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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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하수행정팀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박영덕입니다.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용길중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익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규 하천팀장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56억 7,600만원이며, 2014년 당초예산 1,467억 900만원보다 410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l예산 주요내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한 영업수익 241억 7,100만원, 영업외수익 19억 4,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393억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수입 2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재정지원금 251억 4,100만원, 목감수질복원센터 건설사업 재정지원금 20억원과 신천-보통천 차집관거 개량사업 67억 9,600만원, 하수관거 신규 및 보수 교체사업 76억 8,700만원, 민원해소를 위한 하수관거유지비 25억 2,100만원, 예비비 406억 9,800만원 등 총 90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6억 2,600만원이며 2014년 당초예산 81억 7,400만원보다 25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1억 3,300만원, 신천 지방하천개수사업 10억원과 소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4억원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입에 있어서 예산과목 자본적수입 기타공사부담금 세입상 불부합을 바로 잡기 위하여 방산하수처리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당초 181억 9,600만원에서 185억 6,40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당초 5억 4,500만원에서 1억 7,7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예산안 편성시 명확한 세입을 계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상수도 보다가 나온 얘기인데요. 산업용 하수도요금 사용료 사용 톤(t)수하고 상수도과에서 잡은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수도과 계산해 보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좀 예리하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업종구분표에서 산업용하고 공업용하고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하고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별표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산업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 정왕동 지역에서 공업용하고 산업용하고 구분이 있는데 최초 민원인이 그 배수관 신청을 할 때 정왕동 같은 경우는 공업용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업용으로 신청하는 이유가 보면 단가에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통 제조업체라든가, 염색업체 같은 경우는 공업용으로 신청하고 있고 우리 하수도 하수요금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산업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 범위에서는 대동소이한데 상수도 공업용하고 하수도 산업용에서 보면 퍼센트(%)가 안 맞습니다. 그대신 하수관리과 산업용하고 상수도과 일반용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퍼센트(%)가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상수도과에서 공업용 배수관에 연결해 주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산업용 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다 산업용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상수도과에서 최초 신청 시에 그렇게 분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 고지서가 나가지만 상수는 일반용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수는 산업용으로 부과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편으로는 상수, 하수가 각각 공업용과 산업용으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욕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다른 것으로 들어간다. 목욕탕용 부분들이 공업용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인가요, 공급할 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그러니까 하수에서 산업용으로 분류하는 게 상수는 일반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그 공장에서 보면 일반용 상수도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로 나갈 때는 산업용으로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받기 때문에 상수도의 일반용하고 공업용을 합한 것하고 하수도에 일반용하고 산업용을 합한 게 같은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계산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에서는 산업용 사용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또 하수도요금에서는 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그런…….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은 공장에 있는 일반용으로 들어갔던 것이나 공업용으로 들어갔던 게 다 하수도로 나올 때는 산업용으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박영덕 팀장님 요즘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대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보면 수정손익계산서상 비용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금을 합한 금액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시면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것인데요. 관내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입이에요. 여기 보면 조례에 인상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인상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있고 또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인상할 것인지, 또 본 위원은 시민들 입장에서 서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또 다음에 인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인상계획은 없나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위원님께서 많을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2012년도 10월 29일 날 인상이 된 것이 맞습니다. 맞고 현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인상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현실화율 생각했을 때 향후에는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 그럼 앞으로도 시민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장비임차 용역이 2015년도에는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올라가는 금액이? 2015년도 본예산 여기에 장비임차 용역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2014년도에 진행됐던 그 사항을 듣고 싶어요. 이 장비로 퇴적된 토사 준설을 위한 준설장비 임차용역비와 은행천 등 수해침수지역에 양수펌프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임차 용역비가 보면 소하천 51개소하고 구거 준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중에 보면 침수대비 양수펌프장 장비임차료는 은행동 은행천 미산뜰 앞에 양수기를 설치해 놓고 여름 우기시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장비임차료는 우리가 소하천 준설토 같은 경우 제거작업 할 때 그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장비임차 용역으로 지금 표시를 했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용역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용역비잖아요? 그러면 여름 전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다 옆을 정리해놔야 되잖아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여름 전에 해야 되는데 딱 닥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고가 터졌을 때. 201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침수되고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죠, 이번에는 크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금년도는 그렇게 우기시에 침수된 것이 없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큰 비가 오지 않았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또한 해빙기에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겨울철에 특히 더 잘 해서 봄철 맞이할 때 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물이 잠기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특별회계 쪽에서 분뇨수집운반업 감차·폐업지원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 연구용역인데 이번에 새로운 거예요, 용역?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처음 하는 용역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어떤 용역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용역을 할 때는 그 용역 포인트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용역은 어떤 내용인지?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현재 관내에 11개의 생활폐기물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 운반업체가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 연차적으로 물왕하수관거 일원 정비공사와 또 조금 전에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렸던 임대형 민자사업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단독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지금 폐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계속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논산시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 분뇨수집운반 용역을 통해서 감차 및 폐업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최근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회 지적사항으로 직접 강원도에서 용역을 하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강원도 내 시군에 용역결과를 통보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감차, 폐업, 향후 재정분석까지 하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향후에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한번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세수가 나가는 업체잖아요? 업체이기 때문에 용역을 야무지게 잘 할 수 있게 그냥 용역을 또 두루뭉술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용역에서부터 세세하게 주문을 정확하게 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맨홀뚜껑 구입비 120개를 구입하면서 칼라맨홀을 한번 해보겠다 하셨어요, 일반형 우·오수 칼라맨홀. 어떤 내용인지…….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맨홀이 보면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용하고 보도용이 있는데 보도용에 칼라맨홀을 구입해서 설치해 가지고 미관상 좀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해보려고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처음이에요, 지금? 한 데 있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게 동결시킨 금액이에요, 이것이?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에서 2014년도에 어느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120개 다 했습니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60개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60개 했는데 지금 60개 남았겠네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120개 주문했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맨홀이 보면 보통 정왕동 같은 경우는 파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차량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파손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자재를 구입해서 갖고 있으면서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12월 달인데 60개가 아직까지 있다면 발빠르게 행정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제가 숫자를 잘못 기억을 했습니다. 현재 120개에서 60개가 아니고 한 100여 개 정도 지금 집행하고…….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깨져서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와서 교체하는 것 제가 봤기 때문에얘기하는데 60개 남았다고 하면 안 되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빗물받이 뚜껑 구입비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하수도 빗물받이 뚜껑 망실 이것이 있거든요. 빨리 대처하고자 여기 300개 이것도 얼마나 소모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80개 소모하셨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금년도는 지금 490개소.

