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오현정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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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7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67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수당인 것 같은데 전문감사관, 일반감사관, 구민감사관 이게 수당인 것 같은데 매년 증감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민감사관 수당이 종전에는 저희가 운영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냥 구민감사관 이렇게 용어가 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 분야가 또 필요해서 금년도 6월 5일 구민감사 운영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해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일반 구민감사관, 그다음에 전문구민감사관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구민이 많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저희가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감사관을 보면 5명이 1일에 5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일반감사관이 15명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전문감사관은 14명이고요. 그런데 일반감사관은 보통 동 주민센터 감사할 때 해당되는 동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일반․전문감사관이 참여해서 하루 동안 저희하고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해당되는 과에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동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구민감사관을 참여하도록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동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일반감사관을 선임해서?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선임은 이미 되어있고요, 해당 동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그때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글쎄요. 그랬더니 사업의 효과가 좀 있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 사실상 금년도에 이렇게 일반감사관이라고, 전문감사관이라고 편성을 안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실태를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로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방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번 감사를 나와서? 그게 쉬울까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16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여기도 또 보상금인데요, 이렇게 보면 구조적 근본적 비리신고자, 이렇게 있고 또 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이게 없던 게 300만원이 또 생겼어요. 이게 생긴 취지가 뭔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도 9월 30일날 제정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운영할 때는 신고자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신고자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지자체에다가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나서 다시 지자체에서 그 보상금액을 다시 상환하는 이렇게 절차가 돼있습니다. 국비로 주다가 지방비로 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편성한 데도 있고 편성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방비로 편성해라,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를 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포상금이나 신고자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게 보면 금액까지 명시가 돼서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게 공문이나 이런 게 시행돼서 내려온 건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되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169개 개별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고자한테 어떤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라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개별법에 따라서 신고하면 거기에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을 이쪽으로 주셔서 그걸 토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거지만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신고하려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닙니까? 거의 오픈입니까? 그런데 역으로 그쪽에서 내려와서 이건 이 법에 맞으니 사례금을 주겠다, 보상금을 주겠다 이러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개별법에 명확히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으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따로 하나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질의할 건 김영옥 위원님이 다 하셔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다른 거부터 할게요. 항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구축 운영에서요, 감액부분이 1,300 나와있어요. 167쪽에. 그런데 거기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또 1,500이 감액된 것처럼 표기가 됐더라고. 그런데 이게 같은 목으로 돼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거 맞아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백 e-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최초로 구축을 하자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구축비죠.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비. 그래서 2,352만원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구축비로 나갔고 이게 773만원은 거기에 따른 지원비라든지 유지보수비 이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지금 위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을 명시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도 해당되는 금액이 2015년도에는 773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그 차이는 지금 1,500으로 표기를 해놓으셨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자율적 내부통제에서 보면 1,300이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상금이라든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표기를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원인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원인은 없고 표기가 잘못된 거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위쪽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2,350이 1,033만원인데, 그거하고 내부적 자율통제하고 청백 e-시스템 달리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여기에 지금 예산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하다 보면 맞습니다, 1,579만원. 그렇게 하고 그,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733만원이 자율적내부통제 구축 운영비에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2015년도 예산에?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비교증감에서 그 부분이 틀리잖아?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자율적내부통제제도 구축 운영 해서 1,319만원 이게 감이 되는 건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영옥 위원이 질의하신 일반감사관제도 아까 설명을 조금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별도 교육이나 이거는 없어요. 그래도 일단 일반감사관이라고 해서 주민을 일반인을 갖다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금년도에 저희가 구민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을 구성을 하면서 그 당시 PPT로 제가 교육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흐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감사할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곡4동에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미리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하고 만나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감사가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분들이 5명이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 15명,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15명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5명으로 돼 있거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2015년도에 감사가 해당되는 그 동이 5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개 동?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5곳만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5명이 아니고 5개 동이에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5개 동을 저희가 감사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고? 그러면 15명이라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15명은 아니고요. 5개 동에 1명씩 이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1명씩 투입이 된다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일반감사관이라든가 단속반원 중에 민간인을 하다보면 공무원보다 상당히 월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나치게 월권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구 자체를 주민들한테 욕 먹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교육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이 더 이루어지더라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문환 위원님 보충질의 중에서 167쪽 보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그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구축 운영 해서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 보면 예산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죠?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800 나와 있고 포상금이 1,80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7,730 이렇게 다 더하면 10,330 맞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비교증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구축 영 기준으로 해서 3가지잖아요.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체단체등 자본이전 이것 합쳐서 그런지 증감이 위에도 1,300 돼 있고 밑에는 1,500 이 부분은 뭔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잘못 표기돼 있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서는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라 해서 2,352만원이 돼 있어요. 그거하고 청백 e-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는 비교증감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1,579만원이 맞는데 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차라리 그걸 빼버렸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넣는바람에 우리는 굉장히 이것저것 찾아봐야 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는 지금 뭔가 안 맞는 거 같은데 맞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 비교증감 제일 상단에 1,319만원하고 밑에 1,579만원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글쎄 이거는 저희가,

문환

안문환위원

뭐가 증감이라는 얘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새로 생긴 게 작년에 없었던 그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이 새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거는 쪼개지고 다시 여기로 포함되고 저기로 가고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표기사항 보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표기사항 저희가 죄송한데 표기사항 상단 부분을 맞춰놓겠습니다. 지금 표기사항은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짧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렴행정 구현 해서 청렴문화체험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뭘 체험한다는 얘기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00에서 200만원 늘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렴문화체험교육.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청렴체험교육 그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전남 장성에 체험문화센터에 저희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체험문화센터가 장성에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창현

김창현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장성군에서. 거기 전남 장성에 가보니까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하고 박수량 선생님하고, 지지당 송흠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청백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청백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전국적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체험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작년도에 한번, 금년도죠. 금년도에 한번 그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직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청렴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저희가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보고 느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그럼으로써 청렴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운영을 했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체험을 통해서 청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청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인데요. 평가내역은 있습니까? 내용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것도 2013년도부터 저희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청렴 그 평가표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올해년도 평가하셨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올해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 자료는 평가결과는 저희가 드릴 수는 있고요. 순위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항은 저희도, 저도 못 보고,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평가결과가 저도 궁금하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청렴행정구현 시책추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작년에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840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증액을 200만원 한 거는 아까 청렴문화체험교육 때문에 200만원 늘은 건데, 840만원에서 450만원밖에 안 썼고 4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400만원 쓰고 2013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450만원이 남았어요. 굳이 예산을 이게 증액을 안 해도 충분히 쓰고 남을 돈 아닌가 싶은데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2013년도는 840만원 편성했다가 450이에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지금현재 저희가 파악된 거로는 잔액은 업무추진비 쪽에서 조금 남고 남은 것은 없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0만원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나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정 및 집단민원 해결에 보면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감사결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민원조정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예산에는 170만원, 전년도 보면 170만원 잡아서 겨우 쓴 게 27만원 사용했어요, 사실은. 금액은 적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산이 140만원 편성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나름대로 설치목적이 있는 거고 그 역할을 나름대로 할 텐데 전혀 가동되지 않는 조정위원회예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굳이 예산이 이게 필요할까요? 과거에 쓴 거 보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27만원 사용했더라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민원 중에서도 고질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또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접점을 찾자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민원조정위에 상정할 만큼 어려운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안 했고요. 금년도에는 한 번 운영을 했었는데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들을 다시 신규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그다음에 그때 저희가 앞으로 발전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회의 내용도 한번씩 의견을 타진하고 그래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그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은 해놨는데, 활용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지겠지만 최소한 대로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직소민원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고질적인 민원들이 대부분 직소민원실에 많이 있고, 특히 건축 관련 내용이나 주택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민원 사항으로써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하죠. 감사 때 얘기했던 건 뭐냐하면 우리가 전문가들을 계약직이라도 뽑아서 민원을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감사 때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름은, 명칭은 바꾸더라도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이 좀 원만하게 주민들의 민원들을 바로바로 처리하고 뭔가 좀 해결책을 내놓으려면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주택 분야 주로 많이 민원이 접속되는 많은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 건축직, 토목직 직원들도 보면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게 부딪치는 거예요. 바로바로 일 처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감사과에서 직소민원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 감사과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에 좀 나중에 추경재원이 있으면 나중에 넣더라도 그런 쪽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너무나 활용이 너무 적다 그거예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전산분야 외부전문가 감사수당으로 3,000만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 외부전문가한테 지급한 그 감사수당으로 어떤 거를 하셨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오현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전산분야 외부전문가 감사수당이라 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진행 중이에요, 언제결과가 나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 11월 말쯤에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곧 나오겠네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곧 나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나오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네. 196쪽에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환경순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감사담당관 업무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순찰업무하고 응답소 민원현장 2가지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환경순찰하고 응답소 현장민원이 뭘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게 소관부서는 교통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감사담당관에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평일 날 하는 순찰도 있고, 아침에 하는 순찰도 있고, 저녁에 하는 순찰도 있고, 공휴일에 하는 순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순찰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부서에서 찾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 감사과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순찰을 해서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답소 현장민원이라 해서 이것은 120 시민불편살피미를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신고된 민원은 전부 다시 자치단체에 이관이 돼서 넘어오면 저희가 신속성이라든지 충실성이라든지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면서 해당되는 과에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50만원 증액된 것이 환경순찰 직원 피복비인데 이걸 또 제복을 멋지게 입어야 순찰이 잘 됩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 피복비는 3년 전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복비라는 항목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이 지금 동절기인데 추울 때라든지 또 더울 때라든지 이럴 때 평상복을 입고 하다보니까 순찰이 원활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구분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복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항목은 감사담당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민원처리를 직소민원실이나 청소과, 환경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서 업무는 다 처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래서 더 순찰팀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피복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처리 환경, 순찰, 이런 기타 등등이 이 항목이 중복성이 있고 직소민원실도 있고 청소과, 환경과도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됐다는 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편성에서 제외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 순찰팀이 아예 존재하는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각지대에 저희가 순찰도 하고 순찰팀이 있는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교통 분야라든지 청소 분야라든지 이렇게 종사하는 직원들은 다 피복비를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박기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편성에서 제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청소 담당은 쓰레기만 보이고 교통 담당은 교통, 도로만 보이고 하수 분야는 하수구만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직원이 감사과 순찰팀입니다. 거기서 확인해 가지고 각 부서에, 전문 부서로 돌려주는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168쪽 하단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점검 그래서 390만원 돼있어요. 그런데 주민불편 사항은 어떤 걸 점검을 하셨고 어떤 류의 일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주민불편 사항은 저희가, 물론 아까 순찰팀에서도 하지만 기획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인 경우에는 5월이면 4월에 미리 공원을 전부 점검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테마에 맞게 주기적으로 월별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점검이라는 게.

영옥

김영옥위원

기획 점검을 하는데, 그럼 주민불편사항을 점검을 하는데 쓰는 사용료가 390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을 했더니 효과는 있나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현장에 가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해당되는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바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발생됐던 리스트 있으시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 좀 보내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건 제가 수치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67쪽이죠.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이 1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비교증감란에 보니까 감소가 3,500만원대로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 전체 감소된 금액이지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밑에 보면 맑고 깨끗한 투명 구정 실현에 거긴 또 3,600만원이 나와있고 밑에 효율적 감사운영은 4,2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체는 3,500만원이 감소돼 있는데 제가 비교증감 다 더해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위쪽에 맑고 깨끗한 투명 구정 실현 쪽에는 전체적인 증감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효율적 감사 운영은 단위별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900은 그 해당되는 사항만, 세부사항이죠.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 전체 감사담당관 전체 감소가 3,500만원이잖아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건 맞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런데 밑에 보니까 4,200도 있고 3,600도 있고,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다보면 어떤 데는 감소가 많고 또 다른 데는 증액이 되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별도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광진구 예산이라 가지고 단 1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틀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쇄하시는 분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부터 17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177쪽 보면 소셜미디어 운영 부분이 있어요.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이번에 새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편성하게 됐고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적용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은 과거에는 주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소셜미디어라고 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블로그 또 현재 계정을 개설해 놓은 것이 다음TV팟, 유투브 이런 곳에다가 저희가 광진구 계정을 현재 다 개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기존에 운영을 해왔었고 블로그나 TV팟, 유투브는 금년에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주로 아무래도 문자 위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 같은 걸 주로 나누는 공간이고 물론 블로그도 그렇지만 블로그부터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TV팟, 유투브 특히 이런 데는 전부다 동영상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는 있는 그런 SNS인데요, 현재 여기에 뭔가를 올리려면 나름대로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조금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을 하려다 보면 이런저런 소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제작 소모품비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에 소품비를 조금 넣었습니다. 넣었고 그 다음에 밑에 서포터즈 포스팅 원고료는 저희가 금년도에 이걸 계정을 개설을 해서 일단 운영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게 거기에 접속해서 들어와서 글도 많이 올려주고 이렇게 해줘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접속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속인원을 늘리고 올라오는 글을 늘려볼까 해서 이번에 서포터즈를 구성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각 동별로, 단체별로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그 서포터즈를 선발을 해서 한 2, 30명 정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SNS상에 들어와서 글도 남기고 동영상도 자체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하도록 권유를 하고, 거기에 이걸 잘 올리는 부분들한테는 소정의 원고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한번 지급을 해보려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걸 지급하기에는 좀 액수가 적지 않나요, 70만원 예상이면?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년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를 지금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잡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여기 올린대로 한 달에 2명씩 해서 3만원씩을 지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좀 봐서 연말쯤에나 이렇게 가서 그동안 1년 동안에 활동 상태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한 예를 들면 네댓 분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좀 드릴 것인지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현재 콘텐츠에 대해서는 한 가지라도 우리 광진구청에 콘텐츠를 하나 좀 구상한 거는 있으세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예를 들면 아주 소소한 거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악취제거 이런 것을 갖다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지금 악취제거사업을 전국에서는 사실은 최초로 해서 환경부에서 보조금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몇몇 직원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콘텐츠를 좀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역할을 맡아서 무슨 세균역할도 하고 악취역할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가면서 그런 이제 콘텐츠를 하나를 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그냥 몸으로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우리 잘생겼다 ’그 광고를 패러디해서 우리 직원이 기타 치면서 광고노래에다 맞춰서 노래를 하면서 부르는 그런 콘텐츠도 하나 제작을 한 게 있고요. 사실 콘텐츠는 그동안에 많든 적든 꾸준히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미디어팀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이렇게 어떤 소품을 좋은 걸 쓴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많다든지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 콘텐츠에 수준이 이렇게 특별히 내놓을만 하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도 꾸준히 그런 콘텐츠들을 제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75쪽 뉴미디어홍보를 통한 영상콘텐츠활용 구정홍보에서 프리랜서아나운서 보수 해서 600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나운서는 정식직원으로 있는 거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임기가 금년에 만료가 돼서 다시 채용을 해서 금년부터 5년을 다시 또, 아, 5년은 아니고 일단 2년으로 계약을 했고 5년까지는 근무 어떤 성과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첫 번째 그러면 채용할 때는 임기를 몇 년으로 해요, 5년?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처음 채용을 할 때 3년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3년 플러스 원원해서 5년까지.

문환

안문환위원

아, 3년 플러스 원원? 그러면 거의 저 김소영 아나운서는 만료됐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니 그래서 김소영 아나운서 임기가 5년이 만료가 돼서 금년에 다시 또 이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는데 다른 사람들도 응시를 했고, 김소영 아나운서도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평가 부분에서 김소영 아나운서가 평가를 더 우수하게 받아서 다시 채용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최고 7년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니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처음에 들어온다면? 3년 플러스 원원이니까. 5년. 그러면 이 프리랜서는 별도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겁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지금 프리랜서 보수 그 아나운서 보수를 600만원 다시 여기다 재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요 김소영 아나운서가 내년도에 출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경에 출산예정인데 그러면 본인이 출산휴가 3개월하고, 육아휴직 3개월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좀 쉬어야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6개월 기간 동안 아나운서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에 아나운서 역할을 대행할 사람을 기간제로 쓰기 위해서 임금을 여기다 인건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잡으셨다고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174쪽이요. 하단에 보면 구정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보면 사진스크랩앨범 이래가지고 2만원해서 40권씩 작년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거 제작을 하면 그래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겁니까? 어디다 보관을 하는 겁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보관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사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서,

영옥

김영옥위원

앨범을 제작을 해서. 그런데 이 보관을 그러면 각 국 별로 과마다 합니까, 40권씩 제작을 하기에?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과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정리해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문광고료 보면 55만원씩 해서 28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 좀 미집행 돼서 돈이 좀 남아있는 게 있을 거 같은데, 그거 얼마 어느 정도. 작년에 보니까 행감 때 보니까 18회만 한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작년도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맞는 건지, 작년에도 집행한 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18일하고 여기에서 광고료가 항상 55만원은 아니고요. 광고료는 금액이 왔다 갔다는데 저희가 그냥 많이 쓰이는 금액으로 그냥 평균단가를 잡아서 5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횟수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광고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에는 집행이 그러면 얼마 다 됐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금년도 말입니까? 2013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2014년도.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14년도 거요. 저희가 지금현재 집행현황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집행현황 좀 그럼 알려주시고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또 하나는 이제 179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179페이지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아니, 5페이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175페이지?

