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예, 2.5%로.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시중금리가 높았는데 금리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보다 좀 더 낮게 해볼까 하고 25개 구청을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이 2.5%면 전체 구청의 25개 구청에서 약간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런

예.

예,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별 할 때 해주겠다고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최준식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입니다.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염종국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염종국 주무관 인사) 과서무 이길순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정나눔프로젝트라는 것을 금년에 내년사업으로 처음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의 사기가 공무원연금 삭감이라든가 또 모든 부분에서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대외적인 평가에 있어서 직원들의 열정이 상당히 노력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센티브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해본 결과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공무원들 일하는 분위기도 살리고 진짜 고생한 직원, 어떤 대외평가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인센티브사업비나 포상금을 타오는 직원을 위해서 그 부분에 1억원을 투입을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 열정나눔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1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열정나눔프로젝트를 하려면 저희가 식비, 대개 한 4일정도, 4박5일정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걸 주로 하면 식비, 일비, 숙박비, 교통비해가지고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 숙박비 4만원, 교통비 3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약 250명에 대해서 4일분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8800만원을 1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사전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24만원씩 해서 50팀을 사전조사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2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1식으로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입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행정.

사실은 특화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한 2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팀 구성은 여러

그렇습니다.

5명에서 10명 정도해가지고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사실 저희가 여직껏은 어떤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약사업을 내부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선6기때 들어와서의 저희가 공약사업 70건에 대해서 우리 직접 주민들이 평가하는 직접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배심원제 운영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배심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배심원들이 직접 70개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게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평가를 하고 만약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피드백을 시켜서 공약자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검토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만 선별을 해서 다시 한번 리세팅하는 그런 과정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배심원제를 하게 되는 배경 중에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약사업실질평가단이 있습니다. 외부에 매니패스토라든가 실천본부 이런 쪽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건 구정평가단

그 부분

그 부분은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그건 무작위로, 선출방법은요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서 하는 거로

공유도시 홍보물이요?

저희가 이거 공유도시 홍보물 제작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 제출하든가 또는 우리가 공유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제작할 건데요. 거기 450부 정도 계상해서 2000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 필요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제출하는데 제본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예, 사무관리비. 이게 사무관리비 목이거든요.

이게 성과예산기준으로 한다면 창의행정 쪽이 공유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관리 역량 강화의 밑 부분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넣어놓은 겁니다.

각 섹션에 다 사무관리비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그런 쪽 측면에서는 저희가 예산에 녹아있는 공약사업과 기본적으로 캐치프레이즈로 나와 있는 공약을 구분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라는 평가를 이걸 1년에 끝내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끌고 가면서 평가를 받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예산에 녹아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면성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다 붙어있겠지만 캐치프레이즈로 나와 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디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약사항 실천을 평가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메니페스토본부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메니페스토본부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 건데 관악구가 지금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배경은 사실적으로 관악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수원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정치를

최 과장!

예.

관악구 구의원하고 강서구 구의원하고 달라 질이. 아셨어요? 우리는 선거라는 굉장한, 주민들이 선거라는 투표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모인 데가 의회야. 의원들의 권한이나 의원들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뭣이 됐든 간에. 그리고 모든 정책이 예산하고 직결되지 않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고위원님, 위원장이 괜히 끼어들어서 저기한데 계속 질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않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위원회공화국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위원회를 막 없애버립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강서구에 항공보조위원회 4년에 한번이라도 연 적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없죠?

예.

법으로 만들라고 만들었는데 아무 유명무실하고 결론은 뭐냐? 최고의 정책결정에서 정책결정을 하기 굉장히 난처할 때 위원회를 핑계 댑니다. 그래서 위원회공화국이 됐던 거예요. 위원회 줄여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 뭡니까? 공무원들이에요. 요즘 뭐라 그럽니까? 하이테크니칼 그럽니다. 공무원들 고도의 기술관료 기술자를 위한 기술의 관료가 아니라 이런 일반공무원들이 올라가면 계량분석도 해야 되고 효과분석 다 할 줄 아는 고도의 행정기술관료라고 그럽니다. 왜? 행정이 다양하고 주민의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 해서 요즘은 뭐라 그러냐, 행정학에서? 행정고도의 기술관료, 기술의 테크니칼이라는, 하이테크니칼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이 아니라 일반행정도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 강서구에 국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난처하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뭐냐? 위원회 만들어갖고 위원회에다 떠밀라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종합해서 보면 위원회가 만능이 아니다. 이것만 내가 주지시킬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 조연정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조연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46쪽 중간부분부터 147쪽 상단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69억 44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396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내역은 146쪽 하단부 세외수입 65억 6828만 4000원과 147쪽 중간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3억 7600만 6000원입니다. 146쪽 중간으로 돌아가서 세외수입을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58억 4377만원이고 하단부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24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19억 9377만원으로 전년 대비 8414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증명서 민원발급과 인허가신청민원 수수료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계속되는 저금리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전년 대비 2억 813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으로 전년 대비 776만 9000원이 감소한 1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금고 협력사업비와 불용품매각수입으로 1차년도 금고 협력사업비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용품매각수입은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 203억 7600만 6000원의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70억원 감액된 1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2013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8억 76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28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40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9쪽부터 34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9쪽 공유재산 관리비는 2억 1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2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에 따른 감정평가, 측량, 인터넷나라장터·온비드프로그램 이용수수료로 572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로 구유재산에 대한 재해보험료와 손해배상보험료 등으로 69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비는 2595만원으로 전년 대비 22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계약 및 물품관리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지출·회계관리비는 672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86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재정보증보험료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9636만원으로 전년 대비 8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백 4십?

