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운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4825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48억 6126만원, 지출 62억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51만원입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42억 8849만원을 포함하여 144억 9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액,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연 2.5% 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등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47억 8000만원, 예치금회수 15억 4825만원, 이자수입 8126만원으로 총 64억 951만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융자금 60억원과 예치금 2억 951만원으로 총 64억 951만원입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 기금의 수입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설치근거로 2010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463만 4000원이며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1471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934만 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기금조성액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재정 여건이 어려워 일반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24일자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에서 출연 받은 5억원을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억 3463만 4000원, 이자수입 1471만 2000원으로 총 5억 4934만 6000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 4934만 6000원으로 2015년도에는 구재정 여건이 어려워 일반예산에서 추가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여 당분간 지출이 어려워 기금의 조성에 주력하고자 하며, 2016년 이후부터는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비 및 기술개발융자, 사회적기업 등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공공구매와 기업제품개발, 홍보, 판로개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이자율이 연 2.5% 변동이에요. 일단 기본 금리는 2.5%죠?

예, 2.5%로.

그런데 우리 과장도 잘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실제로 2.5%로 정한 시점의 금리는 그 당시에는 한 몇%정도 됐었어요, 시중금리가? 실제로 시중금리가 높았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기준금리가 연 2%대로 하락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 금리를 2.5%로 유지하는 것은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시중금리가 높았는데 금리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보다 좀 더 낮게 해볼까 하고 25개 구청을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이 2.5%면 전체 구청의 25개 구청에서 약간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런

아니, 그렇다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2.5%를 책정할 당시에는 실제로 시중 대출금리가 한 7, 8%대는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그리고 그이후로 계속 금리가, 뭐 기준금리 자체도 한 4%정도 됐을 거라고. 그런데 계속금리가 낮아져서 지금현재 2%대로 유지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2.5%라고 하면 지금 기업들이 은행에 담보대출 받으려고 할 때 아주 잘 받는 기업은 2.5%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대금리가 아니라도. 개인도 지금 3%대 이하로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받으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은 이렇게 세웠다하더라도 전향적으로 금리를 좀 더 낮추는 방법을 연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그럴 의지가 있으면 내년 1월달 정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례가 기금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기금조례를 바꿔서 이율을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 그렇게 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만 해줘요. 조례를 바꿔야 이율을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유승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대비 6.66%가 늘어난 2385억 2357만 5000원으로 148억 83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총 2385억 2357만 5000원 중에서 조정교부금 등 수입이 44.8%인 1068억 1062만 4000원이고, 지방세수입은 34.7%인 827억 1070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은 9.1%인 215억 9112만 8000원으로 이 세 가지 재원이 세입예산규모의 8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전수입, 지방교부세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 등이 금년대비 9.36%가 증가한 1068억 106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증가한 사유는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의 보통세 내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 6.22%가 증가한 827억 1070만 8000원이며 증가한 주된 요인은 마곡지구, 화곡3주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함에 따라서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금년대비 10.2%가 증가한 215억 9112만 8000원으로 증가된 주된 사유는 청소자원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3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과 판매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대비 5.23%가 감소한 203억 7600만 6000원으로 감소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금년대비 감소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서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5704억 373만 9000원 중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이 2385억 2357만 5000원으로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대비 9.03%가 증가한 120억 503만 6000원으로 9억 94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금년대비 9.9%가 증가한 107억 8774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1.85%가 증가된12억 1729만 3000원으로 9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구 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정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계획·조정 관리와 평가, 건전재정운영 도모, 조직의 창의혁신 역량강화, 공기업 지원, 법무행정 내실화 등 사업으로 금년대비 29.05%가 증가한 6억 5212만 9000원으로 1억 46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서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강서구 현행 자치법규 대본발간 등 사업 마무리로 인쇄물제작비용 예산을 감액하는 반면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기타소송의 증가로 인한 패소 시 소송비용배상액 증가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님들의 수당, 열정나눔프로젝트 도입 등 관련예산이 신규편성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 재원관리의 정책사업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대비 14.24%가 증가한 57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재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재무과 소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고객만족을 위한 계약 지출행정 구현 및 복식부기 운영,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2.40%가 감소한 3억 653만 5000원으로 7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을 증액한 대신에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공유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징수과 소관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금년 대비 7.96%가 증가한 6억 9339만 6000원으로 5111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징수를 위한 각종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감액하는 반면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교통관련과태료 체납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함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관리포상금을 증액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47쪽 부과과 소관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 대비 1.86%가 증가한 4억 7006만 1000원으로 858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마곡지구 등 신축에 따른 안내문, 각종 고지서 발송비 등 우편요금과 주택가격조사위원 인건비 인상으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쪽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육성 정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해외시장 개척과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의 지원을 위해서 금년 대비 662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6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화곡본동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비와 신규수요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육,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안등LED 교체사업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고용촉진과 근로복지증진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알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제공 등 고용촉진과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 대비 4435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6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에 확정됨에 따라서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감액하는 대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상승액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지도, 농업인 보호 및 육성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금년 대비 4.62%가 증가한 6억 1254만 6000원으로 270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계량기 정기검사 격년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마이크로칩, 전자칩 등 이식사업이 동물자소유자 직접구매방식으로 변경되어 감액하는 대신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인 힐링체험농원 추가조성사업과 옥상텃밭사업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전산화를 통한 자료정비,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 새주소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도로명주소의 정착화를 위하여 금년 대비 122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5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28일 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자 위탁교육이 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중개업자 교육교재비, 강사료 등 전액감액, 새주소사업 자치구부담액 감소로 감액하는 반면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고 지적측량성과도 검사관련 업무담당자 업무배상공제보험료를 신규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관련사업이 내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2015년도 예산규모는 세입 2385억 2357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48억 836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20억 503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9억 9433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현황 총괄과 3쪽의 조직별 세입세출현황은 4쪽 검토의견과 같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는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 2385억 2357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120억 503만 6000원으로 구 전체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검토내역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2385억 235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억 836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827억 107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4330만 8000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215억 91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6721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수입 즉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은 167억 500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65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48억 41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63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재정국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5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068억 1062만 4000원으로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액의 4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91억 41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억 65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8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20억 50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943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총 세출예산 5846억 8012만 8000원의 2.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책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에 107억 8774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9억 721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차질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6억 9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111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4억 70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5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는 6억 5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468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3억 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5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18억 6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33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를 위하여 6억 1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705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3억 6422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6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는 1억 25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에 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억 106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쪽 명시이월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보 수사업 7175만 9000원, 방신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7032만 6000원,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8280만원, 화곡본동시장 감시카메라 교체 및 신설사업으로 1980만원 등 금년내 사업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총 네 건에 대한 사업비 2억 4468만 5000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문은 전년도 대비 148억 836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이 68억 1052만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80억 730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세입예산 과목 중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재정보전금은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22.42%에 불과하여 구민들의 문화복지와 도시기반시설비 등 사업비 편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확대가 절실한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세수증대노력을 적극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집행부와 구의회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분담비율 조정 등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부문은 기획재정국 전체적으로 9억 943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규모 증가에 따라 예비비 7억 106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2014년 미반납된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58억 760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낭비요인이 없는지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됨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최준식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입니다.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염종국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염종국 주무관 인사) 과서무 이길순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과장님,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아, 예! 저희 예산 총괄 최기웅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최기웅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46쪽, 세부사업설명서 3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8.99% 증가한 총 1120억 8602만 8000원으로 92억 463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우리 구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 수입금으로 통상실시업체 실시수량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459만 6000원을 감액한 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내시액 증가로 금년 대비 1억 900만원을 증액한 5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증가에 따른 내시액 증가로 금년 대비 91억 6440만 9000원을 증액한 1048억 6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및 인센티브보전분이 감소되어 금년 대비 2243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44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17쪽부터 219쪽, 세부사업설명서 310쪽부터 3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 대비 14.74% 증가한 66억 4185만 1000원으로 8억 5310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63억 5212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8억 5747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민선6기 공약사업인 주민배심원제 도입, 정책자문회의 구성 운영과 구정기여도가 높은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사업인 열정나눔프로젝트 등 관련예산 신규편성으로 전체 편성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49%가 감소한 2억 8972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서 설명서 책자 311쪽부터 314쪽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기획조정관리 단위사업을 2016년도부터 시행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대비하여 구정운영의 체계적 관리 및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로 세분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1쪽 구정운영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구정 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구 행정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 구정주요업무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050만원을 감액한 4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입니다. 새로운 정책개발과 주요시책 기획 조정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선6기 공약사업인 강서구 정책자문회의 구성 운영과 주민배심원제 도입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금년 대비 2540만원을 증액한 4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정책자문회의 운영사업은 각계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활용하여 구정 전반의 정책수립 및 정책과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폭넓은 의견을 통하여 실질적인 공감행정을 구현하고자 정책자문회의 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의 이행평가를 지역주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및 책임있는 공약이행을 실현하고자 주민배심원제 도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예산편성 관리사업으로 각종 예산서의 발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년 대비 1013만 2000원을 증액한 7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재정분석 관리 사업입니다. 재정계획심의회 및 주요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비용과 신설 예정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 420만원을 증액한 10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시설관리공단의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한 구청 사업부서와 공단 관계자의 실무협의회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년과 동일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창의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매년 우수제안 채택의 감소로 인한 구민제안제도 관련예산을 감편성한 반면 신규 사업인 열정나눔프로젝트 사업과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로 금년대비해서 9726만원을 증액한 1억 4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및 대외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인센티브사업비 등 포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구정 역점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정착을 위한 열정나눔프로젝트 사업을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종합자료실 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승급에 따른 급여인상분으로 53만 8000원을 증액한 1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법규·조례관리 사업입니다.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의 추록대금, 가제요금 등 대부분 고정적인 성격의 경비로 금년대비 1019만 7000원을 감액한 20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소송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소송 수행활동을 위한 제비용으로 매년 늘어나는 소송에 따른 소송 수임료 증가로 금년대비 4440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73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송관련 예산의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사업 철거 및 소송 8건을 포함한 부당이득금 관련소송 33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2014년 10월 1일자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에 따른 수임료 인상과 도로점유소송 등 소송증가에 따른 사례금 및 착수금 등 소송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사업으로 통계연보 발간 및 인구주택 총조사 등 일상적인 통계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금년대비 444만원을 감액한 1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기관 공통 기본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6000만원으로 재해대책 및 특별근무에 따른 급양비 1억 3000만원, 특별단속 및 관외출장에 따른 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부서 기본경비는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여비 등 경비로 금년대비 437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9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3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내인 57억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7억 10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국내외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회의 때마다 나온 사항들인데 시설관리공단 관련해가지고 지금 5개부서와 관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5개부서와 관련된 우리가 부서별 심의할 때마다 해당부서에다가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부 1식으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321쪽에 보면 여비 항에 국내여비 열정나눔프로젝트 운영해서 8800만원 1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정나눔프로젝트라는 것을 금년에 내년사업으로 처음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의 사기가 공무원연금 삭감이라든가 또 모든 부분에서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대외적인 평가에 있어서 직원들의 열정이 상당히 노력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센티브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해본 결과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공무원들 일하는 분위기도 살리고 진짜 고생한 직원, 어떤 대외평가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인센티브사업비나 포상금을 타오는 직원을 위해서 그 부분에 1억원을 투입을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 열정나눔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1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열정나눔프로젝트를 하려면 저희가 식비, 대개 한 4일정도, 4박5일정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걸 주로 하면 식비, 일비, 숙박비, 교통비해가지고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 숙박비 4만원, 교통비 3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약 250명에 대해서 4일분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8800만원을 1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사전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24만원씩 해서 50팀을 사전조사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2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1식으로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별도로 서류화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결국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어디, 국내를 보내는 거예요, 국외를?

