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무예산과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충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세입목표달성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김규심입니다. 재산1팀장 정정남입니다. 재산2팀장 임병옥입니다. 재산평가팀장 이종범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임종춘입니다. 세외수입팀장 황한구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 최원숙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3쪽, 20쪽, 22쪽, 23쪽, 30쪽과 세출부분 219쪽부터 227쪽까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요새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목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차분하게 작은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우리 세무1과에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1과에서 하는 재산세나 부동산 등록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의 세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50% 목표, 이게 목표에요? 그래서 곱하기 50%를 써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업무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세입.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가 재산세를 산정할 때 공동재산세하고 저희 자치구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주택분 115억을 받고 그다음에 건물분을 29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토지분까지 해서 전체를 받는데, 받은 금액 중에서 50%는 시로 가고 시에서 25개 구청 게 전체가 합쳐서 공동재산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1/25로 나눠서 공동의 똑같은 금액으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을 때 50%는 시로 보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반을 잡은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서울시 공동재산세에 대한 부분 내용 50%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고요,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우리가 세무2과에서 하지만 지난 연도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하면 세무1과에서 또 진행하지 않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가 이월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월체납액을 저희들이 6억 7,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45% 정도를 받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3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총 금액이 6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외수입 말씀이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제가 구세를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구세 체납에 대한 내용 말고요, 세외수입. 지난 연도 세외수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그 중에서 저희가 10.2%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를 18억 2,100만 원을 할 생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사항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거둬들이는 내용이 상당히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 과표에 대한 부분을, 징수를 맨 처음에 어떤 행위를 해서 받아들이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부분이 발생되는, 물론 구세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연도에 체납한 그런 사항 속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세무1과장님께서는 뭔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은 것 같은데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팀을 구성해서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세외수입을 물론 18억 정도 징수를 하겠다고 야심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세외수입 증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과에서 이월되는 체납을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물론 각 과에서도 했겠지만 저희들이 다시 채권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올해도 지금 중점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가장 받기 쉬운 것은 사실 예금압류입니다. 보통 과태료 이런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우리 지방세처럼 세금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받기, 그러니까 경각심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금 압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금압류를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예금압류에 대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다 감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구민들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떤 인식을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구민 수수료가, 내가 시민으로서 역할을 충분하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바탕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과 구민과의 어떤 신뢰적인 부분이 쌓였을 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우리가 체납된 것을 강하게 받아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그 행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일보 진전해서 생각하게 되면 주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또 생각해서 진행해 나가게 되면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큰 방향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13쪽을 보니까 재산세가 전년 대비 29억여만 원 증가로 나와 있거든요.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 재산에 대한 과표가 올라가서 증가되는 것인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제 물론 과표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보면 엠코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좀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재산세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아직 재산세 과표에 대한 요율이 정해진 건 없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조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4월이 되면 확정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이. 그럼 그 주택가격이 있어야 그다음 거기에 저희들이 산정해서 재산세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들이 사진 찍고 이렇게 건물들을 조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이제 정확하게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맞춰서 주택가격 같은 것도 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13쪽 세입 부분에 또 등록세가 한 37억여 원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등록면허세 분은 인상에 대한 증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록업무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세액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증가가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세액이 올랐어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김윤수위원
몇 프로나 올랐어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개정된 게 지금 50% 정도 올랐습니다, 조금 이렇게 금액들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김윤수위원
50%면 많이 올랐네요? 요즘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장사가 안 돼서 우리 세무1과에서 세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2015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저희가 매년 할 때 세입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이 목표는 어떻게든지 달성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세입목표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세입은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떠나서 저희들이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달성할 겁니다.
김윤수위원
세입부분 또 31쪽에요, 조정교부금도 8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조정교부금은 사실 해당 연도에 서울시 보충액 중에서 21% 재원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정교부금 자체가 시에서 매년 산정돼서 금액 자체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배부해 주는 금액이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물론 저희가 많이 받아 오기 위해서 기존 수요액하고 이런 걸 다 산정해서 제출합니다, 행정과에. 시에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 전체 자체에 대해서 증가된 것은 사실 복지재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자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조금 곤란한, 약간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이게 설명이 곤란한 게 있어요? 결국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교부금 신청을 해도 서울시에서 알아서 주는데 복지비 증가로 말하자면 그나마도 이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김윤수위원
더 늘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은 했는데 지금 재산세 각 구 공통으로 걷어서 우리 중랑구에 할당되는 금액은 2015년도에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350억 원입니다. 350억 원이고, 저희한테 이득이 들어오는 것은 한 210억 원 정도가 이득입니다, 사실은.
김윤수위원
210억이요? 그럼 2014년도보다 좀 더 받는 겁니까 뭐 어떻게 그 정도,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한 2, 3억 정도 더 들어 옵니다.
김윤수위원
2, 3억 정도?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김윤수위원
어쨌든 우리 세무1과에서 아까 체납 세액도 상당히 많이 지금 누적이 되었는데 요즘 경제 상황도 고려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지표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1과에서 우리 중랑구 살림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세수 목표나 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14쪽을 보시면요, 지난 연도 구세 수입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려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6억 7,700만 원이죠, 구세 체납액이?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서 45.1% 거둬들이겠다는 예상금액이 지금 3억 5,000 정도 되는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보면 약 6억 9,200만 원이더라고요, 체납액이. 그래서 약 1,5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거둬들이겠다는 퍼센트가 44.2%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45.1%로 퍼센트가 더 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금액은 줄었지만 일하겠다는, 거둬들이겠다는 금액은 퍼센티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둬들인 금액이 더 많다, 여기에는 감액으로 53만 7,000원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22쪽에 보면요, 시세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66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 몇 프로 교부 예정 금액입니까, 이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시세 징수교부금은 3%를 저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3억 7,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증가한 금액이요? 3억 7,900만 원이 맞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팀을 신설해서 운영하시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팀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세외수입 신설팀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외수입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총괄하는 팀이 있고 하나는 체납징수 하는 팀이 있는데 내년에는 총괄하는 팀하고 징수하는 팀이 사실은 묶어집니다. 그래서 팀이 한 팀으로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변수가 생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팀을 보니까 이 팀이 하나로 묶이는 것을 봤습니다. 각 과에 산재되어 있던 세외수입 체납 건을, 세입 창출을 좀 높이고자 팀을 신설해서 운영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됐죠, 이 팀이 이렇게 운영된 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 보시고 평가상 팀을 하나로 통폐합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30쪽에 지난연도 수입을 세무1과에서 편성하실 때 지난연도보다 좀 하향을 해서 평가, 세입을 추계하셨어요, 약 7,000여만 원을. 이렇게 두 팀이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 총괄이나 체납팀 이거 총력을 다 하고 또 그 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도 나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세입에 있어서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 약 7,000여만 원 내려가게 된 것은 이제 한 3년 동안 해서 누적된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들여서 일이 적어진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봐도 더 이상의 체납 세외수입은 더 이제 우리가 수입을 거둬들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해당 과의 어떠한 판단이 있어서 팀을 이렇게 합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팀을 합치는 것 자체는 저희 과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팀을 합치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 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세외수입이라는 게 다른 과에서 갖고 있을 때는 업무 자체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느슨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직원이 한 명 정도 있었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업무를 하기 싫어했었어요. 지금 있는 직원들도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들처럼 이렇게 매뉴얼화 돼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징수 자체가 좀 안 되고 압류나 이 모든 제반적인 현장 절차가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지금까지 돼 있던 모든 체납 중에 결손할 건 결손하고 압류할 건 압류하고 이런 걸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부터 고지서도 뿌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압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받을 수 있는 건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많이 받다 보니까 3년, 이제는 점점 남아있는 것은 정말 고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요, 사실은 팀 형성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사실 그리고 금액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총 체납도. 그래서 지금 현재 징수율이 조금 한 0.2% 정도 저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세외수입팀이 산재되어 있던 것을 효과적으로 세입 창출을 하고자 해서 팀을 만들었고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총력을 다해서 세외수입부분이 일정부분 체납된 부분을 좀 높게 추계했고 징수율을 최고치로 올리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만큼 해 봤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고질적인 것이다 라고 자체 과에서 판단하셨다면 1차적으로 그 의견에 존중하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세나 아니면 다른 세들에 대한 것을 고질체납자들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봅니다.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압적인 징수까지는 안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고질체납자라고 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이 팀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세워진 게 있고 또 실행에 옮겼던 적도 혹시 있었으면 좀 답변해 주시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모든 세금을 가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금 압류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금 압류를 저희 외에는 사실 어느 부서에도 하는 데가 없고 그걸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 압류만 가지고도 거의 한 3, 4억씩 이렇게 받아오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질체납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는 것뿐이지 저희가 안 받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건에 세외수입팀이 약간 나뉘어 있지만 사실은 합쳐서 그 업무는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팀이 둘에서 하나로 합쳐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2014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재 보면 총 체납액이 한 2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체납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은 조금 떨어졌지만 사실 또 저희들이 금액이 적어진 것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해당 과 부서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든든합니다. 고질체납자를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도 역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씀 듣기 당사자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또 당연한 의무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느슨하게 업무를 하시면 안 되고 또한 더불어서 공교롭게 두 팀으로 운영이 되던 것을 한 팀으로 합체하면서 이 세외수입에 대한 전년도 수입분이 한 7,000여만 원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팀이 합체가 되면 쉽게 표현하면 두 분의 팀장이던 분도 한 분으로 줄 것이고 이러한 직원들의 사기적인 면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을 잘 보듬어 주시고 또 그런 팀 합체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관찰을 하고 배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두 팀에서 하던 업무가 한 팀으로 모여서 혹시 일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걱정을 듣지 않도록 2015년도에도 더욱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행감 때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을 통한 안정된 세원확보를 위해,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총괄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변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왕보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많은 상당 부분 세목이 변경돼서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개선됐다 그렇게 봐도, 그런 방향으로 봐야 하겠네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225쪽, 세출부분 하단에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2,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18억 원에 대한 아마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받는 포상금을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과년도 세금을 받을 때 받는 포상금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별도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팀이 있다고 그랬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이게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입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외에,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저희 직원들이고, 다만 업무를 하면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다만, 체납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기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언성도 많이 높아지고 사실 남의 집에 가서 못할 짓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꺼리는 업무이기도 하고 민원도 좀 발생해서 그런 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격려 차원에서 업무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 자체도 사실은 다른 업무보다 그 업무가 조금 격무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좋게 얘기하면 돈 주겠어요? 좀 물리적인 그런 것보다도 언어를 사용해서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뭐, 우리 직원들이 뭔가 좀 부담을 느끼겠죠. 제가 행감 때 포상금이 한 3,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세수 목표에 대한, 체납 목표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포상금이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또 궁금한 건 그 포상금 목표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면 이해를 하겠는데 뭐 0.9일, 0.3일, 1%, 50% 여기에 대해서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시점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뒷장에 3년 차 이상 해서 그게 지금 포상금이 많이 책정됐거든요, 물론 연도가 지나서 3년 차 징수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포상금이 많이 정해진 것 같은데.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에 보면 18억이라고 지금 적혀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18억에 대한 것을 받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0.9는 저희들이 받는 것 중에서 보면 압류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것은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한 5 〜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0.9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오래된 고질 체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58% 정도를 3년 차 이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5%는, 3년 차 이상은 5%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2014년에도 체납에 대한 징수목표를 정하고 아마 징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제가 포상금이 의외로 많이 책정돼서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상금이 늘어난 이유는 매년 포상금을 하다 보면 2013년은 5월까지 징수한 금액만 줄 수 있었고요, 2014년도는 한 6월까지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금액이 거의,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포상금을 좀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거의 포상금이 다 떨어지고 하반기에 그렇게 하느니 좀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래서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과년도 중에서 1년 차, 그러니까 보통 세금이 부과되고 2년째입니다. 그때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받은 금액의, 징수에서 원래는 1%를 받는데 그 1% 중에도 0.5% 받기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로 적혀 있고요, 그 외의 것은 다시 1년 후에 받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받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한테 세금을 조금 많이 받으라는 얘기로 알고 열심히 할 겁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왕에 목표를 세웠으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세금을 받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기피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그분들을 잘 다독거려서 목표 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에 예산을 보면 2014년도나 2015년도 6억 5,900만 원인데 거의 아마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액 자체에 보면 여비라든지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조금씩 남았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 남아서는 사실 불안했어요, 우편요금이 없으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좀 정확한 계측을 해서 약간은 우편요금 이런 것을 줄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포상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3만 6,000원만 하락한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은 그건 이해를 했고요, 우리 사업명세서 222쪽을 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운영 경비에 있어서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부임하고 거기에서 기본급이라든지 국민연금보험료라든지 표기가 675만 원, 4.50%, 프로를 표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프로를 표기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보험료가 원래 급여의 2.995%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945%였고요, 2015년도에는 2.995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험료 요율이 인상이 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급여대비 해서 급여에 따라서 프로를 표기했다는 것이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223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거기에 7만 원에 10명이 5회, 50%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50% 표기를 하셨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있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 50%는 국비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이 개별주택가격이 지금 전반적인 금액은 대부분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돈하고 저희들하고 섞어서 하게 되면 반반씩 사용이 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운영수당에 있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거기 7만 원 했는데 10명이 5회에 50% 표기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국비에서 50%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위원회 수당도 국비에서 총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금 여기 보면 50%라고 적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 50%라고 적혀있는 건 다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에 구비하고 국비하고 퍼센티지 해서 50% 표기한 것이란 말이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50% 나간다는 표기를 한 건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1과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도 있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도 그럼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조희종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없는데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한정되는 수당이라든가 인건비가 지금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를 반만 잡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조희종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만 지금 현재 시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50% 되었다는 말이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부동산취득세 징수율제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입목표가 451억 800만 원인데 세입목표는 어떻게 해서 산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보면 사망자 소유부동산 상속 미신고 여부조사, 사전입주,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 조사, 지목변경 및 대수선건축물에 대한 과세여부 조사,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조사실적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바로 설명이 안 되시면 그거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아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상속미신고자 추징체납은 17건에 4,200만 원씩 했고요, 그다음에 본점 취득세중과추징 해서 1건에 1억 4,700만 원 등 이렇게 추징해서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6개월 후에 취득세하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 보면 쭉 보시면 궁금하실 텐데 보면 사전입주나 지목변경 이런 것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도 그런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든 세금을 추징할 때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보면 1년을 직접 사용하고 2년 동안 그 사람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팔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팔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서 추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항목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5월, 11월에 조사를 하시는데 사망자 소유부동산 상속 미신고 여부조사 해서 17건에서 4,200만 원을 부과하셨다는 얘기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서 추징해서 받아낸 겁니다.
