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3호로 상정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마2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건립 및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갈마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갈마동 지역은 계룡로, 갈마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곳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2만 2,197세대 5만 2,116명이 거주하는 원ㆍ투룸 등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차량통행량이 매우 빈번하고 불법주ㆍ정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으로 개방중에 있으나 대상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공영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불법주ㆍ정차 및 극심한 주차난으로 민원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인접도로의 기능회복 및 주차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유인 갈마동 343-28번지 토지 8,994.5평방미터, 건물 1,280.94평방미터를 주차장특별회계 약 95억원을 5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투자하여 지평식 주차장 200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저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상업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인근 간선도로의 불법주ㆍ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소유인 관저동 1510번지 도시계획시설 저류지를 활용하여 지하에는 저류시설, 지상에는 1층 2단으로 면적 3,330평방미터의 공작물을 주차장특별회계 약 28억원을 투자하여 주차면 11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는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도마큰시장 이용 고객의 편익증진과 고객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상인들의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확보하여 영세상인의 소득보전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부지매입, 2016년에는 고객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마큰시장 내 위치한 도마동 133-7번지 외 1필지의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490평방미터 규모의 고객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의 주 용도로는 택배사무실 및 물품보관소, 고객불편 신고센터, 상인교육관, 화장실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 18억 5,900만원 중 2015년 본예산에 5억 1,963만 4,000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2016년에 고객센터건립비 13억 3,936만 6,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갈마2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저동 저류지는 공영주차장건립, 도마큰시장고객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13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마2동 공영주차장이나 도마동 주차장부지 매입할 때 본 위원이 6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위 부동산에 몇 군데 형성된 가격을 확인하고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최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의 토지를 매입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그전에도 갈마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할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던 가격보다 비싸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것도 기억하십니까?

예.

갈마2동 이것이 처음에 98억 올라갔다 95억으로 추정가격이 됐어요.

예.

이것은 지금 추정인데 소유가 교육청 것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측정하나요? 감정평가로 그냥 끝냅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고요. 현재로써는 공시지가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 또 현재 가격이 얼마나 형성됐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가지고 지금 95억 정도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비를 뽑은 겁니다.

지금 공시가격이 여기 제곱미터당 얼마씩 나오는지 국장님 아세요?

공시가격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7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75억 정도 나온다고요?

예.

서구청 부지 매도할 때는 약 50억 정도에 매도를 했지요? 정확한 금액을 본 위원이 모르는데 국장님, 아세요?

50억 매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구청에서 부지를 교육청으로 판매할 때 얼마에 팔았는지 아시냐고요.

그 관계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사적인 자리에서 교육청 관계자 하고 이야기하다보니까 2배 정도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해야지, 우리 구청 예산이 남는 것도 아닌데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0억에 팔고 살 때는 90억에 사면 이것뿐이 아니고 도마동 토지하고 건물 매입할 때도 분명히 주위 부동산에서 확인결과를 가지고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하고 해서 최저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왜 최저가격으로 사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도마동도 1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10억에 팔겠다 그러면 그렇게는 못 사는 겁니까?

판다고 하면 좋지요. 사면 좋지요.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주가 판다면 얼마든지 사지요.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나 그 밑에 주사님들이 바뀌어 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적정한 가격을 담당 공무원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보다는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그 기술이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나 중개업자나 가격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할 테고 저희들도 토지 매입계획이 있다고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실제 실거래 하는 가격, 부동산, 감정평가업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에 나왔는데 9억에 살 수 있다면 인센티브가 직원한테 있나요?

그런 계획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이 10억인데 토지소유자가 9억에 판다고 해서 그렇게 9억에 매입을 했다면 인센티브를 당연히 줘야지요.

그런 제도가 없다면서요?

