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2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경계조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솔터널 공사로 인하여 지형적으로 변동에서 분리된 변동254-461번지 일원 6필지를 내동으로 변경하고, 복수동 행정구역 내에 혼재돼 있는 정림동 1필지를 복수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변동하고 정림동인데요. 인구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인구수는 토지건물소유자가 종중으로 돼 있습니다. 한 개 종중이고 정림동 소유자가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 돼 있습니다. 정림동에는 살고 있지 않고 변동으로 돼 있던 필지가 내동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한 개 종중하고 거기 식당있는데 도솔터널 새로 난 거기에서 이쪽 교통방송국 올라가는 거기에 강남숯불갈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집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종중하고의 충분한 대화가 이뤄진 상태로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 그런 부분의 마찰이 후에 있을까봐 우려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32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동 평생학습센터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기간 인증제도,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주민의 근거리 학습보장과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 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평생교육진흥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2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3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 공익을 위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 201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30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4 해당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전국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해서 사전사용으로 600만 원을 썼는데요. 이것은 예정되어 있고 사전에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을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만 시비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안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6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된 사항이고요. 이것이 5개 구가 각 구 별로 자체 경연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선정된 동에 대해서 시에서 또 보조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62쪽입니다. 공공위탁시설관리 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현황도 있고 밑에 민간위탁금에 옥녀봉 체육공원 운동장 운영해서 1회 추경에 744만 5,000원이, 2회 추경에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밑에 보면 절감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1회 추경에 744만 5,000원을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위탁을 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와 LH와의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완료한 후에 저희가 바꾸자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물 인조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 완벽하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와 LH간의 인수인계가 늦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계획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던 것을 내년 1월부터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을 언제 세우셨었죠?

금년 10월 쯤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12월 2일인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추경으로 세웠을텐데, 10월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월 중순 정도로 알고 있는데 9월이든 10월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기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세워가지고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인계인수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함을 주고자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하자보수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감내용을 좀 전에 설명해주셨듯이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지연에 따라서 삭감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판단을 잘하셔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신중을 조금 더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해서 13억 6,000만원의 예산인데요. 현재 첫 스타트로 투자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 건립계획과 예산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국비가 13억이고 기금 27억, 시비 16억 5,000만원, 구비 16억 5,000만원 해서 총 60억원이 앞으로 투입이 돼서 2016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6년도까지 하는데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준공이 되는 시점에 가서 전면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설계용역은 앞으로 해나갈 사항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설계한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