영옥

김영옥위원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이래서 1,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감 때도 질문사항이 좀 많았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많았는데 올해는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15년도에 대상?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일단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온 온서울에 대한 배너광고는 정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정리를 하려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정리가 확실히 되는 겁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쪽에다 통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온서울에 그때 400,

양석

고양석위원

김창현 위원님이 강하게 어필한 거 아니에요, 그거?

영옥

김영옥위원

강하게 다 어필을 했죠, 온서울.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런,

창현

김창현위원

아직도 안 내렸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직도 안 내린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돈 주고 있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금년도는 이왕 저기하고 있었으니까 금년 연말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창현

김창현위원

이럴 때는 다른 거 예산 안 주면서 그런 거는 퍼주시네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이 온서울은 어디 출장,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안 주면서 그런 데는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좀 심각한 문제네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온서울.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는 일단 금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하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연말까지는 일단 하는데 1월이 넘어가 가지고 혹시 또 하면 ‘어떻게 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건 아니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하여튼 그거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아무튼 정리하는 방향이 아니고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언론홍보비 및 홍보행정 추진 1,800만원 있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2,100만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100만원. 이게 지역신문간담회, 기자간담회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서로 일을 하다보면 간담회도 필요하고 차 한잔도 마실 수 있는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홍보행정추진비 1,800만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사실 언론기자를 상대하는 부분은 어떻게 딱 정해진 건 사실은 없습니다.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내고 그거를 언론에 기사화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그 기자와 언론사와 이런 어떤 유대관계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 신문에 좀 보도가 되게 해서 이렇게 널리 홍보도 하고 알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자치구에서 어떤 조그만 사업들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보도자료는, 보도자료는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한 200여명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다가 모든 기관 이런 수도 없이 자기 이메일로 보도자료가 들어옵니다. 그걸 다 검토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해서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기사화되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비중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자들을 개별접촉을 하고 이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 좀 실어달라 이런 요구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맨투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 만나서 그냥 말로 이렇게 기자실 찾아가서 말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홍보팀장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보팀장은 술 잘 먹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술 못 마시면 고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고역입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팀장님 술 못 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팀장님 술 먹는데?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 정도로 기자들을 상대하면서 수시로 저녁이라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팀장님! 팀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는지를 팀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올바르게 정말 바르게 잘 쓰여져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지금,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것 기반으로 저도 압니다. 저도 단체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홍보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요즘은 또 홍보를 안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목을 정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반영이 됐을 때는 더군다나 신분이 공무원들이시니까 정확한 걸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됨에 불구하고 이번에 아마 행감 때 제일 지적사항 중에 이게 제일 많은 지적사항이 됐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다시 또 짚는 것은 그때도 시시비비 팀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그랬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왜 과다하다고 물어보는 이유는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책임지고 정확하게 누구한테라도 부끄럽지 않게 집행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현재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집행하고 계십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팀장님을 믿고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174쪽에 한지붕 세대공감 협약식이라고 있어요. 한지붕 세대공감 협약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 금년도에 사실 처음 시작을 해서 진행을 했고, 상반기에는 준비과정이 시작하는 시점이 좀 시기를 놓쳐서 사실 실적이 거의 없었는데, 하반기 2학기 때 그러니까 상반기 때 했던 거죠, 사실은. 2학기 기간 동안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한지붕 세대공감?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예를 들면 14가구에 15명을 매칭을 시켜줬는데 그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창현

김창현위원

아, 빈집이 있으면? 빈방이 있으면?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서. 그다음에 매체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구정홍보 175쪽에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니까 반장제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프로테이지가 한 60%쯤 되는 거 같아요. 나머지는 자연감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반장은 한 30% 정도 자연감소를 예상한다면 30% 정도 예산 삭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한 30% 정도,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현재도 반장,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100% 다 하자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같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30%는 양심적으로 깎아도 되지 않을까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반장 감원 예상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도 반장 전체에다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장 중에 일부를 지금 이 신문,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30% 정도 감액해도 될 거 같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는 반장이 예를 들어서 신문을 넣어주고 있는 반장이 그만두었는데 그 반장은 앞으로는 선임을 안 하겠다 예를 들면 그건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반장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특별한 어떤 활용방안도 지금 없는 거 같고,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컨트롤해도 컨트롤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분들한테 우리 보상 자치행정과에다가 5만원씩 연간 줘야 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5만원 줘야 되지, 신문도 줘야 되지 굉장히 낭비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 배려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이 뭐였냐고요, 목적이?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선거법 위반 시비까지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선거법 위반이 안 되겠지만 그런 시비까지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신문대를 구독료를. 사실 그래요. 이 서울신문이라는 게 서울신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 큰 도시는 이런 신문 주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서울시만 왜 서울신문을 주냐 이거죠, 서울시만 25개 구가 공히. 사실 타 구는 안 줘요. 타 지자체 광역 이런 데는 부산신문 주는 거 있습니까? 부산신문이라고 안 준단 말이요. 서울신문은 중앙지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사실은 서울신문이 그래도 자치구 쪽에 어떤 그,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반장 신문구독료는 예산이 자그마치 꽤 되잖아요, 사실은. 반장 유지하는데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자치행정과까지 포함하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우리 자체 재원도 부족하고, 자체 사업도 굉장히 부족한 마당에. 어제 보니까 기껏 해봤자 가용재산이 예산이 55억밖에 안 되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정리를 못하고 계속 지금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왜 정리를 못합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든 물론 반장에 대한 적지만 어떤 행정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적인 그런 측면도 물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그것이 아니어도 구정의 홍보 하나의 방법, 수단으로써도 그렇게 신문을,

창현

김창현위원

하는 게 없어요. 아파트 단지는 틀리지만 일반주택들은 하는 게 없어요. 아차산메아리 뿌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신문구독료인데 지역신문구독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안 왔어요. 과거 자료 있습니다. 2009년도, 7년도, 8년도 12년도까지 있기는 한데, 지금 지역신문구독료 자료요청 내가 했거든요, 현황을?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지금 다른 자료가, 뽑는 자료가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지역신문구독료라는 게 이미 구독료 우리 다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신문 얼마얼마, 지역신문 얼마라는 그게 뭐 어려워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신문구독료를 뽑는 거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모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한꺼번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료가 안 되다 보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또 아울러서 감사 때 얘기했다시피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분명히 「지역신문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된,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도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신문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지역신문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신문 말씀인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거기에 준해서 등록되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지금 지역신문들도 전부다 신문 등록은 다 돼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아니라 기금. 특별법에 준한 그런 업체,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런 「지역신문특별법」에 의한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그건 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기준이고요 각 자치구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하는데요,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숱하게 예산 때마다 의원들하고 싸운 갑론을박 있는 거 아니에요? 신문이 신문 역할 못하고 있잖아요? 신문 만들면 다 돈 줍니까? 신문 만든다고 다 돈 줘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어떤 홍보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창현

김창현위원

홍보의 효과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창현

김창현위원

홍보가 없는데 왜 사업을 합니까? 효과없는 사업을 해요? 우리구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지역신문특별법」에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신문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지역신문 발전도 아니고, 효과도 없고 발전은 무슨 발전입니까? 호가 나와 가지고 의회와서 밥얻어 먹고 밥먹고 가고. 기사는 여기서 보도자료 낸 거 그냥 갖다 베끼고. 그럼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다면 주겠어요? 예산을? 그런 신문은 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지역신문입니까? 여기 와서, 특정 언론 두 분 와계시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취재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하는지 몰라요, 저희들도. 와서 취재합니까? 자기들이 제대로 글을 썼습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자기 자체생산 기사가 있어야만 예산을 주게 되어 있어요. 동작구 같은 경우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30% 이상 자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보도자료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홍보하는 건데 그게 홍보지입니까? 우리 광진구는 아차산메아리라는 훌륭한 매체가 있는데!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사실 지역신문은 우리 광진구나 타구나 비슷한데요, 물론 각 구,

창현

김창현위원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방어만 하려고 하시고.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죠.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대로 하는 신문, 물론 도와드려야겠죠. 제대로 육성해야 되니까.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발전이 아니라 퇴보예요. 퇴보. 그 정도 질문하고요, 더 이상 논쟁할 거리는 아니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상컨텐츠 활용인데요, 우리 광진구에 지금,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몇페이지 입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175쪽인데 ITTV 관련된 건데 광진구가 지금 2014년도 1월달에, 2013년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서버 이전이 2006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 12월에 이전완료 해가지고 2014년부터는 약 한 2,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접속자수가 현재, 1일 평균 접속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최근에 확인은 못해 봤고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3,000여건 이런 정도.

창현

김창현위원

3,000여건이요? 엄청 많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분석자료는 정확할 겁니다. 서버 이전에는 한 250건 일평균. 서버이전 후는 평균 150건에 불과해요. 접속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사실 조그만 단위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접속자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유인할 만한 그런 어떤 흥미로운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하고 있다 보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건데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구정홍보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금천구를 갔습니다. 스마트폰에 금천구 앱이 바로 떠요. 인근에 가면.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접속률을 높이고 우리 홍보를 위해서.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지역신문, 일간신문에 돈주는 것보다 훨씬 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민이 구청 정보를 접하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주민참여 다양한 컨텐츠 이런 부분도 더 강화하고 또 공모전도 활성화하고 이런 가상화서버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사실은. 예산도 보면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노력이 없어요. 노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기껏해야 예산 증감내역에 보면 인건비 600만원 추가된 거. 기간제근로자겠죠. 프리랜서 아나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광진구청 지금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뜹니까? 안 뜨잖아요? 지나가면 떠요? 안 떠요. 구청 인근에 가면 바로바로 뜰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접속률도 높이고 구정홍보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지역신문에 돈 주지 마시고. 필요도 없고 거.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SNS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SNS부분에 조금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우리구에 공유촉진 조례가 언제 됐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지난 9월,

현정

오현정위원

2014년 9월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금년. 9월경인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보니까 타구나 타시 지방자치는 공유촉진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구는 이 공유촉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한지붕 세대공감 이런 정도의 사업만 있는 거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것만은 아니고요. 조금 활성화가 많이 안 돼서 그런데 공유사업이 초기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저희가 우리구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주차장을 공동이용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앱을 설치를 해서 주차장 구차구획의 비는 시간대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그걸 또 이용할 사람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게 신청을 하는 주차장 공동이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구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 주민센터 같은 데서 모아놓고 그걸 같이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자치회관 내에 있는 공간도 저희들이 가급적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그런 것도 공유사업의 일환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8개 동을 다 가봐도 그런 사업이 많이 홍보가 됐다거나 핵심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건 아직 눈으로 못 봤고요. 문제는 여기에 타기관 공유사업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80만원이 들어가고 또 공무원, 설명서 보면 34쪽에는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해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그다음에 그 앞쪽에 보면 행정 우수사례 시상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이 약간의 분야나 말만 좀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일환이고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행정우수사례 시상 해가지고 작년에 상금을 포상금을 지급을 했으면 여기에 따른 어떤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시상을 했잖아요?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집행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통해서?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행정우수사례 시상은 사실은 이미 집행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창의적으로 어떤 업무를 개선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시행을 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말경에, 금년에도 지난 11월 며칠이었죠, 11월 19일 날인가 우수사례발표대회를 했는데 그때 각 부서에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했다라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면 저희가 1차 심사를 거쳐서 발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러면 그 선정된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전직원들이 모여서 강당에서 우수사례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회를 통해서 직원들도 그런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들음으로써 어떤 창의적인 행정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조금더 형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직원들이 또 평가를 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금년도에 가장 우수하게 이렇게 행정을 창의적으로 시행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도 시상을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어떠한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나눠주기식의 위한 형식적인 그런 항목이 아닌 정말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로 구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이것 포상금도 소통과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 개선해서 신규로 이게 편성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이런 우수한 제안에 시상을 해서 정말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우리 구민들에게 실천이 될 정도로 좋은 제안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떤 제안이 올라와서 어떤 분이 시상을 했는지.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아까 공유촉진사업에서요 우리구에서 제가 타 구에 어떤 공유촉진사업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니까 동네부업 밥심프로젝트라고 해서 거기서 같이 요리실습도 하고 그 요리실습한 걸로 어려운 분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벤치마킹한다고 여기에 예산도 편성이 됐으니까 많은 좋은 사례들을 봐서 우리구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좋은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한 사업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오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쭙겠고요. 일반보상금 173쪽이요. 국민신문고 우수제안 주민보상 이래서 지금 작년도에는 편성이 돼 있고, 지금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사례에 금상이 나왔고 이거 진짜 저도 리스트가 궁금해요.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주세요. 국민신문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이 국민신문고는 공무원들도 제안을 하고 주민들도 제안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우리구 새올행정시스템 우리 내부 직원들 망을 통해도 받고, 주민들은 우리구 홈페이지에다가도 직접 올릴 수가 있는데, 대게 올리시는 분들이 국민신문고에 제안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고요. 거기에 제안을 올리면 그게 사실은 각 자치구에 다 해당되는 경우라도 각 자치구별로 지정을 해서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로 지정돼서 올라온 제안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 담당자가 항상 수시로 검색을 해서 제안이 올라오면 그걸 각 부서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서 이거는 시행이 불가하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우리과에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든지 결과를 받아서 하고 그러면 그렇게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1명씩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노력상을 5명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 그 시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선정된 내역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면 금상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봤을 때 해당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선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금상, 은상이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동상, 장려상 그리고 노력상을 인원을 조금더 많이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보상 이렇게 되고 뒤에는 또 직원포상 이렇게 해서 똑같은 맥락에 있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같이 합쳐서 말입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요. 지금 너무 따로 돼 있잖아요, 어차피.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영옥

김영옥위원

공무원들 따로 돼 있는데 지금 듣다보니까 e-호조시스템에서 직원들도 여기 주민 신문고 우수제안 주민보상에 직원들도 지금 채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니죠. 직원들은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제안을 제출을 하고, 주민들은 우리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알아들었어요. 어, 알아들었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도 별도로 나눠서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심사는 별도로 하는데 주민보상에도 직원이 포함된다 이거죠? 포함 안 된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니아니,

영옥

김영옥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기억을 못하신다니까 어떤어떤 제안이 올라왔는지 리스트를 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한 1분 정도 추가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75쪽 보면 구소식지 아차산 메아리 발간사업비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고진석 담당관께서는 아차산 메아리 홍보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발간사업비가 1억 4,280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8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9월 행정감사 때 발간사업비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 한 것도 제가 기억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만원을 삭감한 내용 근거 요 2가지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우선 간단한 문제의 그 8만원 삭감된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8만원을 깎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냥 총액으로 이렇게 그냥 전체 금액으로 일식으로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었고. 금년에는 이것을 월별로 금액을 산정을 해서 1,166만원으로 월별 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게 12달로 하다보니까 1억 3,992만원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거기서 8만원의 그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 8만원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8만원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홍보효과는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역신문 문제도 나왔고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어찌됐든 아차산 메아리는 구정에 대한 종합적인 소식지인데요 이게 어떤 행정의 보조기관 보조역할자 동주민센터 통장님들도 일부 반장님들을 통해서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배달을 해도 전체를 다 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가정에 전달하는 중에서 한 20, 30%만 이걸 본다고 해도 그 정도로 가정에 전달이 돼서 주민들이 다는 안 읽고 일부 관심 있는 부분만 봐준다고 해도 그 홍보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 중에 이거만한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매월 여기 보면 9,000부 제작 발행계획이잖아요, 내년에?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제 사견으로는 한 1만부 정도 줄여도 큰 홍보효과에 차이점이 없다면 예산절감을 좀 하셔서 복지 쪽으로 고민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9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안 책자 112쪽을 한번 보실까요. 112쪽에 보면 기타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총무과에 보면 인력운영비 기관공통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총무과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총무에 보면 우리가 행정운영경비가 인건비, 기본경비 포함해서 992억이에요, 992억. 어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25개 구 자치구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자치단체 보면 일반회계 대비 행정운영경비를 분석해 보니까 전국 평균은 17.30%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평균은 20.93%입니다. 서울시 본청 포함해서. 그 서울시 구 평균으로 보면 26.77%예요, 행정운영경비가 일반회계 예산 대비. 우리 광진구는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자체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위로는 21위로 21위입니다, 21위. 행정운영경비가 30.19%예요. 이거는 2014년도 기준입니다. 행정운영비가 936억이었습니다. 2014년도 936억 또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약 3,009억 정도 되는데 그 대비 30.29%예요. 그리고 2015년도는 보니까 약간 줄죠. 29.0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운영경비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본경비 그러니까 각 과의 기본경비가 최소한 5% 정도는 전반적으로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로 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산안 책자 464쪽을 봅시다. 464쪽. 예산안 책자 464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올해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주차장관리과에서 우리 교통지도과에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그 보수가 있어요, 보수가. 14억 8,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보셨죠? 주차장 특별회계. 같이 보자고요. 464쪽 행정운영경비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총액 22억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수라 하면 우리 교통지도과에 정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 465쪽 기타직 보수가 있어요, 02에? 거기는 이제 우리 주차관리요원들 7억 1,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교통지도과에 인력운영비는 실제로 총무과에 기관공통인력운영비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게 빠져 있는 거죠. 여기 예산에 넣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다 기관공통예산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조례 제4조에 보면 회계세출은 다음에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로 돼 있어요. 어떤 용도냐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설치 및 운영관리비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서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서울특별시 정차, 주정차 위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기존에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보조,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서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해서 주차시설 개선비보조 외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차단속을 위한 기간제 여기 기타직보수 전임계약직에 대한 또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교통지도과의 공무원의 인건비 보수는 총무과에 기관공통인건비에 인력운영비에도 포함돼야 된다 이것 수정해야 된다 얘기죠.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볼까요. 그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있는 모든 전직원도 그러면 의료 그 전 페이지 있죠. 몇 페이지냐 하면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죠. 454쪽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보면 여기 기간제 무기계약자 근로에 대한 보수만 들어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전부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논리라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준다 그러면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도 우리 보건소 전직원에 대한 급여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목적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우리 정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수가 14억여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인건비 편성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편성돼 있는 문제는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세세한 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지도과 직원들 특별회계 편성돼 있는 거는 우리 예산팀하고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행정운영경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교육 관련된 법령에 의하면 자체수입 대비 행정운영비, 인건비가 더 많으면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예산이 없습니다. 시군구 공단에 보면. 그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외적으로 이걸 다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고랄지 이런 쪽에. 그런데 이렇게 광진구를 보면 허수를 약 지금현재 광진구 2015년도 보면 29.03%인데 차지하는 비율이 29.5%예요. 약 0.47%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허위로 중앙기관에 올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 되잖아요? 그 인건비 뺐잖아요?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교통지도과 쪽,

창현

김창현위원

또 한 가지 엄밀히 따져보면 기타직, 우리가 대체근무자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기 다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넣어야죠. 대체근로자도 그렇고 기간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결국은 행정운영비에 포함되지 않겠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각 부서별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방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번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또,

창현

김창현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빼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야죠. 증액을 해야겠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답변 다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처음에 김창현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 말씀을 또 하시겠지.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율이 1.7%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6.3%가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3.8%입니다. 1.7%는 금년도 거고 내년도에는 3.8%.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금년도가 1.7%였고 내년이 3.8%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3.8%가 넘잖아요? 6.3%면.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거예요?