국내입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행정.

선진행정 뭐 보낼 데 있어요? 강서구보다 더 앞선 데가 있어요?

사실은 특화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화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배워온다고 해서 써먹을 만한 게 있냐고요? 25개 구 서울에 가게 될 경우에는 출장비만 있으면 될 테고, 그리고 하여튼 이거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포상금 부분은 왜 이렇게 줄였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무원들의 열정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포상금 제도를 올려서 공무원들에게 실익이 있는 제도를 선택을 해야지 결국은 열정프로젝트라고 해봐야 전 공무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 수로 치면 몇 명이라고요?

한 2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명을 50명씩 해서 팀으로 구성해서 보내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데 그거는 팀 구성은 여러

아니,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5명에서 10명 정도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하여튼 바로 갖고 와 봐요, 만들어놓은 거.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창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열정나눔프로젝트 운영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포상금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 창의행정을 구현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사라든지 또 인사평점이라든지 또 인사관리 부분과 그다음에 그러한 창안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업에서도 신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면 신제품의 판매한 판매이익의 몇%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익이 있는 제도를 택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여러 사람이 가서 이렇게 며칠씩 결국은 경비 지출면에서만 말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이것은 한번 제고해야 될 필요가 생각하고 일단 질문은 이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때 내가 지나쳤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에는 성인지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두 건밖에 없는데 다른 과에는 왜 기획재정국에는 성인지 예산이 전혀 이렇게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인지 예산서라고 작성 대상사업이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분류가 돼 있는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1쪽을 보시면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여성가족과 또 어르신청소년과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정도 우리 기획재정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봤고, 자료를 봤으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에는 지역경제과 두 건 말고는 성인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는 건지 확인 한번 하고자 하는 건데

예산이 없다기 보다는요 사업의 어떤 성격으로 볼 때

성격상?

예, 성격상

사업성격상 없다?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선거관계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마 기술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요. 시스템상에 이게 호환이 되는지 그 부분을

그래서 그걸 별도로 내지로 끼워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려면.

부기로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하고는 조금 모순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좌우간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기재부라든가 서울시에 문서로 또 냈습니다. 이게 또 사실 66억

우리 국장님들은 포함이 돼있어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안되니까 여기에 수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2008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관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요 전체적으로 30% 정도 지금 감소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이걸 좀 올려달라는 겁니다. 서울시의원님이나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접촉을 해야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사업 따오는데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좀 만든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실제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실무부서 사업부서 부서장님한테 이것 좀 올려달라고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년에 비해 예전에 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30% 이상 감소되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요소도 됩니다, 이게.

