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17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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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미래전략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리소, 해양관광시설관리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6일차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박인용 전 대표이사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안내해 주세요.

박인용 전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박인용 전 대표이사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용 전 대표이사님 발언대에 좀 나와주세요. 바쁘실 텐데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블랙밸리컨트리클럽이 삼척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실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시민들이 오해 없는 것은 오해가 없도록 하고, 또 밝힐 것은 밝히도록 성실히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박인용 전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박 전 대표님께서 재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예, 3년간 근무하셨습니까?

그전보다 경영상 적자가 좀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저에게 갖다주신 자료하고는 좀 틀리네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따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취임하셔서 경비가 필요 없다고 경비인력이 필요 없다고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야간 경비를 갔다놓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이? 그 회사에 재임하셨으니깐 정년이 몇 살까지 에요?

58세인데 그 경비로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58세 미만인 분들이세요?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58세 이상 되신 분도 있죠?

그중에 대표이사님하고 연관되신 분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 4월 20일 날 도계 체육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적이 있으시죠?

취임하시면서 비용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블랙밸리에서 초청해서 한 것입니까?

비용은 어떻게?

이유가 있어요? 회사비용으로 쓴 이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468만 5,000원을 회사 돈으로 쓰셨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012년 4월 26일 날 그림 액자 6점을 구매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고 했는데, 분위기를 바꿔서 효과가 좀 어땠습니까?

왜 내렸어요? 그림액자를 걸었다가 다시 내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님계실 때 내렸을 것 아니에요?

고객이 항의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한테는 전화가 왔었는데 대표님한테는 전화가 안갔었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회사돈으로 구입하셨네요?

2014년도 6월 4일 지방선거 전 4월 6일 날인가 시집출판회 하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이 입장표명이라는 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장

잠깐만요. 권위원님!! 증인답변이 너무 길고 그러니깐 질문을 좀..

정복

권정복위원

예.

대표님 좋아요. 잠깐만요. 목적이 그렇게 순수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안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은 그 시집이 블랙밸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럼 좋아요 지역주민들에게 그 몇 부 정도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지역 주민인데 저는 왜 안주셨어요? 제하고 연관.. 블랙밸리 책자 그 시집을 구매를 못 해서 몇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가 오늘 제가 의회에서 어떻게 찾았어요.

됐습니다. 전 대표님 이것을 우표로 붙이는데 판공비 말고 법인카드가 또 있으시죠?

그것으로 또 쓰셨던데. 38만 4,910원 당시 이것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케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또 41만 5,000원 정도 사셨어요. 법인카드로 사셨어. 4월 6일 출판기념회를 하셨죠?

4월 7일 날 이것 쓰신 내역이 있어요. 필요하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집 구매하는데 처음에는 1,000권에 300만원 주셨다고 하셨죠?

나중에 2,000권에 왜 400만원을 주셨어요?

아.. 싸게 한 것이에요?

또 계약을 하니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영을 하셨으니깐 ENT가 뭐예요?

어떤 누굴 접대하는 것이에요? 회사안에 누가 오시면 접대를 하는 것이에요?

주로 어떤 것으로 쓰시는 것입니까? 식사하고 이런 것을 내는 것으로?

대표님이 2011년도 재임하여 3년간 122회를 쓰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있는 것이에요? 판공비도 별도고, ENT도 별도이고 이런 것입니까?

뷰티아파트 관사에 계셨어요? 관사의 각종 비용들은 대표님께서 내셨나요?

회사에서 내셨나요?

예, 규정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임직원 주요인사 예우지침에 보면 퇴직임원 배우자에 대해서 50% 할인 하게 된 것을 이것 누가 만든 것이에요? 예전부터 있던 것입니까?

이것 왜 했어요?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배우자를 고객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많이 데리고 오는 것에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증인에게 더 이상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4년 재직하셨습니까?

4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깐 12년, 13년, 14년 전부 적자를 내셨는데. 저는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계 체육회장 이·취임식에 회사공금 400만원 지출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왜 이것을 회사 돈으로 지출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전임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해를 못 하는게 이것은 공금에서 지출이 되면 안되는 돈이 아닙니까?

홍보를 각 체육회장. 삼척시 체육회장도 아니고 도계체육회장을 맡으시면서 안 맡으셔도 각 단체들은 다 알고 있잖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집도 제가 보니깐 전부 골프에 대한 시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도 개인 사비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집이나, 체육회장 이·취임식 하실 때 쓰시는 공금을 혹시 반납할 의사 그런 생각은 해본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과연 합당하게 지출이 됐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까요?

그렇게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임 대표 이사님?

대표이사님께 좀 묻겠습니다. 퇴직 임직원 및 주요인사 예우지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자를 보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우하는 지침서류 때문에 블랙밸리가 적자를 보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저번에 감사할 때 보니깐 무료로 치시는 분 임원들이 137회, 135회가 있던데 이렇게 되면 이틀에 한번 꼴로 친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봐서는 상당한 블랙밸리에 적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우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파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박전대표님께 추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도 8월 8일. 당시 운영부장 한사람을 채용했었어요? 이분이 채용되게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까?

그냥 오로지 지역사람이여서? 특채를 했는데?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입사를 할 때 특채를 하게 되면 골프장 전문가라든가 안그러면 중간관리자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관련된 그 학과를 나왔다든 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특별히 채용하게 된 이유라도 있나요?

미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또 그만뒀어요? 이사람을 대표이사님이 그만두게 했나요? 2013년도 6월쯤 그만두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아니, 그 인사위원회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리행위가 많은데 이분은 또 부당하고 억울하니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분 하루도 근무안한 사람 월급 돈을 줬죠?

얼마 입니까?

2,700만원 정도 되던데.

맞죠?

대표님 생각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다시 내 보내고. 그동안 밀렸던 월급은 주고?

절차를 완벽하게 밟았으면 이돈 2,700만원 안나가도 되잖아요.

2,700만원을 주고 규정을 바꾸기는 너무 교육비가 비싸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전 대표님!!

임기가 4년이라고 했죠?

3년이요.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흑자를 봤습니까? 봤는데, 지금 대표님 근무하실 때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판공비, 예비비 이런 것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제로가 됐습니까? 아니면 이게 남아서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절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두고. 대표님이 쓸 수 있는 법인카드나 이런 부분들을 제로로 해서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남아서 했습니까?

다 못쓰셨습니까?

그럼 대표님이 1년 예산을 할 때는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하죠?

이사회에서 집행을 하면 그냥 그대로 합니까?

그럼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법적인 하자는.. 지출이나 경영에 대해서 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블랙밸리는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도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워낙 지금 현재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님 판공비, 카드 그리고 상임 감사 줄줄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돈이 나가더라고요. 한달에 보통 천 여 만원이상 돈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전체가. 맞죠?

그러니깐 우리 신임 대표이사님께 제가 질의 했지만 이게 만만치 않는 돈이에요. 그런 만만치 않는 돈을 받으면서 자체내에서 쓸 수 있는 운영비 이런 부분은 유효 적절하게 제대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입니다.

아니, 규정이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꼭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꼭 써야 하는지, 안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아껴 썼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퇴임을 하셨는데, 다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묻고 이렇게 안하지 않나 이거야. 뭐 이렇게 보니 저는 조금 늦게 와서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보니 법적으로 물어보니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깐 그마저 법적검토를 해봐야겠죠? 해봐야겠지만 없다고 하니 그냥 물어보는 것이에요. 모든 돈을 내 돈같이 아껴서 썼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 규정에 안보고 막 썼으니깐 오늘 같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대표님이 사실 검토를 잘 안하신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가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질의 답변을 받고 우리가 위원회를 해서 정식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아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제가 신임대표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 인수인계를 받았죠? 그죠? 아직 안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까?

그럼 블랙밸리는 취임하면 그냥하고 그 전 것은 모릅니까? 안받습니까?

법인이니깐 그냥 그만입니까?

아.. 그래요. 신임 대표이사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되죠? 뭐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판공비나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인건비를 좀 팍 줄이세요. 줄이고, 봉사하면서 운영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쓸데없는 인건비 그것 좀 삭제하고. 예를 들어서 블랙밸리 전체예산이 인건비다, 판공비다 1년에 1억 이러면 한 5,000만원을 가지고 한다 그런 마음 자세로 한번 운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적자 운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신임 대표이사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주 정말 투명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하니 우리 임직원 블랙밸리가 적자를 보니 적자의 폭을 줄이자면 우리 인건비도 축소를 하고 그다음 판공비, 경비 이런 것을 좀 축소를 해서 흑자를 내겠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하세요. 예?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블랙밸리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시가 블랙밸리에 출자한 금액이요 총 906억원 중 72.4% 656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블랙밸리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지라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어떤 솔선수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빨리 좀 앞당겨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한 대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언대에 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원들 채용시 집행부 징계절차상 하자라든가 해고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몇 천 만원의 어떤 운영비를 지출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도 근무를 안하고 블랙밸리 운영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몇 천 만원이?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실 실수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징계를 받으신 분은 허위학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미비했기 때문에 블랙밸리 운영경비에서 몇 천 만원을 지출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실수라고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발언대에 모신 것은 이런 여러 부분들 도덕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 비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특히 제가 블랙밸리 대표이사님을 역임하면서 앞으로 흑자경영을 위해서 블랙밸리 운영개선에 대해서 후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고 싶습니까?

제가 질의한 핵심 내용은요 흑자경영의 운영개선에 대해서 후임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고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전임 대표이사님한테 본인의 경험에 블랙밸리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앞으로 흑자경영을 위해서 블랙밸리 운영개선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후임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잠깐만요. 우리 전임 대표님? 블랙밸리 주인이 누구에요?

예,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삼척시 에요?

아.. 저는 생각이 그래요. 블랙밸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으니 저보다 더 잘 아시니 얘기를 안하고요. 블랙밸리 주인은 삼척시장이 아니고 도계 주민입니다. 그런데 전임 대표이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 그동안 도계주민들 그 주인을 무서워 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곧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전 시장님 도계 행사를 오실 때 마다 블랙밸리는 제가 매번 부딪히는게 통상 업무가 없는지 대표이사 오고, 상무이사 오고, 운영부장 오고, 아니 블랙밸리 일 안해요? 왜 그렇게 다녀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삼척시장님이 도계 행사를 올 때 마다 이 세분들은 꼭 나타났어요.

자.. 방금 전 창의력, 뭐 직원들 근무.. 직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대표이사도 낙하산, 상무이사도 낙하산, 운영부장도 낙하산 이러니깐 이 사람들은 누굴 볼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면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거? 안그렇습니까? 예? 그 사람들 사기저하가 제가 보기에는 경영진에 있지 그 사람들 스스로가 아니에요. 경영진들이 그 사람들 분위기를 끌어.. 근무는 하나도 안하면서 시장이 오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누가 그것 말을 듣고 따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존경하는 선배님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전 대표님 저도 진짜 밤잠을 못 자고 이런 얘기를 드려야 할까, 말까 오셔서요 잘못됐던 부분들이 있으면 내 후배들은 앞으로 이런일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가셔야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깐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뒤따른 책임을 질 자신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폐광지역에 주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이뤄진 블랙밸리 골프장이 2012년도에도 6억 3,100만원, 2013년도에도 2억 1,100만원, 2014년에 6억 9,400만원 적자를 내면서 취임식이라든가 뭐 액자 이런 것을 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이해를 못 해요. 적자를 내면서 이런 것까지 구입 하는 비용을 들여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런 의회까지 전 대표님이 오셨는데 제가 지금 퇴직임직원 영업시설 예우기준에 그린피도 무료고, 캐디피만 본인부담이고, 골프카트도 무료고, 식·음식장도 무료인데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횟수에 관계없이 1인이 137회, 135회를 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럴수 있나 이러니깐 저희 의회에서 전 대표님, 현 대표님을 모셔서 이렇게 여쭤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료 예우기준에도 이 횟수를 제한하든가. 그리고 또 거기 계실 때 대우를 최대 받으셨잖아요.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우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신임대표님께서 개정을 하시겠다고하니 이것을 대폭 주민들이 의구심을 안 갖게 대폭개정을 좀 하셔서 책임있는 경영으로 적자에서 일단 흑자로 돌아서면 이런 여러가지 구입이라든가 필요한 경비에 쓴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는데 도계 지역주민들과 삼척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책임있는 경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운영을 하셔서 신뢰받는 향토기업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림 샀다고 그러셨는데. 란브란트와 르누아르 그림을 샀다고 했는데 얼마에 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작이네요? 그죠?

모작을 100만원 어치나 사서 일종의 달력그림을 100만원어치 사서 골프장에 갔다 놓은 다음 골프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 환경정비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전 대표이사께서 란브란트와, 르누아르가 외국사람이 그린 그림이면 환경미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표이사님 사고가 지금 그냥 그런 사람들 그림을 갖다가 걸어 놓으면 환경미화가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의 그림은 왜 안되요?

도계 체육회장 이·취임하시는데 도계체육 규정상 블랙밸리 사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대표이사기 때문에, 블랙밸리 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도계체육회 회장을 지금까지 단체장이나 회사대표가 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도계 체육회장을 석공지부장, 석공 여기 공장장입니까?