「비정규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행정운영경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함시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호조 상에 보면 성질별로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하나가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행부 등 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총액적으로 정리가 돼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특별회계에다가 인건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어떤 원가계산 할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적인 성질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해 세입에 충당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거기다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총액적으로 이호조상에 나타나는 것은 성질별로 같이 다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계별로 따로따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의료급여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인건비에 전체 포함된다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보세요. 국장님! 보세요. 112쪽에 보면 그게 있지요?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가 특별회계, 의료급여 말고 주차장특별회계 보세요. 몇페이지냐 하면 125페이지 보세요. 거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따로따로.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총액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모아서 첫 번째 들어가 있다 이거죠. 성질별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나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 지금 재정고에 고시된 거 보면 특별회계 거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보면 936억이 들어가 있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936억. 일반회계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일반회계 것만 들어가 있단 말이죠. 특별회계는 빠져있는 거죠.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936억에 포함돼 있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세출예산서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거기 총액이 또 나오죠.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현

김창현위원

합치면 1,000억원 넘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운영경비 98쪽에 나옵니다. 98쪽에 보면 966억이 나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건 빠져있는 거지. 특별회계가 빠져있는 거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포함된 겁니다,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죠. 아니 지금 봐봐요. 총무과에 112쪽은 뭡니까? 일반회계 아니에요? 일반회계. 일반회계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96쪽에 보시면,

창현

김창현위원

115쪽은 특별회계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96쪽을 보시라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96쪽 봤어요. 지금 보면 똑같잖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96쪽하고 112쪽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98쪽이에요. 아까 98쪽.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98쪽에 보시면 기타에 행정운영경비, 기타사항이 같은 성질별로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966억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나서 일반회계 의료보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6억 이것이 일반회계 것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행부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보고할 때는 이호조상에 966이 총괄적으로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936억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 예산서가 그렇다잖아요! 예산서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우리 광진구 행정운영경비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3,000, 예산액이 뭐냐하면 일반회계 예산이, 특별회계 빼고 작년도 3,09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운영비는 936억 1,611만 4,000원이에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 자료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일반회계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우리 광진구 예산 전체 포맷돼 있는 자료는 966억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인건비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좋다 그러자구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쓸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왜냐하면,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의 내용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조례 보면 아까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 용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의 공정표를 만들다보면 인건비 필히 들어가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안 맞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지만 그 회계를,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지도과 전직원이 예를 들어서 주차딱지를 떼거나 이런 업무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로 하잖아요? 기간제를 둬가지고. 전임계약직으로.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교통지도과의 주 업무는 교통지도에 관련된 업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 업무의 분석을 해가지고 물론 그래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주차장 특별회계에 그 용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다른 비용이고 운영비고 그런 거지 인건비라는 게 없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느낀 내용이 뭐냐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와 세입구조나 여러 가지 25개 구에서 22위밖에 안 됩니다. 그 규모가. 규모가 적은 내용 중에서 또 행정운영경비가 한 30%를 차지하는 이유는 전체 예산규모가 적으니까 그나마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적, 소속되어 있는 인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에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그것은 법정경비죠.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가 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비용이, 세입의 구조 좀 약한 거죠.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적은 겁니다. 예산규모가 많다면 특별회계의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게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충당되는 비용은 거기에다가 예산은 인건비도 편성할 수 있다. 한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편성합니다. 상수도 요금 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가려면 그 업무에 계산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죠. 성격이 제일 강하죠, 비용 산출액.

창현

김창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은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를 하기 위한 게 아닙니까. 그 목적에 안 맞는 거죠, 인건비는.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구가 어떻게 보면 자치구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우리 광진구가 굉장히 높아요, 서울시에 22위예요, 22위.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 일반회계가 취약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회계에는 거기다가 인건비를 같이 넣어놓은 거죠, 특별회계에다가. 그렇지만 그게 크게 예산편성에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문제가 일단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정식 공무원 왜 인건비 따로 짜냐 이거죠. 그러면 인건비는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 업무를 취급하니까요, 그 업무를.

창현

김창현위원

프로테이지야 0.47% 정도 차이나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 기관공통에 인력운영비로 포함시켜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불법주차장 단속을 위한 비용은 우리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비용은 처리할 수있다고 봤을 때는 전임계약직이나 임시계약직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예산 주는 게 맞는데, 특별회계에서 주는 게 맞는데. 그러면 재원이 연간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는데 있어서 연간 재원이 14억 정도 펑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5억 쓰고, 15억이 남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일단 그,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주차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건비로 써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주민들의 주차장 건립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굉장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죠. 물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전출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일반회계가 충분하다면 그게 원안이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에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 업무는 주차 그다음에 주차단속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징업무 이 팀이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의료급여특별급여도 줘야 되겠네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건소 의료급여특별회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직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예요. 왜 건강관리공단에서 오는 거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업무처리해 주고 받아다 주는 거지. 그게 보건소 의료급여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한 사람 몫밖에 안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다 계정이 그렇게 특별회계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이 정도 마칩시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18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부서 업무용 노후 책상․의자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교체비용으로 1,300만원을 예산서에 편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항상 해마다 노후 책상이나 의자를 교체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무조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수요파악을 합니다. 수요파악을 해서 매년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일단 과에서 자료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매년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매년 전체 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매년 일부분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리고 이거 큰돈은 아닌데요. 제가 구의원 당선되고 나서 행사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과장님, 코사지의 유례를 아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코사지는요 옛날에 유럽에서 페스트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페스트로 인해서 인구의 한 1/3에서 1/4 정도가 사망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유럽의 국민들이 가슴에 꽃을 달면 꽃향기 때문에 전염병이 옮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꽃을 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사장에 갈 때마다 그래도 의원 배지 달았다고 항상 꽃을 달아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달 때마다 내가 꼭 이걸 달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행사 끝나면 그게 또 다른 행사로 이어지다 보니까 꽃을 또 차 안에 두고 아니면 누구를, 거기 행사장에 계시는 일반인을 드리고 오고 하기는 하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구태여 이런 허례허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정말 꽃을 달아야 된다면 이렇게 망사로 된 리본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조화로 된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비용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이런 소모성 예산을 줄여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의전행사에 보면 관례화 되다시피 한 상태고,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각종 행사할 때 꽃도 좀 사주고 하면 관내 화원에서 경기 좀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은 있는 거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꽃 말고 다른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또 거기서 일어나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대안이 있다 그러면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각 과별로 이런 행사성 비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89쪽에 보면 보수에서 작년도에 보면 여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작년도에는 부구청장에서 8,763만원 해서 1명, 그다음에 국장해서 7,111만 6,000원해서 5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지금현재 부구청장님이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보수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국장님들이 지금 다섯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아까 인건비 총액에서 이런 부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총액이 늘어난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3.8%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기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분들 다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 6.3% 정도 그렇게 지금 늘어난 결과가 됐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188쪽에 보면 열심히 일한 부서 및 직원격려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왜 포상금, 보상금, 벤치마킹 등등 여러 가지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기준에서 편성이 됐는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거는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이 된 건데요. 저희가 설날이나 추석 때 가정형편이 곤란한 직원들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연말 되면 그 현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그 팀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해서 사기진작비로 좀 주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기준이 없어요? 그냥 형편이 어려운 그 기준이에요? 열심히 일한 부서 및 직원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연말 선정할 때 기준을 정하죠. 각 부서별로 아니, 국 단위로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한 12개 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평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위원님도 좀 평가해주십시오, 그럼.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184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우호 교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8.400만원인데 이번에는 대략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친선교류입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우호증진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여기 지금 국내외로 돼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7개 시‧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있습니다. 자매결연 5개하고 우호도시 2군데 7개하고, 그다음에 해외에는 자매결연은 몽골하고 있고, 터키하고 미국 네슈빌하고는 우호 교류협력을 맺은 상태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국내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자매도시 업무추진비를 600만원하고 국내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로 400만원에서 국내는 1,000만원 잡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잡혔다는 건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계속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보니까. 표기가 안 돼 있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매년 지금 잡힙니다. 잡히는데 여기 지금,

양석

고양석위원

표기가 안 됐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매년 편성은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7개 자매도시하고 있는데 거기 각종 축제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화환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여기 국외업무여비에 청소년글로벌 체험단 방문했는데 500만원에 2명이에요. 그 글로벌체험단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원수가 좀 단이라고 그러면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 2명인데 500만원이라는 이 말입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 직원 인솔직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좀 불우한 청소년들 중에서 1명을 해서 2명을 그럼 보내는 걸로 하자, 우리 직원 1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갈 수 있는 불우청소년 한 분하고 해서 2명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개인적으로 가는 거는 본인 부담입니다. 미국 네슈빌시를 가는 건데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고, 그다음에 우리 어려운 청소년만 1명하고, 직원 인솔비하고 해서 1,000만원이 잡힌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8,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990만원인데 줄어든 원인은 뭡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금년에는 우리 세월호 관계로 해서 해외를 아예 못 갔습니다. 일체 미국에서 오지도 않고, 저희도 못 갔고. 그래서 지금 전부 금년에는 불용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2,400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터키, 몽골 쪽 국외 관련 예산을 전부 감액을 해서 내년에는 안 가는 걸로.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궁극은 뭐냐면 이 우호증진 친선은 경제적인 어떤 교류냐 단순 친선교류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이익 추진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이익이 무엇인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원래는 자매결연이나 MOU체결할 때 문구상 그렇게 다 이제 실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실적으로는 경제교류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주로 하는 게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체험단 방문 이건 직원 1명, 불우청소년 1명, 2명이 간다 이말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우리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지금 고등학교에다가 전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한 10명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가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우리 공무원 1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생활이 곤란한 학생 1명 선정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들, 본인들 부담하는 거는 여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해서 이런 사업을 한 이유는 뭡니까? 1명 가고 또 나머지 학생들 또 선정, 모집을 해서 자비부담으로 해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슈빌시하고 MOU체결을 하면서 그런 그 사업을 하자 그래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188페이지예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이래서 안내도우미 인건비 붙어있는데, 근무복이 150만원×2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작년에도. 있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위탁을 했었고,

영옥

김영옥위원

아, 그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외주로 줬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근무복이 비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3벌을 해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동절기, 하절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하복.

영옥

김영옥위원

하복?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다음에 춘추복.

영옥

김영옥위원

겨울에, 춘추복 겨울외투까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외투까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어쨌든 150만원 그러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2명이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한 사람 앞에 150만원씩이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단복이 그렇게 50만원씩 몇십만원씩 하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추계를 해놓은 거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 쓰면 불용이 되는 거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추계만 해놓으신 거라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너무 비싸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실 게 하나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직원 한마음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5,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한마음연수 다녀오면 직원들이 정말 활성화가 잘되나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직원 중에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 사람이 없다, 좀 메우는 자리로 간다하는 직원들도 꽤 여럿 봤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한마음연수를 추진하는 근본취지는 저희 지금 구청 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4개 동으로 떨어져 있어서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몰라요. 직원들 간에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직원인지 외부인인지 얼굴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얼굴도 좀 익히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겨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힐링도 할 겸 해서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계획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정말로 누가 빠져서 대신 간다, 가기 싫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그 취지와 어긋나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가시기 전 얘기고, 갔다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90%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갔다오고 나서는 좋아요? 만족도는 90%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가 갔다오고 나서 바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보니까 한 90% 정도가 좋다, 필요하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그러면 5개년 계획이면 언제까지 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작년부터 했으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부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어쨌든 갔다오고 난 거하고 가기 전하고의 왜 마음이 틀린지 이런 것도 잘 세심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체크를 잘해서 케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181쪽에 조금만 질의 할게요.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소화기 충약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마다 거의 비슷한 액수가 올라와요. 그런데 과장님 소화기는 해마다 충약을 해야 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실무자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똑같은 예산을 매년 편성하느냐, 그런데 일단 소화기는 추가압식이고, 그다음에 현재 한 19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소진이 돼서 충약을 해야 되는 게 한 90 몇 건 그다음에 신규로 사야 될 게 또 추가로 나오고 그러면 신규로 사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저희는 편성을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 소화기 충약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일정기간에 흔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굳지만 않게. 지금 ABC소화기를 전부 사용하는데 ABC소화기는 충약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자연발생으로 소진이 됐다면 그 부분은 그 탱크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부주의로 해서 충약이 빠져나간 거 있습니다. 한 번 쏜 거에 대해서. 그런 외에는 이렇게 해마다 큰 액수를, 일반으로 보면 큰 액수인데 우리 전체 살림으로 봤을 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관내에 모든 청사에는 소화기가 들어가면 눈에 띄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5년째 보고 있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확인해서 잘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청사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승강기 점검 검사료 이런 걸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했어요. 왜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셨죠? 전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떤 예산편성지침?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아마,

문환

안문환위원

올 7월달에 준 거기 지침에 이게 바뀌어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다 조정을, 잘못된 예산과목은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청사관리, 전기통신, 운전직 등 있어요. 56명. 거기를 작년에는 5만원인데 갑자기 이게 배 이상 늘어서 10만원으로 됐어요. 그 이유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피복비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피복비 말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피복비입니다, 그게. 피복비인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피복비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몇만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이걸 몇달 입고나니까 못쓰게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걸 10만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상하 한 벌이 아니고 보통 상의 점퍼나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냥 유니폼식 상의만 줄 거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작업복처럼.

문환

안문환위원

유니폼 1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여름용도 있고,

문환

안문환위원

여름용이고 겨울용이고 사실 우리가 유니폼 식으로 맞추는 점퍼라든가 이런 건, 우리 민방위복 같은 거 10만원이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떨어져서 못 입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이게. 5만원만 돼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서 유니폼을 맞추고 그래도 상의만 맞추면 5만원이면 상당히 괜찮은 걸로 맞출 수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현장 근무자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이게 사실 유니폼이라도 작업복 수준인데 굳이 이 작업복 수준을 고급스럽게, 부티나게 입어야 되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구매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됐다고 그대로 다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아는데 예산편성에 준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우리 주민들이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공무원들도 욕을 먹지만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욕할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2쪽 보면 노후 상하수도 배관정비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보일러 교체한다고 올라와 있었고, 물론 압니다. 청사가 워낙 노후돼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일러 교체 같은 거 정확하게, 이것도 조달청 단가로 항상 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요, 원래 공개입찰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갑자기 고장이 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또 금액이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입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야별로 한 4, 5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분야별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후보일러 교체라고 예산서에서는 돼있지만 현재도 쓸 수도 있고 갑자기 고장나거나 이랬을 때 교체하려고 미리 예산 잡아놓은 거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내년도 계획이 2별관 보건소 그쪽 교체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1차 추경 때 보니까 공공운영비 기타 자산취득 관련된 비용 추경 때 올라왔는데 올해는 내년도 추경 계획하고 예산 짠 거 아니죠? 다 반영하셨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본예산하고 금년 추경까지 참작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의원들이 꼼짝 못하게 하도록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반영 해 달라고 그런 건 없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신 계장님! 없으세요? 내년에는 그런 추경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공공요금은 연초에 갑자기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추경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됐고요. 전기요금이 5.8%,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이 19%가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같은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우리 분담금으로 내는 건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뭐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해외교류 관련 업무 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해외 관련. 그다음에 국내 자매교류 이런 관련 업무는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오면,

창현

김창현위원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인구에 따라서 분담금이 정해지더라고요. 전국 지자체가 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거까지는 세세하게 저희한테 정산 안해 주니까,

재현

황재현총무담당주사

협의회로 들어가거든요. 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해외도 보내주고요, 또 시군구하고 해외 자매결연지하고 자매결연도 해주고 또 번역문에 대해서 번역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각 지자체별로 공히 내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인구수에 따라서,

재현

황재현총무담당주사

공무원들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구도 갑니까?