조희종위원
법인에서 추징.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조희종위원
어떤 걸 추징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1억 4,000에 대해서 법인에서 추징을 했는데 사전입주인지 아니면 지목변경인지 거기에,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여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추징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희종위원
1억 4,000을 어떤 것에서 추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본점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으면 본점에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법인에 대해서 어떤 걸 조사를 하셨는지, 본 위원이 지금 사전입주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제가 추징한 걸 여러 가지 설명하다보니까 그것까지 설명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에 조사실적, 본 위원이 조사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이따가 하나 주십시오. 참고사항으로 깔아주시고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속 미신고자 추징체납이 17건에 4,200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해서 17건인가요, 그러면?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다른 것들은 이제 추징한 실적이 좀 없는 게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없는 게 있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매월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계시는데 고질체납자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고질체납자는 몇 건이나 되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권역별로 분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지금 매스컴에 보면 고질체납자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공개하는 것도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4년도 명단 공개대상자가 지금 현재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열어서 거기서 이걸 공개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 12월 달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연초에 확보를 했고요, 그동안 납부를 안 하면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연말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3명에 대한 것을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13명이 될 수도 있고 인원이 더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개여부를 따진다 이거죠?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금액은 고액체납이라고 하면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주로 저희들이 고액체납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단 공개는 저희들이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단 공개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부터 시작해서 한 9,5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세무1과에서 또 업무를 보면 재산세징수라든지 부동산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하셔서 세입증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 좀.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고질체납 부분에 대해서 중랑구에는 13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진짜 5억 원 이상의 고질체납자를 명단 공개한 걸 보면 약 2,500명이 돼요. 그런데 그 금액이 총 보면 4조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질체납자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언론보도의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무1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담당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많이 거둬들이겠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219쪽에 보면 구세 세입목표 달성에 사무관리비에서 재산세독촉장 고지서가 있어요. 지난 해 예산편성 한 걸 보면 다섯 상자 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섯 상자 했는데 이번에 독촉장 고지서를 보면 25상자가, 20상자가 증가가 돼서 25상자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더 체납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증가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 편성을 할 때는 납세고지서나 재산세고지서 이게 다 고지서다보니까 사실 용지를 여기에 몇 박스 여기에 몇 박스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저희들이 체납독촉장고지서는 지금 현재 25박스라고 정확하게 뽑아냈고 왜냐하면 저희가 1차 독촉할 때 얼마가 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나눴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스 숫자가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래서 이번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많았던 게 다른 데가 줄고 여기는 늘어나고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장신자위원
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체납자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좀 세출 예산편성의 질의라기보다는 세무과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정부에서 50%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몇 회 정도 1년에 보통 위원회는 개최를 하십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말씀입니까?
은승희위원
네, 223쪽에 있는데 계획은 5회로 잡으셨거든요? 실제로 개최는 몇 회 정도나 하시나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실제적으로 한 4회에서 5회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우리 세무1과에 세입으로 혹시 잡혀있나요? 지금 이 위원회 수당이 정부에서 나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이 세무1과의 세입에 보조금으로 혹시 계정이 되어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저희가 금액 자체를 우리가 예산배정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받아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배정을 합니다, 그대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로 들어오지 않고 시에서 바로 지출을 하신다는 건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시에서 바로 지출합니다.
은승희위원
시에서?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세입이 안 잡혀 있는 거군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중랑구로 내려오는 모든 보조금이 세무1과에 가설계좌로 다 입금이 되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세입에 대한 추계가 잘 돼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세출을 합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아마 취합을 하시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추계를 해서 산정을 하게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간주처리 되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 그냥 서면으로만 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서 전체에 예산에는 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입ㆍ세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리 체크를 해서 하지 않으면 빠지는, 누락이 되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산서 상에는 표기가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세무1과가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해마다 제가 다른 과의 사업을 보면 간주처리 되는 내역이 제가 지난 6대 때 해서 지금 7대로 넘어와서 보면 사업별로 약 3년 이상 꼭 되는 간주처리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뽑아내서 세입처리를 하고 그리고 세출을 사업계획서에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해당 과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은승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업무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입총괄을 하지만 전체예산 자체를 간주처리나 이런 업무는 사실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보조금은 세무1과로 들어와서 해당 과로 통보를 했는데 해당 과에서 보조금 처리를 하지 않아서 결산을 할 때 한 번은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때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잘, 담당하는 직원 교육을 부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표면상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규로 들어와서 간주처리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은 세입처리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3개년 이상 계속적으로 간주처리가 되는 부분은 이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정식 세입으로 잡히고 사업명도 표기가 돼서 세출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간과를 하고 그냥 세입ㆍ세출명세서에서는 계속 올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주처리로만 그냥 처리하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 관리를 하는 세무1과하고 또 예산관리를 하는 지금은 뭐 기획홍보과죠? 기획홍보과하고 그러한 사업이 주로 많이 있는 해당 과하고 테이블에서 한번 만나서 이제는 세입처리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반영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아마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좀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통장으로 받는 과의 과장님으로서 한번 그런 전체적인 회의를 주관을 하셔서 다음 년도에는 이미 이제 지금은 세입으로 전체 골라서 넣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요, 저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좀 더 일찍 드렸어야 하는 부분을 통감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간주처리 자체를 기획홍보과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다른 과에 대해서 어러저러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것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해석이 되고요, 자, 국장님.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올해에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얼마 남겨놓고 계시죠?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내년 말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16년까지는 근무를 하시죠?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2015년 말까지 근무합니다.
은승희위원
’15년 말까지는 근무를 하시죠?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세무1과장님이 이렇게 ‘기획홍보과에서 간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하기가 좀 부적절하다.’ 라는 답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단은 국장님들 연석회의에서도 좀 거론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 구 예산편성을 할 때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이제 표면화 돼서 정식적인 본예산서에 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한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저도 예산분야에는 깊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2015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홍보과의 홍보가 전산 쪽으로 넘어가고 말 그대로 예산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과가 탄생을 합니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네,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기획예산과로 해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더는 미루지 말고 이런 부분, 예를 한 가지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예산심의를 했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비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게 그 보조금사업이 제가 알기로도 4년 연속 계속 내려오는 사업인데 다 4년째 간주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그 사업이 없었던 사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전년도 사업비에는 제로이고 이제 내년도에 구비로 새로 이만큼은 우리가 구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표명을 하면 ‘전혀 없었던 사업이니까 이 정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로 태클을 걸 수 있을까, 제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이제는 양성화가 돼서 정식적으로 세입 잡고 그리고 세출 올라오고 해서 우리 정말 실질적으로 구비를 줄이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시점이 됐다라고 조심스럽게 건의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님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다 파악을 하신 것처럼 간주처리가 되면 그 내역이 이미 다 밝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간주처리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여기서 옳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좀 미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 모두 다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달라지는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담당주사 박현상입니다. 자동차세담당주사 장영식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주사 김정희입니다. 38세금징수담당주사 조선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3쪽, 20쪽, 29쪽, 세출부분 231쪽부터 238쪽까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도 우리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 국세를 또 걷어서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받고 해서 사실 수입의 상당한 역할을 하시면서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징수를 하려면 또 뭐 기피부서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수고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에 대한 부분을 효율을 높여서 평가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겠다라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그 의지표명이 된 것을 보면 지난 연도 구세 수입에 있어서 세무1과는 45.1%의 징수목표를 정했는데 우리 세무2과는 47.5%라는 상향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조정목표를 정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대한 제반, 실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을 잘 세웠을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체납징수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구심점을 갖고 강력히 추진하는 게 일단 적기에 채권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구세 징수 실적이 조금씩 상향되고 또한 고액관리자에 대해서는 각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징수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세 징수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연도 구세 수입 체납액이 약 한 7,400만 원입니까? 그렇죠, 7400만 원?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요? 다른 세에 비하면 양호하게 잘 걷어지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세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상향 폭이 많이 징수됐고 내년도에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구세 중심세목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가 좀 많이 오르면서 거기에 체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징수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38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더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어떤 이유에 대한 부분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을 정했으면 목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기존 매뉴얼 속에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새로운 매뉴얼에 보다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팀원들의 소통과 사기진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사기진작을 통해서 많은 효율적인 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출 236쪽을 보면 자동차과태료 번호판영치 해서 따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안 하다가 2015년도에 세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과태료 번호판영치는 교통행정과 업무였습니다. 2013년도 9월부터 번호판과태료를 영치하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준비기간을 거쳐 실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세무2과로 이관되면서 세무2과에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편성이 안 돼 있던 것이 2과로 세입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전에는 교통행정과에 세입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편성된 금액이 혹시 3,671만 6,000원 이 사업을 이관을 받으신 것인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29쪽 세입, 그 외 수입이 혹시 증가를 세무과에서 하게 된 것인지, 지금 세무2과에서 보면 타구 자동차과태료 징수촉탁수수료라고 해서 3,600만 원 세입을 잡으셨는데 그럼 이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편성을 하다가 지금 세무2과로 해서 이관된 것인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타구 시ㆍ도 차량번호판 영치에는 징수촉탁수수료가 각 지자체 협약에 의해서 타구 번호판 영치를 하면 30%의 촉탁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14년도 우리 2과로 이관되면서 징수촉탁수수료가 2014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그것이 2014년 1월 1일부로 2과로 편성되면서 새롭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징수해 보니까 한 4,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촉탁수수료가 징수가 돼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 것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세입이? 