314쪽 주민배심원제 운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배심원이에요?

이게 사실 저희가 여직껏은 어떤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약사업을 내부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선6기때 들어와서의 저희가 공약사업 70건에 대해서 우리 직접 주민들이 평가하는 직접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배심원제 운영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배심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배심원들이 직접 70개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게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평가를 하고 만약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피드백을 시켜서 공약자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검토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만 선별을 해서 다시 한번 리세팅하는 그런 과정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배심원제를 하게 되는 배경 중에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약사업실질평가단이 있습니다. 외부에 매니패스토라든가 실천본부 이런 쪽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을 평가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구정평가단이 있죠?

예.

그건 또 뭐에요, 그러면?

그건 구정평가단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자꾸만 만들려고 하지 말라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자꾸 뭘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만 힘들지 안 그래요? 모집하기도 힘들고 또 그 사람 교육시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

배심원 사람 뽑아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청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또 공약을 공약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해서 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교육해야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지. 결국은 또 엊그저께 회의 때도 나왔지만 배심원제 모집한다고 해도 결국 현재 구청과 관련되어서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건 무작위로, 선출방법은요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서 하는 거로

알았고, 됐고. 그다음에 여기 320쪽 제일 하단에 보면 공유도시 홍보물 제작 해서 100만원 1식 90% 해서 90만원 잡았어요. 뭐하려고 하는 홍보물이에요?

공유도시 홍보물이요?

예. 지난번에 공유 관련된 조례 제정하고 그에 관한 홍보물인가요?

저희가 이거 공유도시 홍보물 제작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 제출하든가 또는 우리가 공유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제작할 건데요. 거기 450부 정도 계상해서 2000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뭐에 써먹을 거냐 이거에요?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 필요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제출하는데 제본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런 비용은 차라리 일반행정경비에다 포함시켜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 활용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반사무관리비에다 하면 되지 않느냐

예, 사무관리비. 이게 사무관리비 목이거든요.

굳이 창의행정 역량 강화에다 할 게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성과예산기준으로 한다면 창의행정 쪽이 공유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관리 역량 강화의 밑 부분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넣어놓은 겁니다.

기본경비에도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으니까

각 섹션에 다 사무관리비는 있어요.

여기에도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해서 충무전시계획만 여기에는 또 잡혀있네.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 남의 예산은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하고 자기 예산은 좀 심도 있지 않게 검토한 게 아닌가 좀 보여지네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사유야 있겠지만 좀 지켜봅시다. 왜냐하면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신규사업 봐봐요. 지금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올라갔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그 사유가 뭡니까?

사실 이게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311페이지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하고 주요시책 기획·조정이 한 개의 차트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예산에 있어서의 앞으로 2016년부터 성과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구정운영계획하고 시책 기획·조정이라는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데 분담금은 저희가 그대로 기존의 분담금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 있던 예산이 이리로 온 거에요? 전년도에는 어디

전년도에는 같이 있었죠. 구정운영계획하고 시책 기획이 같은 목으로 묶여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증가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증가된 것은

전체적으로, 가만있어. 2500 정도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2540만원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돈이 어디서 온 거에요? 전년도에는 0으로 돼있는데 어디서 왔어요, 이게? 지금 설명서에는

그것은 작년에는 법제강화 쪽에 편성돼있던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지금 0으로 돼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돼있다고.

이 차트를 다시 만들다 보니까 0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배심제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돼있는

주민배심제는 신규사업 맞습니다.

구청장협의회 건 어디서 왔어요?

법제역량 강화 쪽, 법제 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분리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럼 예산편성 관리 쪽에 보시면요 316페이지에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운영 등하고 또 밑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추진 해가지고 총계 2704만 8000원이 지금 계상돼있죠. 근데 지금 제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예산 비교를 보니까 지금 중구하고 구로구하고 강남 거는 입수를 못했어요. 22개 거를 입수해보니까 우리가 좀 주민참여제가 인구수 비례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예산은 작년보다 한 450 정도 증액됐는데, 예산은 450 정도 증액된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타 구 사례하고 22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비교를 해보니까 결코 우리 구가 아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22개구 예산 비례, 인구수 비례, 공무원 정수, 주민참여제 운영비용 등을 추산해서 계산해본 거예요. 앞으로 예산이 450만원 정도 지금 증액되는 만큼 좀더 활성화시켜서 타 구 사례들 보면 우리가 너무 적어요, 주민참여인원이 너무 적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역으로. 그거 잘 좀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재정분석 관리 쪽에 가봅시다, 317페이지요. 수당들이 지금 작년도 비해서 한 400만원인가요? 4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똑같은데 뭐가 이쪽으로 하나 온 거에요?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예, 그게 신설되니까 그렇습니다.

신설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 개정한 내용입니다.

420만원 정도 틀려서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지금 소송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22개구를 정리해보니까 우리는 변호사가 지금 12명으로 돼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많게는 지금 타 구는 15명까지도 돼있고요. 한 칠팔 명도 있어요. 적게는 칠팔 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 12명에 비해서 소송건수를 보니까 건수하고 변호사 또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능률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좀 반비례되는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제가 직원들이 소송수임을 하다보니까 패소가 많아서 변호사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은 작년도 비해서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5500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5500 정도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작년도가 2억 2877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4400 정도 증액.

4400 정도?

예.

증액됐어요.

예.

그거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대신 앞으로 좀 관련소송 수행이 45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만큼 승소율이 많이, 승소율이 많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22개 구청 통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특히 주민배심원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엄격히 말하면 구청장 공약이라든지 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 이게 사실은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사실 그런 쪽 측면에서는 저희가 예산에 녹아있는 공약사업과 기본적으로 캐치프레이즈로 나와 있는 공약을 구분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라는 평가를 이걸 1년에 끝내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끌고 가면서 평가를 받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뭐 4년 안하고

여기 예산에 녹아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구청장 공약사업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면성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다 붙어있겠지만 캐치프레이즈로 나와 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라면 여론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 구청장이 이러이러한 걸 잘하고 있나’, ‘인사를 잘하고 있나’, 또 ‘주민의 소리를 잘 듣고 있나’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배심원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 누구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그것은 어디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약사항 실천을 평가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메니페스토본부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메니페스토본부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 건데 관악구가 지금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배경은 사실적으로 관악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수원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정치를

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좀 따끔하게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국장이나 과장이 예산편성하고 예산서 작성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부드러움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미영 입니다. 아까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큰 걱정이고 그래서 무슨 창의행정 역량강화에서 열정나눔프로젝트로 1억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4박5일 여행을 보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도 고재익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정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각종 수당도 굉장히 많고 생일축하금까지 10만원 받고 모든 국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다 부러워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또 공무원 내부적으로 보는 시각은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내부적인 시각이 틀릴 수 있고 밖에서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지만

그래서 요즘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한 달 봉급 실제 수령액 보면요 150만원 미만입니다.

몇 급, 9급이요?

9급요. 7급도

다 총 수령이 수당까지 포함해서요?

예, 실제가요. 그리고 7급 정도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한사람들 보면요 250만원 정도 실제수령액이 그 이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 같은 경우 예를 보면 6000, 첫해 들어가서 연봉 6000받는 데도 있고 3000, 4000 보통 그렇습니다.