제도는 없지만...,

마음대로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절감을 1억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달라고 해야지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런 매입 과정에서 저렴하게 우리 구 예산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대 때 본 위원이 알아본 토지가격보다 비싸게 산 적이 있어요. 구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는데 본 위원이 샀으면 1억 5,00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땅인데 여기에서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시일이 지나가지고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 땅 내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 같은 것도 한번 구에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공시가격이나 감정가격보다 싸게 산다든지 하면 어떤 돈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아니어도 다른 쪽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그동안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도 있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승급제도로 해서 지금까지 5명이 승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을 한 호봉씩 올려주면 그만큼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행한 적이 있어요? 구에 규칙이나 제도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명을 특별승급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게 제출 좀 해주세요.

그것은 총무과에 있을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5명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진급한 사유하고 규정, 규칙이 있는지...,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표창을 받든지 우수기관 우수담당자로 지정받으면 그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뿐이 아니고 23개동 어디에도 부족한 주차현실을 비추어 볼 때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만이 아닌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심도 있게 전문성을 가진 직원의 기술적인 노하우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갈마2동공영주차장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서구청 부지였잖아요, 그렇지요? 당초 서구청 땅이었잖아요.

교육청 매입 이전에요?

예, 이 땅이 서구청 공사비 대신에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준 땅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교육청에서 이 땅을 인수해 갔어요. 그것 가만히 놔뒀었으면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든 무엇을 하든 할텐데 왜 교육청에서 건드려서 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구청을 힘들게 할까요. 예산도 없는데 말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서구청 부지였던 것을 제가 알기로 서구청 건물을 지으면서 대물로 계룡건설에 넘겼습니다. 그때 당시 50억으로. 그랬다가 교육청에서 갈마2초등학교를 건립한다고 해서 2004년도에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놔뒀으면 교육청에서 학교 안 지으면 그런 계획을 처음에 제대로 잡았으면, 지금 초등학교 못 짓잖아요. 놔뒀으면 건설회사에서 바로 인수해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무엇을 하든 했을 것인데 학교도 못 지으면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자꾸 구청에다 기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복수동에 오량초등학교도 구청에서 매입하라고, 학교 못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학교 짓는다고 해서 아파트까지 앞에 분양을 해서 여기 왔는데 학교 안 짓는다니까 “기관에서 사기쳤다고, 거기에 승인을 내준 서구청도 각성하라”고 하면서 주민공청회 끌려가가지고 우리 많이 혼났어요. 일반매각은 안 된다. 용도폐지, 이제 구청에서 인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청에서 지자체에다 어려움을 계속 주는 것이 그렇고 어차피 엎어진 물이고 지금 C동 있잖아요. 평면도 보면 건물에 C동이 있어요. A, B, C가 있잖아요. 주차장부지에 건물이 있지요. 옛날에 의회동.

예.

지금 여기를 뭐로 쓰고 있지요?

장애인야간학교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야간학교요?

예.

주차장부지로 확정돼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썼을 경우 계속 이것은 장애인야간학교로 무상으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관리비를 받고 해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기를 저희한테 넘길 때는 그것을 자기들이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고 우리한테는 장애인야간학교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넘기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등기가 넘어오려면 5년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5년이 되어서 완납을 해야 등기가 넘어오겠지요. 등기가 먼저 넘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완납하고서 등기는 넘어오고요. 사용은 미리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은 미리 하는 것으로 협의하는데 장애인야간학교에서는 계속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우리한테 넘겨서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장애인야간학교는 교육청에서 따로 마련해주던지 자기들이 그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리하는 것으로요?