재현

황재현총무담당주사

우리구는 지금 2～3년 전까지 간 적은 없는데요, 우리구도 대상자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해외교류를 할 때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재현

황재현총무담당주사

명단을 받아서 그쪽에서 10명이면 10명,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쪽에 협의해서 결정해서 보내주고 합니다. 대부분 형평성 있게, 자치구별로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예산 관련된 내용이라고 총무과하고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제도가 있어요. 문제는 맞춤형복지제도가 포인트를 주는 건데 청소과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도 사기진작으로 해서 맞춤형복지를 하고 있는데 또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 요원들은 또 없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있습니다. 거기는.

창현

김창현위원

주차관리과.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주차관리과 주차단속원들도,

창현

김창현위원

단속원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거기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안 보이던데 어디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거기 다 주도록 돼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계산방식이 좀 있어 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시간선택제 사기진작비가, 아무리 봐도 없던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특별회계에 아마 잡혔을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특별회계에 보니까 비전임계약직 사기진작비가 명절격려품 주차단속 직원 체육대회 경비, 주차단속 직원, 퇴직직원 격려,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있는지 없는지 떠나서 공단 있잖아요, 공단.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공단으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공단에 보면 거주지 우선주차 내지는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 준다 이런 얘기가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금액은 적지만 공단이 지금. 그런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왜 우리는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안 와서 그러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지난번에 좀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서울시관리공단 있잖아요, 그쪽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규정을 만들어서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자기들끼리 무슨 운영규정인가 뭐가 있다고 얘기를 얼핏 하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공단? 공단?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공단 자체.

창현

김창현위원

공단에 알아봐야 되겠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자꾸 말이 나와요. 1년차도 있고, 2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겠지, 이제.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왜 안 주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받냐? 기준이 어떤지 혹시 총무과에서 알고 계신지 물어본 겁니다. 공단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청소과 뭐 있나요? 아까 확인하셨어요? 주차관리과? 없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 주차단속원들만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어요,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직무전문교육 187쪽, 187쪽 직무전문교육이라고 있어요, 직무전문교육. 그러니까 이게 지금 NCS라고 아시죠? NCS. 그 어떤 직무전문교육이 약 한 우리가 20만원 10개 강좌 4시간 곱하기 6일 해서 4,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카데미 전문강좌 오프라인교육이죠. 187쪽 명사초청 바로 위에. 이 직무전문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표준 직무교육 편람 표준안, NCS라고 그러죠. NCS라 그러는 거 같던데 거기에 따라서 직무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일단 저희 직원들이 승진을 하려 그러면 연간 상시학습을 8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집합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수를 안 하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인재개발원이나 데이터센터 타 기관에 근무시간에 교육을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이버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밑에 보시면,

창현

김창현위원

오프라인교육인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온라인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오프라인교육은 우리 지하상황실에서 각종 과목을 가지고 리더십이라든지 갈등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발표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행정법도 하고, 행정소송실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NCS를 참고하시나요, NCS?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강사 같은 경우도 인재개발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다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판기나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총 연간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없는데, 공무원노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저기 뭐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후생복지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후생복지 총 얼마나 됩니까? 구내식당하고 자판기 이 예산에 없는 그게 총 얼마나 됩니까?

민수

변민수후생복지담당주사

자판기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자판기는 수입이 없고, 식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원은 2,000 받고, 일반은 4,000원 받는데 거의 식자재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판기도 수입이 발생할 텐데요?

민수

변민수후생복지담당주사

수익은 발생하는데 1년 하면,

창현

김창현위원

네, 대충?

민수

변민수후생복지담당주사

한 2, 3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 300밖에 안 남아요?

민수

변민수후생복지담당주사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안 먹어요? 자체적으로 그냥 커피 먹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거의 먹는 확률이 적다?

민수

변민수후생복지담당주사

네. 요새는 또 테이크아웃 해갖고 외부에서 커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저희 자판기가 수입이 없습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구청 주변에 커피점이 7개인가, 8개인가 있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식당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현

김창현위원

식당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도 예산이 좀 수반이 되겠네요, 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권익위에서 이중 지원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주차단속요원들은 지금현재 여기 예산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맞춤형복지 안에 있는 부분 중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우리 187페이지 그 전체 금액 안에 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 38명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따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는 또 왜 그쪽으로 빼놓고 이쪽으로 빼놓고 이렇게 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여기는 우리 단체보장보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창현

김창현위원

특별회계로 써야지 그것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여기 다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의 간단한 질의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죄송합니다, 점점 늘어지는데. 186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이전 이렇게 돼 있고요.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공무원재해보상금 하고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재해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이게 지금 책정이 됐다는 앞으로 쓸, 작년예산에 보니까 작년예산보다는 조금 증감 했습니다만 재해보상금이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 재해보상금은 그냥 저희가 이해를 할 때는 보험이나 이런 거에서 다 될 텐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사망조위금으로 돼 있는 게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재해보상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10월 달 되면 공문이 옵니다, 얼마를 편성해라, 그런데 보수, 내년도 보수예산액에 공식이 있어요. 0.119% 이렇게 요율을 정해서 내년에 한 7,500만원을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와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망조위금은 우리 구청 직원들 부모님이나 그다음에 또 장인, 장모 이렇게 돌아가시면 조위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얼마를 주도록 돼 있습니까? 금액이 다 틀립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금액이,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1억이 넘어서 하는 말이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보통 한 270, 80만원 나갑니다, 1인당. 자기 보수에 65%가 나가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보수에 65%?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장인, 장모도 나가요? 직계존비속으로 돼 있던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장인, 장모까지 다 확대가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장인, 장모? 270만원?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한 5,000, 1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한 19명이 5,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400.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재해보상금을 이렇게 하라, 7,100만원을 하라 그랬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 금액이 다 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올해요?

영옥

김영옥위원

6,100만원 이게 집행될 예정 그것 금액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7,500.

영옥

김영옥위원

7,500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했다는데. -청취불능- 여기 보면 6,100만원이 집행된 걸로 여기 집행 내역이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한 8,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7,500 해놨는데 8,000만원 정도 나갔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한 3,000만원 정도 나간 거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000만원 정도 나갔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 그러니까 올해에 이 정도 나갔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이거는 직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리를 다치거나 이럴 경우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많이는 나가지 않습니다. 공상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정을 해놓고 3,000만원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액수를 우리가 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연 보수액에 0.119%를 이렇게 곱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편성 해놓고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다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청구가 오니까 남으면 다 불용시킵니다, 이거.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이 정도로 마치고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점심식사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30분 더 했기 때문에 오후는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아까 오전에 총무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하고 여기 세출예산 사업서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총무과 전년도 대비 181쪽입니다. 181쪽 보면 전년도 대비 증가된 것이 41억 7,000만원인데, 어제 검토보고 할 때는 46억 8,000만원 증가로 보고되었고, 그다음에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 등 교체사업이 예산서 181쪽에는 10억인데 여기는 3억 3,300으로 보고 됐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보고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전문위원님은.

효일

구효일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부터 21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206쪽에 보시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래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영옥

김영옥위원

네, 자원봉사교육. 교육 및 인건비인데요. 이것은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교육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자원봉사센터에 국비로 2명 그러니까 시스템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관리 도우미하고 또 이제 교육도우미가 있어요, 각 학교나 단체 같은데 가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교육하는. 그 두 분에 대해서 국가보조금 50%를 저희한테 해주고 있고, 구비로 또 50%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센터나 동일하게 다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는 그러면 알겠고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행감 때도 약간 좀 뜨거운 감자였는데, 지금도 동센터에 가서 보면 정말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그때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역량강화와 거기 제가 그때 제안드린 것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바자회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른들 또 식사대접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돼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지방보조금제로 되면서 앞으로는 공모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부합해서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자원봉사센터는 구조적으로 매뉴얼을 진짜 작성을 하셔서 거기에 개선을 정말 전체적인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행감 끝나고 또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보는 자원봉사센터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동사무소는 이제 센터라는 용어가 아니라 캠프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

영옥

김영옥위원

네, 캠프라고 하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아까 얘기한 그 도우미 2명에 대해서는 구청센터에 소속된 그 직원들이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캠프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건데 기존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문고 이런 단체들하고 중복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역할분담이 좀 애매하다 말씀이신데, 사실 캠프의 고유의 역할은 자원봉사자들을 더 발굴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또 수요처를 발굴하고 해서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연계 또 자원봉사 하러온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 또 상담도 해주고 어느 단체 우리 동에는 무슨, 무슨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입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고유의 역할이죠. 그런데 캠프 자체 내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그 일 외에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상담가가 있고, 활동가가 있는데 이제 활동가 중심으로 밑반찬을 저소득층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달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가끔은 노인분들 모셔서 식당에서 음식대접하는 것들 또 집수리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센터 자체에서는 올해도 이제 그랬고, 특히 캠프장님들 교육들을 많이 했어요. 캠프장님들 교육해서 고유사업은 이런 사업이니까 그런 것 쪽으로 캠프의 역량을 강화시켜라 그런 교육도 많이 했고, 또 활동가들이나 상담가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캠프에서도 그런 고유 자기들 자체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다만 부녀회하고 또 아니면 문고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의 영역을 이렇게 침범해서 어떤 갈등관계에 가지 않도록 그런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거는 갈등관계는 아니고, 갈등이 일어나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캠프의 캠프장이 계시면서 거기에 조그마한 책상이라도 놔주고 일을 하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이 인적자원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진짜 그 동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는 연계해 주는 역할, 그리고 제가 그때 동감사할 때도 보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하는 데가 진짜 중곡3동이에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개발을 하고. 본인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 분야나 어르신들 케어,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서로 벤치마킹해서, 정확한 제 생각은 인적자원 구축을 해서 하는 것도 정확한 데이터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돼서 가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지 어디와 갈등관계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느끼기에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서로 하는 사업이 앞다투어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냥 끊임없이 -청취불능- 이런 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중곡3동 우수사례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전파를 저희들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그래 가지고 피복비가 40만원씩 3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회복무요원이니까 공익요원들을 말씀하시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도 동절기, 하절기 그래 가지고 피복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가격이 높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체복이기도 하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나오는 옷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은데 이거 가격 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정을 하고 구입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건 아마 전국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제복이 다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조달구매요? 군복이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도 30여개에 1,200만원 들어간다는 건 가격이,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다면 이거 가격조정은 정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격단가가 높아요. 그거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도 아니잖아요? 복무할 때만 입는 옷인데 여벌옷이 더 있어서 갈아입으면서 이 가격이 된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달랑 근무하다가 빨아서 말려서 입어야 되고 그런 거라면 가격이,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2벌씩. 그러니까 총 4벌. 신발부터 모자까지.

영옥

김영옥위원

모자까지 총 2벌씩? 나누어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쪽 보면 중곡2동 같은 경우 동대본부 창고 비가리개 설치공사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또 중곡4동 같은 경우 화장실 보수비가 500만원, 중곡2동에 열린공간 조성 해가지고 그것도 900만원, 중곡4동 마을문고 복층 해가지고 또 3,500만원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중곡2동 비가리개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 설치하는 거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외부. 동대본부 올라가는 그쪽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청사를 지어놓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마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청사가 공법, 진짜 최신공법으로 해서 지어놓는다고 처음에 청사 그렇게 해놓고 나서 1년도 채 안 지나가지고 누더기 청사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하셔야 돼요. 예산편성이라는 것도 과연 우리는 많은 주민, 많은 외국인도 와서 볼 수 있고 하는 우리의 공공시설 건물에 너무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곡4동 청사도 처음에 본 위원이 준공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화장실 너무 좁다, 이건. 화장실 이건 얼마 안 가서 보수한다, 역시 4년도 채 안돼서 지금 보수비가 들어오잖아요? 얼마만큼 우리들이 동청사 같은 거 짓는데 너무 실적위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됐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앞으로 이런 건 좀더, 또 화장실 보수도 그냥 예산서에 올라왔다고 해서 덜컥덜컥 내주지 마시고 정확히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예산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됐지요? 감소된 거 없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됐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감액이 돼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63억이 올해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81억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17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선거예산이 19여억원이 올해 됐고, 선거예산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약간 증액이 된,

문환

안문환위원

1억 8,000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1억 8,000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선거는 특수성이기 전체적인 건 지금 증액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동 업무보고회가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에 보면 예산잡을 때 전부다 2회를 했다가 이번에 제대로 1회씩으로 했는데 2회 잡았다 1회씩으로 잡게 된 사유가 뭐예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신년에 동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도록 신년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쯤 해서 각 동에 민원들의 민원청취를 위해서 한 번씩 그런 간담회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2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년인사회만, 2015년도에는 신년인사회만 하겠다,

문환

안문환위원

민선4기 때는 2번씩 했어요. 그런데 민선5기 들어서 거의 두 번씩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계속 두 번씩 했고요, 작년에만 안 했죠. 작년에만 선거 앞두고 해서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올해.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도 안 한 거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신년보고회만 하겠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203쪽을 보면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서 203쪽에 긴고랑 문화축제가 이번에는 빠졌어요? 행사지원비가.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로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건 203쪽 권역별 프로그램 지원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1동 1특화사업으로 해서 같이 합쳐놨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거기에 저희들이 동 문화축제를 별도로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책에 안 되어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세부해서 안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긴고랑 문화축제 300만원으로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이 예산책자가 세분화가 안 된 거예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거기 보면 축제 5개 동에 대해서 1,150만원 있죠?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쪽. 2014년도 동 특화에 에 1개 동씩 300만원씩 15개 동 해서 일괄적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5개 동에 대해서 5개 동이 이제 축제를 하는 동들이거든요. 그 동들에 대해서 긴고랑축제에 대해서는 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특화사업으로 5개 동으로 돼 있다고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15개 동? 다 15개 동으로 돼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5개 동은 특화사업이고 그 바로 밑에 동축제 예산으로 1,150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 있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 자체적으로만 해놨네요. 내부적으로만 해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맞지를 않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5,550 중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은 동특화사업으로 300만원씩 15개 동 해서 4,500만원을 잡았고, 또 동축제 예산으로 1,150만원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만 아시는 걸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 내부 방침을 받은 거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과장님만 아시는 걸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것까지 이렇게 세분해서 예산서에 기록하기가 뭐해서 포괄로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참 말이 좀 그러네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 분명히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게 잡으신 거라고 하셨다. 그다음에요 204쪽에 보면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에서 204쪽으로 넘어오셔서 보면 전용회선 할인반환금 3,711만 4,000원이 빠졌어요. 이게 그 11만 4,000원이 모든 게 반환금이 만료돼서 빠진 건지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자가망 구축으로 인해서 전용회선료 그게 이제 올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에는 전용회선을 별도로 해서 전용회선료를 냈었어요. 그거를 자가망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건 감액이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산보험료도 없어졌어요, 관제센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보험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작년 예산에 1,369만 2,000원이 편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보험이 끝나서 그렇게 되는 건지?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CCTV유지보수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 안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CCTV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유지관리 속에.

문환

안문환위원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예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유지관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억 6,400에 들어가 있다고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 이상이 없는 정도면 저희 위원들도 문제겠지만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과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전에는 유지보수의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보험료를 그쪽에 포함 안 시켰고 이번에는 유지보수업체에서 그 보험까지 이렇게 유지보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험을 별도로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삭감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CCTV 자가망 설치는 그러면 업체가 따로 있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가망 설치는 이제 디지털정보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업체가 당연히 정해져 있죠.

문환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자가망 설치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 설치를 한다고 했을 적에 엄청나게 우리가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는 것 같이 듣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쭉 놓고 10년이면 10년간 따져보면요 별로 우리가 득이 없어요. 그렇다고 화질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예산낭비가 많아서 이게 없어졌는데 여쭈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활성화에 책 읽는 마을 독서감상문 대회 주민참여인데 이게 삭제됐어요. 그 주민참여를 아예 없앤 거예요, 아니면 왜? 요거 예산은 상당히 적었었는데도 그게 삭제됐더라고요. 주민참여를 웬만한데 보면 다 주민참여라고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없어졌더라고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그 주민참여 이렇게 사회단체 활성화 부분이죠, 그쪽에서 그 사업들은 매년 사업계획이 이렇게 단체나 동으로부터 올라올 때 다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없어질 때 있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잘알겠고요. 그 208쪽에 을지훈련.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208쪽?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번에 을지훈련 연습근무자 간식비가 추가됐죠, 100만원이?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 간식비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 또 어디 있던 거에서 그냥 또 빠져나온 겁니까? 그런데 을지훈련 간식비가 추가되는데 을지훈련 때는 각 단체장들이나 각 단체에서,

「추가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참관.