이것 지금 타구 것 수수료 30% 세입 잡으신 것이죠?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구번호판 징수촉탁수수료이고요, 우리는 과태료번호판 징수액은 별도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태료, 그것은 어디에 있죠? 지금 세무2과에서 과태료징수 세입부분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입, 그것은 과태료 별로 타부서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현 연도는 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세입을 잡고 우리는 징수촉탁수수료만 세무2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세목별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아마 잡혀있을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있는 자동차과태료라는 게 지금 이게 번호판영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징수는 교통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과태료 번호판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만 2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 돼 있는데 세무2과에서는 우리 자치구 번호판 징수촉탁수수료만 돼 있는데 지금 세무2과는 타시ㆍ도 지방세 징수촉탁수수료는 잡혀있는데 이 번호판영치에 대한 징수촉탁수수료는 세입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세입은 교통행정과 세입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수수료징수만 세무2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징수촉탁수수료만 세무2과로 세입이 잡히고 과태료수입은 교통행정과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우리 자치구 것 징수촉탁수수료는 얼마큼 될 것이라고 계상을 하시나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자동차 징수촉탁수수료는 거의 한 4,000여만 원 징수가 된 반면에 우리가 타구에 지불하는 징수촉탁수수료는 약 1,8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다시 좀 정리를 할 게요. 번호판영치를 해서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으시잖아요, 세무2과에서?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 것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요, 타구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타구 것을 해서 징수를 했을 때에 수수료로 저희가 지금 신규로 3,636만 원의 세입을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것 징수촉탁수수료는 얼마로 추정을 하시냐고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징수촉탁수수료는 없습니다. 징수촉탁수수료는 우리가 타구, 타시ㆍ도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그 영치에 대해서 납부한 금액의 30%를 우리가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과태료징수 체납징수가 돼서 1과에 세외수입 체납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우리 구 것을 영치를 해서 내는 수수료만 천 얼마가 된다는 소리에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800만 원?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10월 말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그것은 세출예산에서 바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 지불하지 않나요, 그것은?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에서 하는데 그게 세입이 잡히기 전에 같이 동시에 나가고 그게 우리 타구 번호판 촉탁수수료는 우리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우리가 잡을 것은 잡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무2과에 잡힌 타구 징수촉탁수수료 세입은 우리가 지불할 것하고 남은 것만 세입을 잡았다는 것인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이관을 받으셔서 세무2과에서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CCTV차량탑재형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에 있는, CCTV차량탑재형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게 이 CCTV차량탑재 해 놓은 차가 무슨 기능을 하던 차인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타용도에 사용된 차량이 아니고 그 CCTV를 탑재한 차량을 일단 차량을 구매한 다음에 그 CCTV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그것을 운행하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CCTV차량탑재형 차량을 구매를 해서 CCTV할 때 이게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하는 차량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차가 아닌가요, 이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동차번호판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번호판영치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어서 그 과태료 단속차량하고는 별개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차량모델이 뭐에요? 지금 우리 세무2과에서 유지보수비 편성하신 이 차량은 어떤 차입니까, 차종은?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싼타페 비슷한 RV차량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뒤에 교통행정과, 지도과하고 지난 연도하고 차량에 있어서는 좀 확인을 좀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과태료 번호판영치사업에서 이 CCTV차량탑재형 유지보수비도 편성이 되셨고요 또 뒤에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238쪽에 번호판영치차량 인식시스템 유지보수, 그러면 지금 이 차에 설치된 것에 시스템유지보수비는 또 따로 편성하신 것인가요, 지금 이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2과에서 운행중인 차량은 자동차번호판과태료 영치시스템에 의한 차량이 한 대 있고요, 지금 또 한 대는 우리 지방세체납에 대한 번호판영치 차량이 있습니다. 그 두 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CCTV차량탑재형 차는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그러니까 시스템이 별개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시스템하고요, 지방세체납 번호판영치하는 시스템하고 별개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자료로 해서 좀 주십시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던 차를 이관 받은 게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좀 비교할 수 있게 이 유지보수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게 잘 편성이 됐는지 저희가 좀 확인이 필요한데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제가 한 목에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2013년도 9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차량관계가 우리는 번호판영치 전담으로 차량이 한 대가 배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하는 그 차량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자료는 저희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오면 보지 않고는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기본경비 산출하신 것을 보면요, 좀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정원이 31명인데 이제 현원이 34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보통 기본경비를 타과에서 산출을 한 것을 보면 현원에 맞춰서 한 과가 일부 또 있고요 또 정원에 한 과도 한두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현원에 맞춰서 기본경비를 편성을 하시겠구나 했는데 지금 보면 현원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원은 31명이었는데 2013년도 1월 1일부터 번호판영치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면서 교통행정과 직원 3명이 2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2017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이제 국세와 완전 분리돼서 별개의 세목으로 지방세 세목이 됩니다. 그에 따른 보충인원이 2015년도에 3명이 증원이 되고요, 하반기에 3명이 증원돼서 총 6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명 증원되는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 3명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세 분이 상반기에 우리 세무2과로 오시나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월이나 3월경에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승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인식을 했나 싶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타 시ㆍ도 지방세징수촉탁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업무에 효율성 때문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외수입은 교통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을 때는 세외수입으로서 1과에 모든 세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무2과로 별도로 이관이 되면서 1과에 세외수입 세입에 잡혀있는 것을 2과로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방세체납 번호판영치하고 자동차과태료 번호판영치는 세무1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CCTV만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자동차번호판과태료 영치에 대한 그 차량이나 이런 게 전부 세무2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라든가,
장신자위원
아, 세무2과.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세무2과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세무2과를 세무1과로 잘못 말씀드렸네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 그러니까 주ㆍ정차위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차량이 별도로 있고요.
장신자위원
과태료수입부분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과태료수입부분이 있어서 세입은 세무1과에 잡히고요, 우리는 별도로 2과로 이관되면서 우리 세입으로 번호판영치 촉탁수수료 해서 우리 2과로 세입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세무1과하고 세무2과를 이렇게 보는 중에 포상금 산출부분이 좀 틀려요. 사실은 똑같은 지난 연도 구세 징수포상금 똑같이 있는데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과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1과에는 금액이 커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 포상금 자체는 거의 1과는 주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2과는 등록면허세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거의 한 80%, 90% 정도가 1과 체납포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등록면허세에 따른 포상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게 아니라 산출할 때 예를 들어서 세무1과에는 0.633 곱하기 1% 곱하기 50 이렇게 했고요, 1년차 똑같은 1년차인데 여기는 0. 633이 아니라 0.5 곱하기 1% 곱하기 50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세무1과하고 연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3,500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비율이 1년차가 50%, 2년차가 10%, 3년차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1년차에 대해서는 1과하고 똑같이 50%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5, 0.1, 0.4는 3,500만 원에 대한 징수비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징수비율에 대한 내용을,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네, 3,500만 원에 대한 징수비율을 산정해 봤을 때 1년차가 한 50%가 들어오고 2년차가 한 10%가 들어오고 3년차 이상이 한 40%가 징수가 된다 이런 비율을 적용한 것이고요,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를 포상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과하고 똑같이 1년차에 대해서는 50%만 반만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0.633 곱하기 이것은 징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를 비율로 나눈 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세무1과에 대한 부분은 징수율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0.633에서 0.5가 되는데 그럼 그다음에 1%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무1과 1년차에 3,500만 원 곱하기 0.5 징수율 곱하기 1% 곱하기 50%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징수율에 대한 부분이 곱하기 세무2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0.5 그다음에 2년차는 0.1, 3년차는 0.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맞지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그다음 퍼센티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맞춰져서 진행해 나가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틀려서, 물론 징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을 소수 둘째자리까지 한 것이고, 세무2과는 소수 한 자리까지만 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금액이 큰 것 차이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세무1과나 2과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퍼센티지는 똑같다?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적용비율은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똑같다는 내용이죠?
병진
박병진재정경제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세무1과는 포상금이 한 3,400만 원이 자료에 나왔는데 우리 세무2과에는 포상금이 왜 이렇게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자료에는 없지만 포상금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것 기억나십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과에는 세외수입포상금하고 지방세체납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2과는 이제 구세에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시세에 포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시세포상금은 지금 자료 어디에 있어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세포상금은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지금 세무1과하고 업무가 비슷하고 인원도 비슷하게 업무를 하는데 234쪽에도 포상금이, 아니 236쪽 하단부에 포상금이 타구 자동차과태료 징수촉탁포상금이 있고 363만 원, 그리고 그 상단에 236만 원이 있어서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지금 상기하면서 포상금이 적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세에는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우리 자료에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세는 시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구 세입에는 편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한 3,000여만 원 줄려고 했는데 2015년은 시세 포상금이 얼마나 잡습니까?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김기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 포상금은 실제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대해서 얼마를 편성하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징수한 만큼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2014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위원장님,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한번 좀 받고,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을
김기을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지 추운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동산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조영남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정호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주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필중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김영자 지적재조사TF팀주사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발언대라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직생활 몇 년이나 되셨어요, 과장님?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1980년이니까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여성으로서 34년 동안 공직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34년 동안 희로애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자리까지 서시고 마지막까지 임기를 어쨌든 마치게 된 부분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여성으로서 어쨌든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쪽, 21쪽, 24쪽, 25쪽, 27쪽, 29쪽, 30쪽, 세출부분 241쪽부터 25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어쨌든 과장님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하고요, 과장님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세입을 잡는 것 중에 이제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과태료 그외 수입 좀 이렇게 있는데 21쪽에 기타수수료 해서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로 세입을 좀 잡으셨고요, 24쪽에 보면 부담금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이제 부과하시겠다 그래서 역시 세입을 좀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이제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중랑구에서 이렇게 정말 개발부담금을 좀 낼만한 그러한 사업이 그만큼 많이 없어졌다 이런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참 질의하기 그렇네. 과장님, 일은 해야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럼요.