선옥

박선옥위원

네, 더 오버된 것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대부분 연간 사용량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49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러면 이것 추경에 더 들어오겠네요, 예산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없는 데하고 있는 데하고 차이가 현저히 나요. 비가 오면 없는 데는 물이 배수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 투명 망실이 있어야만 위에서 걸러지고 밑에까지 안 가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투명 망실이 없는 데가 많아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그 투명 망실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준설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밑까지 낙엽 같은 것 이물질이 쌓여서 물이 한강이 되지 않게끔, 이런 곳 하수 빗물받이 그런 곳에 이 망실을 꼭 넣어줘야만이 위에서 처리를 하면 빠른데 밑까지 가면 장비가 와야 되거든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물론 하수관리과 고생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제일 비오고 물 한강 된다고 민원 오는 데는 하수관리과, 도로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계장님, 내년도 사업 중에 보면 일반회계에 보면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 있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김영철위원

여기 편성사유 배경 이렇게 보면 "무분별한 소하천 지정으로 인한 개인사유권 피해 가중"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죠? 지금 뭐 이렇게 기본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51개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이 취소되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고 그러는 것인가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관내 소하천이 51개소가 있는데 현재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소하천까지 아마 국도비가 일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 지정을 많이 했던 사실도 있었고요. 그러다 최근에 도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은계지구나 목감지구, 장현지구 전철사업으로 인해서 소하천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지정취소라든가 재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도 거기 개인사유권 피해 가중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무분별한 소하천 지정으로 인해 갖고 개인사유권이 피해를 본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실제 도시계획상에 소하천 구거하고 소하천로하고 실제 가보면 물길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하천에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개인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천변 토지가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물길이 「소하천정비법」상에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S"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스마트허브 소하천 관리운영비로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1,0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친수 공급 물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펌프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왕동에 있는 3개 하천에 대한 공업용수 흘리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하루에 몇 톤(t) 정도나 흘리는 거예요, 하나의 하천에?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1일 톤(t)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수도가압펌프장 지금 말씀하셨던 전기안전관리대행료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는 것이냐면요, 안산시도 예를 들면 유량이 다 거기 화정천이나 안산천도 유입수가 있기는 하지만 유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도시화 되면서. 그래서 토론회 때 한 번 여쭤보니까 거기는 2개 하천에 근 2만톤(t)씩 하루에 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물량도 있겠죠. 단순히 공업용수만 공급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서 어쨌든 도심으로 흐르는 하천이 그래도 시민들 눈에 보기에 시원하게 되는 것들 그런 노력들이, 일정한 예산 투입들이 적극화 되어야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뭐 하나의 하천에 1,000톤(t)도 못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최근에 제가 시흥천, 신길천 관련해서 토론회를 좀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자연형하천 공사를 하면서 200억원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30억원 정도를 받아낸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보완사업이나 이런 것을 쭉 했었는데, 보면 안타까웠던 게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같은 데는 예산투입이 일부 되는데, 보완사업으로 예산지원이 되는데 시흥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돼요, 보완사업 예산 30억원 중에.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들어간 게 1,500만원 정도 시흥천 정비공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이 똑같은 하천이고 오히려 시흥천 같은 게 정왕동에서 유입수가 있는 유일한 하천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소홀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일정량의 예산이 들어가야지 변화도 오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 시민들의 어떤 참여도도 높아지고. 시흥천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나 자연형하천으로 변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일부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간담회 때도 얘기되던 것인데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신천·대야 쪽 하수관로 개수사업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일원 구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인데 기존에 은행지구하고 2008년도 사업했던 일부 신천동 지역은 배제시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하고 부산하고 김포시 3개 시가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고 총 사업비는 516억원인데 사업특성상 사업완료 시까지는 민간사업자 향후에 시에서 협상을 통해서 선정하겠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2020년 정도가 아마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2020년부터 운영권을 20년 주게 되면 20년 동안 국비 70퍼센트(%)와 시비 3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나오겠지만 