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크게 부담이 없으면 존치해줘야지, 주인이 바뀌었다고 전세입자를 쫓아내면 안 되지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만든 다음에 계속 주민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하실 겁니까, 유료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무상으로 할지 유상으로 할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타주차장 운영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타주차장과 형평성 맞춘다면 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근방에 유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설이잖아요?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3층짜리 다가구 주택지에 해놓은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갈마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인건비 나와요? 솔직히 말씀해서 인건비 안 나오지요? 인건비 안 나올 거예요. 여기는 모르겠는데 거기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것은 안 나올 겁니다. 2층짜리인가 3층짜리 타워 하나 지은 것.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주민들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시고 면적 200면에 대지 8,994제곱미터면 작은 땅이 아닙니다. 이 전체를 나중에 계속적인 주차장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일부를 개선을 해서 여기에 또 보이지 않는 공원을 조성해서 주차장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든가 무엇인가 계획을 하셔가지고 매입하시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매입하고 보자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6대 때도, 5대 때도 계속적으로 건의 드렸던 것이 이러한 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장ㆍ단점을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가 조율할 수 있으면 이렇게 회의장에서 서로 간에 안 좋은 소리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잖아요. 자그마치 근 100억짜리 땅을 매입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서류 올려놓고 나서 항목보고 아는 그런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물론 교통범칙금 받아가지고 순수한 구청의 100%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구에 김경석 의원이라든가 최치상 의원이나 몇 사람 있습니다만 맨날 시에서 시의원들이 3,000만원, 5,000만원 내려보내고 시의원은 내가 한 것이라고 동네 가서 큰소리 뻥뻥치고 구의원들은 10원도 안 내고 있다고, 뭐하냐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이라도 생색낼 수 있는 분위기라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 겨우 몇 천만원짜리 했지만 우리는 100억짜리 한다. 같이 상생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2%는 고정금리입니까, 연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다.

다음에 관저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저류지 대지가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예요. 땅은 시 소유고 여기에 공작물 올라가는 것은 구청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일단 구두로 시 담당자하고 가능한 것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아니, 구두가 아니라 항상 근거로 왔다 갔다 해야지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할 때까지 시에서 확인서를 받아놓으세요. 나중에 딴소리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로 법원에 설 일 없잖아요. 땅 주인 따로, 건물주인 따로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되면 유료화 할 마음이 있습니까?

건립 후에 구체적인 운영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유료든 무료든, 민간위탁이 되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마동 고객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도마동 주차타워 공사 준공식 때부터 건의가 되어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겨우 계기를 마련하게 됐는데 아까 김경석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건물매각을 할 때요, 이쪽에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땅값과 건물값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이 건물값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저희가 도마동 지역에 노인정을 만들려면 대지 68평에 건물 40평, 50평짜리 사봐야 1억 5,000에 사요.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상가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들은 아마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 또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마동 지역이라든지 정림동 그 외에도 만년동 지역에 그동안에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해달라는 것이 있었고요. 둔산3동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주차장 수급계획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주차장 조성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갈마2동 여기를 보면 비용으로 따지면 면당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4～5,000에서, 주차 1면 증설하는데 둔산동 지역은 한 8,000 이상 가는 그 정도 비용이라면 상당히 큰 투자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주차장을 계속 증설한다고 해서 그런 요구들이 과연 다 사라질까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증설만이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다른 보완책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다른 대책들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내 주차장이 16만여 면이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소유입니다. 그래서 민간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해서 활용하고자 저희도 많이 노력해왔고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주차장 개방을 계속 유도를 해서 민간주차장 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종의 문화가 바뀔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점가, 유흥가 이런 데 보면 꼭 식당 문 앞에 주차를 해야 되는, 적어도 100m 정도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이런 요구들이 줄지 너도 나도 한 지역에, 여기 상권이 분명히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다르잖아요. 갈마동 공영주차장도 아래쪽하고 위쪽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고개를 사이에 두고. 그럼 저 아래쪽 식당가라고 하는 데는 사실 이용을 덜 하실 거예요. 현재 1일 300대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상일 경우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이것이 민간위탁이든 무엇이든 유료화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급지지요? 둔산, 탄방, 월평이 1급지니까 만약에 1급지 요금을 받게 된다고 하면 과연 그만큼의 활용도는 있을까 라고 보면 또 아래쪽에 또다시 주차장을 요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물론 꾸준히 하셔야겠지만 동네 골목골목 상권은 웬만한 거리에서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축대 보강공사가 다 마쳐진 상태인가요?

내년 7월까지입니다.