은승희위원
2015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할 대상지는 어디로 지금 잡으셨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4년 후반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데가 전혀 전망이 없어요, 사업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존에 했던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하면 공사가 끝나고 6개월 동안 또 기간이 있어요, 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다든가 또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그런데 지금 3건, 1억 1,000 정도가 2015년도에 그동안 사업했던 것 잡혀있는 게 1억 2,100만 원 정도 3건 잡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신규로 더 이렇게 늘린 데는 없고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곳에 마무리단계에서 부담금 부과할 곳만 지금 잡으셨다는 것이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에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실 테고 저희도 참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을 진행이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은 줄어드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발부담금 계산을 할 때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아마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실 것 같아요. 이제 2015년도에는 새로이 아직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곳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개발부담금을 부과, 여기가 끝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 이제 지금 예정지인 3곳도 6개월 지난 후에 조사해 보고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다른 과 자료를 좀 보다가 보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받고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우리가 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더라고요. 즉,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를 해서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하는 건이 2012년도, 2013년도 좀 이렇게 받아봤더니 1건이 있었던 해도 있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우리가 패소를 해서 그 보상금이 한 2,280 정도 이렇게 됐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소송에서 우리가 지게끔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나중에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과에서 먼저 산출을 하실 때 정말 법적인거나 아니면 산술적인 것이나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이러한 소송까지 가는 일이 1차적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송을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었을 때도 저희가 이렇게 패소를 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일이 관으로서의 어떤 신뢰성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제 임기동안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후배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이 자리에서 어떤,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랬더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평상시에 말씀 많이 해 주시겠지만 저희로서는 이렇게 소송에 진 것을 또 자료를 보면 해당 과로 한 번 더 쳐다봐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 소송에 패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도 않았던 변명 같으시겠지만 또 직원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는 법이 정확하고 또 용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하리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소송에서 패한 이유가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가 이제 지방에서,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다 하니까 저희도 더 이상 대응할 길이 없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제팀 같은 데 변호사님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계셨더라면 그분이 판례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게 있더라, 자문도 해 주고 또 그분이 직접 소송도 하시고 그럴 텐데 또 이제 자기업무만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소송까지 하다 보니까 그것도 소송했다고 여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쫓아다니면서 변호사 자문도 얻고 해서 하다가 이기면 좋지만 지는 경우에는 또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저희 직원들이 참 대견하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그 소송부분에 이제 지고 나면 사실 저희 다 마음도 아프고 기분도 안 좋고 또 그 소송비용에 또 이자까지 저희가 물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이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져서 이자부분 이런 것 가지면 진짜 변호사님들 월급 줘도 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이렇게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또 이런 발언대에서 얘기를 하면 또 근거가 남기 때문에 구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저희도 법제팀에 무엇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거리가 또 생겼고 알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셨고 저희 직원분들이 하실 때 나 여기서 패소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안 계시다는 것은 저희가 더 잘 압니다. 애쓰셨고요, 또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도 금방 환경이 또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좀 없어요.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보다도 더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마저 하고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 정부자원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가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제반사항, 운영을 하려면 위원회가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조사 사업을 한 곳 할 때마다 위원회를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위원회 두 번 열어야 될 때 위원님들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면적을 전체적으로 그 지구에 대해서 산출했을 때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수입으로 받아들이지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또 구 수입에서 나가야 하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거나 플러스 됐을 때 또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료하고 위원님들 수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구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군요,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예산편성이셨던 것 같네요. 그러면 2015년도에 지금 1차로 됐던 그곳이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 상봉동에 현재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중화동에 4 - 4번 쪽으로 갈 건데요, 지금 이게 위원회가 두 번씩 잡혀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저희가 지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두 번, 올해 것 또 2015년 것 해서 두 번 잡혀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상봉동하고 중화동 것을 15년도에 다 심의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저희가 가능하면 협조하고 따르고 잘 한 정책이 되게끔 도와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도로명주소만 맞닥뜨리면 참 답답해요. 혹시 과장님은 저하고 견해가 다르십니까? 도로명주소가 지금 전면 실시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정부쪽에서 이 사업 정착화에 대해 어떤 평가나 이런 걸 요구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주소, 저희가 읽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돼서 두 가지로, 동 이름을 붙인다, 안 붙인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으로 책에서 본 것은 동 이름을 안 붙인다로 나왔기 때문에 그날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또 이제 담당직원이 최근에 와서 행안부에서 교육할 때는 그렇게 하라 해서 저희가 그걸 행안부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어느 게 원론적으로 맞느냐’, 회의 끝나고 가서 했더니 행안부 담당직원 얘기가 ‘뭐 그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아직 그런 것조차 정해지지 않은 게 지금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도로명주소가 잘 되기를 앞으로 저는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또 원론적으로 정해진 게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내가 어느 구에 가서, 어느 학교에서 가서 정말 도로명주소는 이렇게 읽고 쓰는 거다 가르쳤는데 다른 데서 들으니까 안 그렇더라. 동을 붙인다, 그러면 나는 책대로 또 거기서 교육받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행안부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원론적으로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래도 원론적인 게 뭐냐, 자기들도 연구해서 대답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안행부 직원 빼고는 오히려 그 직원조차 과장님이 지금 피력하신 전문 일부분 다 동의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시작한 정책이니까 저 또한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고개가 한쪽으로 갸우뚱해지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저희가 어떤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시설물에 도로명주소 표기를 붙인다거나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그동안 예산을 뭐 정부 돈이든 우리 구 돈이든 쓸 만큼 다 썼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 가서도 도로명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한 네 바퀴만 돌면 거의 다 찾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활용을 안 해서, 응용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데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글쎄, 이게 방침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늘 우리 구비 예산 부분도 일정하게 많이 이보다 훨씬 많았다가 감소한 건 있지만, 일정 규모의 예산을 늘 그냥 편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설물에 붙은 것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새로운 것이었으면 이 정도는 투입해도 되겠구나 싶은데, 사업 내용은 늘 같아요. 늘 같고, 그 정도에서 예산이 하는 것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낭비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볼 시점이 된 것도 같고, 더군다나 이 편하고 찾기 쉬운 새주소, 특히 새주소 시설물 정비는 제가 뭐 몇 차례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아마 포괄 예산으로 편성돼서 가내시공문이 안 내려와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도 실은 2014년도도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보조금하고 합산을 하면 들어간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건대, 2015년 분명히 보조금은 그 전년도랑 비슷하게 내려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려운 재정이니까 같은 것에 하는 구 예산은 조금 묶어놨다가 정말 다른 활성화 되는 쪽에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 예산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이게 법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매년 처음에는 저희가 7%, 5%, 4%, 올해는 4% 로죠. 이렇게 퍼센티지가 내려가긴 하지만 법적으로 행안부에서 도로명법으로 정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전 시설물의 4%에 대한 금액을 유지보수비로 정하고 그 유지보수가 되고 돈이 남을 경우 다른 것으로 유용하지 않고 시설물에 투자하라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법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100%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것을 행안부에 건의한다든가, 시설물이 많이 정비돼 있고 설치가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이 퍼센티지를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고 돈이 남는다면 다시 반환한다든가 후년도 사업에 쓴다든가 그것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려서 듣고자 하는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본인이 10월 말일자로 집행률을 봤을 때도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17.9%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법에서 근거가 있어서 편성해 놓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다른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수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정식적인 건의를 상부에 해서 이게 우리가 시발점이 되어서 전체한테 이렇게 파급이 된다면 그것도 또 좋은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그런 것은 업무 맡으신 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부동산정보과에서 머리를 맞대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성과물을 걷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과장님 뵌 지가 횟수로 5년입니다. 늘 건강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제가 생활 연령으로는 우리 과장님보다는 후배입니다. 저희 후배 여성들에게 늘 모범이 되어 주시고 롤모델이 되어주셔서 저희는 항상 행복하게 과장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작년 예산을 보니까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현행 집행액을 보니까 9,4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17.9%가 집행률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액은 5,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보조금으로 이게 추가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부분을 먼저 국비를 쓰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아진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국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구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비이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판이 떨어졌다거나 낡았다거나 아니면 훼손됐다거나 그러면 원인자가 있으면 모르는데 모를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해야 하고,
장신자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래서 퍼센티지가 낮아진 것이지, 실제로는 낮아진 건지 아닌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미리 설치를, 돈 남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설치를 다 해 놨는데 12월에 가서 도로명판이 몇 천 만 원짜리가 하나 뚝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맨 막바지에 가서 설치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2월 이때 나머지 돈이 무슨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 설치하는 비용으로 나갑니다.
장신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재차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분5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시연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74억 173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5억 3,330만 원, 보건위생과 1억 1,220만 원, 보건지도과 54억 5,573만 원, 의약과 13억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5억 5,73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5억 3,330만 원으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수입 6,000만 원, 진단비 수입 등 의료사업 수입 2억 6,786만 원, 감염병관리 관련국ㆍ시비보조금 2억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1억 1,220만 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 수입 3,000만 원, 공중위생업 위반과징금 수입 1,450만 원, 음악산업 및 게임 산업 과징금 수입 4,340만 원,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원산지표시 위반 등 과태료 수입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54억 5,573만 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수입 5,000만 원, 산모건강관리사업, 영ㆍ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 예방접종 및 치매통합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54억 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13억 50만 원으로 의료법 위반과태료 수입 300만 원, 의료법 등 위반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입 700만 원, 노인 의치사업, 지역사회 1차 의료시범사업, 심뇌혈관질환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재가암관리사업,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12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199억 8,563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89억 3,114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436만 원, 보건지도과 84억 3,385만 원, 의약과 24억 8,6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세출예산액보다 22억 6,359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89억 3,114만 원으로 감염병관리를 위한 홍보 및 진료비지원 예산 등 3억 5,383만 원, 민원실 운영, 면목분소 운영, 행정장비유지비 등 보건소 운영지원 예산 1억 3,336만 원, 보건소 전 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82억 1,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1억 3,436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관리, 안전확보음식문화개선 등 식품위생관리사업비 1,320만 원,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정화사업비 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84억 3,385만 원으로 모성 영ㆍ유아건강관리사업비 59억 7,131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만성질환관리사업비 4억 4,491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통합관리사업비 15억, 금연사업 등 건강도시사업 1,657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3억 8,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24억 8,628만 원으로 의약업소관리, 응급의료체계구축, 의약품관리사업 등 3,448만 원, 구강보건지원사업비 1억 1,765만 원, 건강드림센터운영 1차 의료시범사업 등 주민건강증진사업비 4억 8,337만 원, 의료취약주민 저소득주민 등 방문건강관리비 4,784만 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저소득주민 암관리지원사업 11억 7,349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4억 6,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운영에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임광완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엄용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교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이어서 제출한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거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 22쪽, 35쪽, 43쪽, 세출부분 527쪽부터 547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상당히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 핵심 부서로서 과를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 치하를 드리고 또 상당히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건강진단서를 발급해서 우리가 한 4만 명 정도 해서 그 전년도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계상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올해 예산 보면 6,000만 원 했다는 것은 평균치가 3년 정도 해서 평균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수입은 얼마였죠? 13년도, 14년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진단서 발급단가는 건당 1,500원씩이고요, 3년 평균을 냈을 때 3만 5,103건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13년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2013년도 것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14년도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게 얼마였죠, 오천 얼마?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14년도요?
보현
왕보현위원
13년도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3년 것이 나올 것 같아서.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건수만 계산을 해서요.