약 1,138억원 정도 해 가지고 국비가 약 797억원, 시비가 약 341억원, 그리고 운영비가 20년간 약 136억원 시비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국회의 승인이 올라 가지고 아마 오늘 승인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승인되어서 시에 승인결과가 통보되면 시에서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과 내후년 2016년도 같은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실시협약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0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용역비다 이것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8억원입니다만 기본용역비 5억원하고 타당성검토 관련 예산 3억원 해서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하고 나면 분류식관거로 하수관거를 갖다가 개수하는 것인데, 하수관거 정비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신천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천천 수질이 좀 좋아지는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지는 것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수질개선과 주거환경개선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신천천 수질개선 문제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지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책임감 있게 잘 좀 임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니까 또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조성사업 5,000만원 이것이 타당성검토를 위한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 용역비인가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아닙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검토를 받는 수수료입니다.

김영철위원

적격성 검토가 결국은 용역 아닌가요, 이것이? 실제 그쪽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하는 용역수수료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 클린에너지센터 조성사업 5,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 팀장께서 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네, 좋습니다. (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좌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조원희위원장

팀장님이 하세요.

김영철위원

팀장님이 하시고.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흥 글로벌 에코타운 조성사업 크게 보면 맑은물관리센터하고 또 소각장 사업이 있고요. 그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트 앤 에코 큐브(Art & Eco CUBE Project)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모든 것을 담아서 시흥 글로벌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회의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이중에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전에 현대건설에서 제안했던 사업비 555억원 중 국비가 70퍼센트(%), 시비가 30퍼센트(%) 해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내역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클린에너지사업은 가스, 지금 음식물처리 음식물하고 분뇨, 하수슬러지 이 모든 것을 소화조를 설치해서 가스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전체 규모는 얼마나 돼요, 예산규모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예산은 저희가 지금 755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지금 국비가 이중에서 70퍼센트(%) 됩니다. 국비가 70퍼센트(%) 그중에서 지방비 30퍼센트(%) 중에서 저희 시비가 60퍼센트(%), 도비가 40퍼센트(%)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클린에너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진다면 음식물하고 분뇨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하수슬러지하고 세 가지가?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좌석에서 - 소화조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분뇨가 있지만 저희가 분뇨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뇨를 넣게 되면 규모가 커지고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분뇨 같은 경우는 전처리해서 그렇게 용량을 좀 줄이겠다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어제 청소행정과에도 보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것들 계속 예산이 어제도 보니까 수선비니 운영비니 해 갖고 한 8억원 정도가 올라갔더라고요. 어쨌든 근본적인 대안이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들었고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또 한 편에서는 여기서 또 기대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사실 맑은물관리센터 관련해서 냄새의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게 슬러지동하고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 음식물 이 세 가지인데 분뇨처리장을 전처리 하여튼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다 이러니깐 그런 것까지 같이 해결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직 분뇨는 검토 중인 것인가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화조 사업인데 지금 건조시설 150억원을 들여서 새로 지으려고 했던 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 278억원 투입해서 신설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고 그래서 소화조 사업을 하면서 슬러지 200톤(t) 나오는 것도 소화조로 넣고 그다음에 음식물도 1일 100톤(t) 이상 되는 것을 거기다 넣고 그다음 분뇨도 거기로 넣을 계획으로 있어서 슬러지 감량도 시키면서 악취개선도 되고 경제성도 검토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분뇨도 사업대상에는 넣고 있다는 것이죠?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넣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유기물 부하량을 봐가면서 전처리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전처리를 소화조 하부 지하에다 전부 다 넣어서 악취라든가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사업 섹터(sector)는 어디쯤 되는 것이지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지금 그 맑은물관리센터 음식물 부지 맞은편 5,000평 부지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콩 심어 놓은 데 거기?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그리고 소각장은 그 건너편에 시설관리공단 본관동 부지 쪽에 해서 같이 연접해서 서로 악취개선이라든가 또 슬러지 이송 같은 경우는 호환성 있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철위원