문환

안문환위원

네. 참관하면서 금일봉도 갖다 주고, 간식비도 줘야 되고 굳이 이런 간식비 100만원 정도를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간식비 100만원 가지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뭐냐면 이게 참관인들이 갖고 오시는 것들 보면 과일도 갖고 오고 떡도 갖고 오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부서마다 몇몇이 이렇게 또 밤을 새워가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위해서 간단한 그런 간식거리를 그래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간식비보다는 야식비라고 썼으면 차라리 이해가 더 쉬웠을 건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야식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210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훈련은 어느 때보다 중요성은 일본의 쓰나미나 원전사태라든가 또 우리나라 각종 재난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돼 있고 그런데 안보의 중요성도 있고 그런데 안보교육 강사 수당은 전년보다 좀 적게 편성을 하셨어요. 또 그와 관련해서 실전교관수당은 또 크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보교육강사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원인하고, 그다음에 실전훈련교관 수당이 많이 편성됐는데 인원이 늘은 건지 아니면 교관들의 강사료가 비싼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민방위교육 강사수당들은 전부다 국비로 30% 시비와 구비로 35%씩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국비가 우리한테 내시될 때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민방위훈련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전 위주의 강의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액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다고요? 국․시비 때문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있는데 중앙교육입교자 대상은 누구예요? 동장님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문환

안문환위원

통장님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민방위대장들이죠, 통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그분들 어디 따로 별도로 가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그 민방위 천안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년에 각 동에 한두 명씩 해서 가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꾸 동료위원들이 쳐다봐서 한 가지만 딱 더 묻겠습니다. 그 방독면하고 화생방 장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나요? 예산에 계속적으로 이게 바뀌었고, 장비가 방독면 장비가 옛날에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교체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래도 괜찮은 장비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보니까 신규 장비가 들어왔더라고요, 많이 각 동마다 있는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각 동에 우리가 비치할 수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민방위대원들만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원예비군까지 편성되는 건가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방독면은 민방위대원들 1인 1개씩 지급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예산 투입할 수 없으니까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이루어졌죠?

왕기

김왕기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민방위팀장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하세요.

왕기

김왕기민방위담당주사

방독면은 중단되었다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13년도요?

왕기

김왕기민방위담당주사

네. 그리고 10년 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 한 해에 한 1,200개 정도 예산이 듭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중단되고 그 전에 거는 다 폐기처분 하는 거예요?

왕기

김왕기민방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도 각 동사무소 가면 다 있던데?

왕기

김왕기민방위담당주사

10년 치 다 폐기가 아니고요. 점화통만 화생방 점화통은 괜찮은데 그때는 겸용이 화재용하고 화생방하고 2개 겸용이 되는데 화재용 점화통만 폐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화재용만?

왕기

김왕기민방위담당주사

네. 전쟁 시 국가 수용은 가능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가능하고요?

왕기

김왕기민방위담당주사

네. 그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것은 교육용으로 전환시키고 그렇게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것 제가 행감 때도 물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그렇게 답변 안 해주시던데? 이게 정확한 답변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사실 창고에 가면 많이들 이게 누적돼 쌓여 있잖아요?

왕기

김왕기민방위담당주사

지금 작년부터 쌓아놓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도 일정부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왕기

김왕기민방위담당주사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한테 지급을 못해 주기 때문에 각 동에 창고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개인한테 무상으로 좀 보급해 줄 그런 계획을 현재 지금 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좀 아껴두었다가 하십시오. 오현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우리구는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공모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세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일단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는 그야말로 모든 주민이 다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 하고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구청에 직접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하고 그것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주민들이 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제가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그다음에 능동, 군자동 등등 여러 개 동이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내용은 모두다 시설에 관한 것들이고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보니까 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과연 이런 건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타 구는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우리구도 주민참여예산 학교 같은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 학교도 있고, 교육도 시키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평상시에 생각해온 것대로라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재원의 투명성이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좀더 창의적이고 아이디어적인 그런 예산을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나 주민들이 공모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창의적인 것들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산취득이나 시설비 이런 것들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에서 공모한 것들로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제가 타 구를 살펴보니까 이왕이면 그쪽 타 구나 시도 이런 데는 이런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아닌 동네 문화갤러리 조성한다든지 재활용품분리수거함 제작 배부한다든지 자살예방을 위해서 마을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들 두루 품다, 그다음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스스로 살아남는 우리아이 이런 좀더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사람들과 관계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구는 대부분 보면 시설비나 자산취득 이런 것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좀더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놨을 때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공모 받은 의견들 중에서 좀더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이런 예산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주민참여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지 마시고요. 좀더 획기적인,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주민참여산제에 동청사에 이렇게 많이 투입하느냐는 요지 같으신데?

현정

오현정위원

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동청사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동청사 자체도 주민들의 어떤 문화공간이자 또 복지공간이고 그렇다보니까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된다 해서 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회의실이라든지 방송시설이라든지 옥상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안들을 했고 그래서 아마 민간인들 위주로 구성된 그 심사위원들도 거기에 공감해서 이것을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청사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까운 강동구만 해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보통 한 10억 정도를 편성을 해놓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일부 동청사에 일부고요. 다른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많아요. 이런 것들 말고, 이런 사업 말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그런 자산취득이나 시설비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시지 말고 그런 거는 본예산에 다른 행정경비나 운영경비 이런 것에서 좀 줄여서 하시고 좀더 이렇게 타구에 이런 것도 벤치마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하실 때 그리고 사업공모를 하실 때 선정을 하거나 할 때 좀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좀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에서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국시비 보조금 매칭인데 국비도 늘고 시비도 늘고 구비도 늘었어요. 그 교관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 강사수당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강사수당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단지 규정상 인상이 돼가지고 늘은 거예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시간이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방위교육은 이론교육보다는 실전교육 위주로 전환되면서 실전교육 강사수당이 더 늘어난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206쪽입니다. 205쪽에서 이걸 넣었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에 보면 민간이전 됐는데 그 주체는 어디입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민간이전 경상보조, 이건 뭐냐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공모사업비예요. 아, 6500만원 전체를 얘기하신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 보면 씨앗기 모임, 마을단위 시범사업 지원 중간지원조직,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고 거기 보면 마을시범 특화사업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쪽 보면 자치회관 운영에 보면 1동1특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역행사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 1동1마을 특화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아니면 동장과 같이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동 주관으로 하는 그런 특화사업이고요. 여기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건 그야말로 민간,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상관이 없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저희들이 좋은 제안을 하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씨앗기 모임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씨앗기모임은 예를 들어서 군자동에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공동육아를 하겠다, 이런 걸 생각만 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씨앗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그걸 싹튀움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 같은 거 해주는, 조언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씨앗기 모임 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중간조직 이건 또 뭐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중간조직은 뭐냐하면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원봉사센터처럼, 지금 각 구에 자원봉사센터는 전부다 있어요. 민간이 하든 직영을 하든. 그렇듯이 마을공동체로 센터로 운영하는 데가 8개 구 정도 되고 나머지 16개 구인가는 아직 센터가 설립이 안 됐습니다. 센터가 설립이 안된 대신에 이 네트워크형이라고 해서 중간조직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올해 처음으로 제안사업을 해서 광진마을넷이라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에서 서울시에다 공모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받았어요, 4,500만원. 그렇게 돼서, (직원을 향해 물어보며) 그게 무슨 이름이죠? 아, 마을생태계지원단이라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됐고 저희 구청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하면 서울시비를 6,000만원을 주는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양석

고양석위원

뭐라고요? 2,000만원은 구비로 하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구비를 편성하면 시비를 6,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매칭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6,500만원인데 8,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여긴 무슨 내용이에요? 6,500만원인데 이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아니요. 제일 밑에 중간조직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조직 활성화.

양석

고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204쪽 방범용CCTV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41만원이었는데 대당. 올해는 지금 47만 6,000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44만 2,000원 대당. 2011년도는 42만 4,000원, 2014년도에는 41만원이고 47만 6,000원 증액이 됐는데 8% 잡았네요? 이거 사유가 뭡니까? 대당 약 한 60만원 꼴 올랐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건 CCTV뿐이 아니라 모든 전산유지관리비의 산출이 0.8% 이내로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8%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건 실제 단가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해서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0.8% 기준으로 예산은 책정을 했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그럼 재미있는 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카메라 유지보수비는 대당 154만 5,000원이더라고요? 3.8배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비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교통지도과.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저도 그쪽,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노후카메라를 교체하겠다 해서 25대, 360만원씩 해서 25대 9,000만원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할 게 뭐냐하면 CCTV가 지난번 감사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화소가 3개라고 나와있죠? 41만 화소, 130만 화소, 200만 화소가 있는데 전산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화소는 관계없데요. 화소는 관계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화상을 압축해서 보내는 통신. 통신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진단해 보면. 여기에 돈 쓸 게 아니라 40만 화소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은데 식별이 낮은 이유는 압축해서 보내는데 용량이 적다 보니까 실제 뿌려질 때는 흐리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노후카메라 교체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전송하는 자가망 통신망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적다는 거예요. 뿌릴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월요일쯤이면 최종적인 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가 다. 동청사 관련된 자치행정과 외에 청소과든 이런 전시스템과 관련된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관제센터에 가면 40만 화소, 130만 화소, 200만 화소 틀려요. 화질이 틀리는데 그 원인이 카메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쪽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신 전송시스템에. 용량을 압축해서 보내주면 속도가 느리니까 압축해서 그러면 이게 깨지는데 그 전송시스템 상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보완 내지는 망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는 같이 검토해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카메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카메라 값만 보니까 한 220만원 정도의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대시설 아카이서버라고 해서 저장했다가 분배해주고 하는 그런 데서 한두 가지 부대시설들을 동시에 같이 교체를 해야 효과가 있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카메라를 교체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카메라는 교체 안 해도 된대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카메라가 40만화소로도,

창현

김창현위원

그 부분에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교체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다음에 206쪽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인데 구비, 국비 50%, 50% 매칭인데요. 이게 참 우리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져있는데 2013년도는 2,838만원을 편성했고, 잔액이 2,036만 3,000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쓴 거는 약 800만원 정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4년도는 2013년도 비해서 800만원 감액해서 약 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올해도 보면 2013년도에 쓴 것이 한 800 정도 썼다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800 정도 잡고 약 한 800 정도면 그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지는데, 국비, 시비 매칭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꼭 하지 마라는 법 없잖아요. 1,000만원 정도 될 거 같은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게 많이 남더라고, 집행잔액이.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지난번에도 어떻게 됐었냐면,

창현

김창현위원

한 800 정도 남더라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각 구별로 개별적으로 보험회사를 정해서 계약을 하다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서울시에서 그걸 25개 구청을 통합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통합해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네. 보험회사를 아예 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으니까 그 대상이 많아지니까 훨씬 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각 구가 부담액은 똑같아요? 아니면 구마다 차이가 있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인구자원봉사 대비해서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원봉사 인구 대비해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자원봉사자 수 대비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자원봉사 대비해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부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아니요. 올해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이제 대략,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올해 조금 더 늘렸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창현

김창현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 서울시 전체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올해는 올해보다 저희들이 실제 자원봉사 인구가 한 6, 7,000명이 더 늘어났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숫자가 늘어났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5만 한 7,000이었는데 지금은 6만 3,000정도가 되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한 번 이상 봉사하시는 분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한 번 이상하신 분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자원봉사자가 한 번 이상 하고 우리 구청에 등록 안 해도 그냥,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자원봉사는 1365라는 그 시스템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스템도 있고 한 3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1365에 등재 돼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통계가 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 사람들만이,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보험을 들어준다고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상해보험 같은 거 이것 들어주는 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바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전체 그 교육부터 합니다. 교육은 전부다 우선 자원봉사시스템에 가입을 하는 그 요령부터 교육을 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 자원봉사자캠프가 있잖아요, 각 동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에서 이루어지는 그 캠프장이나 그 캠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차이가 많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센터장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뭘 지원해 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활동비로조로 해서 지금 10만원씩 월 1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30만원씩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센터장들 같은 경우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었다고요. 캠프장은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중식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적에는 그분들이 사실 자원봉사 할 수 있게 센터장이나 센터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중식비 정도는 줘야 돼, 그런 예산편성은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더 활성화가 되지.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그분들이 하다가 중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좀 절감을 하더라도 그런 데는 증액편성을 좀 해줘야 돼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대가 없이 봉사를 하겠다 조례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봉사 그거는 맞는데. 아니, 아니 그거는 맞지만 어쨌든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대가 없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친구들도 전혀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 갖고는 안 하겠다는 게 저희들 목적이에요. 왜? 하면 그것 다 또 계산해서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내 일을 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안 받고 그냥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계속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달까지 26호까지를 끝냈는데, 지금 우리가 그 하는 거는 사실 차상위 아닌 틈새계층 진짜로 서류상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찾아서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게 동사무소에 그래도 자리에 앉아 있는 센터장이란 말이죠. 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센터장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최소한의 그 사람들에 대한 식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예산편성 하실 적에 더구나 동에 주무부서니까 신경을 써서 다른 데는 좀 삭감을 하더라도 그런 데는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여기 자율방범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자율방범활동지원비 19개소 36만원 곱하기 4분기가 월 12만원인거예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월 12만원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월 12만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거기도 더 지원해 줘야 돼요.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도 지원을 좀 해주세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진짜 모든 단체들이요 전부다 자기들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달라 이제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신문대금 줄여서 주자고요, 통장 주는 거 잘라 가지고.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야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간 늦게 술 먹고 하는 여성들 해주는 거,

영옥

김영옥위원

안심귀가서비스.

문환

안문환위원

안심귀가서비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안심귀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그런 걸 다시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율방법이나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우리가 필요이상의 예산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더 활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자율방법 같은 경우도 이 대장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대원을 확보를 못해요. 그게 어느 정도 대장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게 되는데, 전에는 이게 대장이 활동비다 해서 이렇게 좀 했어요. 제가 그거 한번 저기 우리 길병주 국장님 때 그것 제가 전체 대원한테 확실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가 제가 예산 삭감했다고 아주 혼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우리가 보여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시면 진짜 활동하는 단체는 보입니다. 그런 단체는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활동 미비한 데는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사실 자율방범도 보니까 잘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잘 되는데 또 열심히 안 하는 데는 또 열심히 안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길게는 아니지만 저도 해봤는데 밤에 순찰 돌고 할 때 이렇게 추운 날에는 사실 방한복 점포도 필요하고 한데 월 회비를 다들 사비를 털어가지고 회비 내서 그 돈으로 자율방법 유니폼도 사입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원의 확보도 어렵고 자비 털어서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좀 이런 곳이야말로 지원을 증액을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반론 제기하려는 건 아닌데 자율방법 순찰활동 그것은 경찰의 어떤 민간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협치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12만원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예산이 더 여유가 있어서 한다면 그런 면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경찰조직도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같은 소관이에요, 우리하고. 자치행정부에 경찰이 들어가 있고.

병주

전병주위원장

토론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 좀 봐주십시오. 김영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이것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아닌데 자원봉사를 하면 시간을 적립해 주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시간을 지금 적립만 하고 있지 시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쓰겠다는 나와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 자원봉사자들 자신들이 진학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젊은 친구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취업할 때도 사회활동 어떤 그런 경력으로 그거를 첨부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중․고등학교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그런 비중이 상당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그렇지 않은 연세 드신 분들은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영옥

김영옥위원

마일리지,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마일리지 형태로 해서 좀 많이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어떤 표창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외국의 예를 들면 마일리지 봉사시간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프거나 내가 어디 치매가 걸렸다든지 이랬을 때 우선순위를 받더라고요. 먼저 쓸 수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런 것을 이렇게 강구하셔서 이왕에 마일리지를 주니까 안 쓰면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그 마일리지 제도를 타 단체하고 연계를 하고 이미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다른 단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꼭 자원봉사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을 해야만 그 점수제를 받잖아요, 마일리지를?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지 않고 다른 단체도, 여기는 봉사점수를 줄만 하다, 그러면 이렇게 연계해서 봉사점수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고, 그거는 마일리지제도는 아무튼 표창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복안 이렇게 좀 서로 찾아보여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내 젊었을 때 한 봉사가 나이 들어서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아팠을 때 먼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굉장히,

현정

오현정위원

그것도 일종의 무형의 공유촉진사업이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아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어떤 사회적인 협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아요. 이게 우리 구청의 문제만도 아니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안행부라든지 이런 데서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기왕에 실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씨앗기모임의 발단 아니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구도 1년에 300시간 이상 하는 분들이 무려 105명이나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번 16일 날 자원봉사자의 날인데 그때 전원 표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상급, 위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국민 제안인 거 같습니다, 그건.

