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기업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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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성래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민의 고충 해소 등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5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4년 본예산 대비 51억 9,300만원이 증액된 327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60억 9,300만원이 증액된 319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약 9억원이 감액된 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5억원을,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과 일자리 제공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총 2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6억 1,000만원,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새일본부 운영에 1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9억 9,100만원과 경기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7억원을, 기초산업 발전에 초석이 될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7억 400만원, 중소기업 성장역량 기반구축을 위한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위한 고지서 우편요금 등에 5억 500만원, 체납액 정리를 위한 차량구입 및 징수활동비에 2억 7,100만원, 효율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세입통합시스템 구축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사항으로는 어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월곶항 공동작업장 조성사업비 6억 1,000만원과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해면수산자원 조성비 3억 5,000만원,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저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3억 7,800만원, 연꽃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꽃산책 누리길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쌀 시장 보호를 위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3억 7,700만원, 토양보호 및 농업경영비용 경감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4억 4,8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비 2억 8,700만원,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우유급식비 지원금 3억 3,500만원과 우수축산물 급식 지원사업비 5억 8,600만원,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1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4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심사 대상부서인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용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생명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욱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임동권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박석기 농축산유통팀장입니다. 전현하 도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원익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조경희 특허작목팀장 직무대리입니다. 2015년도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일반회계 421쪽부터 445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69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5억 7,800만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6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2014년 당초예산 65억 1,700만원보다 17억 4,700만원이 증액된 82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5억 7,800만원에 대한 주요증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1,0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로 1,3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1,100만원 감액된 3억 3,500만원,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비로 5,5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 연근생산단지 육성 지원사업비로 3,7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로 1332번길 68-8 앞 다리 재시공 사업비로 9,0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원, 벌꿀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3,200만원이 증가한 3억 7,700만원, 밭농업직불제 사업비가 전년 대비 3,9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 해외맞춤형 농산물 육성 보급 사업비가 전년 대비 4,9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2,300만원이 증가한 4억 4,8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10억 2,000만원 증가한 17억 7,600만원, 친환경시흥쌀생산 시범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억 6,500만원, 국비보조 지원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명기술센터 일반회계 총 75억 7,8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비가 9,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4억 8,4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49억 9,900만원, 자체사업비가 24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용배수로 수리시설 사업비로 6억 8,000만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3억 7,7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에 2억 8,700만원, 유기질 비료공급에 4억 4,800만원을,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에 3억 3,5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 공급지원에 5억 8,600만원, 유기동물 처리를 위한 동물보호관리사업에 1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7억 7,600만원을, 친환경 시흥쌀 생산 시범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4억 8,000만원을, 연근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어업발전특별회계 6억 8,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이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718쪽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억원하고요, 도비가 5,000만원 해서 총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717쪽이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 사업설명서 718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요.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도비가 20퍼센트(%) 내시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경기도에 우리 시흥시 관내 농수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다 후보지를 서너 군데 추천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수리시설 할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준, 도비보조해 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이 농수로 정비사업인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농수로 사업인데요, 지금 2015년도에 할 사업이, 경기도에서 지정해 준 사업이 매화동 일원에 하중동 24번지에서부터 도창동 289-2번지 그 사업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올해 처음 신청한 사업인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소장님, 질의한 김에 하나 더……. 730쪽에 보면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보면 편성사유 및 배경을 보면 도시농업공원 및 자생화하우스 유지 보수 및 잔디 육성을 위한 비용 반영이라고 이렇게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잔디 육성을 받은 것인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730쪽에 도시활성화사업 공공운영비, 저기 지금 저희들이 도시농업공원 작년도에 박람회 했던 데, 정왕동. 거기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저희들이 가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월곶동이라든지 대단위 경관농업단지 정왕동에 유채를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예초기 또는 동력양수기 이런 것에 쓸 유류, 그 다음에 전기, 수도요금, 그 다음에 잔디농업 쪽에도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추진하는 잔디농업 사업하는 것에도 일부 지원하는, 같이 묶어서 편성을 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잔디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기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비용이 1,700만원인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도시농업 쪽하고 잔디농업 쪽하고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추경에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잔디와 관련해서 유지 관리하고 하는 예산서가 올라와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인 것인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금년도 추경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좀 파악이 된 것이 없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잔디를 육성하거나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 잔디하고 있는 그 거기에도 말 그대로 공공운영비입니다, 장비 같은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여기 편성사유 및 배경을 보면 잔디 육성을 위한 비용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는 일부 잔디사업이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나라고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전체 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러면 전혀 그것하고 상관없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그 잔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잔디 관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왕동에 있는 스포츠 잔디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리하신다는 것인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저희는 그런 업무 협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잔디는 어떤 잔디인 거예요, 이 잔디는? 지금 이 잔디는 무슨 잔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하고는 전혀 별개인 잔디를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현재는 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10개의 공동체일자리 사업 중에 한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확실하게 짚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도시농업의 예산이 얼마세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지영