그 사람하고 대등한 가치에 있는지 몰라도 노조 지부장도 대표이사래요. 개별적인 문제하고, 공적인 문제를 지금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도계분들이 전 대표이사님을 체육회장을 맡아 달라는 그런 내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블랙밸리 사장 박인용 대표이사를 체육회장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의회에 와서 지금 대표이사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465만원을 어떻게 회사 돈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 운영을 바꿔서 회사비용을 절감한 것은 좋은 얘기에요. 그 8억을 줄였다고 해서 이 회사 돈을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런 사고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럼 465만원을 체육회장 취임식에 465만원을 썼으면 그 판단을 잘 못 했다 이게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내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블랙밸리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체육회장이 됐는데 그돈 465만원 쓴 것이 뭐가 잘못 됐나 이런 태도에요. 지금..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왜 도덕적으로 잘못됐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부장을 박인용 전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 선임이 됐죠?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안 사실인데 블랙밸리 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허위 고졸사실을 제출한 서류에 검증 같은 것을 따로 안하고 바로 취직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깐 고졸학력이 처음에 입학도 안했는데 고졸학력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 대표이사께서 선임을 했던 분이, 선임 했던 사장 손으로 허위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삼척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2년 반 넘게 취직을 해서 운영부장 봉급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장이 누구 입니까?

대표이사가 물러나야해요. 물러나야 돼.

아니.. 사람을 직원을 채용하는데 서류가 허위학력 사실을 집어넣은 이력서를 받았어요. 졸업증명서도 안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식적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안받는 회사가 이게 무슨 회사냐 말이야. 이게.. 아이들 장난하는 대지.. 그리고 그 사실이 있다고 해서 채용했던 사장이름으로 해고를 시킵니다. 삼척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깐 처음 원인행위가 직원채용했던 행위가 엉망이라는 것이에요. 엉망.. 고등학교 정규졸업장을 졸업학력증명서도 안받는 회사가 무슨 회사이냐 이게..

그래서 인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2년 반이나 버젓이 운영부장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절차 아까 규정이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다시 해고를 했다하여 2,700만원을 다시 그분한테 지급을 한 것이죠?

그 당시 절차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미비한 절차를 이행했으면 부당해고가 안되는 것이죠?

어쨌든 회사의 규정 절차를 밟았으면 부당해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부당해고의 3개월 전 통보 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노무관리를 전무하고, 전무이사하고 사장이 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모른 것도 실제는 내가 몰랐다는 게 미쓰죠?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보면 되고. 아까 블랙밸리 시집이 홍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개인시집이잖습니까? 이 개인시집.. 해가라는 출판사에서 홍보물이면 블랙밸리 주식회사에서 책자를 만들어야 해요. 해가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홍보물이라고 여긴 것은 그것 괴변이에요. 괴변. 삼척사람들이 저도 시집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님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것을 그런데 회사 돈으로 산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사비로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예?

더 달라고 하면 회사가 이것을 구입하자고 제안합니까?

대표이사 사장 시집을 그러면 그게 말이 안되죠. 시민들한테 삼척시민들이 지금 봐서 통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대표이사님을 부른것 이에요. 오시라고.

예.

아니요. 이것을 박인용 개인시집이라고 여기지. 블랙밸리의 공식적인 홍보책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원의 책입니까? 그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사장님 그만 하십시오.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법인카드로 시집구매하고 아까 시집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가지 제공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해도될까 운영비를 줄이는 것 하고, 경영상에 개선을 가져 온 것 하고, 대표이사가 그냥 막 한 것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조치할 것이고. 문제는 이런 것을 경영을 하면서 채용 문제라든가,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다 판단해서 막한 것이에요. 어떻게 정규학교에 졸업증명서도 안받는 그런 주식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블랙밸리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앞으로는요 지역행사에 공적인 자리 말고는 우리 대표이사님은 안오실거라고 저는 믿어요. 일하셔야지.. 전문경영인을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초청해 주셨으면 골프장 경영을 하라는 것이지 명심하셔야 해요. 블랙밸리 주인은 삼척시장이 아니고 도계주민이라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잘 하는 것은 뭐냐 이러면 블랙밸리 경영을 잘해서 흑자를 내주는 것이 그게 할일이에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이 지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갔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처럼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소통하셔서 그 배경들이 제가 파악했을 때 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어떤 문제가 더 컸었어요. 그러니깐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간 내 경영개선안에 대해서 한번 좀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이사님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대표이사, 상임감사, 상임상무 이 세 자리죠? 이 세 자리 꼭 필요해요?

많죠?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관계부서에 가셔서 개선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딱 있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대표이사님!! 이 예우지침을 보니 한심스럽습니다. 분명히 아까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죠?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음업장을 이것을 직영을 하지 마시고 개인한테 개인이 하면 안될까요? 그래서 매출, 수입에 몇 %를 받는 조건으로.. 이것 뭐 개인이 하면 전부 높은 사람이 와서 공짜로 먹지 못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한테 영업권을 줘서 수입에 몇 %를 블랙밸리에 준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데 오셔서 공짜로 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퇴임임직원 예우지침 이것 없애버리세요. 잘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오셨지만 블랙밸리는 삼척시민의 도계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력에 의해서 떡 주무르듯 주물러서 왔어요. 당신 내일 출근해서 일해. 내일 나가. 이런 회사였던 것이에요. 정규학력 증명서도 없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권정복위원님이 아니었으면 삼척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전 운영부장이 정치권력에서 밀려서 잘렸구나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채용당시부터 졸업증명서도 안받는 회사였던 것이에요. 고등학교 입학도 안했던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이라고 해서 이력서에 넣으니깐 나중에는 그 이력서를 알면서 믿었던 회사 대표이사가 채용했던 당시대표이사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잘라내. 이게 무슨 회사냐 말이야. 그렇게 운영이 안되게끔 정치권력에 삼척시장 눈치 보지 말고 경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승학입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차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삼척시 미래전략과장 이승학

이광우위원장

먼저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먼저, 이복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승철 담당입니다. 김태성 담당입니다. 이명기 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14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연구단지 실화재시험연구센터라든가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사업단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내역과 연계되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연구단지 현황에서 보면 사업비 216억 1,500만원 중 국·도비, 시비 외 대학에서 7억 5,000만원 민자 2억 7,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이것은 대학에서 부담한 것이 7억 5,000만원이고, 민자는 여기에 당시 방재사업단과 연계되어 있는 업체에서 지원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소방방재연구단지 안에요 방재산업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가 있고요. 운영기간은 강원테크노파크가 지금하고 있는데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 운영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실화재연구센터관계는 저번에 몇 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건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TP가 주관해서 지금 조성을 했고. 또 장비도 TP가 국비, 도비, 시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했는데, 이것은 케이씨알과 일단 우선협상대상 정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TP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원장이 바뀌면서 그 장비가 우리가 구축한 장비이니깐 우리가 운영하는게 어떻겠나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든간에 책임자를 결론을 내서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까지 1년간 누가 운영을 해 왔냐고요?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금 운영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삼척실화재연구센터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 이런게 지금 나간 것이 없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삼척실화재센터가 단지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라서 타당성분석 용역 등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시점인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아무런 이용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매년 기본관리비만 7,0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무용지물인 이 시설을 만들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그런 타당성조사 연구나 이런 것이 상당히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장비가 작년 11월 말경에 준공을 하고 거기 있는 동안 실제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운영 장비에 대해서 구축한 장비에 대해서 성능테스트와 또 그사이 장비구축에 관한 감사원 감사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이래서 그런 사항을 진행하다보니 실제로 운영을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철저히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지금 강원테크노파크는 언제 개소를 했고, 2013년 연간 운영비 집행액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14년 10월을 기준했을 때 6억 8,000만원입니다. 직접사업비가 기반구축 기술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인력양성 등에서 생태계 조성사업과 일인창조기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요. 방재산업지원센터 목적인 내용사업과 맞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강원TP에서 운영하는 것은 TP는 도 산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방재산업사업단입니다. 직원은 현재 9명이 배치되어 있고. 직접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TP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거기에 드는 사업비, 국비, 도비 지원하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약 1억 4,000만원정도 저희 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거기에 들은 사업비는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방재산업기업지원 지금 현재 보면 시제품을 만들고, 전시회 참여, 인증하고, 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업무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기술연구소에 6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소방방재관련 각종연구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관사지원 등 연간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기술원 본원에서 지원해서 인건비나 등등 연구사업 이런 것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처음 MOU 때 숙소를 지원해주기로 협약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작년까지는 금년 예산액 7,000만원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1,000여 만원이 들었고요. 앞으로 더 줄여서 7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더 줄여서 2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실험장비 이용대상업체가 지금 58개 업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뒤쪽으로 보면 나와 있지않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료를 받고 테스트를 하고 아니면 테스트용으로 했는지, 아니면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표기를 해놓고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이 관계는 TP에서 별도로 앞으로 실화재연구센터를 운영 할 때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인데. 만약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한다면 수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58개 업체가 우리 실과에서 표기를 해 놓은 것이지 이 사람들이 온다고 말 한 적은 없잖습니까? 그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을 보고 아 우리 삼척 실화재센터에 58개 업체가 벌써 테스트를 했구나 그나마 그래도 성과가 있네. 이랬는데 이게 아니잖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자료 요청을 이렇게 하셔서 한 것이고요. 또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업체나 학교나 이런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케이엘 이런대서 연계해서 한다면 그 외 우리 생활용품이라든가, 건축자재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미 국내에는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같은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생활환경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건설, 화재보험, 조선해양, 철도 등 각 분야별로 전국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용 대상업체 시험 수요 대부분을 이미 수용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우리 삼척시에 이 대상업체가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희망사항일 뿐이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금 이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 의식이 향상되고 또 그것에 대한 정부에서 이런 관계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인증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강화되리라 보고요. 지금 현재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이 더 강화가 되면 더 많은 업체가 올 수 있고, 다만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거리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받는 기관하고 협의를 하면 지역을 좀 제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소방방재연구단지 및 소방산업기술연구소라든가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 같은 것은요 소방방재산업단지조성이 되어서 기업이 유치 될 때 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지금 실제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당초에 실화재연구센터를 지을 때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사실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중단되는 바람에 하지 못 했고. 또 산업단지가 중단 될 당시에도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하려고 이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금현재 그것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다 보니 의원님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다른 영역으로 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수도권 완화정책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 우리지역에 기업들이 과연 올 것인가?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저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이 사업을 정리하던가 아니면 활성화시킬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요? 지금 향후 운영방안에서 우리가 수년전 업무보고나 감사시 마다 우리과장님과 같은 내용으로 의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하지 이것을 이렇게 끌고 가다보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지시하신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험장비 인증, 검증, 시운전 이런 것을 하다보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보완해서 실제로 운영할 때는 아까 말씀 대로 우리시가 지원하는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또 실제로 위탁받는 기관이 좀 잘 운영하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또 위탁운영기관이 케씨엘로 되어 있는데요. 연간 운영지원비를 7,000만원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수탁대상자인 케씨엘과, 위탁조건의 최종합의는 언제쯤 할 계획이고요? 위탁운영시 운영조건이 실화재시험연구센터부지 및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고 전기료와, 공공요금을 지금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시설을 다 해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밖에 더 되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위탁운영 하는 것은 저희들이 TP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면 두 기관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수탁기관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의원님 질의하신 예산지원관계는 지금 최소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초기에는 한 2~3년 정도는 아마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료, 전기료는 우리가 운영하나 다른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나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드는 것이니깐 그런 수준에서 지원하는 규모로 정했고요. 앞으로 수탁기관이 운영 활성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과장님 희망사항이고요.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간 지원비가 7,000만원이라고 하지만 계속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실험기자재 구입 및 전기료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바에는 강원테크노파크 등 타기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위탁부분을 잘 고려해야겠지만 이부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부분이.. 지금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소방방재산업단지조성이 되면 기업유치를 통해서 신규교육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기 위함인데 지금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게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었으니깐 할 수 없이 이끌어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다 잘못 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실화재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만큼은 최소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 기업체가 없는데 뭘 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올 기업체가 없는데?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당초에는 방재산업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전제로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중단 돼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지만 케씨엘이 만약 수탁을 한다고하면 실화재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케씨엘 지금 인증하는 기관이 생활용품, 의약용품, 건축자재 이런 것을 총 막론해서 생활주변에 있는 그런 것을 다 인증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최소화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잘 관리감독을 해서 잘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실화재시험연구센터는요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방향전환이라든가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이것을 계속 끌고 가다가는 이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실·과에서는 물론 지어 놓았으니깐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통해서 해야겠지만 여러가지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여러가지 봤을 때 이것은 시 재정을 계속 낭비하는 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과에서 방향전환이라든가 과감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미래산업과죠? 그죠? 근데 그 과는 행정이 좀 오락가락 왔다갔다 많이 하죠? 그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기존에 하던 정책이 좀 변화된 것이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또 이렇게 하다가 바뀌면 변화하고 그런 것 많죠? 애당초 뭘 하겠다고 하다가 또 시장이 바뀌면 또 안된다 하다가 뭐 이런 것 많이 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공무원이 소신껏 열심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십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번. 태양광 발전소 건설 추진상황에서 발전소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 매출액이 연간 1,000억이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하는 시설을 조사해 보니깐 만개의 업체가 넘습니다. 그중에.