만약에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강이 일시적으로 가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실제적으로 옹벽 보강공사를 하면 그 이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구조물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공사비는 사실 따지고 보면 큰 금액이 아니에요. 번호인식시스템으로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우리 청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진ㆍ출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은 추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까?

현재 있는 야간장애인학교 건물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기는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차장에 필요한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토지매입이 완료된 후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인데 여기 지금 갈마동도 마찬가지고 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주차장이 일종의 콘크리트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닥을 보면 어떤 재질을 쓴다 하더라도.

예.

도시미관으로 보면 썩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이왕에 공영주차장이라고 쓰지만 그것이 그냥 황량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식재를 통하든지 무엇을 통하든지 공원 느낌이 가도록 또 디자인적인 측면을 조금 가미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저류지를 지하에 두고 지상에 공원 내지 주차장으로 건립한 예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차적으로 저류지만으로 했다가 복개공사를 통해서 공사한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한 사례가 최근에 있더라고요.

혹시 그쪽에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없던가요?

예, 아직까지는 한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별 문제 없이 괜찮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개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퇴적물 준설을 계속 하셔야 될 경우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복개보다는요, 1층까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일체화 되도록 그런 구조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복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같은 통 구조물로 해서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저류탱크처럼 콘크리트 수조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 옆에 경사가 지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거기가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은 건축설계하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퇴적물들은 나중에 폐기물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것이 되나요?

주로 토사입니다. 토사이기 때문에 준설해내서 폐기물 처리합니다.

폐기물처리로 비용을 따로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예.

본 위원이 주변분들한테 직접 가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운동시설들이 바닥에 있는 상태잖아요. 실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고 주변에 트래킹 정도로 사용들 하고 계시다고, 주차장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공원화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데고 일부 활용하셨던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없도록 도시미관과 함께 그렇게 고려를 하셔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고객센터건립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이 되게 되면 주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하고 상인들이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인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전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직원이라든가 위탁을 해서 다 상인번영회나 협의회에 맡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대신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거기 사용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잡아보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추계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창고라든가 택배사무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택배사무실 정도는 상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하겠지만 창고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보다는 상인회가 사용하는 공용물품이라든지 그런 차원의 창고로 활용되어지고 어떤 특정상인의 개인목적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수에 충분히 나오는 건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인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 고객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입니다.

야외는 어느 정도 되요? 야외 이벤트.

그것은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마당 정도 되는 겁니다. 한 20평.

시장에 보면 주차장과 고객센터 건립하는 거리는 어느 정도 되지요?

여기는 불과 100m 이내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화장실은 각 층에 하나씩 있고요?

예.

본 위원이 볼 때 상인협회가 형성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구성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상인점포가 490개 정도 되는데요. 회원수는 한 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위탁을 했을 때 회비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택배사무실은 그중에서 위탁을 주는 형식인가요?