홍지영위원

도시농업으로 가는 예산이 얼마세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현재 도시농업으로 들어가시는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 준비를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된 지역특성화 사업까지 4억 8,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 자체사업까지 해서 7억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도시농업으로다가 매년 7억원의 예산 배정이 됩니다. 현재 도시농업을 현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공공형 주말농장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지난해에 제1회 시흥시도시농업박람회 한 것처럼 도시농업한마당축제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아파트 이런 공공시설에 아파트 텃밭, 학교 텃밭 이런 것 조성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텃밭 가꾸시고 교육 하시고 행사 하시고 이런 데에 쓰시고 계시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시는 7억원이라는 예산을 도시농업에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보다는 앞으로는 농가 소득이 되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기존 것에서 좀 다르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농가의 소득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그리고 관광수입까지도 이렇게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됐으면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 보면서 제가 준비한 것인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시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한라봉.

지영

홍지영위원

한라봉입니다, 한라봉. 이것이 천혜향이라는 한 단계 위 맛있는 거예요, 더. 이것은 상고라는 열매입니다. 제가 이천에 가서 이것을 구입했는데요, 저는 도시농업도 이러한 방향으로, 그래서 농가소득도 되면서,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그리고 관광도 되면서 이러한 쪽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텃밭 개념에서 벗어나시고 좀 이러한 쪽으로, 수입도 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연구가 되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텃밭가꾸기 이런 것은 주민자치 생활인가요? 거기에서도 마을만들기 쪽으로 많이 있으시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있으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는 그야말로 생명농업기술센터지 않습니까? 좀 이런 쪽으로 접근을,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지영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템 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 주말농장이라든지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체험농가들이 곤충이라든지, 농작물 수확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 농가들도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이템을 주신 그런 사업도 농업인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널리 알려서 관심 있는 농가를 발굴해서 사업 추진이 되어서 체험이라든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도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서울 강남 같은 데는 텃밭도 대단하죠. 텃밭만 있어도 정말 신기하죠. 그렇지만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는 차타고 5분만 나가면 시골이에요. 전부 다 시골 생활을 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조차도. 그런 데에서 지금 그런 개념으로 계속 가지잖아요? 그래서 좀 탈바꿈해서 이런 소득적이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거기에 먹거리까지 같이 제공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연꽃단지에 아직 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꽃단지에도 올해는 연꽃단지가 더 많이 면적이 늘어나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도에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좀 더 많이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우리 생명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전직원 분들께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금년도 구제역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구제역 전국적으로 아직 발생 동향은 금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 검사해서 일부 저 아래 남쪽 지방에 양성반응 나오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중부지방에 다행히 아직까지는 발생되었다는 정보는 없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특별상황실을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충분히 사전에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시고, 추호도 우리 시흥시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연 막걸리를 연구하고 만들어냈었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좀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왕막걸리고 봉우재에 정왕막걸리라는 그 회사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다가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요. 그런데 그 회사의 경영상 부득이 그 회사가 경영을 못하고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봉우재, 우리 시흥시 관내에 막걸리 생산하는 업체가 2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입니다, 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지금 대한주조라고 거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저희들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연근가루를 이용해서 현재 시험적인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이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대한주조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시장성도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되어 줘야 돼요. 우리가 연 관광상품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연도 또 생산을 해서 연과 특화음식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연 막걸리를 생산하자 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저 제조하는 회사한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시에서도 관여해서 그런 판매나 이런 홍보에 주력해 주셔서 우리 시흥에 오면 연 막걸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도 홍보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혹시 예산이 없다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담당 부서하고 시 집행부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연 막걸리가 다시금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지적해 드렸는데 내년도에 농업인의 날 기념식 또 준비하실 것이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한 것에 대해서 종합평가회를 조만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추진위원들과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잘된 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조금 농업인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농업인의 날 그래놓고 농사짓는 분들이 와서 홀대받고 취급 못 받고 이런 행사를 치를 것이라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 분들을 대접해 주고, 거기 가서 내빈들 무대 앞에 앉아 가지고 인사하고 끝나고 또 좋은 식당에 내빈들은 다 가서 거기서 식탁에 앉아서 밥 먹게 하는데 농업인들은 바닥에 깔고 앉아 가지고 그것이 무슨……. 차마 입에 담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행사를 치르지 마시고 그날은 농업인들 대접해 주시고 그날만이라도, 여기 우리 사업계획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수농업인을 시상하고 농업인단체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가보면 시장,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내빈이라고 그 사람들 더 대접받고 보는 농업인들이 거기에 더 화를 내고 울분을 터뜨리고 그런 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내빈들이 대접 받아야 될 행사는 행사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대접 받고 그날 주인공이 되시고 그래서 농업을 천직으로 아시고 우리 시흥시 도농복합도시가 더욱더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생명농업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죠. 내년도 행사 다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농업 자녀 대학생자금 융자 지원이요, 몇 명이나 돼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자녀 대학생들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37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 가지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자 지원해 준 것이 137명 정도…….