지금 현대건설에서 제안했다 그랬나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아, 그것은 제안사항인데 이 사항 5,000만원도 민자 BTO(Build-Transfer-Operate)로 할 경우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올리는 방법이고요. 재정사업이라든가 또 한국수자원공사도 우리가 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 있어서 정책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BTO(Build-Transfer-Operate)로 할 경우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좀 불분명합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시면요, 자본적수입란을 한번 보시면, 설명서 31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대비 많은 예산이 줄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819억원 정도 됐었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하신 것 보면 자본적수입 예산이 378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이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방산하수처리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2015년도에 그렇게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총 예상액이 약 1,486억원 정도였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약 1,083억원이 입금이 됐고요. 향후 세입액이 약 402억원 정도인데 연차별로 하수처리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총 자본적수입은 당초 금년도 팔백십······.

조원희위원장

네, 그러니까 방산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올 원인자부담금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다 이것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자본적지출을 보면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251억원 정도가 건설사업비 재정지원금으로 잡혔고 그다음에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비가 한 12억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방산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예산은 한 263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 방산하수처리장이 이 예산 들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아닙니다. 총액 범위 부분에서 금년도 현재 공정률이 약 3퍼센트(%)입니다. 이 재정······.

조원희위원장

내년 2015년도 예산이 다 투입돼서 2015년도 말 정도 되면 이 예산이 다 투입돼서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약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방산하수처리장에 지금 현재 쓰여진 돈은 얼마예요? 올해 83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얼마 쓰셨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올해 약 55억원 정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고 잔여금액은 공사 기성에 따라서 추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한 55억원 정도 쓰여졌고 올해 공사한 것에 대한 잔여, 내년도 예산에 포함한 안 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올해 잔여금액을 갖고 현재 기성금액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럼 55억원으로 올해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거의?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지금 잔액에 대한 부분 30억원을 갖고 기성금을 지급하면 금년도는 집행이 다 완료가······.

조원희위원장

내년도 251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방산하수처리장 사업을 하면 한 60퍼센트(%) 공정이 끝난다고 하는데 이 마무리를 하려면 추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투입이 돼야 됩니까?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사업비가 지금 보면 1,757억원이고요. 저희가 2013년도까지 291억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이 사업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1,755억원에 대한 이 사업이 내년도 263억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한 60퍼센트(%) 공정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년도까지 지금 예산 들어간 것이 55억원 정도 예산 잡으시고 그러면 그 나머지 공정 남은 것이 이것 금액으로 봤을 때도 1,7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이것이 전혀 안 맞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1억원은 대행사업비이고요. 이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에 보면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 그리고 기존에 토지보상비까지 포함이 되는 사안인데 지금 계속비 상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내년도 251억원이고······.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현재까지 들어간 토지보상비 플러스 그다음에 이 건설비 이런 것 다 제가 질의드린 것인데 55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아, 금년도 지출액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서 그랬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그러면 그 전에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다 플러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현재 이것이 들어갔나요? 제가 이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가요, 올해 특별회계에서 자본적수입 예산을 보니까 방산하수처리장에 관련된 민자사업 국비보조 71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방산하수처리장에 관련된 민자사업 도비보조 15억원 그리고 방산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또 181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 보니까 268억원 정도가 됩니다. 268억원이 되고 내년도에 쓸 돈이 아까 용역비 플러스 건설사업비 재정지원금 이것이 다 합치니까 한 263억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쓸 돈보다 우리가 받을 수입이 더 많아요, 이것이. 자본적수입하고 자본적지출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쓰여진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고 또 앞으로 이 예산서에 안 잡힌 2016년 이후에 또 들어갈 비용을 비교했을 때 방산하수처리장을 마무리 할 때 우리가 또 원인자부담금도 덜 들어온 게 있으면 또 그것 다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을 시키는 것인지 한번 계산해 보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면 이것을 굳이 처음부터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민자사업으로 이것이 갔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쭉 한번 총 공사비를 짚어본 거예요. 여기 지금 방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이 자료에는 국비 71억 3,400만원, 도비 15억원, 시비가 165억 7,000만원 이렇게 잡혔잖아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본적수입란에 보면 이것이 원인자부담금 이것 받는 것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하고 국비, 도비를 다 합친 게 내년도 여기 쓰여질 250억원을 초과하잖아요, 그 들어올 수입예산이?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원희위원장