별도로 재위탁하지 않도록 하고 상인회가 독점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인회가 서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할 방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번영회나 상인회에 갔을 경우에 이런 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좋은 취지로 상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지만 그것을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못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에서 좋은 목적으로 센터를 만들었는데 고객센터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소홀하지 않도록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에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황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운영하게 될 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이벤트 만남의 광장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상인들이 고객센터라고 하면 많이 왕래하는 부분이고 또 시장과 가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소규모지만 시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장소로 활용되면 좋은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건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목적이 같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잘 활용하도록 상인협회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갈마2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주민분들은 구서구청 부지에 보건소가 입지할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부지에 대한 매입의사를 구청한테 물어온 적이 있었고요. 구청에서는 일반회계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쉽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예산이 필요해서 그 부지를 도시계획 학교시설에서 대지라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에 의견을 물어왔는데 그 부지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공공목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주차장 부지도 검토를 했고 또 구에서 그 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김철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부지도 현재 만년동 여러 가지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건이 안좋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도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지를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예산문제 이런 것까지 검토해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산문제가 걸려있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로 95억, 약 100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나면 잔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한 120억 있고요. 기금이 50억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0억인데 갈마2동 구서구청사 부지는 5년 분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4억 정도 되고요. 매년 2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저2동은 내년 한번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재원이 170억 중에서 50억 정도니까 충분히 여유가 된다고 보고요. 또 주차장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몇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 주ㆍ정차 월간 과태료로 1년에 한 4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0% 받아서 그것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민간위탁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대략 10억 남짓 됩니다. 대략 한 60억 정도씩 1년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순수 매년 40억 정도씩 세입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구 특별회계에 부담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3년 정기행감에서 갈마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답변에 의하면 가격이 얼마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에서는 70억에서 8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년 사이에 동일한 상품, 동일한 정책에서 한 10억, 15억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장조사가 잘못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현재도 내내 부지가 일반대지로 했을 때 가격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내내 같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대지나 이런 것보다는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구체적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도 95억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다시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감정평가방법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아까 김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갈마동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역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바로 인근에 계룡병원까지도 문을 닫아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에 효율적인 배분이라든지 공공지의 효율적인 주민에 대한 배분을 본다면 굳이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또 공영주차장에 대한 향후의 어떤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주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본다면 그분들이 소정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쪽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5만 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서구의 50만 인구로 볼 때 10분의1인데 가중된 주차시설에 대한 지원, 자원의 어떤 왜곡현상이 되지 않나? 오히려 주차장보다는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 더 연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50만 구민을 위해서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재원의 활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지금도 교육청 부지에서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무료이용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주차민원이 갈마동 지역이 극히 심한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을 지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시기를 놓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02년도에 우리가 재원이 충분했었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부담이 덜 되고 구민들을 위해서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용도변경 할 것을 다른 용도로 해서 쓴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보면 그 지역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낙후된 지역을 또 주차하기 어려운 갈마동 지역 또 관저2동 지역에 상권이라든지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구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마큰시장 고객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구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 그러면 도마시장, 한민시장을 주로 일컫고 있는데 한민시장에도 고객센터가 있습니까?

예, 한민시장에는 이미 있습니다.

상인들 간에 이용하면서 논쟁이나 이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갈마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우선은 자금이 많이 소요되니까 깊게 생각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부분을 주차타워 있잖아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해볼 마음 없으세요?

타워주차로요?

예, 지평식으로만 다 해놨는데 지평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큰 면적을 장기적으로 개발할 때 타워주차식으로 만들고 그쪽에 장애인야간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또한 교육청에서 내보낸다고 하지만 쉽겠어요?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민방위교육장이 소방서 아래에 있지만 냄새나서 못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못 쓰고 있어요. 민방위교육을 서구청 대강당에서 하잖아요. 그때 돈 몇 억씩 들여가지고 수리해놓고 못 쓰는 이유는 냄새가 안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서부소방서 밑에 지하 민방위교육장도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 보강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건물이 아니더라도 저희 교육생도 이용하고 또 서구에서 필요한 예비군이라든지 여러 관련단체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하에 대한 시설 보수, 보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 재정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 보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만 된다면 민방위교육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게 되겠고요. 장애인 야간학교라든가 타워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야지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민방위교육장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지금 민방위교육 구청에서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비좁은 서구청 주차장이 교육하는 날은 차 댈 데가 없어요. 이면주차하면 다 붙여버리지요, 바깥에 나가자니 장시간 동안 주차하는 사람들은 할 수도 없지요. 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밖에 공원 쪽에 주차장 거기는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장을 별도로 만들어나가면 그만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1년에 민방위 교육이 여기서 하는게 며칠입니까? 특히 금년에는 많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이요?

중기계획 반영된 것 말씀이세요?