옥순

손옥순위원

알았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성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명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대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차병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엄계용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문영자 여성새일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고용률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111쪽부터 122쪽, 특별회계 705쪽부터 7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증감 사유입니다. 2015년 경제정책과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71억 2,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014년 본예산 44억 7,900만원보다 25억 6,500만원이 증액된 70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 4,100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증액사유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 15억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4억 5,400만원, 공공청사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7,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38억 7,800만원과 자체사업비 30억 9,500만원을 합하여 총 69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안의 사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7억 600만원을,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비 15억원,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6억 3,200만원, 워킹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에 6억 1,000만원,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억 2,700만원,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6억 1,000만원, 여성 재취업 지원 등 여성새일본부 운영에 10억 6,400만원을, 월곶문화센터 등 공공청사의 태양광발전설치비 2억 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서 66쪽이요, 삼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화 시설에 대한 사업은 내년 예산 국비 9억원하고 6억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 10퍼센트(%)인 1억 5,000만원은 삼미시장 상인회로부터 적립을 받아서 저희가 15억원으로다가 됐습니다. 현재 예산 확정이 되어 있고 결정이 되면 상인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인들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가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인회 간에 소송이 제기 돼서 저희가 상황을 봤는데 제기한 측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궐석으로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그 제기한 쪽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쪽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판결이 날지는, 어떤 가처분신청이 결정될지는 저희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나든 안 나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이를 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지역 상권을 살리고 또 환경 개선과 동시에 뭔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인들 간 화합과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기 위한 환경조성에 저는 지금 현대화 이런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충분히 지금 상인들 간의 협조와 합의가 잘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런 소송이 걸린 어떤 결과를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상인들 간에 늘 눈만 뜨면 보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삼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반대 측과 또 찬성하는 측을 이렇게 만나보면 각자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행정에서 너무 그동안에 좀 방관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미 이 사업이 확정이 됐다라면,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과장님?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확보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합의 절차만 이루어지면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행정이 좀 이렇게 조속히 합의 조정을 거쳐서 원활하게 일이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필요하면 위원님의 협조와 지원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과장님 하나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취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도비 내시 사업인데요. 도 내시가 지금 700만원이고 시비가 6,300만원 예산의 총 사업비가 교육프로그램인데 7,0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이 교육사업 치고는 상당히 지금 큰 금액이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있나 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정은 한 8개 과정 해서 13회 정도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새일본부에서 진행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가 조금 도비 지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도비가 줄다보니까 우리 시비도 좀 줄여서 올해만큼 운영이 조금 올해보다도 약간 좀 축소된 그런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실버층 재취업교육하고 경비주차관리 실무교육 생산자재 사무관리 청소년 디딤돌 교육 중장년 재취업교육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월서부터 8월까지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진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과장님 그렇다라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새일본부가 아니라?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교육일정표와 강사 그다음에 참여자 현황 자료를 좀 부탁 드립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있죠?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거기 5개 유형 10개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안전행정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확정되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대 5 국비가 5고, 우리 시비가 5, 5대 5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올해에는 지금 12개 사업…….