네.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지금 조금 오해가 계셨는데요. 여기서 시비라는 것이 원인자, 저희가 받아서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로 잡은 것이고 저희가 시비는 10원도 지금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사업비가 좀 전에 제가 말씀해드린 1,757억원 중에서 2013년도 291억원이 토지보상비 해가지고 이미 투입이 됐고요.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165억원 잡아놓은 것이······.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이것이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이것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수입 잡은 181억원 가운데에서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이런 원인자부담금 다 빼고 또 국도비 보조금 다 빼고 실질적으로 방산하수처리장에 순수하게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되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없습니다. 없고 지금 원인자부담금 저희가 1,400억원을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요, 이것이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도 이것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꼭 민자사업으로 갔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다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꼭 민자투자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하여튼간 그 방산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총 사업예산 그다음에 국도비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 또 앞으로 들어올 국도비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 현재까지 들어온 것, 앞으로 들어올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을 쭉 자료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우리 시 재정 투입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를 보면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과 재해방지사업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 달에 많이 집행이 됐나요?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하고 재해방지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보상 지연이 됐기 때문에 현재 보상 수용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선옥

박선옥위원

지방하천 쪽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지방하천 개수사업 그렇게 해놨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 다음에 재해방지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재해방지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총 여섯 군데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3개 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연내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왜 그러냐면 도로도 그렇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 예산이 남으니까 막 11월, 12월 달에 날공사한다, 날림공사 한다 그렇게 지적이 많이 와요. 평소 전반전에 지출이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은 9월, 10월 달에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는 연내에 남은 예산을 쓰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6개에서 지금 3개는 완료되고 3개는 진행 중이라면 50퍼센트(%)거든요. 그래도 예산이 재해방지사업에 많이 남아 있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지금 현재 3개 공사 보면 준공시점이 2개 공사는 12월이고요, 1개 공사는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위원

넘어가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준공이 정상적으로 되면 다 집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전기손익수정손실이 있어요, 1억원이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불이거든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어떻게 된…….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보통······.

선옥

박선옥위원

하수도 사용료?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중으로 납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중부과가 된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환불조치 한다 이것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뷰티플하천추진단 사업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하천아카데미 1,2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현장학습 공청회하고 또 보고서 및 캠페인 등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시흥의제21에 가서 회의하는 데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조금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작년 2월에 발족한 것이거든요, 2014년?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셔요.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 반영했던 부분에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12월 초까지 해서 다 집행 100퍼센트(%)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카데미 운영과 현장학습 및 각종 공청회 운영 그리고 4개 소하천 잡목정비 등 정화활동 사업을 위해서 전액 다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4개 소하천하면 시흥천, 군자천, 정왕천, 옥구천 이 네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덕