예.

예.

회계관리에는 결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건 예산과와 협의해서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마준오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징수과 마준오 주무관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7페이지 2015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66억 4879만원이 증가한 975억 10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48억 4330만 8000원이 증가한 827억 1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통세인 등록면허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취득무관 차량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따라 5억 9479만 7000원이 증가한 118억 6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주택분,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하고 신규 항공기 유치에 따른 항공기재산세 증가에 따라 총 43억 347만 1000원이 증가한 703억 15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3년 평균신장률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5496만원이 감소한 5억 3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8억 548만 2000원이 증가한 147억 9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액인 108억 2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 등으로 세외수입부서에서 발급 의뢰한 기타잡수입 6228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1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교통행정과 체납과태료를 2015년부터 징수과로 이관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세입증대를 하고자 17억 4319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6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50페이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111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6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51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강화사업은 전년대비 2317만 2000원 감소한 5억 80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63만원이 증가한 1억 65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13년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산정 시 과다산출로 내년도 2527만원이 감소한 3억 595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서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지난년도 구세 체납징수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산출하여 1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출연금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비율을 한국지방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데 전년대비 39만 7000원이 증가한 1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사업으로 전년보다 7429만 1000원 증가한 1억 1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카드납부수수료, 세외수입 부서 카드납부 결재금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57만 5000원이 증가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은 교통행정과 체납과태료를 징수과로 이관하여 징수하면 17억 4000만원 초과한 31억 6000만원 징수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7371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754만 6000원, 여비 974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1억 6918만 6000원을 산출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징수과 직원 모두는 구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에서 지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그런 게 아니고 1년 후에

올해 것은 내년부터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죠. 체납분만 넘어옵니다.

넘어온 시점은 올해부터 넘어왔습니다.

작년, 2013년

4월부터 우리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과에 넘어와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적이 해당부서에서 할 때보다 한 13억 더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안 해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통장님들 통해서 나갑니다.

예.

위원님 그 제안은 참 좋은 제안인데요. 통장님들하고 한번 그런 부분은 몇 차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공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세입이 없는, 국장님!

예.

세입이 없는 과가 몇 과나 됩니까?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부과과는 세입이 없는 데예요. 돈 받는데 한 푼도 없죠? 어떻게 장 팀장님! (

재산2담당주사- 예.) 여기는 세입이 없는 데가 몇 과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세입 없죠? 여기는 돈 십원 하나도 못하고 부과만 하고 있죠? (

재산1담당주사- 실질적인 역할은 부과부서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 그래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징수과에서도 뭐 하다보면 아, 이거 부과과에서 부과해서 우리는 징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 부과과로 떠넘기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애로가 많죠? 여기는 세금에 대해서만 부과하죠? 다른 세금 외에는 안하죠? (