한동수위원

아니 매출액이 한 1,000억 된다는데.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매출이 1,000억 되는 업체가 39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39개가 있다고 그랬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만약에 민자유치를 해서 39개 업체가 우리 삼척에 와서 태양광 발전소를 했을 때 완전히 준공이 됐을 때 그다음 매출보다 우리 삼척시민의 고용창출은 한 몇 명 정도할 수 있나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치할 계획인데. 저희들 생각은 여러 업체 운영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올 것이고. 주로 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은 대기업의 한, 두 개 업체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일단계로 40~50㎽정도를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현재 계획대로 발전단지가 만약 우리삼척에 들어와 있을 때 고용창출이 한 몇 명 정도 되요? 완전히 준공이 다 됐을 때 그다음 운영하는 부분?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저희들 초기에 건설하고 이럴 경우 상당한 인원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한 천 여명 이상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운영할 때 실제로 사실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전단지 운영하는 것만. 다만 저희들이 발전단지..

한동수위원

건설할 때는 이게 한 천 여명 많이 오는데 운영할 때는 다 건설 되고. 왜 내가 물어보냐 이러면 지금 남부나, 가스공사에서 건설할 때는 한 2,000명 3,000명 인원이 오다가 만약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할 때는 그런 인원이 빠지고, 그냥 200~300명 이런 정도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의심이 가서 이 발전단지는 완전히 준공이 됐을 때 거기서 상주하는 인원들이 대충 우리 고용창출 우리 삼척시민들이 얼마 정도되나 그것을 물어 본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는 것이 아직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되서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의원님이 보신대로 건설당시에는..

한동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건설 추진상황 자료를 내실 때에는 그런 파악을 다 하셔야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동수위원

유치해 두고 보겠다. 뭐 이런 식입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인..

한동수위원

판단을 다 하셔서 자료를 내놔야지.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만든 그때 그런 수치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그때 자세히 보고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부분에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건설만 해놓고, 고용창출이 안된다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 들어오는 수입이나, 우리 삼척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돈을 벌수 있는 고용창출이 되야 하는 것이 그게 제일우선이잖아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태양열을 만약 민자유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다 건설을 해 놓고, 고용창출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듣기도하고, 어떤 데는 또 많다라고 듣기도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화재연구센터 아까 정정순 부의장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2006년도에 국가 지역혁신산업 선정된 방재산업이지만 실화재시험연구센터는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2006년도 그사이에는 여러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용대상 업체 중 삼척시에서 시설을 이용한 업체는 하나도 없었어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 당시 목적이 기업이 유치되면..

한동수위원

이런 업체가 있었나, 없었나 물어 보는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있었다고 하던데. 업체가..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소방방재산업 그런 업체는 제가 기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 강원대학에서 했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뭘 말입니까?

한동수위원

강원대학교에서 연구센터를 이용하고, 시설하는데 많이 했죠? 용역하고 이런 것 다 했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여기에 관한 것은 용역 한 것 없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한동수위원

없다고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우리 삼척업체는 하나도 없어서 외지에서 다 불러서 시켰다 이런 얘기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니 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었는데 그 업체를 앞으로 방재산업단지를 만들어 유치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원하기위해서 실화재연구센터를 처음에 건립을 하자 이렇게 추진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동수위원

삼척 업체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거의 삼척업체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삼척업체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전부 다른 지역 업체나 연구소 이렇게 해서 도내, 관내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삼척업체가 주입니다. 심사할 때도 삼척업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그리고 실화재연구센터는 처음부터 좀 잘못된 사업이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너무 과다하게 투자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여기에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했죠? 연구 센터에?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산 낭비라기 보다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현재 보면 그 성과가 미비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미비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굉장히 유명무실하잖아요. 사실은.. 별로 효과도 없고, 별로 아무런 그런 것도 없잖아요. 돈만 투자를 해서 그냥 지어놓고, 지금 현재 안되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꾸 적자만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저도 거기 가보니 찬바람이 살살 불던데요.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과감히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4번. 방재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근덕, 동막 일원이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원전은 99.9% 100%가 안들오는 게 확정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깐.. 여기에다가 태양열 하려고 하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일단 이지역이 지금 고시가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고시가 해제가 되어야지 다른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되고. 저희들은 저번에 시장님께서 공약 하실 때는 그 지역에다가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 하겠다..

한동수위원

태양광 발전단지를 유치하는데 지금 자체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우리 삼척시가 유치하게 되면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 하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만약 삼척시가 유치를 안하게 되면, 민자유치를 해서 개인들에게 회사에 다 매입을 또 해 줘야하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금액이 크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당시 강개공이 보상을 할 때 강개공 땅만 한 24만평에 245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

245억? 공사비는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공사비는 공사를 하다가 말아서 약 150억 정도 투자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150억?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공사를 마무리하자면 한 얼마나 들어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전체가 805억 정도.

한동수위원

805억이죠? 805억인데 민자유치를 했을 때 만약 그 땅값을 이게 항상 논란인데 민자유치를 했을 때 그만큼 805억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 에요? 우리 삼척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못 받아도 우리 삼척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삼척시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 좀 추진을 해서 거기에다가 대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원전은 안들어 오는 것이 100%이니깐.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관리번호 8번.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성 서명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애당초 주민투표권자 이렇게해서 총 찬성이 96.9%였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96.9%면 거의 100%내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100%인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 서명 명부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 서명 명부가 어디 갔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거기도 나왔지만 원자력산업 유치협의회가 지난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서명을 받아서 민간이 주로 진행을 해서 유치협의회에서 원본하고, 사본, 4부해서 5부를 만들어서 직접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지금 현재 찾아보니깐 원본도 없고, 사본도 지금 없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언제 도둑을 만났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처음부터 부본은 만들어 놓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삼척시가 안 가지고 있고, 원전유치 위원회에다가 그냥 다 줘 버립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그 사람들이 서명을 받고, 다 동의를 받고 다 했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주도를 민간기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시가 거기에 관리를 안했죠. 그 서명 자체를..

한동수위원

시가 관리 했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찬성한 사람인데. 시가 관리를 했잖아요. 시가 관리를 해서 각 읍·면·동으로 해서 서명을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명 명부에 우리가 들리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대리도 막하고. 읍·면 동장들 리장들 불러서 96.9%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 봤잖아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들어 본적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명자체를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리·통·반장을 통해서 또 일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여해서 지원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 명부 전체를 관리하지 않았다 말씀이죠. 그래서 원본이나 사본을 우리시가 보관하고 있지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원전을 유치하는 것은 개인사업입니까? 국책 사업입니까? 정부가 하는 것은 개인 것입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정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정부가 하는 것이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삼척시가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사실 이 서명을 받은 것 아닙니까? 맞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서명 명부 어디 갔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서명 명부가 유치신청을 하는데 그게 첨부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주도에서 유치협의회가 결성이 되면서 우리가 주민의 의사를 한번 파악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 된 것입니다. 됐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서류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답변을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서명을 왜 받냐고. 삼척시가 제일 처음 유치를 하겠다고 시작을 해 가지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유치 신청은 시가 했는데.

한동수위원

신청은 한다고 해도 서명 명부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불에 태웠다가 없애버리면 안되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 그죠? 유치할 당시에는 여기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우리가 유치해야겠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서류를 폐기처분 시켜서 없다고 하면 안되지. 보관은 해 둬야지.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하여튼 그 당시 지금 보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삼척시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동수위원

이 공무원들이 큰 실수 한 것이에요. 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다른 서류는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유치 신청한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서 있는 것은 있고. 나머지는 이 유치와 관련된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나 한수원에서 선정한 결과가 와 있는 것은 있고. 딱 유치에 관련된 서류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의회랑 동의를 받으면서 왔다간 서류 그런 정도만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원자력 유치 위원회에다가 거기다가 이 서명 명부를 다 줘버렸다. 그럼 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다 줍니까? 원본을 다 줘 버렸다면서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처음부터 취합을..

한동수위원

받을 때에는 삼척시가 받아서 가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받을 당시 그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시가 한 것이 아니고 민간기관 유치협의회에서 취합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것도 거기서 제본해서 보냈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이런 말씀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받을 때 이렇게 보니 전 공무원들이 비상이 다 걸렸잖아요? 저도 찬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국책사업이니깐 고용창출 삼척시가 어려워서 잘 살아보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전체가 비상이 걸려서 서명 받고 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삼척시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폐기 처분을 시킨다든가 유치 위원회 거기다가 다 줘버린다던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제일 처음 받았을 때에는 서명 삼척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 이잖아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받아서 유치위원회에다가 너희들 가져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공무원이 받았다고 이러면 민간단체나 이런 곳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마도 유치협의회에서 다 취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유치위원회에다가 그때 우리의회에서 보조금도 운영비 보조금도 조금 줬잖아요? 저도 의원이지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논란이 많아서 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삼척시가 관리감독 보조금을 확실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예? 보조금이 좀 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하고. 이런 서명부를 삼척시가 가지고 있어야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그냥 줘버리고 없애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럼 잘못 됐구만 이게.. 그렇게 하면 안되십니다. 그게.. 미래전략과는 말이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신빙성 없는 행정을 하니깐 그 누가 삼척시민들이 믿고 찾아가서 부탁을하고 업무를 보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찾을 길이 없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하여튼 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찾아봐도 찾지 못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지금 찾을 길이 하나도 없다고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한동수위원

과장님 모두 배짱이 좋으시네.. 하여튼 이것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알고보니깐 저도 제일 처음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 전부 이것을 가짜 서명을 많이 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나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가짜 서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척시가 폐기처분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 삼척시가 폐기 처분을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시가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여기 뒤에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이것 모른다고 하면 이해 가겠습니까? 이해 안갑니다. 이게..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은 확고하게 책임을 져주세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유치서명부가 과장님이 뭐 죄가 있겠습니까? 이게 떳떳하지 못 하니깐 폐기를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폐기를 했겠죠? 그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라고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그것은 폐기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 한 바로는..

최승국위원

근데 이걸 지금.. 과장님 참..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한수원 5부를 해서 이쪽에 다 보냈는데 삼척시에서 1부도 보관을 안하고 그냥 보냈다는게 말이 되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깐 불확실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걸 누가 봐서도 1부는 사본이고, 원본이고 간에 시에다가 1부를 보관해 놓고 이런 데다가 다 보냈지. 시에다가 보관을 안하고 다 보냈다는 것을 여기 이해를 할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이것을 제본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원자력산업유치 협의회에서 민간기구가 하다보니깐..

최승국위원

아니.. 아무리 민간기구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민간기구에서 이것을 만들지 책자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다 제본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깐 누구라도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추측을 하는데 이게 가짜서명도 나고 이게 전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깐 파기를 해라 지시를 해서 파기를 했겠죠..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저도 참 가깝합니다. 과장님 이걸 보시면 가깝하지 않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좀 죄송합니다.

최승국위원

가깝하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이후에 맡아서 했는데 완벽하게 좀 못해서..

최승국위원

처음부터 이건 과장님이 추진한 것 아니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중간에 제가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깐 책임없이 추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 누가 이 사업을 할 때 실명제를 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을 하면 제대로 안됐을 때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이건 무조건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추진을 안 하셨고, 뒤에 처리하러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참 가깝합니다. 이게 전부 시비로 한 것입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게 건축은 시비로 했고, 안에 장비구축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진행 한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저번에 현장 답사 갔을 때 그 위 누수 된 부분 고치셨어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일부 지금 잡고 있고. 계속 원인 모를 누수가 있어서 지난 비 올 때도 다시 관련기관 업체에 다 합동으로 지금 점검을 해서 바로 잡을 예정 이였습니다.

최승국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금 실화재는 한명도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없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위원

급여 뭐 이런 것은?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전혀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다음 관리비는 매월 얼마 들어갑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시가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TP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자체도 처음부터 TP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료는 TP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지금 급여나, 관리비는 시에서 전혀 지급이 안된다 이 얘기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우리가 위탁을 하면 7,000만원을 위탁 기관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액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최승국위원

전부 가동됩니까? 들어와 있는 장비들이?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장비는 좀 보완을 하여 감사원에서 주관해서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거의 됐고. 한 대의 기계가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안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 장비가 들어온 마지막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작년도입니다.

최승국위원

작년에 다 들어왔어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실제로 성능 점검을 제대로 안해서 감사에 지적도 받고 거기에 대한 감사원에서 주관해서 또 성능 테스트도 하고 뭐 이상은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가 수탁하는 기관이 케씨엘이 또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테스트를 좀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장비가 전부 중고가 아니라 새 장비가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새 장비입니다.

최승국위원

근데, 뭐가 문제점이 있었어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테스트 하는 것. 성능을 어떻게 인증을 해 주려면 계속 장비가 일정한 성능이 나와야 하는데 새 장비이다 보니깐 그 시험 수치를 인증하는 수치를 지금 알 수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 수치가 나오도록 여러 번 자꾸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장비가 들어 온지 1년이 넘었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1년 좀..