6000받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주로 공사 쪽이죠. 자산관리공사나 뭐 이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도. 첫판부터 6000만원 받은 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거는.

그래서 보통 3, 4000 내외가 되는데요. 거기에 비할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일반적 사회에 비해서 공무원이 하는 일하고 실제 받는 거 하고 또 아까 생일축하금 있는데 저는 생일축하금 여태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에는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생일축하금으로 1년에 한번이면 1만원입니까?

10만원.

10만원요?

예.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혜택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글쎄요 그렇게 지금 보실 때 와 닿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와 닿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왜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공무원시험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까요?

그게 물론

그렇게 박봉에 어려움이 많고 굉장히 별로 메리트도 없는데

그게 환상이죠. 실질적으로 들어와 보면 느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직율도 높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구, 우리나라를 위한 녹을 먹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대처를 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마음먹는 거와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이렇게 힘듦에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부름을 받은 국민의 대표다, 같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대표다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불평불만, 우리 직장은 왜이래 이러니까 우리 직장이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또 성과가 없지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래도 이렇게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부류가 있었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런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만족도와 또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돈 액수도 중요하고 이런 예산도 놀러가는 거,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각각 개인 개인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놀러가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수공무원들을 뽑아서 칭찬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를 지급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열정나눔프로젝트는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1년 동안에 일하다보면 대외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사업이나 참여예산에서 또 우수한 예산도 따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열정에 대비해서 강서구에서 마땅히 해줄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첫차로 떠나자” 이런 예산들이 있었어요. 예산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외기관평가에서 작년도에 너무 안 좋았어요.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도 강서구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열악합니다. 자료 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한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좀 또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예산들이 전에는 편성이 돼있었어요 1억, 2억씩.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저희가 서울시 참여예산을 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억 따 왔어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도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좀 더 대외적인 평가에 있어서 1억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몇 십억을 더 따온다면 또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선진견학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에 겨울에 하는 행사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역마다 보면 특색, 나비축제 함평 이런 것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수하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한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저희가 경비대주고 가서 그런 것도 오감으로 느껴보고 그러면 분명히 몸속에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에 다시 반영될 수 있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안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이거 놀러 가는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직원들이 아마 지금 밖에서 듣고 있는 직원들도 죽고 싶을 겁니다. 예, 죽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아니, 놀러가는 게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지만 마시고 직원들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은 시간을 공감할 수 있는 소통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마련해 보고요. 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을 조금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래서 놀러간다고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놀러가는 거보다 어떤 공무원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놀러가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좋다. 내가 가진 휴가도 다 못쓰고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갔다 오면 업무는 더 밀리고 더 큰 밀린 업무들이 와갖고 자기를 더 강압적으로 이렇게 좀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4박 5일 갔다 오면 또 뒤에 할 일들이 많잖아요. 물론 활력을 얻어갖고 더 일사천리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일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갔다 오면 자기 일은 많이 밀리니까 이런 거 대신에 다른 보상으로 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의견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각종 여기 사무관리비 보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인물제작, 홍보책자, 주요업무 실천계획 이런 저기로. 그런데 인쇄업체는 보통 한 업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요. 비전문성을 요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저가업체를 해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수시계약이죠. 이것은 2000만원 미만은 수시계약이기 때문에 수시계약이고요. 큰 거 만약의 경우 2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통상적으로 공개입찰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죠.

그때그때마다 업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마다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각 부서마다 하는 데가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각 부서마다 하는 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특성에 맞는 그렇게 합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예.

그것도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업체가 다 다르면?

대부분이 관공서 하던 업체들이요 대부분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관공서에서 하는 그런 어떤 입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스타일에 맞춰서 잘하는 데가 있고 또 전혀 색다르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제작 이런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절감하는 거로는요 예산견적이 올라오면요 감사실에서 그걸 한번 걸러줍니다. 견적내용을 검토해가지고 걸러주고 다시 그게 재무과에 가면 재무과에서도 적정한지 다시 검토해가지고 또 디시(discount)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 구민제안제도 입상자 보상금이 있네요? 이거하고 공무원제도개선포상금하고 합칩시다.

사실 그 부분이요.

구민제안 이거 제도보상금 이거 빼고

그 부분이

공무원 포상금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주요시책의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주민배심원제도 있잖아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거 구청장 사업 그거 배심원들이 하는 그거 못합니까? 정책사업에 대하여 주민배심원들이 피드백해서 리필(refill)한다고 보는데 정책자문위원 30명이 그거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방법이 정책자문위원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풀(full)형식으로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건 아는데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분야별로 자문위원하고 심의위원이 다 생기게 생겼어요, 지금. 점점 위원회가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구의원 필요 없고 공무원 필요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심각하게 겪었잖아요? 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다보니까 학원이 생겨가지고 너무 많이 학원이 생겨서 이제학교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앞으로 자문위원 이거 그만 만들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주민배심원제도를 빼든가 정책자문위원회를 빼든가 해서 묶어서 가자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식사를 하면 한 끼의 식사라고 표현을 하면 밥을 먹던 중국음식을 먹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식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주민배심원제를 저희가 한번 도입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계획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도 자체의 어떤 특색이 있고 강점이 있는가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봤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입했고요.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30분을 선발하지만 이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를 개최할 때는 30분 중에서 복지분야에 계신 분들만 선별해가지고 그분들이 임시 구성됐다

그거는 아는데 지금 주민배심원이 전화 콜 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무작위로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올까요? 4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선별을 해야 되겠죠 저희 선별을.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뽑힌 30명하고 성격이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도 오고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오고 다 아저씨도 오고 아줌마도 오는 건데 그분들이 계속 중 복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강서구 거주자를 원치를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계신 분들, 예를 들어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추천을 받고요. 주민배심원제는 순수하게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작위 차출해서

지금 예산편성관리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주민참여예산관리해가지고

그것도 성격이 틀려요, 또.

약간 다 다릅니다.

다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위원회가 많아지면 공무원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도 필요 없고.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은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가면 좋은데요. 사업이 양상이 다 내용하고 성격하고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도 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실제 주민이 참여해서 하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이 되레 들러리고 공무원이 다 하면서 주민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성격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핸드링을 하다보니까 울며겨자 먹기로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이해 좀 해주시면서 이걸 접근하시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이 250명입니다.