예,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할 위원님 없죠?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과과 소관의 201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권용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황성하 도시영농팀장입니다. (황성하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오상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856만 1000원과 보조금수입 17억 6510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5308만 6000원 감액된 17억 7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8쪽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방신시장외 세 곳의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79만 7000원 증액된 8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토지개량제 공급 2310만원, 쌀소득등보존직접지불제 5000만원, 유기질비료 6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1억 1448만 8000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8000만원,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전통시장 감시카메라설치, 보안등 LED교체 1억 2940만 3000원, 금년 대비 2억 1070만원 감액된 4억 5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1764만 2000원, 전통시장 감시카메라설치 및 보안등 LED교체 2117만 9000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80만원, 토양계량제 공급 495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300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 5025만원, 상자텃밭 지원 376만원, 옥상텃밭 지원 3000만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2300만원, 공공근로사업 9억 9237만 6000원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5681만 7000원 증액된 13억 8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로 금년 예산 30억 408만 6000원보다 6378만 4000원 증액된 30억 6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1쪽, 372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와 강서구상공회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 중소상인 지원경비로 금년 대비 4556만원 증액된 5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편성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강서구상공회 지원사업비가 해당부서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창업교육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수당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374쪽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경비로 금년 대비1571만 2000원 증액된 1억 5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동남아지역으로 집중된 판로시장을 미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81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375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및 봉투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고객편의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전통시장의 고객만족센터 및 고객주차장 시설물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지붕에 개폐자동화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억 5399만 1000원 감액된 8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4개 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보수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1개 시장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전통시장 감시카메라설치 및 보안등 LED교체는 선명도가 떨어지는 노후감시카메라 교체와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및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남부골목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방신시장 보안등 LED교체, 화곡중앙골목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교체 1억 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395쪽까지 고용안정사업입니다. 382쪽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은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관내 구인업체간 일자리창출협약 및 취업박람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치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취업촉진행사 등 경비로 금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을 고용 및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억 2992만 5000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공공근로사업은 정규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2억 3628만원 증액된 14억 1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390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전거 이동수리, 의성허준테마등 제작, 다문화강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억 2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마을기업사업은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7500만원 감액된 2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구비 예산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물가안정 관리사업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및 가격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5쪽까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398쪽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정부 보급종자의 소매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액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토지개량제 공급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계량제에 공급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1000평방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직불금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 집단재배지역 헬기를 이용한 공동 항공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내 토양환경 방지 및 친환경영농 지원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11쪽까지 가축보호 관리사업입니다. 406쪽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10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가축방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약품구매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동물등록제 시행은 3개월령 이상인 동물등록대상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무선개체식별장치 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5032만 5000원 감액된 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무선식별장치의 구입방식 변경으로 인한 구입비용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8쪽까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412쪽 주말농장 운영은 주말농장 농작물경작에 따른 부지임차료 및 부대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664만 7000원 감액된 3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역과 설·추석명절 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상자텃밭 지원은 실내 베란다 및 주택 옥상 등에서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에 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옥상텃밭 조성은 다중이용시설 등 옥상공간을 활용한 텃밭 조성에 지원되는 경비로 금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힐링체험농원 조성사업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자연친화적인 영농체험학습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에 6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76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1쪽, 13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에 대해 시장조합으로부터 사업내용 변경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방법 및 대상관련사항을 검토하고 현재 사업진행 중으로 2015년 3월 완료예정이며 방신시장,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와 화곡본동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국비와 시비보조금 교부지연으로 금년내 사업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총 2억 4468만 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때는 총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줬는데 결산을 받거나 할 때는 저희 과에서 받아가지고 행정지원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의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됐고 내년부터는 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심사가 왔을 때 구청만 통과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마을기업을 했을 때 쭉 지속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컨설팅을 받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마을기업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동물등록제가 지금 저희 구청에 한 1만두이상 동물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동물등록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중앙정부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다가 이게 사실은 동물이 몇 마리인지 파악 자체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은 오늘 신문에도 났었는데 유명무실해진 상태인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동물등제를 잘 안하니까 구 예산으로 100% 칩을 사가지고 지원해 줘가지고 자기는 수수료만 내게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내년부터는 칩 구입방법이 자기 동물을 데리고 가면 거기서 칩을 직접 사가지고 수수료하고 칩 값을 다 내게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동물등록제는 정착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기동물이 꽤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당직 같은 거 하다보면. 그래서 등록제가 돼있으면 그걸 찾아주기가 쉽습니다.

예.

동물병원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화곡1동 쪽에서 개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관련과하고 경찰서 합동으로 나갔는데 개인주택 안이라서 거기서 문을 안 열어주면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개를 점차적으로 이제 경기도나 이쪽으로 다 이전한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 현재 거의 많이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시간이 감에 따라 서서히 새주소사업은 우리 생활에 어떤 밀착되게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주소체계가 100년을 사용한 주소체계를 단시일 내에 우리한테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서서히 우리 생활 곁에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저기 팀장님들, 오늘 가서 공부하나 하세요. 지금 책자에 전부 보면 정책사업명에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이라고 썼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본위원장이 여러 책을 봐도 구현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이 책 한번 보세요. 지침서 88쪽을 보면요 사업명칭은 하여 튼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책에 99페이지를 보면 이 책 보세요. 팀장, 이 책 보세요. 이 책. 이 책을 보시면 사업명칭 부여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사형명사로 종결되도록 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런데 이거 ‘구현’은, ‘구현’하는 것은 한번 내가 다른 예산서 쭉 보고 있는데 정책사업명을 딱 보면 사업명을 보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구현’ 이걸로 해서는 사업내용이 안 떠올라와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우리 팀장들 내가 좀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팀장님들?

예, 알겠습니다.

팀장들 연구해 보세요. 다른 과하고 비교해 가면서 정책사업명에 뭐뭐 구현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누군가 한번 지적해 줘야 할 문제기 때문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