최승국위원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는 수준이니깐. 이것을 동료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현장 답사를 갔을 때에는 이것이 가동이 되면 흑자사업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흑자가 아니라, 참 가깝합니다. 앞으로 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추가로 더 드는 예산은 없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예산에도 7,000만원 수탁전기료 수준으로 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잡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 정상 가동이 됐을 때 급여나 직원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수탁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승국위원

저도 10페이지에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업체 현황을 보고 이분들이 이 업체가 여기와서 이용을 하겠다는 명단인줄 알았는데 지금 이용하겠다는 업체가 아니고 업체의 목록이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이용 가능한 목록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깐 업체 목록이야.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이것은 실제 소방방재와 관련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씨엘이 한다고 하면 건축자재나, 생활 용품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는 무궁무진 합니다. 다만 지역이 좀 멀다 보니깐 이용하는데 좀 어려워서..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 업체 현황이 있는데 시에서나 실화재연구센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업체가 58개 업체인데. 여기서 이런 장비가 있고, 이런 기술이 있으니 저희들한테 와서 실험도 하고 테스트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만나본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우리가 수탁기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런 장비가 실화재연구하고 장비가 있으니 가서 만나보고 이런 것을 좀 이용해 주십사하고 해야지. 아직까지 장비만 갖다놓고, 이런 명단만 빼놓고 하나도 안 만나봤다는 것은 그건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이런 것은 모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공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업체의 명단이 있으면.. 팜플렛이나 카달로그 같은 것을 보낸 적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하셔야지.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승국위원

업체의 명단만 갖다놓고 한 사람 한 업체도 안 만나봤다는 것은 제대로 안하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이것을 고철로 팔면 더 이상 유지비는 더 안들어 갈 것 아니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철로 팔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냥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업체도 현황이 파악 돼 있으니깐 좀 찾아뵙고 안되면 저희들 장비 카달로그를 만들어서라도 공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상 가동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거래망을 확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처음부터 과장님이 추진을 안하셨고, 나중에 와서 덤터기 쓰는 꼴이 됐는데 하여간 방법이 없습니다. 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좀 하세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방재산업단 지원내역 여기에 보면. 직접사업비에 2억 8,900만원에서 생태계조성사업 이건 방재사업단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생태계라고 해서 그런 생태계가 아니고 기업지원을 하는 생태계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방재사업 기업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약간 바꿔서 생태계라고.

최승국위원

나는 생태계 인줄 알았어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일본 환경..

최승국위원

여기 인력양성인데 몇 명이나 지금 하셨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인력양성 전체가 지금 마치면 전문 인력을 16명 지금 수료했습니다.

최승국위원

16명. 수료를 16명 했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특화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총 집행내역과 별개입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포함돼 있는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그게 직접사업비에 포함 돼 있는 내용입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출장사본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원전시설 견학을 몇 번 갔다 오셨네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최초에 제가 와서 그때 부임한 초기입니다. 와서 원전시설이 어떤지 한번 다녀 왔습니다.

최승국위원

원전시설 어디? 울진 원자력 갔다 왔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울진에 다녀 왔습니다.

최승국위원

다녀오신 느낌이나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저희 시에 유치해야 겠나 뭐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느낌을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 당시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강조하다보니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승국위원

하여간 뭐 벌려만 놓고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마무리를 잘 해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전에 미래전략과와 관련된 증인 분들만 계시고 상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이분들은 식사하러 가십시오. 공무원들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소방방재 연구단지하고요, 실화재시험센터하고 위치가 틀려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같은 권역 내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위치 한번 보세요. 삼척시 교동 산 171번지 이렇게 써놓고, 뒤에 8쪽에는 삼척시 언장1길 33-72 이렇게 써 놨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연구단지는 옛날 지번을 쓴 것 같고, 지금 언장 그것은 신주소를..

정복

권정복위원

모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위치가 틀린 곳에 있어서 이렇구나 이렇습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번은 다릅니다. 다른데..

정복

권정복위원

수정하세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실화재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11일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안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점검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는 좀 정부 공모사업에 당선 됐으니깐 당연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건축비가 113억씩이나 들어가는 데를 용역을 안하고 이것을 만든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좀 실수..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주는 돈은 요만큼이에요. 나머지 자치단체 보고 떠안으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20억이나 3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필히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게 주민수용성이 첫 번째죠? 맞잖습니까? 시설물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용역 안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저도 8쪽에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건축비는 삼척시에서 한 것이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출연금으로.

박영자위원

출연금으로 하고, 장비구축비 37억원은 국·도비.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박영자위원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2013년 6월, 6월에 완공됐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은 뭐 장비 성능 테스트에 들어 가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테스트도 하고, 일부 장비를 더 보강하는 장비를 해서 지난 11월 말까지 마쳤습니다.

박영자위원

위탁을 하고자하는 업체가 지금 없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케씨엘이라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해놓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원장이 최근에 바뀌어서 TP 원장이 바뀌셔서 실제로 시비도 TP가 주관해서 건물도 짓고, 장비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축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TP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TP가 못하다 보니 제가 와서 이것은 TP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비도 출연했으니깐 우리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 저기서 운영을 잘 못하니깐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영자위원

근데 TP가 잘 못하는데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겠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케씨엘이라고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원장이 바뀌시면서 이게 우리가 한 사업인데 우리가 운영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다시 이것을 검토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 될 것 같은데 되면 저희들이 TP하고 케씨엘하고 또 우리시하고 좀 협상을 해서 좀 수탁업체를 최종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과다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가보니 지붕도 새고 비전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위탁이 잘 안되는 것은 연간 7,000만원의 비용이 그 사람들과 안맞아서 위탁이 안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시에서 전부 관리하죠? 시설물관리, 고장난 것이라든가, 지붕 새는 것 지금 다 시비로 하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시가 일부 하고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직원은 없잖아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직원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냥 관리만 이전에 한 것이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박영자위원

하여튼 많이 걱정스러운 것이니깐 잘 좀 살펴보셔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이건 잘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 전에 전략산업과에 현재 과장님이 부임한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2011년 5월 초입니다.

이광우위원장

5월 2일자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여기에 보면 청와대이든 국회든 5군데 원본1부, 사본4부를 만들어서 유치협의회 임원진들이 접수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행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광우위원장

5월 11일 그 출장명령 부를 보면 한모주사하고, 이모사무관이 지금 직급 입니다. 이모 사무관이 아니고. 한모주사하고, 또 한명의 한모주사가 원전산업 관계기관 방문 이렇게 했어요. 이것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위증하면 안됩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그 당시 제가 처음와서 잘 파악은 안됐지만.

이광우위원장

아니, 이게 출장명령을 그 당시 전략산업과장으로 출장명령을 낸 적이 있죠? 내준 적이 있죠? 허가해 주신 적이 있죠? 어디로 보냈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돼서 3년 6개월이란 세월이기 때문에

이광우위원장

아니. 이건 대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되죠? 이 서명부를 유치협의회에서 서명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따라 갔는지 안따라 갔는지 그것을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제가 출장이 한, 두건이 아니라.. 지금 발취했으니깐 이렇지만 사실은 제가 결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광우위원장

아니.. 그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데 원전유치협의회가 이걸 5군데에 전달하러 가는데 직원들을 따라 갔다 오라고 한 적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저는 따라 가라고 한 적도 없고, 지시한바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런 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갔다가 온 적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갔다 왔는지, 안갔다 왔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고요. 수행하라고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것은 확인하면 되고요. 에너지산업과장님 오셨죠? 마이크 좀..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서명부가 삼척시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초에 대회를 할 때 전달식 한 이후는 온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거 전달을 받아서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영우

최영우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바로 가져갔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삼척시에서 생산되는 문서라든가 관인이 날인이 되면 다 공문서로 봐야 하는 것이죠?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공문서가 생산이 되면 사본이 있든, 원본이 있든, 결재원본이 있든 다 있어야 되죠?

병용

안병용자치행정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2011년 5월 6일에 보면 국회의장 외 2 이렇게 해서 서명부 관인날인을 했어요. 그럼 자치행정과장님의 증언대로면 이게 공문서인 것이죠? 이게? 그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광우위원장

국회 박희태 국회의장한테 보낸 유치찬성 서명부에 삼척시장 직인이 찍혀있어요. 5부를 보냈다고 했는데 왜 3부만 찍었을 까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3월 중순 이후에 제출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광우위원장

3월 중순이 아니고. 국회 접수가 된 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국회에 접수가 된 것은 5월 11일자로 됐죠.

이광우위원장

5월 11일입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공무원들이 여기 따라 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여기 출장명령부가. 위증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것은 본인한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국회에 5월 11일 접수가 된 것이 보도문에 다 나와요. 그때 보도에.. 12일날 국회사무총장이 직영원장한테 보냅니다. 이것을. 찬성서명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공문서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서명부까지 삼척시에 남아 있어야 하죠?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직인을 찍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문을 남기지 않을 경우 간인 날인부에다 기재를 하고, 공문일 경우는..

이광우위원장

아니.. 어쨌든 공문서로서 생산된 공문서잖아요. 날인을 했던, 안했던.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렇니깐 날인을 2부가 안들어 올 경우 관인날인부에 기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광우위원장

아니 원래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일반문서는..

이광우위원장

일반문서와 상관없죠. 관인을.. 여기에 어쨌든 모든 게 생산된 문서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거기에 내용물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허가증이 나가는 것은 기안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죠? 기안이 남아 있는 것이잖습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럼 이것을 찍었으면 이게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이에요? 지금 없다고 하니깐. 아까 한동수 의원님께서 물어보니깐 하나도 없다면서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금 하여튼 부본은 지금 시에서..

이광우위원장

부본은 남겨야 합니까? 안남겨야 됩니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우리가 간인 날인을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생산문서에 남아 있을 수 있고, 공문서가 남을 수도 있고, 만약에 공문서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날인부에다가 뭐, 뭐 날인했다 기록을 남겨 놓잖습니까? 근데 부본에 꼭..

이광우위원장

이것은 공문서잖아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안다니깐요. 그냥 찍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누가 만들었든간에 삼척시장이 관인을 찍은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공문서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없어요? 이 내용도? 그럼 삼척시장이 직인을 찍을 때 직인을 찍어 줘라 이렇게 말만 합니까? 이 내용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삼척시장이 보고 허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안에 건의문, 유치찬성 서명결과,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냥 서명부의 겉봉지에 그냥 찍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누군가가 보고 허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야 건의문 내용이 틀렸으니깐 건의문 내용을 바꿔라. 그럼 결재를 받던지, 아니면 구두로 받던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본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지금 의원님이 보시는 것 저번에 국회 갔을 때 처음 본 문서입니다. 거기에 찍혀 있던 것을 저는 처음 봤고요.

이광우위원장

직인 찍은 것을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럼 직인 찍은걸 누가 찍으라고 지시했어요? 여기 그 당시 과원이 미래전략산업과원이 여기에 서명한 사람이 전략산업과 한모모 과원이 직인 찍은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저는 없어요.

이광우위원장

그럼 과장님 뭐 하신 거예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저번에 시장님께서 국회에서 증언을 하셨지만 그것은 민간기구 유치협의회에서 관인날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가 찍어 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사실은 있고.

이광우위원장

여기에 김대수 전시장이라는 것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찍어 줬다니요. 내가 찍어 준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지 그게..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글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게 사무관리 제대로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사무관리를 제대로 했나 안했나 그런 부본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전략산업과 문서등록대장에는 없어요. 등록도 안시켰어. 이것부터 잘 못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부터.. 문서가 이 내용이 생산이 됐으면 당연히 문서등록대장에 올라가야하는 게 사무관리 기본이란 말이죠. 이것 자체도 안했고. 이것을 직인을 찍었으면 부본이 기본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위원장님! 그것은 이제 문서를 우리가 직접 생산했으면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한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 유치협의회에서 생산했잖습니까? 했는데,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부본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광우위원장

당연히 남아야 하고. 이 내용을.. 과장님!! 이 내용을 보고 찍어 줬다는 얘기에요. 이 내용을 보고. 과장님의 과원이 여기 가서 직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찍는다니까요.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글쎄, 하여튼 그것은 지금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사본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말이에요. 사무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이에요. 원전자만 들어가면 예~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제가 생각 할 때에는 그 당시 유치에 찬성하자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깐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일하고 다른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깐 등재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나와서..

이광우위원장

등재가 돼 있어요. 등재가 이게 없으면 이게 없고 김대수 시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안했으면 우리도 몰랐을 것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페이지짜리 문서가 생산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서명부만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8 페이지짜리 문서가 생산됐기 때문에 직인을 찍었는데 누군가가 허가를 하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관인날인 기록도 했단 말이에요? 서명부는 없더라도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서등록대장에 당연히 등재가 되고. 엉망으로 해요. 엉망으로. 법이 없는게 이게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이건. 법률이에요. 법률. 삼척시에 이런게 필요가 없는 공인조례 이런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서명 명부 때문에 굉장히 답변도.. 과장님이 무슨 업무를 하다보니 그런 결과도 있고 그런데 죄가 과장님한테 있겠습니까? 우선 담당과장님이니까 질의를 하는데 일단 내 얘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출되는 부분 우리 삼척시가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주잖아요. 그죠? 주게 되면 정산내역서만 받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원전유치하는데 서명을 하는데 총 경비가 밥, 점심을 사먹었다. 뭘 했다. 경비가 얼마가 났다. 그 내용자체를 다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시 보조금을 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찾을 길도 없는데 가능하면 지금 어쩔 수 없겠지만 찾는 방법을 유도하되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업무를 하시면서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다 그렇게 보조금이 나가지만 정산내역서 그 자체 어떤 행위를 위해서 이 돈을 썼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반드시 서류를 다 받고 난 뒤 보조금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돈만 주면 그냥 줘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각종 사회단체나 우리시가 관리하는 전부가 보조금이 막 흐르잖아요. 사회복지도 2,900만원이 흘러가서 정직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승학

이승학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지금 근덕면장한테 전화를 해서 2011년 5월 11일 출장을 어디에 갔다 왔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한명석 계장도 11일 결재를 어디까지, 한창국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시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 조영승 담당입니다. 수도시설부서에 홍장표 담당입니다. 마을상수도부서에 이기수 담당입니다. 하수부서에 이운우 담당입니다. 시설운영부서 전형대 담당입니다. 수질관리부서 박운기 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1페이지에서요. 공통사항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로면 내미로리 급수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매년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간이 상수도 지원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2014년 미로 2단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반영추진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7개 업체가 PQ심사를 통과해서 12월 2일 오늘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용역업체가 결정되면 2단계에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2월 9일 용역업체가 되는 것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어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지금 봐서는 내년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내년 초? 정도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말쯤 가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말쯤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5년 사업 착수에 대해서 상수도 확장공사라든가 사업량과 예산이 지금 사업량과 또 확장공사의 어떤 예산부분도 그때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미로하고, 하장 두 개 지역에 대한..