지금 주민, 무슨 위원회도 있고 주민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원회도 많이 있고 한데 무슨 주민포상이 또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부연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제안제도에 있어서는 주민제안이 있고 공무원제안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심사를 해가지고

아니, 주민으로 형성된 위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무슨 주민들 또 포상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로 제정해 주신 부분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제안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

연말에 한번씩 시상을 하니까 포상금이 잡혀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다면 제가

자꾸 마이크 잡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고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자문위원회다 심의위원회다 또 위원회다 하는 것들 요 근래에도 보면 조례도 만들 때마다 보면 안에 위원회가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위원회를 줄이자 축소하자 계속 이야기하면서 할 때마다 계속 만든다고. 그 이유를 뭘로 대는지 알아요? 성격이 다르다 이거지, 다 그것만 다 다르다 그러는데. 앞으로 좀 위원회 신설이나 만드는 거 있으면 전부 의회로 넘겨요. 의원들이 다 하면 되지, 의원들이 뭡니까? 구민들이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저기 위원회 다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도 일하기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여기 의원들 20명 뽑아놨으니까 이 사항들 다 넘기면 다 심의해줄 거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가 심의하면 되는 거지 또 결국은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도 필요 없는 거지. 다 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공무원들 앉아서 뭐하는 거여, 그냥. 그 사람들이 다 해준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온 대로 다 한다면 의사결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여. 그럼 결재는 뭐하러 하냐 이거여, 내부적으로? 자꾸 이런 위원회 만드는 거에 목숨 걸지 말아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 듣고 아, 여러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고 또 주민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고 또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안하곤 나중의 문제라 하더라도 아, 먼저 한번 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마인드를 좀 가져주셔야 된다니까. 의원하고 공무원들하고 대립하는 대립기관이 아니에요.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희가 공감을 않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 조연정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조연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46쪽 중간부분부터 147쪽 상단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69억 44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396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내역은 146쪽 하단부 세외수입 65억 6828만 4000원과 147쪽 중간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3억 7600만 6000원입니다. 146쪽 중간으로 돌아가서 세외수입을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58억 4377만원이고 하단부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24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19억 9377만원으로 전년 대비 8414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증명서 민원발급과 인허가신청민원 수수료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계속되는 저금리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전년 대비 2억 813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으로 전년 대비 776만 9000원이 감소한 1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금고 협력사업비와 불용품매각수입으로 1차년도 금고 협력사업비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용품매각수입은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 203억 7600만 6000원의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70억원 감액된 1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2013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8억 76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28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40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9쪽부터 34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9쪽 공유재산 관리비는 2억 1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2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에 따른 감정평가, 측량, 인터넷나라장터·온비드프로그램 이용수수료로 572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로 구유재산에 대한 재해보험료와 손해배상보험료 등으로 69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비는 2595만원으로 전년 대비 22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계약 및 물품관리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지출·회계관리비는 672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86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재정보증보험료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9636만원으로 전년 대비 8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질의보다도 세입에서요 우리 공유재산 임대수입 있잖아요, 국유재산 임대수입. 실제 강서구 관내에 있는 국유, 시유, 구유재산이 어떻게 있고 세목별로 누구한테 임대했고 그 임대수입이 얼마 나오는지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따로 자세히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3쪽에 보면 지출·회계관리 있죠?

3백 4십?

3쪽, 지출회계관리. 근데 지출·회계관리는 통상적으로 재무과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결산은 1년 한번 하는 행사죠. 근데 내용을 보면 위에 지출·회계관리인데 내용은 주로 결산에 관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제목을 지출회계 및 결산관리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회계관리에는 결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업제목이나 이런 부기되는 제목들을 보고 사실 그 안의 내용을 파악하잖아요.

예.

이 앞에 공유재산 관리, 물론 재산관리가 나오니까 공유란 말이 아, 이게 공공보유재산이구나 이렇게 알지만 지금 또 기획예산과에 공유 또 나와요. 거기서는 공공재산이 아니거든. 그렇죠?

예.

기획재정국장 있으니까. 같은 공유라고 표시하지만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하고 듣는 사람의 이해가 완전히 상충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한문을 괄호해서 병기해서 쓰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용어선택에 있어서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건 예산과와 협의해서

이 이야기도 왜 하냐 하면 물론 회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지. 그럴 것 같으면 지출도 지출수입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 썼으니까 수입도 표시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내가 보니까 야, 이거 재무과에서는 중요업무가 결산인데 결산을 그냥 제목만 봐서는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소한 거지만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마준오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징수과 마준오 주무관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7페이지 2015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66억 4879만원이 증가한 975억 10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48억 4330만 8000원이 증가한 827억 1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통세인 등록면허세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취득무관 차량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따라 5억 9479만 7000원이 증가한 118억 6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주택분,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하고 신규 항공기 유치에 따른 항공기재산세 증가에 따라 총 43억 347만 1000원이 증가한 703억 15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3년 평균신장률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5496만원이 감소한 5억 3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8억 548만 2000원이 증가한 147억 9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액인 108억 2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 등으로 세외수입부서에서 발급 의뢰한 기타잡수입 6228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1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교통행정과 체납과태료를 2015년부터 징수과로 이관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세입증대를 하고자 17억 4319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6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50페이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111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6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51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강화사업은 전년대비 2317만 2000원 감소한 5억 80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63만원이 증가한 1억 65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13년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 산정 시 과다산출로 내년도 2527만원이 감소한 3억 595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서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지난년도 구세 체납징수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산출하여 1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출연금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비율을 한국지방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데 전년대비 39만 7000원이 증가한 1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사업으로 전년보다 7429만 1000원 증가한 1억 1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세외수입, 카드납부수수료, 세외수입 부서 카드납부 결재금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57만 5000원이 증가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은 교통행정과 체납과태료를 징수과로 이관하여 징수하면 17억 4000만원 초과한 31억 6000만원 징수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7371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754만 6000원, 여비 974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1억 6918만 6000원을 산출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징수과 직원 모두는 구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있죠? 세외수입을 기본적으로는 각 해당부서에서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징수하지 않나요?

부서에서 지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그러니까 일단 1차 부과징수하고 그다음에 일단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징수과로 넘어오나요?

그런 게 아니고 1년 후에

1년 후에?

올해 것은 내년부터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죠. 체납분만 넘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 체납관련해가지고 지금 올해 14년부터 전부 넘어 왔나요, 아니면 넘어온 시점은 언제예요?

넘어온 시점은 올해부터 넘어왔습니다.

올해?

작년, 2013년

그러니까 13년부터?

4월부터 우리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과거를 추계하려면 각 부서에다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체납분에 대한

우리 과에 넘어와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적이 해당부서에서 할 때보다 한 13억 더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비율을 확인하려면 해당부서에 직접 알아봐야 되겠네요, 과거 분은 체납분에 대해서. 또 부과한 내역이라든가 부과한 내역은 당연히 현업부서에서 알 테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다른 과의 체납을 우리 징수과로 가져와서 징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죠?

교통행정과 교통위반과태료 체납분입니다.

아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징수를 더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거보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 없이 다른 과에 거 갖다가 징수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게 지금 예산은 줄이는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 지금

일반운영비 우편료, 우편료만 줄고 다른 거는 다 늘었습니다.

잘하실 수 있겠어요, 이 예산가지고?

