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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위원회)2014-12-02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찬현

양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영 제47조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주시고,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드린 일일결과보고서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 김진수
찬현

양찬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업무 보고는 관례에 따라 의정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제가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화균 의정담당입니다. 조성교 의사담당입니다. 김송희 공보담당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항상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의정활동 지원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강사 세미나 개최와 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실무적 교육을 지원하였고, 국내외 우수정책사례를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한 국내 지방의회 비교시찰과 국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구청간부들과 만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의견 교류와 화합을 위한 간담회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제7대 중구의회 개원에 맞추어 모든 의원실을 천연벽지로 도배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사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역대의원 현황판, 의원조직표, 의원홍보게시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전광판, 현수막, 홍보책자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신속하고 자세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구의회의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신화균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화균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신화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의회구성과 2쪽, 의회사무과 기구 및 인력은 자료로 대신하고, 3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의정팀, 의사팀, 공보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소관으로 연수 및 교육 분야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예산안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기법, 예산안 감사기법 등 세미나를 2회에 걸쳐 강릉시 라카이리조트, 경북 울진군 백암 한화리조트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연수과정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세미나와 위탁교육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일반상식 향상을 위해 총 80권의 도서를 구매 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2013년 우리 의회와 교류협력을 체결한 제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제천시 의회를 초청할 계획인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과 11월에는 강원도 강릉시와 경북 안동시 비교시찰을 통해 지방의회 간 공동 관심사와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난 11월에는 3박 5일 동안 해외 선진문화 비교시찰을 목적으로 7명의 의원님들이 싱가포르 국외연수에 참여하셨으며, 도시계획, 관광, 교통, 복지분야 등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에 도입 방안 등을 분석한 연수보고서를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활동 지원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는 사랑 나누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당데이케어센터에서 환경미화작업과 독거노인을 위한 점심배식,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하였고, 일손이 부족한 농민을 돕기 위해 충북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과 농장에서 사과 따기 및 박스포장 등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한 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돕고자 포장한 사과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집행부와의 상호화합과 의견 교류를 통한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자 집행부와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중구청상황실을 방문하여 국가안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훈련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노고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총람, 수첩, 명함, 표창장을 제작 지원하였고, 신년연하장은 발송대상자가 결정되는 대로 봉투 인쇄작업 등 신속히 제작을 완료하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의원실을 친환경벽지로 도배하였으며, 제7대 중구의회 개원에 따라 역대의원 현황판, 의회조직표, 직원현황판, 홍보게시대 및 의원 재실등을 신속히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사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일수는 총 6회 62일로 정례회 33일, 임시회 29일이며 현재 216회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가 2014년 5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2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은 12건이며, 공보실 1건, 행정관리국 2건, 기획재정국 1건, 복지환경국 3건, 도시관리국 2건, 건설교통국 2건, 보건소 1건입니다. 현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정건수가 총 107건이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보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의 보도와 광고를 통해 수시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정례회와 임시회 일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의회보, 중구의정 등 홍보책자 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6대 중구의회 의정백서와 의정활동 홍보자료는 이달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12쪽,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1월에 장충중학교 1학년 3반 학생 27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중구의회 연혁, 구성, 운영, 기능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의회를 개최함으로써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주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구민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회의록, 언론보도, 의원칼럼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27억 4318만 원으로 11월 20일 기준 예산대비 74%에 해당하는 20억 2294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7억 2023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회계 마감 시까지는 총 예산액의 86%가 진행되어 약 14%의 불용액이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불용사유는 예산 의무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88%, 2013년도에는 85%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약속드리며 2015년도에도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및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신화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연수 및 교육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방 행정, 예산, 조례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 처리로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연수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목적은 의정수행 역할을 강화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방에 연수를 가면 비교시찰이라든가 교류추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물론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장거리다 보니까 몸도 지친 상황에서는 그 지역에, 말 그대로 비교시찰을 하는데 조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뭐가 없나,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강사를 미리, 연수 그 안에 그냥 의회에서 강의를 들으면 좀더 더 효율적이고 강의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가면 일단 몸이 지쳐있는 데다가 졸리고, 예산만 낭비되고 저한테는, 지금 두세 번을 갔지만 크게 강사들한테, 머리에 와 닿지 않았거든요. 일단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서 그걸 연수 가기 전에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 의회에서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알차게 교육을 받고 그 지방에 나가서는 그쪽에 비교시찰을 확실하게 꼼꼼히 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나요?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예, 저희도 금년에 의회 내에서 초청해서 하려고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지방으로 두 차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에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방에 가는 것은 지방에 가는 것대로 연수계획을 별도로 실시하고,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도 연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는 그쪽에 가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받는 일은 없고 진짜 그 지역에 가서 특성, 확실한 비교시찰을 할 수 있게 내년에는 꼭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 습니다.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혹시 구민들이 민원성 어떤 것, ‘의장에 바란다’ 이런 것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의회에 바란다’는 난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 종종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1년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많지는 않고, 금년에는 한 두세 건밖에는 없습니다.
송희

김송희공보팀장

한두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관심이 없구만.
송희

김송희공보팀장

국립 의료원 건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아마 구 의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냥 개별 의원님들 개별 홈페이지 방문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을 보는 수준에 그친다고 봐야죠.