정순

정정순위원

아.. 미로하고, 하장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분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데 그렇게 오랬동안 걸려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이 3억, 내년에 15억 해서 18억 정도 용역비가.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는 5억이라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3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는 3억이요. 내년에는 10억이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5억이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올해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은요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3,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급수시설 금년 같은 경우에 총 10억 4,000만원을 시설개선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8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8,500만원이고요. 9억 5,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전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1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탱크를 위생적인 스텐 탱크로 다 교체를 했고요. 관로 배수관로, 노후 된 관로도 교체를 했고, 또 특히 갈수기 때 수원지 같은 계곡 이런 곳이 많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수원지 대체개발 그런 것도 하고해서 금년 같은 경우 비화리에 한때 소방차로 운반급수를 한 사실이 있고. 그다음 가곡 탕곡에 있었고? 크게 많이 어려운 면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비화리 하고, 탕곡 쪽에 하셨다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물탱크 같은 것은 몇 개소 정도 하셨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는 한 10개정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개 정도요. 그리고 관로 같은 것은 몇 ㎞정도를 하셨나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는.

정순

정정순위원

관로하고 보온관 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정확하게는 집계가 안나왔지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에 있어서 그 추진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요 지방상수도 미입적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확대추진을 해야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 보았습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1페이지.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요. 마평정수장 국비가 70%이고, 시비 3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마평정수장이 연수화 사업으로 수돗물 경도가 70이하로 낮춰져서 시민들 호응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4년이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이 이렇게 연장된 것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인지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 연수화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일부 부대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됐는데 시비를 먼저 투자하다 보니깐 국비를 아직 미처 배정을 못 받아서 안내려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내년까지 연장해 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4년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가 55억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확보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착금분에 대해서는 다 왔습니다. 조금 덜 왔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얼마정도가 안온 것 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0억 정도가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14년 원래 국비확보가 50억인데 40억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10억이 남았다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게 50억이 확보가 안되서 사업기간이 더 연장이 됐나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 지금 사업진행으로 봤을 때요.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까? 그럼 뭐가 가장 문제점이고, 내년까지 공사 마무리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내년에 해야 할 부대시설은 그 침전지가 지금 녹조류가 많이 발생이 돼서요. 침전지 지붕 씌우는 문제가 하나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침전지에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관을 마무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입구에 경비실을 새로 위치를 바꿔서 만들려고 하고, 주차장 설치라든가 조경공사 뭐 이런정도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되야 하는데.. 그럼 침전지에 녹조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셔야 해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침전지 녹조류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 연수화를 하기 이전에는 전체를 해서 약간의 염소투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쪽에 침전지가 들어와서 녹조류 발생이 별로 안됐는데요. 지금은 이쪽 정수된 연수화 마지막단계에서 지금 염소를 살균처리 하다보니깐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동안 자꾸 녹조류가 생겨서 그것이 막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대처 방안은?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지붕을 설치해서 좀 햇볕을 차단을 하면 좀 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햇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녹조류 이끼로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머지 사업들이 좀 내년에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홍보관은 지금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까? 홍보관 에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많이 갔었는데.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화동 2층에 약 50평 규모로 해서 홍보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크게 지금 일반인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은 없고, 다른 곳 타 지역 상수도 관계자들이 좀 일부 오는 면은 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 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또 50평 규모로 다시 시설을 해서 인근 시·군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가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시설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가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과연 그 시설을 해서 얼마 우리한테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안해도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도 양평이라든가, 서울 상수도 아리수센터라든가 몇 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최소화하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홍보관을 꾸밀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홍보관을 또 꾸미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기존 건물은 지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다가 페널 이라든가, PPT정도 몇 가지 시범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전시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단 녹조류발생에 대한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고요. 또 시민들에게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어떤 불신의 해소라든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마지막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이 사업이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사업기간이 전체적으로 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인 변경보다도 이게 당초에는 2014년도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2015년도, 2016년 2개년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357억이 되다 보니깐 좀 공사비도 많고, 또 사업량도 많고 그래서 원주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이 더 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7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요. 2014년 확보예산이 원래는 7억 1,400만원이었거든요.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2억 1,400만원인데 이것은 확보가 된 것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설계 용역비 에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부터는 사업비 국비 70%, 시비 30% 비율로 투자 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시가지 일원의 침수예방사업추진으로 해서 집중호우시 재해를 예방하고 또 하수도 차집관로 정비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하수관로 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이런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여기 숫자 나온 것이 가구수 입니까? 도계 24, 2013년도.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개소수입니다 도계가 소규모 급수시설 17개소. 원덕이 29개소인데, 마을 상수도가 5개.

최승국위원

가구수가 아니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급수시설 개소를..

최승국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로에 상수도 본관이 들어 간 것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미로 본관이 지금 미로 하거노리 시내지역 하고요. 그리고 동산리까지 라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로 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하천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작년에 수도시설을 하다가 차례대로 안하고 다른 쪽에 먼저 하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쪽에 먼저 하지는 않고 아마 상거노 2리쪽에다가 예산을 배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거노 2리 하고, 동산리가 가깝다 보니까 석회석지대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 밑에서 하는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승국위원

제가 나가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수도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이 면장님이 아닌가요? 면장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민원이 발 생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등봉리에 상수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가.

최승국위원

그 위에 물탱크.. 상수도로 사용하던 물탱크가 안쓰는게 등봉리 134번지 옆 산에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봉리 마을상수도.. 우리 상수도 급수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로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서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물탱크가 그 전에 등봉리에서 사용하던 물탱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뒤 펜스 쳐 놓은 것은 고물상이 와서 철거를 해가고 막 이렇게 했다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그다음 청소하는 것인데, 하수도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도로 옆에 맨홀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맨홀입니다.

최승국위원

거기에 보면 신한은행 앞쪽에 보면 그 전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면서 막혀서 청소가 안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배수가 안되는 문제가 있으니깐 담당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그런 것을 청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흙 같은 것을 쓸어서 담아야 하는데 그쪽으로 다 밀어 넣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다보면 하수관로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 하수도 준설을 지금 5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한은행 앞쪽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원덕에 빗물펌프장 하나 만들어 진 것. 가스공사에서 그것을 삼척시가 지난번에 위탁을 맡는다고 했죠? 그 쪽에서 할 수 없고 애당초에 해서.. 그래서 삼척시가 그것을 지금 현재 가스공사하고 협의는 됐나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그때 물어보니깐 이야기를 하니 한 30억 정 도 30년 계산해서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렇게 협상이 돼 가고 있나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보니깐 31억 1,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30년간 운영했을 경우. 그것을 가스공사에 보냈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자율이 요즘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기네가 평가 한 것은 28억 3,300만원입니다. 그렇게 주겠다고 문서가 와서 지금 거의 시장님하고, 가스공사 사장하고 협약만 체결을 하면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30억에 대한 이자를.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이자율을 좀 감해주다 보니깐 28억 3,300만원이 최종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자를 계산해서.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당초에 용역한 것은 31억 1,000만원 되는데,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니깐 자기네도 한번 검증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이율관계를 좀 계산하니깐 한 2억 정도 깎였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서 주는 이율관계를 계산해야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는 5,600만원정도가 운영계약이 들어갑니다.

한동수위원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지금현재..

한동수위원

인수를 받으면 하는데.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 불도 켜놓고 비어 있더라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인수를 완전히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안 돼있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코오롱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가지 배수펌프장도 코오롱호텔에너지에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위탁관리를 하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코오롱에 위탁관리를 안주면 안되요? 법으로 꼭 주게 되어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운영하려면 기계나 전기 기술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런 사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깐 운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사실은.. 기계나 전기나. 예를 들어서 만약 1년에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5,600만원. 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에이스클레이션을 계산해서 상승률을 계산해 가지고 30년간 아까 28억 3,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일시불로 받아서..

한동수위원

지금 5,600만원씩 들어가는데 1년에?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한달에 500만원 들어가네요. 500만원 들어가는 이게 지금 현재 코오롱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보니 거기에 사람이 상주를 해야 하는데.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왔다, 갔다 그렇게 합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빗물펌프장이 여름철에..

한동수위원

위험할 때 와보고, 비오면 와보고 없으면 문 닫아 놓고 가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한달에 돈을 500만원씩 줍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돈을 꼭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도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한동수위원

내 얘기는 이 빗물펌프장을 코오롱에 주지 말고 지역에 어느 단체든, 예를 들어서 전기, 기계나 이런 것을 갖춰놓고 운영할 수 있으면 지역에다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다가 주게 되면 없다면 모르겠지만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 이러면 계속 가서 등이 나갔든지, 뭘 하든지 계속 관리가 되는데 코오롱 삼척에서 운영하면 전화를 해서 나오고 관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삼척시가 꼭 가스공사에서 설치를 한 것이니깐 코오롱 주면 안됩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안됩니다. 검토가 안됩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2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 우리 삼척시가 상수도 누수를 많이 잡았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엄청나게 잡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엄청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지금 누수율이 한 40%가까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래도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잡았는데, 상수도 요금을 지금은 수도요원들이 마을 집집마다 세대별로 검침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서 컴퓨터 전산을 해서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도 어느 집에서 얼마를 썼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은데.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원격검침을 일단 읍·면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원격 검침을 하고 있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안된 곳은 검침원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안되어 있는 곳은 직접가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 삼척시가 만약 원격검침을 하게 된다면 인력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 굉장한 시스템이네요.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개당 한 십만원 들어갑니다.

한동수위원

시설은 확대해서 좀 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세워서. 괜히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도검침을 하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도검침을 잘했니, 못했니 싸우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도 시스템을 많이 확보를 해서 좀 늘리도록 해 주세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3번.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마을상수도가 지금은 오지. 시내는 쓰는 데가.. 마을상수도는 읍·면별로 엄청나게 많이 시설이 되어 있죠? 그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기계가 탈이 난다, 뭐 물이 안나온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죠? 그런데다가 마을상수도 예산이 적으니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마을 상수도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적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5억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노경 같은 데 기계가 탈이 나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서 바꿔달라고 하니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같은 경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노경 같은 경우 집집마다 지하수를 쓰다가 지하수 배관에 마을 상수도를 바로 연결하다보니 물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물만해도 충분히 안새면 되는데 그것도 과다하게 새지 않나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검토를 해서 물이 안새도록 다시 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물이 중요한 것이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배관을 새로 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배관을 새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을상수도나, 각종상수도가 물이 안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자체 내 공무소 많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소가 동지역에 4개있고, 원덕, 근덕..

한동수위원

공무소가 예를 들어서 공무소별로 삼척에 몇 개소 공무소가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삼척에 지금 10개 공무소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0개 공무소가 있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10개 공무소별로 1년에 뭐를 어떻게 했으며, 예를 들어서 총 공무소에 지출되는 금액, 돈 이것이 얼마정도 들었는가 이것을 뽑아서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세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공무소가 일하는데 일의 댓가만큼 건설업처럼 설계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사업을 공무소가 하면 공무원이 확인해서 대충 얼마다 뭐 기준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 돈을 주고, 돈 주고 그렇게 하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합니다.

한동수위원

뭐 안그래요. 그런데 안그런다고 자꾸 우기면 어떻게 해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하는데 사실상 보면 돈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뽑아주세요. 뽑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4번.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인데. 지금 하수도를 하수관거를 전체 해 두고 에러가 많이 나죠? 제대로 물이 안빠져서 넘어가고 갈남, 호산, 금방 해도 오버가 되어서 냄새가 나고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죠? 삼척시도 그렇고 전체가..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피서철에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피서철이 아니라도 그런 것이 있던데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한동수위원

공사를 하기이전 용역설계를 하게되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그리고 실무자가 제대로 검토를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돈을 몇 수억을 들여서 해 놓고 금방 문제가 생기면 냄새가 난다 동네에서 아우성 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갈남 같은데 한번 보세요. 제가 가도 딱할 정도에요. 딱할 정도. 다시 예산을 좀 세워서 방파제 밖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다 했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는 어차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한동수위원

지난번에 밖으로 뺀다고 하던데.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밖으로 빼려다가 예산이..

