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08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후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수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상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손정환) 인사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들의 예산 심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조화롭게 편성되어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김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5년도 본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세심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 등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본 예결특위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그 어느 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53호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830억 100만 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액의 3%인 114억9,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인 30억3,9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하는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반환금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등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용에 대한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이 필요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3,830억 100만 원으로 2014년도 보다 269억 8,2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227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038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791억 2,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9억 4,200만 원이 증가한 641억 7,4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3억2,6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3,188억 2,700만 원이며, 장별로는 지방세수입이 예산총액의 28.1%인 896억 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1%인 7억 5,200만 원이 감소한 189억 8,700만 원입니다. 중간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8.3% 증가한 415억 원, 재정보전금에서 예산과목 명칭이 변경된 조정교부금은 20% 증가한 240억 원, 보조금은 1,079억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8%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1%가 감소한 36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3,038억 8,100만 원이며 장별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014년도 당초예상 보다 4,300만 원이 증가한 896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1%인 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3%가 증가한 415억 원,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의 7.9%인 240억 원, 하단의 보조금은 전년대비 11.8%인 11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072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기타 내부거래는 46억 3,500만 원이 감소한 268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149억 4,6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9.7%인 13억 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별로는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억 100만 원이 증가한 43억 1,100만 원으로 세입규모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6억 3,000만 원으로 4.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0억 300만 원으로 세입규모의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3,188억 2,700만 원 중 공보관은 13억 7,600만 원으로, 기획감사관은 17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세출규모의 15.3%인 490억 2,400만 원,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은 세출규모의 39.4%인 1,257억 6,800만 원, 경제문화국은 181억 8,800만 원, 안전도시국 예산은 세출규모의 12.2%인 389억 3,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최하단에 보건소 예산은 102억 5,000만 원이며, 다음 44쪽 오산시의회 예산은 16억 900만 원, 환경사업소는 497억 300만 원으로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35억 6,200만 원, 동 주민 센터는 6개동에 총 2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188억 2,700만 원중 인건비는 375억 6,400만 원으로, 물건비는 16억 9,100만 원이 증가된 7.7%인 24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전체 규모의 58.9%를 차지하는 1,880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2%인 58억 9,0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53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14.9%인 476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보전재원으로 46억 원, 내부거래는 115억 6,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에 해당하는 4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될 예산은 7개 비목에 총 444억 7,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13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3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103쪽 하단부터 120쪽까지 국도비보조금 세입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04쪽 중간,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총 65억 2,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48억 7,400만 원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억 2,7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5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총 231억 7,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중 105쪽 상단의 장애인 연금에 14억 9,6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0억 7,6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기초연금으로 156억 5,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7,5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에 3억 원을 각각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아래 가정여성과 소관입니다. 총 332억 7,500만 원의 국비를 편성하였으며,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 9억 8,000만 원, 공공형 보육시설1억 1,500만 원, 그리고 106쪽 상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4억 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국공립법인 교직원인건비로 14억 4,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72억 9,000만 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1억 6,5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에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 계획수립에 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림공원과 소관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8,200만 원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08쪽 상단에 교통과 소관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에 14억 원, 건축과 소관으로 주거급여사업에 30억 3,1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안전총괄과 소관 신장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 4,300만 원을 각각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 민간병의원 접종 지원사업에 13억 5,000만 원, 109쪽 상단 노인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위생과 소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 3,500만 원, 다음 110쪽 상단의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0억 9,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의 환경과 소관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7억 6,900만 원과 중앙도서관 소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에 9,7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업으로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구축 등 2개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쪽 상단에 가족여성과 소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으로 4억 600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 서랑동 문화마을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으로 생활환경 숲 조성 등 2건에 1억 2,400만 원, 건설도로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천 500만 원, 건축과 소관 오뫼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2억 원, 그리고 생태하천과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2건에 12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4건에 2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도로개설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금 원리금 보조로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총 5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 7,900만 원, 자활근로사업 2,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복지과는 총 31억 6,0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13억 4,200만 원입니다. 144쪽 중간에 노인장기요양 시설 급여에 2억 5,600만 원, 아래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2,500만 원과 3억 7,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의 가족여성과에는 총 96억 2,8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5쪽 중간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49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7억 100만 원, 다음 116쪽 하단에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로 6억 7,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공원과 소관으로 118쪽 상단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에 4억 6,700만 원, 중간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에 1억 1,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으로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에 4억 9,000만 원을,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에 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119쪽 상단에 신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3,100만 원, 보건행정과 소관 어린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2억 200만 원, 건강위생과 소관에 정신요양시설 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3쪽, 2015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20건에 총사업비 3,702억 8,800만 원이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쪽에 독산성과 세마대지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262억 원으로 고증을 통한 독산성 원형복원을 위한 사업비이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뫼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오산동 354-4번지 일원에 주거환경 개선과 테마거리 및 주민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15년에 시작하여 2018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 600여 공직자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행복한 오산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5년도 본예산, 2014년도 제3회 추경, 기금)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중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상수도 정수 판매수입과 공사원인자 부담금 등을 세입기반으로 노후관 정비사업, 두곡동 상수관로 확충사업, 오산시 수도기본계획 수립, 상수관망 전문기술 진단용역 등을 통해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및 맑은 물 공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2015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에서 연간 상수도 생산량은 2,446만 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6만 7천 톤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149억 9,64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비용은 213억 7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5억 7,14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5억 