보현
왕보현위원
건수는 몇 건이에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평균 3만 5,103건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가격으로 얘기한다면,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1,500원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 곱해요? 그러면 한 5,000명 정도가 3만 5,000이니까, 5,000명 정도가 증가할 수가 있는 거네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평균은 5,265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보현
왕보현위원
한 800만 원 정도가 늘 모자라네요, 세입에? 평균치로 얘기한다면 사실 이게 작년에도 6,000만 원 했고 올해도 6,000만 원 해서 뭔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틀을 잡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약 800만 원 정도가 비지만 회계 전체의 아우트라인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가 되긴 되지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밑에 의료사업수입에 보건행정과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한 7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했어요, 더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위 아래를 다 이렇게 아우르기 위해서 더 잡은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쭉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보건소 수입도 있고 진료비, 내과 간염 검사, 예방접종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700여만 원이 더 추가할 수 있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증가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과에서 564만 원, 구강에서 84만 원, B형간염 접종이,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과별로 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시간이 없는데 자꾸만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도 상당히 하나하나 따지고 디테일하게 따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21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사업수입은 800만 원 줄었지만 의료사업 수입에서는 7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증감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2014년도 하고 비교해 볼 때 금액 단가가 조금 오르고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증가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전하고 동일한 명수로 책정된 부분도 있지만 보통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고 2,500명에서 2,754명으로 늘었고 그 인원이 늘어서 아마 이 금액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장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수입에 대한 800만 원 주는 것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수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타과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의 국고보조금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무슨 사업 하나가 폐기된 건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이 3,039만 원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현재 서울의료원에 PPM 간호사라 그래서 저희 결핵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한 명분 인건비가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시에서 내년도는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빠지다 보니까 약 3,000여만 원이 감소한 원인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보조금 토털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35쪽에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보조금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538쪽에서 547쪽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전 직원의 인건비 예산으로 안전행정부 지침에 보수 등 인상된 부분 등도 있고 또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국비가 0.18%, 시비 0.12%인데 이렇게 0% 단위로 이렇게 인력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는 저희 자체 직원들에 대한 보수고요, 그래서 증가한 부분은 직원인건비 상승분 1.03%를 적용하니까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이고 이제 국ㆍ시비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만성감염병관리 PPM간호사에 대한 기타직 보수가 포함돼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 비율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그게 들어가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영점 몇 프로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이 PPM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네요? 몇 사람 인력운영비입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명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한 명 분을 국비, 시비로 보조금 지원된다고 말씀하셨고, 세출부분 530에서 532쪽에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관리로 해서 1억 3,000여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혔어요. 이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 조기발견은 사실상 흉부엑스선검진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금년도 데이터를 보면 노인, 어르신 분들과 학교 청소년들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노인복지관 7개소, 경로당 66개소에 대해서 이동검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학생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중2, 3과 고2, 3이 있는데 고2는 저희 구비 100%로 내년도 이동검진을 실시할 것이고 고3은 시비 100%로 이동검진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중2와 중3에 대해서는 저희 서북병원과 서울의료원에 이동검진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찾아가는 어르신, 청소년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조기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는 지금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이동검진에 좀 더 무게를 두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이상하게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 구민들도 증가추세에 있는 건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결핵발생률에 대해서 발표 난 게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의 경우는 100명, 일본은 20명, 미국은 3.9명 그리고 서울시만 봤을 때는 73.5명, 그 25개 구 중에 우리 구는 105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25개 구청 중 한 23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갔는데 각종 질병이나 여러 가지 수치로 보면 우리 중랑구가 상당히 안타깝게도 그런 여러 가지의 지금 수치상으로 안 좋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어째서 우리 중랑구에서 이렇게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혹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분석이나 연구해 본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사실 뚜렷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반된다고 봐요.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에서 결핵이 많이 창궐을 하는데 저희는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감에도 결핵발생률이 높다 해서 어느 연구기관에서 했는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도한 학업 같은 데, 운동부족 또 어르신들 부분은 건강 불균형 이런 걸 원인으로 해서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결핵이 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결핵환자가 당분간은 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진을 실시해서 환자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치료기로 돌아서서 감소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예산 세워서 방문발견 및 치료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33쪽 감염병전문가교육비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 350만 원 돈이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문가교육은 올해부터 있었던 교육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감염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방법, 검체채취방법 등 새로운 지침들이 바뀌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비고요, 금년에 가지 못했던 부분은 교육비가 구비 50, 국비 50 해서 잡혀있는데, 그래서 구비를 반영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못 갔고 내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가 내시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문가교육을 갈 것이고 현재 349만 2,000원은 인재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고 연 200시간의 교육일정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 100% 사업으로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아무쪼록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동료 위원님 하셨던 것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35쪽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인건비 계상이 뭐가 빠졌다고 답변하신 것 같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서울의료원에 PPM사업 보조간호사가 한 명이 지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고 저희가 그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큼 빠진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국고보조금 말씀하셨거든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35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PPM사업에 대한 보조인건비가 시에서 지원이 됐다, 그러면 그 뒤에 시비보조금에서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보건행정과의 변동추이는 만성감염병관리에서 조금 일부 조정이 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감염병전문가교육이 오히려 신규로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국고보조금사업에서 지금 PPM 관련 답변이 나오시는 게 정확한 건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비, 시비를 합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고보조금 부분만은 1,6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비에서도 1,6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3,000여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포인트를 비껴가시네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보조금에서 서울의료원에 보조간호사 인건비가 있다가 그게 없어서 줄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저희 동료 위원님이나 저는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자꾸 국고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고요, 금년도에 보건행정과에서 만성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시비에서 6,000여만 원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보조금이 포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의료원에 보조간호사 비용이 금년에 조금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중랑구 만성감염병관리라고 표기는 하지만 지금 이게 주요 사업으로는 결핵관리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 결핵관리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운용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PM 간호사는 저희 구청에 한 명과 서울의료원 한 명 해서 두 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그렇게 저희가 똑같이 만성감염병관리에 있어서 인력 변동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과장님은 뭐가 감소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쉽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네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차후에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출 보충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527쪽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을 지금 국비,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만성감염병관리나 뒤쪽에서 구비가 이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방역활동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 이외에 감염인 진료비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이랬을 때 감염인 진료비가 그렇게 현재 ’14년도 예산편성 해놓은 것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남지는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2014년 집행률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월 말 기준으로 96.5% 이미 지급이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간주처리 돼서 나온 보조금, 기타 등등 합치고 보면 실은 오히려 이제 적게 된 것이고 제가 지금 요구한 공문에도 보면 보조금이 실은 이거보다 더 가내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4년도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면역결핍증환자 지원비는 국ㆍ시비 50대 50입니다. 위에서 저희한테 가내시 해주기를 연초에는 실제 나간 돈보다는 항시 작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을 하면 연중에 추가로 배정돼서 연말에 계산해 보면 당초 예산안보다는 지출액이 항시 많게 잡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공문에는 본예산의 가내시를 잡아라 한 게 4,627만 원씩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간주처리로 내려온 게 1,300여만 원 이렇게 더 내려왔었거든요. 이것은 저한테 주신 공문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이 틀렸을리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편성을 보조금 잡아서 놓는 것은 약 1,300만 원씩 줄인 3,300여만 원씩만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료비 지원을 이만큼만 가지고 해도 돼서 보조금에 산정을 그렇게 잡으시는 건지, 공문보다 적게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뭐 무슨 마이너스, 나중에 간주로 마이너스될 것 예상해서 가내시 공문보다 이렇게 적게 잡으시는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지원비는 연초 시에서도 충분하게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게 2014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항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만 예외가 아니고 모든 구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201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같은 금액을 한 이유는 금년도 가내시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단 편성은 해놓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에게 전체 가내시 공문 자료제출 해 주십사라는 요지서 받고 자료 주셨죠? 그렇죠, 보내주셨죠, 자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토털로 얼마큼 집행했다라는 것도 해주셨고 간주처리 내역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제가 지금 공문을 보고 있는데 가내시 공문에는 에이즈감염인 진료비가 내시되기를 국비 4,562만 원, 시비 4,562만 원 이렇게 내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9,12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난 연도에도 6,511만 4,000원만 지금 편성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공문이 틀린 겁니까, 보건행정과에서 잘못 잡으신 겁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예산 가내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편성액보다 많이 된 것은 이미 저희가 2014년도 예산편성은 2013년도에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가내시가 정확하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잡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가내시된 금액이 현재 저희가 잡은 것보다 많게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그래요, 2014년도에 편성할 때는 2013년도에 확정공문이 안 내려오고 가내시 공문으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공문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 오히려 플러스알파로 간주처리 돼서 더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똑같이 잡으셨냐라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ㆍ시비 사업으로써 저희한테 배정되는 돈 만큼밖에는 지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을 또 추가로 가내시 받아서 집행했다 할지라도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또 그만큼 준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냐하면 2014년도에 6,641만 4,000원 즉, 국비, 시비 3,300만 원씩 잡을 때는 ’14년도 확정내시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13년도 기준으로 하셨다는 것 알고요, 그리고 나서 ’13년도에 확정보조금이 공문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받은 게 진료비가 국비가 4,562만 원씩 해서 다해서 진료비가 9,124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5년도 편성을 하실 때는 ’13년 것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14년 것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14년 것을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똑같이 ’13년도 기준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차피 구비가 매칭이 안 되는 국고 시비 보조사업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나중에 더 우리가 잡은 것보다 더 오면 간주처리하면 돼라는 생각은 그건 잘못되신 생각이죠. 분명히 확정공문이 연도가 바뀌어서 사업연도에 내려오는 것은 위에서 하시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고쳐지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전년도에 기준할 게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셔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됐다라고밖에 저희가 첫 번째 사업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잡으실 때 과표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를 명확히 기준을 삼으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유념하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불찰이 있었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 시 유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529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절기 방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혹시 과장님 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주택인데 어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거의 밖에서 있다가 들어갈 때 이러다가 동사하겠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날이 갑자기 썰렁해졌는데 웬걸요, 집에 들어갔더니 모기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 모기유충구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이전에도 많이 염려를 했고 해당과장님들로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분히 잘 동절기유충구제에서부터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일정부분 안심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업은 이미 기존에 받으신 예산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을 텐데 금년에 지금 다시 이제 내년도에 이 유충구제제를 따로이 신규 1,0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전 과장님들의 답변이 안 하면서 하셨다고 한 건지 도대체 몇 년 동안 유충구제제를 그러면 구매를 해왔던 게 재고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이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이 약품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유충구제도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만 다만 예산서 재료비 상에 세항들을 유충구제제 얼마 이렇게 전년도까지는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충소독약에 포함돼서 유충구제제도 사고 다른 살충제도 사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유충구제제를 필요해서 저희가 좀 한 2,500개 정도로 확대해서 예산을 잡으려다보니까 새롭게 항목이 생겼던 것뿐이지 유충구제를 그동안은 안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면 한 정화조 2,500개소 정도에 유충구제제를 투입했고요, 그래서 다만 내년도에는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한 2,500개소 정도 넣을 수 있는 분량을 확보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식을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충구제제 새 항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산출식에서 그 부분을 따로이 표기를 해서 저희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부분은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포괄예산으로 다른 약품 사는 데서 유충구제제를 해서 그동안 저희한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만큼의 그 예산에서 됐던 게 그러면 반대로 포괄예산에서 좀 줄어야 될 텐데 포괄예산은 100만 원밖에 안 줄었어요. 살충소독약에 있어서는 지난 연도에 1,7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6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살균소독약은 99만 원 했다가 100만 원 됐으니까 여기는 1만 원이지만 여기는 오히려 증액을 했고요, 그런데 유충구제제만 유독 1,000만 원으로 따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과편성 하신 것 아닙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정화조가 한 3만 5,0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지껏 저희가 유충구제제를 투입한 것은 동절기에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유충이 나온 지역만 약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도 일부지역에 불과한 것이고 저희는 이제 그래도 동절기 모기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하절기에도 많이 발생하니까 유충구제가 동절기 월동하는 모기 한 마리를 잡으면 500마리 정도의 살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면 동절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자 그렇게 판단해서 유충구제제 금액 1,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시스템보다 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이 편성해서 잡으셨다는 거죠, 이전에 하던 것에서 그냥 산출표만 따로 낸 게 아니고? 그러면 한 200% 확대를 하는 겁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소독약에 포함이 돼서도 했던 방제작업을 거의 1,600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6, 70%를 증액을 해서 이 제품만 따로 구매를 할 정도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28쪽에 해충유인살충기에 대한 공공운영비나 기타 등등에서 보면 지난 연도에 즉, ’13년도에 165대가 있었고 ’14년도에 15대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뭐든지 도움을 주는 기기, 활용되는 기기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항상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증액 돼서 그게 늘 염려스럽기는 한데 그러한 계산 산출식으로 봐도 설치된 해충유인살충기에 전기안전검사비나 뭐 이런 전기료나 이런 게 좀 상승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폭이 설치한 것만큼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편성 하셔도 여기에서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신 건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유인살충기 전기안전검사비는 대당 1만 원씩 해서 저희가 현재 165대가 있고 내년도에 8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73대가 돼서 173만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현재 165대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해충유인살충기 구입하시겠다고 예산편성 받으셨었는데요, 금년에. 아닙니까? 해충유인살충기 금년에 새로 구매하지 않으셨나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답변,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에는 15대가 추가가 돼서 180대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금년도에는 새로이 구매하신 게 없으신다는 얘기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승희 위원님이 메모하신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15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했는데 저희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8대로 줄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셨고요, 금년도에?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은승희위원
아, 계획이 15대에서 8대로?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해충유인살충기 전기안전검사비 해서 173대, 금년에 2015년도에 해충유인살충기를 8대를 구입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3대 중에서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수량을 더 늘리는 겁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돼 있고 8대는 추가설치 될 계획이어서 그걸 합쳐서 총 173대에 대한 안전검사비입니다.
조희종위원
추가 8대란 말이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세에 보면, 532쪽에 보면 약품냉장고가 950만 원 한 대 구입 예산인데 어떻게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핵실에 약품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 구입한 제품이고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노후가 되고 수리비도 조금 들기 시작하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유는 현재 지금 약품냉장고에 대해서 휴일 때 정전이라든가 이게 발생이 됐을 때는 조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캡스에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씩. 그런데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약품냉장고에 스마트기능이 내재가 되어 있어서 냉장고에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관리자들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안 들어가고 또 내구연한도 초과되고 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추가구입이 아니고 대체하는 거네요, 대체? 대체구입, 그렇죠? 그리고 2014년도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 31일 기준해서 거의 집행을 하고 그러시는데 거기에서 전혀 집행 안 한 사업이 있어요. 주요감염병표본감시라든지 그리고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이것은 집행을 전혀 안 하셨는데 왜 집행 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금연지도단속사업에 있어서 여기는 10월 31일 현재까지 보면 44%를 집행하셨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감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중에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청구에 의해서 한꺼번에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사항이고요,
조희종위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90만 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건 언제 지불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병원들로부터 청구가 오게 됩니다.