한동수위원

그것도 잘못 됐고, 하수도 양은 적고 쓰는 수요는 많고 하니깐 제대로 해서.. 그거 한번 보수도 했어요. 우수, 오수가 따로 나가도록. 따로 나가도록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호산 같은 경우 그 밑에 내려가는데 잘못되서 하수도 똥물이 안나가서 냄새가 온 악취가 나서 밤 11시 12시에 전화를 하고 담당하수계 어디에 전화를 하니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확인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 나가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내 얘기는 그런 것이 만약 사고가 발생되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현지에 밤이라도 좀 어렵지만 확인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 줘야합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번호 10번. 지하수, 약수터 관리현황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생활용수가 707군데가 있고, 농업용수가 722공, 공업용수는 39공이 있습니다. 약수터는 근덕 동막 양리에 신흥사 가는 쪽 한 군데가 있습니다. 관리는 수질검사를 우리가 지하수 같은 것은 합니다. 1년에 한번 법에 의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약수터 같은 경우 분기마다 한번 우리가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우리가 노곡까지 통합상수도까지 만들죠? 그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만드는데 지금 비화진, 노곡 1리, 2리 물이 안나와요.. 노곡 2리는 되는데, 노곡 1리하고, 비화진하고 거기는 물이 안나와서 난리를 치죠? 여름에는 가물고 물을 못 먹어서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급수를 실어다 주고 그랬죠? 그죠? 그쪽은 내년에 작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송수관로가 옥원에서부터 임원까지 9.2㎞~5㎞정도 됩니다. 그것을 송수관로를 내년까지는 비화까지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내년예산이 30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수장 쪽에 투입이 되고.

한동수위원

예산 신청을 남부발전소 원덕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가지고 30억을 편성했죠? 아닙니까? 시비 입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지원금 30억원이고.

한동수위원

예? 특별지원금으로 했잖아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특별지원금 30억을.. 물론 원덕에 쓰는 돈이지만 막 써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주를 한다든가 주민들에게 뭘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특별지원금은 원덕에다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니 작진 지금 이주 안 간 마을. 또 호산 4리 이주 가는 것. 월천 이주 가는 것, 이 사람들에게 만약 소득사업을 해주면 돈이 모자란다, 그럼 모자랄 때는 지원금을 그렇게 써 버리면 그다음 시비를 가지고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잖아요. 법이 없으니깐. 그죠?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보고 이러니깐 그런 부분은.. 뭐, 원덕 일이니까 써도 사실 관계는 없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됐던 30억원을 예산 편성을 했으면 내년 2015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지안할지 모르지만 만약 한다라고하면 비화진까지는 큰 관로를 마을에는 안되더라도 임원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하여튼 예비로 거기에다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이 모자랍니까? 그래도?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임원상수도 옥원에 있는 정수장에 들어갈 돈이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 더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관로공사에 전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10억이 부족 합니까?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지금 보면 옥원에서 임원까지 넘어가는데 배수지가 현재 없는것으로 그대로 과업을 시켜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미향가든에서 수령 쪽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관이 나갔고, 또 올라가서 또 군부대 쪽으로 나갔고, 또 나가다 보면 어차피 작진마을 같은 경우 금방 이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도 좀 줘야 하고, 노실도 좀 줘야하고, 비화리를 나간다고 하면.. 지금 봐서는 압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배수지를 적당한 위치에 하나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기관에다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송수관로 문제는.

한동수위원

신축건물은 본인들 부담을 해서 물을 땡겨 갑니까? 신축 건물?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자기 집 대지 경계선까지는 보통 우리가 해주고.

한동수위원

우리시가 하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주고.

한동수위원

집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한다. 왜 물어 보냐하면. 상수도 물도 삼척 시비를 들여서 엄청나게 통합 상수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일단 외지에서 펜션을 짓고, 여관을 짓고 우리가 집 앞까지 공사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돈 벌러 왔는데. 그냥 두면 자기네가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 우리 순수한 시민들 같으면 우리가 집 앞까지 해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투기하러 온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하라고 하지 왜 우리가 해 줍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돈 벌러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만인데 우리가 굳이 본인들이 공사를 해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살지도 않고 갈 사람들인데, 그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아까 누수율이 40%가 된다고 했는데 높죠?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삼척은 지금 고도차가 많습니다. 높은 곳으로 넘어 가려면 압이 상당히 쎄게 나가다 보니 누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일 높은 데가 근덕, 도계 좀 높고요. 삼척시내 같은 경우 성북리 배수지는 40m입니다. 해발표고가.. 거기서 하는 것은 시내 쪽으로 압이 그렇게 쎄게 나가지는 않고 갈야산 위에 높이 100m가 되는데 해발 높이가. 거기서 나가는 것은 교동택지라든가, 후진 쪽이라든가 정라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밑에 동네 당저리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노후된 관로를 지역별로 계속 관로 교체를 해야 하고, 또 압 조절도 해야 하고..

박영자위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교체를 하는 방안으로 누수율을 낮춰 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에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요금체납현황에서 5억 6,574만 9,000원에 단수 조치는 안하는 것 같은데 이것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우리가 5억 6,500만원 중에서 고질체납이 지금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펠리스호텔이 부도가 나서 거기가 한 1억 5,000만원, 삼척테마타운 거기가 1억 3,000만원 그리고 기타 폐전된 집들, 부도난 업체들 세광엠텍 등 거기서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한 5년이 넘는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면 2억 안팎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받아들이시고요. 삼척지역 겨울한파 때 계량기동파는 얼마나 발생을 하나요?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동파는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데.. 요즘 또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좀 추운 곳은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계량기 안에 열이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공급해서..

박영자위원

보온용 덮개.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보온용 덮개 그것을 공금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용 보온덮개 이런 것도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도 지급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삼척시에서도 그 보온덮개를 제공해 주셔서 겨울철에 가정에 수도가 얼지 않도록 동파 안되도록 제공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형극입니다. 먼저 김명일 학습기획담당입니다. 박정숙 학습운영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아카데미하고 이·미용교육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셨네요?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지원 됐습니다.

최승국위원

사회복지아카데미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유관기관, 평생학습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복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미용 청결이라든가, 간단한 것 커트 이런 것 하는..

최승국위원

그런데, 왜 이·미용 교육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합니까? 이·미용 협회나 이런데서 해야지.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미용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없는데, 타 기관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최승국위원

평생학습관에서도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간단한 것은 그 자체에서 특성화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승국위원

굳이 한 다리 거쳐서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거기서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우리가 직접 해도 되나 우리가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가 한 111개 정도 있습니다. 있다보니깐 거기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2013년도는 전부 다 정산이 됐고, 2014년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정산을 아직 안했습니다. 12월 중 바로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바로 직접 교육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여기 밑에 보면 여섯울림, 삼척하나기타클럽, 어울림 벼리통기타 이분들이 다 봉사활동을 하느라 하는데 80만원, 60만원, 7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런 클럽들이 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나요?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우리가 기관단체도 있고, 동아리도 한 100개 되고, 기관단체가 100개 되고 이렇다 보니 어떤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자체 소화하지 못하는 사소한 것까지 저희들이 기관에서 전부 다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보면 해당 기관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보조를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봉사활동이라고 하는데 돈을 받아서 하면 봉사활동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우리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홍보물이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최승국위원

2014년도에는 또 20~30만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2014년도에는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단체 이런 숫자는 비슷하고요.

최승국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통기타만 이렇게 많네. 이것은 또 다른 클럽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달하고 하면, 지원해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일 것 같은데 또 보면 하나, 둘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저도 드럼을 배우러 갔었는데, 지금도 기타하고 드럼하고 있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기타는 초급, 중급 하고 있는데, 드럼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드럼은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드럼 배우러 가보니까 수준별로 안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 배우러 갔는데 여기서 몇 번씩 배우신 분들이 있어서 교육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벨을 좀 구분을 해서 처음 배우는 분들하고, 숙달된 분들하고는 분류를 해서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합니다.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되도록이면 우리도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강사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스틱을 처음 잡는 사람은 구분을 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통사항에서요.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요. 집행률이 60%이고, 미집행액이 5억 5,012만 9,000원 인데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어떤 이유때문 인가요?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이것은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평생학습 박람회라든가, 각종 기관단체에 나가는 강사료 이런 것이 아직까지 배정이 완전히 안된 그런 상태고.

정순

정정순위원

평생학습박람회도 여기에 정산이 안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있다 이 말씀이시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올해 안으로 거의 100%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고요. 페이지 13페이지요. 3H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보면 3H라는 것이 해피, 하트, 호프인가 그렇습니까? 3H가?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3H가 해피, 하트, 호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좀 특별하게 좀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든 3H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공모사업이 운영대상이 평생학습 사각지대 계층 아닙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을 11개소, 40개반 677명이라고 하셨는데 각각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을 8개 했고, 장애인센터 3개를 해서 11개소이고, 보통 노인복지시설은 오렌지카운티라든가, 재가복지라든가, 하늘안식의집, 원덕 동산복지마을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보통 웃음치료, 원예, 풍선아트, 레크레이션, 동화치료, 미술치료 이런 식으로 어떤 치료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치료효과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다음 장애인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개소 3개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했는데?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3개 단체인데 삼척시지체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삼척농아인연합회 그쪽으로 해서 3군데가 나가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라임댄스라든가, 오카리나, 천연화장품 제작하는 그런 것 좀 들어가고, 퀼트도 좀 들어가고.

정순

정정순위원

오카리나 같은 것은 단체에서 좀 받아들이기 좀 수월합니까? 어떻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좀 지적장애인이고, 신체적으로 장애인이다 보니깐 어떤 그런 간단한 음악기구 다루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순

정정순위원

이 프로그램이야 말로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보니깐.. 오렌지카운티, 동산복지라든가, 요양시설 정말 가족이랑 떨어져 사는 이런 분들한테 웃음 치료라든가 어떤 마음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되어야 보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우리가 저소득층 일자리관계는 여기 자활센터 거기에 위탁을 줘서 자격증취득 위주로 마사지사, 스포츠관련 마사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선에 나가서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니깐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 이 말씀이시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그런 과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이게 몇 년차 사업 운영이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그전부터 하던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자격증 같은 경우 한 70명 정도 했고,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좀 하고, 올해도 했는데 한 4~5명 정도 해서 지금 수입이 있고, 지금 창업도 해서 나가서 자립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 쪽으로 보면 수혜자 혜택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저소득계층한테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분들이 수혜자 본분에서 벗어나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H가 어떤 프로그램인가 했더니 들어보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생학습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교육에 길을 좀 제공해 주시고요. 시민 모두가 소통 공감하는 평생도시 그 구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서 평생학습박람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도 그때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인기부스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체험을 하려면 몇 번을 사람들이 갔다가 굉장히 많이 되돌아 왔거든요. 저도 몇 군데 5번을 갔다가 다 퇴자 맞고 왔어요. 이런 부분은 올해 인기 있는 부스는 잘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을 좀 늘리세요.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부스를 더 늘려서 지역내 가족단위라든가, 남녀를 막론하고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체험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조건 예산에 맞춰서 딱딱 정하지 마시고 좀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부스는 좀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주시고 이런 부분은 부스를 좀 늘려 주세요. 이것은 제가 체험했었던 것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부스 확대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스를 좀 작은 것을 하다보니 그렇게, 다음부터는 5대 5자로 좀 큰 사이즈로 한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평생학습축제는 우리 모든 시민의 축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아끼지 마시고요 좀 더 부스도 큰 것으로 하고, 또 재료비도 줘서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3페이지요. 우리 최승국의원이 질의를 좀 했던 부분인데. 여기 빵공주가 뭐예요?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우리 동아리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이 111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엄선을 해서 동아리를 25개를 골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단체명 명칭입니다.

한동수위원

명칭이 빵공주 입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빵을 하는 그런 동호회 명칭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명칭 빵공주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 보조금을 주죠? 동아리든 뭐 어디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주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없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제가 얘기를 할게요.. 보조금을 주게 되면 지출내역서나 자료나 이런 것은 안 받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자료를 다 받습니다.

한동수위원

받습니까? 정말로 문제점이 없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지금 2013년도는 다 정산이 돼 가지고..

한동수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문제점은 혹시 경미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할게요. 이렇게 보면 보조금을 500만원을 주면 정산내역이 500만원.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모자라든, 좀 남든 해야 하는데 그냥 그 돈대로 딱 맞춰서 지출 내역서를 만들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총 금액 중에서 기관단체 같은 경우 자부담금이 있고, 그다음 동아리도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필요 없고, 우리가 보조해 준것만 맞춰봅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전체 금액 나온 것으로..

한동수위원

전체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보조해주면 자담이 그럼 100만원이다 그럼 600만원에 대한 정산서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조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맞춰라 나머지 100만원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합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총 금액이 500을 줬다고 하면 전체 600을 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산해서 500만주면 모든 사업은 600만원어치 집행이..

한동수위원

하지요.. 금액을 이렇게 맞췄습니까? 전부다 600만원. 300만원. 똑같이 맞춰가지고. 보조금 준 대로 이렇게 지출을 해서.. 컴퓨터 계산을 해도..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보조액만 우리가 정산을 하다보니깐 이렇게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정산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런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 얘기가 물론 자부담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뭔가 조금 모자라든지, 남든지 뭐가 되야 하는데 금액만 딱 다 맞춰서 전체가.. 이 평생학습관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 됐다고 하지. 이런 부분 내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주고 관리감독을 하는것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곳 예를 들어서 보조금 줘서 그냥 몇 년간 막 횡령해서 써서 정직당하고 난리치는 것 보셨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봤습니다.

