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진구 구민 여러분!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 균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광진구의회 발전과 제7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기선 의원입니다. 구민들의 염원과 불만해소를 덜어주기 위해 대공원 주변의 개발과 더불어 주말이면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대공원 주변 전체의 도로사정과 서울병원 MOU 이후 시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공원 주변의 낙후된 현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PPT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보라매 공원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화려한 야경, 넓은 조망권, 쾌적한 주거환경, 발전된 지역상권. 이와 같이 도시 정비가 잘 이루어진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공원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체육공원, 넓은 조망권, 도심정비, 발전된 지역상권. 이처럼 잘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을 보겠습니다. 밀집된 주택, 협소한 도로, 열악한 도심, 낙후된 상가. 하!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처럼 세 곳의 항공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서울의 보라매공원, 올림픽공원, 어린이대공원의 확연한 차이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청장님!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왜 이렇게 낙후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어린이대공원의 환상적인 정원을 내 집에서, 내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광진구민의 특권을 왜 간과해야 하는지요? 우리 광진구는 그 이권을 당연히 찾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구보다 월등히 큰 브랜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우리 광진구에 있습니다. 아차산, 한강,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건대와, 세종대 이렇게 황금 같은 조건을 갖춘 구가 또 어디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동네가 우리 광진구에 있습니다. 능동입니다. 때문에 저는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역동하는 광진구 능동에는 서울 동부권 최대상권을 보유할 수 있는 건대, 세종대가 있고 군자역, 어린이대공원역, 아차산역이 있어 젊은 층의 유입이 활발해져 불경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있는 상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심의 낙후로 인하여 젊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미흡하고 거주민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부재의 단점이 있지만 기존 도심을 재정비하여 젊은층과 기성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어린이대공원의 공원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통한 시니어 계층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하고 개발계획을 저해하는 규제개혁과 함께 도심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하는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제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데 구청장님의 자존심은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시다면 항공사진은 눈부신 청사진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서울시와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구정 운영을 현장과 민생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과 올림픽공원처럼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청사진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주정차 문제로 혼잡한 상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통계를 보면 1일 이용객수 주말과 휴일에 4만 6,000명, 평일에는 2만 5,000명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15 내지 20%, 그 외 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 한 대 4인 가족을 대비할 때 주말엔 3,0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PPT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현재 985면의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필요한 주차면수가 3,000대 가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985면의 주차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고 능동 등 대공원 인접지역 도로와 주택가는 정차된 차들과 무단주차된 차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현황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구민을 위한 애정을 담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병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들께서 여러 번의 구정질의를 통해 선례를 남겼기에 저는 중곡동 주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 담긴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2월에 보건복지부, 광진구청, 지역 국회의원 간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을 하고 2011년 6월에 위탁 개발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개발에 대한 MOU 체결을 했었지요. 하지만 MOU 체결 이후 이행되지 않는 다음 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며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MOU 및 지구단위계획에는 중곡역 출구 신설, 즉 병원 정문 쪽에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토록 되어 있으나 여타 기본 계획에는 미반영 되어 있고 지하철 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구조상 연계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바이오 비즈니스센터는 입주 희망 기관이 없어 기본계획 자체에도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중곡역 출구가 신설되어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바이오 비즈니스센터가 대거 입주하게 되면 늘어난 유동 인구로 인해 상권은 물론 중곡 지역 발전이 눈앞이라고 하면서 달콤한 MOU를 체결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서울병원 문제로 중곡동 주민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좌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더 이상 중곡동 주민은 울 여력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안문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 하고 싶은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출신 새누리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구의회는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구정질의란 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단체장에게 질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고 잘 된 부분은 독려하여 구청이 구민을 위한 일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제1원칙으로 여기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김기동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약 15억원의 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5년간 총 77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광진구에서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재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많은 구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설립에 관한 의문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재산을 위한 출연금으로 해마다 약 15억원씩, 총 5년간 77억이 지급됩니다. 매년 구민의 세금 15억원이 고스란히 문화재단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 일반회계와 비교해보면 우리 광진구에서 15억원은 초등학생 1만 3,973명에게 지원되는 급식비와 비슷하며 문화체육과의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전체예산 14억원보다도 많은 예산입니다. 