고문식위원

클릭을 해서 의원들마다 들어오면 몇 명씩 해서 나오나?
송희

김송희공보팀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로그 분석은 안 되고요. 현재는 전체적인 것만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페이지별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루 뭐 많이 들어오면 30명, 4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30, 40명이면 많이 들어오는 거지.
송희

김송희공보팀장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금 매년 보면 미집행액이 12%, 15%, 올해도 지금 14%가 예산 미집행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너무 과다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0% 절감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소송이라든지, 주민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되는 게 있고요. 또 의원상해보상 관련 예산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좀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 이것은 개원기념식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행사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로 인해서 10% 이상 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정산하는 것, 잠깐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의정팀! 지금 어떻게 정산합니까? 지금 원래는 건건이 회계지출결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월별로 모아서 한다고 그 전에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회계에 관해서는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안 받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넘어왔는데, 만약에 받게 되면 그렇게 회계 처리할 때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의회가 바로 해야지 안 하면서 집행부 제대로 안 했다고 우리가 감시하고 질타할 수 있을까? 외부감사 받으면 나중에 큰 문제될 텐데, 그렇게 처리하면.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그게 의원님들 각자 매달 사용하시는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제때 제때 주셔서 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해놓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매월 일괄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바로 잡아야 될 걸, 나중에 저게 문제되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구 의회도 그렇게 처리를 하든가요? 한번 파악해봤어요?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참고로 하세요.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예.
찬현

양찬현위원장

그러면 정희창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업무추진비를 오늘 누구를 만나서 쓰면 그것을 다 영수증 뒤에다 기재를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이현경 씨한테 줘서 내용을 다 기재를 하게끔 해서 하라는 얘기죠?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공통경비라든가 그런 것은요. 저희가 결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다음날 처리를 하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공통경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의원님들 쓰는 것만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고문식위원

그럼 의원들이 오늘 저녁에 쓰면 내일 출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의원들이 여기 매일 상시 출근하나?
희창

정희창위원

매일은 안 하더라도 그것을 1주일씩 모아서 건건이 지출결의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고문식위원

지출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야?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예,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도 지금 영수증 있는 것을 수시로 주긴 주는데, 그것은 의정계에서 1주일 단위로 하든 보름 단위로 하든 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 의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 하면 상시 공무원처럼 출근하는 게 아니고 1,2월 같은 때는 거의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그게 건수 자체가 많고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다보니까 한 건 한 건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한 건 한 건 곧바로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분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월 단위로,

고문식위원

원칙적인 얘기는 맞지만, 이게 지금 한 달씩 한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게 있나?사용 용처가 잘못 되면 문제가 되지만,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한 달씩 하다보니까 묶어서 총 몇 건에 얼마 썼다, 이렇게밖에 정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는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어떤 용도로 몇 명이서 했다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실제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희창

정희창위원

결국은 그 정리는 우리 사무과에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 책임은 사무과 직원들의 책임 문제가 따른다고. 쓴 의원들은 잘못 쓸 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만, 회계정리는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과 직원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거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우리 지금 간행물 발간 및 대외 홍보해서 지금 현재 31%고 연말 마감할 때 60%면 불용이 한 40%, 불용되는 내용이 뭐지, 40% 정도가 되는 게?
송희

김송희공보팀장

간행물 발간비 대외 홍보 잔액은 지금 40% 돼 있고요. 지금 60% 집행이 돼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홍보물 제작을 할 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의회보나 이런 게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면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한 10페이지 정도 줄었기 때문에 한 350 정도로 많이 절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특히 의정백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집행을 할 때 보니까 예전에는 300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0부 배부내역을 검토를 해보고, 동사무소에 한 두세 부씩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큰 두께의 책이기 때문에, 굳이 두세 권씩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권씩 배부를 하자고 해서 배부 숫자를 많이 줄여서 여기에서 예산절약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내년에도 줄인 금액으로 올리겠네?
송희

김송희공보팀장

아니죠.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이제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그 만큼 또 예전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금년도 편성한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언론 매체,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1400만 원인데,
송희

김송희공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광고비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광고비는 연 4회에 거쳐서 근하신년하고 정례회 때 정례회 홍보하는 것하고 추석명절 때 광고하는 것하고 신문사별로 창간기념일 때 저희가 광고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통 광고라고 크게 했을 때 100만 원을 하고 5단 반 광고라고 해서 50만 원짜리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의정계장! 지금 의원들이 명함을 후반기에 1만 4300매를 한 거예요?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예.