한동수위원

보조금 관리를 안해서 관리를.. 왜 관리를 안해서 제대로 이렇게 커진다니까.. 공무원이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이런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2014년도는 이번 달에 정산을 합니다. 그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정산을..

한동수위원

그때 지켜보겠습니다.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은 제대로 관리를 좀 해야 합니다.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5번. 평생학습축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요. 올해도 2만 5,000여명의 평생교육관계 되시는 분들이 기량을 뽐내고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고, 홍보부스 운영, 공연발표회, 작품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비가 오는 가운데도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지난해까지 3일했는데 올해는 2일 했죠? 2일했는데 뭐 예산이 절감 됐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작년까지는 3일 했는데 저희들이 2일로 축소를 해서 그 대신 야간에.. 작년에는 야간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틀 하는 대신 야간으로 좀 충당을 시켜서 2일 안에 모든 것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뭐 예산은..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산은 3,2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학습축제에서 명칭을 평생학습박람회로 바꿔서 이번에 하셨는데 박람회로 바뀐 이유하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박람회로 바뀐 이유는 제가 와서 평생학습축제 이러니까 밖에서 보는 이미지가 자체적으로 좀 소규모적인 우리 내부적인 축제로 보다보니 규모가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큰 삼척시 행사인데 어떤 남들이 학습축제라고 하니 동네 축제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거 기왕이면 큰 의미로 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박람회라는 명칭으로 붙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고 호응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박람회라는 명칭을 바뀌셨으니깐 거기에 걸맞게 홍보부스도 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좀 늘려주시고, 기다리지 않고 체험 할 수 있도록 부스에서 인원을 좀 늘리든가 그렇게 해서 박람회에 걸맞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호응이 좋은 게 초, 중, 고등 검정고시반 운영을 하는데 2006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고 2006년부터 한 것이에요? 2009년부터 했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몇 페이지?

박영자위원

13페이지 보면 초·중·고등학력 검정고시반.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아.. 검정고시는 2009년부터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2014년 시험에 응시 112명, 합격 109명인데 전체적으로 여기 응시 참여한 사람들이 많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우리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총 합격과목 7개 과목을 합격한 사람이 한 212명입니다.

박영자위원

2009년부터 한..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전체 합격한.. 이것은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것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응시하시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이 합격 할 수 있도록 학습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시민들과 배움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축제라든가 내용을 견실하게 해서 지역주민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동지역은 평생학습관이 있으니깐 활동이 잘 되는데 읍·면은 잘 되어가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읍·면지역에서 여기 동지역 빼고 지금 도계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과목도 제일 많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많은데 평생학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군데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읍·면에는 크게 없기 때문에 보통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도계 같은 경우 종합회관 이런데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센터.

정복

권정복위원

교회 같은데도 빌려주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교회에서도 어떨때는 빌려서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뚝 뚝 떨어져 있고 이러는데 장기적으로는 뒤따르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올 초에 도계 평생학습관 건립계획 관련이 나와서 추진 좀 하다가 지금 현재 시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 잠시 유보가 좀 됐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추진을 하고 그다음 도계 탄광개발사업비 관련해서 도계종합문화센터는 내년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평생학습관련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끼리 말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이 부분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인문교양 이런 강사님들은 주로 선생님들이시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인문교양은 전직교사 하시던 분들도 있고, 그다음 교사자격증 취득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선생님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노파심에서 얘기지만 강사면 삼척시를 대신해서 하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뒤따르는 도덕성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과연 저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강사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깐 선생을 채용할 때 뒤따르는 그런 것도 좀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것이고. 그리고, 관장님!! 늘 느끼면서 얘기지만 이런, 이런 순수하게 뭔가 교육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끼어드는 경향들이 너무 컸어요. 그동안.. 앞으로 그러면 안됩니다.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동료위원님께서 2만 5,000명이라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 왔다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작년에 그 책자에 통계가 잡힌 숫자는 4만 5,000명입니다.

이광우위원장

4만 5,000명이면 삼척시민 전체인구에 반이 넘는 인구인데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오는 것을 서명 받아서 합치는 것이죠?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이광우위원장

숫자를 그렇게 내 놓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아니고 공무원들의 사고가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를 “여기에 이렇게 많이 왔다 이 만큼이 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적이 어떤 전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얼마나 왔다갔다 얼마나 내실 있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방식들의 사고로 해 주셔야 해요. 2만 5,000명, 4만 5,000명 와서 우리 행사는 이렇게 잘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이런 보고는 안 하셔도 되요. 2만 5,000명이 안왔다가 가고, 7,000명이 왔다 갔는데 부스마다 다 들리고 몇 시간씩 얼마나 체류하고 갔다 과거에 관념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예,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4만 5,000명이 왔다 갔다고 하면 삼척시민들이 웃어요. 여기 갔다 오신 분들. 저도 금년에 못 갔다 왔는데. 공무원들 여기 800명중 300명, 200명도 안 갔다왔을 것입니다. 그런 사고들을 보고서라든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평생학습 축제에 4만 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작년이든 올해든 그런 사고로 안하셔도 된다고요 이제는..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프로그램을 공모하거나 따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프로그램은 우리가 의견을 평생학습관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건의도 받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여러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래서 과목을 정합니다.

이광우위원장

작년에 동해 평생학습관에서 공모를 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을 선정해서 동해시는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동해 YWCA가 탈핵교실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예가 있었다고요.

형극

김형극평생학습관장

우리도 내년에 할 때 연초에 한번 여러 기관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의견을 시민들한테도 공모를 해서 단체가 뭘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괜찮으니깐요. 아니면 역사교실 같은 것도 하겠다면 그런 것도 괜찮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변성구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산 담당 김두남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소장님 연어 회귀가 몇 %정도 됩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전년대비 76%수준입니다.

최승국위원

76%요? 많네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연어 포획률이 지금 그렇습니다. 연어 회기률로 보면 매년 0.7%에서 1%사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최승국위원

회귀 하는 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최승국위원

그렇겠죠? 나는 76%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근데 연어가 회귀해서 방사능오염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 보셨습니까? 올해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양양연어사업소에 직접 실시를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요청을 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하천별로 2번 실시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방사능오염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어도시설 개·보수 할 때 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시던지 해서, 어도시설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파르다던가, 폭이 좁아서 물살이 쎄다든가, 그런 기능을 못하는 어도시설이 없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 전체적으로 어도가 6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천 어도하구에 모래가 쌓여 하구 막힘 이런 것 때문에 어도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어도가 기능구실을 못 하는 것이 약 12개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것을 개·보수 하실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통사항에서 페이지 9페이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요.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이요. 집행률이 45%이고, 미집행액이 4억 7,000여만원이 되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사업 때문이고, 이것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집행률이 45%인데 저희들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어포획 방류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2억이 보증이 되는데, 이 사업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연어가 지금 11월 30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억 부분이 곧 집행이 됩니다.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11월 30일까지 현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죠? 연어포획이 끝났으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집행을 거의 못 했습니다. 연어포획이 끝나고 인건비를 지금부터 지급할 예정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지금부터.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나머지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이게 착수가 늦어서 집행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고 그런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사업률이 전체적으로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니냐. 물론 나름대로 어떤 실과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그죠?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을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이런 연어포획 같은 사업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다운됐습니다. 이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좀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9페이지. 민물고기 전시관에서 전시어종이 44종인데요. 주요시설중 디오라마관은 어떤 것이고요? 관람객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알고 있는데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올 텐데 어떻습니까? 가족단위 위주로 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가족단위도 부분적으로 오고, 여름철에는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무료입장이에요? 유료 입장이에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무료입장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료입장이에요? 그럼 주요시설 디오라마관은 뭐예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디오라마관은 첫 도입부에서 바로 점등이 되면서 시설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간략한 시스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간략한 시스템이에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게 체험관 비슷하게 되었나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해양레일바이크와 연계한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수학여행 단은 거의 안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의 안와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생들이 주로 오고있고, 주변에 경북울진의 내수면 부분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쪽으로 많이 유료화 이지만 그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울진은 유료화 입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는 잘 돼 있어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시설이 좀 도리비로 해서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근히 화가 나네요. 또. 또 그쪽으로 다 간다고 하니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울진 쪽이랑 같이 좀 대등한 시설로 간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겠죠?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생태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시설이 거의 완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지금보다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해서 확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전시어종을 확대하고 싶다면 어떤 종류이고, 민물고기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짚을 수 있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시설이 약 10년 개관한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개·보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설물도 44종에 500마리 정도 있는데 시설 볼거리가 좀 적고, 그래서 생태체험관도 좀 확충을 하면서 야외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내의 토속어종을 전시하면서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어떤 현장 생태학습을 부여하는 것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또 방학숙제 하느라 거기에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울진보다 시설물이 떨어져서 수학여행단을 다 빼앗긴다고 하니 좀 아쉬움은 있는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좀 개·보수를 통해서 그 부분이랑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점진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체험학습장 마련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든, 청소년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삼척시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일대가 민물고기가 전혀 없죠? 멸종됐죠?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멸 종이라기보다도..

한동수위원

아니.. 거의 없죠?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근데 과거보다는 은어라든가 한둑중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소실됐고 사실 서식어종은 적어졌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그게 오염이라든가, 하천 오염이라든가 과거에 그런 부분이 도입 되서 좀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수위원

민물고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민물고기 낚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잡아서 냇가에서 앉아서 국도 끓여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전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우리 은어 같은 것은 치어를 내수면에서 생산합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은어 치어는 저희들이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못하죠?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산으로 해서 올해나 전년도도 그렇고 은어 치어를 구입해서 하천에 방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근데, 은어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송어 양식장은 냉수성 송어류 양식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은어는 좀 온수성 어종이고, 은어는 또 산란을 하기위해서는 바닷물을 또 기수화해서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것은 좀 수온이 안맞아서 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한동수위원

좀 어렵다. 생산하는 것은.. 바닷물이 꼭 필요합니까? 그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과거에 바닷물을 수조차를 이용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그게 대량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한동수위원

강원도에서는 은어 치어는 어디서 생산합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강원도는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없고 남해안 쪽에서 개인 양식장에서 은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남해안에서 합니까? 멀리서 하는구나.. 연간 한 얼마정도 생산 합니까? 작년에 얼마정도 방류를 했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마리수는 한 10만 되고 금액은 1,000만원어치 정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1,000만원어치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기대효과가 있어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금 추가로 강원도에서 은어 수정란 같은 것을 지금 방류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좀 미흡합니다. 적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좀 많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은어 포획량이 많이 줄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은어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깐 그것을 일년에 1,000만원 이렇게 하지말고, 가곡천, 오십천, 마읍천 큰 천있잖아요. 차라리 예산을 좀 더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좀 많은 치어를 방류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내가 생각 할 때는.. 그래야 민물고기가 제대로 서식을 하고, 강태공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도 하고 이런 모습이 옛날 모습으로 좀 되찾아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하여튼 자원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기획실장님 내년에 은어 예산이 올라오면 좀 받아 들여 주세요. 그리고 어도 있죠? 최승국 의원님께서 어도 얘기를 했는데 어도를 하나 하자면, 좀 크게 하자면 보통 7,000~8,000만원에서 1억. 작게 하자하면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들어가는데 어도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막대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제기능, 제구실을 못하는 어도가 거의 70%정도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하면 제가 이렇게 가보니깐 내수면 쪽으로 많이 다녀 보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보면 밑이 막혀있고, 모래가 많이 파여서 물이 어도로 내려오지 않고, 다른 곳은 새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도가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게끔 하자면 사실 돈인데. 어도시설도 중요하지만 어도시설비를 좀 더 세워서 그것을 한꺼번에 해 버리면 홍수나 이런 것이 나면 또 망가집니다. 그러니깐 점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장비라도 임대를 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번 해 놓으면 다시 잘 안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나가셔서 장비대여를 해서 돌도 제대로 놓고 은어나 민물고기가 소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이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도 막힌 부분은 제 기능..

한동수위원

어도가 부분 70% 사용 불가해요.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70%정도는 안되고..

