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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4-12-02

최치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사회산업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국ㆍ실ㆍ소장에게 국ㆍ실ㆍ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30호로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41쪽, 보충설명자료 73쪽과 75쪽이 되겠습니다. 도마2동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및 탄방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마2동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2013년도 3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금회 2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4,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던데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도마2동 경로당 증축사업은 총 소요사업비는 4억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해 명시이월된 1억 5,000만원으로는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 건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4,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을 보태서 1억원을 보태면 총 2억 5,000만원정도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물색중인 건물을 평가액을 확인해 보니까 2억원정도 좀 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건물부터 매입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여하한 형태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전년도 이월금 1억 5,000만원과 금회 추경 반영분 1억원 등 총 2억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추가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한 1억 5,000정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저희 구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선 건물부터 매입을 해서 여건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저희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이라든가 구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해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억 5,000정도만 추가로 확보하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난하게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한 사항들은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요. 의견을 주고받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가능하리라고 보네요. 다음은 탄방동 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1억 5,000만원, 금회 추경반영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으로 사업추진이 이것도 가능한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남선공원은 아시다시피 공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건축비만 확보가 되면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건립비를 3억원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현재 탄방동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남선공원내에 경로당을 설립하게 되면 시에서 절차가 필요할텐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납품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이게 납품이 되면 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원조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만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겠죠? 그 부분도.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사전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원조성계획을 과연 받을 수가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공원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제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도 층고가 단층으로 경로당을 지어서 공원경관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무리없이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부분도 사전에 시와 미리 조율해 가지고 차질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오랜 세월 어르신들의 쉼터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수년째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적극성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가능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