시장관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화장실 청소요원 인건비로 469만원과 터미널 시장 아케이드 보수, 매일시장 주차장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입니다. 매일시장 아케이드 보수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관리분야에서 안마도자가발전소 관리입니다. 자가발전소 관리는 전액 한전부담금으로 403쪽 하단부터 405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등 운영비로 총 10억 9,900만원에 대하여는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5쪽 하단, 안마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및 발전기 라지에타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4억 3,8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간,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홍농법성 도시가스 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을 위해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서민층 거수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629가구에 1억 4,152만원을 계상하였, 도서지역 LPG용기 지원비로 2,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는 군남 착한어린이집에 대한 태양광설치사업비 2,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소형태양광시설 보급사업비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업체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수출물류비 지원 경상보조비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원전안전관리입니다. 지원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2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전방사능 방재훈련은 영광, 경주, 울주, 울진 등 4개 지자체가 윤번제로 실시됩니다. 훈련에 따른 소모품 및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방사능방재계획서 제조 등 사무관리비 250만원, 교육에 따른 책자 및 팜플렛 제조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사능방재 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410쪽, 민방위대 교육훈련비 운영을 위해 민방위훈련 연막탄 구입, 홍보물 제조를 위한 사무관리비 390만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을지연습 현황판 제작, 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44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8,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 580만원 계상하였고,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으로 일반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비로 242만원, 민방위 리더양성 입교자 여비 보상으로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경상보조금 2,800만원과 예비군 장비구입, 훈련장 시설 개선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교육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을 위해 재료비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전라남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경비, 전문의용소방대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3,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터 414쪽까지는 인건비등 행정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14쪽 중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2,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원전주변지원사업 61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세입예산은 88억 3,400만원으로 기금수입 81억 3,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세출예산입니다. 원전안전관리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으로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사업으로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과 방사능방재장비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원전주변지역 장학금 5억 8,000만원과 학생영어경시대회 우수자 어학연수를 위한 민간위탁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원전주변지역 4개학교 운동비 지원으로 9,000만원과 굴비골영광아카데미 운영에 2억,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억 7,000만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지원시설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지원 인건비 500만원,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3,000만원, 시설비로 홍농읍사무소 주변도로 개설공사 등 5건에 3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호이스트 및 차량구입비 4,000만원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산공원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하단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총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홍농 노인무료급식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로 1,731만원, 사무관리비로 76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백수읍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7건에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기금전출금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 위원장, 장세일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현재 지금 8～10km에서 20～30km까지 광주 인근지역까지 지금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광주 등 인근지역에서 지금 우리 영광군에 원전이 있다보니까 문의 및 방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문의도 있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피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당시 답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영광군에 대피소가 특정지역이 없고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 옥상건물, 학교, 이런데로 지금 국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대피능력을 갖출 수가 있겠는가. 이건 지난번에 일본 전에는 일본사고 이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사태 이후로는 뭔가 대책을 세워서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했던때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후쿠시마 사고 즈음에 했으니까. 그러면 금년, 내년부터는 뭔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방호대책이라던가 대피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사능 방재대책으로 지금 현재에는 8～10km를 비상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전으로부터 2km 이내에는 주민들을 우리가 소결합니다. 다른데로 이동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서 10km 넘어지는 지역에다가 우리 스포티움이라던가 학교강당이라던가 마을회관이 대피소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5. 20일날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는 2km가 아니고 3～5km로 확장해서 대피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20km이상을 두고 최소 20km 이상, 최대는 30km 해서 20～30km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정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대피계획도 일괄적으로 완전 재정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30km 하게 되면 우리 영광군 전체지역이 다 해당되는데 20km로 설정하게 되면, 우리 영광군 일부지역이 약간 미편입된 지역도 있습니다. 비상대책구역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영광군 의견은 발전사업자하고 전라남도지사와 협의과정에서 지난번에 한번 담당이 회의 다녀왔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서는 법에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30km 하자는데, 우리 군에서는 절충을 더 해야될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의회에서도 의견도 수렴하고 감시센터 의견도 수렴해서 처리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피 수용 장소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밑에 하단 부분에 갑상선 방호 부분인데, 갑상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도 지금 13분이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예.

고리원전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다는 얘기에요. 수술환자들이.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우리 영광군에 갑상선 환자들, 이런 사람들 파악해서 행정에서 뭔가 소송하는데 도움을 준다던가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간단히 한 말씀 드릴께요. 갑상선 암이 지금 고리원전 주변지역에서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두분이 1심에서 이긴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수원 본사 사장님이 며칠전에 오셨다 갔습니다만 지금 항고를 해 놨기 때문에 1심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데 그것은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갑상선 암 환자들이 소송을 한다는 그 동향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접수 받는데에서 이름에 대해서 성함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여성의 전화하고 이렇게 여러군데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신문지상에 13명 정도만 알지 개인적으로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9쪽 민방위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 228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또 민방위 업무가 있어요.

예.

통합센터라던가 또 민방위 시설비 이런 것들을 일부 행정지원과에서 또 관장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원화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같은 민방위인데 어느 것은 행정지원과이고 어느 것은 안전경제과이고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안전경제과에서 하던 일원화 시켜서 해야지 이게 이원화 되어가지고 행정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거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비상경보시설은 우리 방송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민방위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에서 평상시 청내방송이나 방송용으로 쓰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민방위로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전경제과 다른 부서에서 민방위 보더라도 이것은 이원화 될 수 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민방위로만 꼭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용으로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행정장비 노후화 되고 보수하는 것이 국도비를 받아다가 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원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전경제과에서 요청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서포트하면 되는 거고, 실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재난은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청취불가) 재난이 발생되면 안전경제과장이 실장이 되어야지 행정지원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재난이 되면 재난대책본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군수님이 총본부장이 되고,

근게 그 밑에 실무를

실무는 해당 부서장이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398쪽 중앙 부분 보면, 안전표시판 설치 있죠? 재난위험안전표시판 설치, 지금 과장님, 우리군에서는 안전표시판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안전표시판이 여러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수욕장이라던가 관광지라던가 재난위험지구에는 다 설치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숫자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이번에 250만원 해가지고 5개를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안전, 안전 해가지고 중앙에서나 박근혜 대통령도 안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너무 적지 않아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