광진구 전체의 산업·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불과 5억원뿐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김기동 구청장님의 취임사 중 첫 공약인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광진구 전체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한 예산은 15억원에도 못 미치는 12억원에 불과합니다. 문화재단에 지원될 15억은 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과한 예산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15억원은 일자리경제과의 구비 부담금 전체보다도 4억원이 더 많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등 총 5개 과의 예산을 합친 규모보다도 많습니다. 15억원, 요긴하고 넓게 쓰여야 할 아주 큰 예산입니다. 오로지 문화재단을 위해서 지원되기엔 과한 예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니 구민들께서 우려를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억원이란 큰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은 5억원이라는 답변을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 5억원도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4억 3,000만원, 광진구 전체 지역경제 육성 예산 5억 6,000만원 등 5억원이란 예산은 정말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국비, 시비가 함께 매칭되는 사업이기에 구비 자체 부담액은 이보다도 적습니다. 구비 자체 부담액만을 놓고 보겠습니다. 5억원의 세금은 광진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체 연구용역 예산 3억 7,000만원보다도 많으며 562명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4억 7,000만원보다도 많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억 6,000만원의 절반 수준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5억원의 예산, 우리구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이 15억원이 들어가든 5억원이 들어가든 재단만을 위한 예산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재단설립 본질의 의문점은 더욱 커져갑니다.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조례안 제7조 2항에 ‘재단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유는 뒤이어 제시할 모든 의문점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8조 2항을 보면 사장직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는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사장이 직무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정관에 따른 해당 이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조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정관에 따른 이사는 당연직 이사인 구청 공무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위 바지사장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사장직이 만들어져 우리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장직을 두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궁금증입니다. 비용 부담이 규정된 제14조를 보면 재단은 광진구청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구로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위탁자가 비용을 대주고 수탁자가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둘 다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위탁자와 수탁자가 둘 다 구청장이라는 구조가 옳다고 보십니까? 다섯 번째 궁금증입니다. 문화재산을 감독하는 규정이 담긴 제19조를 보면 감독을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인 구청장이 재단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재단 운영 투명성에 중대한 결격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상시적,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구청에서의 감독 기능은 무력화 될 것입니다. 이는 재단이 방만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금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재단을 구청장이 운영하고 구청장이 감독하는 구조가 좀 기형적인 구조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여섯 번째 궁금증입니다. 임원의 임기가 규정된 제9조에 따르면 임원들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기 3년 후 매년 1년씩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제한 없이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또한 임원의 해임규정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임원 연임제한 규정이 없게 조례안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해임규정은 왜 없는 것입니까? 혹시 정관에 담을 계획이십니까? 조례보다 손쉽게 개정할 수 있는 정관에 임원들의 연임 제한 규정을 넣는다는 건 옳다고 보십니까? 일곱 번째 궁금증입니다.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진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보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특이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1 이상 감소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수익이 전년에 비해 반 토막이 나면 사업의 진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다음해에 또 다시 반 토막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기순손실이 5년 이상 발생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영 마인드와는 배치가 되는 비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수익이 반에 반 토막이 나서야 경영진단을 한다는 것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언론보도에서 접하셨다시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목적의 기관은 시장상황의 빠른 대처와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상시적으로 하지 못하여 적자 운영을 하는 방만 경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어 부족해진 수익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인 조례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가득 안게 될 광진문화재단 설립의 본질이 정말 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구청장님! 이번에는 기초연금 예산책정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201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광진구 기초연금 예산은 383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 매칭비율에 따라 구 예산으로 총 63억 2,000만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우리 광진구에서는 2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편성액이 37억 5,000만원으로 더 많으며 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르면 2015년 6월부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기초연금 대란을 불러일으킬 문제의 씨앗을 남겨놓은 무책임한 예산편성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국·시·구비 매칭비율은 「기초연금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산정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은 엄연한 위법 예산편성입니다.