조희종위원
12월 중에?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금연지도단속 사업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관련사업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조희종위원
여기는 표기가 보건행정과로 되어 있네.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지역의료보건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네 개 과가 다 합쳐서 또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현재 초안은 나온 상태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연도 예산편성 하실 때 금년에는 기타직 인력운영비를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게 더 맞다 옳은 저기다 해서 행정과에서 다 편성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조금 혼동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죠? 왜 이렇게 다시 예전대로 돌아갔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안 심의시 이게 저희 행정과에다 다 모아놓으니까 사업별로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해당 사업부서별로 편성을 하면 사업별 인원파악도 쉽고 그럴 것이다 해서 다시 원위치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차원이었으면, 그런 차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계획이었으면 사업 밑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편성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장님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은승희위원
아니요,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난 연도 예산편성 하실 때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니까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렇게 행정과에서 편성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행착오를 발견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것에는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면 사업별로 소요되는 인원까지 같이 묶었어야지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은 사업대로 해서 예산은 그만큼인 것을 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은 제일 뒤에 가서 쫙 그냥 또 따로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꼼꼼하게 보지를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그냥 사업명에 있는 사업이 다 인줄 알아요. 저는 오히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의도로 예산편성을 하셨다면 그렇게 돼야지 옳을 텐데 지금처럼 해놓는 것은 저희 혼동해 보라고, 어차피 집행은 돈 들어오는 데서 통장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의도로 밖에는, 밖에는 이라고는 좀 과했고요. 그런 편성은 한 번 시행착오를 겪고 돌아오는 입장에서는 아주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것은 전과 마찬가지에요,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보건지도과도 그렇고 의약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별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을 하는 과에서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뽑고 그 과의 인건비로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기타직 보수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항목으로 다 주르륵 내려간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쭉 이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4년도에는 보건행정과로 모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행정과로 모으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떤 위원님이 행정과에 있으니까 사업 질의하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금연단속 질의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보건지도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한 불편을 겪으면서 2014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러한 게 느껴지다 보니까 다시 2015년도에는 사업이 있는 과로 갔고 말씀대로 인건비이니까 뒤로 갔다, 이 기간직 그러니까 기타직 인건비는요, 사업 밑에 들어가 줘야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에게 그렇게 하라는 인건비 항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사실은 사업비로 했었는데 기타직 보수는 인건비라 해서 행정과로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예산 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고로 타과는 지금 보건소처럼 안 한 과도 있습니다. 사업 밑에 바로 기타직을 산출을 해 놔야 이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사업비이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기타직,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하는 일 말고 보조를 받아야 되는 기타직이 얼마큼이 필요하구나 아니면 여기는 우리 정직원들만 하는 사업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사업은 사업대로 쫙 해 놓고요, 뒤에 기타직 보수는 보수라고 뒤에 쫙 하는 이런 편성기법은 별로 바람직한 기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예산과에 건의를 다시 한 번 하겠지만 보건소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불편을 뻔히 예측이 된다고 하면 다시 제의를 해서 좀 절충안을 앞으로는 찾아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금년, 지난 연도 예산서 보기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다시 금년도 예산서 보면서 ‘이것은 지난 연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 달라진 것 아니야, 그리고 어머 이상하다 이것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뒤에 넘어가면 뒤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기획예산과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 보건소 전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그 사업처가 어딘지 요지를 내려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요, 보건소 협약기관, 보건소 협력업체 이렇게 답변이 써서 오면요, 당연히 보건소하고 협력업체이니까 MOU를 맺든지 진료비가 청구가 되면 지급을 하든지 하겠죠. 다시 답변서 확인하셔서요, 이렇게 답변이 온 부분이 있으면, 전과 동일합니다. 전과 다 내려 보낸 상황이니까, 어떤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어디다 줬는지, 예컨대 서울의료원에 줬는지 북부병원에 줬는지 이러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관내 도대체 어디에 우리 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니까 그것은 좀 바로 잡아주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한 짧은 시간에 자료를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제가 전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과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이를테면 약품냉장고 같은 경우에. 도대체 보건소 전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약품냉장고는 몇 대나 되는지, 관리비, 유지비는 전과 동일하게 잘 산출이 되고 있는지 보려면 어느 과에 약품냉장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과별로 분산돼 있어서 그렇게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이것은 아주 성실하게 과별로 또 주셨어요. 이것도 죄송한 얘기기는 하지만 행정과에서 취합을 하셔서 전체 기존에 있는 냉장고 구매시기, 내구연수 또 교체시기, 어느 과에 있는지,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지 이것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저희 위원들에게 주셔야 보건소 전체에 약품냉장고가 얼마고 그때 당시에는 구매가가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였구나, 이렇게 비교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관리하는 약품냉장고가 몇 대이시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핵실하고 보건분소하고 해서 두 대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구매하실 약품냉장고는 어디다가 배치하실 것이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현재 그대로 결핵실과 분소 각 한 대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행정과에서 구매하실 것은 지금 한 대인데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보건분소 설치분입니다.
은승희위원
분소에요? 그리고 새로 구매하는 약품냉장고는 경비용역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온도변화가 있으면 콜이 온다, 이 시스템인 것이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통보가 온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인경비시스템이 구 전체에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시스템 용역비가. 그래서 계약서를 좀 주십사하고 그랬는데요, 저한테 몇 년도 것 계약서 주셨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저한테 주신 계약서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2004년 12월 31일부터 계약된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1년 단위로 자동연장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시는 계약서가 2004년 계약서를 주셨어야 되겠습니까, 2014년 계약서를 주셨어야 되겠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은 해마다 새롭게 하지는 않고요,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쭉 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보건소의 특수성이네요. 다른 용역계약은 항상 해마다 갱신하거든요. 이렇게 10년이 지난 이 계약서 한 장으로 전혀 단가변화도 없이 이러한 것은 보건소만이 아는 것이지,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저희에게 알리려고 했으면 처음 계약연도 것하고 마지막 계약연도 것을 줬어야지 비교분석을 하지, 지금 2014년도 12월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4년 것 자료를 주셔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새로운 약품냉장고를 구매를 하면 보건소 전체에서 이 시스템이 해지가 돼서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소장님, 지도과 것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 2004년도에 맺은 계약이 다 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지금 행정과가 두 대이고요, 보건지도과가 지금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가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잦은 고장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폐기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보건지도과도 한 대를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두 대 있는 것은 지금 스마트기능이 돼 있고 새로 살 것도 스마트기능이 있어서 이제는 그러한 안전관리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약과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료가 좀 늦게 준 것도 하지만 좀 전에 이것 보건소 시작할 때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다 못 봤는데요, 행정과에서는 두 대, 보건지도과에서는 지금 관리하는 약품냉장고가 다섯 대에요. 그런데 또 의약과도 약품냉장고가 있을 것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약품냉장고 한 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 지금 8대에요. 그 중에 행정과에서 한 대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고요, 지도과도 한 대 구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탑재된 냉장고가 들어오는 것은 그 두 대뿐이거든요. 그럼 다른 냉장고의 관리가 제가 염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약품냉장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올해에 구입한 보건지도과 올해 구입한 것도 스마트기능이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 이제 스마트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 된 것 지금 12년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건지도과에 있는 것은 폐기할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약품을 되도록이면 이 스마트기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약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어놓고 이랬는데 그런 관리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관리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관리비가 안 나가게 하셔서 경비를 불용될 것을 예상해서 삭감했다 이런 부분은 그냥 1차적으로 보면 좋은데요,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반면에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영화를 좀 너무 많이 본 탓도 있어요, 드라마나. 약품냉장고에 보관하는 약품이 그냥 아무나 물론 이렇게 쉽게 손이 닿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더러는 보건소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진통이나 기타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마약류의 그런 약품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지도과도 오래된 냉장고, 14년도 구매한 것은 한 대뿐이고요, 나머지 4대는 다 이전 것이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새로 구매한 냉장고에 약품을 가능하면 보관하고 다른 것은 관리 철저히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약품이 그 냉장고 안에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기능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약품에 어떤 도난이나 이러한 부분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금 캡스하고 용역을 맺어서 온도가 변하거나 기타 등등만 출동을 하셨는지 이 보안업체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서 다른 것까지 다 봐주셨는지 정확한 계약서 내용까지는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용역업체에서 어쨌든 약품냉장고 관리를 해줬던 것을 15년도에는 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담당하는 직원분한테 좀 관리를 철저히 당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알아서 다 하셨겠지만 관리대장도 좀 잘 비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 위원은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 행정차량 유비관리비 이쪽을 이렇게 보니까 12대의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한 대, 한 대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92만 4,000원에 대한 부분을 감액시켜서 예산을 올렸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한 대당 본다면 약 8, 9만 원, 1년 계산으로 해 서 한 8, 9만 원 정도를 절약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예산을 짰는데 그 예산 짜면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먼저 우리 보건소 행정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감시켜서 정확하게 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공공요금제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또 차량정비비 등 포함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한 항목이라기보다는 유류비를 조금 전년도 사용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감액했고요, 보험료 그다음에 차량수리비 이 정도 등을 감안해서 사실은 저희가 올린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지만 우리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차가 감가계산해서 내려가면서 보험료가 좀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런데 그 위에 자산 물품취득비 보면 중형승합차 차량구매 대체취득 해서 2,9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도 12대를 하는데 하나가, 위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서요, 중형승합차량 구매 해서 2,900만 원 한 대 있거든요. 이 중형승합차 차량구매를 하면 또 여기도 운영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또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 대를 구매는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한 대는 폐차를 시키기 때문에 차량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총 12대 부분에 대해서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는 내년도 한 대 더 살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이미 12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을 노후해서 교체되는 건데 승합차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중형승합이라고 나왔는데 승합차, 그냥 승합차네요, 그렇죠? 12인승 이런 승합차? 여기는 중형이라서 중형버스 같은 인상을 주는데?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인승, 12인승 하는 그런 승합차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새 차가 구입을 하게 되면 새 차가 사실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높아요. 보험료도 높고 또 여러 가지, 물론 거기에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수리비나 정비비 이런 부분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12대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다고 하면 자꾸만 질문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해서 디테일하게 예산을 잘 짜서, 물론 이제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유류비나 이런 것을 한 3년 정도 계상해서 다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절감된 부분으로 가져서 92만 4,000원이라는 돈을 아마 감소시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물론 이것을 공용운영비차량 해서 세부적으로 안 하고 포괄적으로 했으면 여러 가지 부분을 했는데, 이번 예산서는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었어요. 세밀하게 잘 만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보다 그런 내용까지도 잘 계상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530쪽 상단에 충전식분무기 16대를 지금 새로 물품을 취득하는데 이 분무기는 각 동에 나눠줄 것입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충전식분무기 16대는 각 동에 1대씩 지급하려고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매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휴대용분무기를 등에 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하시기를 이게 너무 무겁다 여름철에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좀 더 개선방법 없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충전식분무기를 기계를 사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핸드캐리어처럼 끌게 되어 있고 한 번 충전하면 한 4, 5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뿌리는 줄이 조금 더 깁니다. 한 10m 정도 돼서 골목골목 뿌리는데 훨씬 힘이 덜 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 충전식분무기는 아주 적절하게 잘 구입계획을 세웠다고 생각되고요, 그 밑에 해충유인살충기가 우리 관내에 지금 173군데 설치됐다고 그랬죠, 아까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할 때? 주로 해충유인살충기는 어떤 장소에 이것을 설치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해충유인살충기는 165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장소는 지금 중랑청 변에 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 그다음에 공원 등지에서 한 165대가 되어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8대 추가구입은 신내2택지하고 3택지 옆에 새롭게 근린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4대씩 설치할 예정으로 추가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5쪽 민간이전 해서 각종 한방약재비 소모품 등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한방으로 구민들에게 진료하는 이 사업은 지금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입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께 한약하고 침 또 필요하면 보조용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목 보건분소 3층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보건분소면 지금 한방에 대한 민간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한방이전에 대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실수나 한방진료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2014년도에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이 이용했는지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한방진료실은 10월 30일 현재 5,665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셨고요, 이것을 1일 평균으로 산출하면 1일 28분 정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방이다 보니까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예약을 안 했을 경우 침이나 그런 경우는 진료시간이 길기 때문에 예약을 받아서 하루를 분배를 해서 대기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일반 한의원 같이 각종 몸에 좋은 보신용 그런 것도 처방해 줍니까? 어떻게 침 종류 뭐 이렇게 간단한 조치만 합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방약재는 치료약 위주로만 저희가 조제를 해 드리고요, 보신약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많이 이용한다니까 좋은 일이고요, 면목동 분소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가고 싶어도 또 지역이 먼 분들은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겠어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쪽 신내동이나 묵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면목동까지 오시기가 좀 많이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민간이전 해서 사업을 하지만 일반 한방병원 운영하는 데보다는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저렴하겠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좀 오해가 있는데요, 민간이전이라는 게 위탁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항목은요, 어느 환자한테 이렇게 물건이 가는 것을 다 민간이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금 약품이 가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의료 및 구료비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천성기형아검사 같은 경우도 이 환자가 왔을 때 기형아검사비를 안 내고 그 비용을 자기가 무료로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민간이전으로 지금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김윤수위원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인데 면목분소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 한방에 대한 의사가 없어서 그 장소를 제공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의사를 뽑아서 저희가 월급도 주는데 이 약품비가 약품이 환자한테 가는 것 이 약품비가 다 민간이전으로 지금 항목이 있어서 그래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저도 이해를 잘 못한 부분도 있고 면목분소에서 우리 보건소에게 직영을 하는데 용어는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533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하고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에 대해서 집행료를 말씀을 하셨고 왜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냐 이랬을 때 연말 청구에 의해서 일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여기서 조금 보충질의를 할 것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시가 5대 5로 해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표본감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쭉 해오던 사업이에요, 지속사업이었는데 이게 실은 2014년도에는 지원할 예산이 없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가 2015년도 예산서상에는 2014년까지는 별도 인플루엔자 감시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아래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가 세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진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금액이 90만 원이 이게 실은 중간에 간주처리해서 전액 삭감된 것이거든요. 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80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당초 180에서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시비, 구비 합쳐서.