영옥

김영옥위원

고맙습니다.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이 워낙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좋은 제안도 나오시는 거 같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지루하시죠,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새마을을 평회원으로 한 10여 년간 봉사자로 했었습니다, 새마을. 이거 지금 새마을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제가 동 감사할 때 그 새마을 얘기했더니 지금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모양인데, 새마을이 1970년도에 생겨서 산업화사회를 이끌었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부인 안 하고, 여러분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듯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마을 4개 단체가 쭉 변화된 것에 편성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는 여러분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4개 단체 중에서 새마을금고야 돈을 만드는 2금융권 형식의 금고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새마을부녀회는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엄마 역할, 누나 역할 궂은 일 다 하기 때문에 별 탈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남자들이 하고 있는 새마을회는 달랑 여름철에 그 방역한 거가 최고로 많이 내세우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오토바이 3대 그다음에 보험료 각각 1,000만원인가 얼마 되지는 않은데, 동마다 공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동에 오토바이 있는 데는 오토바이 그다음에 방역차량이 있는 데는 방역차량 보험료를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고입니다, 문고. 문고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고가 중곡3동처럼 북카페가 돼 있다라면 아침부터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많이 와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중곡3동, 광장동, 구의3동, 중곡4동 정도가 그래도 도서관 기능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동이라고 딱 집으면 제가 워낙 원성을 많이 들으니까 말하지 않는데 가면 자리도 많이 차지해요, 동청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문고 회원들도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서 할 일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책을 대여하러 오지를 않아요. 한서 너 시간동안 앉아 있는데 1명도 안 온 데도 있어요. 그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에 도서구입비로 꼬박꼬박 1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감시를 받는지, 조사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녀회원들이, 문고회원들이 나오셔서 2, 3명씩 도서관을 지키고 있으면서 신변잡기 이야기나 하고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150만원씩 균일하게 다 도서구매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마을문고에 대한 거는 지난번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구에서도 사실 정책회의 같은 그런 회의까지 열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까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또 내년도에는 최소한 작은도서관 형태로 몇 개 동이라도 하려고 저희가 애써봤지만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작은도서관 형태로 가는 것이 좀 힘들다, 내년도 예산상.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문고형태로, 문고형태든 작은도서관 형태도 저희과에서 관리를 할 건데, 지금 그런 사항은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도 똑같은 이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안마련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 동을 제외한 동에 와서 한번 실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와서 보면 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나와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자기들 커피 마시면서 자기들 얘기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책 대여하러 하나도 안 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표상에는 다 나와 있어요. 지표상에는 하루에 한 사람이 몇권씩 빌려가고 또 이틀 후에 반납하고. 이름은 다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양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실지 동사무소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마을문고가 차지하고 있고 또 신간도서가 1년에 150권 이상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율은 실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권 빌려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구에 구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구립도서관과의 네트워킹이 돼서 그 구립도서관의 도서를 마을문고에서도 빌려볼 수 있고, 또 도서관에 없는 것들이 혹시 마을문고에 있으면 마을문고에서도, 도서관에서 마을문고의 책도 빌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단 통합이 돼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또 전문적인 사서는 아니더라도 사서역할을 할 수 있는, 조금은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 같은 것도 있어야만 책을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대안도 갖고 있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건 예산심의를 떠나서 개선이 절대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이 그동안에 기여해왔던 이런 공,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회원들, 그동안에 봉사를 많이 했던 회원들 때문에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다소 과감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저희가 사전에 실무자로서 새마을문고 간부들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분들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바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고 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고회원들끼리도 회의도 하고 자구책으로 사서교육도 이렇게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마음의 준비는 돼있는데 다만 저희도 하여튼 문고형태로 가더라도 내년도에 더 최소한 책관리 시스템이, 문고관리 시스템에 도서관하고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양석

고양석위원

참고로 마지막으로 중곡3동 그러니까 북카페 제가 가서 굉장히 감명 많이 받았거든요. 면적은 조금 넓었지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면 정말 활성화가 잘 되지 않나라는 생각듭니다. 그때는 예산지원 더 해달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전혀 지금, 어떻게 말하면 150권, 똑같이 150만원 도서를 구입해서 주면 거기서 전혀 그걸 보지 않고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런 효용없는 지원이 되다보면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에 강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지금 말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내년에 또다시 이걸로 얘기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제안인데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에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조금 키핑을 해두었다가 12월 5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때 부족한 것 좀하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정리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금 빨리 계수조정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제 개인 제안으로 일단 자치행정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고 아쉽지만, 또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3개 남아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좀 준비했다가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하고 나머지는 김영옥 위원님처럼 어떤 부분들은 개인질문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좀 아쉽지만 자치행정과는 이 정도로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는 마무리하겠다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회의중지

16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부터 21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는 215페이지요. 자체단체 등 이전 해서 120번 다산콜센터 있잖아요. 이게 운영비 분담금 이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는데 이게 만약에 120번 콜센터가 아니었을 때는 얼마가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산출은 안 해봤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365일 3명이 교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둘째치고라도 인건비를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도?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서비스가 우리구에 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구에 대한 이해의 질문이 구민이 답답해서 했는데 답을 못하는, 이런 구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나오겠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혹시 시스템을 다시 바꾼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하고 싶은 데 물론 이 120번으로 걸면 바꿔주긴 하는 데 옛날보다 절차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든지 업무를 얘기를 하면 콜센터에 그 매뉴얼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라든지 세부적인 것을 구에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직원이 바뀌고 이러면 자기 부서 이외에는 사실 업무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팀까지는 서울시에서 다산콜로 연결을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한 점이 있는데 먼저 같이 노사합의가 잘 안 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최초에 원래 다산콜센터 처음에 운영할 때 당시보다 금액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계속 내려주고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내리는 게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인원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능력이 되다 보니까 적은 시간으로도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먼저 노사 같은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별도 실도 필요하고 하지만 인건비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추석이든 뭐든 365일 돌아가고 아니면 낮에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구 형편상 구에서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4시간 한다는 것은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낮에만 한다, 근무시간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25개 구청이 회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서 금액을 계속 낮추고 있는 실정이라서.

영옥

김영옥위원

금액은 매년 낮춰지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을 정도로 변화가 많은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서울시가 지금 100억을 조금 넘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건 내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6 대 4로 해서 40%를 자치구별로 나눠서 내고 있고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인건비 이런 게 절감된다면 그렇지만.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거의 다 인건비예요. 재료비는 사실 10 몇 억인가 20 몇 억인가 얼마 안 되고요. 거의 인건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217쪽에 기록물관리 효율적 운영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 기록물관리시스템 등록이 2013년도는 3,221만 5,000원이 반영 됐었고 2014년도에는 1,500만원 이번에도 1,500만원인데 이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서버를 이용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내용이 뭐죠, 이게?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이 1,500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양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전산화하기 위해서 스캔을 뜨면 이거를 전자결재에 올릴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일반인이 할 수가 없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데 그 방대한 양을 그 해에 한 것을 용역을 줘서 한꺼번에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전산개발비는 아니네. 인건비네.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쉽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죠.

창현

김창현위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네. 아니, 여기 시스템개발비로 되잖아요. 전산개발비로 내버리니까.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서울시나 타구에서도 이 항목이 주어져서 항목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무인발급기가 이번에 또 3대가 들어왔는데요. 건대 1대하고 구청에는 어디하고 지금 아차산역은 신설 아니에요, 아차산역은? 먼저 안 했나? 작년에 2대 할 적에 어디어디 했지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지금 아차산역은 2008년도 6월 달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곡역은 이번에 설치가 되고요. 또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건대병원이라고 그랬는데.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 안 될까 요?

문환

안문환위원

전체적으로요? 한번 해보세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3대 중에 2대는 기존에 설치된 것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루에 1건 이상 4, 500건의 에러가 발생되는 게 5대가 있습니다. 에러 숫자는 조금씩 틀리지만 거기서 심한 게 있어요. 심한 거 2개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기 때문에 교체로 들어갈 건데요. 그게 구청에 있는 2대 중에 1대. 2대가 다 노후화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대가 특히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문환

안문환위원

구청 어디에 있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구청 입구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대고 또 하나는 아차산역. 아차산역이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거기가 에러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에러율이 높은 것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되 내년에는 2대를 먼저 교체를 하자 그래서 2대가 들어갔고요. 1대는 신규 설치인데 이 신규는 지금 민원발급기가 총 9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설치한 중곡역을 빼고 전체적인 숫자를 간단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원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실제 기계가 과부하 걸리고 실제 민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규설치하려는 건데 구청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 빼고 8,300건 이게 올해 10월 31일 기준 집계를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역이 5,103건, 군자역이 4,600건, 동부지원이 7,600건, 테크노마트가 5,100건, 스타시티가 7,700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대역인데 건대역이 발급건수가 1만 6,000건입니다. 1만 6,000건이 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무인민원발급기면 실제 작동을 해보셨는지는 몰라도 처음 하는 구민들이 할 때는 이게 무인으로 해서 증명이 되는 시간. 서버하고 중앙서버하고 연결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뭘 누르려고 하면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면 금방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보통 가서 아무 얘기도 없이 시간을 재서 한번 보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건대역 같은 경우는 매일 4시간 정도가 줄서서 뗀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7호선이 옆에 지나가고 있고 건대병원에서 우리 구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특히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에 법이 바뀌어서 요구하다 보니까 항의를 엄청 많이 해요. ‘아파 죽겠는데 이런 데다 설치 안하고 뭐하냐’ ‘건대역에 있습니다’ 줄서다가 보니까 화나서 또 쫓아오시고. 그게 3년 전부터 있어왔는데 예산관계라든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사항 때문에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을 못하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반영을 올려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차산역은 작년에 5,000만원해서 2대 할 적에 아차산역이라고 했는데 하나 어디 갔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차산역은 2008년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올해 설치한 거 2대 중에 1대는 어디 갔어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올해 예산에 잡힌 게 2대였는데요. 동부지원에 노후화 되어서 그거 하나 교체했고 중곡역에 신규로 하나 설치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동부지원은 전전년도인가에 설치를 했는데, 왜?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건대역. 그건 2013년도에.

문환

안문환위원

해마다 이게 설치가 되어서 중곡역 건 때문에도 동부지원 쪽에서 중고 빠진 거라도 내가 설치해 달라고 조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대가 어디 갔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금 설치할 거는 건대역이 아니라 건대병원에 설치할 거잖아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7호선하고 중간쯤에 설치를 할.

문환

안문환위원

중간쯤에 설치해주면 안 돼요. 병원에 설치를 해야지.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저희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값이라든지 임대료를 안 내도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병원하고 협의해서 그건 당신네들이 내고 우리 기계 설치해 준다고 해야지.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그거는 협의가 가능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서류가 많아서 환자들이 급한데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다면 병원에 설치해 주는 게 맞지 굳이 그거를 밖에다 설치하는 것보다 병원 안에 설치해 주면 더 효율성 있게 이용될 거 아니에요. 역보다는 그게 낫죠. 역에 하나 있잖아요.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건대역에 있고요. 7호선엔 없습니다. 거기서 가다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에서 떼라 그랬더니 병원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번 것은 설치하면 병원에다 해주세요. 병원에다 해주고 전기료 이런 거는 병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시고 아직 많이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그 이용자가 2호선, 7호선은 사실 통로가 같이 오르락내리락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다른 데하고 틀려서 2호선, 7호선, 5호선은 거의 거리가 멀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문석

서문석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0쪽부터 23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장님. 뭔지 아시죠? 동화축제입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감자는 조금 뜨거워야 익을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화축제 올해 행사들 보면 우리가 어린이들 부스 만들어 놓은 데는 사람이 많았다고 구청에서 자평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린이대공원에 관람객들이 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화축제 메인행사 때보면 전년도보다도 주민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도 올해 예산서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디자인 표준편람 제작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지금 동화축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속에서도 또 예산이 추가돼서 올라왔고 또 동화축제하고 광나루 어울마당 하고 같이 하면서 굳이 어울마당과 동화축제를 또 분리해서 예산하는 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동화축제를 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가을에 우리 어울마당 축제와 함께 했습니다. 했는데 동화축제가 예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좀 줄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5월 달에는 대공원에 나들이 상춘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공원에 오셨다가 우리 축제장을 들려서 가는 그런 봄 축제와 달리 가을에는 그런 인원은 봄보다는 적었지만 오신 분들이 주로 가족단위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손을 잡고 가족단위로 와서 그날 온도가 한 30도가 넘어가는 그 뙤약볕 아래서 10m, 20m 줄을 서서 체험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기꺼이 체험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저 문화체육과장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년과 달리 상당히 안정적이고 오시는 관람객들도 단순히 궁금해서 온 게 아니고 동화축제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오신 분들 같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또 특히 부모와 함께 어디 같이 그런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화라는 테마로 해서 축제현장을 같이 오는 것도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편람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추가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 동화축제의 캐릭터를 나루몽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나루몽을 그 상황 상황. 저희들이 어떤 배너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영상, 어떤 책자 또 저희들이 특별하게 무슨 액세서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캐릭터 형태를 디자인을 그 상황에 맞게끔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캐릭터 하나 잘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드라마에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가방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 가방이 20만개 팔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화라는 콘텐츠가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콘텐츠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가 우리 산업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K-POP이라든가 한류 그다음에 영화산업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18대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정기조가 첫째가 경제부흥. 둘째가 국민행복. 셋째 문화융성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사회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정기조에도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가 단순한 즐기는 예술문화가 아니고 이게 산업하고 연계해서 창조산업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동화축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3회를 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되는 거 같다, 좀 자리를 잡아가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제를 딱 일목요연하게 정해놓고 그게 나루몽이 들려주는 1,000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아주 정돈이 잘 돼 있고 이게 동화가 뭔지 축제가 뭔지 좀 알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그런 작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이 공부하셨네. 많이 공부해서 확실히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거 같아서 많이 공부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금 3회째로 가면서 지금 잘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상춘객인 봄하고 가을하고 틀리다 그랬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서 제가 이의 좀 달게요. 이 동화축제가 제대로 됐다면 우선 지역주민부터라도 봄하고 가을하고 달리 이것을 보러오겠죠. 그런데 하물며 지역주민도 안 오고 또 가을축제 그렇다고 그래서 가을이라서 춥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화축제가 그만큼 3년간이면 한 12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장소까지 제공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업치고는 지금 크게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그 부스에는 본 위원도 수시로 가봐요. 물론 어린이대공원에 부모 손잡고 온 어린이들은 한 번씩은 둘러보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스 자체에서 우리구의 동화축제라는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 인식을 하고 갔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인식을 못하고 그냥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시설물 정도로 어린이대공원에서 행사하는 정도로 보고 간다는 거죠. 그 초점을 놓치고 계시면서 또 편람을 만드신다든데, 그리고 한류문화 다 K-POP라든가 좋습니다. 물론 그거 캐릭터 잘 만들어서 우리구에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동화나라공화국까지 설치해 놓고 본다면 지금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서 거기에 또 이런 편람을 해서 예산을 하고 예산도 약간 증액시켰더라고요, 작년보다. 삭감 대비 증액을 시켰는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3,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니까 삭감 대비 그러면 한 40만원만 더하면 한 2억으로 딱 맞추려고 아주 삭감 수준 딱 맞추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울마당 차라리 행사가 없이 그렇다면 동화축제를 더 활성화를 시키시든지 지금 어울마당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같이 했어요. 그렇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어울마당 행사가 결국에 그냥 음식 파는 수준 정도뿐이 안 돼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지 아니겠죠. 프로그램 해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강제 동원해서 가다보면 가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동에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려가는 상태로 갑니다. 가면 또 가서 그 부스에서 음식 팔고 이러는데 또 손 잡아끌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먹고 이런 거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동에 이 단체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 래서 동에서 진짜 우리구에서 뭔가를 제대로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마당 우리가 먼저 고구려축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생긴 게 어울마당인데, 어울마당도 고구려축제 못지않게 지금 크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동화축제든 어울마당이든 한 가지 행사는 삭제를 하고 한 가지를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화축제는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출발한 거고요. 어울마당 축제는 이게 우리지역 광진구 내에 주민들의 갈등도 치유하고 그다음에 소통, 화합 이런 공간으로써의 가을대표 축제거든요, 원래. 이게 2005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성격이 다릅니다, 동화축제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울마당 축제도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동별 화합 경연대회 보니까 수준이 저는 그때 보통이 아니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냥 동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배워서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심사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지역의 문화적인 것들을 지역에 소통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어서 같이 한다는 거는 좀 성격상 맞지 않는 거 같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한다는 것이 출발부터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찬성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어울마당 축제를 주민화합이라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거기 나와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똑같은 행사를 하잖아요, 경연대회를 한 번씩 한다고요, 1년에 한 번씩.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각 동에서도 이제 발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에서도 하지만 구 자체에서도 한 번씩 한다 말이요. 그러면 똑같은 성격을 2번하는 거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똑같은 성격을 가진 걸 2번씩 하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행사에서 그것을 삭제를 하든지 그리고 어울마당을 더 내실있게 하든지. 그 예산을요, 예산을 조금씩 주니까 그 대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주민들 주머니 털어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행사 출전하시는 분들은 각 단체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요구를 해요.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올 적에 의상이나 이런 거 대여비라든가 아니면 맞춰준다든가 다 이 주민들이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현상이라고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런 걸 편성을 하셔야 돼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한 5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준비하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치프로그램이니까 자치 스스로 이렇게 좀 모여서 생각도 공유하고 참여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축제의 동 축제, 구 축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러는데 문화예술 이런 부분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가 노래를 잘하려면 자주 무대에 서서 좀 해야 노래를 잘할 수 있고, 또 두려움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예술발표라든가 이런 것이 기회가 많이 돼야 그런 능력이 향상되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 돼서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저하고 견해가 다르신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기호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구민의 날 해서. 그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2010년까지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체육대회를 사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갈망을 합니다, 화합차원에서는. 갈망을 하는데 그분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건 뭐냐면, 체육대회를 하면 행사비는 조금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또 갹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체육대회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체육대회 안 이루어지는 요구를 안 하는 거죠. 훨씬 더 체육대회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체육대회 때도 그런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은 다 하니까, 소화를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육대회를 왜 안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아까도 50만원 주신다 그랬지만 예산은 적게 주면 결국에는 그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주민들이 결국에는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민 부담을 줄여주고 하실 수 있는 거면 몰라도 주민 부담이 가는 거는 과감하게 없앨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답변 안 듣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는 안문환 위원님 말씀 중에 동화축제 표준편람제작비 3,000만원 있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그 나루몽이 지금 돼서 하고 있는데, 표준편람이 안 돼서 3,000만원 했다는 게 이해가 지금도 실은 잘 안 갑니다.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이 따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보면요 시설 및 부대비 이래서 2,0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070만원인데 작년에는 1,1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면 그 전 예산에는 또 3,600만원이 있었다가 증감시켰다가 이번에는 또 증액시키게 됐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어디 청소년합창단 구립,

영옥

김영옥위원

네? 223페이지에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 지원,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구립단체 운영 아닌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보면 시설 및 부대비 말씀인데요. 업무추진비 밑에요, 223페이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228페이지?