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보육대란을 일으킨 사례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모방해 지난 11월 14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김기동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자고 결의했다는 것에 실망을 넘어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구민 앞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위법을 저지른 구민들에게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단체장께서 위법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궁색한 변명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앞서 질의한 광진 문화재단, 축제성 경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줄이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이렇게까지 부족분은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시·구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사업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분이 있는 사업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초연금 부분만큼은 너무 과도한 부분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다른 매칭사업 예산과는 다르게 편파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구청장 결의가 법보다 위에 있지 않음에도 「기초연금법」 제4조, 제26조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과 위법 행정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광진에는 광진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문화재단에서 하려는 사업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며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 광진구에서 기초연금 대란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놓고 돈이 없다고 불평만 하는 우리 광진구에서 매년 수억원의 세금을 출연금으로 부담하면서까지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이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의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한 5곳 문화재단의 조례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단 운영 등에 구조적 문제점이 담겨있는 타구의 조례를 예시로 삼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문화재단 조례 개정 추세를 살펴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제7대 광진구의회는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재단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관리감독에서도 자유로우며 임원들이 연임을 무제한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단 설립은 광진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광진구청장을 위한 사업이라 주민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따라 광진문화재단의 설립을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사업에 보다 더 충실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3,4동, 화양동 선거구에서 선출된 정관훈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구정질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첫째, 자양동 번영로 차도확장 민원 관련 건과 둘째, 화양1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중 도로 확장 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인근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양동 번영로 차도확장과 관련한 사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관련 영상자료를 시청한 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양동 번영로입니다. 어디냐 하면 송림식당에서 한강 쪽 방향이죠. 이 시간대가 저녁 8시 20분대였습니다. 잠깐 시청해 보시죠. 한강 쪽에서 송림식당 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들입니다. 중앙선을 중심으로 다닙니다. 도면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실 것 같으면 1번 자양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한강 방향 쪽이죠, 1번 부분입니다. 돌출되어 있는 녹지 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 신흥교통 버스 집하장 버스 회사 인근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노폭이 좁아짐을 아실 수 있고 녹지 띠가 새롭게 형성되어서 도로 폭이 좁아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이 신자초등학교, 교사가 보입니다. 3번 쪽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신흥교통 바로 인접한 부분입니다. 이쪽이 자양3동 쪽을 등거리를 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자양2동입니다. 자양2동 방면 쪽에는 4번 한 구역인데요. 이쪽 자세히 보시면 남원추어탕, 가게 지명을 해서 그렇긴 한데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녹지 띠가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 폭이 한 차선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중앙선을 넘나드는 통행에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일반 소형 차량에서 대형버스까지 중앙선을 중심에 두고 운행하는 아찔한 장면들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는 대로 인근에 대형버스 회사의 차고지가 있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도로 양방향에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본 구간에 설치된 4곳의 블록형 녹지대를 없애고 도로 폭을 양방향 기존 4차선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간의 민원 과정을 발전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자양동 기사식당 골목 한강 방향으로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앞부터 자양나들목까지 약 450여m의 도로 구간입니다. 본 구간은 2007년 한강 접근도로와 쉼터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 한강 접근성 향상과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하고 2.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빛의 거리로 보행친화적으로 조성하며 3. 뚝섬유원지와 연계한 밝고 젊은 다이나믹 디지털 이미지를 부가하여 미래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중순 인근 주민 황 모 씨 외 260여명이 고충민원을 통해 차량소통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의 사유로 도로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보도를 확장하여 녹지공간 확대와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를 했으며 도로 양측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했고 전에 1차로만 운영된 바 있고 2. 일부 지역에서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들이 중앙차선을 넘나들고 있어 차량 흐름에는 다소 불편이 있으나 본 지역이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않아 심각한 교통정체 없이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3. 도로 확장 시 불법 주차가 심각하고 녹지 철거로 인한 반대민원이 예상되며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녹지대를 7년 만에 바꿈에 따른 예산낭비의 비난이 예상되므로 4. 따라서 차로 확장 요청 구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당시 목적이나 현 시점의 교통상황을 감안할 때 장래 이후에 시행토록 검토함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서 보셨듯이 인근 등하교 학생들을 위한 안전과 특히 음식점 밀집 지역으로 취객들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저녁시간대의 안전문제와 일반차량은 물론 대형버스가 중앙선 한복판을 넘나들며 질주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시며 원상복구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의원의 주장대로 복구가 예상되어 진다면 인근 음식점 영업점 지역임을 고려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주차면 축소로 인한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두 번째로 화양동 구 동청사 화양초교 분수공원 앞으로 연결되는 화양1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확장 계획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인근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릴 것 같으면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미 기완공이 됐습니다. 