사업비가 일정금액 이상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계획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민원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도 수립을 하지만 또 수시로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기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고요. 유선상으로 시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시 소유지만 구에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나 해서 지금 저류지하고 용도를 주차장으로 같이 승인이 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예, 유선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시와 정식으로 문서를 주고받아서 어떤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시에서 지난 2011년도까지는 시비를 일정부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관련법이 개정되고 해서 시비 지원이 거의 없었고요. 특별히 지난번 월평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례로써 그 지역에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이 있고 그로 인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시에 건의하고 해서 경마장으로 인한 레저세가 상당부분이 시 세입에 기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우리 구민들만 보고 있다는 특별한 경우를 반영을 해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비지원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에서는 그러면 부지도 내주고 건립비도 주고 실제 이용은 서구주민들만 한다는 그런 타구와의 형평성 이야기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시 소유라고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저동 말씀이십니까?

소유권은 일단 시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가 넘길 수가 없고요. 건축물이 되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서구로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건설과 페이지 4쪽에 도로제설작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제설함 60개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제설함에 대해서 금년도 동절기를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잘 검토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절기 폭설 대비해서 제설함을 현재 총 27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차로라든지 고갯길 등 제설 취약 구간에 배치했습니다. 제설함 속에는 염화칼슘 1포와 모래주머니 20포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만년지하차도 등 40개소에 232개, 각 동사무소에 40개 이렇게 해서 설치를 다 완료하고 제설 대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제설용품 구매가 줄어드는데 제설에 대한 기준과 염화칼슘 배포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설용품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설용품이 지구온난화로 전반적으로 구매가 줄어들고 있는데 제설장비가 출동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동을 하는지 눈이 몇 cm 이상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겨울철에 어제 같이 눈이 조금 내렸을 때는 아무런 특보사항이 없고요. 눈이 내린다고 할 경우는 예비특보 그다음에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이런 단계로 거기에 따른 단계별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약간 왔을 때도 실질적으로 교량이라든지 경사진 도로 이런 부분은 쉽게 얼어가지고 차량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야간에 대기를 해서 출근 전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5cm 올 때, 10cm 올 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장비출동이라든가 담당 직원들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눈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간에 기온에 따라서도 얼어가지고 빙판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 비상대기 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함 추가구입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품을 비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이런 제설함 추가구입도 좋지만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 밤에 근무하는 데에 따른 혜택 그런 것들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모든 재해는 사람이 예방하고 직접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품구입보다도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 할까요. 그런 점을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눈이 오는 기간인 겨울철에는 계속 재난관련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제설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들을 구매한 적도 있지만 직접 직원들을 통해서 제작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가 되신 것이지요?

그동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폐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그 광고물로 모래주머니를 제작해서 도로에 비치해놓고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잔량이 있어서 광고물 자재도 쓰고 있고 또 일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만 5,000개가 폐광고물 자재로 만든 모래주머니로 하고 있습니다.

제설함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늘 문제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분들이 내용물들을 사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는 눈이 오고 난 후에 주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다니면서 부족한 양은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런 공원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은 시설물의 파손우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다가 쓰레기를 넣는 부분도 있어서 주기적인 점검으로 제설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을 내일 모레...,

예, 매월 4일날 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시청역 지하 도시철도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일 모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예. 저번 달에는 갤러리아 앞에서 했고요. 이번 달에는 시청역에서 할 계획입니다.

날이 점점 추워져서 재난관리 관련해서는 일개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유관부처들이 합동으로 의견교류를 하시고 재난관리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겨울철 대비해서 각종 대형건축공사장도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있고요. 한 300여개에 대한 주요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직제개편이 청에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아마 관련법 개정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건부터 해서 몇 가지 관련 새로운 법 규정들이 지금 개정되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현 직제하고 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교통과도 분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련의 직제 개편에 대해서 국장님, 기대되는 효과가 따로 있을 것도 같고 업무분장에 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직속으로 되면서 인원도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증원을 하면서 더 많은 인력을 요청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쉬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증원이라고 하시면 신규인력입니까?

예, 증원 1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직속으로 한다면 단계를 줄이고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체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는 분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는 과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과의 2배 정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교통과의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분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과도 2년 전에도 교통기획과하고 교통관리과로 나눠서 일을 하다가 행정조직개편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한 분 더 늘어나는 셈인가요?