옥순

손옥순위원

12개요? 여기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아, 여기는 내년도 사업이고요. 올해는 12개 사업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설명드리면 12개 사업을 좀 했고 하반기에도 10개 사업, 그래서 상반기에 12개 사업인데 하반기 10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10개 사업으로다 저희가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승인된 사항은 10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은, 그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하면 안전행정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진행을 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10개 사업에 대한 서류를 받아볼 수가 없나요, 이것?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10개 사업에 대한 것…….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좀 해 주세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이제 확정된 것도 있고 좀 저희가 추가해야 될 것도,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12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10개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것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착한업소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있어서 지금 2014년도에 30개라고 하셨고 2015년도 40개면 10개를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우선은 가격이 착해야 됩니다. 뭐 5,000원짜리 이하 뭐 이렇게 싸게, 또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가격을 안정화 하는 것을 이 승인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싸고 청결하고 환경이 괜찮고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안전행정부의 승인까지 받았을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0개인데 내년도에 10개를 추가하도록 그래서 1개 업소당 저희가 50만원씩 30개 업소에 1,500만원, 그러니까 1개 업소당 50만원씩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브랜드이미지 강화 홍보물도 제작해서 지원을 하고 지정표찰 및 옥외가격표지판 같은 것도 해드리고 관리를 합니다. 정말 말대로 착하게 가격을 받고 있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50만원은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원하는 물품을 신청 받아서 물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선정하실 때 어떤 추천방법이세요? 아니면 어떤 직접 신청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업소를 하고 있어요. 가게를 하고 있으면 제가 신청도 가능한가요, 시에?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공문으로다 동에다 우선 이런 제도를 활용하니까 각종 회의 때 홍보가 되고요. 또한 저희가 가끔 홍보자료도 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알고 오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광고를 좀 잘 해달라. 그리고 그런 업소를 이용도 해달라.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심사는 어떤 방법이세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현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심사는 안 하고 그분들이 신청하면 저희 실무자가 현장을 나가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가 안 한가 봐서 적합하면 저희가 안전행정부로다가 신청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신청 넣었다가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신청 넣었는데 채택이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있어요? 아, 네.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착한업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생에너지 보급에서요, 가구당 450만원씩 자부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렇다면 할부 분할로 가능한지 그 여부를 한번 알아봐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

「 네,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병완

차병완에너지관리팀장

좌석에서 - 별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 3퍼센트(%)에서 5퍼센트(%) 적용되니까 그것은 부담이 돼가지고 결국은 힘들다는…….) 그래서 안 되는 걸로요? 분할은 안 된다는 걸로요? (

좌석에서 - 네, 개인적인 업체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본 위원이 분할방식이 되면 부담이 좀 적겠다. 그렇게되면 홍보와 같이 함께, 홍보가 좀 더 된다면 참 부담이 적겠다. 많이들 신청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분할이 안 되네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10가구에 한정하셨어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으세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늘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신청은 합니다, 저희 시청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신청이 되면 거기서 확정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이 신청자가 많으면 좀 확대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5년 정도 되어야 이것 비용이 회수되다 보니까 앞으로 5년 후를 고민하지 않으시고 좀 가능하면, 또 아는 분들은 하시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사실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의미 있고 그러니까 확대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지금 공모로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면 진짜 옥구공원에 가서 보면 저희가 지붕들이 다 신재생에너지할 수 있는 데고 스틸랜드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전기가 나갔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지금 공모사업에 한 6,000만원 짜리 해놨는데 그것이 되면 그것 연계해서 이 부분도 적극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많은 가구와 주택에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적극적 홍보가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