예, 일단은 이번에 우리 원탁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교통행정과 체납을 우리 징수과로 가져와서 내년에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한 30억 이상 더 징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시세·구세 체납징수만 봤는데 이쪽 세외수입체납관리에 예산 이게 책정된 게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줄어들지만요 실질적으로 인력이 좀 늘어납니다. 저쪽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인력이 일부가 이쪽 징수팀 체납팀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과장님, 여기 보면 항공기 나와 있어요. 재산세보면 항공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받는 항공기 몇 대를 세금 재산을 거예요? 지금 31억 얼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85대를 우리 구에서 등록돼가지고 재산세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부과과에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지금 185대가 우리 구에 등록돼 있답니다. 우리는 체납징수팀이, 징수과기 때문에 이거는 부과과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산세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저희 쪽에서는 항공기를 많이 잡아야, 안 그래요? 저희가 좀 구세가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따가 부과과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 법인팀에서 아시아나, 대한항공하고 또 저하고도 또 부구청장님하고도 자주 부사장하고 자주 미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강서지역으로 항공기를 유치하도록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적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전무, 상무 또 부사장 이렇게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병천 재산1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병섭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정환 주무관입니다. (부과과 조정환 주무관 인사) 2015년도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 책자 2권인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361쪽,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590만 6000원보다 3619만원이 증가한 7억 4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62쪽입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사업으로 전년도 4억 6147만 7000원보다 858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70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117만 7000원이 증가한 1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606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2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전년대비 32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은 전년대비 638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1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34만 4000원이 증가한 2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4쪽과 36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전년도 2억 4442만 9000원보다 2760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7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원 5명 증가로 일반운영비에 급양비 등으로 전년대비 1050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680만원이 증가한 1억 5792만원이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30만원이 증가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3쪽 중앙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가 2015년에 3억 1945만 7000원 잡히게 되는데 여기 우편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우편 300원해서 80만 통이잖아요?

예.

80만 통인데 일반우편요금을 대량으로 우리가 발송하니까 우체국하고 특별 협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해봤어요?

협의는 안 해봤는데요.

다시 한 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대량 우편물 발송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2.04% 올라가긴 하지만 대량발송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적십자회비 있죠?

예.

적십자회비도 우리가 전 세대에 1차고지서가 나갈 때 통장들을 활용해서 나가죠?

예, 맞습니다. 통장님들 통해서 나갑니다.

통장을 활용해서 나가는데 원래 재산세 고지도 옛날에는 통장 활용해서 나갔죠?

예.

그런 방법을 택하는 방법은 없어요? 1차로 나가고 지금 적십자회비는 보면 1차로 고지되고 그다음부터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고지가 되잖아요? 우편으로 한 두 차례 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1차 집행비용, 2억 4000만원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의 일부를 통·반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반장들이야 특별히 지급되는 게 없지만 통장들은 여러 업무를 부과해서 좀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있다,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왕 가는 길에 적십자회비 통지서 돌리듯이 이 부분도 돌리고 적십자회비와 관련돼서 받는 인센티브보다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통장들도 좋아할 테고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적은 없죠?

위원님 그 제안은 참 좋은 제안인데요. 통장님들하고 한번 그런 부분은 몇 차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공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자꾸 우리가 통장들한테도 돈 안 드는 일은 계속 시키면서 돈 되는 일은 안 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또 시킨 만큼 또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재산2담당주사- 예.) 여기는 세입이 없는 데가 몇 과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세입 없죠? 여기는 돈 십원 하나도 못하고 부과만 하고 있죠? (

재산1담당주사- 실질적인 역할은 부과부서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 그래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징수과에서도 뭐 하다보면 아, 이거 부과과에서 부과해서 우리는 징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 부과과로 떠넘기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애로가 많죠? 여기는 세금에 대해서만 부과하죠? 다른 세금 외에는 안하죠? (

잠깐 제가 조금만 더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할 걸로 생각하고 내가 안했는데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사실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더니, 조금 전에 또 우리 징수과 예산심의보고 때도 우리 국장으로부터 답변도 있었지만 항공기 유치와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이왕이면 견마질책이라고 좀 무리한 요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하고 국장, 또 구청장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권용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황성하 도시영농팀장입니다. (황성하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오상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856만 1000원과 보조금수입 17억 6510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5308만 6000원 감액된 17억 7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8쪽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방신시장외 세 곳의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79만 7000원 증액된 8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토지개량제 공급 2310만원, 쌀소득등보존직접지불제 5000만원, 유기질비료 6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1억 1448만 8000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8000만원,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전통시장 감시카메라설치, 보안등 LED교체 1억 2940만 3000원, 금년 대비 2억 1070만원 감액된 4억 5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 1764만 2000원, 전통시장 감시카메라설치 및 보안등 LED교체 2117만 9000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80만원, 토양계량제 공급 495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300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 5025만원, 상자텃밭 지원 376만원, 옥상텃밭 지원 3000만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2300만원, 공공근로사업 9억 9237만 6000원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5681만 7000원 증액된 13억 8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로 금년 예산 30억 408만 6000원보다 6378만 4000원 증액된 30억 6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1쪽, 372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와 강서구상공회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 중소상인 지원경비로 금년 대비 4556만원 증액된 52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편성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강서구상공회 지원사업비가 해당부서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창업교육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수당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374쪽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경비로 금년 대비1571만 2000원 증액된 1억 5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동남아지역으로 집중된 판로시장을 미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81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375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및 봉투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고객편의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전통시장의 고객만족센터 및 고객주차장 시설물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지붕에 개폐자동화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억 5399만 1000원 감액된 8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4개 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보수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1개 시장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전통시장 감시카메라설치 및 보안등 LED교체는 선명도가 떨어지는 노후감시카메라 교체와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및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남부골목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방신시장 보안등 LED교체, 화곡중앙골목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및 보안등 LED교체 1억 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395쪽까지 고용안정사업입니다. 382쪽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은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관내 구인업체간 일자리창출협약 및 취업박람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치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취업촉진행사 등 경비로 금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을 고용 및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억 2992만 5000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공공근로사업은 정규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2억 3628만원 증액된 14억 1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390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전거 이동수리, 의성허준테마등 제작, 다문화강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억 2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마을기업사업은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7500만원 감액된 2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구비 예산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물가안정 관리사업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및 가격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405쪽까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398쪽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정부 보급종자의 소매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액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토지개량제 공급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계량제에 공급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1000평방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직불금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 집단재배지역 헬기를 이용한 공동 항공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내 토양환경 방지 및 친환경영농 지원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11쪽까지 가축보호 관리사업입니다. 406쪽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10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가축방역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약품구매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동물등록제 시행은 3개월령 이상인 동물등록대상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무선개체식별장치 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5032만 5000원 감액된 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무선식별장치의 구입방식 변경으로 인한 구입비용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8쪽까지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412쪽 주말농장 운영은 주말농장 농작물경작에 따른 부지임차료 및 부대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664만 7000원 감액된 3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역과 설·추석명절 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상자텃밭 지원은 실내 베란다 및 주택 옥상 등에서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에 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옥상텃밭 조성은 다중이용시설 등 옥상공간을 활용한 텃밭 조성에 지원되는 경비로 금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힐링체험농원 조성사업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자연친화적인 영농체험학습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에 6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76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1쪽, 13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에 대해 시장조합으로부터 사업내용 변경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방법 및 대상관련사항을 검토하고 현재 사업진행 중으로 2015년 3월 완료예정이며 방신시장,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와 화곡본동시장 감시카메라 설치 국비와 시비보조금 교부지연으로 금년내 사업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총 2억 4468만 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416쪽 옥상텃밭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울지역에서 옥상에다가 상추를 심어서 먹어도 괜찮습니까?