고문식위원

나는 지금 두 통인가 세 통밖에 안 썼는데, 한 통에 몇 매죠?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의원님들이 추가로 제작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셔서요.

고문식위원

그것도 예산편성에 보면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게 몇 통인지 있잖아요. 몇 통인지 뽑아와 봐. 상반기에는 이해가 가요. 왜? 그때는 선거하니까 전 의원들이 막 자기 명함 뿌리려고 할 테니까. 이것은 지금 선거 때도 아닌데 엄청 많이 쓴 거라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시안 만들 때 잘못돼서 자꾸 추가로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그런 것도 있고 다 썼기 때문에 또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당선사례 인사 대신에 명함을 많이들 돌리셨을 거예요.

고문식위원

나는 500부도 안 된다니까, 남아있는 것이 허다한데.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은 의원님이 활동을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고문식위원

아니. 예산 책자 가져와봐. 예산 책자 보면 의원 1년에 쓸 수 있는 통수,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예산서에는 54통 6회로 돼 있거든요.

고문식위원

1년에 쓸 수 있는 게 54통이면 전후반 나누면 27통 아니야. 그러면 2700장씩 써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명함을 술집 가서 싸인해주는 식으로 막 뿌리는 거야. 찌라시야. 이게 뭐야! 의원이 그래도 명함을 주는 것은 그래도 좀 가려 줘야지.

변창윤위원

처음에는 좀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문식 위원님은 재선의원이시니까 그런데 저희 초선들은 아무래도,
은미

양은미위원

저도 일반 명함을 했는데 회현동이 시력이 안 좋은 것이 있어서,

고문식위원

점자?
은미

양은미위원

점자, 다시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은 상관없다니까 의원들이 점자나 뭐 특수성 있게 가는 건 좋은데, 이것 깜짝놀란 거지. 양찬현 위원, 몇 통이나 돌렸어? 한 2000통 돌리셨나?
찬현

양찬현위원장

곽으로 한 10통 정도 안 썼겠어요?

변창윤위원

한 통에 200장 정도 돼요, 보통 보면.

고문식위원

이게 한 통에 얼마예요?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고문식위원

옛날에 보니까 이혜경 의원하고 허수덕 의원이 찢어지지 않는 이상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건 한 통에 얼마씩이에요? 아무래도 명함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건 비싼 것 아니에요?

변창윤위원

아니에요.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싸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제재를 걸어요. 그 종이가 코팅지가 돼서,

고문식위원

그것은 코팅지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유포지라고 해서 안 찢어지는 거고, 자료 줘 보세요.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원래는 그런 명함은 환경 문제 때문에,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된다고 해야지 왜 해줬지?

변창윤위원

아마 5대 때는 환경 규제가 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환경 규제해서 선거할 때 그것 쓰면 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고문식위원

의원들이 명함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너무 난립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변창윤위원

이걸 버리겠습니까, 선거 때하고는 다르고 기본적으로 인사가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더라고요. 한 번 주다 보면 그 옆에 사람도 줘야 되고,

고문식위원

그래도 의원이라는 게요. 명함도 적정 수준을 해서 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무슨 자꾸만,

변창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우리 의회 차, 1년에 수리비가 얼마씩 들어가나? 지금 구청은 차 수리비가 연수가 지나 한 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수리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무과

무과의회사

이현경 건별로 하는 거라 뭐 노후되지 않은 차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문식위원

왜냐면 구청에 가니까 10년에 5만㎞ 뛰었는데 수리비가 1년에 300만 원씩 쓴다고. 그러면 차를 사는 게 낫다는 얘기거든. 2년이면 600만 원이야.
찬현

양찬현위원장

1년에는 연간 수리비만 1억 8000이 나갑니다.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의회에도 그런 차가 있으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찬현

양찬현위원장

차량 숫자가 한 150대 가까이 될 거예요. 차량 숫자도 많은데, 노후화된,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키로 수는 얼마 안 뛰었어요, 중구가 좁으니까. 연수만 좀 오래 됐는데, 우리 의회 차는 문제가 없나 보네요.

