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찬현 의원 발언
찬현
양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구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월정수당 월 265만 원을 월 270만 원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가 결정되기까지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입니다. 제7기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8일 서울시 행정과로부터 안전행정부에 제7기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결정 관련 안내문에 의거, 제7기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및 결정안내 및 현황제출 요청이 집행부에 접수되었고, 2014년 9월 5일 집행부로부터 우리 구의회사무과에 제7기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014년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실 회의에서 2015년 의정비 결정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정비 결정에 대한 의원님들 간 활발한 토의가 있었으며, 토의결과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14년 9월 17일 개최되는 서울특별시 구의장협의회 개최 시 도래된 사항을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인상범위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22일 의원총회 시에 제7기 구의원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의원님들 간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23일에는 집행부에서 2015년 구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다섯 명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10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 사항을 2014년 10월 5일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하여 인상하되 상한선의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의결하였으며, 의결사항이 2014년 12월 3일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인상되는 의정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화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월정수당이 270만 원이면 내년에도 이걸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건가?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조례는 또 개정해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매년 이것을 그러면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어차피 4년간 묶여 있으면 4년간 묶인 것으로 여기다 조례를 넣으면 안 되는 건가? 왜냐하면 여기다 그냥 매년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수당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되나?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그러면 개정할 사항이 많아서 그냥 금액만 고치는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매년 의회 의정비 때문에 매년 조례를 바꾸는 것도 웃기잖아. 그러면 차라리 그 수준에 디테일하게 넣어버리면 4년간은,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저희가 그것을 개정하면서 다른 구를 참고를 했거든요. 다른 구도 금액만 수정하는 것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금액을 매년 수정 안 할 수가 없겠구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한다, 라면 딱 끝나버리는데, 이거 하면 내년에 또 공무원보수인상률 해서 또 이거 조례를 매년 바꿔야 된다고 이맘때쯤이면 4년간. 하여튼 알았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5만 원 오르는 게 딱 떨어지던가요?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반올림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올린 거예요? 내린 거예요?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올린 거지요. 원래 정확히 계산을 하면 269만 5050원이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270만 원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