한동수위원

70%정도 되요. 10개중 3개는 되고 7개는 안되요. 내가 더 많이 다녔는데. 내가 과장님 보다 더 많이 다닌다고. 촌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관리를 좀 잘해서 돈을 한꺼번에 어도에 다 쓰지 마시고. 기획실에 예산을 부탁해서.. 그것은 참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민물고기 서식이 진짜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이 어도가 신설보다도 기존 시설을 관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듯이 주변에 어도가 미비한 부분은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동수위원

기획실장님 내수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청하면 좀 깍지말고 도와주세요. 내수면에는 진짜 필요합니다. 내수면이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가 보니깐. 그런 부분들은 좀 잘해서 민물고기, 그리고 옛날 모습, 냇가에 앉아서 고기를 잡아서 끓여 먹기도 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낚시꾼들도 많이 있고 이 정도로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외지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낚시도 하고 그 지역에 와서 밥도 사먹고, 또 낚시에 필요한 것도 사고, 이렇게 되면 다 더불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민물김 인공종묘 배양기술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민물김 포자 배양실험은 성공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성공을 했습니까?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량으로 생산 할 수 있는.. 그럼 언제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저희들 앞으로 일년 정도 더 시험을 해서 연구기간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구

변성구내수면개발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해 주시고 소관사항 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강의 지원이요. 지금 10강좌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운영기간이 2014년 4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2014년 12월 4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진행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활용계획은 어떻고요? 교육 이수시 문화유적 탐방도 자주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청소년수련관이랑요?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저희 박물관에서는 삼일고등학교 25명에 대해서 총 17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청소년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위주로 강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우리가 4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주로 우리지역에 있는 유적지에 대해서 역사교육도 하면서, 문화유적 탐방도 있습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예, 탐방계획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탐방계획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역에 어떤 역사문화에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무관심해서 소중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문화해설사 양성교육에 삼척관내 학교들이 돌아가면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글쎄 우리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부서하고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업무협조를 당연히 해야죠.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우리 청소년 문화해설사 교육은 우리지역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애향심을 같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속적인 운영으로 시민과 학생들의 어떤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관리번호 1번. 동굴전시관 운영현황인데요. 2013년하고, 2014년에 관광객 수가 2만 2,898명으로 감소가 25%나 됐는데 이 원인하고요. 그리고 동굴탐험관에 2013년하고, 2014년에 관광객 수는 4,399명이 줄었는데 그 수입액은 100만원 가량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금년도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한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굴탐험관 수입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이유는 전년대비 감면무료대상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는 무료대상자가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떤 분들이 무료대상자에요?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무료대상자가 해신당, 우리 패키지 관광으로 오는 경우 동굴탐험관, 전시관하고 신비관하고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감면대상자가 오면 감면해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많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준경묘, 영경묘, 고문서 집성을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셨네요? 왜 서울에 줬습니까?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이 역사공간에서 이 책자를 인쇄해서 전국 서점에다가 판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여기에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그래요. 저희들 관내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까?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최승국위원

앞으로는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도 이제는 한해 두해가 가니까 이제 공직생활 금년 12월에 나가시죠?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과장님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 한번도 안했는데 나는 과장님 원덕에서 읍장님으로 계실 때 깊은 정이 있어서 사실 제가 꼭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있을 뿐더라,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죠. 부디 마지막까지 후배들에게 좋은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삼척시에 몸을 담았던 우리시 전체를 사랑하고 또 나가셔서 공무원 및 시장님을 욕하고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의원님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올 12월에 퇴직하신다고 얘기를 들으니깐 저까지.. 동굴신비관, 탐험관 시설물이 한 10년이상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많이 노후가 되고 관광객도 감소 추세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점점 줄어들죠?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줄어들고 있는데, 동굴탐험관은 문화공보실에서 작은영화관 그것을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비관은 그 나름대로 아직은 관광객이 감소가 크게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현대로 그냥 운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탐험관 같은 경우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작은 영화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 것이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손을 한번 볼 필요는 있네요.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6페이지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박물관대학이 일년에 한번하는 것입니까?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의 역사문화 및 한국의 전통문화 이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문제가 시내 위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읍·면·동에서 오려고 하면.. 저 6기 출신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삼척의 역사문화를 많이 알게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 아쉬운 것이 읍·면·동 하장, 도계, 원덕 같은 데에서 삼척까지 와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깐 장기적으로는 읍·면에 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육성을 해서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당시 강사진들도 참 좋은 선생님들께서 많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깐 장기적으로 이것은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퇴직하신다고 하니 고생하셨고요. 소공연장 영상기 구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제안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습니까? 구입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들어 와 있나요?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리고 동굴신비관 돔 스크린 그림이 일반 첫 도입 2001년도 그림인데 그것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안됐나요? 그것은?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내년도 그 프로그램을 다시 재정비 한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장

그 필름에 맞아야 하잖아요?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맞도록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호환성이 이뤄질 수 있게끔.

흥길

김흥길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것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문화예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대이동굴관리소장 김숙형입니다. 김영수 관리계장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8국도에 신기에 들어가는 아치는 어디부서에서 해요?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그것은 아마도 관광정책과에서 관리 할 것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관광과에서 관리해요? 그것 참 보기 싫어요. 10년이 넘게 있었는데 그것 또한 손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신기파크 지나서 관문에 있는 것 거기는?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과거에는 그 입구 관문에 대이동굴지대를 알리는 아치형 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 태풍 때 날아가고 없어져서 그냥 있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도 삼척이라 하면 환선굴, 대금굴을 알리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그 표지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의원님들 그것 좀 검토 잘 해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금굴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 구매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장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을 바꾼다고 하시던데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난번 용역을 한번 줬습니다. 어차피 주차료 개선문제도 있고.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 관리도 문제가 있고. 주차료를 폐지하면서 요금 입장료를 인상하면서 다시 예매 제도를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 1월 달 것을 금년 12월 달에 전체 예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개방해 두거든요. 개방하다보니 쉽게 얘기해서 삐끼 분들이 일괄 예매를 다 하는 바람에 일반관광객이 예매를 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개선해서 인터넷을 몽땅 열지 말고, 날짜별로 부분 부분해서 좀 열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크게 변경된 것은 없는데 주차료를 없애면서 부분적으로 바꾼다 이 말씀이시죠? 획기적으로 확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환선굴 그쪽으로 한 10번정도 갔었는데 주차장이 좀 부족하죠?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성수기에 부족합니다.

한동수위원

많이 부족하죠?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예.

한동수위원

왜 그런 것을 느꼈냐 하면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그 주차장도 부족하고, 주차 관리하는 인력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모자를 쓰고 주차 정리하는 모습을 10번 갔었는데 10번다는 아니고 한 8번은 봤어요 제가.. 손님이 오셔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막 밀려드니 한군데 지나가다 보니 우리직원들에게 쌍소리도 막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차 하는 사람이 .. 그런 모습을 볼 때 현지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고맙습니다.

한동수위원

대금굴 표는 요즘 덜 하죠?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예, 요즘은 덜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표를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 표를 구하자면.. 어디 가서 노가다하는 것이 낫지 표는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타게 되면 좀 우선으로 탈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냥 입장료 감면해택은 좀 보죠? 우리 삼척시 사람은?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예, 시민들은 봅니다.

한동수위원

얼마정도 봅니까?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반입니다. 반.

한동수위원

반, 50% 그럼 만원이면 5,000원 밖에 안됩니까? 그럼 주민등록 제시하고?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 것은 대단히 참 잘하시는데 단지 표를 못 구해서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사실상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금씩 비공식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현지주민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것을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삐끼들 때문에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좀 조심, 조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가서 탈 수 있으면 예약을 해서 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예.

한동수위원

현지에서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 근무하십니까?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직원은 총 39명 있습니다. 그중 정규직은 15명, 기간제가 24명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분들 점심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저희 구내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구내식당 운영하면 참 잘됐네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회식은 요즘 자주 하십니까? 부시장님,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좀 내려 옵니까?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지금 자주 못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광우위원장

7월 달 얘기 할 때 했는데..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부시장님 입회해서 좀 하긴 합니다.

이광우위원장

고생하시는데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겨울철에는 새벽으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직원들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각별히 주의 좀 많이 시켜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해 주시고 소관사항 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홍근표입니다. 레저담당 홍성훈입니다. 전시공원1담당 홍귀자 전시공원2담당 안효현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사업소가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어서 다니시기가 힘드시죠? 시에서 유류비 좀 줍니까?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이 따로 입는 유니폼이 없습니까?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유니폼이 현재는 없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려놓고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통과는 안됐지만 내년에 가서는 유니폼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가끔씩 가보면 관광객들하고 뒤 섞여서 분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니폼을 구입해서 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통사항 9페이지하고요. 페이지 15페이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요. 삼척시 소유시설 현황 및 관리내역에서요.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해양레일바이크는 1억 4,700여만원이 운영비가 되었고요. 삼척해신당공원은 1,600여만원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 알고 싶고요? 반면에 이사부사자공원은 2013년에는 8억 5,300여 만원 이고요. 지금 10월 30일 기준했을 때 5억 6,700여만원으로 무려 2억 8,000여 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각각 설명 좀 해주세요.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운영비 같은 경우 인건비는 거의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의 차이는 주로 시설에 보강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시설비가 좀 감이 되고, 정리됨에 따라 왔다 갔다 한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해양레일바이크 같은 경우 시설비 보강이 많겠죠? 그런 부분이고요. 해신당공원도 좀 시설도 노화가 돼서 좀 늘어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사부사자공원은 너무 줄어든 것은 좋은데 확 줄어서 그럼 지난번 것이 너무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2013년도에 이사부공원 같은 경우 시설보강을 좀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주로 예산의 증감 차이는 시설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시설보강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사부사자공원은 어떤 시설보강인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지나요?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이사부같은 경우는 데크 부분도 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계단 올라가는 조명시설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것 거기도 작년 같은 경우 거기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너무 많이.. 그러니깐 지난번 너무 많이 투입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장미공원 7억 1,800여 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2014년 전체 운영비 내역이죠? 이게.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4년 지금까지 10월 30일 기준이 아니죠?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전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체죠?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전체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2014년 10월 30일이면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장미공원이 하천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이 아니잖습니까?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천관리에 법적 제한을 받는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천공원이 유료공원이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장미공원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이라든가 산책로로써 관광도시로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시설유지비가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차원에서 그동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창출할 방법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적은 없는지?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내년에 유료화내지 하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하천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벗어나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나름대로 장미공원 같은 경우 도계 추추파크에 가면 미니열차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것은 레일이 적기 때문에 장미공원 일대 미니열차를 이용하면 타는 사람만 입장료를 내면 되니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가서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것을 도출시키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요 그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공원유지관리에 비용절감 및 수익창출이란 용역이 2015년 1월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하천내 설치된 시설물들이 하천관리청에 인가를 받아서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았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이것은 오십천 생태하천준공고시를 전에 소관은 건설과지만 도시과에서 해서 2014년 1월 8일로 고시를 했습니다. 현 시설물은 고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장미공원에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중간에 화장실 설치 문제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를 대여하는 것이 사용자가 필요한 곳 즉 인라인스케이트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멀리 있다고 지적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검토되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그것도 양쪽에 1문 2문 화장실은 있습니다. 거리가 한 1㎞이상 되다 보니깐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확실히 시켜서 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것은 찾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니 빨리 좀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시설관리소에서 지금 4개 시설을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5개 시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개 입니까? 또 어디죠?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황영조, 해신당, 레일바이크, 장미공원, 이사부공원.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가 황영조를 깜박했습니다.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해양레일바이크 같은 경우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해서 탑승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해신당 공원은 시설이 오래 돼서 노후시설 개·보수가 연차적으로 돼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지적을 정말 잘 해 주셨는데요. 2002년도 그때 엑스포를 하면서 만들어 지고 그 이후에 특별히 투자된 것은 없고 응급조치식으로만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상당히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 전시연출물이 다 노후가 돼서 탈색도 되고 상당히 관광객으로부터 식상한 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내년에 예산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1매표에서 올라가는 계단침목이 다 썩어서 우선 그것 또한 교체를 해야 하고, 또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를 더 연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해신당 공원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 개·보수를 통해서 좀 차별화된 전시품 확충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관광수요를 좀 증대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랑 맞물려서 돌아가야한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이사부사자공원에 가면 유리공예품이 없으면 볼 것이 없다. 물론 주변의 경관, 이런 것 빼고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부사자공원은 고증을 통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사부장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증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적인 것을 좀 개발해야 한다 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계속 안되고 있어요.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이것 또..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 또한 용역에 들어갑니까?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아니 그것은 별개로 해서 예산요청을 해 놓고, 지금 전망대가면 입구에 들어가는 이사부 영전 그것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내년 초 곧바로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모든 자료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심포지움 학술 그런 연구라든가 이런데에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거기는 경관도 좋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사부장군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레일바이크 용화하고 궁촌에 있는 직원들 지금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그 후에 부시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식사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용화휴게소 안에 식당이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용을 해서 지난달부터 지금 용화, 궁촌, 황영조, 초곡 4군데에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때문에 모여 질 수 없으니깐. 그래서 직원들은 중식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100% 만족도를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리고 레일바이크에 근무하는, 가운데 초곡 정차했다가 가는곳 거기서 근무하는 기간제 분들이 누구 집 식당은 팔아주지 말아라, 누구 집 식당은 팔아줘라 그런 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지난번 레일바이크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5월, 6월 달.. 물론 자기 휴가를 써먹긴 하지만 장기 휴가를 가셨던 분들도 있죠?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5월, 6월 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선거운동하려고 휴가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아.. 5월 6월 달에요?

이광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런 것들을 주의 주십시오.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신남은 아까 정정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원 말고 회센터가 잘못 되는 바람에 식당도 못 들어서는 그런 입장인데 임원 쪽 해안산책로 같은 경우도 신남에 좀 투자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삼척시에서 보면 어촌민속전시관 때문에 신남 주민들이 좀 먹고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차량 매연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레일바이크도 마찬가지에요. 주변마을에서 소음으로부터 요구하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좀 써서 계획도 세우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근표

홍근표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성실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12월 4일, 10시 30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시정질문이 내일,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