예.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왜냐면 옥상텃밭에 실질적으로 길러서 지금 먹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서울, 나뭇잎을 하나 땄는데 비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비를 맞았는데 나뭇잎이 까맣더라고요, 때가 묻어가지고. 빗물에도 안 벗겨지더라고요, 공해가 찌들어가지고. 고양시에서도 상추가 비를 세 번만 맞으면 산성비로 녹더라고요, 상추가. 지금 서울경기 쪽이 기후가 엄청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디 확인해볼 데 없어요, 과학적으로? 과장님하고 연결된 어떤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어디에 그거 한번 서울에서 상추를 옥상에다가 길러서 먹을 수 있는지 유해한 요소가 없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볼 그런 기관이 없습니까?

그럼 내년에 옥상텃밭 상추를 재배한 다음에 서울시농업기술센터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예,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제가 화곡동지역에서 아침에 방을 하얀 수건으로 싹 닦고 저녁에 싹 닦아보면 창문을 닫아놨는데도 수건이 까맣습니다. 먼지, 타이어가루죠. 공해 스모그로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번 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2015년도부터는 각 해당부서에서 편성하게 돼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상공회를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상공회 가보면 노무사라든가 변리사 그런 분들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CEO과정 운영도 합니다. 그런 예산을 지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인데 2015년도부터 각 실과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394.

예, 그렇습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강서구상공회 지원된 내역 지금 내년도 3000이고 전년도에도 3000, 올해도 3000 지원됐죠? 올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원됐을 때 그럼 올해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지급하기도 하고 결산 서류도 받고 관리했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줬는데 결산을 받거나 할 때는 저희 과에서 받아가지고 행정지원과로

넘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 3년간 상공회에 지급된 지원내역하고 그쪽에서 사용한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거 실효성이 있나요?

아까 이의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됐고 내년부터는 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심사가 왔을 때 구청만 통과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마을기업을 했을 때 쭉 지속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컨설팅을 받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마을기업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보면 마을기업도 탁상공론 같아. 생각은 좋은데 전문기업가가 해도 못하는 기업을 비전문가가 돈 지원받는다고 해서 그 지원금을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한다는 것이 그것도 돈 2년만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상 어렵거든요. 진짜 그런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면 성공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선정된 당사자들이 보면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두 개 신청했을 때 하나는 반납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 발산1동에서는 반납을 했던 기억이 있고 어떻게 든지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상급부서에서 지시된 내려온다 하더라도 또 설사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빨리 판단해가지고 무조건 받아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 범죄자 만든다니까. 원칙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최소한도 몇 년 이상 끌고 나가지 못하면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겠죠, 변상조치를 하든지. 그냥 가서 돈 받아가지고 쓰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행정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동물등록제 관련해서도 최초 예산 편성할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성과가 있나요?

예, 동물등록제가 지금 저희 구청에 한 1만두이상 동물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동물등록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중앙정부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다가 이게 사실은 동물이 몇 마리인지 파악 자체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은 오늘 신문에도 났었는데 유명무실해진 상태인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동물등제를 잘 안하니까 구 예산으로 100% 칩을 사가지고 지원해 줘가지고 자기는 수수료만 내게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고 내년부터는 칩 구입방법이 자기 동물을 데리고 가면 거기서 칩을 직접 사가지고 수수료하고 칩 값을 다 내게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동물등록제는 정착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기동물이 꽤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당직 같은 거 하다보면. 그래서 등록제가 돼있으면 그걸 찾아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칩을 삽입한다하더라도 리더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동물을 발견한 시점마다 리더기가 있어야 되는데 리더기 강서구 몇 대 배치해 놨어요, 어디?

동물병원에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리더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무용지물이죠. 유기된 견을 특별히 동물보호소에서 나와서 잡아서 가져가서 리더하기 전에는 누가 그 동물이 위험 동물인지 아닌지 알고 리더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도 어떻든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지만 내가 알기로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 과태료는 2014년 1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플랫카드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한적 없잖아요 그죠?

예,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동물들을 가정에서 키우는데 키우는 사람은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어요. 작은 조그마한 강아지 종류는 좀 덜한데 진돗개라든지 이렇게 큰 개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우장산이나 봉제산이나 주변의 산에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사람들도 동물, 그 분들은 애호한다고 풀어놓고 또 운동시킨다니까 또 여러 사람들 있는 앞에서. 그럴 때도 문제고, 또 몇몇 가구는 보면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수십 마리가 되는 거예요 옥상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과하고도 내가 볼 때는 관련이 있고 이쪽 지역경제과하고도 관련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또 주택과도 관련이 있죠. 아파트에서는 동주민의 몇%이상 동의를 받아야 키울 수 있다하는 정도의 권고안이 나올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닌가요?

화곡1동 쪽에서 개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관련과하고 경찰서 합동으로 나갔는데 개인주택 안이라서 거기서 문을 안 열어주면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개를 점차적으로 이제 경기도나 이쪽으로 다 이전한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 현재 거의 많이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장산동에도 있어요, 우장산동에도.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주변 민원도 많이 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보호, 애호 측면하고 또 안전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주관부서가 지금 불명확한데 기획재정국장이니까 잘 좀 점검하셔가지고 어느 한 주관부서에서 생활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서구에 공공, 38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강서구의 공공근로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금년도에 한 350명 정도

350명요?

예.

그러면 예산이 한 2억 3000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증감은 인원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시간당 수당 이런 게 증가한 건가요?

인건비도 증가했고, 인원도 내년도에는 한 50명 정도,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우리가 7 대 3인데

7 대 3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오면 저희가 30%, 3억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매칭사업으로 다 못 받습니다. 지금 양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배는 안 되지만 한 3분 1정도 받습니다. 이거가지고 시청에서는 인센티브 평가할 때 공공근로도 일자리로 생각하고 몇 명 시켰는지 그걸 가지고 잣대를 재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현재 매칭사업 내려오는 돈 예산자체를 다 소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도 좀 늘었고 인건비도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일할자리도 좀 더 늘어나고

예.

저는 우리 가양2, 3동이나 등촌동 이런 데는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데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가양2, 3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은 이게 3시간, 6시간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근무시간은 1일 65세 미만은 6시간,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은 1일 인건비 3만 4000원에다가 간식비 5000원을 해가지고 3만 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1일 인건비 1만 7000원에다가 간식비 5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제한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나이에 걸리더라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격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지역의 어렵고 진짜 힘든 분들이 원할 경우에 좀 이렇게 자격이나 이런 걸 좀 타파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고 그런 걸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상공인 대출에 있어서요. 5000만 원 이하 대출하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출해줄 때 담보 받으시나요?

5000만원은 거의 신용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3억은 담보를 거의 받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이 5000만원 이하하면 담보 안하고 그냥 어떤 걸로 대출을 받으시는지?

은행이나 신보에서 그분의 신용도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분은 강서구청에서 신보로 추천해 줍니다. 사업은 괜찮은데 자금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강서구청을 믿고 융자를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가 없고 보증인이 없어도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까 기금 때 제가 제안설명 했듯이 지금 신보에 저희가 출자가 돼있습니다, 3억이. 그러면 30억까지 신보에서 보증을 서주게 돼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담보 없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출금상환은 많이들 밀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예, 우리은행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또 열심히 벌어서 대출을 잘 상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마곡이 없어지다 보니까 벼 병충해 항공방제실시 여기에서 지금 농사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예산이 항공기방제 헬기 임차료에서도 조금 줄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헬기 임차료는 김포공항 주변에 과해지구와 오곡지구에 들어가는 헬기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마곡지역은 그전에 벌써 다 농약을 하지 않고요. 오곡동과 과해동지역만 헬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곡지역은 그러면 저기하는 거예요?

