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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1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14-12-02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기밀을 누설할 경우 등 제 영 47조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이나 자료유출에 대하여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피감사자 입장에서 제가 감사를 받았는데요, 금년에는 제가 또 신분이 바꿔서 이번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 받는 입장에서도 뭐 힘들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뭐 피곤하셨겠지마는 해보니까 또 하는 입장이 더 힘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구요. 그동안 뭐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구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변창윤 위원님.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의정활동과 이번 행정감사에서 느낀 점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승자독식이라는 말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구청은 구청장이 인사권에서부터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고 의회는 여소야대라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 집행부 지난 3년은 어떻게 운영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의회의 순기능과 역할 그리고 권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치하셔야 될 것이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중에 느낀 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계시는 담당공무원이 대다수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임명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잉충성을 하고 있고 묵묵히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게 조금이라도 충성을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단체 할 것 없이 무자비할 정도로 불이익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를 지지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이면 이중 잣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시려면 말로만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던, 반대했던 경우를 떠나지 않고 가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또한 예산심의 또한 정책대안 제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상생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부의장님.

김기래위원

뭐 소감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는데 각자의 의견은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여소야대라는 게 과소평가된 부분은 어디 집행부에서 평가할 문제인지 일반 구민들이 평가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평가는 아마 역사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감평 이전에 행감 기간 동안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행정감사가 나무라기보다는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고 격려를 해주는 등 발전적인 감사가 됐으면 하는데 저 자신조차도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또 발전 지향적인 대안은, 정책적인 대안은 많이 제시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대 의회에서도 잠깐 활동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10일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짧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건데 짧아서 이 휴일 기간 동안에 저도 유권해석을 받고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실제적으로 사실상 7일인데 이 7일간의 기간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우리가 9명의 의원이 또 상임위 별로 4명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한계도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것이 또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불균형적인 한계가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어떤 요번에 유래없이 증인도 나오고 참고인도 나왔습니다. 특히 그 참고인같은 경우는 방금 동료 위원도 지적하였듯이 과잉, 그런 어떤 실무에 임하면서 어떤 사회단체에 또 어린이집 위탁업체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적절치 않은 모습도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지적을 했지만,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과잉적인 어떤 오해, 기관장이라든가 또 일반주민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 특히 위탁업체라든가 교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아가서 또 다른 증인인 노인지회의 부분인데 노인들을 건들면 안 돼, 화장실 입구에서 이런 협박성 발언을 받아가면서도 저는 아무 반응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을 건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오류 어떤 사회단체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오류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전용이라든가 그를 통한 불법집행이라든가 회계부정 행위를 저지른 행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를 못할망정 한편으로 인정하면서도 고압적인 자세로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떳떳한 모습에서 오히려 개탄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하간 이러한 서로의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번 행감이지만 다음 행감 때는 이같은 일이 좀 다시는 증인을 세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다 발전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부터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집행부 여러분들 또 실무자들 서류제출 요구에 의원들이 과잉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널리, 관심이 그만큼 많고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일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창식 중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를 수행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들이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인 복지환경국, 도시관리,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노인회 중구의회 감사와 관련 하여 지회장 및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어느 해보다 더 심도 있고 열정적인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의 고견이 우리 중구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구민 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시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로 지적사항을 요약해 보면 복지환경국의 경우, 복지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분야이며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숫자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프로그램의 수익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할 필요가 있고 국‧시비 보조와 위탁체 법인 전입금을 더욱 확충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회계집행 부적정 등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이번 감사 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든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시 기본과 원칙을 지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할 것이며 내 편, 네 편을 따져 이유 없이 사표를 받는 등,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구민이 없도록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 복지의 근본 취지가 바로 설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어린이집 청소환경 분야는 중구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오염 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단 투기 근절, 분리수거 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 수년만에 무허가건물 항측 조사가 재개됨에 따라 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화 방법 안내와 적극적인 계도조치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선정 시 공정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은행나무 가로수 등 현재 노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효율성, 적합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가로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명소조성사업은 중구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플랜과 투자 대비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의 경우, 불법 노점단속 중 직원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물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무리한 인력동원은 자제하고 적절하게 근무시간을 안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며 노점단속에 관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역고가 철거문제, 삼일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및 청소차고지 문제 등은 정말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와 시‧구의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구정 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편익과 복리 증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자세와 배려하는 마음을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싶습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분야의 소외된 약자를 배려한 정책입안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분배 할 것이며 2015년에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 배분의 중요함을 인지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보 노력과 국‧시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적인 자세로 주민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