6,5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9.6% 감소한 228억 7,247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및 이자수익 등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149억 9,64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5억 7,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 72억 원, 수용가미수금 1억 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28억 7,247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42.9%가 증가한 213억 701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84.9%가 감소한 15억 6,5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79페이지까지의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와 국도비 보조금, 공사부담금을 세입기반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재이용시설 공사 등 공공하수처리장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15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추정손익계산서 비용은 412억 3,856만 원으로 수익은 150억 6,321만 원이고 순손실은 261억 7,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에서 연간 하수 처리량은 4,784만 톤으로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3만 천 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하수도사업 수익이 150억 6,321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비용은 257억 6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이 111억 3,9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5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억 3,9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으로 인건비 20억 7,503만 원과 업무추진비 1,044만 원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보조금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오산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오산 재이용시설 증설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란을 보시면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 증가한 413억 221만 원으로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150억 6,321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1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 150억 원, 수용가 미수금 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9% 증가한 413억 221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252억 1,741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취득비에 4억 5천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비에 146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시설 공사는 현재 계약 심사중으로 총사업비는 33억 원이며, 2014년까지 예산에 29억을 편성했으며 15년도에 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7억 8,300만 원으로 2014년도까지 45억 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78억 8,800만 원, 2016년도에는 93억 8,900만 원으로 사업비가 투자될 예상입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총 사업비는 59억 7,620만 원으로 17억 5,620만 원을 2014년도까지 예산에 편성하였고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21억 1천만 원의 사업비자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오산 재이용시설 증설공사는 총사업비가 82억 9,8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 시작해서 16년도에 완료되는 공사로 2014년도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9억 3,400만 원, 2016년도에는 39억 3,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곶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총사업비는 30억 8,400만 원으로 사업비기간은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완료되는 공사로 2015년도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1억 8,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14년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관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보면 전년대비 227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자체수입에서 사용료수입 등 5억 원, 의존수입에서는 복지분야 국비보조금 123억 원, 생태하천 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70억 원, 지방교부세 115억 원, 조정교부금 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용은 보조금 수입에서 도비보조금 80억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약 227억 원의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서 국세와 도세는 국ㆍ내외 경제성장과 정부 내수 진작 재정정책에 의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정체가 전망되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입 관련 법령 개정결과 향후 추가적 증가도 가능하며,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전망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초연금의 본격적 시행 등 정부 복지정책 강화와 생태하천 복원을 비롯한 각종 국비지원 사업 추진으로 국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도비는 누리과정 지원의 전액 삭감으로 감소함에 따라 우리시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 축소가 불가피 한 바, 이에 대비한 자체수입의 적극적인 증대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억 원, 교육ㆍ복지ㆍ보건 분야 35억 원, 환경 분야 124억 원, 산업ㆍ교통ㆍ지역개발분야 61억 원으로 경상이전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ㆍ복지ㆍ보건 분야는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교육과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 지향성 투자로 확대예정입니다. 또한, 자본지출 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는바 신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청소ㆍ폐기물 처리사업,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등 안전ㆍ환경ㆍ교통 분야 비용 증가가 주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종합의견으로는 2015년도 본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운영 핵심과제 달성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세확장을 통하여 사업체와 인구유입 증가로 꾸준히 지방세수가 증가되고는 있지만 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로 의존재원의 규모 및 시 재원의 부담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체세입 증대와 함께 사업구조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내일 개의 예정인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2015년도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각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사회기반 시설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시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9개의 개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보훈복지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에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43억 9,847만 원이고 2015년도말 현재액은 150억 261만 원으로 2014년보다 6억 41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일반회계의 재정융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5년도말 기준 102억 8,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1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2억 1,5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5억 6,500만 원등 총 37억 6,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5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18억 1,5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금 3억 8,1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훈복지기금입니다. 보훈복지기금은 2015년도말 기준 6억 1,85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1만 원등 총 9,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사업으로 2,200만 원, 예치금으로 6,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5년도말 기준 14억 9,184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에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50만 원등 총 7억 3,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활성화 사업에 3,859만 원, 민간융자 사업에 6천만 원, 예치금에 5억 3,505만 원으로 통합관리금 예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12억 1,205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에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에 1억 912만 원등 총 1억 5,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4,427만 원, 예치금으로 1억 1,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 10억 3,50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에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7,726만 원등 총 1억 1,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3,101만 원, 예치금에 8,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성평등 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 11억 9,41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3,657만 원등 총 8,192만 원을 편성하였고 68페이지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780만 원, 예치금으로 4,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도말 기준 22억 1,856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78쪽에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1억 2,041만 원등 총 2억 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에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심의의 참석수당을 포함하여 생활체육회 지원에 4,227만 원, 예치금 1억 5,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 11억 5,256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에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6,99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146만 원으로 총 1억 1,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에 지출계획으로는 기금 심의위원 운영 수당 지급을 비롯한 차세대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회 육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3,330만 원, 예치금으로 7,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말 기준 56억 7,602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8페이지에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717만 원등 총 41억 7,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에서 지출계획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5억 원, 예치금 31억 7,602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말 기준 4억 383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에서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79만 원, 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수입에 5천만 원과 도비 보조금 1억 4,080만 원, 예치금회수 4억 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에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안전체험관 인건비 및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으로 1억 2,5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예방 지원사업에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과징금 수입 도 귀속금에 2천만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4억 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은 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의 2015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순수 수입 분야는 전입금 8억 2천 6백만 원, 이자수입 4억 8천 9백만 원, 보조금 1억 4천만 원, 융자금회수 및 기타수입 1억 5천 1백만 원 등 총 16억 7백만 원이며, 순수 지출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에 고유사업 용도로 총 10억 3백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순수입과 순지출을 운용하고 나면 2015년도말 기준 기금 총 규모는 2014년말 대비 6억 4백만 원이 증가한 150억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9개 기금 중 조성목표액이 설정된 6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대부분 목표액 달성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