영옥

김영옥위원

3이요, 3. 시설 및 부대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체해야 되고 또 고장이 나고 매년, 매년 마다 금액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복이 심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못 찾으셨어요? 223. 보셨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하고 보면 그 밑에 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또 있잖아요, 1억 4,500?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자산취득비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거하고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는 이렇게 보면 매년 이게 들쭉날쭉해요, 이게 돈이. 더 또 예산편성 했다가 증감시켰다가 또 다시 증액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거 보니까 그전에 거는 또 증액시켰다가 작년에 또 증감시켰다가 올해 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베이터 노후부품 교체 이런 거, 이런 거는 수시로 매년 이렇게 잡혀져 기존에 잡혀져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매년 제대로 반영이 되면 좀 빨리 모든 게 치유되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가 덜 하겠죠. 그런데 사실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 반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각각 문화원이 96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주차타워 그다음에 건물외벽에 유리창 실리콘 같은 것들이 이게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는 다른 공사를 해서 1,100이 잡혔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반영 되다보니까 이것은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이 너무 커서 3,100만원이 추가로 좀 증가가 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보시면 1억 4,500 이렇게 해서 지금 노후빔 프로젝트, 노후음향 이렇게 해서 전부다 교체나 이렇게 되고 대공연장에 미보유 조명기 구입 그래서 5,500만원 짜리가 하나 또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교체시기야 적정히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이게 한 번 구입이 되면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런 게 정의는 내릴 수 없습니다만 얼마나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공연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이거는 광진문화센터의 건물에 해당되는 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광진문화예술회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200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개관이면 이제 내년이면 10년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한 7, 8년 넘어가면 보통,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교체가 없었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약간 문제 있는 건 수리만 좀 하고 이렇게 했죠.

영옥

김영옥위원

수리만 좀 하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교체는 뭐,

영옥

김영옥위원

약 10년 정도 됐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거하고요. 또 하나 보면요 226쪽이요.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러니까 이게 관광 명소화 사업에서 보면 전통한옥체험 숙박 개보수 지원이 있거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구에 지금 전통한옥이 있습니까? 숙박시설로 하는 한옥이?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우리 고양석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전부다 그것이 궁금하신 걸로 지금 이렇게 저거를 하시는데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어린이회관 내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어린이회관 내 안에?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저 안쪽에 그 수영장 안쪽으로 가면 이 전통한옥이 있어요. 여기서 체험학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예 무슨 당인가 뭐 거기인가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근화원, 근화원.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근화원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근화원.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거기,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거 일반인이 신청해서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지금 개방 됐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문화원에서 하는 데 시설로 등록을,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여기가 국비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1,200을 지원하고 본인 자비 800 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거기를.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를 바꾸겠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체험숙박.

영옥

김영옥위원

아, 체험숙박 그걸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로,

영옥

김영옥위원

숙박시설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바꿔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내년부터 개방이 이게 되면 확정이 되면 개방을 해보겠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단체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런데 숙박이 안 됐는데 숙박까지,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가 숙박도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예절을 배우거나 예절교육을 하거나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숙박시설로 바꾸겠다 너무 좀 말이 안 맞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전통한옥 상징적으로 서울은 종로구 인사동 이런 쪽에서 전통한옥 그래서 숙박시설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누구나 검색을 했을 때 거기가 뜨지, 광진구에 근화원에 숙박시설이 하나 있다 이렇게 과연 이게 공유가 될지도 좀 의문이고요. 누가 이걸 광진구의 브랜드라고 가치를 해줄 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하나 거기 어린이대공원하고 어린이회관 여기에 전부다 보유는 서울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관은 저희입니까? 아니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어린이회관은 재단이죠, 재단.

영옥

김영옥위원

재단이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조를 해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숙박시설, 체험시설 이런 데를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전통한옥이라는 그런 것을 관광차원에서 이렇게 활성화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일반 건물 같으면 또 전통한옥으로 보존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물론 한 건물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인사동처럼 다른 데와 어우러진 게 아니고 그렇긴 한데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오면 체류하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전통 한옥을 좀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적인 것을 좀 느끼고 싶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구에는 워커힐이라든가 한강호텔, 동서울호텔 이런 호텔이 있지만 또 이런 전통한옥에 가서 묵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건 어쨌든 예산안이니까 설명을 듣는 건 당연한데 과연 이게 광진구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근데 만약 에 숙박시설로 등록이 된다면 방이 많아 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저희가 방을 한 7개 정도만 만듭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방 7개를 활용해서 다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구분을 해서요.

영옥

김영옥위원

근화원. 그런데 옛날에는 예지원이라고 했던 것도 같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 다도라든가 체험하고 하는.

영옥

김영옥위원

차 문화와 애들 예절교육 시키고 이랬던 곳이거든. 옛날에 예지원.

양석

고양석위원

이건 무료인가요? 무료에요, 유료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유료예요. 일단 설명은 저는 됐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재단에다가 유료 숙박업소에 그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 아닌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관광진흥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어린이회관 쪽은 유난히 말이 많은 데 아닙니까? 전에도 예식장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형제간이나 자매간에 이권 사업이 많아지면서 매스컴도 많이 타고 아주 속된말로 머리 아픈 곳인데 거기에다가 보수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김영옥 위원님 말씀이 아니라도 이거는 좀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요청을 받은 겁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국비, 구비, 자부담 매칭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언론에서 그런 부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로 이거를 관광체험 그런 숙박시설이라는 기준을 놓고,

양석

고양석위원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안 하셔도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니까.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하다가 하나를 놓쳤는데 224쪽에 선진문화교류 지원이 있어요. 2,500만원. 선진문화교류 지원 이게 예술단원들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항목입니까? 해외연수 가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구에 청소년합창단하고 구립예술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이 있는데 구립청소년합창단이 우리 광진구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외국의 선진적인 공연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한 번 접해 보기도 하고 또 견문을 좀 넓혀서 그 아이들 인재양성 측면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본인 부담 100만원, 자부담 250만원 정도 해서 한 25명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자부담이 250?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 별도로 본인들이 250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이렇게 선진문화교류탐방.

문환

안문환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 알고서 물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자세히 설명하시라고요. 저 알고 물어요, 지금.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프랑스에 아비뇽 축제도 있고 그런데 그 축제현장에 가서 공연이라든가 문화적인 것들을 접하고 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소년합창단만 가는 거죠? 어린이합창단?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중학생까지예요? 아니면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초·중·고까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아이들이 인원이 꽤 되는 것 같던데? 60명인데 거기서 선별해서 가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본인이 신청.

문환

안문환위원

원하는 애들만? 신청자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그 프랑스 거리축제 행사에 맞춰서 가는 겁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에서는 그러면 누가 같이 동행하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안 가고요. 합창단 그쪽에서만 이렇게 해서 갑니다. 지휘자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그냥 2,500만 지원해주고 다른 지원은 안 해주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모르니까 설명을 좀 부탁 드릴 건데요. 224페이지에 보면 광진문화원 지원이라고 해서 경상보조금이 있어요. 경상사업보조. 여기서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서 4,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된 건데 이거는 어디에다 쓰는 내용에 어떤 내용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시비로 2,175만원을 지원하고 구비로 2,175만원 해서 50% 시·구비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육성지원?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육성지원이 어떤 거 어떤 것이 들어가길래 이게 육성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뭉텅거리게 딱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찾아가는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1,12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 문화탐방 체험교실 그게 한 250 정도, 문화원 개원기념식에 한 250만원 정도 향토문화사례집이 한 550 정도가 여기에 소요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좀 제가 봐야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225쪽에 보면 전통 성년례 개최 있잖아요. 그게 계속 해오던 거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을 투입해서 했고요. 금년에는 그 주민참여예산이 1회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구 예산에서 2,500을 편성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서울시 예산인 시예산을 받은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었어요, 작년에?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었죠. 주민참여예산은 전부 서울시에서.

현정

오현정위원

올해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주민참여예산은 장기 계속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1회성이에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24쪽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데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체 지원한 금액이.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올해는 인건비가 3,000으로 인상이 된 거예요? 1,000만원이나?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에.

현정

오현정위원

구비분담금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올해 750인데 작년에도 구비분담금은 750이었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 7월 31자로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그 인건비 부분을 좀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그러는데 1,000만원이나 많이 인상이 됐네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물론 지원이 인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으니까 올해 조금.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문화원 운영 경비에서 일부 보조를 했었는데 그 보조금 경비가 문화원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으로 더 지원을 하자 그래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인건비는 훨씬 더 되는데 거기도 어렵다고 해서 좀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각 구 문화원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25개구 똑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아차산 해맞이축제에 청사초롱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청사초롱 비용이.

창현

김창현위원

그 세부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했네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200만원 정도 되나요? 그 정확한 비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차산 해맞이축제 상세지출내역 있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거 공문에 왔는데 그거 해서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가능한한 해맞이 행사는 청사초롱만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시끌벅적 새해부터 행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광진아트마켓 아름다운 장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일반보상금 아트마켓 참여단체 실비지원이 240만원. 2013년에 240만원 한 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 잔여금으로 남았거든요. 불용으로 남았어요. 올해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절감해서 12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다 쓸데가 없잖아요. 사실상 보면. 참여단체라고 하면 부녀회에 와서 먹거리 좀 하고 나머지 단체는 거의 없잖아요. 사용용도가 없는 것 같은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 용도는 아트마켓 작품수준을 좀 향상하기 위해서 전문예술가를 섭외한다든가 또 재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또 할 수도 있었지만 또 적정하게 이렇게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지원했어요? 작년에는 안 했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올해 지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 정도 절감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안 했는데 이걸 예산에 넣었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문화재 생생사업에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몇 쪽인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225쪽. 사무관리비로 아차산 향토자료실 강사료가 전보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보니까. 저번보다. 전년도는 동결이지만 그 전에 2000년도 후반이나 2010년도, 2011년도 이때보다 정확하게 내가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내가 2006년도 의원 활동할 때만 해도 그때는 형편없이 적어서 많이 올려 드렸는데 또 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 이유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결론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이 여의치 않은 이유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활동을 적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사정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더.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 예산요구액.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어디?

창현

김창현위원

신 팀장님이 가내시안 냈잖아요. 그 전에. 원래 요구액.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때 두 사람 분으로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다 보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지금 향토자료실 강사료가 요구액이 똑같다? 전년하고 동일하게? 문제는 저번에도 감사 때 지적했었잖아요. 향토자료실이 앞으로 좀 하려면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하시라고 했거든요. 강사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후계자 양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향토사업자 해설사 양성하시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양성하려면 적어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 3명 정도는 뽑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비를 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해설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방대한 자료들도 공부하고 또 강의도 물론 그 분이 전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쪽 역사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쪽에 전문학과를 전공했다든가 해서 해설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어떤 해설사로 키울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문화관광 기반조성 226페이지 보면 문화산업 관련업소 지도관리 불법게임기 폐기 수수료가 작년에 대당 3만원씩 해서 20대 해서 6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갑자기 대당 20만원 늘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불법게임기 폐기수수료가 작년에 3만원인데 지금 2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었단 말이에요? 6배 이상 올랐는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불법게임기라는 것은 길거리에 있는 크레인게임기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거를 폐기하고 수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차량 1대당 게임기 1대당 한 1만 6,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차량 1대에 12개 정도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단가가 약간 좀 전년보다는 적게 잡아서.

창현

김창현위원

단가가 늘었다니까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에는 대당 3만원씩 해서 60만원 잡았다니까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 그러니까 차량 1대에 12개를 넣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게임기당은 가격이 좀더 줄어든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서 20대라는 것은 불법게임기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차량에 탑재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뭐예요? 그럼 3만원에 20이면. 그러면 그만큼 게임기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차량으로 안 하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이 부분에 예산을 별로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더 했는데 지금 예산이 조정됐는데 20대 정도만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잡아서 했던 사항이고요. 금년에는 민원도 좀 있고 해서 늘려서 차량대수로 해서 차 1대당 20만원 잡아서 4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차산 향토자료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비·시비·구비가 우리가 요구되는 액입니까? 내시되는 금액입니까? 국비·시비가 내시금액이에요? 구비는 우리가 가져가기 나름이잖아요. 매칭이 아니잖아요. 매칭은 아니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매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매칭이에요? 이게 매칭이라면 어떤 기준에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청에다가 저희가 생생사업 응모를 해서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 30% 이런 식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만 매칭이지 금액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문화재담당주사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40:30:30으로 맞춰야 되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4:3:3으로 맞춰서,

동재

이동재문화재담당주사

저희는 구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비를 좀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적어요,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줄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신문은 많이 주고, 지역신문은 더 많이 주면서 왜 그런 데는 후하면서 이런 데는 왜 후하지 않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향토자료 강사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건 대대적으로 수습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습을 하든가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셔야죠.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과장님, 우리구에 동호인 축구팀 말고 어린이축구팀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어디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초등학교?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팀은 각 학교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정식으로 대회에 나간 축구팀은 제가 알기로는 광장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장초등학교. 그런데 사실 내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FIFA랭킹 69위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4강까지 올라갔던 월드컵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그지없는데, 여기 보니까 229쪽에 보니까 청소년축구교실 운영에 3,900만원 시비, 구비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축구교실 강사료, 여성축구교실 강사료, 풋살 강사료 이러는데요. 우리 광진구에 유일하게 대회 나가있는 축구팀이 광장초등학교 축구팀입니다. 해서 아까 전통한옥체험으로 재단에다가도 돈을 지원하는데 이 광장초등학교 축구팀에다가 좀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 이 내용에서 좀 디바이드해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축구팀 지원은요 교육경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축구교실 강사료랄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교실을 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구에 축구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몇 명씩 20명, 20명 모아서 시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축구교실을 운영을 하는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그 222쪽에 아름다운미소사진 공모전에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2,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5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인데, 이 단체 행사공모전에다가 많은 예산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상금이 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해서 5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던데 그게 궁금해서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미소를 아이콘으로 해서 미소사진전을 개최하는데요. 이것이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회를 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미소사진전을 하면서 터키 에레일리구와 우리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터키 에레일리구와 국제사진 교류전을 좀 해보자 해서 터키에서 작품들을 이번에 보내 왔어요. 그래서 전시를 했고, 그걸 터키문화원에 또 전시 끝난 다음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면 우리 광진구를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또 되겠고요. 터키는 또 우리 국가하고는 형제국가 이 정도로 그쪽에서 그렇게 많이 애착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미소사진전을 확대해서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국제교류전을 터키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전통이 깊은 미소사진전이어서 조금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광진구에서 주최만 하지 광진구가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광진구 사진작품을 보면 꼭 광진구를 홍보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 같던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기,