은승희위원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금액이 본예산 예산금액도 90만 원, 45만 원씩이었고요, 5대 5 그리고 간주처리 해서 이게 한 부분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2014년도 기준을 삼았던 공문에 의해서 15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도 15년도 확정내시 받으신 것 아니고 14년도 예산편성 하셨던 그 공문기준으로 일단 세우신 것이죠? 이 부분은요, 제가 본예산에 180이 됐었는지 90이었었는지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90이었는데 전액 삭감된 것이었으면 이것은 빼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삭감된 부분이었으면 삭감된 부분을 적용을 하시고 했다 그러면 맞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전과가 14년도 기준 내시금액으로 받은 공문에 있어서는 간주처리비용은 적용하지 않고 다 그 공문으로 하셨는데 180이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에서 신규로 수당을 좀 더 더 편성하신 게 있어요. 협의체 회의하고 자문회의 지금까지는 제가 좀 못 보던 것이었는데 특별히 이 부분 추가해서 사업에 편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수당이 있어서 새롭게 된 게 지역협의체 참석수당 154만 원하고요, 자문회의 자문수당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 계획이 이제 많이 알차게 작성은 돼 있습니다. 단, 이제 2014년도 예산에서는 이분들에게 드릴만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를 않아서 많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편성을 해서 또 매년 연차별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협의체나 자문회의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보건소에 있나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상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 근거 있는 것을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서요. 그리고 4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있었는데 못 드려서 죄송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드리겠다, 좀 봉사를 하셔도 될 텐데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병ㆍ의원으로 옮겨가서 참 많이 병ㆍ의원들한테 이전이 되는데 이 정도는 좀 협조를 하셔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근거에 있이 수립을 하셨다고 그러면 집행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것을 먼저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근거를 좀 주시고요, 537쪽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다른 것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 구매하시려고 하는 차량을 대체취득이라고 이렇게 보기 쉽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체를 하면 쓰던 차량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서울시 경유차량 7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경유저감기, 매연저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한 번만 유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백 몇 십 만 원을 들여, 사실은 전년도에 차량을 사려고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뭐 예산과에서 그냥 줬겠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체를 해서 구매를 하면 이전에 타던 차량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공매처분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 공매처분 계획서에 보건소 차량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공매처분 차량이 어떤 게 예정이 올라왔는지 재무과에 좀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차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고 더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매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에 접수를 못 시키신 것인지?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저희 보건소 자체대로 공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공매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금액이 확정되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공매처분하게 되면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을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는 불용품에 대한 처리비, 매각비를 이제 자체적으로 수입처리 하신다는 것인데 전체 집기류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 것은 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5년 것 이렇게 불용품처리대금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품목들 또 처리하셨는지. 53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기능직 인건비를 편성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년도에는 기능직 그때 2014년도에 기능직 인건비 편성하신분이 총 11분이었어요. 그래서 3억 9,300 그런데 이게 지금 통째로 빠졌어요. 아니면 역시 사업별로 해서 다른 과로 간 것인지 다른 과에서도 제가 기능직 인건비 편성을 보지를 못 해서요. 어떤 변화가 있어서 기능직 인건비 편성이 이번 15년도에는 되지 않은 것입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라는 직렬 자체가 없어지고요, 일반직으로 통칭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정원수가 그것 때문에 달라진 게 있나요? 이렇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원, 현원이 지금 보건소에서 달라진 게 있나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원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운영비 편성을 하실 때 102명 분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전에 기능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전환되어서 직렬이 바뀌면서 한 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편성을 하신 것이라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냥 기능직으로 계셨을 때도 3억 9,300이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보건소 정원도 변동이 없고? 그런데 보수에서 보면 증감한 금액은 2억 8,000밖에 안 돼요. 기능직으로 계실 때 3억 9,300이 나갔는데 전환을 하면서 급여가 낮아진 것인가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기능직이 직렬 전환이 돼서 일반행정직으로 산입이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냥 기능직으로 있을 때도 3억 9,300에 이 보수가 됐었는데 그럼 그게 이제 행정운영경비에 보통 인건비로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의 플러스 인상분이 해서 저는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인상분은 2억 8,500이라는 말이에요, 정원은 변동이 없고.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신 것인가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기능직의 명칭만 바뀌고 호봉과 보수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증가분 2억 8,500은 우리 직원 인건비 상승분 1.03%를 계산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 정원수에 전체 금액은 달라진 게 없고 전반적인 상승 폭만 넣어서 이만큼 됐다는 거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기능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546쪽의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546쪽 보기 전에 죄송한데 544쪽, 인력운영비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타직 보수 뒤편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에서는 기타직으로 지금 총 다섯 분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먼저 편성된 만성감염병 관리가 바로 결핵 담당하는 PPM 전담간호사 인건비이고 그 뒤에 있는 대체인력이라는 분은 보건소 대체인력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두 분으로 하셨다가 지금 인원을 증원하셨어요. 정원도 별로 변동이 없고요, 다른 기타직들도 살펴보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건소에 특별히 기타직에 대체 인력으로 두 분을 증원하셔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지금 대체인력 4명을 편성한 이유는 현재 임신중인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에 휴직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해 대체인력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행정과는 보수 편성을 할 때 현원으로 하지 않고 정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휴직예정자도 파악하고 계시면 정원 대비 현원의 중간 정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도 정원으로 다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현원이 97명, 정원이 102명, 그렇죠? 조금 줄여서 편성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중간에 복직자도 발생하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래도 정원은 안 넘잖아요, 거의 보통, 그렇죠? 그래도 정원은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상은 근무하실 수가 없으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편성지침에 정원을 가지고,
은승희위원
지침 그건 알죠. 알지만, 우리가 불용되는 금액이 뻔히 예측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나름의 지침 아니겠습니까?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예산도 좀 줄이고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나중에 불용이 많이 되시면 그것도 또 소리 들으시고요, 자칫 지금 예민하게 되고 있는 연가보상비 5일 책정하고 10일 지급하신 거 이렇게 과편성하셔서 남은 것에서 지급하시게 되는 것 이거 다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보건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다른 기타직에 보수편성이 거의 동일해요. 기본 봉급하고 가족 수당, 정액 급식비, 기타 재수당, 4대 보험료까지, 다른 과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하나, 지금 여기 보건소 결핵전담 간호사만 출장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못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꼭 출장비를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드려야 하는 겁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PPM 간호사는 저희가 관내에 18개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 업무가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해 있는 결핵환자들에 대해서, 병원은 진료만 해 주지만 저희 간호사가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복약 지도라든가 또 지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상시 출장을 하게 되고 진료카드나 이런 것을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무실에 붙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예방접종 센터부터 구강검진, 이 모든 과의 기타직 직원들이 사무실에만 있는지 돌아다니는지 확인을 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게 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그 업무가 있으십니까? 다른 기타직 직원들 불평이 없을 만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546쪽, 저희가 제안을 해 드렸던 연금 지급급이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저희가 드린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편성에 직접 적용을 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보조금 반환이 왜 본예산에 들어왔는지는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보조금 반환이 이때 들어 왔죠, 지난번에 하셨으면 됐을 텐데?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보조금 반환은 만성감염병 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일일감시 해서 사실은 중간에 추경해서 납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아직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경을 할까 고민하다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초에 한 번에 반납하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보통은 다 결산할 때 보조금 하시는데요, 일이 업무가 많으셔서 그러셨던 거죠?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소액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기관한테요, 각 부서한테 정산처리 잘 하세요, 그래요. 이자 발생하는 것도 받으시고 정산도 잘 받으시고 남은 금액도 제때 잘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좀 그렇게 가능하면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어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자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권태환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현식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숙지 많이 해서 오셨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까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15년도 예산도 감액까지 하셔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해야 될지 이 자리에 있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사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25쪽, 28쪽, 세출부분 551쪽부터 553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552쪽에 공중위생업소 계도점검 및 활동비지급에서요,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노래연습장업의 교육 및 홍보 있습니다. 그 노래연습장 업주한테 교육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래방 업주들이요, 술을 판매하면 안 되고 이런 게 경찰서에서 많이 적발돼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통보가 되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자 예산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그들을 어디 한 장소로 오라 그래서 교육을 실시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협회에서 한 적은 있는데요, 우리 위생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교재 책자를 제작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적발된 위주로 해서 이제 책자를 제작할 것이고 불법 근절 홍보물 등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교육 교재 비용하고 홍보물 비용인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러면 그 교육 교재에는 환경에 관한 내용만 실려 있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법규나 위반내용, 평소 때 위반 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조회선위원
그것은 원래 위생교육인가, 그 사람들이 받으러 다니는 것 같던데, 교육이 있잖아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음식점 업소들은 받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노래방은 안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나라에서 교육 없어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나라에서 이미 처음에 하면 법적으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노래방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러면 실내 공기질 측정 장비도 권고사항 이런 건 없는 것이고 저희가 실행 한번 해 보려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실내 공기질은 측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측정기가 시에서 1억을 주고 구매를 한 것을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측정을 111개소에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기계를 정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장비?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장비 정도 검사를.
조회선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이 기계가 맞는지를.
