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현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양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사실 7대 처음 들어와서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초선의원들이 세 분 계셔가지고, 위원장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무난히 행정감사를 마칠 수 있게 된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이 좀더 나아지고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이종두 국장님은 어차피 12월 말이면 나가지만 내년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내년에 질문할 때 좀더 나은 정책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고문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실,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명동, 다산동 주민센터 및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실 있고 공정한 행정에 대한 13만 중구민들의 욕구를 대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업무추진 상 미흡한 부분은 질책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격려해 주시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의 제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우리 중구민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예산집행 등 행정처리 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이 우리 13만여 중구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를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 수당지급 부적정 사례 및 직원 폭행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결과로 보면 징계양정기준보다 낮게 징계수위가 결정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징계 양정기준에 맞는 엄벌한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지회 감사와 관련하여서는 감사 결과 보조금집행에 대한 부적절한 사항이 다수 적발되어 시정조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단체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집행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방차원에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세부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보실의 경우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인구비례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신문 구독 종류를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관리국의 경우 공용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차량정비비용, 세차비용 등 기준 없이 집행되어 오히려 신차 구입보다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업무를 철저히 재정비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매번 지적되는 사례로 무분별한 전시성, 선심성 지역행사가 이렇다 할 통제 없이 난립하고 있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축제를 통폐합하여 예산절감 및 행사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원종합체육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시유지에 건립된 훈련원 종합체육관에 대해 서울시가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훈련원 종합체육관이 남산르네상스 추진 과정에서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대체 체육시설로 지은 것임을 부각하여 사용료 부과에 대한 서울시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 제2기 공모 및 선정 관련하여 기존에 지원받은 학교는 제외하고 1기에 지원받지 않은 학교가 선정되어 보다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지원이 없는 학교재단 측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동일한 수혜자가 반복되어 재선정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제2기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제1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간의 성과를 발전시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획재정국의 경우 현재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어느 때보다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때입니다.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공익성, 필요성, 효율성을 고려하고 용도, 규모 등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집행도 적정한 시기에 규모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형적인 편법집행, 과다한 불용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지적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낭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세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을 위기의 상황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금의 징수, 특히 악성체납자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의 경우는 민원환경 개선과 친절한 업무처리로 모범적인 보건소 사례로 칭송받고 있으나 의료관광특구 사업과 관련하여 처음 계획은 거창하게 수립되었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여전히 실적이 부진하고 마땅한 활성화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료관광특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관광객 유치로 우리 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약수동에서 우울증을 앓던 어르신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노년층의 빈곤에 의한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다시는 우리 구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우울증 자살에 대한 예방교육과 촘촘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구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충무아트홀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데 공연장 등 각종 장비와 건물이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공연의 경우 좌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공연의 질을 개선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구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하여 청소용역,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용역과 관련 수억 원에 달하는 용역사업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특히 공단 자체 일상감사에서 청소용역 및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용역이 수의계약 불가사항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은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공단에서는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시선이 어떠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감사 위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감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