현정

오현정위원

다만 주최를 할뿐이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상금 같은 것을 보면 많기도 한데요,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기 때문에, 사진전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규모로 보면 그렇게 아주 많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상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참가자들을 보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하는 사진전에 우리구에 사진작자가 참여를 하고 하면 심사평가에서 공정치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연합 오정신 회장님이 아예 우리 광진구에 살고 있는 사진작가는 참여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사진작가 수상에 보면 우리구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찍은 사진 핸드폰이라든가 카메라로 경관이라든가 어떤 형상들을 찍은 거를 우리 미소사진전에 출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핸드폰으로 찍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요즘 사진을. 그것을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미소사진전에.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하게 돼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한 20개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수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민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밑에 보면 예술인초대전은 뭐예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예술작가초대전 말씀하시는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우리 광진문화원에 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 미술동호회, 사진, 국악, 음악, 무용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1년에 정기축제 이런 예술인축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 쪽으로는 문학 또 그 사진, 그다음에 미술 이런 분들은 전시를 하게 되고, 작품을 전시 하게 되고, 국악이라든가 무용, 음악 이쪽은 공연으로 참여를 해서 연말에 한 10월 달 쯤에 발표회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문화원 차량교체는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10년이 넘어서 지금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라서 본 건데요,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28쪽에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부분에서요 민간이전 부분에 어르신 체육대회하고 서울시민체육대회 기타 전국대회든 이 부분에서 약 한 1,300이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어르신체육대회나 서울시민체육대회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삭감돼야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생활체육 동호회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각 동호회별로 구청장기를 하고 연합회장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는 한 7, 10개 종목이 있고, 연합회장은 한 32개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에 대해서 이 대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예년과 똑같이 가셨는데, 어르신체육대회하고 서울시민체육대회 기타 전국대회 기타대회에서 좀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선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삭감하게 된 이유가. 우리 광진구로 봐서는 크게 된 예산 같지는 않은데 더구나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문화나 체육으로 볼 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어르신 체육대회는 한 100만원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70만원 정도 삭감됐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250, 300이니까 70만원 정도 줄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민체육대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좀. 단위도 크지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대회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시민체육대회는 같고, 기타대회, 전국대회, 기타대회에서 약 한 1,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는 선수발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참여하는 횟수하고 그게 좀 적었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올해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이 체육대회도 대폭적으로 그 행사를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세월호사건은 2014년도에 마무리 짓는 거고, 이건 15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호가 15년, 20년, 30년까지 계속 갈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구에 사실 그 전국대회 같으면 꿈나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도 될 텐데, 지금 보통 전국대회는 선수층이 10대, 20대가 상당히 이루어지는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는 저희들 32개 연합회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전국체전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장애인체육대회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작년에는 4,900이었나, 그런데 올해는 3,200이잖아?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 4,900이 서울시민체육대회가 4,900이었던 거 같은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이 예산이 4,900이 좀 여유가 있어서 줄여서 3,20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실 반영을 좀 시켜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민체육대회 3,750. 그러면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 전국대회 선수층은 젊은층 특히 학생, 대학생 또는 좀 빠른 친구들은 고등학생 정도에서 이게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출전해서 전국대회에서 또 우승하고 그러면 우리 광진구도 자랑이고, 또 거기서 나가서 국가대표까지 된다면 더구나 크게 더 우리 광진구민들한테 자부심을 주는 건데, 그 지원을 그냥 행사에 참가하는 정도가 지원이 아닌 그래도 선수육성 과정 쪽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는데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동호인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 같은 그 생활체육에 대한 그 사람들 일상적인 것보다는 이런 전국대회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숫자도 적고 보이지 않으니까 삭감이 되고,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구청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 같은 데는 지금 그대로 존속을 하고 계셔서 묻는 겁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대회 나갈 정도면 생활체육인으로써가 아니고 전국대회 정도면 완전히 선수로 이렇게 활동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체육회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승호

정승호생활체육담당주사

국가대표라든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동호인 체육인연합회가 가령 지방에서 -청취불능- 해야 됩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문체육인 또는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진흙 속에서 옥을 가린다고요 지금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구에 이렇게 생활체육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약간의 그 어디 지도자 행세도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사실 자기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결국에는 도태돼서 이 생활체육에 들어와서 자기에 그것을 좀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우리구에서는 생활체육에서 옥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인원이 적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적거든, 인원이.

승호

정승호생활체육담당주사

저희들이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편하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 보니까 이 문화체육과가 세출예산 증감률이 15% 이상으로 최고 1위인 거 같아요. 증감률이 15.09% 같은데 여기 보니까 거의 11억 8,0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부분 5억이 225쪽 보면 문화재단 설립 신규파트에 5억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 설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문화재단을 공유하고 있는 구가 7개구가 있고 금년에 지금현재 2개 구가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좀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나 위치 여러 가지 요건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문인력이 현재 여기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 시설물을 위탁을 주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그것을 대부분 외부기관에 대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또 요구했을 때 대관 이 상태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연간계획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나루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대관을 주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전문가든 그다음에 우리 구민의 문화향유를 좀 높여보자 해서 저희가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년 전부터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야 될 건지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기서울시 문화재단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광진구에 나루아트센터를 서울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설을 서울시 문화재단에 주느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민간위탁도 한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주든 어쨌든 전문가가 나루아트센터,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금 가야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법이 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법이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기초해서 어떤 시설이든지 출자 출연이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출자를 하든지 출연해야 될 건지 거기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 분이 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저희들한테 추천이 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당연히 가야될 길로 그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단, 현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것을 위탁을 준 시설이 주차시설하고 그 다음에 각종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그 다음에 나루아트센터인데 문화예술회관하고 관련된 그 사업만 문화재단에다가 초기에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출자 출연기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가야될 길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은 문화재산 설립 및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5억원을 문화체육과 예산편성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보면 현재 공연장운영팀의, 나루아트센터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연간 3억 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루아트센터의 인력은 6명 있습니다. 6명인데 문제는 계약직 가급, 소위 말해서 공연장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팀장이, 우리 공단 측에서는 나루아트에 팀장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제외한 팀장도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약 지금 약 3억 1,000만원 정도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고 있고 금년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비용하고 또 공연장운영팀의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비용이 1년에 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나루아트를 운영하는 경비가 6억 2,000만원 정도에서 6억 5,000 정도 지금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루아트센터 개관한 지가 1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낡았고 노후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으로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대도 그렇고 총 좌석수도 700석이 안 되는 어정쩡한 문화예술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지금 롤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 충무아트홀이나 다른 내용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광진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내용을 고시해서 했습니다마는.

병주

전병주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현 체제 하에서는 문화재단 전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굳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을 이렇게 독립시켜야만 전문화를 기할 수 있고 모든 부분이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지 저는 기존의 시스템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항간에 주변에서는 이 문화재단 설립이 현 우리 구청장님이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을 초선이기 때문에 추호도 해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광진구청 주변에 오랫동안 근거를 두신 분들, 집중하신 분들이 자기사람 심기를 위해서 그걸 한다. 초선 입장에서는 그거를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까지 나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쾌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차피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서울시 7개 구에서는 이미 문화재단을 하고 있다, 저 역시 어떤 단체에 대해서 전문화를 기하고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인데 이런 부분이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도 않고 최소한 토론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내년 예산에 신규로 거의 문화체육과에 절반 가까운 증감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하고 우리 구의원들과 조금 소통하면서 우리 사실 문화재단 이런 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사전 설명이, 물론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인정하거든요. 지금 국장님한테 시시비비를 따지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향후에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광진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 중에서는 조례라든지 이번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고 정말로 좋으신 과장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한다면 구의원은 하나의 어떤 광진구를 대표하는 의원뿐만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이게 지금 2015년도 예산 이거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지 동물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국장님을 통해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 같으면 바탕은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향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구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전설명 좀 하고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인간적으로 접근한다면 문화재단은 벌써 이미 통과됐을 수도 있는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오고 심지어는 제가 봐도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이 문화재단 설립 취지는 분명히 아닌데 여하튼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이 나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어떤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금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을 준비 중에 있는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좀 미진한 부분은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열네 분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임시회 때 의장님한테 저희가 문화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의회에 상정시키기 전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하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이 흔쾌히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상정 시켰으니까 저희가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씩 찾아뵙고 설명 드려야 되는 데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보고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장소를 시간과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누구를 목적으로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는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많은 인력이 여기에 새롭게 투입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기술팀들 그 팀들이 6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연장 대관담당, 티켓관리, 무대조명감독, 무대조감독, 하우스매니저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직 직원들만 있는 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성으로 하고 있는 공연에 관련된, 예술하고 관련되어 있는 전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대관만 하고 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모시는 전문가는 공모나 공개를 해서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상정시켰지 않습니까?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 전에 문화재단이라는 그릇을 어떻게 담을 건가, 문화재단 속에 내용물을 어떻게 넣을 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33분회의중지

17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32쪽부터 23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긴 시간 동안 더 고생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2가지만 그냥, 제안설명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234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해서 저희가 행감 때 다녀와 봤습니다.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거기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영옥

김영옥위원

진로직업체험에 민간이전에 1억짜리.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 1억짜리. 체험센터 운영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운영비?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에 이런 양식이나 이거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그런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직 전부 검토하지는 못했고 4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1억 이러니까 조금 알기가 힘듭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이게 작년 5월에 센터 개소를 했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비 1억원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응해서 1억원을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크게 사업이 직업을 직접 체험하는 청진기사업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진로특화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또 진로 캠프축제 이런 것이 체험과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지원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체험활동 또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진로토크콘서트라 해서 이거는 이벤트성은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전문 직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 저런 것이 내 적성과 맞겠다’ 이런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고요. 또 진로체험사업을 해서 대학을 직접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박람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 상담활동 그래서 진로코칭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진로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진로와 관련된 실태조사라든지 또 교육, 그다음에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희도 시찰을 해서 봤더니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 좋은 일도 많지만 이렇게 건전하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그때도 고양석 위원님이 지적을 조금 하셨습니다. 어떤 거냐. 잘, 좋은 것만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어렵거나 힘든 것, 말을 하자면 3D직종도 좀 체험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주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 미래지향적인 것만 보여주지 마시고 지금은 아이들이 전부 다 K-pop, B-boy 이런 쪽만 선호하는데 그러지 않게 3D직종도 정말 꾸준하게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게 결국 그런 분들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런 것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과장님이 잘 하셔서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23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흡수식 냉온수기. 이래가지고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댓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억 1,500이라는 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정보화 도서관이 2000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그때 보일러라든지 온수를 보급하는 그런 시설이 한 번도 교체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보일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1년 그 다음에 냉온수기는 한 9년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4년, 15년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한 번도 안 하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제품을 만들었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인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수리를 하거나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해서 꼭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 교체를?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동안은 도서관에 몇 년 동안은 자산취득이라든지 시설 개보수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었고 금년에 컴퓨터 좀 교체하고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서 조금씩 이렇게 정보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에 시설을 조금 바꾸고 있는데 이것도 바꾸지 않으면 또 그 가동율이 도서관은 상당히 높습니다. 열람실도 늦게까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이제 오래됐으니까 14년, 15년을 바라보면 요즘은 부품이 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걸 지금 하시려고 혹시 단가 이런 것은 비교해서 좀 받아본 상태에 이 가격입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정보도서관에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시장조사한 가격으로 저희가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 이런 것은 이게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공개입찰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흡수식 냉‧온수기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런 거 말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도서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규모 분산형 지열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새로 개발된 거더라고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도서관에 흡수식 냉‧온수기 대신 이거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면 냉‧난방비에 약 한 80% 절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인지 거기서 냉‧난방비가 1억 9,000이 나왔는데 한 80% 절감해서 4,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컸겠지만, 이게 혹시라도 흡수식 냉‧온수기 그냥 기존에 했던 거를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 말고 가능하다면 이런 걸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형 지열시스템이나 이런 다른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도서관에 맞다면,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저도 이런 공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하고,

현정

오현정위원

한번 잘 알아보셔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셔서,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보도서관 자리는 안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안 돼요?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는 물이 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고 거기는 또 돌산이기 때문에 그 암반을 뚫고 들어가려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흡수식 냉‧온수기 얘기 나와서 얘기드린 거고요. 광진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현정

오현정위원

예산서 236쪽이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건대, 세종대에 위탁교육비가 있잖아요? 민간위탁교육비?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신규로 그렇게 저희도 신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건대 같은 경우에 시니어 아카데미 해서 도시원의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자격증 과정해서 한식조리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사실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시니어아카데미와 그런 내용들을 작년에 거기에 든 사업비가 한 1,900만원 정도인데 조금 강화를 시키자 그래서 또 두 대학이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 같은 경우는 호텔관광대학이 유명하고 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그렇게 위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건대는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가 한 2,000여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여기 관내 주민 450명인데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이 사업이요. 평생학습 아카데미 금방 말씀하신 이 사업 이거를 이런 학습이나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관내 주민 450명인데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하셔서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선정기준.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금년까지는 시니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주로 50대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로 했었는데 좀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령대든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이게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액 무로는 아니고요. 한 20만원 정도 개인 수강료가 비용이 든다면 그중에 한 절반은 우리구가 부담을 하고, 절반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현정

오현정위원

5대5 정도?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지금 질문할게요. 무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무인도서관 운영은 시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시비 3억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정

오현정위원

3억 4,000?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전체 사업비는 당초 계획을 했을 때 한 6억 5,000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무인도서관을 2개소를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1개소로 좀 줄였는데, 저희가 중곡3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을 금년 2월 1일 자로 공단에 넘겼지만 사실 저희가 도서 수서시스템을 할 때 다른 도서관들은 바코드형식을 취해서 그 도서를 관리하고 있는데, 구의3동 도서관은 RFID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 도서관리를 RFID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에 있고 또 그것이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차피 지금 한 25만여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바코드형식에서 RFID로 바꾸는 비용이 수억원이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할 것을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에 좀 참여해서 시비로 일부를 우리가 좀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했고 그래서 3억 4,000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RFID 기반을 조성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지하철역 한 곳에 인식하는 기기를 설치한다든지 또 도서를 대출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출신청한 도서를 갖다놓고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함을 보통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만드는데 쉽게 이해하시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무인택배시스템 그런 것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그런 기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4,000에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RFID 기반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강동구청에서 설치한 천호역을 갔다 왔어요. 8호선하고 이렇게 환승역인데 거기는 한 48개 정도 장서를 이렇게 갖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 확인한 바로는 1일 아침에 1일 도서를 이제 본인들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 상호대차를 요청하면 거기다 도서를 갖다 넣고 또 본인들이 보고 나면 다시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일 15명이 도서 대출신청을 하고 반납하시는 분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출‧퇴근 시에 가면서 또 오고가면서 거기다 반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30명, 그래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1일 이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어저께 그렇게 확인을 했고,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서치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무인택배시스템이 그냥 예전처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책 빌려서 그냥 거기다 쏙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요즘에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이런 거,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면 회원앱을 내려 받습니다. 그러면 그 무인도서시스템에 가서 본인 회원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본인이 신청한 도서는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회원이 인증이 되니까 자기가 대출신청을 했던 도서를 거기서 받아볼 수 있는 거고, 다 읽고 하고 나면 다시 역순에 의해서 갖다 거기다 넣으면 이 사람이 반납했다는 것이 RFID시스템에 의해서 다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 택배시스템은 번호를 막 누르죠. 그런데 그거는.

현정

오현정위원

찾아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과거에 했던 그런 무인도서관시스템인데 여러 군데 보니까 20일 만에 엄청난 호응을 끌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랬더니 많이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한 22개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래서 이게 잘만 운영을 어떻게 시스템만 잘만 한다면 괜찮을 거 같기는 해요, 요즘에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기반구축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 다시 다른 1개소 지하철역이든 기반만 구축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더군다나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차피 확보된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시비로. 확보된 예산이라면 우리구의 예산이 아니니까 잘 운영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예산서 235쪽에 보면 성인문예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서 7,000만원하고, 그다음에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기관이 우리구 관내 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이제 국비가 평생교육기관이 신청을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평생교육기관에서 지원사업비로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이 100원인데 국비로 50원이 지원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그동안 지원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상일학교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 자양3동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현장,

현정

오현정위원

상일학교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상일학교. 그래서 현장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문외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또 중학교 과정, 이런 것을 물론 중학교 과정은 비인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은 인가가 됐고요. 그래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여름에 갔었습니다. 여름에 갔었는데 너무 그 시설도 낡고, 집기도 낡고 그래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한 1억 정도를 계획했다가 또 그렇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5,000만원 정도로 축소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운영비가 한 2,500만원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 평생교육기관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의 훨씬 못 미치게 저희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지원을 늘리려고 해서 증액을 했고, 사실 평생교육은 대부분 한 60대 넘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시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산업화가 되던 그런 시기에 제대로 가정도 어렵고 해서 공부를 하실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늦게 공부를 좀 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래서 교육기관을 찾으시는데, 사실은 국가가 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다음에 238페이지요. 광진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에서 9억 8,0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을 봤을 때 구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광진구립정보도서관이잖아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던데, 작년에?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금년에, 올해.

현정

오현정위원

네, 2014년도에. 2014년도에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거 해서 시비를 좀더 받아오면 안 됩니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너무 구비 대비 시비가 조금이잖아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시비로 지원 서울도서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 일부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최우수도서관에 선정된 어떤 어드밴티지나 인센티브를 어필을 하셔서 많이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가능하다면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박기호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