조회선위원
네, 정확도에 대해서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조회선위원
궁금한 사항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세밀하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 250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3,000만 원 정도 했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2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먼저 250만 원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는 우리가 평균 12개월을 280만 원으로, 월 280원이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그것의 90%로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는 어느 정도 금액을 하셨는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2013년도 평균은 288만 2,000원이었습니다, 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평균 월 부분 3년 치를 계산해도 280만 원 정도 계상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90% 정도로 잡아서 내리셔서 계상한 거네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30만 원으로 300여만 원을 더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물론 목적 달성 100%에 대한 부분으로 하기 위한 모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타 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없어서 억지로 잡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잡을 수 있는 예산을 90% 잡은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추후에는 세입을 더 잡게 되면 세출예산을 우리가 그만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입이 없어서, 세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잡은 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 위생과 공중위생법 위반과장금, 음악 산업 및 게임 산업 과징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한 1,2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이게 뭐냐면요, 경찰서에서 노래방이나 적발돼서 넘어오고 생각지 않았던 게임산업, PC방 이런 데 넘어오는 현실하고 내용하고 현재 일하는 것 하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던 게 많은 위반사항이 넘어와서 한 건에 1,800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도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신고수수료는 추정치가 충분히 나오는데, 3년 치를 봐서 추정치가 나오는데 지금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이나 음악 산업 및 게임 산업의 과징금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정치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월 평균 113,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어떤 세입을 잡아서 진행하고 산출 근거를 만들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근거를 잡아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들쑥날쑥한 여러 가지 사항인데, 지금 공중위생법 과징금은 12개월 해서 3년 평균치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계산을 안 했잖아요? 평균치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1년 치 1,450만 원 했고, 그다음에 음악사업에 대한 부분도 4,340만 원 이렇게 그냥 전체 금액을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 평균치로 계상했다면, 지금 앞 논리와 뒤 논리를 맞게 한다면 이것도 똑같이 평균치를 가지고 계상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평균치가 아니라 2013년도에는 얼마였고, 2014년도 추정치는 얼마였다, 이렇게 들쑥날쑥 해서 평균치가 아닌 그런 부분으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2014년도 평균치 12개월로 해서 한 70% 정도로 지금 우리가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나오면 우리가 예상하기가 좋은데요, 이렇게 들쑥날쑥,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는 추정치를 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평균치를 만들었어요, 288만 원 정도. 그래서 288만 원을 90%로 내려서 3,000만 원 정도를 전년도 하고 올해 동일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이나 음악사업, 게임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산출 근거를 평균치로 잡았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치로 잡을 수 없다면서요. 평균치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2013년도는 예를 들어서 뭐 2,000만 원 했다, 그런데 2014년도 추정치를 봐도 5,000만 원으로 올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으로 잡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평균치로 얘기하면 평균치로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평균치로 해요, 그렇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는 어느 정도 저희가 규칙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월 평균 280만 원 해서 12개월 하고요, 90%로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불규칙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 평균 곱하기 12개월 해서 70%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평균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월 평균을 거기에 대입해서 70%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올해 실적으로 해서 월 평균을 잡아서,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는 추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평균이라는 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없다고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평균을 낼 수가 없는데 거기다 70% 추정치를 낸 것은 너무 산출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못 잡지 않았나. 오히려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하는 게 훨씬 답변이 편하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이미 잡은 것, 올해 실적 받은 것에 월 평균을 내서 그렇게 12개월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한 4,5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2014년도 것은.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더 올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보다는 더 많이 걷힐 것이라고 추정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14년도에 13년도보다 실적이 좀 많아서 우리가 추정을 좀 더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속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정확하게 산출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또 본예산까지 이렇게 편성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52쪽에 보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해환경정화에 보면 작년에 732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432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감액이 됐나 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식품유해업소지도점검 여비가 432만 원이 전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점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삭감이 된 부분인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출장을 나가서 단속하는 공무원 단속비가 1만 원씩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사실은 답변하기가 그렇긴 한데요, 예산이 사실은 이제 중랑구가 어렵고 이래서 이것을 직원들은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3명이 했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비로 1만 원을 해서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나갔다 오면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식비로도 쓰고 이랬는데 새로운 부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여비를 받으니까 이것은 출장비를 따로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작년에 보니까 3명 정도 그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삭감이 됐길래 제가 질의해 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 원, 올해도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단속 건수가 2014년도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특별점검은 3,61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방활동이거든요. 계속 돌면서 그분들이 이제 예방할 수 있도록, 더 위반하지 않도록, 그런데 대부분의 사실은 적발돼서 넘어오는 것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서는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과정으로 지도하는 거군요, 지도 점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아까 조회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장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552쪽에 공중위생안전확보, 공중위생업소계도점검 및 활동비 지급, 노래연습장 그 밑에요, 그것은 915만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신규로 되면서 915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안 됐어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유흥주점 등 위생업소 점검추진은 43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점검하는 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 노래연습장은 생계형이라고 봐요, 저는요. 노래연습장은 생계형이고 이 유흥주점은 이건 기업형이에요. 그러면 생계형에 대해서는 계도 단속을 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까지 하고 하는데 실제 퇴폐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유흥주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점검 추진도 생계형보다는 그래도 기업형으로, 전문적으로 퇴폐를 하는 데를, 위생업소도 점검하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예방단속차원에서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 우리는 퇴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구, 강남 이런 곳은 퇴폐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퇴폐가 많지 않고 기업형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찬위원
없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우리가 노래연습장은 몇 개소가 돼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한 300여 개소가 됩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유흥주점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이십 몇 개 안됩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사실 노래연습장은 그렇게까지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의 생계형을 가지고 교육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20개소가 문제라고, 실제적으로는 나가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노래연습장에서는 사실은 경미해요. 잘 아시다시피 도우미 불렀다는 그거 하나예요. 술도 맥주 정도고 유흥주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오히려 생계형이 단속이 강화되고 물론 이제 과장님 이해합니다. 노래연습장도 진짜 가족단위 노래연습장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는 충분히 해야죠, 홍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피부로 겪어보면 이 사람들은 오직 그거 하나고 제가 말씀드린 것, 그리고 이 유흥점은 마음 놓고 해요. 또 누가 이렇게 하면 신고하면 아마 신고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옆에 있는 유흥음식점에서 신고하는 거라고, 내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은 노래연습장을 가족단위로 좋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고,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더 이제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단속은 사실은 단속은 해야죠. 그렇지만 계도형식으로 해주시고 주로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진짜 가차 없이 쳐줘야 된다고, 말이 좀 이상한데 좀 엄하게 거기를 더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은 좋아요, 이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노래장은 그렇게 홍보해서 깨끗하게 발전시켜 나가야죠. 그리고 분위기도 깨끗하게 하는 것 좋고, 그렇지만 이 지도단속만은 유흥업소 지도단속에 아까 물론 형식적으로 이렇게 밤에 나가서 고생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퇴폐나 또 유흥주점에서는 많은 퇴폐가 이런 걸 자제를 하게 됩니다 또 웅크리게도 되고. 그래서 단속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단속을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비를 삭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단속은 하는데 여비를 안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노래연습장은요, 우리가 계도도 하고 이 분들한테 법 위반되는 것을 가르쳐주겠다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니까 거기를 적발한다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있는 한 계도를 해서 적발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찬위원
네, 과장님 말씀 시간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은 생계형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분들은 또 적발이 되더라도 큰 건이에요, 건수가. 그렇죠? 자우지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여비가,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저보고 만약에 과장님이 밤 12시까지 매일 다니면서 여비 없이 다녀봐라 하면 그거 어떻게 다니겠어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거?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저도 말씀드려봤는데요, 그게 예산상 힘들다고 그러셔서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참고해 주시고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진짜 지속적인, 상봉터널 그 주변이 있잖아요, 거기. 몰려있는 데는 진짜 잘 지도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김명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증액하시든지 해주십시오, 과장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실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도 계도, 점검 아주 순화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노래방도 많고 지금 변태영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또 유흥주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주위에서 노래방 해서 수없이 걸린 분을 봤는데 걸려도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아가씨 고용해서 술 접대하고 이게 전부 불법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노래연습장 세입부분에 주류보관 등 했는데 주류보관 하는 것은 벽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툭툭 치면 그냥 막 술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입부분에 제가 뭐 어느 부분을 갖다가 금년도 세입부분보다 내년도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질의하기 전에 계도도 좋고 또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겠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는 과감하게 적발해서 경찰서 오는 사건만 여기서 조치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엄연히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해서 법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 재정도 지금 어려운데, 아니, 지금 여비도 부족해서 안 주는 판인데 이런 데서 더 많이 세입을 잡으세요. 세입을 잡고 또 그것도 인력이 부족하면 좀 제대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는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니까 수천 건 점검하면 뭐합니까, 결과물이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 중랑구 위생과에 대한 것은 우리 업주들이요, 머리 꼭대기에서 자기들 할 짓 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엄하게 하면 중랑구 위생과는 걸리면 끝이다, 이럴 정도로 좀 엄한 그런 단속이나 이걸 적발해서 행정조치, 벌금 다 해야 됩니다. 중랑구청에서는 인정사정 없이 해서 넘어오는 것만 처리하지 마시고 만 건 했다면 만 건에 대한 결과물이 몇 프로라도 나와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업주들도 법을 지키죠. 금년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2015년도에는,
김윤수위원
그렇다고 김윤수 위원이 적발 많이 하라고 했다고 하면 안돼요.
김영숙위원장
속기 다 들어갑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한 말은 제가 책임져야죠.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김명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거 식비는 들어가야 돼요. 제가 유흥업소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제가 두세 사람이 나가서 하다가 이렇게 좀 심할 때는 경찰을 부르고 그런다고요. 경찰 부르고 사람도 부르고 하는데 밥은 먹고 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위원님, 계수조정 할 때 어쨌든 잘 하면 되니까 그것으로 마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언제 오셨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한 3년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오늘 업무보고 받고요, 정말 과장님이 일의 틀을 다 잡으셨구나, 제가 실은 질의할 게 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덮었습니다. 금년도 지금 이후에 기금 심의도 하겠지만 보건위생과가 아마 가장 적은 사업비로 사업을 하시는 과에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민원은 또 참 많은 그런 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하신 것에 대한 설명도 잘 하셨듯이 2015년도 보건위생과도 잘 이끌어가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 동료 위원님들의 그러한 얘기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면 계수조정 때 저희가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위원장님께 이 심사가 끝난 후에 좀, 왜냐하면 또 해당 과에서 정말 어떤 의견이 저희 또 여기서 하는 의견하고 해당 과의 의견이 어떨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좀 힘을 모아서 도와야 될 사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어쨌든 보건위생과 2015년도 활기차게 잘 이끌어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코자 2000년도 말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사항이 영업정지일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로 징수된 과징금 중 60%는 자치구에 40%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830 손씻기사업 등을 통한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내역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7억 700만 원, 융자금 회수액이 2억 1,400만 원, 예치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이 1,600만 원, 기타수입 즉, 과징금 수입이 7,000만 원 예상입니다. 14년도에는 과징금 수입이 작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저금리 영향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 2만 7,000원, 시설개선 등의 융자금으로 2억 5,000만 원, 예치금 6억 5,6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7,036만 원, 일반운영비 2,966만 7,000원으로 편성하는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보면 일반회계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음식물 나트륨 저감화사업에 2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라서 아마 일반회계에 책정이 안 돼서 여기에 또 580만 원하고 600만 원이 책정이 된 건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업무추진비는,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에 음식물나트륨 저감화사업으로 해서 6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58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이 음식물 나트륨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기금운용으로 이것은,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업무추진비는요,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못합니다.
장신자위원
활용을 못해서 그런 거죠?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일반회계에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고 여기에 식품진흥기금은 이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융자회수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전부 다 만약에 회수 못하는 부분은 은행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겁니까?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책임집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 그 사업이 융자를 해줬는데 융자해 준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조기상환해서 전부 다 은행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조기상환,
장신자위원
실제로는 여기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러면 전혀 책임이 없네요. 전부 다 은행에서 책임이 있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우리는 관여를 안 하고 은행에서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해줍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43쪽에요, 공공운영비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보험료 있는데요, 지금 3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30만 원은 몇 명에 대한 어떤 보험료인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다섯 명을 위촉을 했는데요,
조회선위원
다섯 명이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만약에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날까봐 보험을 드는 비용입니다.
조회선위원
상해보험?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상해보험.
조회선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알기쉬운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대상자는 단체인가요, 기관인가요, 어디인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에 만 5세 이상 된 어린이,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의 어린이를 부정불량식품을 본인이 사 먹고 할까봐 학교 들어가서,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영양사로 위촉을 시켰습니다, 영양사를. 그 분이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가 아니고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활동을 하는, 단속이라든가 같이 공무원하고 단속하는 그런 소비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을 영양사 자격이 있는 분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그분을 활용을 합니다.
조회선위원
그런 분이 가서 교육을 시키면 그분한테 이제 강사료로 그러면 이게 20만 원이라는 게 지불이 되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강사료는 없고요, 활동비가 4만 원 지급됩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행사운영비에서 알기쉬운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그래서 지금 돈이 잡혀있잖아요, 500만 원이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조회선위원
네, 그것 물어보는 건데요?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그것에서는 이 어린이들을 간식을 주면서 먹거리를 잘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간식을,
조회선위원
다과비예요, 그러면?
임준
민임준보건위생과장
네, 과일 종류를 주면서 이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키니까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것을 주면서 안전한 식품으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안전밥상을 했었거든요. 안전밥상을 했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확대를 하면서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과일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그게 20만 원 곱하기 2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숫자가 지금 잘못 나온 거죠? 25가 아니고 5였나 보네요, 500이니까. 맞아요? 네, 맞나보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간식이라기보다는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식품이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조회선위원
안전한 식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