마곡은 완전히 제외 됐습니다.

벼농사 지어도 유기농처럼 하는 거예요? 농약을 안치고?

예.

개인이 치는 거예요?

예, 지금 과해동하고 오곡동 쪽만 헬기로 치고 있습니다.

헬기로 친다? 핵타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개화동, 과해동에서 연2회 방제로 했는데?

지금 헬기로 지원하는 쪽은 공항주변이라 다른 게 개발이 안 돼요. 농사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쌀이 강서농협에서 경복궁쌀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명품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개화동, 과해동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명품쌀이?

주로 명품쌀을 개화동, 과해동 쌀을 오곡동, 과해동쪽에 있는 쌀을 얘기한답니다. 강서에서 재배되는 쌀은 일단 다 경복궁쌀이라고 상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아,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아! 지금 쌀소득도 많이 마곡에 저기에서 많이 줄지 않았어요, 저희가?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나 그것도 줄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마곡은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요 이건 그전에 거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죠, 작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텃밭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보기에도 상자텃밭하고요 옥상텃밭을 꼭 그렇게 나누지 않고 한데 묶어서는 안 되나요? 내용이 상자텃밭 지원을 보나 옥상텃밭 조성에 대한 내용을 보나 거의 비등한데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상자텃밭도 좋고 옥상텃밭도 좋은데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해서 예산을 한데 묶어서 하면 훨씬 더 실속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맞습니다. 근데 옥상텃밭은 일단 옥상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고 또 상자텃밭은 옥상이 없어도 앞에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고 또 옥상텃밭은 100% 시비지원, 시비사업입니다.

옥상이요?

예. 저희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 상자텃밭은 시비·구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자텃밭은 저희가 분양을 하면 인터넷에서 주문을 받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힐링체험농원이요 저도 이번 행감에서 다녀왔는데 아주 잘 꾸며놨고요 이제 첫 시작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해는 체험할 수 있는 참여자를 뽑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뽑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관내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유치원쪽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10개팀이 온다 그러면 50% 이상은 무조건 강서구에 있는 관내 학교나 유치원으로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공근로자가 계시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7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계속 공공근로를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배치한 공공근로가 3명 있고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치한 인력이 한 4명 됩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11월달 12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공백기간에 저희가 지금 조금 어떻게 관리하는데 애로가 사실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예.

공공근로자분들도 일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가서 보니까 느낌이 어떠한 구심점이 한 분이 관리를 좀 해줘서 겨울이고 해도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게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엊그저께도 제가 비오는 날 우연히 유치원에서 원장이 어디를 놀러가기로 했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활동 못한다 그래서 거기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천막 있잖아요, 몽골텐트. 그 몽골텐트 안에서 아이들이 논 거에요, 도시락도 까먹고.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인사가 왔어요. 저는 거기 갔다온 느낌이 있어서 막상 아침에 비가 오니 어디 가죠 하니까 거길 가서 보고 느낀 게 많았다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도 거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많이 들고. 해보니까 여자분들도 가서 만났는데 정말 다시 채소를 길러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해동 같은 그런 텃밭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들 많이 돌아가고 단체도 좋겠지만 개인도 좀 많이 자리를. 이게 좀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이나 개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주사 -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용보증재단! (

예, 그렇습니다.

예, 4.5%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영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5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억 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5.5%가 증가한 65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양동 소재 주식회사 화이트코리아와 주식회사 서서울자동차산업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세입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 수입 7000만원, 개발부담금수입인 일반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등기 지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과 관련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3450만원, 지난연도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30쪽부터 231쪽, 세부사업설명서 426쪽부터 44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억 877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0.5%가 감소한 145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관리 및 지적관련 증명발급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및 각종 지적관련 증명발급 사무관리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예산액은 18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1720만 4000원 대비 4.7%가 증가한 80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2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0.7%가 감소한 43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4년 7월 28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구에서 실시하던 부동산중개업자 위탁교육이 공인중개사협회와 학교 등 6개소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교재비와 교육강사료 48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98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8.8%가 증가한 321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지적기준점 망실점수 증가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180만원 증액되었고 공무수행 중 업무상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배상책임담보를 위한 지적측량검사 관련업무담당자 업무배상공제보험료 신규편성으로 공공운영비 1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업으로 총예산액은 350만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4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데 필요한 현수막 제작 및 지가검증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예산액은 2447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6쪽 개발부담금 환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3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7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예산액은 4199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9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측량이 수반되지 않고 등록·갱신되는 도로, 건물 등의 위치정확도 확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예산액은 102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가 감소한 89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이 사업이 국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장 감소로 인한 자치구 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1쪽 기본경비로 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2014년 대비 23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억 6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새주소와 관련해서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 또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 했지만 대부분 예산을 감액편성하거나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지금 새주소는 나름대로 정착이 됐나요?

예, 시간이 감에 따라 서서히 새주소사업은 우리 생활에 어떤 밀착되게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주소체계가 100년을 사용한 주소체계를 단시일 내에 우리한테 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서서히 우리 생활 곁에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큰 도로는 강서로하고 화곡로, 공항대로 세 개가 큰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강서로나 화곡로 보면 길 수가 엄청 많잖아요, 한 50개씩 되죠. 그러다보니까 사실 좀 찾기가 쉽지 않고 또 특히 국회대로 같은 데는 국가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왔죠. 워낙 긴 길이 여러 자치단체를 경유하게 되니까 실제로 물론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했듯이 지금까지 써오던 주소를 갑자기 물론 준비기간은 충분히 뒀지만 바꾸다보니까 혼란스러운 점은 있지만 좀 뭔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여튼 지금 완전 정착단계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상급부서에 계속 건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이틀에 정착되는 것이 아니고 정착되고 나면 또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혼란스러울 때 바꿀 거라면 빨리 바꾸는 게 좋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 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지역에 대형건축물이 지금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그걸 “예”가 아니라 어떻게 우범지역으로 그냥 놔두는 건지 아니면 강서구 안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궁금한데요?

그런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가양동 같은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런 데 보면 개인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가 여럿이고 채권자도 많고 그러다보면 쓰레기 방치라든지 또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청소년들 가스흡입 이런 게 거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공조를 치안센터하고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실질적인 어떤 효과 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SH공사나 이런 데서 매입한 건축물 이런 것들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참,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데 안전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것까지 다 이렇게 손을 쓰려니까 어떤 한계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전안전 하는데 사실 사고 나면 또 구책임이잖아요? 거기 건물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다쳤을 때는 그랬을 때는 하는데 지금 현재 너무 오래된 건물들이 방치돼 있어서 걱정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갖는데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뒷북치는 그런 행정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유권자가 있잖아요? 소유권자가 있는데 그분들의 권리행사와 더불어서 권리행사가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그것까지 다하려니까 행정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좀 지역에 자율방범순찰이라든지 파출소 또 이런 순찰이라든지 그런 거 유기적으로 협조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겨울이 되다보니까

더하죠.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요소가 있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