박영덕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정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센터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철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남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홍 배수관리팀장입니다. 유현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억 9,300만원으로 2014년도 14억 2,000만원 대비 6억 7,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하수처리시설의 악취개선사업비로 국비 10억 2,000만원과 도비 5억 1,000만원의 매칭사업비 예산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그외 세입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안은 155억 6,900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161억 3,100만원 대비 5억 6,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오수중계펌프장 13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및 운영비로 10억 3,200만원, 맑은물관리센터, 능곡수질복원센터 위생처리장의 시설유지보수비로 7억 9,000만원, 수처리 및 악취 탈취약품 구입비로 5억 2,500만원, 동력비로 36억 6,300만원, 슬러지처리비로 17억 6,7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슬러지건조시설 위탁운영비로 1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악취개선사업에 대하여는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개선 노력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하수처리시설의 법적방류기준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있어요. 있어.)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래 과장님 그쪽에 근무여건이 정말 열악한데 근무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거기 한 번 현장방문 갔었거든요. 질의 한 두 가지 할게요. 사업설명서 63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영조물 손해배상 및 재해복구 공제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사고가 있었잖아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영조물 손해배상 및 재해복구 공제 지급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면 이것이 보험료인가요, 뭐죠?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보험료의 일종인데요. 이것은 먼저도 사건사고 났을 때 건물 내에서 사고가 나기는 났는데 이것 뭐 건물 재해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보상을 주지 못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그때 사건사고 있었을 때 그럼 보상료 지급이 안 된 것인가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이 보험료도 거기 제외가 된다고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랬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66페이지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 근무인원이 그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40명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40명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피복비가 1인당 그러면 25만원이잖아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요즘 이런 잠바 하나 사도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이 25만원 가지고 안전화도 사야 되고 하는데 금액이 적정한가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뭐 넉넉하게 세워서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요. 지금 저희가 피복은 동절기, 하절기 두 벌을 지급하고 있고요. 안전화는 안전화 한 켤레를 1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이 넉넉치 않으니까 더군다나 특별회계라서 이번에도 절약해서 하는 것으로다 해서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동일하게? 절약한 부분은 좋기는 한데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우리 팀장님도 계셨었죠? 그런데 가보니까 냄새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옷이라도 좀 따뜻하게 좋은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아무쪼록 최대한 절약하셔서 25만원씩 세워 져서 지금 1,000만원 세웠는데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하면…….

「네」하는 이 있음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이것이 뭐 외부에서 입는 옷이 아니고 현장에서 작업복처럼 입기 때문에 또 좋은 옷을 사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깨끗한 것을 사도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색깔도 겨울에는 어두운 색깔로 해서 하다 보면 기름도 묻고 그래서 이렇게 절약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슬러지 처리를 갖다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하잖아요? 소각 처리하는 것하고 매립하는 것하고.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 내용은요, 소각은 전량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각을 하고 있고요. 소각장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이것 또 물러서 고물처럼 높게 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흘러내려서.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 처리한 예비비 차원 성격의 예산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증감된 것은 없데요, 보니까?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감액했고요. 또 올해 슬러지 건조시설을 거의 대수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외부반출이 적을 것으로 보고 지금 예비비 차원으로다 그냥 세워놨습니다, 3억원 정도.

조원희위원장

아니, 여기 뭐 건조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해서 5억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올해도 5억원 잡았는데 내년에도 5억원 잡으신 것 이것은 뭐 똑같은 것 아니에요? 뭐 감액처리 한 것도 아니고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니, 이것 민간위탁 처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민간위탁 처리비를 얼마 잡으셨어요, 올해?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올해 3억원 잡았습니다, 약 한 20일 정도 나갈 분 정비기간을 예상해서.

조원희위원장

지금 그 민간위탁 업체에서 하는 매립지가 저 지방이죠?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매립지는 지금 군산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지방 군산까지.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수도권에는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운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조원희위원장

그 슬러지 시설을 이용해서, 슬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은 보고 받으신 적이 없나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것도 연구개발을 외부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이 중금속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시설에 해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것 이용해서 섞어 가지고 연료로도 개발하고 또 아니면 퇴비화도 하고 또 우리가 시멘트 만드는 공장에 원료로도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만 이 중금속이 있는 관계로 그것 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재활용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이죠?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중금속이 검출되기 때문에?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함유되어 있어서요.

조원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예산은 아닌데요. 우리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사업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고 진행 중인 것이죠, 지금?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저희는 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회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금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계속 협의를 진행하고요.

김영철위원

협의 구조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

협의 구조가 있어요? 진행상황에 대한 협의 구조가 있느냐고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지금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구성해서요, 그린센터 소각팀, 그다음에 민간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2명 그다음에 하수관리과, 저 이렇게 또 한국수자원공사 용역사들 3개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사 참가해서 수시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소각장이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그린센터 소각시설 개량용역 하는 것 있잖아요?

김영철위원

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거기랑 같이 한꺼번에 다 참여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3일 그러니까 이번 중순 지나서 최종 종합보고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23일 정도에. 그래서 그때…….

김영철위원

뭐에 대한 보고회죠? 이 맑은물관리센터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