수용을 통해서 도로 확장이 기 되어 있는 데도 여기 띠가 앞으로 도로를 신설해야 될 구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화양동 구 파출소 동청사, 새마을금고, 공영주차장, 화양초등학교, 능동로 분수공원 앞까지 연결되는 지역으로 2002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2011년 변경을 통해 개발제한지역으로 총 길이 519m 중 145m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폭 15m로 기공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74m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백억의 예산 수반이 불가피함에 따라 특별한 대안 없이 12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원성과 흉물스러운 노후 주택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거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 측은 이 지역을 도로 확장 예정지역으로 보상 집행을 통해 도로를 확장을 하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도로 확장이 사실상 어렵다면 개발제한 행위를 해제하여 매매나 신축, 리모델링 등을 통한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와 함께 주거지 안전 그리고 도시미관에 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근 화양동 132-45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유지로 현재 환경미화원의 장비보관 장소로 또는 쉼터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을 계속 흉물스럽게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할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지역 관련입니다. 화양동 132-68 부지로 구 화양동 청사와 구 화양파출소 부지의 유지관리와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면적 약 708㎡로 구 파출소 부지는 교환을 통해 구유지로 확보를 했으며 현재는 공실로 오랜 기간 방치해 온 시설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앞으로 본 부지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화양동 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진구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통합관제센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지속적으로 본 부지가 광진구 통합관제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첫째, 접근성이 용이한 자리인가 둘째,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셋째, 지역적으로 광진구 전체를 기준으로 서남쪽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전제되기를 바라며 통합관제센터 설립계획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1·2·3·4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전병주 의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오신 김기동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6.4지방선거 이후 7월부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의정활동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이제 12월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의회활동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근거에 대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은 모순적인 법이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복지사각지대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화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살던 한 68세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이 못 받는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8.6%, OECD 평균 12.4도 못 미치는 나라입니다. 소득 없이 반지하 셋방에 살며 생활고를 겪다 자살한 송파 세모녀도 매달 건강보험료는 5만 140원을 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와 경북에 논과 대지를 보유했고 매달 월급 1,241만원 지난해 연금 총액 2,046만원을 수령한 사람은 1년간 보험료 납부 없이 무상의료를 누린 케이스입니다. 상기 내용은 퇴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실 팩트입니다. 물론 광진구에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점 구청 관계자와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께 높이 평가합니다. 광진구가 월 보험료 1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을 한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세대만 국한된 내용인데 예산액도 1,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관내에서, 구청에서 빠진 대상은 없는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정하여 이 부분에 증액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실태에 관한 건입니다. 중곡3동 177-44번지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은 식당, 직원 사무실, 작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애인은 분명히 보호대상이고 선생님의 관리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지하1층에서 가장 장애가 심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업 환경은 아주 열악하고 환기시설도 좋지 않고 월급도 5만원 대 정도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은 거의 정상적인 장애인으로 월급은 50에서 1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상 2층은 경로당입니다. 3층은 주로 지하층에 있는 장애인보다 비교적 좋은 상태로 언어도 가능하고 정신적 지체 장애자 위주인 것 같습니다. 월급은 2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 작업장은 10년이 지난 것 같고 근무시간은 장애인들이 9시부터 4시 30분이고 밥 한끼 식사비는 1,500원입니다.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에게 지하1층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2층에 경로당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하1층에 있는 장애인들을 2층으로 옮기고 전반적으로 작업장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1등급부터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장애 정도가 높은 1등급 이런 학생들을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하 1층에다가 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하게 된 동기다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셋째 질의는 광진구 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 파악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대다수 우리 어린이집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주 열심히 한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우리가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2007년 1월 무죄선고가 나면서 무려 그 당시에 8명이라는 무고한 사람이 사형집행 됐습니다. 아무리 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진구 내에 있는 관련공무원과 안 그래도 어린이집 때문에 24시간 내내 고생 많이 한다라는 소식도 들었지만 그러나 단 1%라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는 분명히 가정에서만큼 따뜻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의합니다. 아울러 가정복지과에서는 철저한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점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는 관할구청에 이름만 등록해두고 시간제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음식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둘째, 정부가 지원하는 교사 인건비를 타내기 위해서 근무하지도 않는 유령교사를 등록한 뒤 실제로는 여러 개의 반을 통합해서 교사 1명이 수 십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는 않는지. 셋째, 아예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의 교사 자격증을 빌린 뒤 자격이 없는 시간제교사를 헐값에 채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넷째, 영어수업 등 각종 특별활동 시간을 만들어 보육료 외에 추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뒤 외부업체에서 특별교사를 아주 싼 값에 고용해서 중간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없는지. 다섯째, 최근에 보육료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자 아동을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한 뒤 학부모와 지원금을 나누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없는지. 