고문식위원

10년에 5만㎞면 한 달로 따지면 한 달에 400㎞도 안 뛴 거야. 여기서 부산도 못 갔다니, 한 달 동안.
희창

정희창위원

차는 많이 뛰었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고 가만 세워놓으면 한 달이면,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운전이라는 직능을 가진 사람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차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냥 수리비 나오는 대로 다 줘버리니까 조금만 뭐하면 차 입고 시켜서 하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

변창윤위원

나도 오늘 오일 레벨 확인하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확인해보니까 차계부를 보니까 3월에 엔진오일을 갈았더라고요. 한 1만 2000㎞가 되었어요. 요즘 1만㎞에 오일 교환 하거든요. 그런데 불이 들어왔다고 업소에서 ‘게이지를 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그냥 내 차가 아니라면 ‘갈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갈지 말고 오일만 갈아라.’ 했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도 아껴서 쓸 필요가 있거든요.

고문식위원

제가 공무원 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뒤에 차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신 계장님, 만약에 차가 있으면 10년에 5만㎞ 타고 그러면, 1년 300만 원씩 수리비 들면 계장님 차 가지고 있겠어요? 팔아버리죠?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그렇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 돈 아니고 세금이니까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래서 운전 직능하는 사람들 교육 좀 시키세요. 그리고 차는 솔직히 말해서 운전만 해서 뽑는 게 아니고 기술도 좀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을 같이 겸해서 뽑아줘야지. 차도 보고 손도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운전만 뽑아놓으니까 그냥 뭐, 물론 청장님 볼 때 5만㎞니까 아깝겠죠. 그런데 10년 되고 나서 막 안 쓰고 막 타버리니까 한 달에 부산도 못 가는 만큼 운전하고 나서 수리비는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하여튼 과장님이 의정계장하고 교육 좀 시켜 서 우리 구의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또 있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주차장에 보면 청계천으로 식사하러 가는 길, 이 뒷길 아시죠?
화균

신화균의정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거기에 혹시 저녁 7시, 8시 정도 되면 청소년들이 패거리로 있어서 우범지대가 될 확률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보신 위원님 계세요?

고문식위원

어느 쪽?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 주차장 앞에 고기집 있잖아요. 고기집 그 옆으로 시장통, 그 상가로 들어가서 청계천으로 빠져나가는 뒷길, 거기가 무섭습니다.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거기는 상가 경비들이 항상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상가 경비들이 있지만, 그러면 그 청소년들을 대처를 못하는 경비는 있으나마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직원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 거기에, CCTV는 요즘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다치지만 등이라 밝으면 거기에 아마 청소년들이 모여서 왕따를 시키는지 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문식위원

여기가 어느 동이지?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광희동,

고문식위원

광희동장한테 얘기해서 확인해보라고 해요.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구민회관 저쪽 맨 끝에다가 하나 할 수 있으면 거기다 하는 걸로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게 해서 미리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사무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 각 의정, 의사팀들 워낙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의회가 사무실이 좀 어두침침하고 활기가 없다고 해서 제가 환경미화 사업을 하자고 해서 각 의원님들 방에 생화가 놓아져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 이런 제안을 했냐면, 물론 사무과장님이나 의회 공무원들은, 인사권자는 구청장이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를 하고 의전을 맡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인사권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의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행동하시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전문위원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사무 보조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금도 손색없이 하시지만 좀 소신 있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시는 동안, 이렇게 하시다보면 요즘 어떤 규정도 바뀌어서 아마 인사권도 의회에다 줘야 된다 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런 부분도 좀 해결되리라고 믿고요. 꼭 인사권을 떠나서 내가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나 또 욕심을 내서 얘기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에너지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의장님실, 위원장실, 의원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부재중에는 실내에는 불을 꺼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비 거기는 최소한의 점등은 해놔야 합니다. 항상 보면 소등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환경이, 앞의 건물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그렇게 썩 좋은 저기는 아닌데 여기 오면 컴컴해가지고 물론 햇빛이 있으니까 뭐 그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고도 보겠지만 항상 근무하시는 동안은 로비에도 적당히 불을 점등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소등을 했었는데 최소한의 조명은 밝히도록 해가지고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좀더 밝게 그렇게 켜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의회사무과 사무실에도 중요합니다. 잡동사니같은 거 두지 마시고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의원님들 방에도 마찬가지로 잡동사니같은 거 필요치 않은 거는 정리를 함으로써 이게 기가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도 기가 펄펄 넘치게 하시고 또 건강이라든가 모든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건강하고 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서 우리 정말 구민의 복리증진과 모든 의정활동에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사무과에서도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네. 저희가 사고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곧바로 시정을 하고 최대한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보좌를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은미

양은미위원

없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장

김진수 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