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재춘입니다. 제21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법정집회로써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을 심의하고 시정질문과 기타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박영희·신민철·최옥녀 의원께서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같은 날 이철영·신민철·이창희 의원께서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동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과 12월 1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을 비롯한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17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으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21일 지역 조합장과의 간담회, 11월 24일 새마을지회와의 간담회, 11월 26일 의정회와의 간담회를 운영하시어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아울러 11월 25일에는 의원 명품연수 실시 후 현안사항보고 청취를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운영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현안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철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 20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연동계획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우리 시 인구증가와 공무원 정원 추이를 보고드리면 인구는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 등으로 매년 4 내지 5%의 인구증가율을 보여 1995년 남양주시 출범 당시 22만7,000명에서 19년 만에 40만5,000명이 증가하여 금년 10월 말 현재 63만2,000명에 이르렀고 2017년에는 7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정원은 1995년 1,060명이었으나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로 2014년 현재 1,60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와 행정 각 분야의 사무량 증가가 예측되며 특히 시민안전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 등은 향후 인력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되고 행정동 신설, 도서관 건립 등 시민편익시설의 증가로 인해 공무원 조직과 정원은 전체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2015년에는 세무 분야와 보건·복지 분야 등을 포함해 45명이 증원된 1,654명을 계획하였으며, 2016년에는 도서관 신설, 면사무소 신설 등으로 52명이 증원된 1,706명, 2017년에는 구청 설치,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310명이 증원된 2,016명, 2018년에는 다산신도시 행정동 신설 등으로 34명이 증원된 2,050명, 2019년에는 통합보건지소와 중앙도서관 신설을 포함해 47명이 증원된 2,097명을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연도 2015년~2019년까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예산의 유동적 운영을 위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사업계획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시정운영의 방향과 연계시킴으로써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시기는 다음연도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우리 시 계획을 상호 연계하기 위해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 수립기간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이며 이는 우리 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및 사업조서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조서는 2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총 4조4,039억7,900만 원으로 5개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 2.6%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신장률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경기전망에 따라 세수증대 규모를 각각 1.6%와 1.5%로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반적인 내국세 세입의 감소폭에 따라 1.4%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교부금은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5개년간 국·도비 확보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고하여 각각 5.4%와 0.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수립기간 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4조4,039억7,900만 원으로 분야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에 81.5%인 3조5,901억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경비의 증가로 14.1%인 6,213억9,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구성비율 3.4%인 1,552억3,900만 원을, 예비비 등은 0.8%인 371억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특별회계 개요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2개, 기타 특별회계 9개 등 총 11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계획수립기간 중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조3,474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구성비율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1조764억7,100만 원으로 79.9%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709억4,900만 원으로 20.1%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개요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2015년도에 새로 조성되는 통합관리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를 운용할 계획이며 계획수립기간 중 기금 총 규모는 4,642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계획수립기간 중 각 분야별 사업조서의 총 규모는 4조6,697억2,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총 사업비 대비 82.3%인 3조8,450억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4%인 8,122억700만 원이며, 기금은 0.3%인 125억 원입니다.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남양주시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우희동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 12월 5일이며, 출석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