이는 집에서 직접 보육하는 아동은 지원비가 20만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 지원금은 75만원. 물론 0세 기준입니다. 1세는 52만원, 2세는 4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씩 나눠 가져도 35만원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를 허위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도 100명 중에 6명 내지 7명 정도 있다라는 통계보고도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개인 돈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개원해도 급여 이외에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한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동 출신 안문환 의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내용과 지역 안전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절기가 시작되면 저소득 이웃들은 일자리와 복지지원 등 각종 겨울철 대책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다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또한 이러한 상항과 관련하여 지역신문과 일간지를 통하여 종종 보도되는 훈훈한 소식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광진구는 한국에너지재단, 광진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저소득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1차로 총 154가구에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설치 등을 하였고 2차에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장애인 등 총 13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하면 2014년 11월 14일자 서울신문에는 우리 광진구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3개월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또한 모금액의 목표를 지난해 대비 5% 상향하여 10억 2,000만원을 모금함으로써 홀몸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틈새계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인한 어려운 이웃도 있을 것이고 가족관계에 따라 어쩔수 없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린 가정도 많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PPP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홀로 사시는 70대 노인이 지금 이 사진 속에 이 검은 점은 쥐똥입니다. 쥐와 함께 수년간 같이 생활한 집 모습입니다. 중곡동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 주민이 이렇게 망가진 계단을 통해서 방에 들어가는 계단 입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지역 학생들은 아닙니다. 이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같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활동입니다. 이 분들이 캐캐묵은 때를 벗겨내면서 직접적으로 설거지를 도맡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그 집에 부엌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그 분이 샤워하고 세수하고 하는 부엌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하나의 한 켠에 그냥 수도꼭지만 마련된 시설입니다. 지역봉사자들이 도배,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직접 본인들이 모금한 돈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민이 자발적으로 관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지 지원 대상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러한 틈새계층의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입장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위치한 아차산과 용마산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등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차산 둘레길의 경우 건강 등의 이유로 매일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주민은 비가 올 때도 밤에도 등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비된 등산로로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안전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산로가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나 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끝난 지점의 바위 등은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마산 정상과 용마산 팔각정 옆에는 쉼터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시면 여전히 안전의 위험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차산 둘레길이 형성되면서 전망대가 설치된 잘 조성된 우리 아차산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 바위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쇠말뚝을 잡아서 로프로 형성된 곳입니다. 이 또한 우리 둘레길 형성에 따라서 잘 정비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기는 바위와 흙으로 되어 있었지만 잘 정비된 곳입니다. 이 곳 역시도 둘레길 형성과 맞추어 잘 형성된 곳입니다. 이곳이 잘 정비된 등산로에서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바위 주변에 겨울철, 동절기만 되면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면서 결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도 결빙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용마산 팔각정에 있는 운동기구, 천막과 운동기구 모습입니다. 이 천막 안에 있는 운동기구 모습입니다. 이것은 용마산 정상 부분에 새로 조금 조금씩 형성되어 늘어나고 있는 운동기구, 쉼터 부분입니다. 이곳의 운동기구를 보면 이것은 주민들이 본인들의 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진 운동기구들입니다. 이것이 오래된, 운동 역기인 거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역기 부분이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새로 형성된 역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위험하냐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세가 60대 이상입니다. 그 분들이 새벽, 밤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등산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십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 어느 시에 자기의 힘이 빠져서 그 무거운 역기를 놓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놓친다면 이 분은 인적도 뜸하고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구청장님은 위와 같은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안전한 기구로 재설치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수2배수분구 지역인 자양 1·3·4동, 화양동 일대 하수구 종합 정비사업은 2008년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구의배수분구 구의1·2동, 자양1·2·3동 지역도 2012년 착공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성수2배수분구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의회 옆에도 이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 마무리된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입니다. 구의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수해예방이 꼭 필요한 중곡동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중곡동 지역은 이러한 수해예방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30년 이상된 하수관거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한 침하 등으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한 지역이 많아 조속하고 종합적인 하수관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중곡배수분구 중곡1·2·3·4동에 대한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을 촉구하며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