교통과가 과장이 한 명 더 늘어납니다.

인원이 일단 많은 부분하고 교통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국장님,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예.

불법주차 CCTV 상황실 부분에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이것이 CCTV 전용회선료에서 1,000만원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CCTV 전용회선이라는 것은 연 단위로 고정식으로 계약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사용료라고 하면 보통 3년 내지 5년 약정을 통해서 사용료가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요?

CCTV 수량에 따라서 한 대 한 대..., 지금 저희가 35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대, 한 대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전용회선을 쓰는 이유는 보안성이라고 할까요, 안전성이라고 할까요. 또 24시간 송ㆍ수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회선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선 당 연 얼마 그렇겠지요? 1년 쓰면 얼마, 기간이 3년이면 그 기간에 따라서 할인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일정액일텐데 1,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감이라고 하지만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고정액이면 예산성립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인데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잖아요? 그럼 예산할 때 너무 과하게 예산이 잡혔던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금년도에는 CCTV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CCTV가 시비 50%, 구비 50% 세워서 확보되어서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추가로 3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시의 예산지원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잡았던 것이 안 이루어져서 감액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히 이야기하면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실제 잡았던 것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절약했다는 것보다는 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안 됐던 부분이어서 그렇다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만 설명서에 17%가 예산절감이라고 보고를 해주셔서,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실제라고 하면 이것은 전 과에 17% 예산절감이 확산되어야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건만 체크할게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관리인부를 32명 사역했던 것을 30명으로 줄였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절감된 금액이 3,500 조금 더 됩니다. 이것이 순수인건비입니까?

예, 순수인건비입니다. 이 부분도 현장여건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활용한 그런 사항으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32명이 하셨던 것을 30명이 하시면서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순수인건비라고 하면 3,500이니까 두 분이니까 1인당 따지면 1,766만 2,000원 꼴이 나와요. 그러면 추계하면 현재 30명이니까 같은 임금체계라고 봤을 때 인건비 부분만 한 5억 3,000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총액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니까, 그렇지요? 지금 사역한 30명의 인건비가 다 다른 상황이겠지요?

예, 같습니다.

다 같아요, 동일해요? 이것이 해봐야 월 147만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예, 월 120 정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월 120 정도 돼야 이것이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이 금액 전체가 순수인건비라고 하시니까 이 금액만 합치면 150만원 되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시간외수당이나 야간수당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분들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요?

예, 추가로 작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유사한 정도의 수준에서 예산이 잡혀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썩 충분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다른 수단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월평동 공영주차장 운영한 지 얼마나 됐지요? 한 달 됐나요?

예, 한 달 가량...,

기간제 직원이 몇 분쯤 있나요?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3명이 8시간씩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쉬고 또 그 다음날 3명이 근무를 하고 이렇게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달 정도 됐으면 운영에 대한 것이 도표가 나왔습니까?

예. 매주 주차장 이용 상황하고 시간대별 주차장 이용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공영주차장이지만 상인들이 많이 쓰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경마장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평일하고 분석이 어떻게 나오지요?

평일보다 11월 24일날을 보면 평균 50%에서 60%까지 평일은 50%대로 주차장이 활용되고 있고 금, 토, 일 마사회가 운영되는 때는 66%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간제 세분의 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령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60대 이상 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경마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돌출적인 행동 같은 것이 간혹 있어요. 상인들도 항상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차요금을 내지 못해서 그냥 바리게이트를 밀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사실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평상시에 보면 경마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대전 있는 분들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기물파손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돌출적인 행동이 간혹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홍준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120만원 정도로 근무해도 굉장히 열악한 보수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자리가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 특별한 불평은 없습니다만 근무자들의 불편사항도 청취해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지요?

노상주차장이나 건물 내의 주차장도 20% 정도는 월정주차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더 남았는데 한 달 더 운영해보시고 통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평일에는 이용률이 적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월정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비어있고 우범지역으로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